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총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11년도 업무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건

김영순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적하는 것보다는 좀 건의사항이, 시정요구사항보다는 건의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운영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앞에 특히 민원부서가 있는 과들은 좀 더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구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지적하거나 시정해달라고 요구한 사항들은 최대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특히 감사담당관에 요구한 사항들은 최대한 빨리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치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디지털정보과와 같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특히 한 군데는 재정경제국이고 하나는 시정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에 구의회 전문위원과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의 인사는 업무숙지와 습득이 업무활용에 있어 너무 잦은 인사발령이 있으니까 지양해 달라고 했으니까 구청장님과 협의하셔서 너무 민원부서, 특히 건축과나 주택지원과나 이런 데는 너무 오래 있어서 폐단이 있는 부서도 있지만 업무를 알만하면 인사이동이 잦은 부서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이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옥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될 때 다짐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저는 어떤 감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나름대로 소신껏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또 현재 집행부의 마인드를 혼합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결론을 내서 발전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건의가 많았던 것 같고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야단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국·과장님들의 노하우도 살려서 가장 좋은 방안, 발전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으셨을 텐데도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김기학 국장님과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보면 조금은 귀에 거슬렸던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의원과 직원들은 힘을 합해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었을 것인데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마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다하더라도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직원여러분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건의할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례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감사를 감사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완료’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올해 저희가 또 한 번 다룰 경우에 전혀 손도 대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결과자료에는 분명히 완료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한 것 좀 꼼꼼히 챙기셔서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에 대한 정말 충분한 설명이 평상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란 사전에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입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의 질문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감사 중에 자료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조금 혼동이 오기도 했는데 물론 저희 위원들의 준비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실무진들께서 사전설명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료협조에 너무 방어적이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인데도 준비가 서로 숙지도 안 된 상태이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된 상태로 저희들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의사소통 불량의 어떤 수준들이 많이 노출되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마은주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 신속하게 제대로 안 된 부분, 그 다음 감사 시작 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이 뒤늦게 와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는 점, 그래서 다음에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감사시작 전에 미리 요구하는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 관련 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계속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중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월 26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려 왔네요. 용산공원에 부지활용을 해서 자연사박물관을 용산으로 하는 설치방안이 시장의 지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시장지시사항은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11월 26일입니까?

11월 26일인데 우리가 30일 이 부분을 제가 총무과 할 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날 정병옥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시장의 지시사항이 그렇게 되면 노원구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에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지역과 화성 등 여러 지역이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 노원구 입장은 현재 이런 것이고 중앙인 시나 정부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장소가 논의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노원구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산으로 간다는 일부 얘기가 있다고 해서 노원구에서 유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전 청장님 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오보라고, 용산으로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노원구 자체만은 힘듭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에 유치하되 서울시장이 힘을 실어줘야만 되는데 서울시장이 용산으로 갔으면, 검토를 하라고 했으면 그쪽이 더 유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쭉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바빠서 못 챙겼는데요. 한 번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나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산에 미군이 나가는 그 지역인 용산공원이 여러 번 논의가 되었는데 그 중에도 우리 노원구는 일관되게 여기가 더 유리하고 더 적합한 곳이라고 계속 주장했고...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그래서 대응을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우선순위가 지금 자연박물관이 약간 후순위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여건이 변화가 되면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이지 전혀 우리 노원구에서 자연사박물관 오는 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꾸 반복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의 제반사항들을, 진행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딱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노원구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만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우리 노원구 행정발전에 앞으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고, 또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행정지원국 직원은 끊임없이 구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열심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료의 적기 제출과 부실한 부분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감사담당관님께서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나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하여튼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 및 답변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제가 지적한 내용들 중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희망근로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으므로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니까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분기별로 150명 정도의 일자리 희망근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좀 선정하실 때 고령자나 부적합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배치되도록 해달라고 건의 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특히 부동산정보과에는 민원업무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 대민 민원업무는 좀 더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정하라고 했던 것과 건의 드렸던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어서 결과보고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동근 국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고요. 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조금 불쾌한 점들도 있었을 거예요. 평생을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쨌거나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으셨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행정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셔서 같이 손잡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병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자료요청 했을 때 자료가 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어떤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잘 안 된 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적을 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시정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우리 집행부와 위원들이 서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만하게 움직이시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빠트리지 말고 좀 해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와 그 다음 지적과인가요? 거기에 우리 구유지 매매실태 같은, 전전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없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빠트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감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수감기간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상에 에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그리고 안건심사 등 의정 활동에 고생이 진짜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고견과 업무추진 상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부동산정보과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4,186억400만 원으로써 전년 예산대비 5.05% 금액으로는 201억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73억8,6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5.26% 금액으로는 203억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2억1,8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2% 금액으로는 2억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체계 변경 및 시·구 세목교환으로 기타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10.5% 54억8,100만 원 증가한 575억9,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이 감소하였으나 재산 임대수입과 이월분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1% 11억2,600만 원이 증가한 552억1,0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4.4% 15억7,100만 원 증가한 61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0.6% 7억3,300만 원이 감소한 1,189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8.3% 129억2,700만 원이 증가한 1,695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및 잉여금, 잡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5.6% 5억6,700만 원 감소한 95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23.2% 3억2,600만 원 증가한 16억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서 17쪽에 보면 예산규모가 전년도 예산대비 5,05% 증가된 4,18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17쪽에 보면 본예산에서 총 예산규모가 200억 정도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서 3.2% 증가된 5,200만 원, 그 다음 비교증감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감소가 됐네요?

