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우리 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14억4,680만 원으로 교통계획과 270억3,809만 원, 교통관리과 5억2,320만 원, 도로건설과 476억4,187만 원, 도로정비과 152억7,621만 원, 재난방재과 109억6,74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56억4,99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7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 분야에 173억1,18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 12억6,722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90억 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50억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운수업계보조금 5억9,220만 원,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 3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행정 개선분야에 18억33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교통시스템 통신운영비 5억1,888만 원,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비 7억5,000만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시민의 철도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철도 확충 분야에 24억4,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춘선복선 전철화 사업 12억4,900만 원, 경춘선 묵현역, 가칭이 되겠습니다, 신설 추진 10억 원입니다. 174쪽에서 176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안전 확보분야에 53억5,5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신호등 설치에 3억 원, 노후신호제어기 교체 2억 원, 신호기 및 교통시설 유지보수 10억8,000만 원, 차선도색 16억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에 4억 원, 교통시설물 운영 공공요금 9억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에서 179쪽입니다. 교통안전 확보와 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억2,3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6억4,99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위탁관리사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8억1,704만 원, 잉여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48억3,291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사업 분야에 56억4,99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운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7억900만 원, 호평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9억4,900만 원, 노상․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9억 원,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설치사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광역도로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지방도개설 분야에 7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66억 원,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6억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에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분야에 222억6,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도38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65억 원, 군도8호선(차산~삼봉)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21억2,000만 원, 소규모도로 확․포장공사 8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분야에 53억7,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오남도시계획도로(대3-102호) 개설공사 20억 원, 진접도시계획도로(중로1-102호) 개설공사 10억 원, 와부도시계획도로(소2-27, 2-51호) 개설공사 8억 원입니다. 193쪽에서 19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분야에 127억3,44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에서 202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 관리분야에 102억1,31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군도 유지보수 7억3,000만 원, 금곡동 대로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9억1,0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20억3,800만 원, 천마초교 앞 보도설치 등 보도정비 8억5,000만 원,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비 35억2,921만 원입니다. 202쪽에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분야에 35억4,91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룡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15억6,230만 원, 수리시설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2억1,286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7억7,400만 원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분야에 8억8,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분야에 13억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사업비 3억5,000만 원입니다. 211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민방위 훈련 및 공익요원관리를 위한 민방위 운영 분야에 12억51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3,472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억4,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215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하천정비 사업 분야에 69억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석우천 및 용정천 개보수사업 19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3억 원, 호만천 조경 식재사업 5억8,000만 원, 하천제방정비사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104만 원을 재무활동 분야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은 신규 투자사업을 최소화하였으며 사업 마무리 위주의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계획과 하기 전에 국장께 한번,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일은 열심히 직원들 하시는데 왜 교통도로국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나 지방연수는 왜 하나도 없는 거죠? 국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겠죠.

부족하죠.

아마 제가 말씀을 그 분야에 드린다면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국 직원에 대한 뭐 해외연수라든가 또는 국내연수를 하는 것은 다른 국의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해외연수 시찰분야에 대해서는 뭐 각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합니다만 나름대로 연수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시장님 결심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과장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른 국은 다 있는데 유일하게 교통도로국만 없어서 한번 저기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챙겨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야 사실 뭐 상사업비 좀 가져오면 전부 해외 쪽으로 직원들 연수를 예산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이제 중앙부처나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가서 국비를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실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저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것은 다 갖고 와서 실제 긴요하게 쓰는데 뭐 상사업비 타 온 분야에 대해서는 뭐 해외 또는 국내 산업시찰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꼭 해외연수보다는 많은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큰 무리보다는 그래도 국내라도 잘 하는 직원들 몇 분 직원이라도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1쪽부터 몇 페이지가 쭉 2010년 이전 예산액이 틀리는데 이게 왜 그래요?

설명서 몇 페이지요?

첫 장부터요 몇 페이지 쭉 뒤로 보면 2010년 이전 예산액 여기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예산액과 예산서 내용과 좀 틀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2010년 예산 저희가 작성한 부분은 예산 삭감된 부분 또 그간에 추진되었던 부분 쭉 이렇게 같이 합산해서 저희는 이렇게 계산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322쪽을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지원사업이 있죠?

. 네.

지금 그, 특히 택시회사가 어려워서 한 3분의 1은 세워 놓는 거 같더라고요, 회사마다.

네.

차를 세워 놓죠?

그 운수회사 종사자 운전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원도 부족하지만 차량 운행도 거의 3분의 1은 세워 놓다시피 한다고 그러던데요. 손님이 없어서.

네.

그런데 연료 보조금은 계속 지원하나요? 전체 대수에 대해서?

