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님들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은 총괄 5쪽에서부터 37쪽까지, 세입 예산 51쪽, 61쪽, 세출 예산 77쪽에서 87쪽, 읍면 예산 453쪽에 510쪽 등입니다. 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없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습니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 10쪽. 13쪽. 14쪽에서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3쪽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99만원 가지고 회계 운영하는 것이 현실성에 조금 안 맞고, 이것을 일반회계 에 편성해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희씩
신희씩기획관리실장
가능하신 말씀인데요. 지속적으로 아마 늘어나긴 늘어날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 지금 어느과 소관인가요? 민생경제과?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영광원전 관련해서...예.
공현
장공현위원
내가 거기할 때 얘기 할게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4에서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 이 규모가 전년보다 82억이 줄어든 것은 국도비가 좀...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산 서 제출 후에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것을 감안해서 약간 줄여서 했고 수정예산 에 예산 서 제출 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국회 예산 이 확정이 안 되어서 우선 가내시 가지고 하다보니깐 국도비가 덜 잡혔나보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그 여유를 가지고 수정예산 에 증액요구가 될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나중에 또 오면 또 늘어나서 세입 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제출 한 것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6,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분권 교부세 가 지금 46억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가 무엇인가요? 16페이지. 생각보다 많이 감액되었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못 되었는데요 그 정도 감액내시가 되어서 아마 조정국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는데, 조정감액 된 대로만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4억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4억6천이네요. 46억이 아니라...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8쪽,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18쪽 기타는 나중에 어디에다 쓰시나요? 기타는 어느?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기타는 반환금 그런 것입니다. 반환금 보전 지출 .
공현
장공현위원
예비비 가 1%가 안 되는 것 같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현재 제출 한 액수로는 일반회계 2천9백...
공현
장공현위원
3,127억은 특별회계 까지 포함돼서 그러는군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2천9백억원이니까 가능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20쪽,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여기 절감한 %는 어느 것을 기준해서 면단위는 절감하셨나요? %가 많이 달라서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읍면별로 감된 내용이지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증감률?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읍면 예산 은 읍면 가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지금 주민 불편 및 주민 편익사업이 작년도 28억에서 금년도 4억1천만원만 했어요. 총괄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읍면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서 많은 액수가 차이가 좀 났습니다. 일괄적으로 금년에는 읍에 5천만원, 면은 3천만원씩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액수가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에서 일부 조정을 했고요. 전번에 설명 드린 대로 읍은 10개 프로그램, 면단위는 5개 프로그램 상한선을 주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 8대를 했었는데 금년에 2대 행안하고 상서만 계상이 되었고, 그 정도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되니까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장 위원 님께서 걱정하신바와 같이 세입 이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잘못하면 결손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잘못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운 점은 허리띠 졸라맨다고 생 각하 고 과감하게 쳤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시면 22쪽에서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봐 주세 요. 없으시면 일반회계 27쪽 봐 주세 요. 28,2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011년도에도 조기발주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안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설령 조기발주 지시가 내린다 해도 우리 군에서는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자수입이 18억이나 감액했길래, 조기발주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조기발주를 금년도 것이 내년도까지 이어갑니다. 예금이 1년 단위로 해서 해놓기 때문에 금년에 해놓은 것이 내년까지 세입 이 영향이 미칩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금년에 많이 미쳐가지고 년 2해 동안 어려움이 생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순세계 잉여금 이 110억 잡았는데 가능해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정리추경때 많이 털어내기는 털어내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평균치를 잡기는 잡았는데 결산 추경에 일부 당겨져서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는 전망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난번 사무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세계 잉여금 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 가예산 이 늦게 승인 되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을 조금 묶어놨다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면서 국도비 부담을 하여야 하는데 무리하게 순세계 잉여금 을 잡으면 추경 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제가 순세계 잉여금 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고창이 90억 잡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150억 밖에 안 잡았어요. 순세계 잉여금 은 정기추경 하는 것 보고 가결 산 하는 것 보고 협의는 해봐야겠지만 순세계 잉여금 110억 계상한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90억에서 150억 사이가 매년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110억을 잡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정상적으로 예산 이 되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알기로 곰소 다용도부지 결함 나는 것 정리하고 이자수입도 한 20억 결함 나는 것 정리하고 보면 과연 순세계 잉여금 이 얼마나 나올지 정말 걱정이 되요. 근데 110억 잡은 것은 조금 무리지 않냐? 생각이 되고 정기추경 보면서 순세계 잉여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협의한번 해보시게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과태료 수입은 금년에 적네요? 과태료 연체를 안할 것 같아서 그래요? 2억1천3백을 감액시켰고만?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2억1천3백을 금년보다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입이 가뜩이나 없는데 이거라도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징수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적게 잡았나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과태료를 부과할 원인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시면 30,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쪽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4, 35쪽 없습니까? 36쪽에서 37쪽 봐 주세 요.
홍우
김홍우위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 무엇입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 액수가 많이 늘었는데?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목록을 빼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51쪽 봐 주세 요. 지방 교부세 .
공현
장공현위원
지방 교부세 가 5억2천이나 늘었는데 183억이 감액되었다고 신문에 났으니 무엇이 잘못되어가도 한참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56쪽, 58쪽 봐 주세 요. 58쪽 가운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없으시면 61쪽 통계관리.
