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1,840억2,412만 원보다 328억806만 원이 증가한 2,168억3,2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6억1,031만 원보다 1억8,837만 원이 감소한 4억2,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사업으로 13억5,180만 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4,386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예산은 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부터 124쪽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사업을 위하여 U-쾌한 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으로 총 2억6,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책 운영사업비로는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복지틈새지대 제로화를 위한 희망케어센터 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11억7,986만 원을, 드림스타트사업비 3억 원 등 총 14억7,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소외계층 등 6개 사업에 총 23억7,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9쪽입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을 위하여 도표(3)과 같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총 15억2,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를 포함하여 총 1억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210억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등 총 17억4,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업훈련비 2,000만 원, 양곡할인 지원비 1억3,182만 원,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 관리 1,5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억1,931만 원 등 총 29억5,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활소득공제사업비 7,863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9억6,600만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 5,723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398만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2억2,605만 원 등 총 15억8,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소외계층 위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가족 위문보상 등 총 1억7,700만 원, 사회단체 지원에 한센인 자활단체 등 3개 단체에 총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의 사업에 총 61억7,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40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8억5,4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2쪽입니다.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 청각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6억6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억3,3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3개소에 대하여 총 45억6,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47쪽입니다. 장애인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11개 사업에 총 23억9,6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1억5,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51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에 총 368억3,7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8)과 같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17개 사업에 총 40억5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60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총 19억6,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총 15억6,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를 위하여는 노인일자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6억2,7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위하여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2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지원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1억4,087만 원, 참전명예수당 6억8,860만 원,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현충일 추념행사 등 총 10억9,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하여 8,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및 자활기금 조성 등 총 3억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7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억2,193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3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0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3,0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150만 원, 예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168쪽에서 170쪽입니다. 제2청사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관리비로 1억7,4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비 등 9개 사업에 총 10억9,2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6쪽입니다. 보육지원사업을 위하여 보육위원회 운영비 등 29개 사업에 총 762억4,8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181쪽입니다. 행복한 가족만들기를 위하여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20개 사업에 총 14억6,0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6쪽입니다.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 사업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비 등 26개 사업에 총 81억3,0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쪽에서 191쪽입니다. 가족여성과 행정운영경비로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하여 1억2,8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189쪽부터 195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등 5개 사업에 총 13억8,07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및 지역예술단체 등 총 24개 단체지원비로 총 15억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6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9개 사업에 총 16억2,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표(1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해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4억6,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하여 도표(15)와 같이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 위탁금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3억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9쪽부터 200쪽입니다.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동관광지 통합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4억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지역홍보물 제작비 등 3개 사업에 총 3억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부터 204쪽입니다. 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정비사업비 등 9개 사업에 총 7억8,0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1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정비 국비사업비로 총 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731만 원, 기본경비로 7,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207쪽에서 210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비 등 20개 사업에 총 19억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1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을 위하여 유도, 검도, 카누, 육상 4개 부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비로 17억8,382만 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사업 등 1억6,700만 원으로 총 19억5,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 체육 및 학교운동부 육성사업을 위해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등 5개 사업비로 총 7억1,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5개 사업비로 총 1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는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 보강비 등 6개 사업비 151억8,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22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총 4억2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1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을 위하여 그린폴리스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총 6,7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비 등 8개 사업에 총 5억8,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2억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224쪽입니다. 친환경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위하여 위생시책추진 등 4개 사업에 총 1억3,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위생점검 활동 사업을 위하여 도표(20)과 같이 위생단속 등 8개 사업으로 총 8,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슬로푸드대회 개최 기반조성을 위하여 슬로푸드대회 등 5개 사업비 총 4억7,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21)과 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총 5,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게 긴급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더불어 지역자활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활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은 3억4,657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2억9,388만 원을 학자금, 전세보증금,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우리 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활기금 조성액은 6억 원이며 2013년도까지 1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자활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4억2,92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 사회활동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2011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1억97만 원과 이자수입 1억648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1억640만 원을 노인회 운영 지원 및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2011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잔액은 21억106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관련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2011년도 수입은 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 5,440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7,000만 원을 남양주시 여성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12억 원으로 2013년도까지 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여성발전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15억1,37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시민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남양주시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시민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은 201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3억4,702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는 3억9,612만 원으로 가맹단체 우수선수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60억 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였고 60억에 대한 이자수입액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 포함한 6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위생과의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2011년도 수입은 2억460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2억4,270만 원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조성액은 4억8,786만 원으로 2011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잔액은 예치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억4,976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예산 계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소관) 도표(1) 도표(2) 도표(3) 도표(4) 도표(5) 도표(6) 도표(7) 도표(8) 도표(9) 도표(10) 도표(11) 도표(12) 도표(13) 도표(14) 도표(15) 도표(16) 도표(17) 도표(18) 도표(19) 도표(20) 도표(21)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은요, 질의를 하실 때는 좀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에 대한 그 답변은 자세히 좀 심도 있게 듣게, 설명을 듣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옆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서로 어떤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서로 해서 다 질의하시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남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 임원 및 회원 분들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회를 방문하시고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방청을 하러 오셨는데 우리 남양주시 의원님들 및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배려, 관심을 늘 잊지 않고 함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을 살펴보면요,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9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그 총예산이 전년도에는 28.24%였는데 2011년도 예산안으로는 32.18%로 책정이 되어서 감소율이 18.41%가 됐습니다. 또한 보육가족 및 여성에 전년도에 비해서 32.23%로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타 시․군을 비교해서 구성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비해 많은 금액이 일반회계 예산 대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 대비 저희 사회복지예산이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회계에 대비 한 26%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32%입니다. 사실 사회복지예산이 각 시․군에 비교해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하는 그런 형평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진접지역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보육예산이 금년 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영향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도 보육분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 400개라 그러면 지금 한 600개가 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따라가는 기본 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 분야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패턴이 국비나 우리 시․군비, 국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았는데 내년도부터는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재원비율을 도에서는 30대 70으로 많이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을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25대 75로 시 자치단체의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늘어나는 여건에 의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중앙의 정책이 또 새로운 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그런 비중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을 그 예산을 저희가 아직 비교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각 시․군에서 예산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비교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로 본다 그러면 일반예산에 도표로 나눈 바와 같이 32%가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은 곳에 집행이 되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회복지 부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인정을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그래도 안배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굉장히 좀 잘 그래도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보육과 그 가족 및 여성에 관련돼서 많은 증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그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대로 잘 쓰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겉으로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잘 쓰여져서 정말 남양주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보육과 소외계층과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가 됨으로써 우리 시의 미래에 육성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을 살펴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4쪽을 보면 또 드림스타트비가, 물론 이게 드림키즈 오케스트라에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드림스타트에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림스타트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나의 세부사업인데 이거를 나눠 놓지 말고 같은 사업 안에 묶어져 있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우상현입니다. 지금 남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사업을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그 방침에 따라서 국비에서는 그런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사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 이걸 중단하게 되면 그 소외계층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시비를 일정부분 세워서, 이거 갖고도 지금 부족합니다, 3,000만 원 갖고도. 그래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이렇게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내년엔 한 3,0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국비 중에 포함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별도로 시비를 계상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소외계층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만간에 몇 년 안으로 아마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2013년까지는 지원을 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도나 기초자치단체에 이제 부담을 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인 것이 기존에 희망케어라는 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3억 원이 좀 지원이 안 돼도 저희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3억이라는 그 많은 금액을 지원하다가 한순간에 지원을 못 받게 되면 타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서 위원님께 같이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다짐을 하신 것을 잘 간직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그 공연이 얼마 후면 열리게 되는데 이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활성화하셔서 그 소외계층 아이들이 그러한 음악연주를 통해서 자존감을 갖다가 잘 확립을 하고 이러한 사회성 결여된 그 아동들이 이러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문화와 또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잘 배려하고 안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무한돌봄 희망케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무한돌봄 희망케어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된 것은 126쪽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무한돌봄 희망케어 그 사업은 지금 정확히.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1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한돌봄 그 희망케어 사업의 필요성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정부의 기초생활 그 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항 중에서 무한돌봄 희망케어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네.

세부사항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은 지금 이게 사실 그대로 표현을 하면 무한돌봄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근데 도에 무한돌봄 담당하는 업무에서, 업무 그 팀에서 예산을 여기다 이제 반영시켜 놓은 건데 이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그 모임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신망애 김양원 국민권익인권위원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한돌봄 사업하고는 좀 연관성이 떨어져 있는 사업인데 같은 과에 같은 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이 예산을 이렇게 도비 내시를 여기에다 지금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특히 우리 시의 주민들과 밀접하고 아주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입니다. 또한 특히 소외계층 가정과 그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또 지원해 주는 굉장히 우리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소외계층 가정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되길 바라고요. 또한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주민지원생활과의 특성으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좀 시비가 아무래도 배정이 좀 국비나 도비에 비해서 할당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국비, 도비도 굉장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비와 도비가 잘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서, 특히 소외계층이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분들을 갖다가 잘 보살피고 또 발굴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예산들이 목적과 필요성에 한 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네, 122쪽입니다.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그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의 운영은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또 중복 수혜대상 예방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희망나눔운동을 전개한다라는 이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희망케어센터가 4권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4권역의 조건이 좀 달라요.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다른데 여기 운영 지원비를 보면 차등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뭐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거기 근무하는 그 직원들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거의 산정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 놨고요. 운영비, 그중에 수용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가 뭐 토너 구입비, 또 이제 뭐 약간의 전기료 이런 공공경비, 전화요금 이런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4개 센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도 다 똑같이.

인원이 똑같습니다.

지금 근무 중이고요?

네, 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희망나무, 꿈나무 통장사업 지원이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는 행복키움 통장사업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키움 통장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 남양주시에서 지금 이거를 하는 겁니까? 꿈나무 통장사업을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희망키움이나 행복키움 통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예산을 투자해서, 일부 투자를 해서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저희 시는 시 예산은 투입되어 있지 않고 100% 시민후원금으로, 예를 들면 카드 적립금이라든가 일시후원금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 취지,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원 취지 목적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시민들이 후원금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매칭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남양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지금 쓰여졌습니까?