네, 전체 대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충 본 위원이 뽑아 보니까 이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액수가 한 10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시 재정능력을 봤을 때 지원금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방법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몇 개 안 되고 전부 저희가 보조금으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지시를 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 버스회사별로 결손금을 용역을 통해서 또 각종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청소년 할인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EB카드사라는 회사에서 집계를 해서 각 유형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담을 해서 경기도로 하여금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부담하는 비용이 뭐 재정지원부담금이라든지 운수업계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경기도로 보내서 경기도에서 그런 회사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서 목을 그 회사는 얼마를 지원해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얼마를 이렇게 시에서 결손에 대비해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333쪽을 보면 마을버스 운송수익금 실태조사 용역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자보전금을 한 4,950여만 원 지원을 해 주죠?

네, 금년에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1,700여만 원이 지출이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용역을 한 3년이고 4년에 한 번씩 해서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처음 마을버스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재정지원을 일부를 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조금 좀 상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재정 지원해 주었던 부분들은 카드수수료와 일부의 적자재정 지원을 주었는데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빈익빈 부익부, 많은 승객이 많이 사용한 사람은 카드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더 많이 갔고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자부담을 좀 더 치중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버스의 보험금 이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역을 2009년에 한 번 했고.

네, 내년도에 지원할 거를.

내년에 하면.

내년에 처음 해서 매년 수수료, 뭐 보조금, 저저, 운영실태가 바뀌니까 저희가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한 3, 4년에 한 번씩 해서 평균치 내서 지원을 해 주면 예산이 절약이 되잖아요? 굳이 이게 용역을 해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절약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절약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한 좀 데이터를 갖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하고 지원금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네?

네.

그러니까 3, 4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평균치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예산절약도 되고 네? 업체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년보다, 이게 이제 금년에 두 번째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방안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171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운행 결손금 지원인데요. 이게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이게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부분도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내시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이 증액된 부분은 공영버스 부분도 매년 해당 시․군에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 결손 난 비율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손비율의 79%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세웠는데 그 79%를 가지고 이제 3대 7로 이렇게 부담지시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이 된 부분이 2008년, 2009년도 용역에서 결과물은 결손금액이 그 당시에는 저희 시비 부담이 전체 사업비가 5억9,000을 부담지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2011년에는 결손금액이 40억이 났습니다. 시, 경기도 전체에, 한수이북 지역에, 그런데 그 40억에 대한 79%의 부담률을 가지고 저희 시․군별로 부담지시를 한 부분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70%에 해당되는 부분이 5억1,300, 시비, 도비해서 7억3,000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2010년 증액률을 보면 2010년에도 40%인데 지금 2011년은 지금 30%로 줄었어요.

네.

10%가 인하되었는데 이 보조율이 혹시 시 재정 차원에서 이게 인하가 된 것인지?

이 부분은 시 재정 측면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보조율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율을 좀 높여 달라고 하는데 경기도 재정상 아마도 보조율을 시비 보조를 더 두고 경기도에서 부담을 좀 적게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재정형편에 따른 이건 결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저 그 밑에 저상버스까지 좀 같이 하겠습니다.

네.

설명서 앞에 보면 이게 670개 노선 640대, 321페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면. 저상버스는 지금 몇 대나 되죠?

저상버스가 저희가 지금 현재 7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1대요?

네.

앞으로도 이거 더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이게 이제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하면 대중교통의 3분의 1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까지 시 전체에 107대를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1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렇게 뭐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니, 도입할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버스회사가 화도권역이 LPG가스충전소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도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충전소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네, 원병일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49쪽, 사업명세서 175쪽이 되겠네요. 차선도색공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차선도색을 필요로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드는 거예요?

아, m당 융착식으로 할 때 2,500원, 그다음에 페인트식으로 할 때 600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전년도 전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좋겠네요. 그죠?

아, 네.

앞으로는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러면 뭐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질의가 좀 그런 데 560km를 하시면서 15억5,000이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660km를 하시면서 단가를 보니까 좀 단가가 줄었네요, 올해는 작년보다가. 그죠?

네.

그러면 줄은 이유는 그렇다면 뭐 설명을 방금 전에 하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요.

네.

차선도색을 저희가 총 우리 관내에 도색을 해야 될 거리가 약 한 1,2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저희가 이번에도 이 예산을 약 한 뭐 20억 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실링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16억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융착식으로 하면 오래 가는데 전 도로를 다 융착식으로 사실 못 합니다. 전체 도로가 할 양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형은 이렇게 융착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융착식으로 하고 전 도로를 이렇게 하다 보면 페인트식도 일부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단가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페인트식으로 하는 거리가 늘었다는 얘기가 설명이 되죠?

네.

그렇습니까? 계산해 보면 작년에는 27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아, 저 km당이요?

네, km당. 올해는 250만 원으로 계상하셨잖아요?

