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 세출 , 특별회계 가 있습니다. 세입 예산안 은 43쪽에서 44쪽, 47쪽, 49쪽, 50쪽에서 52쪽, 61쪽에서 62쪽이며, 세출 예산안 175쪽에서 186쪽, 특별회계 는 농공단지 549쪽에서 558쪽, 발전소주변지원 561쪽에서 569쪽, 주차장관리는 573쪽에서 581쪽, 기금은 별책 75쪽에서 8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42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2쪽이 아니고요.
김형대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사항별설명서이고요. 세출 예산안 을 봐주십시오.
천호
박천호위원
시장 사용료 가 전년하고 똑같아요? 변동사항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시장 사용료 는 토지는 공시지가 가 약간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건물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공시지가 가 하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해서 전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차
자동차박천호위원
등록 은 월1백만원 잡아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자동차 등록 수수료 가 있습니다. 등록 을 하게 되면 건당 약2만원의 수수료 가 있습니다. 1백만원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달에
한달에박천호위원
한 50건씩이 되는 것인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신규 등록 이라든가 이전 등록 이 한달에 약50건씩 됩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47쪽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교부금 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책임보험료가 지난해에는 세입 이 없었는데 과태료를 넣었네요? 금년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적으로 2억8천4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올해는 7천4백밖에 안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갈수록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서 위반사례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식위원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400%가 줄어버리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금년 운영을 해본결과 지금 현재 금년에도 예산 액에 상당히 세입 이 적습니다. 질서가 확립되어 가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보험,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입니다. 없으시면 51쪽 책임보험과태료와 무보험,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0쪽에서요. 줄포상설 시장 입주금 있죠? 거기 상설 시장 이 몇 개소나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30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불법이나 용도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절차 미흡이라든가 등등해서 정리를 못하고 금년 것은 전부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세출 에서 그 사람들 돈을 내주고 다시 새로운 환원이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0군데가 있는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10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머지
나머지박천호위원
20군데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나머지 20군데 수입금은 없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입주금이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 이 이미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세입 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천호위원
10개소만 문제가 있어서 비어져 있는 것인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공사지연된 것도 있고 창고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세출 에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줄 것은 내주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죠.
래서
그래서박천호위원
내년에는 완전 정비가 된다. 이 말인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5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입니다. 없으시면 61쪽 하단부분에 있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입니다. 계속해서 6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버스노후차량 대체차지원은 매년 나오는 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예. 차령이 넘은 것은 대폐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에 재정 적자를 매꿔 주는 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우리군의 재정 이 충분하면 도비에 우리군비를 보태서 지원해주면 좋은데...
니요
아니요박천호위원
. 그 이야기는 노후차량이 매년 나오냐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매년나오죠.
평균
평균박천호위원
몇 대나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8대를 교체했고요. 금년에는 2대
천호
박천호위원
8대를 했을때 7,200만원을 8대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내년에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총 버스대수는 몇 대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우리 부안군에 총 44대입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버스를 몇 년 만에 한번씩 바꿔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차령이 7년요.
천호
박천호위원
7년되면 무조건 바꿔주는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상설
부안상설하인호위원
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떻게 누가하는 건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장택배는 촌에 어르신들이 시장 을 나와서 물건을 샀는데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버스승강장까지 운반을 해주는 도우미가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를 해줘서 군비 보태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명으로 하는 것보다 한명으로 해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낫잖아요? 하루에 5시간 밖에 근무 않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9시부터...
인호
하인호위원
이 사람은 어떻게 추천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시장 상인회 번영회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번영회장이 추천해서 쓰는 것인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번영회장이 알아서 번영회에 보조를 해주면 번영회에서 알아서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5쪽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6쪽, 17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8쪽, 17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76쪽 위에 부안상설 시장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료 요. 이게 우리군 땅이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농협 그쪽 변산횟집 사이 골목에 들어 있는 그것인데요. 토지가 은희도씨라고 그 분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몇 평이나 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실 제가 그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평수는 자료를 나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40㎡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0평 조금 더 되는고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13평정도 되겠습니다.
사면
사면하인호위원
안되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려고 여러차례 했는데요. 안팝니다.
연간
연간하인호위원
임대료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224만원씩?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이게 사실은 공시지가 에 비해서 산출한 것은 적습니다. 적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이 매년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려고 하는데 본인이 안판다고 하니까 살수가 없어서...
인호
하인호위원
224만원이면 10년이면 2,200아니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산다고 하면 5천만원이상은 줘야 할 겁니다.
상설
상설이영식위원
시장 에서 문화행사 하는 것이 1천만원 섰는데 그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상설 시장 문화행사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을 작년, 재작년 운영을 해봤습니다. 월 1백만원정도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안군도 전통 시장 이라고 상설 시장 한군데가 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 3대7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다른 곳은 다 하는데 우리라고 안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문화행사가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달에 한번씩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대 효율면을 따지기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안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기에
거기에이영식위원
번영회에 새롭게 창출해야 하겠다고보니까 동네잔치고 그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이영식위원
촉구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행사가 행사답게 해야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1천만원 가지고 한번에 딱 하고 말면 좋겠는데
세번
두세번이영식위원
나누더라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도에서는 당초에 매월 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좀 있다면 군비를 좀 더 지원해서 하면 좋겠는데
천호
박천호위원
문화행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우리가 예총하고 협약을 해서 예를 들면 시장 에 장보러 오시는 분들을 모아서 노래자랑도하고 아니면 예를 들면 공연하는 일류는 못하고 삼류 각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2, 3시간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다보니까 하나라도 팔게 되고 이렇다는 겁니다.
에서
어디에서박천호위원
해요? 장소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시장 안에서 합니다.
하고
매월하고박천호위원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미미합니다.
김형대위원장
횟수가 매월 1일 이라는 건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매월
매월박천호위원
1일이면 1백만원씩 잡아도 1천2백만원이어야 되는데 1천만원 밖에 안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도에서 동절기에 삼가라고해서 1, 2월은 안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합니다. 도에서도 돈을 많이 주고 싶어도 못주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가 많죠? 분권 교부세 이런 것들 우리 지역에서도 약 2억7천정도 군비를 사용하는데...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33명에 5개월간 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은 과거에 희망근로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 화된 인력을 채용해서 하게 됩니다.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결정 된 바가 없고 저희가 읍면에 수요를 조사해서 읍면 특성에 맞게 할 예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에도 일을 했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난해에는 봄에 희망근로인가?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희망근로를 상반기에 한 것을 종료하고 작년하반기에 이 업무가 민생경제과로 넘어 왔는데요. 하반기에 한 것은 읍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전문 적인 기술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예산 이 짜질 때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일자리를 갖겠다. 밑에 재료비까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읍면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재료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맹목적인 사업이 아니고 어떤 특성화된 사업 이것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이영식위원
해주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돈만
돈만이영식위원
지원해 주면 읍면에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재료를 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예를 들면 옛날에 희망근로는 아무나 데려다가 일을 시켰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전문 화된 인력이라고 하니까 어떤 전문 가가 아니고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읍면에서 채용해서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 요. 부안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떤 일들을 하는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작년의 예를 들면 읍면에서 신청 한 것은 아니고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신청 한 것인데 수로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로정비사업을 하는데 인력으로만 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일부 기계도 사용하고 기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인력으로 해서 용수로 정비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계
기계박천호위원
1차하는 것이 재료비 인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기계비가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기계는 약간만 쓰고 인건비 로 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천호위원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예를 들면 줄포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에 하반기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해서 여름부터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각 읍면에서 신청 하면 여기에서는 돈으로만 지원하고 결과 성과물만 가져다 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에 하던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성격인데 약간 변형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복지부에서 하던 일을 행안부에서 그 업무를 가져다가 하는 것입니다. 약간 변형해서 하는 것입니다.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가
재료비가이영식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해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전에는 순순히 노동만 일자리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그 아래쪽도 어차피 민간자본이면 자립형인데 거기도 약1억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자립형 공동체사업이...
것도
이것도하인호위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고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이 청자전시관에 도예체험 학습관을 만들었고요. 우리 부안군 도예가협회에서 청자의 도예를 학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도를 해 주고 말 하자 면 학생이라든가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도를 해주고 지도할 때 그 사람한테 수수료 를 받거든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정도 수수료 받고 또 자기들이 틈이 나면 물건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수수료 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인건비 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 활성화 시키자 이런 것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잘 되면 예비 사회 적기업을 통과해서 다시 사회 적기업으로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식위원
우리 보안에 있는 청자전시관 내에 각종 실험 실습 할 수 있도록 청자를 만들고 그 안에서 만들고 하는 것을 전부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금년 가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자전시관이 개관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반기부터 사업계획서 는 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사업을 할 장소를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하는데 우선 그 사람들은 당분간 보성초등학교 신재생에너지센터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년 6월까지요? 그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청자전시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로 가야 310??개나군단이라든가 해서 아! 내가 이 기술을 습득을 해야겠다. 해서 약 3개월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부안군 도예협회에 그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억2백이 사회 적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굴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식위원
. 내년부터나 할 수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사회 적기업으로 육성을 시켜야겠다. 해서 자립형 공동체사업으로 신청 을 하도록 했어요. 현재 지금 도에서 심사 한 결과 요건이 좀 안맞답니다. 요건을 충족해서 내년에 신청 을 하려고 합니다.
애인
장애인이영식위원
복지관쪽에 장애근로자들에 대한 사회 적기업으로 키워야겠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아주
아주이영식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발굴하기 나름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일은 아니고 강원도 일인데 마을단위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관을 개수를 해서 장례식장을 만들었어요. 장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2팀, 3팀 받을 수는 없고 1팀을 받는데 1팀 받아서 마을 주민 들이 서빙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그래서 대부분 수입이 자기 농산물 전부 팔고 또, 거기에 따른 수익이 들어오고 이런 사업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농협이나 장례식장 업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의 생각 가지고는 안되고 주민 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템은 서로 발굴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러는데 하는데까지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영식위원
처음 예산 이 선 것인가요? 지난해에도 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하반기 추경때 섰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반기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1회 추경때요.
영식
이영식위원
잘 알겠고요. 내년에는 더욱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생하셔야겠네요.
김형대위원장
시장 입주금 반환 거기에 보면 과오납금 500만원 10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게 아까 세입 에서 줄포 시장 것 세입 잡은 것은 새로 잡는 것이고 이것은 몰아내는 사람들 내줘야할 것이고요.