예.

왜 이것이 감소가 됐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소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좀 교통지도과에 물어봐서 감소사유가 무엇인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서울온천 뒤 부지에 대한 매입이 올라와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런 자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60 몇 억 주고 사는데 일단은 6억 얼마를 10% 계약금으로 주고 기금운용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왜 줄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세입부분에서 보면 아까 지방세 수입은 늘었고, 지금 세외수입에서 5% 정도 줄어든 내용이거든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줄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왜 줄었죠?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쪽에 세외수입.

재정보조금이라든가 보전금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세외수입으로는 안 들어가는데요.

아니, 세입에 보면...

지금 세입수입 줄어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0.61% 7억3,2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이 답변을 담당자가 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정정택 예, 징수과 세무7급 정정택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50%를 기반으로 해서 구에 내려주는 의존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편입되는 바람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입부분에서 감소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게 64억5,9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재정보전금은 구세와 시세의 세목교환이 지방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전분 증가로 57억2,600만 원이 증가 편성해서 그 2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년대비 7억3,3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부과한다면서요?

정정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타등록세라고 등록세 항목 중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다른 등록세가 있습니다.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말소라든지 이런 등록세가 구세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총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취·등록세를 통합해서 부과하는데 아까 말한 한 가지 부분은 구세로 내려 온 거라는 말이죠?

정정택 예, 기타등록세라고 말씀드린 설정부분이나 이런 등록을 하는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구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줄어들었다?

정정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64억이 줄어드는데 기타등록세의 경우는 전체 시로 따지면 강남이나 이런 쪽은 기타등록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 재원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 재원에서 50%가 조정교부금이 재원이 되다보니까 그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계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을 72건에 2억6,0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184건에 6억 원을 부과 예정으로 있고 이는 2010년도 추진실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여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번 회계 관계공무원 총 577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험 한도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3번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363건, 영조물공제보험은 949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구청사 증축 등을 감안하면 등록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또한 건물의 재산가액을 기존에는 장부가 산출에서 시가 산출로 변경됨에 따라 201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공제보험액이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번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승인사항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등 2010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결산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공시 등 일정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5번 효율적인 자금관리 사항입니다. 2011년 이자수입 목표는 15억9,300만 원이 되겠으며,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고려 연4회의 월별 자금수급계획 수립시행하고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6번 행정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물품 입·출고 및 이동상황을 컴퓨터에 자동 인식되도록 하고 무상 유지보수기간 경과로 전자태그 장비의 장애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체계 및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97쪽부터 199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71쪽부터 17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70억3,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65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한 내용 중 가장 큰 이유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항으로써 예산안 19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99쪽에 보면 총 66억2,500만 원 중 국비가 25억1,800만 원, 시비가 41억700만 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2010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되었어야 하는데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2011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있는 사업별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비로 2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보험료,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5,1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증가한 사항은 자산취득비 부분으로써 행정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장비 및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구축비용으로 2,500만 원을, 관급자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48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3,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는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결산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을 편성하였고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및 재무보고서 발간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로 1억1,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198쪽 제일 아래에 ‘재무활동’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국비와 시비 반납 못한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자창특별회계가 29억이네요? 그렇죠?

예.

원래 이게 2011년도에 대한 업무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앞서 예산서에 보면 회계별 예산규모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액이 83억이거든요.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시목입니다. 그것은 위에 보시면 ‘평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총액은 82억 원이지만 그 중에 1년에 그 통장 계좌에 계속 남아있는 1년 평균 금액이 2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예상금액이 29억이고...

연초에는 많이 잡혀 있고 연말에는 많이 집행되어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1년 이자율을 계산할 때 평균 금액을 평잔이 29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는 4,073억에서 평잔이 530억 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는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면 바로바로 집행이 되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는 자존재원이 많아서 자주재원은 통장에 오랫동안 적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평잔이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면예치금이나 보증금은 있습니까?

그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는 소유자한테 다 총액 일괄 원금하고 반납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휴면예치금 보증금에 대한 것은 우리구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발생하는 부분은 나중에 본인들한테 일괄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금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공사하고 용역물품계약을 재무과에서 계약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일로부터 자금집행이 얼마정도의 자금이 나갑니까?