네, 2,500원씩이요.

네?

2,500원씩.

네, 그러면 좀 단가가 줄었잖아요. 작년에는 560km 할 때 든 비용하고 계산하고.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좀 15억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600km를 하다 보니까 16억5,000이 되었고 예산이 조금 늘은 부분이죠.

아니, 예산은 늘었는데.

네.

전체적인 계산을 해 보면 km당 단가는 올해가 좀 줄게 계산이 되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뭐 융착식하고 페인트식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런 설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340쪽 철도역사 환승체계개선 용역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 몇 가지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2월 21일 날 경춘선이 개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시민들이 그 역사를 이용할 때 공영버스 노선 가지고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아니, 전철을 이용할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교통체계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1억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역사를 버스체계를 역에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편리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려고 이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단적으로 이번에 사능역 개통을 합니다마는 사능역에서 역사가 들어가서 유턴을 해 갖고 나오는 그런 부분을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철도를 활용해서 통과도로를 만들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어떻게 보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를 좀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보완 내지는 예산투자를 해서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이 용역비를 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올해 예산이 선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서서 조사를 해 놓고 개통에 맞춰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실제로 공영버스노선 같은 것이 조정이 되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대중교통의 접근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좀 검토를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역사 21일 날 개통함과 동시에, 개통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버스에서 내려서 환승하는 부분의 거리가 동선이 조금 길다, 짧다 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 용역에서 의미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 플러스 대중교통의 택시, 또 버스 이런 복합적으로 또 나름대로는 뭐 항공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버스노선들, 시외버스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쪽이 용이한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선 투자가 되어 가지고 어떤 용역계획서를 보고 실제로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네,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명세서 17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벽지노선 공영버스운행 결손금인데요. 1억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손실액 보존비율이 40%, 40%에 대한 근거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벽지노선 공영버스도 올해 처음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저희가 금남리에서 다산묘까지를, 다산묘를 이용하는 주민들, 또한 운길산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거에는 백월리라는 부분에서 버스를 연계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 금남리 노선에 45번 국도를 한번에 운행하는 이 공영버스를, 벽지노선 공영버스를 검토를 해서 운행을 했는데 당초에 이 3대를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용역의 절차 없이 그냥 2억이면 되겠다 해서 유추해석을 해서 2억을 가지고 한 해를 금년을 운행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운영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결손난 부분이, 결손난 금액의 대당 한 월 200만 원이 손실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손실금액의 40%를 지원해 주자, 최소의 40%, 저희가 지금 40%라는 근거는 최소 경비를 따졌을 경우에 40% 선에서 지원을 해 줘 보자.

시범운행을 한 결과 그것을 갖고 40%를 결정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손실금이 대당 한 달에 약 200만 원씩 나와서.

네, 요 부분은 그런 사실이지 여기 그 세부내역에는 알 수가 없어서 지원액 산출방식이 또 바뀌었는가, 변경이 되었는가 해서.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40%를 여쭤 본 부분이고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밑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네.

이 마을버스가 뭐 처음 이렇게 또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나 본데 마을버스 사실 이게 수익사업인데 지난해에는 이게 40% 적자보전을 했고 금년에는 50%로 10%를 늘리게 되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거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정지원은 재정지원율을 좀 높인 부분은 경영난을 조금 덜어 주고자 해서 금년에 40%에서 50%로 이렇게 상향을 했고요. 이 지원해 주는 근거는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손난 회사에 대해서 결손금액의 50%까지를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자동차보험료 또 지원이 되었는데 수익사업체인데 이거 자동차보험료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요?

전체적인 금년도에는 카드수수료를 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많은 승객을 태운 데는 카드 수수료를 많이 주니까 많은 지원이 되고 좀 적자가 난 부분은 카드수수료를 사실 승객을 덜 태웠는데도 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적게 지원되고 이래서 전체적인 마을버스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 대당 보험료가 많은 데는 500만 원에서 막 700만 원까지 이렇게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 갖고 그 보험료의 최고 한 15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353쪽을 보면 교통시설물 운영사업 있죠?

네.

이게 한 4억2,7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353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죠? 유지보수.

아, 175쪽 교통시설물 운영 하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교통시설물의 버스승강장 부분이 금년도에, 금년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늘었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금년에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이게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이거는 뭐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건 위탁 줘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새마을단체에다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줬었는데 금년도에 청소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입찰을 봐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브랜드콜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브랜드콜 뭐 요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자구책을 강구해 봐라, 이제 브랜드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구책을 강구를 해서 브랜드가 지금 금년에 지난 10월까지 약 한 4만 콜 정도가 이렇게 달에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매월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구책을 해서 강구를 해라. 이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 예산을 줬는데 브랜드콜에.