공현
장공현위원
없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시면 세출 예산 77쪽 봐 주세 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참고로 기획실이니까요 제가 총괄적으로 세출 편성한 내력을 잠깐 설명한번 드리고 보시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 위원 님들께 내년도 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고 그 내용에서 변동된 것은 소규모 안길포장 5억을 3억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5억으로 계상을 한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당초 2억을 얘기했는데 14억 요구한 것을 양해말씀 드리고요. 경상비는 지금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여비 집계해서 금년도 79억에서 59억으로 20억정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내력을 보면 사무관리비 실과소에 것을 10.7%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도 50억에서 45억으로 조정을 했고 여비 를 22.3%를 감액을 했습니다. 군읍면 총액 예산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사업별 사무관리비였고 총액 예산 사무관리비를 30%를 감액했습니다. 감액하다 보니까 실과 읍면에서 살림살이를 못 하겠다 이정도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만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1회 추경때도 10% 이상 감액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과 읍면에서는 절반 가까이 감액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 군읍면 급식비 70%를 감액했습니다. 1억6천8백에서 5천4백만원만 사업비 최소한 남겨놓고 70%를 감액했고 총액 예산 국내 여비 는 실과소에 편성된 것을 전액감액 했습니다. 100%. 7억7천9백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총액 예산 정책 여비 를 2억8백만원에서 8천8백만원으로 1억2천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에 있는 예산 을 그렇게 감액했고 읍면에 것은 관외 여비 라고 해서 부안읍과 위도에만 3백만 최소 요금만 해주고 다른 읍면은 2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같이 말씀 나왔을때 말씀드리죠. 주민 불편해소 사업은 읍에 5천, 각 면에 3천씩 했다는 말씀드리고 가로등관리는 금년하고 같습니다만 전기요금이 금년도 26원90전에서 내년도는 28원50전으로 인상되고 가로등 등수에 계산만 했고 통리반장 수당 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상한선을 읍에 10개 프로그램, 면에 5개 프로그램 해서 강사 수당 은 1개반당 월 45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도로변 꽃식재 및 관리하는데 길이와 화단관리 인부임 4대보험료 이렇게 해서 일괄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관리도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형 연막분무기와 소형 연막분무기가 대형이 2대, 소형 연막기가 7대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보시다보면 연료비 라든가 얘기가 나오면 경유는 1천6백원 적용을 했고 휘발유는 1천7백원 리터당 이렇게 단가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은 행안과 상서 2대만 계상을 했고 전자복사기는 자산취득비 한대도 반영을 안 하고 렌탈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및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는 각 5백만원씩만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보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읍면 5백만원 하 수정 비가 가능할까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점만 찍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상황이니깐...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세출 예산 77쪽 봐 주세 요. 78쪽에서 79쪽.
홍우
김홍우위원
스터디그룹 우수사례집 제작하셨는데요,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8쪽에 발전협의회 위원 이 몇 명인가요? 28명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감사 자료 보면 21명으로 제출 했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현재 위원 은 21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28명 세워졌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30명까지 상한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79쪽 없으십니까? 80쪽, 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80쪽 밑에 말이에요. 국외여비 에서 자매결연 출장 여비 가 원래 가거든요 10명이 그러죠?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외빈초청 여비 를 1백만원 잡았고만요? 오는 사람?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오는 사람들이 양 자치단체 간에 부담해야 될 경비 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는 각자 가지고 가는데...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거기에서 체재하는 경비 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중경시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서 가고 우롱현에서 체재하는 경비 그것만 양 자치단체 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오고가는 기본 경비 들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며칠씩이나 가는데 1백5십만원씩 체재비가 많이 들어요? 우리가 중국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1백50만원이면 전체 다녀오는 것 아닌가요? (청취불가)
아니, 예산 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갈 때는 우리 돈 가지고 갔고 올 때는 그 사람들 여비 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 서를 보면.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중국을 예를 들어, 우롱현을 가게 되면 중경시까지 가는 여비 라든가 하는 것은 가는 측에서 왕래하는 측에서 부담하고 다만 그 자치단체 체재 경비 는 그 자치단체 에서 부담을 한다 이거죠. 만약 우리가 초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 부안에 와서 할 수 있는 체재 경비 가 된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6박7일을 가더라도 1백50만원이면 중국을 갔다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왕복 항공료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거 아니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지. 내가 볼 때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숨긴 것은 없고요 다만 인원수가 유도리는 있겠죠.
세준
오세준위원
인원수는 10명으로 해놓았으니까 인원을 가지고 유도리가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예산 서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가지고 가고 오는 것은 그 사람들 것을 우리가 준다 이런 것이 약간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아니 그 협약을 위반해서 집행을 하면 감사 에서 지적하고 저희들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도 빈곤한 촌이라 가지고 오라고 자꾸 하니깐...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데...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꼭 그런 것 같은데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81쪽 없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 어디에다 부담해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시장 군수 협의회에 부담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전라북도에서 부담내시가 왔는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매년 정해져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시면 82쪽에서 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83쪽 주요정책사업 업무추진 여비 6천만원을 풀로 실과소 정책 여비 를 삭감하고 기획 감사 실에 세웠는데 이거 풀로 세우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실과에 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풀로 6천만원 세웠습니다. 분산해도 세워도 문제가 있고 풀로 세우면은요 현안 사업에 따라서 신청 을 하면 업무추진에 따라서 실행예산 으로 여비 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운영 잘못하면 쓰는 사람만 써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현안 사업이 많은 곳은 관외출장이 많아서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아까 얘 기한 대로 현안 사업으로 예산 을 확보하러 중앙에 간다든가 하는 명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할 얘기는 없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하면 다른 용도로 많이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장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전에는 그랬을는지 몰라도 기후로 봐주시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뭐야 대명콘도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해서 세워줬는데 지난번 대명콘도 이용률을 보니까 약 65%가 대명콘도를 이용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자치과에서 답을 해야겠습니다만 사적인 용도로 외지 사람들에게 준 것은 단 한 방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군정과 연관된 그 분들의 편 의제 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 대명콘도 방 한번을 안 들어간 사람인데요. 저와 관련해서 초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군정발전을 위한 외부인들 편 의제 공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공무원들도 이용 못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희들도.
공현
장공현위원
기획 감사 실장에게 할 얘기는 아닌데 운영사항을 받아 보니깐 당초 자치행정 과에서 군수 님 결심 받아서 운용계획하고 실제 운용한 것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저도 의원 하면서 외부에서 대명콘도 부탁 여러 번 들어오는데 한번도 부탁 안했어요. 활용 안했어요. 아까 얘 기한 대로 우리 부안군과 관련해서 협조해주신 분들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지나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그렇지 65% 외지 사람들 접대용으로 사용하면 그건 잘못 된 거죠. 그때 예산 승인 해줄때부터도 시내에서 주민 들이 말이 많았었거든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2011년도는 문제점 보안해서 잘 해야지요.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문제점 하나 발견했네요. 죄송한대요. 기획실장님 옆에 대명콘도 방에도 한번 안들어 가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양보하다보니깐...