계약일도부터 자금이 집행되는 것은 건마다 다릅니다마는 계약이 성립되고,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가 확정되고 그 다음 금액이 정해져서 채무일이 도래되었을 때 정확하게 지급합니다.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구에서 공사계약이나 용역이나 물품계약을 하면 집행이 빨리빨리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납품을 완료하면 빨리빨리 집행되어야 하는데 서류가 복잡한지, 저는 그 서류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구비해서 제출하면 빨리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물품이 2011년도 684건, 용역이 270건, 공사가 237건이다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무과에서는 빨리빨리 해주고 싶어도 각 과에서 취합하면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가끔 발생합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발주부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수시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 계약부서에서는 신속하게 대가지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계약을 하면서 특히 수의계약부분, 2010년도도 있었겠지만 2011년도에 수의계약이 보면 뒤에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공개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약 20건 정도 있네요?

예.

특히 일반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하는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그 다음 그것 말고도 또 있죠?

일반공개경쟁입찰은 다 거기로 합니다.

나라장터로 다 들어갑니까?

예.

아닌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한 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공개수의계약을 하실 때 지금 여러 건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수의계약 건이 재향군인회나 이런 쪽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몇 군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잘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법에 근거로 해서 다 요청이 오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방법이나 상대방은 발주부서에서 다 결정하게 우리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계약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발주부서 쪽에 그런 내용들을 가급적 반영토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입니다. 효율적 운영 쪽에 보시면 재해대비 공제보험료라고 있는데 작년에 지급된 게 3,900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료가 1억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험가입을 해서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험료로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보험 가입했는데 저희들이 손해 봐서 받은 것이요?

재해니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 많이 피뢰침에 맞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도 했고 다치기도 했고, 또 나무 같은 것 쓰러져서 많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현황이 2010년도에는 5건 1,135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건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은?

그게 보상 받은 것입니다. 5건에 1,135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5건은 전부 다 구민들이 받아간 돈입니다.

그러면 영조물손해배상 작년에 편성되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로포장 굴곡이 심해서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요. 수락산에 번개 낙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보험사례도 있고요.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이 신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전자태그 장비 및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2,500만 원, 관급자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488만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상세내역 있죠? 이 소프트웨어 구축해서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상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잠시 설명 올리면 전자태그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정착화 되어서 비품관리를 전자태그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운영되는 새올시스템에 별개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시스템에 포함시키는 연계시스템 구축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처음 그 프로그램을 매입해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관급자재관리시스템도 이것이 그동안은 새올전자에 없어서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내용들이 관급자재가 한 번에 구매가 안 되고 수량변경이나 1차, 2차에서 반복적으로 한 사업에 여러 번 구매가 됩니다. 그게 총계 유지관리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매입해서 금액산출이나 기록관리를 정확하기 위해서 새로이 구입하는 겁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현황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여기에 보면 자체공사 50억 이상, 용역물품 10억 이상 발주방법 심의를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하는데 2010년도에 이 심의위원회를 몇 회 했습니까?

2010년도에 2회 개최에 심의건수는 6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자체공사 50억 이상, 용역물품 10억 이상 발주 예상이 몇 건이라고 봅니까? 2011년도 예상건수.

2011년도요?

예, 계약할 때. 자체공사 50억 이상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건도 없을 것 같고요.

시비예산은 시에서 심의하고 이것은...

아니, 우리구에서 자체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예산에 계약심사위원 수당이 10명에 2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2011년도 예상이 몇 건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2010년에는 2회에 6건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자체공사 50억짜리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용역물품 10억 이상 발주될 것이 한 두 건 정도는 나오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계약심사가 1회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나와서 추경에 큰 사업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관례적으로 2회는 계속 반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비라고 1,3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검토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검토를 용역 주는 것인가요?

위원님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하면 예산회계가 단식부기가 있고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이 성과 분석하는 복식부기를 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지방재정법인가 법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공인회계사들이 검토를 한 이후에 그것을 결산심사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사실은 전문분야라 사기업의 회계와 우리 공회계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인회계사가 아무나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가 심사한 것을 결산검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혹시 이것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결산검사위원의 운영수당이 25일 4명으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예, 그것은 우리구 세출예산 세입예산 단식부기를 포함한 겁니다. 일반예산 단식부기 결산을 포함한 것이고 복식부기는 그 단식부기를 보는 구의원님이나 일반공인회계사가 보지 못하는 전문부분을 별도 교육시킨 공인회계사가 볼 수 있도록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인회계사라는 것만 가지고 검토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잘 하고 가져가서 보여주고 검토만 받고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작성을 하고 그 검토 받은 것을 가지고 좀,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공인회계사들이 재무보고서 검사를 여기 구청에 나와서 한 20일간 상주를 합니다. 1,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두세 명씩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고보조금이 반환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타기가 힘든데 왜 반환이 된 것인지?