네.

그거 예산에 어떻게 형평성에 쓰여지고 어떻게 한 거 다 우리 부서에서 다 이렇게 자료는 다 받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 지원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지원해 준 게 있는데 여기 브랜드 통합콜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비가 2,9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추경에 또 무전기 그런 거 하는 거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2010년도에.

아, 그것은 브랜드에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니고요. 택시에 단말기들, 개인적인 그런.

그렇죠. 그거 지원해 준 거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용도에 쓴 거 다 갖고 계시죠? 따로 저 위원장한테 자료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네.

두 번째 우리가 버스승강장이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올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새로 또 신설이 되는 승강장이 몇 군데 있죠? 계속.

내년도에 저희가 50개소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9억을 확보했고요. 해서 50개소 지금 현재 미설치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해 갖고 1억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버스승강장을 한 게 1억8,000만 원만, 전기요금만 1억8,000만 원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또 하자보수가 들어가 있는 건지, 전기요금만 1억8,000만 원 잡아 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파손되고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시 예산으로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합니까?

파손이 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하고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설치해 놓은 부분에 뭐 도장이 벗겨졌다든지 필름이 훼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하자는 하자보수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차가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부분은 그 상대성 있는 부분한테 저희가 변상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또 가끔 파손을 하고 도주해서 잡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유지보수비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2010년도에 파손을 하고, 우리 쉽게 말해서 뺑소니라고 그러죠?

네.

한 달에 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금년도에는.

큰 건이 하나 있는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요.

지금 큰 건이 지금 발생해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 놨는데 엊그저께 경찰서에서 잡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어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유지보수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 이 교통시설물 운영 유지보수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쭉 내역을 보니까 그냥 전기료만. 그거 저기 지금 내년에 50개, 지금 375개 하면 한 400개가 넘는데 이런 현상이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거 아주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그때 팀장님이 부천인가 어디에서 해서 아마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하나 망가진 거에도 금액이 천 단위가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과장님 대책 잘 세우셔야 돼요. 이거 내년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참.

하여간 제일 큰 부분이 교통사고로 해서 원인자를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잡지 못하는 이유가 카메라 설치 이런 게 카메라에서 잡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게 한, 근 앞으로 한 450개가 되는데 그거를 무슨 수로 이거 유지보수, 하여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네, 하여간.

그거 아주 심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버스 전기요금만 책정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명세서 173쪽을 좀 봐 주십시오.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관련인데요. 교통정보센터 관련 전담팀 인적 구성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전담팀의 팀장 1명하고 전문직이 셋, 그다음에 통신직 하나, 전산직 하나 이렇게 여섯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직이 3명이요?

네.

지금 여기 총 8명. 그러면 지금 직원들하고 별도로 또 유지보수 인력이 지금 여기 채용이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시면.

네.

이게 꼭 채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채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현장을 해서 이렇게 출동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8명 인원 숫자가 5억, 9억3,000이라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좀 많아 보여서 인건비가 산출근거가 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저희가 이제 8명이라는 부분은 하루에 한 중급기술자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서버를 관장하고 그다음에 초급과 기능사들은 현장에 출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야간을 잡아 주는 사항입니다. 계원 4명이 하는데.

야근까지요?

네, 4명을 운영을 하는데 야간에 둘.

그러면 제가 저 묻고 싶은 것만 좀 물어볼게요. 이 산출근거를 제가 물가정보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어디 다른 곳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단가를 어디에서 이거 산출근거를 내신 거죠?

저희가 이제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엔지니어링 기준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의 인건비가 전반 고급기술자서부터 이렇게 초급기술자, 뭐 중급기술자 이런 기술자의.

물론 뭐 건축직 이런 것도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 산출한 내역 좀.

자료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그것을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장비 유지보수비 1억2,700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이고 이게 또 기계수리비인데 지금 시설부대비 요 부분은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올해 처음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이제 처음 주는데 저희가 처음 주어 놓고 한번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효과분석을 위한 부대비를 좀 계상을 해 가지고 효과분석 할 적에 나름대로 좀 이 용역비를 활용을 하려고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좀 시켰습니다.

용역을 결국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효과분석을 위한 그러한 용역을 좀 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네, 처음 사업이라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금액이 지금 좀 많아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바로 밑에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이 협의회가 무엇인지 이 설명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해서 주셨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 주셨는데 이 유비쿼터스 협의회가 우리 시 내에 각종 IT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획수립을 하고 또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 협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또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저희가 협의회를 23명을 구성을 해 놨는데 그중에 전문가들이 외부전문가들 열한 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열한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175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보수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 이게 있어요?

네.

다기능 감시카메라 하는데 어디다 벌써 지역이 책정되신 거예요?

