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군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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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연

김복연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귀훈 위원과 간사에 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귀훈 위원과 간사에 김복연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귀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귀훈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서민생활 안정 및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복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복연 위원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평가담당관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공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민생활서비스국, 행정지원국, 평생교육원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제176회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한 시정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늘 저희 보건사업에 사랑과 관심을 갖고 항상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72억 7,7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1.15프로(%) 수준이고 시 일반회계의 1.58프로(%) 수준으로 2010년도 보건소 예산액 65억 2,600만원보다 11프로(%) 증가한 7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써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예방 및 등록 관리 등 노인건강프로그램 사업, 암 조기 검진사업, 결핵관리사업 등이 확대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출산지원사업의 분만지원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에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1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부터 349쪽, 세입 35쪽, 36쪽, 45쪽, 46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 다룰 이런 사안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어질 사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거친 사항들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결과물이 여기 지금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삭감된 것은 삭감된 대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아, 이게 조정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는 바람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지금 하나도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것을 줬나본데 본 위원이 퇴근한 다음에 자리에 올라와 있는 바람에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들을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는 게 좀 올바른 것 같습니다. 아직 본 위원이 보지 못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46쪽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0년도에는 9,052만원이네요, 예산이. 그런데 2011년도에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인보철사업의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에 그 실적은 어떻게 얼마나 되시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 68명 시술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100만원 가지고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의치라는 게 틀니도 있고 요새 임플란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한 노인분이 딱 들어오셔 가지고 “틀니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 이 사업은 임플란트 대상은 아니고요. 의치보철사업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이 한 1,000여분 되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편지를 다 보내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검진을 받아서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순위 정해서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보철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노인의치보철에 관한 그런 것은 노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서는 노인들이 정보력이 약해요,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인들에게 홍보를 적절하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과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가 지난번에 올라왔던데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을 먼저 세우고 조례를 나중에 세우는 그런 예가 있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하시고요.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전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한 몇 년 정도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정신질환에 관련된 상담이나 사업들은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왕보건지소가 또 증축을 하면서 그쪽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 요원들이 현재는 지소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쪽에 상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추가 확보하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도로 증액해서 요청했는데 도에서 다행히 증액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만큼 국·도비가 늘어난 사항이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46명입니다.

조원희위원

에이즈에 관련된 예산이 쭉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검사는 다른 검사비도 있어서 충족이 되고요. 에이즈환자 진료비 부담금은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충분합니다. 금년에도 조금 남았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쪽부터 358쪽, 세입부분 30쪽, 36쪽, 46쪽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왕보건소가 옆에 증축공사 중이지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공정이 몇 퍼센트(%)나 됐나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지금 공정 한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 그저께 복개하는데 레미콘 작업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보건소 증축하는데 우리 정왕동에 인원을 거기에서 다 수용할 수가 있나요, 업무 같은 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동안에 저희가 약간 정왕보건센터가 되면서 정왕보건지소가 2004년도에 됐는데 그동안 공간이 보건교육 쪽에서 부족해서 저희가 증축하게 됐고요. 그 공간이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현재 건물에 환경감시센터가 들어와 있나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2개 계가 지금 현재 환경감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의 역할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밤에도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보건소 건물을 야간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안사항이나 이런 데 이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저희하고는 세콤이라든지 그런 쪽을 다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통로도 지금 현재 다른 통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실은 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의제화·공론화하고 시의 다양한 매체를 활성화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책임을 가진 부서입니다. 이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정책담당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동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사업 중 인터넷 방송국 예산과 시정뉴스 제작 예산을 통합 편성하는 등 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정소식지 활성화를 위한 뷰티풀시흥 및 시민기자 간담회 예산 등 7개 사업에 6,300만원을 증액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사업으로는 10개 사업에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공보정책담당관 본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20억 3,200만원보다 11억 1,400만원이 증액된 3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공보활동에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 홍보활동을 펼치고자 총 1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시의 정책들을 지원하고 조정하고 발굴하고자 시의 주요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흥시 시민 창안 대회 3,000만원,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원조사사업에 1억 4,000만원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보정책담당관 본예산은 정책의 수립과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과 담론화, 의제화 및 홍보매체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시흥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공보정책담당관 2011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쪽부터 62쪽까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정책담당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주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홍보영상물 송출료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고 이것은 전에도 이런 저기가 있었나요, 방송국에 홍보영상물 보내주는 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지금까지 SBS에 늠내길 홍보 광고방송을 했었습니다. 송출횟수는 주7회, 총57회 송출되어서 2010년도 예산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늠내길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LED탑재 홍보 및 공연차량이라고 5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5톤(t) 정도의 차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사 이게 대략 한 146회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대를 만들고 방송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낭비되고 민간 차원에서도 경비가 증가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도 절감하고자 편성하였고 또한 이 부분을 편성을 하게 되면 마을 단위의 소규모 축제 노래자랑 이런 등등 그런 행사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해서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물론 차를 구입을 해서 우리 시정 홍보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과연 이 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른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어서 본 위원은 이번에 5억 6,000만원 올라온 차량은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이 우리 시에 더 계시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결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이것을 우리 예결위에서도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LED탑재 홍보 및 공연차량 수리비로 1,20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LED탑재 홍보 및 공연차량 보험료 300만원 그 다음에 김영군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LED탑재 홍보 및 공연차량 구입비 5억 6,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5억 3,800만원 예산 가운데 1억 7,800만원만 반영하고, 3억 6,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시민 창안 대회 3,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정책과제 벤치마킹 1,100만원 삭감,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원·자산조사 1억 4,000만원 예산 가운데 4,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 포상금으로 700만원 삭감되는 것을 본 위원도 이렇게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가 5억 3,8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홍보시설물 설치할 곳이 둔대교 벽면에 시정구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 청사 벽면에 네온전광판 설치 또 제3경인고속도로 법면을 이용한 홍보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새로 구성된 능곡지구하고 월곶신도시 내에다가 우리 이미지 홍보대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설치하고자 계획했던 곳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 시에 홍보시설물들은 둔대교 부분은 원래 민선 3대, 4대부터 시정구호가 설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정구호를 철거를 하고 “시흥”이라는 글자만 지금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시정구호가 설치되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시흥시에 위원님들 잘 보시다시피 총 우리 시의 홍보시설물이 51개소가 있습니다, 51개소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대략 한 20개 되고,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3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 시의 홍보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사업할 때마다 1개소씩, 1개소씩 설치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 왔지 전체를 한 번 되돌아보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홍보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 시정구호가 “와우시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어떤 데 보면 “에이스시흥”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CIP(City Image Identity Program)라고 하지요, CIP(City Image Identity Program)를 대략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005년, 2006년 이때에 전체 다 도입했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이서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컬러풀대구”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저희 시는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지금 통일된 이미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둔대교에 시정구호를 설치하는 부분과 시 홍보물 전체를 점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안산시도 보면 "브라보 안산"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도 이미지 홍보에 굉장히 많이 주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시 이미지를 나타내는 CIP(City Image Identity Program)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시 홍보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벌이라고 하는가요, 황토색으로 된 것? 그것도 시민들이 얘기할 때 너무 볼품없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보정책담당 부서에서는 정리된, 일관된 우리 시 이미지 브랜드를 위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 시가 도시 브랜드를 육성해야 됩니다. 햇토미니 우리가 포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있는 동안에 저희 시흥시에 몇 가지 자원조사 예산도 주시고 하면 조사도 충분히 하고 해서 일류 브랜드로 몇 가지를 반드시 키워내는 사명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시의 이미지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명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이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에 관한 것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거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덕 위원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무 예산 과다로 우리가 삭감 이유를 했는데요, 둔대교 벽면에 시정구호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전 시장님 했을 때 전면적으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는 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 하시고 싶으면 시정구호는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야 되면 좋겠지만 저희 시 재정상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 벽면에 네온전광판 설치가 1,000만원, 시청 청사 내 LED전광판 설치가 3억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청 청사 내 LED전광판 설치는 어디에다 하시려고 합니까? 측면 쪽 아닙니까? 시청 측면 쪽으로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지금 거기 둔대교는 전전 시장님께서 하실 때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략 7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둔대교를 설치하는데. 7억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서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략 2억원 정도입니다. 부분적으로……. (