김형대위원장
그럼 여기에 상설 시장 이라면 줄포라고 써놨으면... 다음 178쪽 없으시면 1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78쪽에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급은 6백만원에 10명인데요. 한분에 60만원인데 우리 기업에 어떤 회사에 지급할 수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럼 20인이상 고용하는 회사에 신규로 할 때 거기에 3년간 저희가 한사람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나머지 금액만 예를 들어서 고용자하고 120만원에 근로 계약 을 체결했다면 우리가 60만원을 주고 그 회사에서 60만원을 주고 이렇게 3년간을 해서 고용촉진을 하기 위한 보조금 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식위원
어디라고 지정을 못하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못하죠. 그것은 신청 이 들어와야
신청
신청이영식위원
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50만원만 지급하는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0명이 6백만원이니까 60만원이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은 6천만원 예산 을 세웠는데요. 도 지침이 6천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고용 보조금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79쪽까지 없으시면
니요
아니요이영식위원
. 청년일자리사업이 두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사항설명서 보니까 재료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한번 설명해 주시죠. 위에 청년일자리사업은 33,344원으로 47일간 일할 수 있고 또, 밑에를 보니까 96만원씩 8명을 줘서 10개월간 하는 것이 있고 또,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원하는 것이 약1,567만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서 아까 얘 기한 일자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인데 이 공공근로는 그 전부터 해오던 업무거든요? 해오던 업무인데 33,344원은 최저임금으로 15명을 해서 저희가 각 면이나 실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기간 제 근로자는 이것도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는 국비가 있는 것도 있고, 하나는 국비가 없이 도에서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놓은 것입니다. 국비에 매칭 되어서 도비 군비가 오는 것이 있고 국비 없이 순수 도에서 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일자리사업에 재료비가 들어 있는데 재료비는 뭘 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재료비가 따로 있어야할 필요가 없어야할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사업 속에서 재료비가 예산 액이 15,672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게 지침이 재료비와 인건비 를 60대40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고만요. 그래서 재료비는 필요액의 40%, 인건비 를 60%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전체 예산 의 40%인데 재료비는 과연 무엇에 쓰는 비용이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밥값, 교통비, 간식비 이런 것을 재료비라고 아까 인건비 는 순수 노임이고요.
해가
이해가이영식위원
갑니다. 그런데 이게 47일 근무해서 과연 일자리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청년일자리사업에서 47일정도 일해서 과연 그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뭘 느끼겠냐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국비지원액이 1천1백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 군 매칭비율인데 거기 인건비 는 3만3천원으로 하라고 하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산식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숫자를 줄이고 계약 을 늘려야 좋을텐데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79쪽 넘기겠습니다. 180쪽, 18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81쪽 맨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이것이 기름값 보조해 주는 것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유가보조요.
근데
근데하인호위원
버스도 리터가 똑같네요. 18만으로 이것은 어떻게 환산해서 전부가 똑같은데 어떻게 산정한 것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은 매년 약 이정도의 유가보조가 되고 있다. 해서 18만리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리터를 저희가...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요. 예를 들어 버스가 부안군에 44대, 택시가 몇 대입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운행하는 차가 약 150대요.
인호
하인호위원
화물차는요? 아니 대수에 안맞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쉽게 해서 똑같이 18만 리터씩을 했는데 차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줘야할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 문제는요. 저희가 예산 을 15억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 화물 보조금 이 7억2천인데 화물이 부족하면 버스에서 하고 이 15억 범위내에서 예산 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18만리터로 했다고 해서 사실 괜찮다면 18만리터리 줄여서 16만으로 한다든가 늘려서 20만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내용은 있더라도 이건 내부에서 부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라리
차라리하인호위원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버스, 택시 이렇게 해서 총 리터해서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해서 풀로해서 숫자대로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딱 18만리터로 하면 형평이 안맞잖아요? 100대 있는데는 더 줘야하고 50대 있는데는 적게 줘야 하잖아요. 형평이 안맞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풀로 세워서 풀 예산 으로 15억을 세워서 나눠서 주는 것이 정석이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표기상의 서로 견해차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년도보다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가격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격은 그렇고...
영식
이영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버스나 화물이나 기름이 같이 경유를 사용하죠? 맞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왜 값이 틀려요? 지원하는 가격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액이 틀립니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불법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금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화물은 대략 화물에 대한 차종을 몇 톤부터 화물이라고 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영업용 등록 하는 것은 다 화물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영업용으로 1톤에서부터?
인호
하인호위원
유가보조를 1톤부터 다 해줘요? 영업용을 붙이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1톤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다시
다시이영식위원
한번 화물하고 버스하고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요. 화물이 몇 대이고 영업용 화물이 그래서 몇 대를 지원해야 하고 그리고 버스는 대략 하루에 얼마정도 경유를 때는데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명기되어야하지 똑같이 18만리터로 한다. 이것은 좀 행정편 의사 항이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네요.
예.
음에
다음에이영식위원
이것을 고쳐서 합시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에 1톤차부터 유가보조를 해준다면 대수가 많을 거예요.
영식
이영식위원
고치겠습니까? 거기를? 그런 방법으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하인호위원
대수를 모르면 풀 예산 으로 해서 그렇게...
노선
벽지노선이영식위원
손실 보상금 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2억3천을 더했거든요? 근거는 어떤 근거를 해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번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버스이용 승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 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버스노선 조정을 해가지고 버스운행 키로수를 줄이고 노선도 횟수를 줄이고 하면 사실 이정도까지는 안갈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노선조정이 사실상 첨예한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우리 생각대로 1월달이나 2월달에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의견도 들어야하고 공청회 도 해야 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간 이 언제가 될지 몰라서 아무튼 손실 보상금 이 이정도 손실이 된다. 라고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도
추정해도이영식위원
1년에 인구감소나 버스이용율이 이렇게 저조해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갈수록 자가용은 늘어나고 어르신들은...
통량
교통량박천호위원
조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교통량 조사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갈수록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버스이용율이 자꾸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준다고 봐야합니다. 교통량 조사는 국토부에서 교통량 조사에 따른 어떤 학술적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1월, 2월 승객이 다르고 또 농촌이냐 도시냐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산출한 방식을 만들어서 일단 교부를 지자체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차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버스를 타서 과연 얼마나 타고 다니는가 실차조사를 하는데 실차조사를 용역비 를 많이 주면 기간 을 많이 해요. 근데 용역비 를 조금 주면 조금하고 기간 을 많이 줘서하나 조금 줘서하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 약4일정도 실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비 를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도비 공식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받는 버스요금 있지 않습니까 버스요금이 수입이니까 요금대 버스실사 딱 계산해보면 아! 이 회사가 1년에 1대당 얼마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되는구나 여기에서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교통량 조사를 버스에 타서 숫자를 세는 사람이 있고 또 거리에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거리에서 하는 것은요.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일인데 도로를 낸다든가 확장을 해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교통량 조사는 버스에 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교통량 조사는 그 도로를 다니는 차량 화물차가 몇 대 다니고 택시가 몇 대 다니고 어느때 어떻게 다니고 그래서 아! 여기는 교통량 이 어느 계절에 어떻게 다니드라 평균 해보니까 여기는 하루에 2천 대가 다니드라 어떤 때 보면 2천 대가 안되는 것 같은데 2천대라고 하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민생경제과 교통량 조사하고 건설과 교통량 조사하고는 별개다. 민생경제과에서는 버스에 사람이 직접타서 승객들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손실 보상 을 해주기 위해서 승객수가 얼마나 타는가 그것만 조사하는 것이고 건설과는 실제 도로에 다니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년에 이렇게까지 49억이상 차이가 나는가요? 그 용역한 것이 나왔습니까? 자료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영식위원
해줘야 되요? 프로테지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선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여태까지 업계에서 죽겠다 죽겠다고만 해서 무슨 소리냐고만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대로 사람은 없는데 빈차만 왔다갔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사를
조사를이영식위원
10월중에 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0월 몇일에 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초순경에...
순에
초순에이영식위원
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때가 특히나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 버스 타고 다닐 사람은 노인들이나 학생들인데 당시에 노인들은 농어촌관계가 굉장히 바쁜 시절이죠? 10월초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쁘지
바쁘지이영식위원
않을 때 계절을 중간정도 택해서 해야 원칙 아닌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도 의원 님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10월에 하는 것은 부당 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은 국토부에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계절별 요인이 다 있어요. 여름에 해도 결과적으로는 여름에 농촌에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어서 퍼센트 하는 것이 다 있어서 결국에는 12월에 조사를 하나 9월에 하나 5월에 하나 나중에 나온 국토부에서 만든 공식이 다 있어요.
별로
계절별로이영식위원
? 지역별로? 시군별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치가
수치가이영식위원
다르다? 계량화 되어 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계량화 되어 거기에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계절에 영향을 안받는다 그 얘기에요.
놀란
놀란이영식위원
것은 뭐냐면 지난해에 5억3천5백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7억6천5백이란 말이에요? 2억3천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2억3천5백이 부족해서 추경에 좀... 이건 전년도 본예산 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
경에
추경에이영식위원
안들어가 있지 않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마죠
얼마죠이영식위원
? 이것이 추경에 들어있다 해도 금년도 예산 에는 추경도 싹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여기에 나온 예산 액은요. 금년도 본예산 것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식위원
잘못되었죠. 추경도 넣어야 이게 다시 본예산 에 플러스가 되죠. 왜 안넣어요? 당연히 넣어야죠.
경은
추경은이영식위원
안하고? 추경은 얼마입니까? 손실 보상금 추경에 얼마 세웠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다음에 자료로...
영식
이영식위원
간단하잖아요? 추경 서있는 것 있잖아요? 무슨 다음에 받아요. 바로바로 나와야지 자료가 추경 몇가지 되지도 않는데 자료를 찾아요. 과장님 어젯밤에 방송 봤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군 잘못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군 잘못입니까? 묵인한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묵인했느냐 어쨌느냐 그것은...
