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나누미근농 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3.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안 4.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안 6.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위원 회 간사 김병효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복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환경 및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 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부안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지역축 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이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 기반시설 투자유치의 적정성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 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심의 를 위한 위원 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 이 2011년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관련 부안군 군세 조례를 제·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현행 지방세법 이 2011년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관련 부안군세 조례를 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부안군 군세의 감면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정책적이고 전국적 감면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시키고 지역경제와 연계되고, 수혜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사항은 존치 시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안산업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시 협의 취득한 토지 중 노선변경으로 용도 폐지한 토지와 기 취득한 아파트를 매 각하 고 변산해수욕장으로의 관광객 유인과 수산자원의 수집· 가공·저장· 유통산업의 구심체적 역할을 할 해양수산 복합공간 신축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 및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찾는 청소년 및 관광객들의 수요증가로 숙박기능을 갖춘 특성화된 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1월25일과 12월6일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나누미근농 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부안군 상표관리 조례안 11.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안 12.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 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상표관리 조례안은 부안군에 산재해 있는 브랜드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 하여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고, 특허청에 등록 한 상표에 대하여 군수 가 생산품의 품질을 인증ㆍ사용하게 함으로써 품 질의 규격화와 명품화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의 위원 회 관련 제4조 제4항 15호에 부안 군의회 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농기계임 대사 업 설치 운영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의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제19조 제3항의 위원 은 농업인단체 임원 2명, 여성농업인 1명을 포함한 농업인 5명, 농기계 전문 가 1명,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1명 등 10명으로 구성한다를 농기계 전문 가 1명, 다음에 부안 군의회 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추가 신설하고 심사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변산면 소재지 일원의 하수처리 구역 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차집 및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군 계획 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 회 안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1월25일과 12월6일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안건 들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상표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 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 위원 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공현 의원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에서 본 의원 을 비롯한 9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김병효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 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에 장공현 의원 , 간사 에 김병효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 으로 참여하셔서 작성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제의)

끝으로 휴회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별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를 위해서 2010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