저희가 일부 지정이 된 지역이, 경찰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협의가 되어서 설치를 못 해 드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건의가 들어오면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제 지역구 활동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건의사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구 활동하시는데 의원님들 건의사항을 좀 많이 받으셔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이 1,385만6,000원 되었잖아요? 찾으셨어요?

다시 페이지하고 정확하게 설명서하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69쪽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아, 예산서 사업설명서 183쪽.

사업명세서는 198쪽이에요.

도로건설과 아니에요.

네?

공영주차.

교통관리과.

사업명세서 183쪽이에요.

사업명세서 183쪽, 설명서 369쪽.

찾으셨어요?

네.

증액이 좀 되었잖아요?

네.

이것은 임차료네요?

네.

증액된 거는 임차료가 올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까?

요 부분은 지금 대상지가요, 요게 우리가 철도 거기 부지를 이제 임차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임차료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네.

임차료는 해마다 이렇게 인상하는 거예요. 몇 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요게 보통 5년 정도 하는데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네.

매년 다시 계약?

네.

그러면 매년 인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유재산법에 의하면요, 거기 지가의 우리가 유료로 쓰게 되면 5%를 내고 그다음에 무료로 쓰게 되면 2.5%를 쓰거든요. 증액된 부분은 마석에 1, 2주차장이 작년에, 올해 준공되어 갖고 내년서부터는 임차료를 개정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년 지가에 따라서 매년 증액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 전체 주차면수는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게 공영주차장이 올해 44개소인데요.

아니, 이 두 지역인데 주차, 전체 주차면수가.

지금 도심역이 45면이고요, 그다음에 마석이 지금 194면입니다.

194면.

네.

그런데 관리는 지금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관리주체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혹시 과장께서는 도시공사에서 이 두 지역을 관리하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도심역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고요.

무료로.

네, 그다음에 마석.

그러니까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데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한다?

네, 그렇죠. 거기에서 계약을 맺기를 유료나 무료나 다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지금 뭐.

유료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마석 1, 2 주차장은요 아직은 저기 유료로 전환을 안 했고 내년에 전환할.

그러면 두 군데 다 지금 무료로.

네, 그래서 내년에 유료로 다 전환, 마석은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한 군데만?

두 군데 다요. 그래서 지금.

아, 그것은 운영수입보다도 운영관리비가 많이 드네요. 해마다, 인상이 될 요인도 해마다 있는 거고 그죠?

이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요, 관리 지금 세입과 세출을 갖다가 잡으면 내년부터, 올해도 조금은 흑자가 났고 내년부터도 이렇게 세출보다 세입이 좀 많습니다.

세출보다.

세입이 많습니다. 들어오는 게요.

들어오는 돈이 많다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해가 지금 우리가 세출이 공영주차장 관리비가 한 6억8,134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올해요.

저는 본 위원은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두 지역에서는 내년에도 수입이 생길 수 없잖아요? 지금.

마석 1, 2 공영주차장은 지금 유료로 전환되면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여하튼 전환이 된다고 해도 지금 운영관리비가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내년에 한다고 해도.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관리비가 더 이렇게 들어가고 수입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는 없을까요? 어차피 수입이 안 생긴다면 뭐 지역의 어떤 봉사단체 같은 데 위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지금 관리를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직원을 관리직원이 있고 하니까 계속 관리유지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익이 분기점이 어느 정도 후에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마석에 1, 2 공영주차장은 194면이 있는데 지금은 올해 조성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준비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건이 좀 성숙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유료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순익, 거기에 수익 분기점을 따져 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하건데 과장님께서는 아마 뭐 과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수입이 되는 분기점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 인력이요, 관리, 보통 이제 공영주차장은 1개소에 1명 정도가 관리가 되는데 이제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제 경비, 거기 뭐 이런 유지관리비 이런 거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본 게.

과장님, 되었습니다. 저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효율적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좀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전체를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이 아까 과장님 말씀 못 하셨는데 7억3,8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현장조사를 전체해서 그 파악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2007년 이전에 이 수익이 공영주차장 우리 위탁료 징수현황이 1억6,685만 원, 2007년이 1억4,272만5,000원, 2008년에 와서 7,400으로 줄어요. 이 줄게 되는 이유가 도시공사가 2008년 2월 14일부터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이전에는 위탁된 내용들이 민간단체, 또 개인 이런 부분으로 위탁이 되어서 수입발생이 1억6,000, 1억4,000 이렇게 되다가 7,400으로 줄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저는 여기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2008년 2월부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탁수수료까지를 도시공사에다 지금 7억1,600 이것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까지를 줘 가면서 이 위탁료 징수 자체도 떨어지고 또 수수료도 거기에다 부과해서 줘 가면서 이것을 굳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 놨던 개인, 단체, 개인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손해를 많이 입고 물러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움직였었는데 이것이 원병일 위원님도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어떤 질의하신 부분 중에 민간단체든 아니면 개인이든 그분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을 제가 도시공사에 얘기를 했는데 메아리에 이게 불과해요. 아직까지 전혀 이게 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수수료를 줘 가면서까지 이것을 계속 도시공사에 운영을 시켜야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시키면서요 우리가 보면 위탁관리에 따른 그런 제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네,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네, 그래서 지금 맞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2010년도에는 위탁수수료나 거기 위탁경비로 나가는 게 6억 한 8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세입이 지금 예상되는 게 6억1,200만 원 해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번에 세입이 더 많고 저희들이 2011년에 지금 예상되는,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거 보면 우리가 예상수입이 7억3,800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공사에 사업 운영비로 지출이 예상되는 게 7억1,600 그래서 한 2,200 정도는 세입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흑자로 돌아설 것을 내년에 예상하는 거 이런 거는 맞습니다.