공현
장공현위원
안 썼다는 거겠죠.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최근에 골프장 회원권 가지고 타 지자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어찌보면 외교용, 로비용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초 목적은 계획에다 로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무튼 나중에 주요정책사업 업무추진 여비 사용내역 제가 확인하렵니다. 잘 지켜 주세 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84쪽에서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6쪽에서 8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85쪽 변호사 선임 료 이것이 고문 변호사에게 주는 돈입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 변호사 기본 수당 이 있고 기타 안건 에 대한 소송 에 따른 선임 료를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요 부군수 , 기획 감사 실장이 작년에 없었나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간이 세부사업명이 금년에는 인력운영비에서 내년도 예산 에서는 기본 경비 로 항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항목이?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다음 페이지 계속 보시면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이나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사 결심 받아서 실링 내려왔나요? 그 금액만 편성했죠?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기준액만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초과해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전에 그렇게 않고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소리지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옛날에 그랬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없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읍면 예산 4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읍이 작년에 16억인데 13억 주어서 운영이 될까요? 3억6천이나 감액해가지고?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주민 불편 해소사업에서 약 2억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짠다고 너무 짜서 원망을 많이 받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454쪽에서 455쪽 봐 주세 요. 계속 봐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읍면 주민자치 위원 회 조례를 보면 25명까지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명은 고문 으로 해서 하는데 근데 수당 줄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25명인데 25명 넘은 읍면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 이 25명이고 고문 이 3명까지 둘 수 있어가지고 28명까지 주민자치 위원 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고문 은 수당 을 안주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근데 고민까지 포함해서 28명 세운데가 있고 25명 이상은 조정을 해야 할 거예요 조례를 검토한번 해보시고?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내가 읍면 예산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가로등 관련해서 읍면별로 공히 통일해서 편성을 안했더라고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개수에 따라서 틀린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금년에는 작년 집행 예산 을 보고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금액이 아니라 사업명이 읍면별로 가로등 수리 보수 예산 이 어떤 면에는 수리 보수 예산 이 들어간 읍면이 있고 없는 읍면이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줄포면 같은 데는 농어촌 가로등 고장 수리 비 2천1백만원 있어요. 근데 상서 같은 경우는 없어요? 왜 그것이 읍면별로 안 맞는가? 그 얘기예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예산 계장님 발언 대에 나와 답변해 주세 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건설도시과에서 사업 부서 에서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고 설치해 주는 면이 있고 크고 복잡한곳은 그 면에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관리 부서 가 다르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직접 관리하는 곳이 있고 면으로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건설과에서는 읍내 주변의 몇 개 면을 하고 먼 면은 면에서 관리하는가 보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산 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더라고요 있으면 공히 넣어줘야 하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관리 부서 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고 건설도시과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편성을 같이 안해줬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456쪽에 510쪽까지 읍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의문 나는 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457쪽. 요즘 면에 보면 가로등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유지관리비도 3천만원, 2천만원 상당히 많은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24시간 켜져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센서작동을 해놓고 있는데 센서가 작동이 안되는 사례도 있고요 가로등이 없는 곳이 세워주라 하고 저희들이 별것이 아닌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세대주 독거노인 한분 사는데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군에서 관리대책을 위해서 가로등에 고유 넘버를 부여하고 스탠으로 번호제작을 해서 관리할 계획은 이미 되어 있는데 예산 상 어려워서 내년에 보유를 못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작물에 피해 있다고 설치해 놓고도 사용을 안 하는 가로등도 있고.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공원같은 곳도 보면 가로등이 하나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려면 말로 설명을 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유 넘버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재정 이 어려워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58쪽에서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주산면도 보니까 주민자치 가 26명으로 되어 있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조례확인해서 안 맞으면 수정예산 에서 감액 조정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고문 은 3명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수당 은 안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읍면 예산 보면서 느낀 것은 수당 하고 가로등 문제하고 읍면장...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읍면 예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공시설 이나 관리하는데 차이가 나거나 마을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제가 면장을 하면서 13개 읍면을 큰 종이에 과목별로 써서 예산 비교를 나름대로 한번 해 봤는데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그 현실에 맞게끔, 좀 차이나게 하면 면장들이 저희들을 힘들게 해서 못삽니다. 예를 들어, 행안같은 경우 주민자치 센터 집기구입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 특수사항이 아니면 현실과 사실에 맞춰서 단가적용해서 운영이 된다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62쪽. 장등마을, 문화마을 사후관리 인부임이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들어갔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문화마을 사후관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오해받기 쉽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타 읍면 문화마을과 형평성 문제는 있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기간 제 근로자의 인건비 가 부안군이 54억인가 되던데 총괄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공공건물이 준공이 되면서 정원 승인 이 어려우니깐 기간 제로 해서 임용 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깐 내년도 청자 전시관도 6명 늘어나고 수 영장 도 6명, 누에타운도 4명. 기간 제가 너무 통제가 없다보니깐 군수 결심 받아서 예산 만 세우면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 계속 근무시켜서 끌고 가야하는데 그거 고려해봐야 할 생각이 듭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인력관리 측면에서 관리하다보면 지금 기간 제에 관한 법령 에 되어가지고 2년 되면 잘라야 하는 계속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상시고용 성격의 기간 제가 있고 일시고용 성격의 기간 제 인부임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근데 기간 제가 필요하면 해야 하겠지만 그 지역분들이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생태공원, 청사전시관 관리하는데 부안에서 다니는 것은 주민 들 여론도 있는 것 같고 기간 제로 하는 것은 그 지역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위원 님 말씀대로 채용시 건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갈 것입니다. 사실상 임금이 적기 때문에 누에타운 같은 경우에도 기간 제가 계속 쓰면 사퇴하고 몇 개월 다니고 교통비 기름값도 안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분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생태공원 같은 경우 5명 정도 매일 쓰는데...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그전에는 기간 제를 쓰다가 무기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기를 정원으로 모두 묶어 놨지요 그래서 2년 다니면 자동으로 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력은 없어졌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63쪽 아래 임대양묘장 관리장 임차가 있는데 양묘장이 어디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동진만 유독 양묘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에 백일홍이나 철쭉 가로수 조성용으로 지금 양묘장을 특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양묘장은 임대로 하는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땅은 임차로 해야겠지요. 경비 임차료 되겠습니다. 현재 동진면 소재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진면 가로가 백일홍등으로 말끔히 정비가 되어 있고 향후 소요되는 필요한 양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양묘장이 필요하면 대부 계약 맺어서 군유지나 국유지, 우리 면 주변에도 그런 땅이 있잖아요. 대부 계약 맺어서 해주는 그런 곳에 관리하면...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그건 장비 임차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장비요. 464쪽, 4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양묘장에서 나오는 백일홍이나 그것은 전 군에서 사용하나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현재로서는 동진면 가로수 조성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행안면 466쪽에서 467쪽. 체험쉼터는 어딘가요? 초가집 있는 곳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표현을 멋있게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행안면 자산취득비가 1천5백40만원, 많이 섰네요? 