그 25억에 대해서 사업내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목록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2009년도와 2010년도 보조금집행현황이라고 자료가 있네요. 이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해대비 공제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조물과 재해대비, 천재지변에 의한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이게 1억6,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3,9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지난 3년 동안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이나 또 보상을 해야 하는, 또 보상을 받아야하는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지난번 태풍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 올리면 현재 영조물배상보험과 재해복구배상보험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2007년도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7건, 2008년도에도 4건해서 이렇게 쭉 보험금을 지급해준 사고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장부가격으로 보험을 관리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를 받거나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만한 돈으로 건물을 못 짓는 사례가 많이 생겨서 2011년부터는 감가상각하고 이런 개념을 없애고 시가대로 해서 사고가 나서 건물이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보험금으로 새로 지을 수 있게끔 보상체계를 시가와 현실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험이...

그것이 영조물손해배상 아닌가요? 영조물손해에 대한 그 보험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재해대비하는 공제보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조물에 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억750만 원 그것은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고요. 재해는 우리가 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일반재해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편성해야 될 그런 상당한 이유가 우리가 3년 동안의 통계를 냈을 때 보험을 가입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적었는지, 아니면 그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정한 보험이 아니었다는 그런 판단이 났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각 전국에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임원입니다. 공동출자자인데 우리 노원구만의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전국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율을 따져보니까 지난해에 사고도 많이 나고 배상이 많아서 2011년도에는 전체 보험료의 비율이 상향되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 지방재정공제회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해로 인한 보험료를 수령한 내역도 한 번 주시고요.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심의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7만 원 수당이 나갔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노름을 해서 그런 가 10만 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거의가 공인회계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대학교수든가 해서 일반인보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위원들이고 한 번 심의회를 개최하면 보통 회의는 1시간 이렇게 걸리지만 이것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 2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근 타구나 서울시나 다 10만 원 씩 잡고 공통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심의위원회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만 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가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에 1억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 원 갖고 가능한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게 1억 원이 감해졌는데요. 그 내용이 지난 해 서울 운전면허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면허시험장에 구유지 일정부분과 시유지 일정부분을 서로 교환하려고 우리가 동사무소나 월계3동이나 현재 시유지에 이러한 동사무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땅과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안에 있는 구유지와 교환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 일단 1차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차액이 현금 정산하는 것이 1억 부족해서 우리가 1억을 잡았다가 그게 올해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아마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1억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시목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및 확대발굴을 위해 사회적기업 설명회, 제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공릉동 NIT미래산업단지 내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지원센터 설치로 주변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벤처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 2번입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입니다. 정부의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과 별도로 노원구 특색에 맞는 공공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발굴 및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3번 계층별 맞춤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자원조사를 하여 직업교육기관과 연결 맞춤형 교육실시 및 관내 기업체와 연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4번, 유관기관 간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문가그룹 자문단을 구성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활성화 기반 및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 5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품 녹색길 조성 등 10개 사업을 350명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등 3개 대상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참여인원을 올해보다 200명을 증원하여 연인원 60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직업상담사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원상공회지원은 사무실 임차료 1,320만 원, 사업비보조 2,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도에도 33억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11번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기금은 자금소진까지 SSM 피해지역 중소 유통업체, 시장상인,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12번, 우리고장 열린 장터는 추석절 전후 개장 및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하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3번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가격인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14번, 대부업은 올해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5번,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업소에 대하여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축산물 위생유통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3쪽 17번, 유기동물위탁관리와 18번에 있는 길고양이 TNR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1년도 특수업무 1번 사항입니다. 패션디자인산업의 중심으로 육성은 장기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관련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자문을 얻고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성북․석계역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추진과 서울동북부신기술창업센터 건립추진은 인근대학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신규 벤처창업을 위하여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파트형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은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삼육대와 협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03쪽부터 209쪽, 사업설명서 책자는 170쪽부터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0억2,900만 원으로 자체 구비부담액은 13억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로써 패션디자인산업육성에 644만 원, 일자리창출 발굴사업에 1,500만 원,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와 사회적기업 지정 준비금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금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의 산학협력지원금 1,000만 원은 내년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4,400만 원 그 중 노원상공회 사무실 임차료 및 경영지도 사업비 지원으로 4,165만 원이 지원됩니다. 열린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행사장 설치 및 주차비입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을 위한 물가관리 및 가축방역사업, 유기동물관리 등을 위하여 1억3,58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부담액은 9,90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물가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등 물가관리에 1,937만4,000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193만6,000원, 축산유통업소 지도점검에 270만 원입니다. 206쪽 가축방역사업에 1,630만8,000원, 유기동물관리에 6,548만4,000원입니다. 아파트형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로 26억2,084만 원 중 구비부담액 9억4,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 및 재료비로 구비 부담액 5억4,240만 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구비부담액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등 구비부담액 4억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장 46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내 여성화장실 확충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상계5동 상계역 역전 상가 여성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난 10월 제2차 추경을 통해서 3억2,66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시행을 하면서 기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4쪽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199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융자상환금 등 29억8,800만 원과 이월금 14억 원을 합한 총 43억8,8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1년도에도 33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입니다. 1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업무계획입니까?