영군

김영군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7억원이 들어갔느니 8억원이 들어갔느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연

김복연위원

시청 청사 내 LED전광판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저쪽 도로에서 보이는 저쪽 유치원 쪽의 벽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보면 측면 쪽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둔대교가 바로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구태여 전광판을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녁에 어두울 때는 저희도 다녀 보면 시청인지 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그거라 둔대교에다가 그런 홍보를 하면 아직은 더 있다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 1억 9,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올해 불용액 예상액이 1억 2,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불용액 사유와 또 왜 불용액이 되었는데 1억 9,60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종례에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 뉴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홍보계에서 시정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것이 용역 계약이 해지되어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하는데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영상물을 제 시기에 제출하지 못하고 제출된 영상물의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회계과로 요청해서 계약 해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용역 계약을 할 때에는 어쨌든 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계약 해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 설명서 26쪽에 보면 뷰티풀시흥 제작비용이 2010년도에는 1억 3,021만원이고요, 2011년도에는 1억 4,044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뷰티풀시흥이라는 것이 원래 시흥 정보라든가 어떤 그런 시민들에게 정보를 해 주는 그런 매체인 것 맞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시정소식지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뷰티풀시흥에 보면, 본 위원이 소식지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식지가 거의 다 우리 시장님에 대한 홍보 외에는 시흥시에 대한 홍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시정소식지가 부서장인 저희 판단으로는 처음의 시정소식지를 만들었을 때의 정책 목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소식지를 지금 타 시도에서 어떤 소식지를 내고 있는지, 서울 부천에다가 사례들을 다 조사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 만큼은 실질적으로 시정이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시민의 의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글쎄요, 소식지를 좀 보니까 시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가 시민의 의사를 좀 반영해 주고 이런 뷰티풀시흥이 되어야 되는데 순 홍보 자체가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다시 공보정책담당관에서 다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저것은 조례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시민명예기자 십 여분이 이렇게 그것을 편집하고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조례를 좀 바꾸어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저희 내부 직원들도 글을 쓰고 의원님들도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 만들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뷰티풀시흥이 시민들에게 올바른 시정 홍보와 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의 신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뷰티풀시흥은 오래 전 2001년도까지 반상회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를 뷰티풀시흥으로 제호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 이유는 가능하면 관보가 아니고 시민들의 이야기, 이웃 주민들 곳곳에 숨어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찾아내서 서로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실어서 시민들이 함께 하고 또한 한 쪽으로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시정 정책들에 관한 관련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면이 아깝다 할 정도로 쉬운 말로 굉장히 허술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12월호에는 우리 자치단체장님 사진이 많이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그것을 갖다가 끌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처음 출발한 목적대로 시민들의 따뜻한 이웃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더 발굴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문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도 뷰티풀시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뷰티풀시흥 아름다운 시흥이 아니라 단체장 홍보물 같아요. 이것 만든 사람은 책임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으면 뷰티풀시흥 없애는 것이 낫죠. 그리고 시흥시민 창안 이렇게 시민기자 활동과 시민기자 간담회 그런 것이 5,300만원이 잡혀 있고 뷰티풀시흥에 2억 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뷰티풀시흥은 13명의 기자를 한다고 하는데 시흥시에 시민기자 여기에는 1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13명의 기자가 한정되어서 이렇게 뷰티풀시흥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공보정책담당관께서는 말씀하실 때 더 시정을 알리고 주민들과 같이 시정소식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100명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잘 적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뷰티풀시흥을 만드는 분은 소수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기자 단위로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우리 42만 시흥시민 모두가 기자라는 생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면 시민 모두 다 기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앞으로 우리 시청 모든 직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또 시민들이 자주 기사를 쓰시고 또 인터넷 매체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비예산 사업인데요, 인터넷 뷰티풀시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올라오면 그 부분을 다시 뷰티풀시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명이라고 한 부분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지 특별하게 100명이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단위에서 발굴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글을 쓰시고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과정 벤치마킹에 대해서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삭감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거든요. 공보정책담당관께서는 이 예산을 잡을 때에는 어떠한 의미로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본래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다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것은 저희 부서는 정책과 관련해서 선도부서입니다. 선도부서는 조금 창의적이고 때로는 아주 사전에 오랫동안 계획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것처럼 내년에 어떻게 움직이겠다고 하는 부분이 수립이 안 된 단계입니다. 왜냐 하면 정책을 개발하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찾아가서 즉자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올해 한번 별도로 편성을 해 보고 운영해 본 이후에 잘 안 되면 합산하든지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행정과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주 잘 검토해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아까 삭감되거나 조정된 것만을 말씀드렸는데요, 뷰티풀시흥 제작에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도 예산에 어떤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을 보면 올바른 시정 홍보와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시정소식지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1억 4,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바른 시정 홍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1억 4,400만원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것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용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덟 가지가 용역비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용역의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지금 공보정책담당관님 오시면 뭐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공보정책담당관 용역비가 3억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 좀 실망이 되어서 이 용역비라는 것이 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머리 좋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100퍼센트(%)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여덟 개 과제의 용역을 수립해 놓은 것은 애초에 저희 부서에서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타 부서에서 기획평가담당관에서 2건, 경제산업과에서 1건, 주민생활과에서 1건, 가족여성과에서 1건 이런 식으로 8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용역 심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장으로 왔을 때 8건의 예산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저희 부서로 다 모은 것입니다. 왜 모았느냐 하면 최소한 정책기획단이나 내부 인적자원을 동원해서 의제화 하고 담론화 해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 5년 간 저희 시에서 용역비로 150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의 천국이라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저희 내부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최대한 머리를 짜보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불용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공보정책담당관의 임무와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는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는 시정이 시민께 소상하게 알려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들, 시흥 인터넷 방송 뷰티풀시흥 홈페이지 트위터 블로거 이런 부분들이 시민께 일류 브랜드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매체, 그리고 신뢰 받는 매체 이 매체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흥시가 제가 알기로는 시흥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가장 돈도 많고 일류 회사입니다. 그러면 매체도 당연히 일류 매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분야에서는 저희 부서는 타 부서에서 정책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의제화 하고 담론화 해서 그것을 정책화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왜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보정책담당관님이 오시고 각 부서에서 용역 사업을 공보정책담당관님이시죠? 이쪽 한 곳으로 모아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본 위원은 공보정책담당관은 공보 정책 우리 시정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왜 공보정책담당관님이 각 부서의 용역 사업에 저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각 부서에 보면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과에서 자기가 필요한 용역 사업이 뭔지,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자기네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것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저희 부서는 정책기획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공론화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절감할 수 있는지, 좀 더 성과물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김영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사업에 대한 것 본 위원도 같습니다. 이것이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이 용역 사업이 이관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원들끼리 한번 의논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과 소관인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참고 삼아서 하시면 굳이 이런 용역비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용역이 각 부서에서 쭉 올라와 있는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은 아니고 다른 데에서 올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벤치마킹하든지 그것을 이용하면 용역비 안 들고도 얼마든지 소정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 이런 것을 집행하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용역이 있는지, 아니면 경기도에 용역 결과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업무가 저희 부서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과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기 앞의 사무를 보고 하기도 지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잘 못 봅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 시청 안에서도 비슷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한번 봐주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시에서 한 것을 지금 저희가 정책기획단에서 최근 5개년 용역을 전부 다 취합하고 모으려고 합니다. 어디 들어가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모으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