주민자치 센터 개관하는 것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 센터 개관은 했는데 위에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 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468쪽에서 469쪽 봐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관용차량은 행안, 상서 사주면 다 들어가나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금년에 8대 사주었고 내년에 2대 계획이고 변산, 줄포, 위도는 08년도 09년도에 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에는 계화면 470에서 471쪽 봐 주세 요.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료를 주민 들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아마 강사료 부담은 안하고요 자기들끼리 계모임 형식으로 돈만원씩 내서 가끔 모여서 식사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에 보태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자치센터 운영비나 강사비가 면의 전체적인 이용도로 보면 공감대 형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자매결연 한곳을 가보면 3만원, 5만원, 6만원씩 이용하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하거든요 그것도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조류지 인공폭포 지금 관리해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매년 1천3백만원씩 들어가네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472쪽에서 473쪽 봐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계화 회관관리 인부임은 준공된거 그거 관리 인부임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계화 복지회관인데요 요구는 많습니다만 최소한 청소관리 인부 하나하고 화장실에 화장지 놓을 정도 예산 만 금년에 했는데 계화에서 지금 볼맨소리가 높습니다. 그랬습니다. 각 읍면에 복지관 있는 면이 있다. 다 있는데 관리인부를 준 곳이 한곳도 없다 주민자치 센터 조례에 의해서 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일단은 그렇게 숙제를 던져 놓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지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474쪽 없습니까? 다음은 보안면 475쪽 봐 주세 요. 476쪽에서 477쪽 봐 주세 요. 없으시면 변산면 479쪽. 480쪽에서 483쪽. 없으시면 진서면 484쪽. 진서면 486쪽 487쪽. 없으시면 백산면 489쪽, 490쪽, 491쪽, 493쪽, 494쪽 495쪽, 496쪽. 없으십니까? 하서면 497쪽 봐 주세 요. 하서면 쭉 봐 주세 요. 없으시면 줄포면. 위도면 507쪽 봐 주세 요. 없으시면 589쪽 지방채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금년에 농공단지 기체 60억 상환하지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계약 해서 24일 입금 될 것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십니까? 기금운용계획 7쪽 봐 주세 요. 8쪽, 9쪽.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나는 이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필요해서 기금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는데 지출 계획을 보면 거의 예치금으로 활용을 안하고...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2, 3개 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치금 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정 목표액이 되어서 이자발생 수입이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조성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청소년식품 문화예술기금 이런 것은 기금만 있지 운용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예. 고유목적 사업이 거의...
공현
장공현위원
기금목표가 달성이 안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자발생이 없어서?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자본잠식을 안하기 위해서 사업을 못하죠. 이자발생분으로 최소한 해야 하는데 금리도 낮고 기본 자금이 적다 보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이 기금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해서 회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관리실장
융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있고 융자목적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한 2개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영농안정기금 외에는 거의 이자 발생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0쪽 봐 주세 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 예산 49쪽, 68쪽, 세출 예산 91쪽에서 143쪽, 특별회계 535쪽에서 545쪽 등입니다. 먼저 49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과태료를 2백만원 감소 시켰네요? 위반업소가 없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것 보다는 과태료 요금이 줄어들었다고 봐야지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50쪽 봐 주세 요. 없으시면 54쪽에서 56쪽 봐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가내시 온 것 가지고 편성했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58쪽 봐 주세 요. 60쪽 봐 주세 요. 65쪽에서 68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 91쪽 봐 주세 요. 92쪽에서 93쪽 봐 주세 요.
세준
오세준위원
92쪽 독거노인 가스자동안전기 설치는 집집마다 해주는 것인가요? 가스 차단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에는 안해 줬던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도 예산 이 없고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이 올해까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를 했는데 소액을 가지고 일일이 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시군처럼 저희도 시설비 로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사업을 재난안전과에서는 안하던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경보가 울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 부안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세대나 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약 3,579명 정도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몇 세대나 설치했나요? 누계 나온 것은 없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집계를 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누계를 빼놓은 것이 없고만요. 그런데 아직도 상당 기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급한 곳부터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국도비 없이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94쪽, 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주민 생활지원과 예산 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 이에요? 자체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버이날 행사를 어디서 하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JC에서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한번하고 이것을 안하면 어때요? 노인의 날 행사나 어버이날 행사나 행사 내용이 비슷할 거 아닌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65세 이상 노인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버이날은 그분들을 포함해서 장년층까지 포함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JC에서 한거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노인대학들 예산 을 이렇게 줄여서 불만이 없을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비슷한 비율로 줄였는데 걱정이 되네요.
공현
장공현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건의 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해는 시켰는데 아까 말한대로 어디라고 더 세우고 어디라고 덜 세우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기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더 추가로 더 세우는 것은 어렵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 건의 하는 노인대학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설득을 잘 시키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96쪽, 97쪽 봐 주세 요.
세준
오세준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지난해는 평균으로 봐서 180여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 서 내용으로 보면 약 190만원 정도 되는데 증액되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도의 지침대로 했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도비가 더 온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오면서 저희도 같이 매칭을 했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산 보니까 8천4백 증액이 되었는데 온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왔어요? 군비만 늘어난거 아니에요. 3천9백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계속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보다 433개소가 더 되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제로 448개인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추경 또 편성해야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지원을 해줄 때 전년도 말 현재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때 부족분은 더 계상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설치 13개소를 했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미리 심사 를 해서 여기에다 기제를 해 주세 요. 그전에는 기제를 했는데 요즘에는 포괄로 하더라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은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이 장단이 있거든요 위원 님 답변을 드린다하면 확실한 부분은 있는데 저도 하반기에 추진할 때 보니까 하겠다고 해서 지원하기로 결정 을 했는데 바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반납을 받아서 다른 곳에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13개소 결정 하는 과정속에서 내가 사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추진을 못해서 4월, 5월 가야 결정 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요. 내가 2년 연속 이것으로 신경을 써보니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제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 서 올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일단 읍면에 1개씩 배정을 하는 것인가요? 수요조사해서 편성한건가요?
세준
오세준위원
읍면에 1개 간곳도 2개 간곳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읍면에 지금 필요 없는 곳도 있으니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을 더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창하고 비교해보면 저희가 훨씬 적거든요 경로당 설치 비율같은 것이. 그것도 보통 교부세 지원에 산정하는 부분에 포함되는 것도 있는데 어떻든 아직 설치가 안된 마을에서는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 것도 서러운데 안해준다 하면은...
공현
장공현위원
예산 을 세우려면 우리 생각은 그래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을 군수 님 결심을 받아서 7개가 되었든 10개가 되었든 정해놓고 예산 을 편성해야지 예산 을 세워놓고 대상자 선정하려고 하면 추진이 좀 늦어지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그 얘기라니까요. 그 과정속에서 상당한 잡음이 있더라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산 편성 하기 전에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건설과에도 회관으로 4동이 왔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생긴다니까요 늦어지고.