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위탁관계 부분이에요. 그 수수료를 지금 현재 7억1,000이라는 것을 주지 않아도 민간위탁이나 개인한테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운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

지금 와부에 있는 이런 부분은 장애단체에 이렇게 위탁을 한 내용이고, 네?

네.

또 일부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위탁을 해서 도농동이죠, 단체에 또 위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수료는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단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요.

단체위탁을 했어도 거기에서 지금 계약을 맺어 갖고요. 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저희들의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세입을 받고 수수료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요 제삼자 위탁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거는 도시공사하고 거기하고 제삼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연간 계약을 맺어서 운영비, 주차요금은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이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봉사단체가 되었든 또 어떤 장애인단체가 되었든 이런 쪽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전에 투자를 해서 두 분이 계셨었는데 손해를 보고 물러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고통, 한 분은 5,000만 원을 대출하고 한 분은 3,000만 원을 대출해서 그 원금도 찾지를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을 제가 다 뵀어요, 만나서. 그래서 그런 고통도 감안해 줄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앞으로도 이것이 꼭 자그마한 금액인데 지역사회단체 쪽으로 아니면 지역에 봉사하는 이런 분들한테 돌려주시는 것이, 돌려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방법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또 그분들 역시도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금 자그마한 것을 갖고 또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환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요새 번호판 순번대로 잘 되죠?

네.

홀수, 짝수 많이 시정되었죠?

네.

번호 누수 되는 거.

그리고 일련단위로 이제 또 바뀌니까요.

바뀌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홀수, 짝수를 선택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한번 받아 보니까 홀수인지 짝수인지 지금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마는 상당히 누적이 많이 돼요. 2011년 행정감사에 지적받지 마시고 바로바로 누수 안 되게끔 번호 제대로 내 보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과장님, 지금 교통관리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많은데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이 있습니다.

네? 10명이요?

네.

아, 교통관리과에 10명이 아닌데, 13명인데요.

......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사실 교통관리과 직원들이 사실 주정차단속이나 그런 거에 대부분 다 있어요.

네.

상당히 잘 하는 부분도, 사실 욕을 먹는 저거죠. 네, 그런데 또 물론 욕을 먹지마는 그래도 주․정차단속하면서 될 수 있으면 좀 시민의 편에 서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산심의하고는 다르지마는, 어려운 입장도 있지마는, 조금이라도 시민 편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해 주십사 해서 새로 이제 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직원교육을 시켜서 항상 단속할 때라도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잘 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범칙금 같은 거 끊으면 사실 나부터 화나니까 그런 거 많이 홍보 좀 해서 이미지 쇄신 좀 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명세서 190쪽입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체불용지부분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거 도로보상이 도로계획 될 때 보상이 되지 않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체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거는 18필지가 되거든요.

네, 18필지요.

네.

이 체불용지 보상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과거에 공익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로사업 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체불용지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례로는 사업시행 시에는 미복구되었던 토지가 사업시행 완료 이후에 소유자 복구가 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례로 하나 있고요. 당초에 용지도 작성을 할 때 누락이 된 필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견되는 거, 또 과거에 90년도 이전에는 행정절차가 그렇게 정확히 이루어지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무단으로 이제 공사를 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은 보상이, 민원인이 보상신청을 하면 저희는 각종 공부확인 등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체불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체불용지 결정을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어, 189쪽 지방도 387호선 있죠?

네.

창현-차산하고요, 마석우리-너구내하고, 예산운영 편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제로 너구내고개 구간하고 창현-차산구간하고 그 구간별로 지금 사업진행을 하셨는데 실제로 너구내구간이 언제부터 실시했었죠?

네?

너구내구간, 387호선 너구내구간.

네.

그 도로사업을 언제부터 실시.

아, 사업시행이요?

네.