저희가 저희 시는 2009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월 그 수혜자가 20만 원을 적립을 하게 되면 희망케어 그 카드적립금에서 20만 원을 적립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3년이 돼 가는 시점이 2012년 5월입니다. 이때 되면 이분들이 그 원금이 1,440만 원이 되죠. 여기 이자를 합치면 한 1,700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면 이제 월세 사시던 분들이 조그만 전세를 얻어서 가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탈빈곤화를 이끌어 내는 그런 사업이라 2012년 5월만 되면 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지금 적립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희망카드 그 신용카드 안에 희망카드라는 장학카드라는 그 적립제도로 지금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적립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일반 남양주시민들의 그 카드 사용하는 거에 어떻게 이거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카드 희망장학카드 카드발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협, 또는 그 장학회, 그리고 시 이런 데서 저희가 각종 모임이라든가 교육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한 7,000명이 그 희망장학카드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국민은행에 남양주사랑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 용도, 적립되는 금액이 이 용도로 쓰이는 건데 여기에도 한 5,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고요. 그래서 그 카드적립금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0.3%, 일반인은 0.2% 이렇게 사용액에 적립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한 7,000만 원 중에 저희 희망케어에 적립되는 게 한 4,000만 원 이상이 될 거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지금 연말에 각종 모임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게 시비로 됐는데 법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치단체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세출로, 세출과 세입을 명확히 하라는 그런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작년도까지는 그냥 농협에서 법인카드에서 저희 받아 가지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식으로 이게 비씨카드입니다. 비씨카드에 농협과 비씨회사와 우리 삼자가 협약을 해서 법인이 사용했을 땐 사용금액의 0.5%, 전체 시민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했을 때 뭐 1.5, 0.2%, 0.1% 그런 적립금이 사실 이 금액은 4,032만 원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예년에 사용한 금액에 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추정치를 이제 잡고서 4,032만 원 세웠는데 이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의 역할은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카드도 많지만 비씨카드 장학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희망장학카드 제휴되어 있는 거를 갖고 있지만 처음에 당초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어떤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약간 미약하지 않았나. 가정에서 카드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요즘 현금거래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게 적립이 돼서 이 정도의 지금 추정치가 있지만 더 많이 또 홍보가 돼서 활성화가 된다면 정말 시민들의 힘으로 복지를 또 한번 이룰 수 있는 쾌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셔서 활성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네,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지시설들이나 뭐 체육생활시설들 여러 시설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늘어나고 이런 민간이전을 통한 운영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들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운영비도 많이 이제 양쪽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것이 너무 그 시설이 늘어나면서 일정 정도는 운영비 늘어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같은 시설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난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 중앙희망케어센터가, 내가 자세한 건 우리 민정심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거 표면적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중앙희망케어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113.5%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비도 전체적으로 51%가 늘어났어요. 새롭게 시설이 더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올해에도 중앙희망케어 있고 4개의 권역별 희망케어센터가 있는데 센터시설은 그대로인데 운영비는 113%, 51%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같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선 이런 식으로 각 시설별로 운영을 방만하게 하다 보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센터의 그 일반운영비가 늘어나는 경우는 거기 122페이지 보시면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1년간 유지 보수비가 무료로 됩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6월까지.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이제 저희가 유지 보수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게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1년간 개발해 놓고 1년간 무료로 유지 보수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안 된 부분을 내년부터는 아니, 금년 7월부터는 발생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권역별 희망케어센터는 사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소홀하게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인원이 내년에 증가가 됩니다, 인원이. 센터별로 2명씩 증가하고 동부센터가 4명이 증가합니다. 이제 구 화도읍사무소의 기능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래서 8명이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 운영비를 경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그 인력 중에 전산전문가를 육성을 하든지 채용을 해서, 이런 것은 직원들이 유지 보수하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다음에 권역별도 지금 2명, 각 권역별로 2명씩 더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차죠? 몇 년 하셨어요, 희망케어를?

4년.

4년 해 왔으면 이제 노하우가 쌓였을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숙련도도 쌓였을 거고, 업무숙련도도 쌓여 있을 거고 그러면 굳이 인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통폐합하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인력을 유지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거를 하셔야지, 이거 올해에 비해서 51%나 늘어나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가 단순히 이젠 먹을 것을 찾는 것에 지나서 이제는 문화적 욕구로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희망케어센터 설립할 때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4명 가지고 4개 읍․면․동, 보통 한 1만7,000명 정도 사회적 약자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의 욕구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 케어해 준다면 뭐 자원봉사자랑 같이 해서 가능하겠지만 이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가 이제는 너무나 다변화되어 있어서 도저히 지금 희망케어 4명 갖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희망케어사업이 단순히 케어보다는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희망나무, 꿈나무사업, 해피빈사업, 또 어떤 희망리퀘스트사업 이런 아주 다양화된 사업을 자꾸 발굴하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고민해 가면서 사실은 최소한으로 그 인원을 지금 저희가 확충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케어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만 좀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서 좀 방만한 운영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애초에 희망케어 저기 시작할 때 수단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희망케어는 기획하고 관리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그 업무에 충실한 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최대한 흡수해서 이걸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상적 비용을 좀 최소화해서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수요가 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의욕들이 생겨요. 네? 자꾸 그러다 보면. 아, 이거 자원봉사센터 아무래도 좀 비전문적이고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희망케어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욕구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 좋지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면 좋겠지만 그 막대한 비용, 인력비라든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자들을, 그중에 전문가들, 이런 숙련가들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좀 비용을 줄여 나가고 그런 데 그 수요에도 적극 이렇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관계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자원봉사자 연계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시스템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차기연도부터는 이런 일반운영비니까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좀 시스템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121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주부모니터단 운영해서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사업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그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전부 이제 실비보상이라든가 마일리지 비용 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국비로 합니다. 근데 이제 시비를 지금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모니터단원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도대회, 중앙대회 모니터 단원들이 지금 80명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각 시․군이 이제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주부모니터단하면 거기 조끼를 전부 쫙 입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지요. 그러면 좀 쉬운 말로 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사기진작 시키기 위해서는 시비를 좀 확보해서 조끼도 좀 만들고 자체적인 오프라인상의 모임을 통해서 정보공유도 하고 하는 걸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하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주부모니터단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무슨 어떤 부녀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 행안부 사이트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사람들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은행직원도 있고요, 뭐 자기 개인사업하는 사업가도 있고요, 전업주부도 있고요. 그래서 20대에서 50대 그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굉장히 신선하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사표현이 확실하신 분들이고 참여율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에 있는 그런 모니터단원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다른 모니터단은 잘 못 하고 이 모니터단은 잘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구성 자체가.

그렇게 하고요. 저기 지금 기존에 오프라인 활동을 안 하고 있었나요, 지금 기존에?

오프라인상에서도 한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모입니다, 자기들끼리. 저희한테 이제 연락만 하고 자체적으로 모입니다. 모이면 이제 같이 정보공유하고 그러는데 그걸 좀 체계화해서 우리가 정보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그분들끼리의 정보는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지방정부의 정책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좀 저희가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부모니터단들이 주로 하는 그 내용, 뭘 모니터하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각종 생활불편 사항이라든가 제도개선 사항, 중앙정부의 어떤 건의 사항들을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은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저기 행안부에다 다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 부처에 그걸 뿌려서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접목이 되면 제안한 사람들한테 또 이제 그 마일리지를 줘서 실비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제안하신 분들의 그 사례를 보면 쓰레기 수거날짜가 이제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에 쓰레기 수거날짜가 다른데 쓰레기봉투에 쓰레기 수거날짜를 표시해서 버리면 아니, 배급을 하면 버리는 사람들이 그 날짜 전에 버릴 것 아니냐. 이거를 도로변에 너희들 저기 언제 버리지 말아라. 이런 거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에 만약에 퇴계원이다 그러면 퇴계원은 도로변에 매주 목요일 날 버리십시오, 매주 금요일 날 버리십시오 하는 그런 걸 문구를 표시해서 주면 그분들이 그때 버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한 그런 사항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하여튼 생활주변에서 일어난 정책들을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도록 제안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기존에 그런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굳이 뭐 이 주부모니터단이 아니어도 상시적으로 있는 일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행안부에서 모집을 했다는 거니까, 혹시 중앙정부에 그럼 뭐 정책제안을 한 게 있는 겁니까, 이 주부모니터단에서?

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다 정책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500만 원을 하셨는지, 일반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게 조끼를 한다든가 뭐를 하시면 몇 명, 몇 벌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80명인데요, 80명 조끼하고 자체 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활용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국․도비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기 시비 말고 이거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 쪽은? 알아보셨습니까?

그런 쪽에,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될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 되는 비용들이 거의 정책제안한 사람들 마일리지 보상금으로 다 쓰입니다, 그 비용들이.

타 시․군에 현재 이렇게 모이면, 여기 보니까 파주시 의료봉사활동 참여 뭐 이러면, 중앙워크숍 참석 이러면 타 시․군의 주부모니터단도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같이 모입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유니폼 이렇게 통일된 옷을 입고 오는데 저희는 없다, 우리 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옷을 시비로 했는지 뭐 국․도비 지원받아서 했는지 혹시.

아, 그건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내가 그러면, 우리 주부모니터단 그 운영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 저기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 분들하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떤 우리 이분들하고 같이 어떤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개선이라든지 연계해서 우리가 좀 활동하는데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건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해 주시면 내년도에 첫 번째 모임 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석해 보시면 진짜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이지만 이분들이 제안하는 그런 아주 엉뚱한 그런 제안들이 진짜 곳곳에 지금 침투되고 있거든요. 생활주변에서 느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 127쪽에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희망매니저 사업추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희망매니저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희망매니저사업은 전국에서 저희만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거의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남의 도움이 꼭 그래도 좀이라도 필요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걸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1주일에 한두 번씩 자원봉사자가 방문해서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욕구도 파악하고 또 병원에 갈 사람들을 병원동행도 좀 해 주고 집안청소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1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을 방문하다가 보니까 비용, 기름 비용 이런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비 정도를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실비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매번 집에만 있던 사회적 약자들이 바깥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도 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과 대화도 하고 하는 이런 곳곳에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언제 한번 체험 한번 해 보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아니, 사업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원이 12월로 다 편중이 됩니까? 주로 그런 약자들을 돌보고 서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 12월로 편중되어 있냐? 아니면 상시적으로 사업을 하시냐?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하시지요?

네.

이게 11월 30일 기준으로 2010년도 이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2억6,000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1억2,900을 사용을 하시고 1억3,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을 2억6,000을 이렇게 세우시고 집행은 50%도 지금 못 했다는 얘기는 이게 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럼에도 지금 그렇게 좋은 사업을 그럼에도 2011년도 내년도에는 증액을 시켰어요. 3억1,680으로, 증액을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담당부서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금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 놓고 4월부터 실지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200명을 저희가 매니저를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탈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까지는 86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86명이 월 15만 원 정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7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참여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은 200명을 계산을 해서 세워 놨는데 지금 그런 이탈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금년에 다시 지금 또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3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명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모집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거 세우신 거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네, 128쪽 화도읍청사 운영관리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2011년도 1월부터 이게 보면 12개월로 세우셨는데 이게 2011년 1월부터 이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예산은 사실은 1월부터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동절기 공사를 하더라도 빨라야 2월 정도에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행정실무선에서는 한 4월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당겨서 분발을 하면 2월 중에는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가 2회 추경에 지금 사업예산을 받아 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세워서 그 지역주민들은 이게 지금 1월 1일 개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왜 2월 4월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은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특히 전기․통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더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일부를 제외하고 또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좀 발생을 해서 부득이 좀 행정절차이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예산도 다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가져가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부실공사를 하라는 말씀 아니고요. 조금 빨리 좀 서두르셔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쓰셔서 좀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숙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보충해서요. 주부모니터단 운영 사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시하셨습니까? 그렇게.

아! 그거는 저희한테 제안한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에 제안.

중앙정부에 제안하면 저희 시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실시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네, 네, 확정은 안 됐고요.

그러면 지난 한 9개월 동안 실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9개월 동안 실시하신 과정에서 정책대안 중에 어떻게 참신한 아이디어 보상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제안하신 분들이 채택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채택되어서 시행한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특별히 보상한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 지금 제안한 거 중에 채택된 사항은 아직 제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제안한 것들은 그런 정책들이 우리 시와 같이 반영되는 그런 사안들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난 9개월 동안 실적이 없는 거지요?