공현
장공현위원
예를 들어서 13개소하면 주민 들이 볼 때는 1개면에 1개씩 지원해 줄려나보다 했다가 나중에 다른면 2개가고 안가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결심 받아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재정 이 어려운데 과연 경로당을 해줘야 할 것인가? 의구심도 조금 드네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경로당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마을에 65세 이상 10명인가요? 15명인가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가 5세대, 8세대, 10세대 이런 마을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 아니냐? 지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 마을마다 65세 노인들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가요? 이웃마을하고? 원래는 안돼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 자부담해서 꼭 6천, 7천 주고 회관 짓는 것은 현실에 안맞고 지금 남아있는 마을들은 전부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회원수가 없거나 그러잖아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원룸같이 3천만원 가지고 훌륭하게 지어줄 수 있거든요. 보안면에 가면 그런 마을이 2군데 있잖아요. 신안촌 마을하고 모산마을이요. 그렇게 해서 고령화 된 독거노인들이 있고 하는 마을은 아담하게 15명을 10명으로 조례를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서 원룸같이 지어서 주면 아주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조례개정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에는 96쪽에서 97쪽 봐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5명 있는데 이 35명이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도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도 하고 사회복지 시설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 같은 곳.
공현
장공현위원
읍면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읍면에는 없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지요.
공현
장공현위원
이것은 편성 기준이 있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이 병무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접 했었는데 다시 업무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또 저희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위에 35명인데 밑에 대외 보상금 은 6명 8배 이 산출내역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97쪽 맨 밑에요. 6명 곱하기 8배가 무슨 뜻인가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담당자 앞에 나와서 설명한번 해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무슨 착오 같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확인해서 얘기해주시고 잘못되었으면 수정예산 에 정리해 주세 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98쪽, 99쪽 봐 주세 요. 100쪽에서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2쪽에서 103쪽 봐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국도비 보조내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내려오는 건가요? 중앙에서 시책사업으로 그냥 내려 보내는 건가요? 여기서 사업계획을 올려 보내면 그 근거에 의해서 중앙에서 보조내시를 해 주는 거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중앙에서 보조내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숫자같은 것 산정하는 것은 10월말 현재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되어도 당해 년도에 시행 되는 과정에서 숫자가 바뀌면 수시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04쪽,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사례관리사가 뭐하는 관리사인가요? 담당계장이 앞에 나와서 설명한번 해 주세 요?
노인들?
군 전체인가요?
전문 사례관리사란 말을 처음 들어서요.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04쪽 아동급식 위원 회가 9명인가요? 그런데 나한테 주신 자료는 13명으로 되어있고 운영 실적이 전혀 없네요? 이것이 숫자도 안맞고 위원 회가 1년에 2번 하는 것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할때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만.
공현
장공현위원
위원 숫자 안맞는 것은 어째서 안맞는 건가요? 제출 한 것과 예산 서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를 9명으로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잘못 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06쪽에서 107쪽 봐 주세 요. 108쪽에서 109쪽 봐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108쪽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1식이라고 했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를 했거든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거기가 위험하다 싶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몇 군데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1군데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군데에 이렇게 예산 이 많이 들어가요? 5천만원씩이나? CCTV 1대 설치하는데 6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간다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파출소에서 CCTV 설치하는데 지원해달라고 해서 예산 지원한 것이 있는데 1백만원 미만이던데? 5천만원 무지 많은데요? 몇 군데에 설치하는가 싶어서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시설지구 외에 매창공원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매창공원은 아무래도 여러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1군데에 설치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표기를 1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시면 110쪽에서 111쪽 봐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109쪽 민간경상보조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범방에 지원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10쪽 기타 보상금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8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청소년지원센터 소장 업무추진비, 워크샵, 상담원 팀장 인건비 도 3백만원이면 단가가 높거든요. 어떤 근거 기준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침에 배치기준이 있는데 배치기준에 따라서 소장 이하 팀장, 상담사 이렇게...
공현
장공현위원
배치기준에 따라서 단가도 거기에 나와 있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배치기준 근거에 의해서? 이거 사본 하나 내 주세 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저도 여기에서 하고 있는일 기존에 했던 일들을 알고 싶은데요? 실적같은 것?
세준
오세준위원
수도사업소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술회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상담건수 같은 것도 있을거 아니에요?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군비 부담은 하나도 안했네요? 없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억2천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군비 부담이 총 28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 90억 가운데 28억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군비는 지금 부담이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까지는 설계하고 잘하면 터닦기 정도하고 본격적인 사업비는 군비를 포함해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012년도에 군비부담을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 을 세워서 추진하다보면 사고이월 시켜서 2012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군비부담이 2012년에 전액 부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되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2013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보면 광특 예산 도 국비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전에 하고 바뀐 것이 많더라고요 분권 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 내가 예산 편성 지침을 보고 뽑았는데 근데 내 판단은 내년에 예산 을 세우고 군비 부담을 안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면 군비 부담이 되어야 이것이 201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군비 부담이 안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잘 판단을 해보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일단 검토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군비 부담이 이루어져야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국비 사업만 가지고는 2012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해요 군비 부담을 안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잘 해보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기본설계가 4, 5월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끝나면 실시설계부터는 군비를 1회 추경때라도 조금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12쪽에서 113쪽. 114쪽에서 115쪽, 116쪽, 117쪽 봐 주세 요.
홍우
김홍우위원
116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요. 제가 아이 돌보미 선생님들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요, 현재도 보수가 너무 열악해서 교통비도 안나올 정도라는데 예산 이 더 줄었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홍우
김홍우위원
돌볼 아이들은 많은 데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들어왔다가 너무나 안 맞으니까 시간에 비해서 인력에 수지가 너무 안 맞으니까 다들 다시 나가고 있어서 돌볼 아이는 많다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노인 돌보미 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들거든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너무 열악하고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16쪽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이 개월수가 지도사 수당 은 11개월이고 종사자는 10개월이고 왜 개월수가 1년으로 안하고 그렇게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고 아까 돌보미 지원사업 인건비 가 왜 13개월인가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 싶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가정 방문사업을 보니까 1월, 7월은 쉬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18쪽, 119쪽 봐 주세 요. 120쪽, 121쪽.
홍우
김홍우위원
합창단 어제 발표회를 하셨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예산 이 줄었다고 저에게 엄청난 압력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됩니다. 수정예산 형편이 어떨는지, 하반기 늦게 하니깐 내년 추경이라든지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산 절감을 하더라고 혹시라도 다 하면 좋겠지만 이제 복합적인 축제와 연결해서 그런 발표회도 할 수 있는 코너에 들어 갈수 있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합창만으로는 좀 열악하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제. 한 팀이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하는 모습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다른 팀이 많이 와줘서 번갈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부안군 여성합창단 재정 이 어렵다 보니까 네 번을 다시 나오고 했잖아요?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7회째 하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고민이 가요.