취합하고 관리하는 것도 본 위원은 기획평가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공모 포상금이 2010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신규로 7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청년층의 관심 고취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국 발굴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고요, 만약에 전국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생을 할 경우 시흥시의 지리라든가 현황, 지역정서 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작성된 논문이 시책에 과연 적용 가능할까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실제로 대학원생들이나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논문을 쓰려면 소재가 없어서 많이 고심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공모 대회를 열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논문을 쓰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소재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각종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전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공모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흥의 지리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사람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모델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델에 대입시켜 보기 위해서 사례들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흥과 관련된 사례들을 충실히 주면 그분들이 자기 모델에 따라서 답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답이 영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 가지 시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 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흥에도 우리 대학생이라든가 대학원생들도 있잖아요, 시흥에 사는?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이 공모전을 해서 시흥에 대한 역사라든가 지리를 너무 잘 아니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대학생 누구나 대학원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실질적으로 논문을 쓰는데 사람들이 논문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뷰티풀시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진짜 신문을 보니까 본 위원도 사실 이 신문을 잘 안 보지만 오늘 새삼스럽게 보니까 이것은 정말 완전히 우리 자치단체장 홍보용 신문이라고, 누가 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신문을 만들면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14개 동이 있으면 14개 동에 전반적인 사항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또 우리 지역에서 개발되는 부분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 행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쫓아가서 자꾸 이해시키고 그렇잖아요, 밥 사주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바로 이 신문을 이용해요. 이 신문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이 예산 전부 다 재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시정소식지인 뷰티풀시흥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와 있는 동안에 민선 단체장 홍보지 만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서울 금천구만 해도 인구 25만 명입니다. 시정소식지 10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행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의식 수준 높습니다. 단체장님 홍보지라 하는데 받아볼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정소식지가 일류가 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정말로 소식지답게 시정이 알려지는 소식지답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뷰티풀시흥 기자가 12명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분들 어디에서 선발하신 분들이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3~4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부분이죠, 뷰티불시흥 기자들.

영군

김영군위원

기자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100명에 대한 간식비인가 무엇으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도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100명이라고 특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

영군

김영군위원

이 자료에 1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자료에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지금 시민기자 100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100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앞으로 그 기자단을 100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산은 수립해야 되니까 기자를 하거나 열심히 참여하는 분이 100여명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것 보시면 뷰티풀시흥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저희가 스스로 감해 놨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2002년도에 뷰티풀시흥 시작을 할 때 본 위원이 시민명예기자로 그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우리 김영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있는 동의 소식을 빠짐없이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민명예기자를 동별로 안배를 해서 뽑았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2명씩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그 제작업체가 바뀌고 하면서 또 누가 그 신문을 제작·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변화해 왔는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하는 열 분 말고 시민기자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가 지금 15개 동이란 말입니다, 새로 생긴 능곡동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숨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잘 시민기자들을 활용해서 이게 좀 더 알차게 다시 변모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예산을 주시면 정말로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된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는 특수한 매체입니다. 저널리즘정신이 있는 매체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반드시 일류 시정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신문 구독에 대해서 각 과마다 다 다르거든요. 기획평가담당관이 다음에 있지만 유독 여기는 35종이에요, 다른 데는 20종 아니면 30종이거든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각 과마다 20부면 20부로 통일해서 하든지 1만 2,000원, 1만 5,000원씩 가격도 다 다르고 어떤 큰 회사라고 했는데 지금 공보정책담당관님께서는 시흥시청이라는 큰 회사가,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남북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신문에 대해서 한 번 공보정책담당관님께서는 여기가 제일 많아요, 35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 부서가 신문 구독을 많이 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 삼아서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은 김영군 위원이 요구한 홍보시설물 설치 관련 자료 및 뷰티풀시흥 기자 명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010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경비가 3,600만원, 감사행정운영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최소 인력과 예산으로 청렴시정을 뒷받침하고, 공직기관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부터 66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특별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내역도 간단하고요. 본 위원은 이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반영은 안 됐지만 우리 시 집행부의 세세한 어떤 업무를 우리 시의원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또 감사를 해서 적발할 수 있는 그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담당 집행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속 사정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을 감사담당관에게 제보를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원에게 제보를 준다든가 이러한 아주 진짜 청렴하고 정말 정의로운 그런 직원들에 대한 포상제도가 좀 활성화되고 어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주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부고발 자라고 할까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 포상을 아주 많이 해 주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제보를 준 직원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포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진, 승진도 우선적으로 시킨다는 그런 승진 우대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또 보내주는 우대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그런 제보를 주는 직원들이 활성화 될 때 정말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제를 활성화 시키는 게 좋은데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금전적인 보상관계는 저희가 공무원한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는 이런 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우대부분은 제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렴에 대한 우수직원에 대해서 승진우대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직원들 청렴에 대한 포상제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렴혁신상을 지정해서 지금 매년 올해의 청렴한 공직자를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또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이런 동판패를 해서 그 부서에 게시함으로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청렴도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청렴도 기준을 삼는 겁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청렴도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조사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부처 단위로 한 그룹 하고, 광역시, 도 그 다음에 기초단체 그 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해서 4개 부류로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원희위원