자료가 많으니까 서두에 예산안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예산집행현황 1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해서 집행액 자체가 여기 91.3%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가 왜 39.3%로 현 집행이 이것밖에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엊그제 김영순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이 7월 21일인가 그때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9월에 아마 지침에 의해서 그와 비슷한 것이 내려와서 이게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12월말까지 되면 이 금액도 다 소진될 것으로 엊그제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쪽에 보면 내년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350여명을 할 예정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를 좀 드려볼게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하신 분들은 내년도에는 순위에 들어오더라도 좀 배제를 하시고 뒤에 순위가 후순위에 있어서 참여를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위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 선정이 되면 인터넷에 고시해서 좀 투명성 있게 이름보다는 접수번호를 각자 다 알거든요. 접수번호를 고시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주시면 좀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7쪽에 보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0개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5가지 분야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앞에는 350명, 뒤에는 단계별로 150명해서 600명을 한다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대부분 노인 분들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하셔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했던 분들을 제외해서 하는 방안, 그러면 뒤쪽에 밀려 있던 분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한 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드리고요. 다음에 4쪽에 유관기관 간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문가그룹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12월 중에 간담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명 이내에 대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15명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겠죠?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지용입니다. 지금 아직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계획은 금년 내로 구성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수당이나 이런 게 통과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상 내년 1월 정도로 구성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사항이고, 하여튼 위원 선정부터 투명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지금 저희들 예산안에 보면 유기질 비료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원래 2009년도에는 집행에 보면 유기질 비료를 사용했어요. 과장님! 2010년도에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10년도에 1건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상 저희 구비는 금액이 아주 소액입니다.

예, 소액인 것은 압니다. 15만4,000원인데 이게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배 밭이 있는 모양입니다.

배 밭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년에 한 군데가 유기질 들어왔는데 금년도 20㎏당 1포가 1,760원입니다. 그 안에 국비가 166원이고 시비가 460원이고 구비가 140원해서 1포당 20㎏ 1포가 1, 760원인데 보통 한 1,000포정도 배 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기동물 관리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제가 2009년도 예산보다 2010년도가 좀 증액되었어요. 위탁업체는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몇 명 구해야 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업체들이 몇 개 들어 왔는데 작년과 재작년 똑같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낙찰되어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구비가 6,500만 원인데 지금 2009년도에는 개와 고양이가 약 500두 정도 되네요?

예.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511두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내용입니까? 500두, 511두인데 지금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달 유기동물 싣고 가고...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위탁업체에 얘기해서 위탁업체에서 유기동물을 포획하면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먼저 주인이 찾아가라고 7일간 공고를 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입양공고를 합니다. 입양공고를 해도 안 가져 갈 경우에는 20일 내지 30일 보관 관리를 하다가 안락사를 시킨 뒤에 소각처리를 하는데 그 절차 과정성상 들어가는 돈이 평균 1마리 당 약 10만 원으로 평균을 내면 9만5,256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포획 숫자가 이렇게 되어서 지급하게 되고요. TNR사업은 유기동물이 아니고 고양이입니다. 주로 길고양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에서 다니는 고양이를 잡아서 불임시술을 해서 있던 자리에 다시 놔주는 그런 사업으로 마리당 11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 금액은 시비 50%와 구비 50%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에는 가축방역사업을 2010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지금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제역이 안동에서 발생되고 저희 관할에서는 육사에서 사슴을 13마리 키우고 있어서 육사 내에 현재 매일 가서 방역을 하고 저희가 예찰하면서 1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나 AI조류독감 많이 발생해서 방역을 많이 했고 금년에는 현재 구제역 방역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방역사업이 8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11월 30일 현재 집행현황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구제역이 발생된 지 며칠 안 되어서 요즘 육사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은 편성을 해놨다가 발생하면 사용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슴 17마리 때문에 가축방역 사업을...

예, 작년에는 사슴하고 상계 3·4동에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소는 폐사시켰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사슴만 일단 남아있는데 구제역인 경우에는 사슴과 염소가 되지만 조류독감인 경우에는 지금 한두 마리씩 키우는 닭이나 새나 이런 것까지 다 조류독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금년에 조류독감에 대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류독감에 대한 것은 발생되지 않았고 현재는 구제역 사항만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 187쪽에 보면 꿀벌해서 쭉 나와 있어요.