2007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하셨죠?

네.

지금 보면 예산지원에 있어서 도로사업을 하다가 방치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물론 그랬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예산을 몰아서 집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시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작업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냥 뭐 이게 전시성으로 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몰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좀 늦게 집행할 데는 좀 늦게 해도 될 곳은 늦게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구내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공사현장을 파헤쳐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어떤 보행로가, 보행로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예산 잡혀진 게 내년에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실시를 할 때 한 쪽 구간을 먼저 다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먼저 하고 또 그다음 해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양쪽으로 나누어서 부담금 관계 때문에 부담금을 원인 아파트가 들어오면 부담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짜개져서 하는 부분이지 일부러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창현지구도 아파트 들어오는 게 부담금 얼마 내라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해서 쪼개진 것이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한쪽 쫙 해 버리면 편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담금 때문에 그렇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공사를 하다가 마니까.

부도가 나서 가는 분도 있고 별놈 다 있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85쪽 보시면 군도 8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있어요.

네.

차산리에서 삼봉리 구간인데 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런데 진행 중인 공사의 실시설계비가 또 계상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이제 총 6.8km에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구간 차산리 구간은 2.2km인데 이것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3구간에 2.3km 삼봉리 구간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구간이 2.3km가 지금 시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터널도 약 한 350m가 있습니다.

터널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용입니다.

터널부분에 대한 설계비용이에요?

전체 2.3km 터널 포함.

터널 포함해서 2구간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426쪽이요. 왕숙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건이 이게 과거에 수해로 훼손된 적이 있지요? 이 지역이요.

이 지역은 먼젓번에 총 4.8㎞ 중에 3.1㎞만 저희가 이번에 올해까지 가로등을 설치하고 1.7㎞에 대한 부족분만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만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수해로 훼손 된 적이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는 올해 처음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해예방대책을 좀 철저히 세우셔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408쪽 보면 아래 위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비예요, 도비예요? 2억2,000만 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를 잘못하신 거구나. 밑에는. 네, 이상입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17쪽을 좀 봐 주세요. 취약지 보안등 신설인데요.

네.

네, 이거는 2010년에는 338기를 신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334기를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증액을 하셨네요.

2010년보다 2011년도에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상향했습니다.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이거는 액수가 좀 과다한 거 같은데, 그래서 연결해서 말이지요. 왕숙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426쪽에요.

네.

여기는 신설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50기, 50기를 지금 방금 전 내가 질의드린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서는 50기를 하는데 9,000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61본을 하는데 2억8,000이 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두 곳에 가로등 신설에 대한 이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지요?

왕숙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주 같은 경우에도 새로 구입해서 또 전선 같은 것도 부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 신설은 똑같은 신설인데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전주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나에 30만 원씩 들어가고요. 자전거도로의 가로등은 한 주에 4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부설을 해야 되고 전기도 인증해야 되고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전주 세우는 거는 취약지 보안등도 전주를 신설이면 세운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전주가 있는 데에서 하는 데는 돈이 적게 들어서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재난방재과하고 도로정비과하고 설해하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협력하시는 거지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장비 운영하는 데는 지역적으로 다 안배 다 하신 거지요?

네.

그렇게 하시어야 돼요. 이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투입이 되어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215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많이 좀 열악해요. 공사는 많이 하는데, 어차피 사회단체지원으로서 요번에 예산은 세웠지만 예산을 세워 준 지가 한 2년 전에 야식비를 조금 올려줬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내년 예산은 둘째 치고 내후년 예산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실태 좀 파악 좀 하셔서 진짜 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한번 챙길 의향은 있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담당팀장 내가 보기에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미리 어차피 2011년 예산은 세워진 거고 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자율방범대 참여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고려하셔서 우리 국장님 실질적으로 사업은 많지만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사실 봉사하시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봉사해서 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요.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저기 ‘확실하게 해 주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그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사실 저도 오래 전에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봉사에 참여해서 해 보지 않으면 이 현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럼요.

지금 보니까 기름 2리터 가지고 하루에 봉사를 차량 운행하는데 사실 이건 불가능하지요. 봉사가 내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밥값도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부서에서는 자기 계발을 위해서 교육받으러 오는 데도 교통편도 제공하고 식대도 7,000원씩 이렇게 제공하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배가 고프면 봉사도 잘 안 돼요.

네.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이게 봉사를 잘 하게 해 주시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일에 그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좀 늘려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필요해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도 차, 자율방범대 차를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 안에 구입해 드리고 그분들이 사실 장비 실어 나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금 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일 제켜 놓고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고요.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한 우리 법적 안에서는 해 주고 하여튼 그 외 부분도 가능하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이 자율방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자율방범에 관계되면서 한 말씀 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 전체 26개 이렇게 지역지구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관하고 그 의복이 비슷하다고 그래 가지고, 네?