하여튼 청렴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그런 문제고요. 우리 공무원의 뭐라고 할까요, 문제되는 그런 이슈 정보를 제공해 준 그 직원에 대한 본 위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전적인 포상도 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라든가 타 부서에도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똑같이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직원이나 그런 어떤 대상자 꼭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 중에서도 아주 긴요한 진짜 필요한 정보를 주는 시민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에게도 포상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자, 기자가 정보를 준다든가 하면 기자한테도 포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포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2010년도 자체감사현황을 보니까는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가 71건, 재정상 조치가 18건, 신분상 조치가 7명, 제도 개선이 한 3건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우수공무원 표창이 한 5명 정도가 되고요. 이게 매년 이런 조치사항들이 어떻게, 건수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해가 갈수록 좀 줄어드는 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감사를 해서 이런 조치건수는 거의 유사합니다. 매년 유사한 것이고 저희가 매년 징계처분을 공무원수로 비교를 하면 다소 좀 문책 인원 공무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개발 시로써 여러 가지 행정이 다양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면서 법령 적용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문책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니까 시흥시가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로 청렴도에서 전국 9위로 지난번에 평가가 됐고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행정상이고 재정상이고 신분상이고 이렇게 조치되는 사항들이 점점 줄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 33명 중에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한 3명 정도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경기도 33명 중에서. 그런 분들에게는 별도로 우수표창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그것은 별도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감사를 하면서 감사유공공무원한테는 그때그때 우리가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하여튼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더욱 더 청렴한 우리 시흥시가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결정하시는 의원님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관담당관 예산안은 69쪽에서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증감사유로는 기획평가담당관의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255억 8,000만원보다 130억원이 증액된 38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편성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매입비 113억 5,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비용 24억 7,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공단경상전출금이 전년대비 7억 2,000만원이 증가한 14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비용이 전년대비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가 7억 6,000만원이 감액된 7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평가담당관의 일반회계 총 385억 5,0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재무활동비, 기타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9,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122억 3,000만원, 예비비가 77억 1,300만원, 재무활동비가 180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업무계획 및 주요시책 설명자료 등 제작비용과 시정역점사업 추진 등을 위해 7,9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매입비에 113억 5,0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성과관리를 위해 7,100만원, 예산성과급 및 Pool 연구용역비가 각각 1억 2,000만원과 5,000만원, 각종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수당 등 소송사무수행비로 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144억 5,000만원으로 이중 시설관리공단 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인 경영지원팀과 경영혁신팀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영혁신팀에 수반되는 주요 예산안은 연구개발비 6,200만원, 도서인쇄비 1,290만원, 자문수수료 300만원, 보상비 1,140만원, 부서운영비 및 기타 3,07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경영지원팀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단직원의 인건비가 33억 1,000만원, 복리후생비 11억 700만원, 기관성과급 5억 7,500만원, 여비1억 2,300만원, 위탁관리비 2억 2,100만원, 교육훈련비 4,090만원 등 총 5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 드린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5쪽에서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을 통합·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애향장학기금 외 7개 기금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수입은 8억 7,700만원, 지출은 6억 3,400만원으로 201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현재 19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예산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출연금이 1억 2,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4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5,100만원이 편성되고, 지출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6억 3,4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릴 것이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방향을 민선5기 시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절약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편성을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부터 73쪽, 통합관리기금 113쪽부터 123쪽, 별책 시설관리공단 수입예산 31쪽, 195쪽, 지출예산 37쪽부터 92쪽, 201쪽, 205쪽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Pool 용역비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이 아까 보니까 공보정책담당관으로 또 용역이 많이 올라갔는데 또 여기에도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Pool용역비가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아까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예산 편성된 3억 2,000만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싶었는데 이 때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은 말 그대로 우리 시흥시를 시민과 대외에 올바르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시 전체의 모든 사업들 특히 정책 결정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판단해 주는 부서입니다. 여기에서 총 8건 3억 2,000만원의 주요 용역들은 보편적으로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주요한·다양한 시책사업들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용역들이거든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 시책을 결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기획평가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평가팀에서 정책부분 업무가 공보정책과로 넘어가서 이것도 예산이 같이 쫓아올라간 것이고요. 여기 5,000만원의 Pool 용역비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평가팀 안에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기 외에 그러니까 10개 외에 긴급한 용역이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거기에 소요되는 말 그대로 Pool 용역입니다, 예비적 성격의 Pool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평가담당관에서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에서 각종 용역을 다 관리를 하잖아요, 통합해서.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에 대한 예비비도 통합부서에서 또 관리하는 게, 일원화 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획평가팀 안에는 예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공보정책담당관이 하는 용역 통합을 기획평가담당관, 이 기획평가부처로 이관시키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 7,000만원 가운데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Pool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원희위원

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2010년도에는 7,000만원을 편성 했었는데 별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대로 남았죠?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이 Pool 용역비 자체를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평가부서에 예비비가 있는데 만약에 꼭 필요한 용역비라고 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못 쓰는 거에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의 1프로(%)를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는 것도 예산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이게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이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 하면 용역이 필요할 때 용역 목적 안에서 쓰는 예산이고요. 예비비는 그 성격이······.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로 잡았다가 예비비 내에서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아, 그럴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쓸 수 없는 예비비를 잡아 놓으면 예비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비비가 뭡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예비비는 법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조원희위원

법적으로 세워야 되고 법적으로 세우라는 제도가 뭡니까? 예기치 않은 예산 집행이 발생했을 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1프로(%)면 1프로(%) 그 규정에 맞춰서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용역비도 예기치 못한 용역이 갑자기 용역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굳이 또 2010년도 7,000만원, 2011년도 본예산에 또 5,000만원. 이게 5,000만원이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도 모릅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그렇죠.