네, 제안한 건수는 아주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제안한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면 시민제안 부서에서도 보면 제안을 많이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채택이 안 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제안, 타 시․군에서 제안을 해서 채택한 사항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 그런 게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정보를 좀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은 깊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정을 해 주시면.

어떤 사안이든 효과성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나타나도록 저희가 정보제공이라든가 같은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143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해서 그 밑에 공공운영비, 가스점검, 전기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75만4,000원이 지금 삭감된 사례인데 이거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가스점검, 전기점검.

네, 사회복지과장 유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당초에 341만8,000원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266만4,000원을 세워서 75만4,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스점검 25개소하고 전기점검을 17개소 해서 42개소를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유료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요번에 실시를 해 보니까 조금 300만 원 이상 됐을 경우에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정선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네, 적정한 편성은 잘 하셨고요.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보니까 가스점검, 전기점검이 실시를 안 한 곳이 있어서 한 번 지적한 것이 기억나시지요?

네, 그래서 11월 달에 일괄적으로 했고요. 포항에서 또 화재사고가 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하여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이 247억 정도였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 총.

네,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년도 예산액은 794억이고요. 일반회계가 794억.

시비를 지금 저는 묻고 있습니다. 시비, 총예산 중에서 국비나 도비를 제외한 시비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 순수한 시비.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년도 우리 시비가 우리 시에 시비가 247억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거 보면 우리 시도 복지비 부분에서 특히 좀 이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올해 247억 중에서 내년도는 26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승이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이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에 안배를 함으로써 그 복지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35쪽에 살펴보면 소외계층 위문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위문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소외계층 위문 금액에 대한 대상을 찾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사실 집행이 덜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정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500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5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된다, 될 거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소외계층이 느끼기에는 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오히려 소외계층 위문을 더 증액을 해서 그 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복지의 사각부분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더 발굴을 하고 하셔서 하시어야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시는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좀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특성이 계층 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차이가 나고 있는 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금 56만 인구를 가지고 있을 때 소외계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외계층 위문을 오히려 더 활성화하고 더 증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냥 이런 거 500만 원 정도는 좀 감액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오히려 더 좀 증액을 하기를 본 위원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141쪽입니다.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이 있는데요. 장애인 지금 특장차량 운영은 장애인 전체에 보통 몇 대 정도 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이 콜승합차가 1대가 있고요. 심부름센터에 3대가 있고 그다음에 무료셔틀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는 남양주시 심부름센터가 별도로 있고요. 콜승합차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애인단체에 특장차량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 1대, 지체장애인협회에 1대, 신장장애인협회에 1대, 교통장애인 1대 해서 단체에 지원된 거는 4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심부름센터 콜승합차, 그다음에 무료셔틀버스 해서 6대가 되겠습니다. 총 단체에 4대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게 10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거지요?

네, 10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차량 또 구입할 계획 있으신 거잖아요?

네, 계획 있습니다.

그거 합하면 총 몇 대지요?

심부름센터에 1대하고요. 올해 저희가 시상금 받은 걸로 지금 1대 구입하려고 3회 추경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2대하고 중형버스를 저희가 한전에서 기증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버스하고 기증이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중형버스 1대하고 특장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넉넉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단체별로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차량을 지금 새로 구입하는 차량, 그걸 좀 바로 잘 이렇게 채택을 잘 해서 편중되지 않는 그런 장애인들이 좀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방과후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거의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요. 올해 상반기 운영 실적이 1,953명 서비스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제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대부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방과후에 장애인들이 활동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37개 프로그램에 24개 과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구연이라든가 수영, 스포츠댄스, 독서치료, 발마사지, 사물놀이 등 24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거는 지금 12개소에 305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금곡동․도농동․와부읍․오남읍․퇴계원 주민자치센터 다섯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화도 복지회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시립도서관하고 진건 도서관, 진접 성당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강사가 27명이고요. 여기에 강사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따르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 운영 실적이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1,95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건비 운영비 강사인건비 너무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강사가 27명이면 인건비 곱하기 얼마 이 정도로만 나와 줬어도 위원들이 이렇게 덜 궁금할 텐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계상하실 때, 또 그리고 이 책을 만드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14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144.

144쪽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 세부 255쪽.

네.

지금 총 우리 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2만5,552명이 되겠습니다. 11월 말 현재는요.

네, 금곡동 소재로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쪽 금곡동 쪽에 지금 이용하고 계신 장애인 분들이 다 남양주시 전체에서 오시는 겁니까?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전체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셔틀버스를 또 별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데 진접권이나 그쪽에서는 조금 거리상 접근성이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1일 이용인원이 평균 630명이고요. 연 한 15만6,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권역별 인구수 그 데이터는 갖고 계시지요?

권역별 인구.

오남․진접․별내․퇴계원․진건 지역에 장애인들은 장애인셔틀버스가 와도 사실 금곡동까지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관 1개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진접․오남권 쪽으로 1개 정도는 더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재정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없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원봉사를 좀 해 봐서 알지만 장애인들이 병원을 간다든가 어디를 복지관을 간다거나 할 때 셔틀버스에 딱딱 시간 맞추어서 갈 수가 없어요.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러면 차량봉사를 이렇게 해 보면 모셔다 드리면 시간 맞추어서 또 모셔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향후의 계획은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쪽 오남, 풍양권 쪽에 관공서들도 많으니까 별도의 복지관을 세울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공서 한 켠에 마련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장애인은 좀 특수한 경우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셔서 빠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안에 카페 뜨란이 있어요. 카페 뜨란을 이렇게 가 보면 지금 거기에도 있고 2청사 그쪽에도 있지요?

네.

가서 이렇게 차를 마셔 보니까 장애우들이 참 표정이 밝고 어떤 자활의 의지도 좋고 이거가 지금 몇 군데 안 되어 있지요? 현재.

현재 저희 장애인복지관하고 2청사 아름다운 가게 내하고 2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차츰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내에 한 곳하고 그다음에 각 권역별로 지금 도서관이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쪽에도 이렇게 해서 지금 확대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떤 복지차원에서 장애우들 자활사업으로서는 어떤 다른 거를 줄이고서라도 이거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관공서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한 켠이라든지 도서관, 수영장, 체육문화센터 거기 물론 자판기 같은 것도 있지만 자판기 하시는 분들이 이 사회적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장을 받는다라고는 크게 생각되지 않고요. 금액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은 지금보다도 좀 확대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속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146쪽입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지원 해 갖고 이게 전년도에는, 올해지요?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1,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도비가 다 책정됐는데 이거는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장이 금년도까지는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년도부터 도비사업을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립작업장에 대한,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100% 세워서 운영을 하게끔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시비 100%로 세웠는데 여기 1,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먼저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지적사항인 식당이라든가 그 사무실 환경이 불량하다고 그래서 300만 원을 갖고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300만 원으로 식당이나 사무실 환경 개선하는 데에는 문제가 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열악한 게 보시면 지금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는 사실 아시지요?

네.

그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해결방안 같은 거는 혹시 검토해 보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방안을 그렇지 않아도 컨테이너 치우는 거를 지금 협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치우기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급자예요. 대부분, 그래서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시설에 입소를 시키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절기라 저희가 이주장소가 마련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네, 본 위원 질의를 드린 건 일단 철거만 능사가 아니라 거기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작업장에서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묵을 곳을 좀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좀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이게 기사에서 좀 문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 사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에 재활용 병이라든가 그런 거를 쌓아 놓은 게 있습니다. 소득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나마 그쪽 협회에서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병들을 수거를 해다가 쌓아 놨는데 그게 아직 수요처로 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출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일거리가 떨어져서 11월 중순경부터 한 보름간 일거리가 없어서 좀 쉬었었습니다. 그때 방문하셨을 때 보시지만 호일킹 작업이 있었는데 그 일거리가 떨어지고 다시 일거리를 찾아서 미용실에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비닐로 옷, 머리카락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작업물량을 지금 받아서 작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12월 3일부터 다시 작업을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자립작업장이 남양주시에 한 군데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군데 아주 좋은 취지로 잘 있는데 가 보면 아! 실망이 너무 큽니다. 이거 이 부분을 이왕 사업하시는 거 정말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좀 개선할 사항은 계속 개선해 주시고 적극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42쪽에요. 장애인 중형버스 운영에서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중형버스가 버스의 구입계획에 있어서 저상버스입니까?

저희 아까 앞서서 특장차량에 관해서 앞서서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25인승 장애인 중형버스를 기이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전에서 저희가 기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승 중형버스가 되겠고요. 저상버스는 아닙니다. 특장차량으로 이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바닥이 낮고 또한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5대 정도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저상버스가 좀 보급이 좀 더 많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저상버스가 다른 버스에 비해서 장애우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니다 보면 이런 일반버스에 타는 승객들하고는 달리 좀 이분들은 아무래도 도로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저상버스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지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이 아직까지는 도로가 좀 1차선 정도로 아직도 협소한 도로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저상버스가 (사진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버스가 저상버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버스를 운행하려면 아무래도 이 도로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녀야 되는데 지금 화도지역이나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도로면이 아직 협소한 데는 우선적으로 가서 방지턱이나 또 정류장 기반시설 등이나 도로확충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장애인 중형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꼭 저상버스를 이렇게 도로가 아직 우리 시에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이런 곳은 저상버스를 중형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형버스 운영에 대한 버스를 기증받는 조건하에 운영비를 세운 거고요.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교통계획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기존에 도로형편으로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보도하고 이 차도하고 차가 높아서 안 맞는데 요즘 새로 도로개설이라든가 확․포장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상버스 도입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해서 서울시에서 먼저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선사업이라든가 그거 할 때는 그 저상버스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제가 아는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얼마 전에 화도지역에 위치한 대안학교 산돌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학생들과 제가 이런 장애우들의 그런 복지의 삶을 위해서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산돌학생, 학생들이 본 위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 토론의 중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저상버스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이 본 학교가 화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화도의 특성이 아직까지도 그 도로면이 좀 협소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저상버스 운영에 있어서 대형버스가 들어오기 힘들다면 중형버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고등학생들이지만 정말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산돌학교에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좀 심도 깊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 장애우들이 이러한 저상버스를 이용을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회사에서 구입 시에 저상버스를 가급적이면 유치하도록 관련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민정심 위원님.

페이지 138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인데요.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이건 장애인복지법 9조에 의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뭐 실적이, 아무도 아이 낳은 사람이 없어요?

아, 그 누락이 됐는데요. 중증장애인이 3명, 중증장애인 1, 2급 장애인 산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증은 150만 원 그래서 45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경증은 3급에서 6급까지 해서 6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해서 올해 1,050만 원이 아니, 1,005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여기 기록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156쪽에 대표경로당 운영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대표경로당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이 수동하고 진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노인회지회가 금곡동에 있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에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뭐 노인교실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군데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권역별로 경로당시설이 넓고 좀 괜찮은 경로당을 선택을 해서 그 이용객을 다양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표경로당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접지역에 한 군데하고 와부, 별내, 진건, 아니, 진건이 아니고 호평, 평내 쪽이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지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3,7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격으로 보면 지금 노인복지관 성격을 띠는 거예요?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의 전 100% 성격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5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지역별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해서 5개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늘릴 계획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5개를 지정을 해서, 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료에 대해서 720만 원씩 5개소 해서 세운 것이고요, 3,60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은 저희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민참여를 위해서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장 근접한 지역에 이렇게 대표라고 대표경로당이라는 호칭을 이렇게 쓰셨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장소만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이게 한정된 곳에만 또 있게 되면 대표경로당이라는 말이 또 무색해지고 각 읍․면․동에서 우리는 왜 혜택을 멀리 가서 받아야 되냐는 원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장소선택이며 이거 서비스하는 이 사업의 성격을 좀 분명히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네,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153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남양주 전체에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나머지 그 지역에 권역에 계신 노인 분들은 서비스를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아까 그런 대표경로당을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 그런 것이, 그러면 동부노인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남양주노인복지회관 같은 그런 노인서비스가 질적으로 같이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비슷한 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장소관계라든가 그런 인원, 사용인원에 대한 장소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 서비스 질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서비스 질은 비슷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예를 들어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이런 대표경로당에서 사실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규모나 그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질만큼은 노인복지관이나 그 대표경로당이나 아니면 이런 노인교실 같은 데도 동일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요. 네? 그렇죠?