예, 양봉사업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17마리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국비와 구비인데 매칭이네요? 이것을 한 번 예산 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교육혁신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매년 저희들이 1,000만 원씩 5년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10억, 매년 2억씩 5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 대학에서 자기들이 2,000만 원, 산업체에서 1,000만 원, 기타 1,000만원해서 약 20억 정도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1,000만 원 매칭으로 지원만 해주고 관리하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죠?

지원하고 정산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내년도에 끝나잖아요?

아니, 내년까지 지원이 되어서 후년 4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기간이 생긴 때부터 1년으로 해서 아마, 2007년 4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4월 그 다음 4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에 종료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예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공학을 양성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는데 지자체에서도 1,000만 원씩 해서 5년간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매년 1,000만 원씩 나가서 현재 내년도까지만 나가면 5,000만 원이 다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 상세한 결과물은 언제쯤 나오나요? 내년에 나오나요, 아니면?

아니, 저희가 국비 쓰는 것과 똑같이 전체를 다해서 학교에서 사업정산을 한 다음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반납하고 사업정산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도열위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206쪽에 보면 아파트형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인가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용역비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지용입니다. 국장님 대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부터 녹색혁명이 일어나고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집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도시농업에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유기농 무해식품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녹색혁명, 이것은 시도 있고 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유기농과 관련 있는 곳이 삼육대학교입니다. 삼육대학교가 유기농과 아주 관련이 있는 대학교인데 삼육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서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삼육대학교 앞에 경춘선 폐선부지 마지막 지역에 보면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삼육대학교에서 저희와 같이 해서 유기농단지를 조성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또 삼육대학교에서는 지역을 투자하고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사업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예산, 저희들도 들어가면 100억이나 200억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에 도시농업 환경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을 것이며,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길러지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해봐서 그런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해서 장기사업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용역비만 편성해 놨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육대학교 측에서 경춘선 폐선부지와 연계된 부분을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런...

저희들한테 제안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유기농까지 얘기했는지는 저는 잘...

지금 삼육대에서 제안한 지역은 폐선부지와는 관련이 없고 폐선부지가 지나가는 그 옆에 지금 자기들이 농업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기왕이면 그냥 농업실습장 바닥에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건물을 짓고 유기농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꾸어 나가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한테 제안해서 저희도 그것이 현 시대와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게 상품성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느냐면 구리시와 삼육대하고 또 연계해서 아마 갈매역인가에서 그쪽으로 대학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도 낼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도로를요?

예, 갈매역에서 대학교와 가까운 데 그것 때문에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런 계획들도 구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거기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경춘선이 폐선되었을 때 그 지역을 관광 상품화 한다든지 이랬을 때 자기들이 협조하는 그것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아마 이게 농업실습장이 있다 보니까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리하게 큰 금액 들여서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하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지역이 사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른 테크노파트 건설과 같은 그런 것이 만들어서 되고 있는지, 그것이 상품성이 있는지 해서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일본에 배낭여행 가는 김에 도시농업 하는 쪽도 가서 견학을 하고 온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외 사례나 이런 것을 잘보고 용역으로 한 번 해보고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업무계획 6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사업들이 이런 대상인데 참여단체는 또 모임이나 마을에 부녀회나 노인회, 자생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데로 지역주민이 주도해서 인력, 자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일자리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 참여대상을 지역공동체 그러니까 마을주민회나 부녀회나 노인회나 자선단체나 그런 단체들로 해서 참여토록 하고 사업내용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그런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그 밑받침을 이런 데서 만들어서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이뤄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결과 심사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는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공동체사업이나 일자리 찾기 사업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제 대상사업에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사업, 공공부문 위탁사업 이렇게 대상사업이 그런데 이런 것을 마을주민회나 부녀회, 노인회, 자생단체에서 얼마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나와 있는 대상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사업도 있고요. 나머지는 마을 깨끗하게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그런 모범사례가 되어서 하는 사례도 있고, 지방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지금 대상사업이 위에 세 가지만 나와 있으니까 그 밑에 하고 잘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가꾸는 그런 사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특수사업이 네 가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안에는 없는 거죠?

있습니다. 예산안에도 특수사업 1번에 저희 지역을 패션디자인산업 중심구로 육성한다는 게, 저희 지역을 패션디자인산업으로, 이게 당초에 아마 청장님이 공약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공약했던 사항과는 약간 저희 사업으로 봐서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공약할 때는 동대문과 연결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근무하면서 해보면 실제로 동대문 시장에 대한 패션을 하기는 저희가 적절치가 않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동대문과도 상권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다른 패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여대에 의상디자인학과나 이런 곳과 연결시켜서 중저가라든지 어떤 패션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실제로 용역을 주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상업적인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면 이렇게 되는 지를 일자리 찾기 차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용역 주기에는 부담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그룹으로 내년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어떤 안을 찾을까 해서 그 안을 찾아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업으로 육성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안에 내년 편성한 것은 그런 어떤 심의위원회의 수당 이런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 다음 성북·석계역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추진이 있습니다. 월계동 154-7번지 일대, 이것이 말하자면 10평 기준으로 500호 해서 시비네요?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지금 석계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코레일에서 공공기여를 하거든요. 공공기여 분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시비를 들여서 땅을 확보해서 지어서, 이것은 저희들도 주장하고 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창업지원센터를 10평 기준으로 해서 500호실을 지어서 약 3만 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 추진하는 그런 중점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사업계획방안을 만들어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냐는 것이죠. 이 예산안이 700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서울시에 요청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 공문으로 요청된 게 아니고...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냐는 것이죠. 제 말씀은 이런 사업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려면 시비가 700억 필요하면 우리 관내 석계역 쪽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문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냐는 얘기죠.