조원희위원

그렇죠?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 예산 때문에 다른 5,000만원이 깎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총괄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면. 그래서 이게 매년 만약에 불용액으로 계속 남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굳이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이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못 들어가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으면 예비비에서 쓰시고 이런 용역은 굳이 안 잡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4,000만원이 시정계획 홍보책자 및 홍보영상 제작발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홍보영상은 이게 지금 제작이 다 된 것인가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아직 되지는 않고 저희가 차원이 좀, 홍보라고 해서 공보정책담당관실의 홍보와 기획평가담당관의 홍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우리 전 부서에서 2011년도에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을 총 망라한 사업 위주에 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알리기 위한 책자이지요. 그러니까 시흥시를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을 총 망라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2011년도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 순회할 때 시민들에게도 2011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 때 나눠드리는 책자이면서 홍보물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직 제작은 안 되어 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죠.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뷰티풀시흥처럼 시장에 대한 영상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운영에 보면 2010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2011년도 요구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산출근거 「지방재정법」 제 48조 근거에 의해서 갑자기 증액됐다는 게 맞습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예산성과금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감 했을 때, 평상시 업무가 아니라 일상업무 중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거나 공무원의 노고에 따라 예산이 절감 됐을 때 예산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2,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번에 이자를 많이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아니면 군자매립지를 도시개발해서 지역에 많이 개발이 됐거나 이익이 창출될 예정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성과금을 주는 것이지요. 성과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지방재정법」제48조는 뭡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그 근거법입니다. 줄 수 있는 근거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은 세입 증대 및 예산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이 별로 없었네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매년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3,400만원 절감해서 360만원 주었고요, 2009년도에는 1,250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만원 주었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성과금 신청이 들어온 목록을 보면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익에 8,000만원 정도 성과금이 지급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방채 발행 이자 절감액이 2,0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법에 의해서 줘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갑자기 6배가 증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그 산출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공사 있죠,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중도금을 113억 5,000만원을 줘야 돼요. 그리고 차후에 100억원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추경에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쯤 우리가 가스안전공사를 인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제3회 마지막 추경을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43억원의 계약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말에 가스안전공사에다가 계약금을 주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겠죠, 그리고 나면 매매계약을 저희가 체결합니다.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내년 2월달에 53억원 정도 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경에 53억원 이렇게 해서 여덟 번에 걸쳐서 주고 나면 2013년 6월말경에 저희가 다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음성으로 이전하는 것에 따른 그 일정에 맞춰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줘야 될 돈이 2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3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3월 추경 때 가능하면 100억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편성해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2013년에 우리가 그걸 인수하게 되면 거기 시설은 뭘로 활용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지금은 구체적인 세부적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쓸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소송수행자포상금하고 소송수행자특별포상금, 소송패소배상금 이렇게 소송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송수행자포상금하고 소송수행자특별포상금은 이게 비슷한 성격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반포상금이고 하나는 특별포상금이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지금 말씀은 소송수행자포상금하고 소송수행자특별포상금이 따로 구분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반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할 때 승소율에 따라서 공무원들 소송수행자에게 주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건에 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갔고요. 특별포상금은 평상시 주는 소송수행자포상금이 아니라 우리 시에 소송으로 인해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 중에서 현격한 공이 있는 수행자에게 별도로 특별포상금을 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급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승소에 큰 영향을 미친 직원에게 포상하는 건 좋은 예산인 것 같고요. 반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그 직원이?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승소야 당연하겠습니다마는 패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다만, 법 해석을 완벽하게 잘못 해석 했거나 그러니까 무효인데 인허가를 해줬다든가 어떤 해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해준 경우나 이럴 때 또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일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직원의 고의적인 실수라든가 업무 미숙으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해서 패소했다면 당연히 그 직원이 배상책임이 있죠. 시에서는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소송패소배상금으로 1억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현재까지 소송 진행된 쭉 내역 있지 않습니까, 건수하고, 소송 내용에 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송 진행된 내역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3년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소송패소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소송패소한 것뿐만 아니라 승소한 것도······.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진행사항까지요? 그것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필요하시면 2009년, 2010년 내로······.

조원희위원

아니, 소송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지금 현재 소송 진행을 보면 총 296건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 중에서 우리가 승소한 게 180건이 되고 있고요, 패소가 59건이 되어 있고, 진행이 5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원희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소송제목하고 승소, 패소 정도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까지 다 드리기는 너무 많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승소, 패소뿐만 아니라요,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 됐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소송사유.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그러면 요약해서, 가능하면 요약해서요.