네.

사회복지과 주무부서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혜택도 못 받고 또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쪽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불만과 불평과 행정불신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53쪽에 있는 사회, 노인교실 운영에서 민간이전하는데 이게 다 그 강사, 프로그램 강사 수당 아닙니까, 현재 그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를 들면 호평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황궁웰빙대학이 여기 이용객이 한 700, 800명 정도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네.

근데 이거 7, 800명에 그러면 이거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부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른 규모 있는 종합서비스 받는 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열악하고 또 거기에 비교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그 황궁웰빙대학에 말씀드리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대한노인회 한 데도 그렇고 여기 금곡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노인대학들이 다 굉장히 지금 지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거기. 그 프로그램 강사비만 주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운영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노인 분들이 그 운영을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머니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그 운영비를 갹출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봉사도 다 하시는데 운영비까지 다 자비로 갹출해서 한다는 건 좀 지나치게 우리 시가 야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도 노인복지회관에 버금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최소 운영경비도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당 2,000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 그 시니어대학은 이용인원이 820명이고요. 주 4일, 58회, 4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노인대학은 이용인원이 903명이고요. 주 5일에 47회,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황궁웰빙대학은 이용인원이 300명이고 주 3일, 6회에 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 노인지회에서는 180명이 주 3일에 5회, 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그 노인회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도 9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평내동에 큰빛경로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20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주 1일, 8회에 1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회 그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평동 제일교회에서 호평웰빙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이용인원이 200명이고 주 1일, 6회에 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4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소성당 가막골노인대학이 120명에 주 1회, 5회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4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알았고요, 그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게 산출기준이 그러면 인원수에 대비 이렇게 한 겁니까?

인원수 대비도 있지마는 그 프로그램하고 그 강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액이 적으니까 적은 프로그램, 적은 강사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비슷한 질의 서비스를 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듣든 100명이 듣든 한 강사가 수당이 한 달에 나가는 건 똑같은 요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그런 최적의 시설 서비스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기초 운영에 관한 서비스는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이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노인교실 그 운영비 나가는 것은 그 강사료로 거의 100%가 강사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원금이 적으니까 프로그램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강사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사각, 시설도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냐고 저기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타 대학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형평성 차원도 있고요. 저희가 각 시설에.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하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마는 그 형평성 차원에서는 사실 다른 노인대학을 따져서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단답, 단문으로 질의할게요. 형평성에 맞게 여기에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간단하게만 대답을 하세요.

전체적인 노인교실 운영 황궁노인.

아니, 요것 그니까 동의하냐, 안 하냐만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아니, 황궁노인대학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대한노인회 플러스 거기 다른 타 노인교실.

전체적인 노인교실 운영자에 대한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162쪽입니다.

백?

62쪽이요. 여기 보면 특수임무수행자 동지회 차량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맨 뒤에 보면 특수임무자수행 동지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특수임무수행자 동지회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시는데 이런 사회단체, 보훈단체에 차량을 해 달라고 하면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보훈단체에 차량지원은 그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고엽제 상이군경회, 해병대 전우회 이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차량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특수임무 동지회에서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자수송은 물론이고 환경보호활동이라든가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타 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그 단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59쪽입니다. 실버카페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버카페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구 화도읍사무소에다 저희가 약 40평 정도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휴게쉼터 휴게 아니, 실버카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게쉼터에 무대,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설치하고, 그 상설공연이라 하면 어르신들이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색소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피리라든가 그런 악기연주라든가 합창 그런 걸 할 수 있는 무대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북카페를 설치를 해서 각종 교양서적이라든가 잡지, 신문을 비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인터넷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커피와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카페주방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일거리 차원에서 저희가 실버카페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어떻게 본 위원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공연장을 준비를 하고 북카페를 하고 하는 거 너무 그 시설의 방대함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노인 분들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대화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만으로도 그분들 굉장히 행복하실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화도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또 반대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착오가 없으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

네, 저기 이연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실버카페 조성사업해서 여기 지금 4,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구 화도읍사무소가 리모델링공사가 겹쳐 있습니다. 리모델링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4,000만 원은 집기하고 가구구입비로 이제 예산이 섰는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그 설계라든가 그게 예산이 좀 반영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저희가 그 소요되는 부족분 예산은 저희가 내년 초에 추경에 좀 세울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리모델링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부서라 거기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나야 이거 내부에 집기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이게 좀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이게 늦어지고 뭐 내년 4월 이렇게 말씀들 나오시는데 그걸 뭐 하러 2회 추경에 세워 갖고 내년 4월에 할 걸 추경에까지 세워 갖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세워서 그 예산을 이렇게 타 가셨으면 그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그게 이제 또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끝나야 실버카페 또 조성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저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협의 좀 하셔서 업무가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55쪽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에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하고 그 밑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풀어 놓으셨는데 이게 운영비가 저기 아, 운영 난방비가 그러면 노인정에 이게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1개 노인정에.

1개 노인정에 월 12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그렇고요. 냉․난방.

월 12만 원이 아니라 이게 분기 12만 원 아닙니까? 분기 12만 원.

아이, 죄송합니다, 분기에. 아이, 죄송합니다. 분기에 12만 원이고요. 냉․난방비는 반기별 10만 원씩 나가는데 동절기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달까지 10만 원, 11월에서 12월 10만 원 해서 이게 2회에 걸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느끼시기에 이거를, 물론 예산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분기별 12만 원과 연 2회 10만 원 이게 실질적으로 뭐 그 수요층에서는 큰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8억7,42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국․도비보조사업만으로는 사실 경로당 그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100% 들여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비와 이거 국․도비 그 밑에 있는 거 합치면, 이게 자체적으로 세우신 거하고요, 보조사업으로 세우신 거 이거 두 개를 다 합치면 월별 경로당에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운영비는 분기별 12만 원이니까 43만5,000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밑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이거랑 위에 자체적으로 세운 거랑 이렇게 합쳐서 계산해 보면 월 이게 19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 월로 따졌을 때요?

네, 월로, 1개소별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경로당에 지금 지원되는 게 월별로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냉․난방비는 월로 따지는 것보다 계절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개 경로당에 4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30만 원, 시비 자체사업 10만 원 그래서 40만 원 1년에 그거 가지고 쓰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월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령화사회가 돼서 노인정을 이용을 하시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갈 데가 많아서 여기 저기 많이 다니시는데 노인 분들은 대부분 노인정으로 많이 모이셔서 그쪽에서 하루를 거의 지금 대부분이 다 거기서 하루를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 지원되는 게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 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맨 밑에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4만 원 곱하기 480개소 12개월 그러면 이게 4만 원씩, 월별 4만 원씩 이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봉사활동비라는 게 뭔지?

네, 주로 그 노인회, 경로당에서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주변 순찰활동이라든가 유휴농지 활용한 농작물 재배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이제 그 경로당에 나가는 금액으로서 이게 바로 밑에 보시면 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월 6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월 6만 원이요?

네, 그거 1개 아니,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자체하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사실 6만 원씩 나간 거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로 4만 원 해서 월 10만 원씩 1개 경로당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밑에 보조로 나가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고 이게 보면 어떤 노인 분들의 말씀들이 있으셨냐 하면 시에서 4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월별로 나와서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봉사를 한다. 그래서 “그럼 몇 분이나 나오십니까?” 했더니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안 좋다. 적게 나오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셔야지요.” 했더니 많이 나오면 이거 4만 원을 타서 밥값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8명 나오면 그래도 5,000원짜리 밥 한 끼라도 먹고 들어가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한 끼 밥도 못 먹는다. 그렇게 같이 일하고 밥이라도 한 끼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가 다른 건가요? 식사대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월 4만 원씩 나가는 거는 저희 시 자체사업이지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봐서 같이 포함하면 월 10만 원씩 나가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비보조사업으로 6만 원씩 나가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확보를 해서 10만 원을 이제 채워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경로당에 나오셔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한 번이 됐든 주 1회가 됐든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뭐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순찰이라든가 농작물 재배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비보상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이 했는데 내가 한마디 곁들이면 그 꽃동네 표지책자에 보면 ‘밥 한 끼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런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노인네 분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정말 참 어떤 면에서는 돌봐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어떤 노인네 분들이 어떤 그런 사회적 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건강한 어떤 그런 정신과 하여튼 그런 보람을 느낄 때 그게 더 값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에게) 아니, 나오세요. 아니, 왜냐하면 한 12시 정도 돼서 끝났으면 그냥 저기 하는데 어차피 지금 한 20분 지났는데 그냥 우리 가족여성과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과도 남았는데요.

네?

문화관광과도 남았잖아. 문화관광과도 있으니까.

아, 네, 얘기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12시 20분 정도 경과했는데요, 남은 게 문화관광과하고 가족여성과가 남아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오후에 식사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글쎄, 아니, 뭐 어차피 내가 얘기한 부분이니까 우리 가족여성과까지 하자고요, 그냥. 어차피 30분 늦었는데.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러세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우리가 보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상승을 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 예산심의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육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내년도에 도입되는 사항이 그동안 지역에서 동지역의 교사들이 많은, 수당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읍․면 특별근무수당을 11만 원씩 받고 있는데 동지역은 받지 못하고 있다. 저희는 농촌도시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동지역이지만 농촌 같은 그런 지역이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수당을 새로이 월 2만 원씩 해서 새롭게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사기진작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장에 대해서도 사기진작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난방비에 대한 사항도 많은 말씀이 계셔 가지고 난방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금년 대비 내년도에 보육시설이 많이, 당초예산 대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교사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시설장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 해서 많은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특성이 2005년 이후로 30대, 40대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유아와 아동과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 아동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보육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시의 미래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5쪽에서부터 176쪽을 살펴보면 평가인증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또한 동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동지역 이 동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농어촌에 시설에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맞습니다.

네, 또한 보육시설 장학 실비보상금 지원 같은 경우도, 이 경우는 지금 보육시설 장학 실비보상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진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 장학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올해도 사실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산을 반영을 안 했을 뿐이지 올해를 해 가지고 많은 점검도 240개 시설해 가지고 38개 또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학단을 구성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겠냐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책정을 하셨을 때 이곳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그분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하신 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에 책정을 하시게 됐습니까?