39개요.

39개요. 네, 그래서 이게 전부 교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문위원 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자방대 자문위원단에서 자방대 지원을 안 하면 운영하기가 사실상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된 그런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스스로 운영이 되는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또 피복관계가 이번에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전부 또 사야 되는 이런 부분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자방대 부분에 물론 법적인 요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세서 214쪽 잠깐만 좀 봐 주십시오. 방독면 구입부분인데요. 시에서 직접 지급한 현황 이것 좀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페이지요?

명세서 214쪽이요.

예산서 214쪽이요?

네, 설명서는 471쪽이에요. 방독면 구입.

네,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양주시 총소요량이 4만1,00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이게.

시에서 그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제가 좀 구분을 하고 싶어서요.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하고 각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다를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2만4,690개입니다.

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게요.

네, 네.

그러시면요. 그 자료를 차후에 좀 주시고요. 구분해서요, 구분해서 자료가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7,000개가 지금 보관되어 있고요.

네, 네.

민방위대원들에게 직접 보급된 게.

그 현황을 자료로 차후에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독면 유효기간이 있지요?

네, 5년입니다.

5년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세부설명서에 있는 699개 이거 2만9,500원 단가인데 이 방독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 비교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일반방독면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이 우리가 2001년도, 2001년도 12월 달서부터 2002년도 9월까지 생산된 방독면이 정화통이 불량하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회수한 게 있습니다. 그때 회수한 게 2,554개를 회수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시켰는데요. 이거에 대한 환불금이 2,062만1,000원이 환불금이 나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통이 불량이 있어서 그거는 불량이 난 거는 그것대로 당시에 교체가 된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7쪽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충당과 재난관리예방이 되겠습니다. 98쪽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 51억8,442만 원, 2011년 수입액 14억6,486만 원, 2011년 지출액 12억 원, 2011년도 말 현재액 54억4,928만 원입니다. 99쪽에서 101쪽까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 6,382만 원, 시비 출연금 14억104만 원 등 총 14억6,486만 원입니다. 101쪽 지출계획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5,000만 원, 응급복구 임차장비 사용 5억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5억 원, 재해 예․경보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1억 원, 응급복구작업 장비구입 5,000만 원 등 총 12억 원입니다. 1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를 상정합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99쪽 봐 주시면요. 됐습니까? 99쪽 되셨어요?

네.

그 이자수입에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1억1,200, 6,300 차액이 좀 많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0년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치를 했는데 예치금액이 2010년도에는 21억9,5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가지고 만기가 되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가 1억1,200만 원이 되겠고요. 2011년도에 예치했다가 만기해지 되는 게 6억8,600만 원, 그거는 기간의 차이도 있고요. 그런 예치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알겠고요. 101쪽 보시면 응급복구 작업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물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5,000만 원 말씀?

네.

그거는 금년도처럼 태풍피해가 왔을 경우에 전기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금년도에는 없어서 고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하실 반지하 같은 데 침수됐을 경우에 모터 양수기 있잖아요. 양수기 구입하려고 그렇게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초선이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기금운영계획 이런 거는 우리 세부설명서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네, 앞으로는.

자료를 좀 넣어 주시면.

산출근거하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기금운용안은 실질적으로 책자에 표기 안 되어 있으면 개별식으로 과에서, 소관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좀 사전에 보고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국별로 과로 보니까 예치금현황에서 이자율을 전체 거를 보니까 재난방재과가 연이율이 제일 잘 맡긴 거 같아요. 제일 높아요. 다른 데 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위생과나 평생교육과나 전체 자료를 한번 받아 봤더니 이자율이 제일 높게 좀 하신 거 같아요. 그거는 좀 잘 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 우리가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타 은행이자 정기예금 넣는 비율을 다 뽑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그러면 우리 그리로 옮기겠다. 금고지만 우리 여기에 안 넣겠다. 그래서 이자부분은 최대한 비싼 걸로, 그거 비밀사항인데요. (웃으면서) 그거 위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게 그렇게 되면 국장님 소관하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예치하는 거는.

아니, 우리 소관이니까 제가 할 수.

충분하게 의견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자는 제일 비싼 걸로 넣었습니다. 농협하고 조율해서요.

네, 여기서 보니까 과가 있는데 이율이 제일 비싸고 이자수입이 제일 많이 남아서 한번 얘기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또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님들! 본격적으로 눈이 오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물론 주민의 생활이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설해에 대처를 하시면서 제일 또 중요한 게 우리 직원들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나가실 때는 형광등으로 된 안전띠 꼭 매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몸이 건강해야 주민들한테 불편할 수 없게끔 서비스 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은 필히 안전에 유의를 하게끔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세요.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