조원희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57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확하게 다 필요하고요, 자료가 분량이 많다면 2009년, 2010년 2년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2010년 본예산에 137억원 정도 계상이 됐고, 추경에 또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도합 151억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올해 보니까 144억원이에요. 혹시 추경에 더 하실 겁니까? 이게 올해 1년치 전출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이 173억원 정도 됩니다. 173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은 150억 5,400만원만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추경 때 23억원 정도 더 편성해서 전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이십 몇 억원이 작년 예산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난 요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안 했던 하중동에 국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인건비나 관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지금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상당히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올해 예산을 봤더니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쪽은 삭감을 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경기도의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겠지만 한쪽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한쪽은 사회적 기업을 죽이는 기존에 했던 예산들이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 자체를 우리 시에서는 저희 시장님이 최초로 말씀하셨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으십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단위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행정 지원하는 데는 저희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사회적 기업 지원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적 기업에게 청소나 저희 시설을 관리해 주는 청소용역 같은 것을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예산 지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인건비를 저희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용역 인건비가 일인당 총 2,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사회적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일인당 인건비가요. 그런데 그것을 기간제를 쓸 경우에는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이 1,100만원 정도 배 가까이 더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용역회사가 자체 운영비로 36.7프로(%)가 나가고, 개인 당사자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게 63프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희가 의논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일지라도 일반 기간근로자보다 훨씬 많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적은 관리 운영비로 당사자에게 많은 지원을 주는 게 사회적 기업의 기본 취지인데 그 사회적 기업 자체 운영비가 너무 많고, 당사자에게 가는 건 적은 부분이 있으니 이것 좀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분도 그 부분은 많이 승복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얘기가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스물두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은 사회적 기업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 쓰고 있는 데서 기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네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 추경 때 목이 다르니까 기간제인건비는 인건비적 성격이고 용역은 다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라도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되 단가는 다시 계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귀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을 하자면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을 하면 11개월 계약을 하시는 거죠?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월 하는 데도 있고, 하여간 어차피 1년 이내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다른 고용이나 퇴직금 때문에 11개월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과 거기죠? 거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해서 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11개월이나 5개월이나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조금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가 조정이 돼서 적정선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기간제인건비와 용역 인건비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2008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당했습니다. 100여명 정도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더 초과가 됐다고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그걸 감사를 분명히 볼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지적된 상태에서 또 초과 지출이 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을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범주로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가 수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어쨌든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적어도 11개월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는 용역과 기간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이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는 1년 이상 사역 했을 때는 퇴직금을 줘야 되고, 2년 이상 사역을 했을 때는 정규직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분을 한번 채용하면 계속 채용하게 되니까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고 희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예산이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인건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배 이상 부담이 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또 그 부분도 인정하고 한번 검토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조정을 검토를 하도록······.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말씀은 계속 나누고 아까 조금 얘기 들은 것처럼 우선은 그분들이 계속 고용을 해야 되니까 관장님이 스물두 분 기 채용하고 있는 데를 지금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분이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간제로.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기간제 숫자하고 거기 취약계층에서 일하는 22명하고는 지금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글쎄,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은 조원희 위원님이 요구한 2009년, 2010년 소송관련 사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2011년 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919억 1,000만원 대비 154억 2,000만원이 감액된 76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55억 2,000만원이 감액된 759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3억원이 증액된 86억 2,0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57억 3,000만원이 감액된 63억원, 세정과는 2억원이 감액된 19억 5,000만원, 회계과는 45억 2,000만원이 감액된 538억 9,000만원, 투자유치관은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65억 7,000만원이 감액된 5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리의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을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화산단의 부족한 기업지원시설 확충 및 원-루프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13억 2,000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분동된 능곡동 청사 신축공사비 1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 특산품 개발육성을 위한 비용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1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투자유치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1쪽부터 388쪽, 농어업발전특별회계 589쪽, 593쪽, 세입 30쪽, 36쪽부터 38쪽, 46쪽, 47쪽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름다운 장독대 가꾸기 사업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사업을 정왕2동 영남2단지에 아파트 장독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운영결과가 어떻습니까? 시민의 호응도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을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시설은 모두 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콩을 사서 메주를 지금 발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정월 장을 담그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장단콩축제단지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연천에 메주를 직접 가서 만드는 실습을 하고 그리고 주문을 해 놓고 지금 지난 12월 3일 날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가 없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항아리째 아파트별로 주부들에게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약이 한 40여 가구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약이 40건 정도 밀려있다고요? 어떻든지 간에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반응을 본 다음에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결과나 효과가 나오기 전에 2011년도 예산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좀 더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진행을 해 오면서 보니까 아파트 관리 주체 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벌써 한 40여 가구가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도시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하나를 더 지금 책정을 해서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성과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 개방 화장실과 관련해서 누차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든지 간에 개방 화장실로 쓰이려면 조금 더 기존 원래 설계보다는 설계를 변경해서 좀 확대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여자 화장실하고 남자 화장실 설치를 했는데 여자는 지금 변기를 6개를 놓고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와서 화장실이 또 1층, 2층, 3층에 각각 설치가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가면서 내부도 개방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구 구입비하고 어로장비 구입비가 2,500만원, 5,000만원 그렇게 해서 7,500만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어민들을…….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1페이지, 62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죄송합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을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위원 가운데에는 도시환경위원이 3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한 번쯤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결위 위원들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봉농가 벌꿀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50만원 그 다음에 색채농업 육성사업으로 2,437만 5,000원 이 예산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 쪽으로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2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관계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 지적하시기를 저희가 금년도 일반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한 1억 4,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모든 포장재 사업이 삭감이 되고 양봉분야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내년도 추경에 하여간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 그럼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삭감을 하자 해서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색채농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도시농업계가 직원들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한 4억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부서하고 심의과정에서 모두가 삭감이 되고 총 5,3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중에서도 당초에 색채농업 했던 부분이 삭감이 되고 나서 5,300만원이 세워져서 5,300만원 중에서 2,400만원 정도를 색채농업을 꼭 한 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깎이고 나니까 도시농업계는 지금 예산이 2,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나면 2,90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시흥시에는 논 면적이 한 1,100헥타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나 우리 시흥시를 방문하는 외부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하나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가 세웠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 드린 부분이 좀 부족했든지 하여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게 2,400만원이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꽃테마파크 그쪽에 청사를 새로 짓고 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광경이 논하고 연 단지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논쪽에다가 예를 들면 충북 괴산에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림들이 널뛰기 그림도 있고, 농악놀이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을 도안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 이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나 함으로써 연꽃테마파크에서 연 뿐이 아니고 색다른 볼거리를 하나 제공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원님들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여간 이런 것은 살려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연꽃테마파크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꽃 외에 볼거리를, 지금 이것을 하면 5월 달에 이앙을 하게 되면 한 7월에서부터 10월 벼 수확할 때까지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양봉농가 벌꿀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왜 삭감됐냐고 조원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 시흥시에는 양봉농가보다는 포도농가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포도 포장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포도 포장지를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기왕 삭감되려면 함께 같이 삭감되어야 된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조원희 위원님. 본 위원이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원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복연 위원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더 이해가 빠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품목별 재배농가가 양봉농가도 있고, 축산농가도 있고, 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품목 재배 농민들에 대한 반발도 우려되고 왜 양봉농가만 특정해서 지원하느냐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형평성, 공정성 그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부터 86쪽, 세입 30쪽, 37쪽, 38쪽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구구입 지원비하고요, 어로장비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어로장비 구입이 2,500만원 또 어구구입이 5,000만원 나왔는데 지금 어민들은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어민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구구입 지원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절차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김영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구 지원 부분은 20어가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자부담 50프로(%)에 저희가 시비를 50프로(%) 지원해서 해 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어구를 갖고 있는 어민들 중에 지원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신규어민에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어구가 거의 폐어구가 됐을 경우에 해 주는 그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구 지원을 저희가 6,500만원을 들여서 한 실적이 있었고요. 올해는 5,000만원을 갖고 20어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로장비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조건도 똑같습니다. 시비 50프로(%), 자부담 50프로(%). 그래서 어로장비 같은 경우에는 10개 어가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실적도 2,500만원이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10개 가구하고 26가구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 그럼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을 받으면 내년도에는 지원을 못받는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가별로 어선별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받았으면 내년도에 해 줄 특별한 부분이 없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가 고장 났을 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어로장비일 경우에 고장 날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수선을 우선적으로 해 보고요. 그래도 신규로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장 날 경우에도 대처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이 어민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나 모든 게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지역에 어촌 계장님이라든가 선단장님이 또 계세요, 어선. 이런 분들을 한 번 만나셔서 내년에 반영될 때는 이것보다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해양오염방지책으로 공유수면 유지 관리비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 510만원 정도에 비교해 볼 때 한 6배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면적이 증가가 그만큼 많이 되어서 갑자기 예산이 증가된 것인가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저희 시에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부분이 공유수면 관리권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2009년 12월 14일 자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면적보다 한 40만평 정도가 관리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0년보다 2011년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 사업비의 내용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유했을 경우에 대집행을 하기 위한 장비 임차비 그 다음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펜스를 설치하는 부분, 안내판을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주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6배가 증가됐는데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시흥시가 이관 받은 그 면적이 종전에 관리했던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것은 당초 그러니까 이관 받기 전에 저희가 관리했던 면적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 새롭게 늘어나는 게 한 40만평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방산대교 위쪽으로 방산대교에서 포동 쪽으로 가는 그 주변이 다 시흥시가 관리해야 될 그런 공유수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별로 관리할 면적이 없었습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전에는 특별히 관리해야 될 대상이 별로 없었지요.