네, 지금 그 장학지도 같은 경우는 임원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시설에 시설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다니면서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도 그야말로 지도입니다. 단속권한은 없고 지도를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618개소 운영하다 보니까는 적은 직원에 많은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겸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다면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관련된 지원비나 동지역에 관련된 지원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새로 올라온,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들을 그러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잘 귀담아서 적정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시설장들의 사실상 요건은 사실 많겠지마는 차츰차츰 좀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네, 우리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맞벌이 가정이 늘다 보니까 이 보육시설이 마치 가정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을 대신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분들의 보다 더 높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잘 배려를 하신다면 이것은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다니는 우리 시의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아와 아동들에게 그대로 스펀지처럼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사업에 책정을 하셨던 것들이 한 치에 어긋나지 않게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잘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장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16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중에서 지금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2억9,6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어느 항목에서 증액이 됐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이 이게 2,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네? 최고 여성에서.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

얼마?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

네,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능력개발 아카데미 운영이 이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게 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000만 원인데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3,900이 증액이 된 거고, 좋습니다. 좀 안 맞는데.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이 지금 어떻게 위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탁합니까?

이거는 이화여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요?

네.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 아카데미는요?

이건 서강대하고 할 지금 예정.

네?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내년도 서강대 평생교육원하고 위탁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하고 예정에 있는 거고.

네.

이화하고는 계속 하는 거죠?

네.

지금 몇 회까지 지금 했죠?

지금.

몇 기까지 졸업을 했죠?

최고 여성지도자는 4기까지 했습니다.

4기 졸업하고 이제 5기째 들어가는 건가요?

네, 5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에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배출한 그 여성 수가 한 22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단체로서 등록도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그린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또 아름다운 가게 거기에도 참여를 해서 좀 더 많은 봉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최고 여성지도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양주시에 지금 이거 최고 여성지도자과정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지금 220, 몇 명 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네.

그럼 최고 여성지도자가 몇 명 정도라고 보시는 거냐고,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시 여성인구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최고 여성지도자가 몇 분이나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그거는 숫자로 헤아리기가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평생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최고 지도자과정?

네,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이어질.

그야말로 여성 최고 지도자 과정이니까 뭐 사회단체나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을 리더십 함양을 통해서 교육함양을 통해서 좀 남양주시에 여성정책이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을 받고자 이런 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면 그럼 지금까지 4기 동안 22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앞으로 뭐 최고 지도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근데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화 하고 사교클럽화 해서 이화회를 또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다음 페이지 170쪽에 보면 그 이화회 지원에 또 315만 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이 그전에 평생교육과에도 말씀드리고 여기 주무부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7월 경기신문 언론에 보면 올해구나, 올해, 올 7월. 남양주시의 여성취업자가 경기도 최하위예요. 여성취업자가 취업률이, 35%인가? 가평이 최고고, 하여튼 그렇게 신문보도상에 나왔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런 최고지도자 과정의 리더십, 교양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그런 여성들 취업교육을 하는데 더 주력해야 되지 않냐. 그 재원을 그쪽으로 오히려 더 배분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뭐 취업 못 한 여성들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새 일자리를 창출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러는데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마는 여성들의 정신적 함양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전통차 예절지도자 교육이 지금 40명 예상인가요, 설명서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려는데 2,400만 원씩 필요한 거예요, 40명 교육시키는데?

저희가 총 3,100만 원 예상인데요. 자부담을 한 600만 원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과정을 이수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이거 교육프로그램 아니에요? 전통차 예절교육.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교육시키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길래 도대체 2,400만 원이 필요하냐고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성신여대하고 위탁해서 하는데요. 다 교육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다례실기라든가 차 이론, 문화, 그다음에 전통예절 이런 걸 배워 가지고 이분들이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저희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무슨 자격증이에요?

차.

차 예절교육도 자격증이 있어요?

네, 예절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절지도사.

그래서 이번에 그 49명이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런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또 교육도 예절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그러면 170쪽에 남양주 다산차회에 지원하는 거 있죠?

네.

다산차회 저희가 뭐 이제 다산문화제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품격 있게 하시고 우리 뭐야, 문화제할 때 다례 그거 행사도 이분들이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산문화제에.

이분들이 차라리 교육하시면 어때요? 전통차 예절교육을.

아, 이분들을 해 가지고요?

그 대학교에 위탁 안 시키고.

아직 근데 그 단계는 아직 좀 본인들도 그렇고 저희 본 견지에서도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저기 차 다례 하는 게요, 실습하고 하는 거 보니까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졸업한 분에선 앞으로 더 이제 경력을 쌓으면 가능하리라 보는데 현재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관돼서 하는데 남양주 이화회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이번에 3,115만 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위그린.

311만5,000원.

네, 네, 위그린 녹색생활실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 삼패동 그 둔치에다가 1회 40명 곱하기 6회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임차료가 한 180만 원 들고 보험료 96만 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무슨 사업에, 다시 한 번 말씀해,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위그린 녹색생활실천운동입니다.

녹색생활실천. 그럼 환경운동인가요?

네, 그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 게, 정확히. 환경운동이에요?

네, 환경. 자전거 타기로 인해 가지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사회단체로 이화회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환경과든 관련부서에서 그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게 옳지 않냐는 얘기에요, 항목이.

이거 아니라도 이 보조금 말고라도 다른 사회봉사에도 추진할 사항, 이 예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업,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사업취지와 목적이 옳다면 그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무슨 명품아카데미 이렇게 친목단체 뭐 사교클럽화한 데에 사회단체로 등록시키고 이 단체에 보조시키고 그러면 앞으로 뭐 강원대 무슨 이런 데 다 이렇게 사회단체 만들고, 네? 무슨 친목회하면서 무슨 봉사활동한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옳지 않다는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페이지 174쪽입니다. 보육교사,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교사 수당 지원인데요. 좀 많이 증액이 됐고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이제 1억 한 200만 원이 됐었는데 사업실적을 보면 이제 당초에 201개소를 했고요. 앞으로 그 평가인증이 저희가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인증된 데가 265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010년도 참가시설 수가 251개소고 2010년도에 평가가 된 게 77개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에 9기까지 있는데요, 이 신청한 데가. 이게 이제 5기까지가 올해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4기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건 내년 4월 달까지 인증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지금.

숫자가 이렇게 갑자기 지난, 올해 그러니까 올해 지원실적이 123명이잖아요? 근데 502명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평가인증이 지금 현재 265개소고 앞으로 늘어날 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기타 비용인데 이게 기타 비용이 뭡니까?

기타 비용이요?

여기 지금 계상상에 기타 비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요. 361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시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잘못 들어갔으면 얼른 테이핑이라도 여기 갖다가 붙여야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궁금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우리 시에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지금 몇 개 있습니까?

51개소입니다.

네, 본 위원도 5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현재 국․도․시비 다 합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약 33억 원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중에서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시비가 운영비하고 급식비는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운영비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한 4억 얼마 정도가 됩니다. 4억이 약간 넘는데요. 또 급식비 같은 경우는 국비는 지금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도비가 45%고 시비가 55%입니다. 급식비도 그 정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끼당 3,500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년에 우리가 지금 2011년도에 예산되어 있는 지금 시비에 운영비와 급식비가 지금 한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마는 올해 1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월. 월 300만 원씩 지원됐고 급식비도 1인당 3,500원씩 계상이 됐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그 대신 시비로 좀 세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소외계층 아동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이 아이들한테 지금 다니는 비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그 운영비하고 급식비 지원되는 것만으로 그 소외계층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1년도에도 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국․도비 지원되는 거는 늘어난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할 것이고요. 현재 가정보육교사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마는 현재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올 기준을 하거든요, 항상. 늘어난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충당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186쪽을 살펴보면 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연수가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안전지킴이 운영이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규정의 숙지, 또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소양을 키워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 종사자 연수에 있어서 특히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교사로서의 아동의 인권에 얼마만큼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분명히 숙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동학대에 관련된 예방된 교육도 꼭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수실시가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그 연수가 1년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이거는 500만 원 계상한 거는요, 상반기, 하반기 250만 원씩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그런 비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다음으로는요, 학습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 학습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요?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비 예산편성 부족분을 시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에 공평하게 학습도우미를 파견하여 부족한 학습기회를 보충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27명이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그 근거로 인해서 이 27명이 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 세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생도우미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1개소지마는 현재 24개소에 대해서만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1개소에서 24개소를 뺀 나머지를 저희가 순수한 시비로 충당을 해 가지고 지금 도비 지원하는 거하고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거 합해 가지고 골고루 분배해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요, 그 지역아동센터 안전지킴이 운영에 240만 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15명을 2만 원으로 해서 4일을 해서 2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어린이집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 지역아동센터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또 학부모, 또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면서 점검보다 지도죠, 일종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사업들을 살펴봤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 특히 이런 종사자 연수나 안전지킴이 운영은 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외계층 아동들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해 주어야 될 그런 돌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동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범죄나 성추행에 굉장히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어린이들의 특성은 배고픔을 참지를 못합니다. 먹는 것의 유혹에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나 안전지킴이 운영에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라고 해서 성범죄 이런 것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성범죄에 예방을 하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춰 주셔서 잘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아동 스스로가 본인을 갖다가 잘 지킴으로써 그 아동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올라온 것에 비하면 종사자 분들이나 아동들의 수요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있는 그대로 가지고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거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그다음에 또 어떤 지원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 신규사업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 효과를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활성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올라온 것을 담당과장님으로서 잘 그 목적과 필요에 맞추어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잘 사용이 되어서 우리 시의 소외계층 아동들의 아동권리 향상과 그리고 그 아동들의 그 복지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이것이 잘 되어서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여성과 과장님으로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심과 노력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169쪽입니다. 여기 보면 169쪽에 그 여성의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 이게 이렇게 있는데요.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없는데 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서 이거는 어디 나가는 건지?

자원봉사자가 실비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원봉사자 실비.

이거는 저희가 아름다운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봉사하는 사람 위해서 저희가 식대하고 교통비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올해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요, 있던 사항을 저희가 차입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관되어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원이 저희 과에 있다가 그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전년도 대비 100% 인상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교류에서 저희가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오는데요, 8명이 출발했습니다.

네?

저희가 거기 가는 중국에 가는 비용이고 750만 원, 내년도에는 저희는 가지는 않고 중국에서 저희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체제비 해서 1,5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네, 중국에서.

그쪽에서 들어온다. 그거에 따른 비용이다. 근데 이게 나가는 비용보다 들어왔을 때 이 비용이 뭐 인구, 차이가?

아니, 그게 아니고 비행기표만 저희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아, 나머지 사항은.

네, 나머지는 거기는 체류비는 거기서 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몇 명이 들어오는 건가요?

숫자는 뭐 그렇게 정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8명 갔습니다.

아, 나간 거요?

네.

750만 원은 이제 나간 거.

네, 오는 거는 그쪽에서 저희 이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명이 오게 될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날짜가 2010년도.

올해, 내년도.

12월 6일에서 12월 10일 이렇게 여기 써 있는데 지금 나가 있는 겁니까, 현재?

아, 이 1,500만 원은 내년도에 이제 할.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기 중국 상주시와 저희하고 자매결연한 도시에, 국제도시에 상호협약에 의해서 서로 방문하는 여성 자질형성을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8명. 근데 우리가 방문하는 데는 항공료만 부담해서 가고 초청하는 국가에서 체제비나 숙박료를 많이 이렇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초청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배로 아마 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 나가 있습니까?