공현
장공현위원
나도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데 결산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타시군 합창단 운영상황 비교한번 해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 근거같은 것을 제시해서 군수 님께 결심 받아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지 지휘자가 누가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만원 받고 누가 어디 가서 지휘하는 것은 좀... 결산 감사 할 때 다른 자치단체 합창단 운영하는 것 예산 비교분석해서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 것을 아까 얘 기한 것처럼 근거 없이 군수 님에게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타시군 합창단 운영하는거 차이가 많이 나요. 부안군은 절반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금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결산 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을 군수 님에게 조금 보고 해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발전적으로는 합창단이 여성합창단이 아니고 부안 군립합창단으로 이렇게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부분은 꼭 타시군 합창단과 비교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챙겨줘야 한다고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저희 행정이 거의 고창과 비교가 많이 되던데 고창도 알아보시고 타지역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22쪽, 1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125쪽 봐 주세 요.
세준
오세준위원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 비 지원 있잖아요?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사용했고만요. 그것을 어떻게 민간이전 해서 할 건가요? 민간이전 1천만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주는 것은 전동스쿠터라는가 휠체어.
세준
오세준위원
고장 수리 하고 견적서 가져오면 개인별로 주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통합조사관리업무 여비 1천2백만원. 이 통합조사를 누가 하는가요? 공무원들이 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조사계 직원 5명이.
공현
장공현위원
공무원 4명이 150일간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매일 출장을 하지요. 이것은 지원 신청 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지 확인 나가는 여비 군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지 확인이 관내뿐만이 아니고 어느 때는 관외까지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배려해주신다면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26쪽에서 127쪽 봐 주세 요. 128쪽에서 129쪽.
세준
오세준위원
희망키움뱅크가 무엇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탈수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적금식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매월 20만원씩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님들 지금 시간이 12가 다 되었는데요 그냥 끝나고 식사를 하실까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속도를 조금 더 냅시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131쪽까지 봐 주세 요.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홍우
김홍우위원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줄은 것은 그런 사람이 부안에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도 발생은 했습니다만 1년이면 1, 2건 정도.
홍우
김홍우위원
다행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장애인 근로작업장 지난번에 위탁 공고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었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1차 공모를 했는데 무자격자가 1군데 들어와서 지금 2차 재모집 공고 를 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가 공고 기간 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무자격자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은 자격과 격력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모집 공고 를 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분들도 그것을 아시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38쪽, 1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37쪽에 장애인근로작업장 운영비 사무실 집기비품구입 예산과목 이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이것이 과목이 맞나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자부담해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비목인데, 운영비하고 집기 구입하는 것이 과목에 맞는 것인가? 예산 계장님 검토한번 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이 만약에 2차 공고 를 내서 응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 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39쪽까지 없습니까? 140쪽에서 141쪽, 142쪽, 1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노인여성회관 관리운영 하면서 세입 이 대개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 이라고 하면 1인당 월 3만원정도인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세입 이 별로 없고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세입 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것도 해마다 많이 지출 되는고만요.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시면 의료 급여 5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36쪽, 537쪽. 539쪽, 540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 543에서 544쪽. 545쪽까지 없습니까? 기금 기초생활보장 15쪽 봐 주세 요.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까지 봐 주세 요. 노인복지 25쪽 봐 주세 요.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까지 봐 주세 요.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봐 주세 요. 35쪽, 36쪽, 37쪽 봐 주세 요. 38쪽, 39쪽, 40쪽, 41쪽까지 봐 주세 요. 없으시면 청소년자립지원금 45쪽, 46쪽, 47쪽 봐 주세 요. 48쪽, 49쪽 봐 주세 요. 50쪽, 51쪽 봐 주세 요. 없습니까? 식품진흥기금 55쪽, 56쪽, 57쪽까지 봐 주세 요. 58쪽, 59쪽, 60쪽, 61쪽까지 봐 주세 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다보니까 2개 기금만 운영하는 것도 운영비 1천만원 주고 말고 나머지 기금은 전혀 운용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기금운용계획을 추진하잖아요, 근데 이용실적이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아까 기획관리실장 이야기는 기금목표가 달성이 안되어서 이자수입이 없어서 그런다 말씀하시는데 기금목표가 달성이 안 되었다하면 빨리 달성을 하고 달성을 해서 이 기금이 운영이 되도록 해서 예를 들어 여성발전이나 청소년자립이나 식품진흥기금 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기초생활이나 노인복지, 여성발전은 그래도 조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자립하고 식품위생 쪽은 1억5천, 1억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국가권익 위원 회에서 1억미만일 경우에는 집행하지 말라고 기초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금조성을 출 연금 으로 대부분을 하는 것이라 형편이 넉넉해야 출연 도 좀 하고 그러는데 기금이 너무 부족한 것도 사실 원인은 있습니다. 기금자체도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필요 없으면 정리를 해야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에 권유한 것인데 필요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저희 부안에 향토전통음식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요 결국은 자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부안에 먹거리는 많은데 전통향토 음식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해서 전통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부안하면 딱 떠오르는 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전통음식을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을 활용해서라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세입 예산 53쪽에서 61쪽, 세출 예산 147쪽에서 172쪽 등입니다. 먼저 52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에도 상서 상림 조포 진료소를 또 짓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문제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한다고 국도비를 가져왔는데 군비부담은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던데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긴축 예산 이라 우선 지어가면서요 왜냐하면 올해도 그랬거든요 지어가면서 미리 부담할 필요는 없고요 지어가면서 하려고 추경때 세우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어쨌든 군비부담 해야 짓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진료소는 1억5천9백씩 균일한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표준모델 안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기존에 없던 곳에 새로이 만드는 것입니까? 증축은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증축은 없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여기 하면 다 끝나나요? 또 생겨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오지 의료혜택지원 사업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상서 상림 보건지소만 지으면 13개 읍면 모두 지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소는 그렇습니다. 진료소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하여튼 내년에 군비 부담해야지 아니면 국도비 반납하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장 위원 님이 그때 올릴 테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상서 들어 가지고 상서쪽만 자꾸 얘기하는고만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3군데 다 얘기하는 겁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보안 상림 진료소도 있습니다. 없으시면 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전문 계고 명장은 어느 학교를 얘기합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실업계교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실업계 고등학교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상하고 제일고등학교하고 줄포하고 3군데인데 신청 을 받았는데 부안여상은 포기했습니다. 기술명장 나오는 학업이 아니기 때문에 2개 학교만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줄포하고 부안 제일고등학교하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1군데만 주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2군데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군데 나눠서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십니까? 세출 예산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청원 경찰 피복비 1천만원 세웠는데 내가 알기로 부안군 청원 경찰이 40명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40명만 세웠는가요? 세우면 다 세워야지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사주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번갈아 가면서 옷이 깨끗한 사람은 하고, 나머지 특별회계 에 가서 별도로, 특별회계 에 서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쪽에 서있어서 12명가량은 그쪽에 근무하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명단 보니까 53명이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 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안받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이옥순 과장도... 지금 인사 위원 이 7명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공무원은 빼고 계상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게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횟수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가 징계 가 상부기관 징계 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횟수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가 따지는 것이죠. 7명. 비대상자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험위험 수당 까지 같잉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공현
장공현위원
시험? 그럼 그것은 별도로 표기해야 하는데 인사위원회 수당 이라고 운영 수당 이라고 써놨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같은 내역에서 지출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신분증 대장제작 40명은 또 어떤 근거입니까? 공무원 신분증 제작?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훼손이 되었거나, 신분증이 어느정도 되면 변질이 오거든요. 그다음 분실했거나 신규자가 왔거나 이럴때 신분증을 신청 해 제작하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신분증 제작하는데 6천원씩 들어가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보통 제작하게 되면 2개정도 기본으로 해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부안군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식 합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원래는 크게는 안해줘도 전체 공무원들 있는 곳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대부분 사양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무엇을 사서 줄려고 합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퇴임식에 따른 15만원 상당의 간단한 기념이 될만한 기념패 같은 것을 공로패, 꽃다발 정도 하면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로패가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가는데 공로패는 의례 해줍니다. 하든 안하든.