조원희위원

오이도라든가 월곶 그 일대 관리할 데가 없었어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시가 일부 관리를 했었지요.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가 2010년 본예산에 3억 7,000만원으로 계상됐었는데 2011년 예산요구액 보니까 3억 4,200만원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2010년도에 3억 7,000만원을 저희가 사용했고요, 2011년도에 3억 4,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2010년도 내용 중에서 컴퓨터를 저희가 교체하는 비용이 5,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줄여서 2011년도에 3억 4,200만원을 요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안에 상설전시장이 있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예산이 1억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던데 어떻든지 간에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용률이 너무 낮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설전시관도 역시 일부만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게 개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기업체가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기존 업체들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좀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상 문제 여러 가지들을 진단해 보시고요. 잘 정말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오이도 해안공원 조성 해 가지고 7억 7,000만원 또 갯벌탐방로로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원 조성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갯벌탐방로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수립 끝나면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군부대 협의와 실시설계를 해서 4월~5월 달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저희가 또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저희가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기간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사기간인가요? 아니면 용역기간인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공사를 준공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부대하고 잘 협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군부대하고 협의는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군부대와의 협의부분은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김영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 같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데크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오이도 앞에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주관은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군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대신에 철조망을 철거하면 거기에 어떤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군·관협의회 때 경기도하고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부분은 그 일부 구간을 협의를 통해서 우선 전체 구간이 아니고요, 일부 구간이라도 낚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황새바위까지 연결하고 또 거기에 나중에는 등대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우선 우리 해양수산 쪽에서 먼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 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지금 관련부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군부대 문제는 시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원유철 국방위원장님한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는데 지금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만나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국방위원장님도 최대한 해 보겠다, 여기는 민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철조망이 있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갯벌탐방로가 오이도 구 선착장 일명 배다리선착장이라고 하지요? 그것하고 또 똥섬하고 연결이 되어서 황새바위까지 나가는 그 부분이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똥섬이 아니고 군자매립지 있지요? “똥섬으로 연결하지 말고 군자매립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왜냐 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앞으로 군자매립지가 인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군자매립지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오이도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지 똥섬하고 연결이 되면 군자매립지하고는 또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봐 주시고요. 그리고 해안공원이 본 위원은 그 2동·3동·4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빨리 실시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군부대 쪽하고 연계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영군

김영군위원

군부대가 아니고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러니까 군자매립지 쪽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래서 군자매립지 쪽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2대대장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가 2대대 뒤에 통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길을 잘은 안 만들었지만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향후에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분도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해서 하나의 선상에서 물왕저수지부터 오이도 끝까지는 하나로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기업육성자금 지원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저희 시가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개 시중 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해당기업에게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기준은 은행에서 나중에 담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은행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줘서 대출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자 중에서 2퍼센트(%) 정도의 차액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지원하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금리 이자 2퍼센트(%)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 얘기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요, 기존대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1,503억원, 그 다음에 신규대출 2011년도 500억원 그래서 합계가 2,00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03억원 가운데 2퍼센트(%)를 계산해도 20억원이 안 맞고 지금 20억원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계수가 안 맞아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이것이 정확하게 안 맞는 이유가 월별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조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월별로 나가든 연간 단위로 계산하든 본 위원도 이 숫자와 연관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2퍼센트(%) 이차보전에 20억원이 나오려면 저기 뭐야…….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조원희위원

지금 지원된 대출금 현황이 여기에 밝힌 합계 2,003억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나간 것이 765개 업체에 1,500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1,503억 5,500만원 이렇게 나가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이 26억 8,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저희가 500억원을 예상해서 이차보전금액이 5억 7,600만원 그러면 32억 5,700만원이 지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차보전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2억 5,700만원을 예상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20억원만 계상한 이유가 시의 재정이 이것밖에 반영할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차액은 추경에 확보할 이런 계획으로 일단 당초예산으로 20억원만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해도 32억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1,500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500억원에 대한 2퍼센트(%)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차보전금 해 놓고 26억 8,100만원이잖아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것이 좀 안 맞는다 이거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1,500억원의 2퍼센트(%)이면 30억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원희위원

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이 일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중간에…….

조원희위원

아, 그러니까 일찍 나간 것하고 늦게 나간 것하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런 차이 때문에…….

조원희위원

연간단위로 계산하니까 차액이 있구나!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그런 뜻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총 이차보전금이 한 3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중에 2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아니죠. 32억원을 예산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억원만 계상한 이유가 시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추경에 차액은 확보할 계획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조원희위원