8명 월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대상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그랬는데 여성지도자에서 8명이 나갔는데 이건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여성단체에서 1명, 약사회, 뭐 또 하여튼 여성지도자층에 있는 거기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별기준이 있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의대로 보내는 거냐? 아니면 이게 해마다 교류할 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나가면 그 나가는 대상이 고정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선별해서 나가느냐? 선별을 하면 어떤 기준을 갖고 선별을 하냐 이걸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단체도 많지마는 어떻게 보면 선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보면. 갔던 사람들은 가능한 한 안 가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저기 지금 나가 있는 분 8명이라고 했고 2007년에는 12명이 나갔네요. 그러면 2007년도에 이 12명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선별해서 갔는지 그 12명 명단하고요. 이거 2010년에 지금 나가 있는 이 여덟 사람은 어떻게 선별을 해서 어느 단체에서 누가 갔는지 이 두 가지를 조금, 지금은 없으시잖아요.

네, 지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방금 동료위원 중에 질의한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 18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3쪽을 참고하시면요.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인데 이거 기획예산과 심의를 할 때 대학생 참여단이라는 그런 새롭게 신규로 대학생 참여단을 구성한다는 어떤 보고가 있었고 그 내역, 그 활동하는 내역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봉사지원을 나가는 그런 것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설명하기를. 근데 지금 여기 또 가족여성과에서 새롭게 신규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에서 같은 부서별 협의를 거쳐서 새롭게 예산을 계상할 게 아니라 대학생 참여단을 만약에 만들어서 그 대학생 참여단들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사항을 그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 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이렇게 2개 부서에서 다른 어떤 종목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거라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그 대학생 참여단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만들어 주면 한쪽에서만 들여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그런 거를 좀 잘 계상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위원장님!

네, 질의하십시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95쪽에요, 시민화합을 위한 KBS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195쪽?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시민화합을 위한 KBS 열린음악회요.

시민화합을 위한 KBS?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석입니다. 네, 그 시민화합을 위한 KBS 열린음악회 예산으로 3억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10월 5일이 이제 시민의 날입니다.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각종 문화나 축제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특히나 또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비롯한 3개 시․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서 그 축제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건 물론이고 우리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유기농대회에 대한 국가적 브랜드나 우리 남양주시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미지 개선 이런 데 기여함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콘서트 공연을 통해서 시민화합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KBS 열린음악회 같은 프로그램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공중파 방송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방송이고 그 방청하는 시간대도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KBS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지금 세계유기농대회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음악회를 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가 지금 남양주 인구가 지금 56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기 계층의 소리도 많고 이러한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을 화합을 하기 위한 장을 마련을 하고자 한 그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열린음악회 사업계획 수립과 대행사 공모 및 선정을 갖다가 7월 달에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KBS 열린음악회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농대회는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은 10월 5일인데 그날을 전후해서 각종 축제행사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9월 30일 정도를 이 열린음악회를 할 예정인데 이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 각종 연간계획에서 이걸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검토를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KBS 열린음악회가 공신력이 있고 시청률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KBS 측하고 조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KBS 열린음악회 같은 그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대가 일요일 날 저녁 6시에서 한 7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대에 1시간을 계속 우리 남양주시가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렇다 보면 굉장히 홍보의 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또한 이 문화관광과의 특성이 주로 문화와 관광에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선생님과 또 우리의 자랑인 또 그 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KBS 열린음악회 같은 프로그램에 좀 시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분야에 한층 아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KBS 열린음악회를 잘 섭외를 하셔서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전역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러한 음악회가 아주 대규모의 음악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의 그 특성이 문화와 예술을 많이 다루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짧아도 예술은 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장님과 그 팀원들이 정말 우리 시에 있는 그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서 우리 시의 문화와 예술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들이 잘 쓰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노고가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만큼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 분들은요, 우리 위원회는 어차피 우리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다룬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인데 가급적이면 그 예산안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우리가 저기 성실하게 받는 그런 시간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저기 남혜경 위원님 질의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좀 시각을 조금 좀 달리하는 시각이 있어서 또 이거는 제 의견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화합을 위한 KBS 열린음악회 이래서 이걸 3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그냥 1억으로 열린음악회를 안 하고 그냥 뭐 축제 이런 걸 했던 겁니까, 전년도에는? 아, 올해, 올해 1억 세운.

아, 금년도에는요, 시민의 날 행사가 실제 개최되는 해가 아니고 그냥 기념식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이 예산낭비가 된다. 또 다산문화제 하고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식과 다산대상 기념식, 다산대상 시상식과 시민의 날 시민대상 기념식 이거를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체육문화센터에서 시민대상과 다산문화 시상식을 같이 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했는데요. 거기에 이 1억이라는 예산이 거기 시민대상 시상식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방송이 뭐 공중파로 한 1시간, 2시간이나 나가나요?

시간이요?

네.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비용을 최대 비용을 쓰고 효과는 미미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이 열악하고 재원이 뭐 악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남양주시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안 좋은 상황에 이거를 3억씩이나 들여가면서 굳이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느냐.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걸 해야지 이런 거는 그냥 눈에 보여 주고 한 번 끝나는 이런 단발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건 좀 바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문화․예술행사나 이 축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시각의 각도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효과라든가 이게 아마 달리 평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라도 우리 남양주시가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물론이지만 북부지역에서도 곧 60만 명이 되는 대규모 시가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러한 시가 큰 시가 이렇게 좀 중심도시가 없고 이렇게 좀 산재돼 있는 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 긍지나 화합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 행사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효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적으로 들어보는 시각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글쎄, 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남양주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 이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제목이 이게 행사명이 작년에도, 올해, 작년에 명칭이 이 명칭이 맞았습니까?

네?

이 명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번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몇 번 바뀌었습니까?

네, 이거는 올해는 북한강 상설공연장에서 북한강축제에 대한 영변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뭔가 좀 가족단위로도 많이 오고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더 활성화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거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명칭은 달리했지만 계속 해 온 횟수, 지금까지 북한강에서 이 행사를 몇 년째 지금 이어 오고 계시냐?

아, 이게 북한강 축제가 2002년부터 지금 실시를.

2002년도부터 지금 이제 2010년까지 했고 내년이면 2011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이렇게 통일성이 없이 계속 바뀌어 온다는 거는 이 사업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못 느끼셨습니까?

북한강 야외공연장은 상설돼 있지 않습니까?

네.

상설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야외공연장에서 단순히 야외 공연 형식으로 이게 추진이 됐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데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년 이 주제가 매년 틀려서 이거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뭐 계속 침체가 되고 이거 한 가지로 계속 쭉 이렇게 연속성 있게 나갔으면 주민한테 와 닿는 것도 틀렸을 텐데 이거를 행사할 적마다 이 행사제목이 틀리고 뭐가 틀리고 그러면 주민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연속성 있는 행사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하게 해마다 틀린 걸로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점점 한 가지 주제로 이게 잘 발전되는 것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북한강 이거 야외에서 하는 거죠?

네.

이 뮤지컬이, 그러니까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저는 뮤지컬 잘 모르니까. 뮤지컬이 야외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예술회관이나 실내에서 이렇게 마이크하고 이 스피커시설 좋은 데서 이걸 들어야 이렇게 웅장한 맛도 여러 관객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야외에서 과연 이 뮤지컬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지 그거를 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뮤지컬은 실내공간에서 각종 조명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뮤지컬도 있겠지만 여기에 뮤지컬이라 하면 꼭 그렇게 지금 실내에서 하는 뮤지컬 그런 것보다는 여기 제안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아마추어 그런 행사음악단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지금 엠넷미디어 예를 들어서 엠넷미디어 같은 케이블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춤이나 노래나 연기 이런 걸 포괄적으로, 그 뮤지컬 공연이 그런 뜻으로다 여기는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아마추어 그러면, 뭐 돈을 받고 하면 프로겠죠. 그렇지만 이 수준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소에서 하면 갖고 있는 역량을 다 펼치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중들이 뮤지컬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가서 뮤지컬을 제대로 보러 갔다가 실망을, 오히려 실력이 좀 적더라도 이 공간이 잘 활용되고 하면 그게 좀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실력이 좋아도 거꾸로 실력을 제대로 표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뮤지컬은 그냥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이 뮤지컬이라는 거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 사업을 좀 세우실 때 이거 내년에 해 보시고 또 아, 이거 해 봤더니 또 아니다. 그러면 2012년에 또 다른 명칭 또 바꾸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명칭이 계속 이게 바뀌어 오는 사항인데 이걸 정하실 때도 좀 심도 깊게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뭐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이 지역은 또 뭐 지역구라 이게 관심 있다 이게 아니라 지역구라 제가 의원신분 이전에도 이거를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바뀌니까 이게 혼동이 옵니다. 통일성이 없고 전통도 없고. 이래서 이게 발전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보면 3억7,000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여기에다가 행사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금액 대비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말씀, 죄송합니다. 이건 제목만 보면 뮤지컬 페스티벌 하니까 완전히 뮤지컬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 제목을 정할 때에 좀 더 심도 있는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뮤지컬이라는 것이 이거 뮤지컬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가미가 돼 있는 음악이나 노래, 춤, 연기 이런 아마추어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간다는 이야기죠, 이 제목 자체. 그래서 이게 지금 2002년도부터 하셨는데 이게 앞에 보시면 저기 189쪽을 그러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이 189쪽에도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 운영 해 갖고 그 뒷장에 보면 이게 1억2,0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행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도? 네?

180?

저기 189쪽에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 운영 써 있습니다. 189쪽.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관리를 물론 하셔야지요, 거기 야외무대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 책정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그 행사운영비에서 1억2,000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뭐죠?

이거 야외공연장 이 부분은 관리운영비입니다.

아니요,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1억2,000. 그 뒷장 190쪽을 넘겨 보시면 그 경비내역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해서 1억8,000 세운 거 중에 말씀하시는.

네, 그 뒷장을 넘겨 보세요, 190쪽을. 넘기시면 행사운영비에서 1억2,000 있잖습니까, 거기.

네.

이거가 어떤 내용이냐 이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 그거는 행사운영비가요, 금년도에는 22회 정도 공연을 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28회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 북한강 문화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 이런 거에 의해서 1억2,000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이것도, 이 행사운영이 이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잘되고 있다고.

이거랑 뒤에 3억7,000 합치면 이게 벌써 5억이 들어갑니다, 그 공연장 한 군데에. 그런데 5억이 투입이 되는데, 북한강 야외공연에만, 그런데 지금 이 행사운영비 1억2,000 이 행사는 지금 성황리에 잘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아, 이거 북한강 야외공연장에서요, 매주 토요일 날 상설공연을 하는.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네, 자주는 못 갔습니다.