영식
이영식위원
그 때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그 당시에 일을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할 일이지...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그 분들이 요금을 더 예상해서 받아도 묵인한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받아도 승인 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군에서 승인 했다고 봐야죠? 잘못했다면 군에 있는 것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민원인은 어떻게 하든간에 자기들이 이만큼 받겠다 제출 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군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인 해주는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봐서 잘못되었으면 고치도록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되었으면 아! 그래 그렇게 해야죠.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에서
도에서이영식위원
이미 내시온 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영식
이영식위원
법적으로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법적으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도에서 어떤 금액을 줬어요. 7키로까지는 얼마를 받고 7키로 이후부터는 키로당 얼마씩 받아라 줬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나오는 것을...
니요
아니요이영식위원
. 그 쪽에 살고 있는 거 주민 들이 4년간 그랬잖아요? 4년간 피해 보상 을 청구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군에다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피해 보상 청구 를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버스를 누가 탔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 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게 손실이 버스회사에서 단순하게 그걸 다 부당 이익을 취했다 하면 좀 그런데 금액을 낮춰서 했더라면 손실금이 더 컸더란 말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그건 괘변인데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버스요금을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손실 보상금 용역을 할 때 버스요금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말 하자 면 버스요금이 맞아졌으면 손실요금이 크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손실 보상 을 더 해 줘야죠.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군에서 버스업체에 보조를 해줘야 할 것을 주민 들이 낸 것이다.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지금까지 손실금이나 유가보조나 적자노선 재정 지원 할 때 현재 그 분들이 내시한 값이 아니고 그 분들이 우리군에서 인가해준 그 값으로 지금까지 계산해 왔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버스회사는 자기들이 잘못했어요. 민원서류를 낼 때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자기들한테 큰 이익도 없는데 잘못 냈단 말입니다. 또, 군에서는 제대로 따져서 인가를 해줘야하는데 그냥 인가를 해줘버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손실이 회사더러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군도 어차피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손실 보상 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
행정이이영식위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물론 군이 책임져야할 손실 보상금 적자노선 보전비용은 군 전체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이고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식위원
행정적인 군에서 사후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맞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행정...
사후관리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만약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중간에라도 바로 조치를 취해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어차피 법이 정해놓은 것이니까 규정에 정해져 있고 해줘야 그쪽에 살고 있는 우리군민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안입을텐데 우리군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발견이 월요일날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선명령을 내려서 버스요금을 도에서 내려온 비율대로 맞춰서 인가를 바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다른 지역은 괜찮습니까? 거기만 그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다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 가 의도를 가지고 취재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관광을 온 친구가 서울에서 관광을 왔는데 내소사를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버스요금이 자기 생각보다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부안에 갔더니 버스비가 비싸더라 그렇게 얘기를 여자들끼리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부안군하고 비교를 해본 모양이에요. 해보니까 부안군이 비싸거든? 그러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취재를 저번주부터 취재를 한 모양이에요. 도청부터 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에 알고 바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다른이영식위원
노선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부안군 전체가 다 그러니까요.
체를
전체를이영식위원
다 확인해야 겠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해서
확인해서이영식위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요. 그렇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작년 추경 때 손실 보상금 이 1억8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만요?
이번
이번박천호위원
정리추경 때 올렸다는 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1회 추경 때에 1억8천5백5십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억3천이 아니고 여기에서 약간 상향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회 추경 때 올라왔다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바로
바로이영식위원
밑에 브랜드 택시 육성이 약1억1천2백이 섰는데요. 카드단말기하고 디지털미터기인데 지금 쓰고 있는 카드단말기나 디지털미터기가 노후화 되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게 노후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하고 여객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영상기록장치 사고 나는 것 방지한다고 요즘 방송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생활침해니 어쩌니 하고 나오는데 그것을 전라북도에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때 올라올 텐데 그것은 돈이 지금 와 있습니다. 부안군에 와 있어서 정리추경에 할 것이고 카드단말기는 지금 현재 현금만 내고 택시를 타고 그랬거든요? 카드 긁는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현재 미터기가 아날로그 미터기입니다. 일부택시는 디지털로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아날로그로 하다보니까 어떤 운행기록에 대한 것이 증거 가 안되어서 디지털로 바꾸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시행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아날로그는 지금까지 미터에 운행기록이 안된다 그말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되기는 하는데 법에서 우리한테 제출 의무 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택시가 범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행기록을 받아야 하는데 운행기록을 제출 을 안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 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로 하면서 관에서 운행기록을 제출 명령을 하면 제출 하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하다보니까 물론 법적인 사항이니까 업계에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인데 전라북도 공히 약 8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과 형평에 맞춰서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괜히 위쪽에서 운수 관련하는 단체에서 법을 바꾸도록 해서 자꾸 지역에 무슨 기계가 새로 나와 가지고 새로 하고 디지털 만드는 회사는 돈을 벌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되니까 우리가 상위법을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생 각하 기 나름인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서 영업용택시를 사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근데 사장이 거주를 전주에서 거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택시가 전주를 왔다갔다 했다는 것은 저희가 운행기록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얼마를 뛰었고 어떤 속도로 뛰었고 딱 받으면 아! 이것이 전주를 왔다갔다 했구나 저녁에 쉬었구나 이것이 나오는데 그 운행기록을 못받으니까 그것을 입증을 못해요. 제보자는 분명히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는 운행기록을 법적으로 낼 의무 가 없기 때문에 안내도 되니까 우리가 입증을 못해요. 당사자는 우리는 그런 것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물론 아까 의원 님께서 생 각하 신대로 그런면도 없잖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보충질문이영식위원
할 것이 있는데요. 유가보조 중에서 버스나 택시는 우리 지역에서 기름을 넣고 가스를 충전하겠죠. 근데 화물차는 아무래도 밖에 나가다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버스업계는 확실하게 또, 택시업계는 나중에 유가보조 정산서에 카드에 나오잖아요? 어느데서 썼다고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돈이니까요. 버스업계 어느 한쪽에는 다른 지역에서 쓴 카드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지역경제가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돈을 주는데 다른 지역에서 기름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사야지 맞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버스는 관내에 각 버스회사마다 자기 주차장에 주요소가 있는데 택시나 화물의 경우는 없고 화물 같은 경우 외지로 나가고 택시도 때에 따라서는 뭐 부산도 나가서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제한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형대위원장
택 시장 비 개선사업이 있는데 카드단말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디지털미터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178대라고 했는데 부안군 관내에 178대이면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다 합산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여기에 안하는 차량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제가 아까 택시가 150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치상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127 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택시도 제가 알기로는 3 대가 휴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택시도 서림택시하고 낭주택시가 약20대씩 다음에 부안택시가 10대 이렇게 해서 50대 그렇게 해서 178대 이렇게 됩니다.
김형대위원장
카드단말기 이게 군에서 어떠한 형으로 모델을 지정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택시회사에서 지정을 해서 사야 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은 보조금 이기 때문에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3사하고 모여서 자기들이 어떤 기종을 선택해서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와서 저희가 돈만 보조금 만 업계한테 주면 됩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런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이것이 인근 정읍에서는 지금 카드단말기를 어느 회사 것을 했는데 상당히 A/S 부분이 안좋아서 하고나서 후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보니까 특히 개인택시 조합이라든가 서림택시랑 같이 해서 현재 시험용을 몇 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달고 다니는 택시가 있어요.
김형대위원장
80%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인근지역하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 인근지역 다 검토해서 80%로...
김형대위원장
가격대도 다른 제품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제품하고 차이는 없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럼 예산 만 대당 33만원 세우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약33만원을...
김형대위원장
제품의 차이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제품의 차이도 있는데...
김형대위원장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산 을 디지털미터기는 45만원 예산 을 세웠는데 실제로 구입을 한 것이 40만원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40만원에 80%를 32만원 보조를 해줘야 되죠.
김형대위원장
지금 디지털미터기나 카드단말기 영상부분을 말씀하셨죠? 영상부분인데 실내는 그것을 안하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영상기록장치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를 하다보니까 실내의 프라이버시 노출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승객이 녹음 을 해서 하는 얘기...
김형대위원장
그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 금액차이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182쪽, 183쪽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81쪽에서요.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전기요금 유지보수 전산프로그램 그 예산 있죠? 181쪽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무인카메라에서 단속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무인카메라에서 약1년에 30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00건이나 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실 하기로 하면 1천건이 넘게 할 수가 있는데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해서...
바엔
그럴바엔박천호위원
카메라를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래도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하는 것이 좀 뭐합니다만 너무나 질서유지로만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약간 풀어줘 가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계도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더 질서유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를
효과를박천호위원
못느끼는데 질서유지가 될 수 있어요? 1천건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 놓고 3백건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하러 설치를 해요. 설치목적이 뭐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설치목적이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단속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단속을 해야지 하지도 않는 카메라를 뭐하러 돌려요. 철거를 해내야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단속을 전혀 않는 것은 아니고...
천호
박천호위원
1천건 할 수 있는데 3백건 밖에 안한다면서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할 것은 해야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묻는
묻는하인호위원
말만 대답해 주세 요. 182쪽, 183쪽이죠?
김형대위원장
예. 182쪽, 183쪽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버스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것이
이것이하인호위원
9대를 하는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지금 45대라고 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44대요.
인호
하인호위원
44대요. 부안군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년에
금년에하인호위원
9대나 해야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금년에 2대를 했고요. 내년에 9대요.
년에
내년에하인호위원
9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차령이 다 된 것이 9대에요.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이것 대폐차 할 때 지금처럼 큰차로 해요? 적은차로 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기름값도 있고 하기 때문에 25인승으로 하라고... 사람도 없는데 큰차로...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우리 의원 들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그럼 회사에서 뭐라고 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회사도 적은차로 왜냐면 큰차보다 적은차가 가격이 더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싼 것은 싼 것이고 맥없이 사람하나 둘씩 타고 다니는데 큰차가 필요 없죠. 권장을 해야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인데요. 신호기 철주 교체 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교통관계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동초등학교쪽에 있는 것을 봤어요. 또 교육청 앞에 있는 것 하고요? 철주를 맞은편에서 반대편에 길 건너서 봤을 때 시 각하 고 차가 정지선까지 횡단보도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멀리 봐야 사람이 안정감이 있는데 바짝 다가가서 봐야하니까 그리고 횡단보도안에 차량이 하나 서게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미처 건너지 못하는 차가 서있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횡단보도를 건너서 차하나 서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철주를 교체했단 말이에요? 정면으로 바로 그게 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교통 사고 가 특히, 횡단보도 신호등이 건너편에 있으면 차량이 어떤 경우에는 횡단보도까지 침범을 해서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자 편리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 법을 바꿔가지고 신호등을 횡단보도 정지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잘 안보이게끔 횡단보도 정지선보다 더 한참 뒤에서 서야 잘 보이게끔 개선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꾸 개선을 해야한다고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데요
그런데요이영식위원
. 제가 볼 때 횡단보도 앞에 있는 하얀 경 계선 그것만 지워버린다면 차가 앞에까지 나가야할 필요성이 없고 앞에 나가서 교통 사고 가 난다고 해도 나 간사 람이 책임을 져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철주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철주 하나면 대략 교체하는데 얼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철주를 교체를 하는게 아니고 이설을 하는 것이죠.