세준
오세준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면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끝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퇴임식하고 들어가는 시군도 있긴 있는데 저는 그래요 퇴임식 안하고 무슨 선물을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공직생활 30년 이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부안군민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15만원짜리 해주면 뭐하냐? 해주려면 조금 가치가 되는 것을 해주고 안해 주려면 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전에도 30년이상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공무원들만 군비 들여 가지고 하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아가지고 간소화 한다고 하고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는 것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입장에서 안타깝죠.
공현
장공현위원
이분들 위해서 여행이라도 보내는 예산 이 이번에는 편성이 안되었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안올렸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48쪽, 1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위에서 대민활동비 있잖아요? 5만원씩 375명 그거 설명 좀 해 주세 요?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 주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요.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지,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감사 , 세무, 회계, 예산 , 여론, 공무원단체 담당을 제외한 정규직 공무원은 옛날 정보비 형식으로 해서 월 5만원씩 똑같이 줬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민원실 근무한다든지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특수직종들 그분들에 대한 대민활동비 그것으로...
공현
장공현위원
일반직 공무원 다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생 각하 면 됩니다. 위에 회계, 예산 등을 담당한 공무원을 뺀...
공현
장공현위원
뺀 나머지 정규직 공무원은 모두 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월액 비슷하게 위에서 나온 6개 항목 외에 사람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공채 , 특채 시험 부담금 있잖아요? 작년에 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퇴직 예상자가 8명입니다. 이 사람들 여유있게 10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2백만원이라고 단가를 치면 우리가 은행시험지를 사오는 경우에는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으면 단가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평균치로 약 2백만원정도로 추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정규직원이 퇴직 하는 경우는 채워줘야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이 내가 알기로는 총액 인건비 제 정원조정에서 14명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연감소로 해서 맞출려고 하면 내년도에 충원을 안해야 맞을텐데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정규직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 를 챙기고 주로 무기 계약 자나 청원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줄여볼까 합니다. 업무가지금 팽창되고 있어서 그리고 사업 부서 가 늘고 있는 곳에서 정규직이 사실은 우리가 사업 부서 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 하려고 그럽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김인숙씨, 총액 인건비 5%적용하는 것 14명인가 오버되어 있지요?
그래서 방송 에 그렇게 나온 건가요?
정원에서 문제가 되는 줄 알았더니 현원이 문제고만요?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 사람들 정원 오버되는 것은 자연감소로 메꿔 가야지 그 사람들 그만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총액 인건비 제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아니고만요,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일선 지도자 한마음 대회는 어떤 지도자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 하고 이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두 단체인가요? 4천만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단체가 각각 3천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근데 자기들끼리 단일화 하자 고 해가지고 일선지도자 한마음 대회로 마음을 바꿔서 4천만원만, 군비도 좀 절약하고 거기에 일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도비가 1천5백2십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이 오타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비 보조내시 온 것을 보면 없고 또 일선지도자 한마음 대회인데 자치단체 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도비가 붙었더라고요? 이상하다하고 물어 보려고 했는데 오타고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타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4천만원이면 조금 많은 것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2개 단체에 각각 3천만원씩을 줬었어요. 6천만원이 나갔었는데 지금 4천만원을 주고 2개단체를 같이 묶어서 단일행사로 바꾼 것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천상 하루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원이 많다고 하면 먹을거리 같은 것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그냥 3천만원만 주기에는 전체 숫자가 부가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좀 줄였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체육대회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50쪽, 1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럼 그 밑에 보험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이라고 써있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이장 단체상해보험? 이것도 도비 1천5백24만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천4십8만원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것은 도비왔네요.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50에서 15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읍면 연초방문 행사지원 한 것은 선거 법에 저촉이 안되는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48쪽 연하장 2000매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 홍보라든가 어떤 홍보물을 알림을 할 때 신년도 인사 한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새해에 나가는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그대로 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많이 깎였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버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 깎였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기준액보다 9천만원 깍았고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나누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걱정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원래 예산 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3억4천이예요 근데 9천 깎았도만요. 그래서 요구하는 단체가 많을텐데, 배분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거의 내년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번에 특별 교부세 가 적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오를 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상당히 고마운데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많은 곳에서 깎고 적은 곳은 조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비율로 깎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에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1백만원에서 20만원 깎는 것하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일률적으로 깎어 버리면 적게 받는 곳은 피해가 클 것 같아서 비율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공무원 선진지견학 가는 것은 장기근속자들 얘기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장기근속자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오늘 떠난 이장들은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읍면 5년이상 근무자가 다 해당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오늘 가신 분들이 모두 5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협의회에서 상의하면 그 안에 이장들은 못가나요? 이장협의회에서 상의해서 어차피 순서대로 장기근속자 가는데 5년 미만은 전혀 못가시냐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전혀 못 간다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순환적으로 매년 보내는 것이라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5년이상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 우리 면에서는 5년이상 되신 분들이 다 갔다 왔다고 해서 없다 하면 4년된 분도 당길수는 있죠. 평균기준치를 놓고요.