공문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북·석계역 개발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서울동북부 신기술창업센터 건립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릉동 NIT미래기술산업단지 내에서 서울시에서 700억 TP팀에서 30억해서 73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업주체는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거든요. 이 내용이 어차피 서울시로 건의된 사항입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그 동북부 NIT단지 내에 개발사업으로써 우리가 건의했던 사업인데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번, 얼마 안 된 시기에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동북부에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에 신기술창업센터를 만들자고 해서 부지는 산업대학교 NIT단지 내에 있습니다. 거기다 내고 저희가 부지를 대고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안 편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2011년도에 예산안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편성시키도록 지금 시에 계속 협의하고 건의하고 있는데...

서류로 올라가 있습니까?

서류로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것은 주체가 저희보다 테크노파크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는 서류로 시에 그 사업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사업들이 지난번 다 있던 사업들이에요. 서울산업대 내에 NIT단지를 신기술창업센터나 이런 내용들이, 특히 한전의 스마트그리드 그것도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왜 착공을 안 하는지 한전으로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신문 매스컴 상에서는 이렇게 착공한다고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이런 특수사업에 대한 내용이 그쪽으로 공문이 가도 안 할 것인데 계속적으로 여기서는 다람쥐 체 바퀴 돌듯이 그냥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해서는 이런 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사안이 있으면 구청장과 협조해서 직접 찾아가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서울시에서 안 내려오면 이런 예산사업 1개도 못 합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과장님이 찾아가든지 해서 이렇게 해 와야 될 내용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이 방문해서 이것을 만들자 이런 것도 의지지만 사실은 저희 관할에 있는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용역비, 우선 발을 걸쳐놔야 하는데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의회 시의원 발의로서 용역비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내려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엊그제 시에서 근무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관계직원들과 얘기해보면 현재까지 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발의하면 용역비 3억 정도는 문제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시의회와 시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용역비라도 편성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계획 8쪽에 있는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으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직업상담사 3명 배치한다고 했는데 계약직 직원입니까?

예,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2011년 노원취업박람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고 리크루트 개최와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되어는 있는데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예,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93년도부터 이렇게 기금을 적립을 해왔는데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제가 위원으로 들어간 지가 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때 우리가 2억 원, 1억 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노원구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 동안 상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신청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끝까지 다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편성계획을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가 30억 원이 있으면 전반기에 15억 원을 1억씩 줘버리면 15개 업체한데밖에 못 가거든요. 이것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씩 해서 150개 업체에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특히 이 기금이 3.5%로 저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가서 어디에 썼는지 그것은 지금 관리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운전자금이면 예를 들어 운전자금,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이 돈을 찾아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받으면, 다른 데 전용했다든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지금 사후관리는 못하고 있는데요. 신청할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나오거든요. 사업 회전자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새롭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온 것을 믿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의 사후관리를, 기업체에서 쓰는 돈을 돈 1억 은행 시켜서 융자해주고 그 기업체에 가서 어떻게 쓰냐고 간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후관리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5년 동안 상환해 나가는데 처음 운전자금대로, 첫 회에 예를 들어서 빌려줬는데 운전자금 대로 활용이 안 되었다면 일시상환 해라. 담보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쓰겠다고 3.5%짜리를 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을 갚아 버리고,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서 갚아버리면 이게 자기는 분명히 시설운전자금으로 쓰기로 하고 식당 같은 경우면 냉장고를 산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기로 하고 들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용도를 하기로 들어왔는데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정확히 해줘야지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이, 안 그러면 이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하나의 방법론을 얘기 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없겠죠?

없다고 봅니다.