네, 그럼 가 봤는데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아, 물론 이제 200명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거길 좀 자주 들립니다. 들리는데 아, 지금 판단에서는 조금 너무 외져서 그런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이런 행사는 그렇게 야외까지 안 나가도 그리고 주로 거기 보면 소공연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시내중심권 쪽에 이렇게 소무대 같은 거 꾸며 놓은 데서 그냥 해도 이거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는데 좀 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 저 사업을 당장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거보다는 지금 이 앞에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운영에서 이게 주마다 하는 이 행사와 1억2,000과 이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 해서 3억7,000 이거 별도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좀 합쳐서 이게 좀, 이거는 이 사업 두 가지다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되는 게 금액 예산 대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사업이 둘 다 지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따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좀 한데 묶어서 정말로 이 행사 자체가 이게 이 문화행사가 좀 더 이게 질적으로 좀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하셔야지,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제대로 운영될까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데 과장님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북한강 야외공연 운영행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토요일 날 상설공연장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그 제목이 좀 뭐하다고 말씀하신 그 북한강 페스티벌은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시티투어 이런 것까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티투어에서 버스가 공연시간에 맞춰서 내려서 관람을 하게 하고 오게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판단할 때도 이거 지금 행사운영비 그러면 이게 하절기에는 좀 낮 시간대 아, 저기 저녁시간대, 동절기나 이렇게 조금 봄․가을로는 이게 좀 당겨져서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행사나 이 행사나 둘 다 하여간 이 예산액 대비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자꾸 이 행사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없이 이거를 연계해서 쭉 하다가 뭐 특별주간을 만들어서 그냥 연계로 가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거나 본 위원 생각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잘 연계해서 이 예산 대비 실효성이 좀 있게 연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당장 여기 올라온 뮤지컬 페스티벌 이거는 지금 당장 이 명칭부터, 이거는 좀 심사숙고를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심사숙고를 하셨는지. 그걸 좀 잘 검토해 주시죠.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저도 시민화합을 위한 KBS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계유기농대회 성공기원을 위한 KBS 열린음악회 그랬습니다. 근데 시민화합 굉장히 좋습니다. 시정홍보, 남양주시 홍보하는 건 대단히 좋은데요, 시기적으로 유기농대회가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민의 날이 10월 5일, 다중이 모이는 큰 행사를, 그것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우리가 남양주시가 권역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동원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지역인 그쪽에서 이렇게 아주 그 시일차가 얼마 안 나는 그런 기간 내에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는 게 문제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린음악회가 유기농대회하고 시민의 날 행사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를 축소시키는 겁니까?

축소요?

이것 때문에 축소시키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총무과 예산에 보면 8,000만 원을 지난연도에 1억2,000, 올해 말고 2009년도에 1억2,000 책정이 돼서 4,000만 원을 줄였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열린음악회 때문에 혹시 그게 줄여지는 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어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별개사항입니다.

별개사항이죠?

네.

그러면 이 열린음악회 3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는 것도 우리 신민철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화합을 위하고 홍보를 위한 거라고 그러면 시민의 날을 어떻게 병행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음악회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 행사의 전야제,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사항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민의 날 행사와 유기농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저희가 그 기간 내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같은 그 시기에, 예를 들면 유기농대회는 9월 24일 날 하고 나면 거의 그 이후 행사는 한 2, 3일이 지나면 다중이 모이는 행사보다는 좀 이렇게 콘퍼런스 위주로 학술행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물론 돈이 많으면 좋지요. 이런 행사 자꾸 해서 남양주를 알리고 시민들이 자꾸 모여서 어떤 문화․예술도 즐기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아주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이 예산안 중에서 열린음악회를 3억씩 투자하고 또 시민의 날 따로 하고 유기농대회도 여간 많이 투자됩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이런 게 너무 많이 집중된다, 예산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으시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의 발언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김현택 위원님 발언에 힘을 싣기 위해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없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설립에 대한, 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지요? 고시만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무슨 구체적인 이런 계획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냥 방치할 겁니까? 고시만 해 놓고.

고심을 하고 있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

예산이 열악하지요?

급속한 행정변화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축제나 행사도 그런 큰 아주 멋진 예술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집약이 되고 시민들에게 긍지도 느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인정하시지요? 시급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장 돈이 어렵다면 예산이 어렵다면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설계비를 충당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몇 년 동안은 토지를 보상해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투자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완공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어야지요. 미리,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신민철 위원님 여기 같은 우리 자치행정위원들 거의 다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북한강 축제, 트라스 축제, 계속 바뀌면서 콘셉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설계용역비라도 우선 세우는 게 어때요? KBS 열린 음악회고 이런 일회성 행사 일단 다 우리가 조금 보류하고 시민들 문화예술 서비스하는 거 조금 보류해서 일단 그거부터 착수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예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고민은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수년 전부터 사실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건축비나 부지매입한다고 그래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부지나.

그러니까 대안을 세워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하던 10년 후에 하던 어떻게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어서 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증액이 됐어요. 벌써 저번에 사전에 설명할 때 올해는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증액산출내역이어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4개월 운영 이런 게 더 들어가서 1억이 이렇게 더 증액이 되는 겁니까?

네, 아시겠지만 역사박물관이 금년 4월 27일 날 개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부터 각종 운영비나 이게 4월부터 됐기 때문에 1억이 늘어난 증액 액은 내년 1월부터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번에 총무기획국 예산심의하면서 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그전부터 제가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감사 때 계속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남양주역사에 대해서 어느 부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신경을 쓰고 또 그거를 역사 질의를 체계화해서 정보화시키려는 그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서 팀을 좀 만들 것을 촉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결과가 나온 게 없어서 그러면 일단은 저는 총무기획국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남양주 역사․지리․문화, 하여튼 스토리 이런 거를 쭉 조사 발굴을 하고 체계화시켜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이걸 책자화 하고 그래서 각 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이런 데에서 좀 비치하게 해서 남양주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좀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역사서지요. 역사서적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또 하나 아주 이게 보급형으로 아주 읽기 쉽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버스정류장, 전철역사 아니면 우리 관공서 등 학교에 이렇게 보급을 해서 남양주역사에도 이런 훌륭한 역사, 다산뿐만 아니라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고 또 스토리가 있고 문화가 있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참 자긍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양주시에 자긍심을 갖게 하고 남양주시민으로서 정체성을 또 느끼게 하고 확립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누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한테는 엊그저께 심의 때 제안을 드렸더니 총무기획국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이쪽에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저는 역사박물관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역사, 지리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 쭉, 스토리 쭉 조사를 하고 네! 그것도 또 체계화 하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조사학술용역을 이쪽에 남양주역사박물관에 맡기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평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신 거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4월 달에 된 역사박물관이 7, 8개월 됐는데요.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역사나 인물, 지리나 여러 가지 향토사료 같은 거를 전부 조사해서 DB화 해 가지고 역사박물관에도 비치를 하고 각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비치를 하고 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우리 시가 어떻게 됐는지? 역사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젊은 어린이들부터 알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남양주시에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가 남양주시민들이 자기 정체성, 남양주시민으로서 정체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희박하고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90% 이상이 외부에서 외지에서 유입해서 와서 정착하신 분들이라서 남양주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어서 정체성을 심어 줘서 이분들이 남양주시민으로서 좀 자긍심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꼭 필요하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당장 시급하게 요해진다는 말씀드린 거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누가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하십시오.

이광호 위원님, 하셨어요? 네, 신민철 위원님.

190쪽입니다. 190쪽에 이게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지금 1억1,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네, 이게 시립합창단이 금년보다는 보상금이 1억1,500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뮤지컬을 하는데 한 3,500 정도 증액이 되겠고요. 뮤지컬공연이 금년도에는 4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7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합창단원 중에 테너가 3명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음이 잘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3명 정도를 지금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1,500이 증가됐다?

네.

제가 이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이거 연계해 가지고 연계해 갖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굳이 지금 합창단에만 이렇게 자꾸 사업을 늘리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업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합창단원이 50명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원만한 합창단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는 43명입니다. 그런데 테너부분이 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3명을 좀 충원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이 시립합창단만 지금 보면 남양주시립합창단이 지금 예산이 9억3,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이 소년․소녀합창단 해 갖고 신규로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자꾸 합창단 쪽으로만 사업을 늘리는 사업들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냐?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로부터 우리 시에 자긍심도 고취해 줘야 되는데 정체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년․소녀합창단을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건전한 가치관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폭넓은 기회도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이런 성취감도 심어 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그야말로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다 하는 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좀 창설.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을 이렇게 했는데 시립합창단이 기반이 다져지고 잘 됐을 때 또 신규로 해도 이해가 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은 평소 연습은 어디서 합니까?

아! 호평체육문화센터요.

호평체육문화센터, 항상 거기서 지금 합니까?

네.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시립합창단이 지금 생긴 지 몇 년 됐지요?

시립합창단이 2004년도.

네,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세울 당시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울 당시에.

2005년도에는 그때 한 1억2,000 정도.

그지요.

1억3,000.

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도 지금 1억4,400을 세워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 시립합창단원 9억3,000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증원을 했지만 이것도 지금 모자라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소년․소녀합창단도 지금 보면 1억4,400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도 가다 보면 이렇게 또 우려가 된다. 지금 이게 점차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보면 1억 세웠다가 그다음 해 2억2,000 됐다가 2008년도에 4억6,000으로 됐다가 2009년도에 5억3,000으로 됐다가 지금 2010년 8억2,000, 2011년 9억3,000, 이게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도 그 부분에서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남양주시에서 시립합창단이 주로 이 공연을 하려면 제대로 된 상설공연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전전긍긍하지요? 평내 도서관에서도 했다가 어디서도 했다가 그런데 그런 시설이 우리 이 합창단 이 규모에 비해 그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아까 다 똑같습니다. 다, 아까 북한강 페스티벌부터 그 공연부터 지금 합창단도 저는 이렇게 자꾸 신규사업을 늘리기보다는 꼭 문화혜택을 주는 게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게 자꾸 이런 거 자꾸 10개, 20개 만들어서 자꾸 주민들에게 보여 주는 게 다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용을 그러면 제대로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게 암만 좋으면 뭐 합니까? 다가서는 주민들에게 만족을 느끼려면 그런 내실 있는 쪽으로 더 기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실은 기하지 않고 자꾸 이런 사업만 자꾸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시립합창단은 단원들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지휘자, 반주자 이런 사람들 수당이 있고 나머지는 다 거기 단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1억4,000이 된 거고요. 인구가 60만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록 번듯한 이런 공연장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60만이 다 되어가는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을 계속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육성해야지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60만이니까 이거 말고도 60만이라고 하니까 다른 거 계속 하셔야지요.

아니, 꼭 예산상으로.

그게 아니라 60만이 다가오니까 제대로 문화공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60만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거 신규로 계속해서 계속 보여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제가.

인구를 꼭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합창단원이 2005년도부터 하면서 매년 증가된 원인은 합창단의 단원의 숫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당초에 처음서부터 할 때는 합창위주, 위주로 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문화의, 공연장은 없지만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문화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그 차원으로 어떻게 하면 찾아가는 시민들에게 가까운 그런 공연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단원 중에서 이용해서 뮤지컬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이런 거를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는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러면 계속 합창단같이 시립합창단이 늘어날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단원이 인원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에 따라서 수당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휘자나 반주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런 점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도 아시겠지만 화도 체육문화센터나 또 진접에 체육문화센터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에 오남에 시설 이런 것을 다 추진하는, 한꺼번에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 시는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지구의 개발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다가 하려고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이,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지금 지연되고 있지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쪽 지금지구에 하려고 하는데 그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도 답보상태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책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 없다고 치더라도 시민들한테는 문화혜택은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찾아서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뮤지컬도 보여 주고 새로운 것을 장르를 개발을 하면서 율동도 같이 보여 주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문화혜택을 드린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10억은 안 되지만 1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효과를 못 거둔다면 사업이 필요가 없겠지요. 하여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너무 이렇게 행사위주로 보여 주는 거보다는 좀 내실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좀 더 해 주십사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설명 맞습니다. 문화서비스 행정을 많이 여러 다양하게 보여 주는 게 좋지요. 그게 문화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원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세울 때 원칙이 뭐예요? 경중완급 아닙니까? 가벼운 거하고 중요한 거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해도 될 거하고 급한 거하고 이런 거를 구분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화예술회관, 그런 공연장다운 공연장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이런 도서관에 있는 공연장 아니면 강연장, 강연장 수준이지요? 전문강연장 수준,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필요성을 느끼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러면 양정동에 문예예술회관으로 고시한 거는 그러면 포기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금개발지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지금.