이설
이설이영식위원
? 그걸 가져다가 하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말 하자 면 그쪽 건너편에 있던 것을 땡겨서 이쪽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운전자 위주가 아니고 보행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운전자가 불편하죠.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자가
운전자가이영식위원
불편하지 않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불편하죠.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신호등이 저기 멀리 있으면 편한데 앞에 있으면 불편하죠.
영식
이영식위원
예. 운전자는 불편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보행자 위주로 개선을 하다보니까 그런...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백선라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횡단보도 앞에 2미터든지 3미터든지 거기에 백선라인을 그으면 횡단보도까지 차가 침범하지 않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렇게
이렇게이영식위원
원래 체계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기 앞에 하니까 또다시 이설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설을 안해도 사실은 그 앞에 있어도 다 보이거든 이설비만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한주 옮기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실 저희 부안군에서는 할 곳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주에서 가끔 운행을 해보면 신호등이 사거리를 건너지 않고 이쪽에 있는 것하고 저쪽 바깥에 건너서 있는 것하고 우리운전자가 겪는 고통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설을 함으로 인해서 교차로에서 교통 사고 가 약40%가 줄었다고 경찰서 통계청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이런게 있죠. 대도시에서 준용 하는 것하고 소도시 준용 하는 것은 다르죠. 바로 그것입니다. 3차선, 4차선, 6차선 있는 곳은 목폭이 넓으니까 시야가 저쪽 맞은편에 있으면 굉장히 넓게 길게 봐야하는데 우리 부안 같은 곳은 2, 3차선이잖아요. 그렇게까지 꼭 따져야하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
그것이영식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맞지 않아요? 라인을 횡단보도 안에 백선라인 긋고 2, 3미터 못가서 나머지 못 오게 하고 그 이상은 안옮기고 그대로 이설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대략?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번에 교육청 사거리하는데 4천 얼마?
우리
우리이영식위원
대한민국이 아무리 교통법이라고해도 정신 빠진 짓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대도시 4, 5차선 10차선 같은 경우에는 안보여요. 넓으니깐 바로 해줘야죠. 그러나 이런 2차선, 3차선 같은데는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교차로에서 사고 가 별로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법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해서 저희도 예산 이 적게들고 좋죠.
정말
정말이영식위원
꼭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부안에 맞게끔 돈이 1개 옮기는데 1천만원씩이잖아요? 그래요? 4개 옮겼으니까 엄청난 4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오히려 버스에 도와주면 훨씬 편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계하고 상의하실 때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상의해서 돈이 적게 드는 방법 그리고 군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 또, 운전자나 횡단보도 건너는 분이나 사고 가 안나게 끔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연구해서 해야지 저쪽 대도시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면 안맞죠. 그렇죠? 안맞습니까? 맞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대도시하고는 좀 여건이 틀리죠.
맞죠
안맞죠이영식위원
. 안맞는 것은 안맞다고 합시다. 안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일부러 여러번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호기 철주 교체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대략 몇 년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내구연한이 일반적인 시설물이 약7년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예를 들어 7년 안에 무슨 강풍이 불어서 쓰러진다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8, 9년 되어도 좋다할 때는 그냥 가겠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공식적인 것이 7년이고 관리를 잘하면 10년도가고 자주 페인트도 칠해주고 하면 좀 더 가고 그렇습니다.
색은
도색은이영식위원
대략 몇 도로 합니까? 도로에 칠하는 도색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차선도색요.
도가
색도가이영식위원
나오죠? 색도가 안나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나오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부안에 보면 색도가 약해요. 굉장히 약해서 1년되면 다시 하고 다니고 그러대요?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확실히 기준을 보셔서 잘 좀 해주셔야겠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색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영식위원
색도문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매년 들어가는 돈도 많아요. 그렇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이것
이것이영식위원
하나하나 따지기로 하면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돈이 들어가야 하고 빈틈이 없어야 해요. 업자위주보다도 그걸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교통에 관계되는 분들도 걸어 다니는 모든 우리 군민들에게 사고 가 안일어 나게끔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도색도 색도를 확실하게 잘 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 님 183페이지 해도 됩니까?
김형대위원장
예. 183페이지까지요.
간에
중간에이영식위원
연구개발비 있죠? 지방대중교통용역 및 노선체계개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용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이 약5천만원 예산 이 섰는데요. 이건 대략 목적이 뭡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게 아까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는 손실 보상 을 산정하기 위한 교통량 조 사고 요. 밑에 것은 지방대중교통하고 교통약자편익증진용역,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법에 의해서 5년마다 1번씩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은 이미 다 해가지고 도에다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그것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용역비 가 상당히 많은데 한번 했기 때문에 용역비 가 그렇고 이것을 우리 교통체계개편 아까 버스노선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을 해서 교통량 조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노선까지...
영식
이영식위원
5년마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죠.
천호
박천호위원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내년에 할 때 노선개선까지 같이 해 버릴려구요.
천호
박천호위원
몇 년전에 한번 했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기준년도가 2005년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005년도가 아닌데? 우리 5대까지 3, 4년 밖에 안되었는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부안군에서 그 동안에 예산 을 못 세워서 금년 상반기까지 심의 를 했어요.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승인 받은 날짜가 5년마다가 아니고 기준연도를 가지고 5년마다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가 1차년도 5년이고만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용역해가지고 다시 또 도에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몇 년 걸려요? 5년에 한번씩인데 2년만에 3년째에 용역을 또 해야 하는 건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전국적으로 교통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망이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떠넘겨놓고 또 돈은 시군에 떠넘겨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보니까 시군은 시군대로 예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기준년도를 기준해가지고 딱딱 맞추도록 했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하면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 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이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84쪽, 185쪽에 대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지금 분양실적이 얼마나 되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 4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몇 필지 분양해야 되는데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4건 되어 있습니다. 건수 필지수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면적을 ?? 그렇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식위원
대략 기업이 몇 개정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2만3천평을 분양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6천평이 분양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대략 25%밖에 분양이 안되어 있고 70% 정도가 안되있다는 얘기거든요?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분양실적이 지금 현재는 분양 공고 를 9월에 냈거든요? 그리고 MOU가 12군데 체결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주로 얘기하는 것이 배후기반시설이 없다 이겁니다. 말 하자 면 주택난이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는 신재생 우리가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되는 부품생산을 하는 곳인데 도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다보니까 MOU 체결한곳에서 왜 이것을 빨리 분양 계약 을 안하는가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서
도에서이영식위원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은
우리군은이영식위원
안하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우리군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지원하고 거기에 부담금 만 지원하면...
담금
부담금이영식위원
도 우리가 지원하고 다 하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번에 34억7천6백만원요.
내년에 해야합니다.
담금
부담금이영식위원
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우리지역이니까 나머지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도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영식위원
홍보도 들어 있고만요. 홍보 브로셔 제작이라고 해서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도 같이 분양을 하도록 해야죠.
이게
이게이영식위원
전국적으로 재생테마파크가 부안 뿐 아니고 다른데도 몇 군데 있잖아요? 새로 생기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테마파크라고 하는 것은 부안만 있고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계가 있고 부품생산단지가 있는데 완주 같은데 군산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여기로 데려오려고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8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난입니다. 5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이영식위원
. 태양광에서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85쪽입니까?
광이
태양광이이영식위원
185쪽인데요. 1억2천6백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태양광하고 그린빌리지요.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그린빌리지는 주산면에만 하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주산면은 금년에 끝났고 내년에 다시...
라고
어디라고이영식위원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까지요? 예산 만 세워놓고? 그럼 공모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모합니다.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린빌리지는 42곳이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42개소라는 것이 뭐냐면 동수가 42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개 마을정도면 2개마을 정도 큰동네는 한개마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광도
태양광도이영식위원
같이 그렇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 태양광은 개별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개별적이고 그린빌리지는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되겠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지역으로요.
김형대위원장
54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549쪽부터 558쪽입니다. 553쪽보면 농어촌자워녹합 산업화 라고 오타가 났는데 그게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게 농어촌광특 보조금 입니다.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 입니다. 농공단지를 하게 되 면 국비 70억을 지원받는데 여태까지 다 국비 70억을 다 못 받고 그래서 잔여 3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단지
농공단지이영식위원
매각수입이라고 해서 약13억이 잡혀있는데요. 충분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13억6천만원요? 현재 금년에는 60억이 잡혀있습니다. 참프레 관련해서요. 나머지 것은 분양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13억6천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년이
금년이이영식위원
아니라 지난년도에 60억이 잡혔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2010년도요. 이것은 2011년도이니까요.
년에
금년에이영식위원
60억이 들어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24일까지 들어옵니다.
어제
어제이영식위원
본 계약 을 했기 때문에 들어 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어제 본 계약 을 했고요. 거기에서 일시불로 준다고 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 돈이 내년에 이월되면 여기에 잡히는데 이월이 안되니까 나머지 것만...
김형대위원장
55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557쪽, 558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58쪽요. 줄포농공단지노후시설정비가 1억9천이 섰는데 그게 뭐하는 써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줄포농공단지가 1990년도 초에 해서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뭐로인해서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조성한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도로라든가 주변에 인도라든가 가로등 등등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내
공단내이영식위원
시설 도로나 가로등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깨끗하게 해줘야...