한 번 그것을 이번 2011년도에 저도 위원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기금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 줄 때 저도 세밀히 볼 텐데 안을 짜실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짜서 오면 우리 심의하는 분들이 심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적인 사항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용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징수과와 부과과를 연이어서 함께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로 조기 채권 확보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구현 및 체납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쪽의 상습체납차량 일명 대포차의 강제집행 실시계획입니다.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및 점유자가 상이한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매월 전국 일원으로 출장하여 강제견인 및 공매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00대로써 4인1조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 출장 잠복근무 및 체납차량 수색 등을 통하여 절대 체납액 감소 및 대포차량 강제 견인 조치에 의한 납세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1회 체납의 경우 우선 영치예고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영치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치목표는 연간 1만대로써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영치전담반 운영토록 하며, 연2회 집중영치기간을 설정하여 전 직원 순번제로 영치활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급여 및 예금, 채권압류 계획입니다. 급여압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장 정보에 의거 우선 급여압류예고를 1차로 거주지, 2차로는 직장으로 보낸 후 미납자에 대하여 급여압류 통보 및 추심 처리하겠습니다. 대상자 및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금압류와 채권압류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입니다.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 및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담당자 전문화 교육 실시 및 체납 중점정리기간 역시 연2회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를 통해 체납실적 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시고 이어서 징수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13쪽과 214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97쪽과 198쪽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안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6억4,700만 원보다 5.8%, 금액으로는 3,800만 원이 감소한 6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부분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및 포상금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분야로 일반운영비 중 고지서 제작 및 출력작업 부족분을 반영하여 3,700만 원 증가 편성하였으나 대포차 단속여비 삭감,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감소로 1,7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업무 분야로 사무관리비인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포상금,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감소한 3,1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전년대비 276만 원 감소 등 총 900만 원 감소한 1억3,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징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업무계획은 1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산세는 토지가격의 소폭 상승과 세 부담 상환에 따른 세액 상승에 따라 금년도보다 9억이 증가한 372억의 부과가 예상되며 이는 금년보다 2.5% 증가한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동산취득세는 금년보다 82억이 증가한 528억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금년보다 18.4% 증가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등록면허세는 2011년부터 신설되는 세목으로써 현행 시세인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시세인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부과 예상액은 금년대비 8억2,400만 원이 증가한 75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2011년도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1.5%, 4억7,000만 원 정도 감소한 311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자동차세의 5%를 감면해 주는 승용차요일제 차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5번 주민세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20억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 증감에 따라 변동되겠지만 금년보다 11억이 증가한 327억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5쪽 6번 법인 세무조사는 1,038개의 법인 중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360개 법인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 후 목적 외 사용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6쪽 7번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금년 11월부터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열람을 거쳐서 2011년 4월말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을 마치고 2011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사업예산안 책자 217쪽과 218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201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6억1,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억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우편요금 절감으로 인한 공공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및 여비의 감소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비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 및 우편요금 등 입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 운영비로 5,29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주택검증수수료, 위원회 수당 등 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억2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및 부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징수과 업무추진계획 3쪽에 보면 상습체납차량 대포차 강제집행 실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0년도에 대포차 단속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10년도에 950만 원 국내여비가 있네요? 그렇죠?

예산안이죠?

2010년도 예산안, 대포차 단속 직원여비해서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일단 2010년도에 대포차 단속을 위해서 몇 회 출장 했습니까?

현재까지 11회 했습니다.

11회 하셨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 완전 전액 삭감이 됐네요?

예, 2010년까지는 단속여비가 주간부서에 편성이 되어서 계속 사용해왔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단속할 때 지방출장을 갈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 여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도록 예산과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원래 2010년도에는 대포차 단속직원 여비가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 여비를 활용하고, 그 다음 예를 들면 시책업무추진비도 지금 깎였네요?

예, 거의 다 깎였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대포차량 단속을 나가는 분들이 고생이 많고 참 어렵습니다. 며칠씩 지방출장 가서 실적이 오르면 좋은데 실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내용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오는 것으로 사용해하면 무난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지?

협의한 바에 의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국내여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은요?

그 정확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신현구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포차량 여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 삭감됐고요. 우리가 업무는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여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했다고 하는데 저희 징수과와 부과과가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비가 있으면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여비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좀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출장을 가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여비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해서 갈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안대로 삭감하지 않고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과과에 대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년부터 부동산 취·등록세가 통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세는 내고 등록세를 나중에 안 낸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취득세와 등록세 합쳐서...

합쳐서 내는데 올해까지는 취득세는 내고 등록세는 60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으니까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지면 좀 더 체납률이 떨어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아까 보면 등록면허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가 2010년도 대비 증감률이 12.3%입니까?

예.

2011년도에 부과예상액이 75억이네요? 2010년도 9월말 현재 부과액이 50억이고, 그렇죠?

예.

아마 내년도에는 등록세가 좀 올라가겠다고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그 밑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구세 세입증가가 한 38억 정도 예상됩니다.

등록면허세 중에서 지방세 이렇게 해서요?

등록면허세는 구세가 되고, 그동안 있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구세였는데 시세로 되다보니까 증감비율을 따져보면 순수하게 구세가 38억 정도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등록면허세가 원래 60억 정도가 시세인데 구세도 돌아왔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가 구세에서 시세로 작은 부분이 갔기 때문에 38억 정도가 증가한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