홍우
김홍우위원
올해 예산 을 안 세웠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기획실에서 긴축 예산 한다고 다 깎아버려서 사실 실행 부서 에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여기와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고통도 뒤따를 것 같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어차피 이장은 임기 가 2년이니까 격년제로 해도 다음에 기회가 있겠네요？ 내년에 기회가 없어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근데 4년 되어가지고 5년 되어서 나도 갈려고 했는데 왜 안가냐? 내가 내년에는 불투명한데, 이런 항의도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임기 제가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임기 제인데 임기 제가 시기가 각 읍면마다 모두 다르거든요. 때에 따라서 큰 곳은 더 보내주라고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운이 없는 것으로 쳐야겠네요.
공현
장공현위원
복지 포인트는 기간 제도 해당됩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해당됩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52쪽에서 1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공무원 위탁교육 하는 것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교육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솔직하게 저도 출발하기 전에는 불편하게 생 각하 고 어디 모아놓고 집단 집체교육 형식으로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가봐서 전문 강사한테 들으니까 또 들을만도 합니다. 올해도 무주로 갔다 왔거든요. 여기 방을 못 얻어서요. 근데 갈 때는 다들 걱정하는데 가서 보면 이런저런 동료들간에 대화를 보면 또 의미는 다들 있다고 그럽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가면서 걱정스러우니까 불평하는가 몰라도... 근데 그 밑에 또 위탁비가 4천5백만원 또 있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학교 위탁교육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공무원 교육훈련 중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4천5백만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 전문 교육요.
공현
장공현위원
공무원 교육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자체 하는 것 하고는 틀리죠.
세준
오세준위원
다른 것은 예산 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국제화 여비 는 작년보다 증액되었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없고요. 도나 중앙에서 직무 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밑에 스터디그룹하고 목표성과 여행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직무 관련 장기교육은 교육중인 사람들 해외 가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스터디그룹은 그룹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곳은 대표자들로 해서 외국 도 좀 갔다 오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스터디그룹 해외연수 같은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의욕도 생길 것 같습니다. 스터디별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피알시대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기 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군정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시면 154쪽에서 155쪽 봐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153쪽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당초 예산 보다 7천3백이나 증액되었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신청 사에 따르는 규모가 커져서 공공운영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료비 나 전기료가 예년에 비해 늘었다고 봐야죠.
공현
장공현위원
8% 비율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지침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공공운영비가 조금 방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시군구 1-2단계 시군구 임차료 가 무엇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년간 기계를 리스를 해서 임차료 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시면 156쪽에서 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무엇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무엇인가하면요, 보통 시내권은 KT가 기지국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돈이 안 되니깐 안세워 주거든요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 오지에 대한 통신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것이 몇%정도 보조가 되는 건가요? 약간 자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40%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지원금액이 60%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방범용 CCTV는 청내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방도에 설치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치안협의회 조례 만들면서 예산 때문에 바로 지원되는고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원래 2대를 요구했는데요, 긴축 예산 차원에서 1식 1대만 세워줬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58쪽 1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째서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재난과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재난과 업무가 이쪽으로 상당히 왔어요. 여름 파출소라든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지하에 가보면 재난시스템이 청사내에 있어서 거기 운영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방범대원 운영비라든지 여름 파출소 운영이라든지 방범용 CCTV 같은 것을 그동안에 재난과에서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일부가 업무가 분할이 되었어요. 방범 CCTV는 우리하고 관계가 되더라고요.
홍우
김홍우위원
자율방범대 년 3백만원씩 하면 문안하신가요? 대원들에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분들이 봉사활동하는데 항상 적다고 그러지요. 근데 예전 수준에서 그대로...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도 깎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하는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내년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봐야죠.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습니까? 160에서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청사 조경 유지관리 용역 1천만원 세웠는데 당초 시설비 로 소나무 심으면 하자 보수 기간 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관리를 안해 주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하자 하고 용역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자 는 이미 업자가 시행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잔디가 크면 잔디 크는 것은 하자 가 아니거든요 관리차원이지. 예를 들면, 나무가 커서 조경에서 잘라야겠다 하면 하자 와 별도로 용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은 1천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2천만원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연간 아무리 못해도 적게는 2번, 3번 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1회용 1번만 세워져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인조 소나무 조성은 어디에 할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어디냐하면요. 지금 청내에 통로를 보면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보니까 꽃을 가져다 놓는데 인조로 소나무를 요즘 조형물로 하면 좋거든요 반영구적이고. 이것 정도로 하고 꽃종류 소모성 있는 것은 되도록 하지 말자는 뜻에서 공간구성을 하기위해서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청사 안에다 설치한다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민원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공간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소나무에 앉는 먼지가 만만치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실내이니까 먼지가 조금 나는데 청소용역에게 청소할 때 같이 하라고 해야겠죠. 관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 을 할 때.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십니까? 162쪽에서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 갔다오면 무엇을 느끼고 성과가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비교하러 가는 것인데 큰 도움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 차이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의 방면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164쪽에서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서 1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169쪽. 170쪽, 1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72쪽까지 봐 주세 요.
세준
오세준위원
전체적인 보수가 작년보다 9억3천9백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5%가 금년대비 5% 인상율이 정부 안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5%인상된 급여 표가 내려왔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내려온 것은 아니고 예시로만 지금...조견표는 조금 더 있어야 내려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72페이지 읍면 상담소장 12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읍면별로 1명씩 근무하는 것은 아닌데? 읍면 농민 상담소장 5만원씩 12명 한 것으로 세웠는데 지금 읍면에 1개면에 1사람씩 근무를 안 하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합니다. 그전에는 묶었다가 없는 면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다시 풀어줬습니다. 왜냐면 가까운 면하고 묶었었는데 다시 풀어줬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없으시면 맨 끝에 597쪽, 직종별 정원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운영계획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5쪽, 66쪽, 67쪽 봐 주세 요. 68쪽, 69쪽, 70쪽, 71쪽 봐 주세 요. 없으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69쪽에 시설비 군 청사신축 4억9천이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남았습니다. 짓고 남은 돈인데요. 내년에 가서 기금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청사 행안부로부터 감사 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호화청사는 아니더라도 열효율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난방장치를 하라는 권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돈으로 열효율적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을 다녀왔거든요. 그 기금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