적인
구체적인이영식위원
것이 없어서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 이것도 도에서 광특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도
군에서도이영식위원
반절 물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50대50이지 200가지고 도라고 생 각하 면 안되죠. 200만원도 안되고 150이 부족한 똑같이 50대50인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시설비 까지 합하면 50대50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러네요.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561쪽에서 5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소
발전소이영식위원
주변지역 뭘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이 뭐냐면요. 고창 흥덕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거기가 전원개발법에 의해서 태양광발전소 5㎞이내는 지역 주민 들한테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부안댐주변 지원하듯이 그런데 우리가 줄포에 8개마을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009년도에 특별지원금 6천만원을 받았고, 매년 우리는 99만원이 해당되는데 이것을 그냥주면 좋겠는데 특별회계 를 만들어야 꼭 돈을 준다고 해서 특별회계 를 만들어서 99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99만원이다 보니까 사용할 때 무엇으로 사용해야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면에 교부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 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것 하도록 하고 올해는 도로 반사경을 했고 99만원이다 보니까 뭘 할 것이 없어요.
도로
도로하인호위원
반사경하는데 1개에 얼마씩이나 가요?
김형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565쪽, 567쪽, 56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573쪽에서 58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주차장운이영식위원
영해 서 수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잡수입으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주차장 운영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유료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없고 저희가 현재 예산 서상에는 과태료관계가 세입 이 되고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그런데 세입 은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세입 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은 내년도에는 발굴을 해가지고 세입 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을 잡아놓고 돈을 모아놔야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 를 안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주차장 과태료도 일반회계 에 편입되어 어디로 사라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다른 우리가 특별회계 에 넣어야 할 것도 못 넣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예산 상의 문제고 세입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하고 협상을 해서 특별회계 에...
회계
특별회계이영식위원
가 아닌데 왜 따로 뺐습니까? 2011년도 본예산 관리 전체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에 있는 것은 주차장관리가 아니고 주차관리이고 이것은 주차장관리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서 8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기금운용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 요.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관내에 중소기업이 재정 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금의 금액이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자금융자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이자만가지고 중소기업청의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때 이자가 약7.5%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만 이자수입을 가지고 보전을 해줍니다. 현재 그것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더 확충해서 금액이 좀 많아지면 우리도 저리로 융자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재정 상 기금확충이 어려워서 현재는 그 사업만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화산업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에서 44쪽, 46쪽, 58쪽, 59쪽, 72쪽이며 세출 예산안 237쪽에서 248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안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운
누에타운하인호위원
입장료는 얼마씩 받아요? 3천원? 하루에 1일 얼마씩이나 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평균 250에서 300명입니다.
요일
토요일하인호위원
, 일요일은 쉬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월요일날 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특산품판매전 시장 이 세입 액수가 다른 이유는 왜그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거기가 공시지가 가 높기 때문에 임대율이 많습니다.
장이
판매장이박천호위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거기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격포특판장은 군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어져
안넣어져박천호위원
있고만요? 그래서 그것이 빠졌고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타운
누에타운이영식위원
카페테리아를 임대할 겁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니요. 직영이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직 영해 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직원들이요.
분한
충분한이영식위원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3천6백이나?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치이거든요? 내년에는 거기에 상품을 오디빵 같은 것으로 한번 더 추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치이거든요?
김형대위원장
다음 58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커텐, 목재를 이용한 난방기 이것입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
영식
이영식위원
국도비지원이면 매칭사업이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칭이
매칭이이영식위원
%가 몇 %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우리가 70%보조입니다.
덮개
보온덮개이영식위원
, 목재난방으로는 대략 얼마정도 몇 %정도 지원해주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현재 그것도 에너지효율사업도 같은 보조율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영식 위원 님 목적비나 국비나 이런 것은 세출 안에 또 나오니까요 거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노을감자단지 조성사업 이게 금년에 몇 동이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신청 을 받고 현재 조사 중인데요. 수박하고 감자하고 포함해서 315동입니다.
315동요.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315동?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전체 수박하고 감자합해서요.
예. 그리고 수박하고 감자 확정적인 것은 조사해서 저희들이 판정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없으시면 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안입니다. 237쪽에서 248쪽입니다. 먼저 237쪽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신성장 특화작목 개발은 무슨 특화작목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여러 가지 작목입니다. 군 자체사업 1억5천만원입니다.
목이
작목이이영식위원
뭐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블루베리, 마늘, 잡곡 다음에 강낭콩 이렇게 4가지의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238쪽, 23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39쪽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이 이번에 선정된데 내줄라고한 것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한 1억5천은 그 4가지 것이고, 이것은 감자, 수박 도 광특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7가지품목 말하는 것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감자, 수박 도 광특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40, 241쪽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41쪽 맨 위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마케팅이라고 1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케팅을 어디 교육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대략 뭐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게 식품을 판매활동 행사비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판매활동행사비요.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판매활동행사비면 이게 어디에 관계되는 것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식품 참뽕제품 관련입니다.
케팅
마케팅이영식위원
하는데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뭐가 아무것도 없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 이 승인 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또, 지마켓 하여튼 대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비그룹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1월에 사업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예산 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예산 이 성립되면요. 짜게 될 때 저희들이 산업건설 위원장 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42쪽, 24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42쪽 잠업관련 전문 기업 가공시설이라고 있는데요? 광특으로 나오는 것인데 대략 이것이 무슨 전문 기업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를 들자면요. 오디를 이용한 농축엑기스가 있잖아요? 엑기스 생산공장이라든가 소규모를 벗어난 중규모정도 참뽕관련 제품생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50%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영식위원
우리군에서 지원했던 각종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조사해본일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했습니다.
때요
어때요이영식위원
? 다 잘 운영 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잘 안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솔직히...
대략
대략이영식위원
조사한 결과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야겠다는 것은 나오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주는 민간자본보조는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도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같이
같이이영식위원
고민한번 해봅시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물건을 많이 팔게 해가지고 그 공장을 성장시킬 것인가 저희들이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단체
자치단체박천호위원
등 자본이전 2억은 어떤 돈이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택배비입니다. 우체국에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사업비 우체국에서 일괄 오디 참뽕제품 생오디 있잖아요? 그 택배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억 늘어났거든요? 작년하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올해 1억5천인데 조금 늘렸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생산량이라든가 상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당초에 1억이 세워졌는데요. 택배가 물량이 폭주해서 과목변경해서 5천만원 더 추가해서 썼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43쪽 위에 민간행사보조 뭐예요? 상백지의상패션쇼 이게 뭔말이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뽕 줄기를 가지고 종이를 만듭니다. 닥나무로 한지를 만들 듯이 뽕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것을 상백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뽕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군단위의 행사시에 상백지패션쇼를 해보려고...
년에
금년에하인호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래서 올 여름에 변산 격포에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협찬 받아서 서비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일날 뽕포럼이 있는데 이번에도 상백지패션쇼 무료로 협찬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거기 상백지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와서 하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RIS사업단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특수종이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의상학과 출신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전주대학교나 이런 데에 있죠? 지금 현재 전주한옥마을 거기에서 판매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부족해요. 요즘에 누가 전문 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종이로도 같이 뭔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의상패션쇼로만 1억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1천만원요.
김형대위원장
아! 1억이 아니라 1천만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1천만원이면 재료비에 불과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43페이지 연구개발비 좀 얘기해봅시다. 연구 용역비 가 나와 있는데 그게 2억1천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대략
대략이영식위원
어디에 용역을 맡길 것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연구개발비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마스터플랜 사업계획은 장기사업계획인데 이것은 예산 이 성립되면 1억 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이고요. 두 번째 R&;D연구개발은 정읍방사선연구소에서 우주식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지락죽하고 오디잼을 거기에 위탁연구개발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지역농식품클러스터협력단 운영은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공동으로 교수진 연구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영식위원
부안에서 우리가 연구소를 내년에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참뽕연구소요.
영식
이영식위원
참뽕연구소나 이거나 비슷한 것인데 참뽕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식품까지 다 들어가니까? 주로 겹치지 않을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특화에서 해야 할 일과 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서로 간에 업무분장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12월 말경에 참뽕연구소가 준공이 되고 내년에 개원 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 업무가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클러스트라고하면 하나의 무리라고 말해야 할까요? 기업농식품클러스터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선점해서 하는 사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비
용역비이영식위원
가 1억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우리 부안군에 연구소가 있으니까 연구소를 이용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분명히 돈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내년에 세워놓고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바로아래 민간자본보조이전이 있는데 체험관광기반 민박시설이거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물론
물론이영식위원
민박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민박을 보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마을에 회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관에서 민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래서요. 어느 마을이라고 아직 결정 이 안되었습니다. 변산 유유가 될지 하서 사면 이 될지 또 다른 진서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관도 쓸 수 있으면 그것을 좀 더 리모델링하고 보급화 시켜서 그것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천5백만원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쓸 계획은...
만약
만약이영식위원
이것이 예산 이 의결 된다면 공공시설 물로 되어야할 것 아닌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44쪽, 245쪽입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4쪽 보면 부안참뽕 체험마을 조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부안군의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누에타운 내에 군유지에 3동내지 4동 펜션을 지어서 같이 누에타운과 어우러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위치 같은 데도 지금 결정 이 되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위치는 지금 누에타운과 참뽕연구소와 가운데에 군유지가 있거든요?
김형대위원장
유유동쪽으로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런데 아주 경관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거기 전원이 좋은 데에 해보려고 시범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00% 다 도비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아까 전에 체험관광기반 민박시설 개보수하고 이것하고 겹쳐있어요? 그렇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유유가 되었든 하서 사면 이 되었든 간에 민박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조금씩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참뽕체험마을이나 민박시설을 이용해서 참뽕을 체험하는 분들이나 똑같은 목적으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참뽕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을 체험마을로 해야 원칙 아닌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하서 사면 이나 몇 군데 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이런
이런이영식위원
데를 몇 군데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관이나 보수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참뽕 있는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또 참뽕마을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 님 그런 지적도 하실만한 사항인데요. 지금 중앙 정부 에서 돈을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하면서 그 타운에 연계성을 강화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천이라든가 특구개념으로 하라고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주는 데로 몰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은 좀 같은 맥락이지만 사업자체가 구분이 틀립니다. 아까 민박마을에는 리모델링비 보수비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체험마을조성 펜션단지는 군에서 직접 시행 해서 적극적인 체험관광 흡수요인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펜션형식으로 해서 가족끼리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아직 부안은 군에서 누에타운 내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같이 어우러지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쪽에
그쪽에이영식위원
충분한 면적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민자유치하려고 2만여평 저희들이 별도로 군유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어느
어느이영식위원
쪽에 놓았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여기에서 가시다보면 누에타운 바로 뒤편, 옆편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건
그건이영식위원
알고 있는데 뒤편에는 수련원쪽으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뒤편은 청소년수련원 또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에 대나무밭이 있거든요? 거기가 다 군유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나무밭이 있는데 거기에 펜션을 짓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숙박
숙박이영식위원
겸해서 펜션을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다른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생 각하 고 있는데 수련원하나만 딱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수련원을 부속건물이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수련원은 다른 부속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그쪽이영식위원
좌측으로 충분한 면적이 될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됩니다요. 저희들이 직접 한번 실측을 해봤는데 충분히 나오던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46쪽, 247쪽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격포특판장 리모델링 비용이 2억5천7백만원돈 들어가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저쪽
저쪽박천호위원
진서나 거기는 임대료가 얼마였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5천5백입니다요.