고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GB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그 받아 놓고 된 그 이후에 개발계획이 같이 연계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의 위치가 사람이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접근하기 쉽고 이런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지금택지개발지구가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완전히 보류상태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거기 행정부, 집행부만 고민을 하지 말고요. 공론화해야지요. 양정동 주민들은 다 거기에 문예회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저희들한테 가끔 행사 때 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거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시까지 어떻게 거기 되겠지요. 이렇게 저희들은 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변경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양정동 주민들한테, 변경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변경을 굳이 해야 될 그런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공론화해 가지고 그쪽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공론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쪽이 아직 적합한지 다 고시결정까지 해 놓고 의회에서도 의회의견절차 다 수렴해 가지고 공식화 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지난번 의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번 의회에는 전반기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까지는 그랬고요. 저도 산건위에 있을 때도 다 그렇게 그린벨트 해제 관련한 이런 의견 청취할 때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는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아까 공연장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는 좀 시간을 갖더라도 계속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시립합창단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신민철 동료 위원께서 쭉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어요. 네! 소년․소녀합창단 생기고 또 북한강뮤지컬 또 페스티벌로 3억7,000인가 생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화예술장르에 좀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서양음악에만 지금 합창단, 뮤지컬 이런 쪽으로만 편중이 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정질문과 행정감사 이런 거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비공식적으로 부탁을 몇 번 드렸어요. 우리 전통국악예술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시켜 달라 그래서 시립국악예술단에 대해서 기초적인 준비라도 좀 해 달라 이렇게 내가 간곡하게 수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 좀 동의를 구해야 될 거 같은데 소년․소녀합창단이든 시립합창단 증액분에 대해서 한 2억 가량을 삭감하고 국악 쪽에 전통예술 쪽에 그게 시립예술단이든 아니면 현재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전통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시립이 아니더라도 남양주국악예술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기악, 관악, 그다음에 노래, 경기민요 등 이런 거를 좀, 풍물패 이런 거를 좀 해서 예술단을 이렇게 하나 마련해서 시립예술단으로 가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그렇게 우선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좀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답변도 사석에서도 답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립으로 하는 그 과정보다 전초단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아리나 그 단체별로 활동을 한다면 연주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합창단의 예산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그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립합창단의 부의장님께서도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문화가 해법이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립합창단이 시민들한테 진짜 문화혜택을 저희가 주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이 증가가 된 부분이지 여기서 삭감을 해서 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다고 그런 거를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지원을 재정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국악예술협회에 1,000만 원, 어디 뭐 100, 2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현재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술단의 전초단계로, 네? 진짜 아주 프로 최고 상위급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양주 거주하고 있는 분의 준프로들 이런 분들에게 예술단 형태의 그런, 그걸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에 의해서 풍물단, 국악협회, 뭐 관악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술단 하나의 그래서 시립국악예술단으로 가기 위한 그 전초단계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는 궁극적인 거는 남양주에 난타나 아니면 명성왕후 뮤지컬처럼 이런 전통적인 문화상품이, 세계적인 문화상품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는 서양음악 갖고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잘 개발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난타나 명성왕후 뮤지컬 같은 그런 문화상품을 개발을 해야 남양주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이 관광 오면서 아니면 서양사람, 그래서 남양주에 와서 볼거리와 그런 공연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관광도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좀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9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예술 동아리 활동지원에서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화는 안 되어 있지만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런 데에 활동에 창단연주회나 아니면 무슨 정기연주회를 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또 국악 그 부분도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생색내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저는 목적의식 쪽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부의장님 수치화하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보입니다, 저한테. 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네, 196쪽 다산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6쪽에 보면 예산이 좀 일단 증액, 기타 후원금 및 협찬금이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지요?

아! 그 예산부분을 보면 그게 협찬금입니다. 협찬금.

어떻게 협찬되는 거, 어디서 어떻게 협찬되는 건가요?

그게 농협협찬금입니다.

그게 농협에서 그러면 후원금을 8,000만 원을 협찬을 해 주셨으면 꼭 그 8,000만 원을 증액을 안 시키고 시비 3억2,000만 잡고 나머지 8,000 협찬 받아서 4억으로는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나요?

금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금년도에 4억.

금년도 본예산에 이 4억을 예산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농협이 아니고 요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북한강축제가 신종플루,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강축제 행사를 못했습니다. 북한강축제 행사도 똑같이 민간행사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변경해서 사용하셨나요?

네, 예산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4억8,000이 그대로 계상되신 건가요?

네, 그래서 금년도나 내년도나 예산 증액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지요? 올해 다산대상 시상식을 체육문화센터에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산문화제는 3일간을 했는데요. 그거는 그 어느 해보다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다산대상 시상식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산대상 시상식과 시민대상 시상식을 겸해서 했는데 그거는 사실 시기적으로 좀 쌀쌀한 날씨에다가 또.

좀 많이 부끄러웠지요?

그래서 좀 참여률이 참석이 좀 저조했습니다.

아주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이 부끄러웠고 더 더군다나 YTN에서 생방송까지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다산대상 시상식을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요. 한번 혼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다산대상 시상식에 남양주시민이 크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단위 상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동네 일이 아니고 내 지역 일이 아니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이 덜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점차 관심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점차 관심이 없어지는 거 같습니다. 또 조금 퇴색되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조금 다른 어떤 생각들이 끼어들어 있는 지난번 올해 대상 대상자들을 보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조금 좀 편견에 치우쳤다. 시장님 편견에 좀 치우친 그런 대상자가 아니었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남양주시민이 함께 하고 그다음에 다산 선생님의 얼을 기리는 그런 행사에 남양주시민이 참여만 하고 그 상의 대열에 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민선생님의 목민관을 바탕으로 우리 남양주시청 우리 직원들이랑 목민관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산대상에 정말 상금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남의 동네로 다 보내는 거보다는 우리 목민관들에게 좀 더 정말 사랑과 혜택을 주면 그날 다산대상 다산문화제가 어떻게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산대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관여를 전혀 안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겠지요. 네.

아니, 왜냐 하면 그거는 어떤 루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주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중앙일보사에서 해 가지고 다산대상 심사추천위원회가 저희 공무원도 하나도 안 끼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상식 이후에 아마도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네.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야 되지요. 맞지요. 그런데 그런 일부의 그런 시각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산대상을 없애라는 거보다는 다산대상의 상금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 목민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을 좀 더 만들면 그날 행사가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4회, 25회를 거쳐 가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목민대상, 목민공직자대상, 교육청대상, 공직자대상해서 했는데 그 사항보다 이것을 더 세계적인 인물, 우리 또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국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이미지도 높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지역적으로 온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좋으신 의견이시지만 현 체제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더 긍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전국단위의 어떤 행사다가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관심이 좀 에이!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상을 또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상을 받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산대상 다산문화제를 다산유적지에서 정말 그 다산선생의 어떤 정신에 맞는 그런 어떤 기획을 해서 어떤 공연을 막 시끄럽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다산 선생님의 정신에 맞는 그런 정말 품위 있는 그런 행사로 거듭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김현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몇 군데를 하고 계시죠? 이게 18군데인데 맞습니까?

네.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좀 더, 좀 더 좀 적은 데도 좀 눈에 띄고 좀 형평에도 많이 어긋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근거로 주시죠?

아, 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단체는 9월 달 중에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접수를 받고, 받으면 그 신청서를 내부적으로 일단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검토한 결과를 관련부서 총합부서인 총무과로 이제 보내면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2차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또 3차로 최종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네, 저기 쭉 보면 뭐 지급하는 원칙이 있죠, 원칙이?

네.

좀 잘, 잘 살피셔서 줄 수 있는 원칙에 잘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저기 디지털 카메라 있나요? 몇 대가 있어요?

1대 있습니다.

1대 있어요? 뭐 좀 오래 된 거예요? 연식이.

네, 그렇습니다.

구형이에요? 완전히.

오래되고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과에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네.

미술장식용 촬영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저기 국장님한테는 좀 하나 여쭤 좀 봐야겠는데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북한강 축제를 계속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뮤지컬 페스티벌 이제 하는데 아마 올 아마 12월 21일 쯤에 우리가 전철이 개통이 되죠. 그러면 아마 작년에도 내가 아마 가 본 결과가 아마 행사는 그냥 뭐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는 있는데 주차관계 참 너무 열악해요. 도로도 좁고 시설이 너무 열악한데 어차피 이제 전철이 개통이 되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우리 시는 참 인적자원이 참 좋아요. 서울이라는 큰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홍보에 대한 마케팅만 잘 하면 우리 뭐 축제 행사할 때 아마 많은 인원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철 개통을 즈음해서 아마 그 마석역에서 우리 북한강 축제 거기 하고 또 삼봉리, 앞으로 유기농 하는 거기까지도 셔틀버스를 그러니까 운수, 교통운수하고 협조하든 아니면 뭐 자체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우리 시민이 내리면 바로 그냥 타서 가서 뭐 페스티벌도 볼 수 있고 또 유기농도 볼 수 있고, 뭐 삼봉리 거기서도 뭐 나름대로 여름철에는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통에 대한 인프라를 좀 꼭 구축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정말 활용하는데 큰 지장 없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신민철 위원이 얘기하신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조금 순간적으로 간과하신 것 같은데 뮤지컬은 거의 다 사실 음향 관계 때문에 실내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 원래 페스티벌은 주로 이게 이제 야외예요. 뭐 부천이니 인천 거기도 세계적인 페스티벌도 있고 그런데 원래 페스티벌이라는 그 영어용어 자체가 그게 이제 야외를 뜻하는 거예요. 그 필드라는 거 있죠, 우리가 영어로 야전, 야전 뭐냐 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야전 경험치로 다 아는데 그거는 이제 뮤지컬도 이제 변형되어 가지고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런 것도 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뭐 어차피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덕소, 수석에서 덕소까지는 우리가 참 장소는 좋아요. 우리 공연장 하기에는. 그만한 공간도 없고. 그런데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아마 어떤 갑작스런 어떤 수해나 홍수문제 때문에 거기 아마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거, 어렵다고 보니까 북한강 거기다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기이 설치한 이상은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정말 뭐 접근성은 떨어지더라도 이제 전철이 개통이 되면 상당히 많이 이제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유념하셔 가지고 잘 운영하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어떤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보여 주고 또 우리 인근에 대한 서울시민들도 잘 흡수해 가지고 사실 이게 문화관광이면 사실은 그냥 말로만 문화관광하지 말고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광에 대한 기반시설 잘 만들어 가지고 아, 남양주 어디를 가서 입장료를 얼마 냈는데 참 아깝지 않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또 여기 와서 관광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요식업이나 어떤 들려서 또 먹고 가고 돈을 떨어뜨리고 가면 이게 바로 관광이라고, 그죠? 그런, 꼭 주머니에 들어와서만 내 소득이 아닌 우리 시민 어느 누구든가 무슨 장사를 할 때 우리가 소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시설, 그것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