천호
박천호위원
1년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2억5천이 아닌데요? 격포특판장 리모델링이 2억5천이 맞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니요. 1억3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60㎡네요? 대략 평당 얼마씩이에요? 리모델링비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국립공원해제가 되면 다시 또 저희들이 1층, 2층 활용방안을 다시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1억5천을 해놨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더 이하로 이상으로 조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면서 확실하게 판매장을 멋지게 만들어야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사실은 자체적으로 칼질을 하다보니까 적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식위원
경우는 예산 부서 에 부안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차후에 내년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계속해서 24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물
농특산물박천호위원
판매지원비는 어떤것이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행사실비 보상금 요?
니요
아니요박천호위원
. 농특산물 판매지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신선농산물 이것 말씀하시는고만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은 국화나 화훼, 과일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천호위원
화훼 같은 것 직접 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올해 실적이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내년에는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을지
있을지박천호위원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거베라라든가 장미 내년에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7쪽, 53쪽, 59쪽에서 60쪽, 63쪽에서 64쪽이며, 세출 예산안 251쪽에서 270쪽, 기금운용계획안 95쪽에서입니다. 세입 예산안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에서 60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
축사시설박천호위원
현대화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건 축사를 개보수하는...
천호
박천호위원
개보수까지 보조금 나오는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기금으로 국비기금으로 나머지는 융자로...
김형대위원장
다음 63쪽에서 64쪽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63쪽, 64쪽은 세출 예산안 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 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25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정보화마을 다시 한번 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한번 정하면 계속 그 마을은 정보화마을로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언제까지죠? 몇 년도까지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연도는 없고요. 마을에서 사업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영식위원
우리 부안에서 2군데서 하고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진서 구름호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요. 늦게 지정된 줄포 후촌마을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역이영식위원
주민 들에게 정보화쪽에서 컴퓨터도 다 교육하고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이영식위원
회관에서 늘 교육하고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자체 교육도 과거에 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실제적으로 과연 전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가 계속해서 생각이들까 그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반복 교육을 계속해야죠.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그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팝니까? 일반인들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정보화마을은 전자상거래위주 사업입니다.
자를
관리자를이영식위원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관리자가 있죠.
리자
관리자이영식위원
혼자 그 마을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는 마을 분들한테 컴퓨터 교육은 할 수 있어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부다 사용한다거나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전부 다 할 수 있고 그 관리자가 프로그램 운영까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식위원
확실히 운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까지 교체해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사무장 이 회원들 관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줄포 후촌마을에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교체했고 금년에는 진서 운호마을 컴퓨터 교체 작업을...
니까
가보니까이영식위원
컴퓨터에 먼지가 가득 끼어 있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호별방문을 전부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52쪽, 25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52쪽 민간행사보조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지원사업 1억5천 전년도에는 4천8백 밖에 안되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1억2백이나 증액시켰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북도단위대회를 우리 부안에서 내년에 유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회를 우리 부안군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제반 행사 경비 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하인호위원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각 시군별로 유치 대회 평가를 해서 전년도에 선정이 된 시군에서 그 다음해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식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최소화해서 하는 경비 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이 대회를 통해서 다른 대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농업경영인대회는 대회가 없습니다.
연인
경연인이영식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단체도 행사를 안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내년도부터는 농업인단체 행사를 경비 를 줄이고 농산물판매 행사라든가 그런 예산 만 지원해주고 우리군 자체내의 행사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조율을 했습니다.
인의
농업인의이영식위원
날 행사도 없어졌겠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추진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억5천이면 굉장히 많이 서있는 예산 인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라북도 14개시군 농업경영인들이 전부 다 부안군에 와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사 경비 가 최소화한 경비 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영식위원
경비 를 다 가져오지 않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자체적인 음식조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행사 경비 가 뒤따르잖아요?
인호
하인호위원
14개시군에서 올 때 무슨 회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시군 부담금 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53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대상자가 누구 중고등학생인가요? 대학생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업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고등학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작년보다 좀 늘어났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숫자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김형대위원장
숫자는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농가도우미 물어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는 대략 어떤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출산했거나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1년간 출산전후해서 60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 다 지원은 안되겠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출산여성에 한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
26명밖에 출산이 안되나? 농촌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촌지역에 젊은 여성인들이 많이 없어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 아래 부안여성농업인센터하고 백산여성농업인센터는 지원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계속 그 사람들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부안여성농업인센터는 하서면 밑에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서부권 변산, 계화, 줄포, 상서, 행안일부까지 부안여성농업인센터에서 커바를 하고요. 백산여성농업인센터는 그 위지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거기에서 하는 교육은 대략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데 어차피 백산에서 하고 있는데 저쪽 주산면 사람도 해야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통편도 다 제공하고 그래요? 간다고하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차량이 있어서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여성농업인에 한해서 합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현재 중고등학생들 미취학 아동까지도 다...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미취학아동이면 어차피 먼 지역은 혜택을 못 보겠네요?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 희망자가 있으면 차로 다 수송을 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먼 지역까지 갑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을
운영을이영식위원
보니까 앞으로도 좋은 운영이라고 생 각하 시고 그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좀 더 발전하고 보완하면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식위원
백산뿐만 아니라 하서뿐 아니라 거리가 먼 곳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에만
여기에만이영식위원
계속 지원하는 것을 부대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꼭 필요하다면 소외된 지역도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 안가지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 한군데 있던 것을 2009년도에 백산 여성농업인센터에 선정을 했어요. 앞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조건을 갖춘 분이 있으면 확대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54쪽, 25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55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있죠? 이건 대략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해서 컨설팅 해주는 것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작목반 다음에 일반 농가들은 6만㎡이상 경작자에 한해서 1년 동안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대상이 결정 이 되면 30% 자부담 사업부터 먼저 시행 을 하고 나머지 보조금 은 두 번에 걸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과가
효과가이영식위원
많이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단순농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전문 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컨설팅회사는 대략 어떤분들이 와서 교육을 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컨설팅회사가 따로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혹시 경험담을 하면 지난해에는 어디하고 매칭해서 해줬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자료가 없는데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256, 25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국농어민신문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식
이영식위원
한국농업민신문요. 농정신문 어디서발행하는 거예요? 256쪽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에서요.
에는
전에는이영식위원
예산 이 없었는데 올해 섰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영식위원
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전년
전년박천호위원
예산 에는 안적혀 있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과목이 변경되다보니까 안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경관
마을경관이영식위원
활동비는 대략 뭐하는데 마을경관 활동비로 하는 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 직불대상 단지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관단지 축제 경비 를 마을경관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
축제이영식위원
경비 를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경관활동비는 파종 후에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축제 있을 때 50%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축제가이영식위원
몇 군데는 잘 되던데 몇 군데는 있으나마나 하더라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엊그제 군정 질문 답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가 적은 데는 광역화해서 같이 추진하려고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해야 규모가 좀 있어야지 규모가 없이 동네 몇 분이 앉아서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258, 25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밀
우리밀하인호위원
확대지원사업 전년에 비해서 전년보다 예산 이 많이 줄어버렸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종자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예.
김형대위원장
추경에 있는 1억9천3백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삭감된 예산 은 우리밀 거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업비에서 조정된 사업비가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것이 1억5천정도 지원해서 마을을 제대로 만들겠던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기존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1억5천 있고 군비가 당초에 대상마을이 없어서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계속 발굴해서 육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1억5천 기존마을 지원대상 사업비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기존마을로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기존마을이라함은 기존에 육성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정보화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에 보완사업 요청이 있을 경우에 3억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식위원
볼 때 10억이고 5억이고 넉넉하게 줘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그 마을 전체 마을민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겠다. 지원해도 한군데에 5억이고 10억이고 해줘서 확실하게 해야지 여기저기에 조금씩 조금씩하면 이건 사업도 아니고 그런 것 안느낍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어느 지역은 예산 이 너무 많이 과소요 되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부족한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현행 지침상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한다면 군비로 충당해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로
군비로이영식위원
충당한다 하더라도 한마을 하나를 제대로 향토산업을 만들려면 부안의 특화작목으로 키우고 있는 것하고 연계해서 특화품목이 안들어 있더라도 많은 분들이 주작목으로 하고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아! 그 마을 분들은 이 작목가지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먹고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산업을 그 동네에 제대로 만들어 줘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찔끔찔끔 주면 창고하나 짓고 땅이나 하나 얻어놓고 말아버리잖아요. 대략 그러는데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한군데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마을을 후원 하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259쪽 민간자본보조 2010년 미곡종합처리장지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미곡처리장 지원사업입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예.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부안농협하고 중앙농협에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1억2천6백, 1억2천, 1억8천, 4억2천6백이나 되는데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군비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군비가 미확보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이월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58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포트묘 이앙 시범지원사업인데요? 약 1억4천4백이 섰죠?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현재 대상마을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단지 위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단지에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여름에 하서면에서 시범할 때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한군데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곳에 널리 보급을 해야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는 두 대를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에
한군데에이영식위원
주지 말고 단지별로해서 시범사업이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지역별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
하서가이영식위원
있으면 부안읍에 하나 있다든지 동진에 하나 있다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고루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60, 26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맨아래이영식위원
고품질쌀생산기반육성 민간자본보조 있죠? 예산 액이 약10억2천4백인데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260쪽 민간자본이전해서 천년의 솜씨 원료곡 단지조성하고 제주 원료곡 단지조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반농가에는 지원되는 것이 대략 뭐가 있습니까? 이런 단지에 들지 못하고 있는 쪽에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황토하고 공동방제용 농약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식위원
제주 원료곡하고 천년의 솜씨하고 ha당 지원액이 다른데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부지비율이 70%
니까
같습니까이영식위원
? ha당 지원액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은 틀리기 때문에 천년의 솜씨가 조금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예를 들면 일반농가는 앞으로 단지에 안들어 있는 농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보상 쪽으로 그 방법은 연구 안해봤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일반 사실 그 단지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운영하는 것이 재정 형편상 문제점이 되고 또 농업인들이 너무나 정부 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영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14,000ha에서 동계작물을 빼고 나면 면적이 많지는 않잖아요? 남는 면적이? 한우농가가 이미 짚단 같은 것을 내부로 몰아서 쓰니까 그 외에 농가들한테는 그 짚단을 썰어놓은 것을 6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하면 고연료 많이 안들텐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매년 당해년도에 금년작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업인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렴하고 기술센터에 필요한 검정을 해서 유기질 함량이 많이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영식위원
소외되었으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더라고요. 왜 단지에 들어있는 사람만 지원을 하느냐 우리도 단지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어떤 방법이라도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같이 끌고 올라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천년의 솜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활성화가 되면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62, 26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62쪽 전북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 이게 뭐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라북도 4대 광역브랜드가 참예우가 있고요. 김제 청보리, 단풍미인, 장수 한우 이 4가지 광역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브랜드 육성을 위한 송아지 생산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소에서 우량송아지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이 4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부안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부안에도 농가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분에
부안분에이영식위원
한해서만 지원해야 원칙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송아지 생산하는 두수 60두에 한해서 한두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송아지 종자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앞으로 어차피 축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지 종우 개량 사업쪽으로 돌리면 어떨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 광역에서 도 시책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다음이영식위원
264, 26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6, 26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67쪽 축산농가 화재보험료 지원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난해
지난해이영식위원
예산 이 없는데 금년에 양계장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겠다. 라고 해서 넣은 것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대략 종류는 뭐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양돈, 양계, 오리 사육농가 25개소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에
부안군에이영식위원
25개소 더 되죠? 양돈, 양계를 대단위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더 될텐데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개수 호수는 더 넘는데요. 화재보험료 가입할 대상을 하다보니까 25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한
불우한이영식위원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좋은 일인데요. 혹시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농가가 있을 수 있어요. 홍보 좀 하셔서 차후에 불우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68, 26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70쪽까지 질의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한우 다산장려금이 계속 나갑니까? 267쪽 아래 하단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군에
부안군에이영식위원
한우가 굉장히 키울 만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타 시군도 지원하고 있고요. 삼산이상 장려하는 초산이나 두 번째는 해당이 안되고 세 번째 이상 출산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한우사업이영식위원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까도
아까도이영식위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뭉쳐서 부안의 한우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개량사업을 해서 질 좋고 이런 자리가 좋은 양 질의 한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돌렸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267쪽 한우 유전자원 보존이라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식위원
있던데 예산 이 많지 않고 이런 예산 삼산 이런 것을 모두 뭉쳐서 한우종자 종우개량을 해서 부안군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에게 좀 더 질 좋은 한우를 키울 수 있는 그걸 개량사업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금년 예산 이 안된다면 내년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다산장려금 몇 천만원 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체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소 키우는 사람들 10, 20만원씩 돌아가는데 큰 혜택도 보는 것 아니니까 좀 더 넓게 보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 이라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일 없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 몰아서 한군데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유전자 보존도 이것 조금 예산 밖에 없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은 저희가 조절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하게 된다면 사업소 지원하는 사업비도 국도비가 지원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특화품목 어차피 들었으니까 한우가 경종다음에는 제일 수익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270쪽 상단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인데 그게 어느 한곳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을 선택해서 1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지원이 안되고 2개년도 나눠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상서 이병석 양돈장이라고...
김형대위원장
1개 업체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1개소로요.
김형대위원장
지역의 현대화시설사업이 아니고 1개소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269쪽 민간자본보조 2010년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인가요?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풀사료 생산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하인호위원
단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법인단체요.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농안정기금지원입니다. 95쪽에서 101쪽입니다. 질문 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 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시설이라든가 영농자재구입 자금을 3% 이내로 융자 지원함으로서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올리고자 하기 위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총 당초 기금조성목표가 50억인데 2010년까지 35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5억씩 출연 해서 15억원을 추가로 기금을 확보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융자지원계획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차액보전은 협약기관인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하고 협약해서 농업인 대출이자를 연리 7.2% 중에서 군비를 5.2%로 차액 보전하는 그런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위원 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은
상환은이영식위원
잘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상환은 금융기관에서 판단해서 회수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식위원
책임져야할 문제는 없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책임은 없고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예.
만약
만약이영식위원
기일이 지났을 때 이자 보전관계는 어떻게 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상환조건 이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 지나면 이자차액보전을 안해주고 농가가 연체이자라든가 그 이자 7.2% 전액부담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는
군하고는이영식위원
아무 관계없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 45쪽, 48쪽에서 49쪽, 50쪽, 53쪽에서 54쪽, 58쪽, 64쪽에서 65쪽이며, 세출 예산안 273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안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공유재산박천호위원
사용료 2건은 어디어디예요? 옛날 격포 범안인가 그 건물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45쪽요.
영식
이영식위원
곰소젓갈센터 사용료 가 2억1천5백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약 1억8천8백정도 잡아져 있는데 아주 최소한도로 제작년도 수준 공시지가 로 해서 산출한 것이고 올해 2010년도에는 12만원 공시지가 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은 공개 입찰 로 들어가기 때문에 2억1천5백만원을 상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게
충분하게이영식위원
들어올 수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올
들어올이영식위원
수 있어요? 하도 곰소 다용도부지가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업
맨손어업하인호위원
신고필증도 많이 들어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당
건당하인호위원
1,600원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600원하고 면허세 6,000원하고 7,200원요.
금은
세금은하인호위원
연간 얼마씩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연간 6,000원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48족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수산자원조성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조성금은 5톤이상 허가처분 시에 5톤을 초과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없으시면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인데요. 법령 위반을 10건으로 잡은 것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10건으로 잡은 이유는요. 타지어선을 저희가 검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거해서 그쪽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넘겨주면 그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으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에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으로 물리는 것과 같이 그러면 일 정부 분을 저희가 그걸 다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천군 선박이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서천군에서 과징금으로 180만원을 과징금으로 대납을 했을 경우 그 때 우리한테 약30%정도의 돈을 저희들한테 다시 내줘야 합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김형대위원장
혹시 올해는 얼마나 과징금 단속을 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과징금이 있습니다. 정확히 건수는 저희가 현재까지 총 단속건수는 약42건인데요. 타지역 선박 과징금건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작년보다 예산 을 적게 잡았죠? 건수를 적게 잡은 것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거의 같은 건수로...
김형대위원장
같은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53쪽, 54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란은 나중에 세출 란에 상세히 있어서 거기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64쪽, 65쪽입니다. 항목확인하시고 세출 로 넘어가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74쪽, 275쪽입니다.
일염
천일염이영식위원
산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의 천일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질 좋은 천일염이라고 그래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화학적인 성분이나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다고 들었는데 지원액을 보니까 너무 적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천일염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지원액이 없었습니다. 이게 광물에서 식품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식품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제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지원하는데 내년도 지원하는 것이 일단 염전 바닥재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일염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바닥재 1.1ha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항별설명서보면 1ha정도 바닥재를 하는데 바닥재는 뭘로 깔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바닥재는 옹기로 깔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이영식위원
부안 천일염 면적이 얼마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천일염 면적이 현재 57,814㎡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평수로는 몇 평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만5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류지라든지 증류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닥 염전재 만큼 또 다시 비율이 나와야 합니다.
뒤에
뒤에이영식위원
있는 저류지 같은것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것까지 다 합쳐서 5만7천이기 때문에 따로 또 산정해야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전국적으로 하여튼 이름이 난 곳이고 특히나 해양수산과 쪽에서는 곰소 쪽에 젓갈발효센터니 수산물식품센터니 나름대로 바다가 있는 곳하고 소금과의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염전이? 염전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육성해서 산 교육장 으로 만들었으면 해요. 물론 업자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부안의 산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안 소금이 좋다고 하면 소금이 좋으면 젓갈도 좋은 것이고 젓갈이 좋으면 염장된 고기도 좋은 것이고 그런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라도 금년에는 어차피 처음 광물에서 식품으로 넘어왔으니까 내년에라도 좀 많은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전 바닥을 옹기로 깔아서 질 좋은 소금을 생산해서 모든 군민들에게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소형어선장비 지원사업 있죠?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도 80대 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400만원에 80% 3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하인호위원
좀 많이 가져오지 왜 못 가져 왔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의원 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에도 재정 이 어렵다보니까 올해 배정이 좀 못되었습니다.
경을
신경을하인호위원
좀 써 주세 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아래 해양수산복합공간은 조성이 현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국 가예산 은 금년부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 것도 내년 것까지 다 확보는 되어 있는데 변산해수욕장 관리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추진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 부지에 사업 신청 을 해서 확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부
환경부이영식위원
부지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어느 쪽을 환경부 부지라고 해요?
주차장 있는 쪽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직 그 계획까지는 없고 그것을 군유지와 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환경부하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
국립공원이영식위원
쪽에 들어있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국립공원 쪽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
국립공원이영식위원
쪽에 들어있는 땅하고 대토를 해야 되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중에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장입니다. 276쪽, 277쪽 위원 님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76쪽 불가사리구제사업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우리하인호위원
해파리구제사업은 없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내년 사업은 없습니다. 올해 해파리구제사업 예산 이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수온이라든지 해양에 의해서 올해는 해파리가 조금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다시 반납되었고 내년도에는 다시 해파리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재난으로 해파리가 발생이 될 때에는 재난으로 선포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때 사업비가 다시 책정될 것입니다.
비로
국비로하인호위원
가져올 수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알기로는 불가사리구제사업보다는 해파리구제사업이 내년 봄 보면 뻔합니다. 틀림없이 또 해파리가 그전에도 해파리가 처음에는 많이 나왔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정도 가지고는 구제사업비를 투입할 정도는 못되고요. 제작년 같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올 경우에는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꼭 긴급히 투입될 시기에 국비지원이 늦다보니까 시기에 안맞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하인호위원
해파리가 내년에 많이 나왔다고 했을 때 불가사리구제사업 이것은 여기에 못쓰죠? 목이 틀리니까 쓸 수가 없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바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75페이지 지나갔지만 민간자본보조 소형어선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은 몇 톤이하를 소형어선으로 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소형어선은 저희가 10톤이하를 소형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장비는 대략 무슨 장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장비는 양만기하고 자동조타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동조타기를 설치했을 때는 안개가 있어도 충분히 항해할 수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안개가 끼었다 할 때는 레이다나 이런 것을 보고 가야겠지만 자동조타기라는 것은 낚시업을 한다든지 작업을 할 때 방위각도만 맞춰 놓으면 배가 자동으로 그 방위각에 맞춰서 가는 그런 성능을 가진 기계입니다.
각을
방위각을이영식위원
맞춰 놓으면 그 방위각도에 따라서 간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해저안에 들어 있는 돌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피할 수 없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항로에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요. 배는 여러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 프로타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프로타에 보면 자기들이 조업을 하면서 다닌 항적이 쭉 나옵니다. 그 항적을 맞춰 놓으면 그 배가 그대로 항적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영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하인호 의원 님께서 질문 했던 것인데 안쓰는 배에도 뭘 해준 것 같아요? 그러죠? 이번에는 확실한 배에만 지원을 해서 쓰지 않는 배, 항해치 않는 배에는 그런 것을 시설해주면 안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영식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방법으로 자본보조를 이양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시설이 완료되면 사업자한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한계가 있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0%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그분들이 알아서 선택하겠네요? 기종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해양수산과는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 또는 광역보조비가 엄청 많잖아요? 거의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가에서나 도에서 군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확실한 분들에게 지원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줘야지 지금까지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 쭉 보면 계속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과연 이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사후관리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소외되는 층이 없도록 어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그러잖아요? 지원하면 한사람한테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어민에게 꼭 필요하게 줘야할 사람은 줘야 합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76쪽 보시면 내수면 토종종묘 보급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내수면 토종종묘 보급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미꾸리를 전부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수입되는 금액이 약10억원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국내에서 부활을 시켜서 나가는 돈을 지출 을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 된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에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도 미꾸리 부화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작년에 5군데 해줬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올해는 2개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올해는 현재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지침이 2011년도 사업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량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금액은 현재 이 금액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국비나 군비나 거의 비슷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이영식위원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5군데에 나눠주지 말고 확실히 연구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군데가 되었든 두군데가 되었든 줘서 시설도 앞으로 반영구는 아니더라도 몇 년간 쓸만한 미꾸라지 토종종묘를 생산을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해서 한두군데로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278쪽, 27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79쪽 민간위탁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하인호위원
수협에 줘서 우리 어민들 그물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78페이지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개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 요. 7억2천8백이 섰는데 대략 무슨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현재 수변테크 다음 해수유통 초비시설에 따른 그 시설비 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해수유통은 생태공원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제
방조제이영식위원
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
수문은이영식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수문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해수유통이 되면 그 안쪽 생태공원 쪽은 해수가 필요없다고 하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해수는 장기적으로 계속 해수를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만조 때에 조금씩 조금씩 시켜서 갈 대가 클 수 있는 만큼만 해수를 넣었다가 다시 빼내고 해서 염기를 주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해수유통 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에
수로에이영식위원
갈 대가 필요한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건설도시과에서는 갈 대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필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아직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그게이영식위원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관계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나 우리나 같이 다...
여기
여기이영식위원
예산 상으로 나왔고 그 안에 해수유통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건설도시과 쪽은 그렇게 민물로 내려오게 해서 왜 그렇냐면 줄포가 상습피해지역이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문제가 만약 민물로 했다가 수문을 막아놨을 때 갑자기 폭우가 왔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포의 수해문제 또 해수유통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 이런 점을 아무래도 생태학자들하고 연구를 해서 어차피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잘 만들어야지 해양수산과 쪽은 해양수산과 쪽으로만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다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예산
예산이영식위원
만 세워 놓고 공동으로 해서 하나의 생태공원으로 테마가 되도록 종합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제가 원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식위원
수변테크 말씀하시고 해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수변테크는 밖에 하고...
밖에
밖에이영식위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까지 전부 같이 종합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군 관리계획이라든가 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의견내고 전번 군정 질의 에도 나왔듯이 3개과가 T/F팀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280쪽, 281쪽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 우리 위도 현장에 갔을 때 선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식위원
올라 왔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번 예산 에는 저희들도 군수 님한테 방침받기로는 건조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엔진만 수리 하는 것으로 해서 4억정도를 했었는데요. 내년도 재정 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일단 추경이나 다음으로 미루고 내년까지는 좀 수리 해서 쓰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내구연한은 지난 것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인명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비에 시설비 로 해서 어업지도 상가 수리 비를 2천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수리 하고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면 내후년에라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가
상가이영식위원
수리 라는 뜻은 뭐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배를 위로 올려서 수리 한다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82쪽 격포항 노을빛조성인데요. 그것은 어느 곳에 노을빛을 조성한다는 것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노을빛 공원조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도교, 남방파제, 북방파제 이쪽에 경관조명 사업을 시행 하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관조명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저녁에 라이트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에서
목포에서이영식위원
유달산에 경관 저녁에 불키고 있죠? 봤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녁에
저녁에이영식위원
격포에 오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한
충분한이영식위원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격포항에는 관광객들이 거의 왔다가 스쳐가는 관광객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붙잡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정식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기 위한 직원 용역조사비입니다.
역비
용역비이영식위원
가 4천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도 노을빛 공원조성하고 궁항간 보도교 설치하는 것도 같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국비확보 문제 때문에 문의를 하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두개 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도에 저희가 예산 과하고도 같이 심의 를 했을 때도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적극적으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청취불능)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거의 없습니다. 부지가 좀 좁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데 격포항 부근으로 위락시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빛은 잠깐 보는 것이거든요? 계속 사람이 보는 것 아니고 잠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락시설하고 빛으로 이용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목포에 가면 밤에 야광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차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외곽단지로 가든지 잠자리로 가든지 가버리거든요? 쭉 스쳐 보고 ? 마찬가지로 격포 말은 빛으로 된 공원조성 한다는 것은 잠깐 보고 들어가서 주무시든지 한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빛보러 오지는 않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근데 경관조명도 저희가 관광철에만 켜서 하려고 하지 1년 열두달 다 켜놓을 수는 없거든요?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관계 때문에요? 저희도 그 자체는 운영의 묘는 살려야 할 것으로 다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은 되어 있어야만 그래도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라도 있지 지금 격포항에 가보면 밤에는 엄청 컴컴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기능항의 전등시설은 4개 시설했는데 그 시설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처음에 도에서부터 도 예산 과에서 권장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예. 도지사 님께서 밤에 너무 격포항이 어둡다. 그래서 이런 경관조성사업을 해봐라 노을빛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해 봐라 해서 그 때 당시 지금 현 예산 과장이 직접 사업취지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격포항에서 같이 둘러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영식위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지금까지 한번도 바꿔진 일은 없잖아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용역이영식위원
하는 회사하고 용역을 맡기는 우리하고 관계에 되도록 일으키는 방법으로 되도록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역을
용역을이영식위원
맡길 때는 거의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용역을 맡겨서 한번도 이것은 안된다 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하여튼 사업을 벌여 놓으면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니까요. 격포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다른 지역의 빛으로 인해서 불빛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옳은 것인가 잘 타당성 조사도 해보시고 다른 지역의 불빛으로 해서 경비 가 얼만데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되고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조금씩이라도 많이 팔렸다. 라는 소리가 들렸는가 안들렸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82쪽 보면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시설비 로 되어 있죠? 광특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 사업비는 새만금대체어항 개발사업 명목으로 해서 송포항과 성천항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8억이고요.
김형대위원장
그건 아닌데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식도항하고 궁항사업입니다. 궁항에 연차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장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이 아니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총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새만금대체어항개발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 하는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용역 다 끝났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용역 다 끝나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추진하고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거기 새만금대체어항은 빼야 되요. 말도 안맞으니까 앞으로 어항개발 그렇게만 해요. 새만금대체어항이라고 어민들이 알면 괜히 시끄러워요. 대체어항이 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안맞으니까 새만금대체어항은 빼고 그냥 어항개발 이렇게 해 주세 요.
영식
이영식위원
282쪽 아래 부잔교는 항구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다보니까 간조 때는 너무 차이가 나서 어민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어획물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잔교를 놓아서 배도 댈 수 있도록 하고 걸어서도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나
태풍이나이영식위원
그런 것은 끄덕없어요?
김형대위원장
다음 284쪽, 285쪽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84쪽 시설비 로 해안마을 경관형성사업 이게 어디에 뭘하는 사업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궁항에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국 5개를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는데 저희 궁항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안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장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83쪽 아래 격포하고 궁항간 해상탐방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해상탐방로면 뭔 역사적인 가치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뭐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하나의 마실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격포항 남방파제 함상공원쪽으로 해서 보도교가 놓아져 있습니다. 보도교가 끝나서 다시 좌측으로 이순신세트장까지 돌아가는 해변이 있습니다. 그 해변이 길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격포항에 나와 있는 보도교식으로 해서 관광객이 걸어서 이순신세트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마실길 종류의 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안생태마실길하고 탐방로하고 겹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어떻게 하면 안돼요? 그 사업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산림청 그 쪽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새만금 시점부지에서부터 생태공원까지 66㎞짜리 마실길을 만들어 가잖아요? 거의 다 만들어 완공이 되었잖아요? 일부는 생태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이영식위원
격포에서 궁항까지의 가는길이 해상에서 부잔교를 놓는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쪽에 있는 부잔교 쪽에 궁항으로 넘어가는 쪽에 부잔교를 놓아서 간다고 하면 그 쪽 길을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안생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으로 돈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하려면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죠? 그 길이 그 길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가
길이가이영식위원
1㎞300이고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존의
기존의이영식위원
길이가 들어가 있고 격포...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길은...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해안생태탐방로나 비슷한 것 같은데...이것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협의해서...
역비
용역비이영식위원
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만약에 환경녹지과에서 타당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용역비 는 없는데요.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해상탐방로라고 해서 배 띄워서 해상으로만 돌아다니는 것을 탐방로로 알았는데 여기를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이중으로 길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만약에 환경녹지과에서 되어 있다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