일단은 본예산에 20억원을 올렸다 이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2억 5,700만원은 추경에다가 반영시킬 예산입니까?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런 예산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267억원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267억원이요? 그런데 현재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45억원 지금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나중 차후에 어떻게 20억원을 재원 조달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되고 나서 운영 주체권이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있고 시흥시, 또 중소기업인가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의 건립되는 부분은 총 사업비가 26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지금 40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집행을 기 했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앞으로 45억원이 들어와야 되고 시비 45억원을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자가 137억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총 사업비가 267억원이고요. 그런데 도비도 20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 15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까지 도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는 15억원 지금 확보를 의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크게 저기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도비도 지금 아직 안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데 재원 조달하는 방법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흥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3개 기관이 준공났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협약했습니다. 그 협약 내용에 보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3개 기관이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렇게 돼서 협약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준공까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기로 그 역할분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운영을 위한 부분은 시에서 책임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돈을 댄 3개 기관이 공히 같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재단 이사로. 참여를 해서 향후에 관리도 같은 재단 이사로 참여를 해서 관리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 설립을 위한 그런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 준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부터 94쪽, 세입 29쪽, 31쪽, 3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근로자복지관에서 취업박람회인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어땠습니까, 결과가? 몇 개 기업이 참여하고 어떤 결과가 왔는지…….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최종 결과물은 100퍼센트(%)는 안 나왔지만 제가 어제 현장에 한 두 시간 반을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나와봤고 했는데 어제는 지난 달 하고 다른 점이 여성층이 많았고 젊은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3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인원수는 같이 온 사람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97명이었습니다. 97명 중에 47명이 여성 분, 남성이 50분 그런데 평상시 같았으면 거의 80퍼센트(%) 이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많았고, 경기도에서 이병헌 팀장님이라고 오셨는데 그분도 보시고 평택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평택은 형식적이었는데 우리 시는 뭐랄까 실질적인 그런 취업박람회인 것 같다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가셨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우리 일자리 한마당도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취업박람회의 그 비생산성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잘 짜시리라고 믿고요,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또는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취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종합일자리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일자리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신천동의 삼미시장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 7층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일자리센터라고 하면 기업체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실직자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주업무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왕동 쪽에 기업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천동에도 기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뉴타운개발사업도 되고 하면 매화산업단지로 이주하는 것이 일부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가 정왕동 쪽에 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그 종합일자리센터도 그쪽에다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센터가 추진된 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추진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화산업단지가 정왕동 쪽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정왕동 쪽에 설치를 하려고 전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정왕역 인근에 임대건물을 알아보는데 전세를 주지 않습니다.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를 포기하고요, 월세는 되는데 전세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예산 가지고는 전세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신천동 태종빌딩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정왕동에 전 정왕본동사무소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또 하나를 만들겠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됐던 부분인데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굳이 2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장소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구직활동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정왕동에 좀 집중해서 해 주고 그 부분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자고 그래서 결국 어린이도서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왕동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일자리센터는 좀 더 중앙지점으로 오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내년 8월경에 이사를 하면 그 자리를 일자리센터로 쓰는 것으로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천동에 있는 건물이 임대기간 만료가 되면 현재의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일자리센터로 해서 중앙지점에서 일자리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 현재 위치로 그러면 이전을 하겠네요, 앞으로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차량등록사업소가 간다고 그렇게 소문도 났었는데…….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현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부터 101쪽, 세입 25쪽부터 30쪽까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세정과가 어떻든지 간에 세금을 잘 거두어 들여야 우리 시 먹고 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연도별 세수 이동현황을 봤더니 의존재원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2009년도에 1,470억원에서 2011년도에는 639억원까지 세외수입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은 2,399억원에서 2,092억원으로 2009년도에서 2010년, 2011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정확한 세수 분석과 앞으로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 증대에 있어서는 크게 나누어서 지방세 세수가 있고 또 세외수입 세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는 큰 세수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세 4,400원짜리에서부터 크게는 몇 억원짜리까지 골고루 은닉 세원 없이 부과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과태료라든지, 또 사용료 이런 등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중에도 크게 차지하는 것이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와의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따져 내려오는 것이 되겠죠.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보시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세외수입이나 의존재원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존재원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님! 지방세에 대해서는 도세는 지금 불안정합니다. 왜냐 하면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진다고 보고요, 시세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더라도 지방세는 큰 차이가 없고요, 현재 전체 작년도 예를 보면 지방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약 22퍼센트(%) 정도가 되고요, 세외수입이 한 13퍼센트(%)에서 35퍼센트(%) 정도가 자체 세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의존세원 그렇습니다. 국도비나 의존세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도비 같은 경우 징수교부금이라든가 보전금이 일부가 줄어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종 보조금들이 보조율이 낮춰지면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작년이나 작년에 비해서 확 줄어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림동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몇 백 억원짜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확 줄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액적으로 보면 저희는 매년 현상유지 정도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존재원은 점차 주는 추세이고요, 세외수입은 일반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쨌든 간에 올해 사유는 있지만 750억원이라는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각 실과소마다 상당히 예산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납세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납세를 징수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하여튼 국도비 보조금 문제도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각 실과소에 독려를 해서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보고로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GPS와 연동하여 모바일 장비에 지적도와 업무 데이터를 결부시켜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가격 조사를 해마다 8,500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사진이나 이런 데이터를 다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직원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하던 것이 용량 부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주택조사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주택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소유자 정보라든가 재산세액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야…….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우리 세금은 현실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용도 변경했을 경우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전수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한 사진이나 이런 등등 자료가 8,500개가 들어가려면 직원이 만든 프로그램 가지고는 지금 용량이 한계가 되어 가지고…….

조원희위원

아니, 사진이나 그런 자료에는 여기 개개인별로 소유자 정보라든가 재산세액 이런 것은 사진에 전혀 안 나오잖아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아, 그것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사진에도 다 나옵니까, 이런 자료가?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성사진까지 다 올라갑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위성사진에 사진은 나올지 몰라도 소유자 정보라든가 재산세 얼마를 내는지 이런 자료까지 여기에 같이 사진에 나오느냐 이거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찾아다니는 안내도도 들어가지만 또 그중에 우리가 조사한 기록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부터 111쪽, 세입 29쪽, 38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복지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억 4,300만원 예산이 지금 있는데 특정업무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저희가 직원 업무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로 해 가지고 단가가 5만원,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부서에 있는 부분은 8만원, 세무 담당부서는 월 10만원, 예산 담당은 15만원, 여론동향 담당은 10만원 이렇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월정액으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업무에 따라서 출장비가…….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수당 비용이…….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출장비가 아니라 수당이요. 예를 들어서 감사 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 보통 업무하고 다르다. 또 예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도가 따른다고 해 가지고 그 업무별로 수당 금액을 일정률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공무원들이 이게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불평은 없습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것은 누구든지 그 업무를 맡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영군

김영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사망조위금 예산으로 한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조위금이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사망조위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을 보면 공무원 본인인 경우 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공무원 본인 같은 경우는 사망 시에 보수월액의 1.9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이런 경우는 사망 당시 보수액의 0.65프로(%) 이렇게 비율이 좀 다릅니다, 본인인 경우에는 좀 많이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급현황을 보면 한 53명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53명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금액으로?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집행은 한 1억 2,616만원 이렇게 지금 10월 말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1억 2,000만원 정도면 7,000만원 전에 예산 잡으셨는데 추경으로 더 올라온 게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연초에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한 7,000만원 정도 본예산으로 했었고요. 1회 추경에 7,0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1억 4,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한 1,383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은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금년 2010년 기준으로 한다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급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소래철교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4억 3,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 남동구로 들어가죠, 거기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저번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남동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우리 구역의 반을 사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반이 아니라 철교 끝에 보면 철교 끝 교각에서부터 땅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데.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철교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도청이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를 해 줘야 살 수가 있고요. 그 부분도 철도청 땅이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월곶역사 계획에 의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령 인천시가 사든 철도공단이 가지고 가더라도 우리가 수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난번에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이 먼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는 우리가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철교부분 한 51프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철도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도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고요. 인천시에서는 "철교부분 전체를 인천시한테 넘겨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월곶역사 짓고 있잖아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하고 같이 그럼 연결되는 부지를 말하는 거에요, 지금?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게 아니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게 아니고······.

영군

김영군위원

옛날에 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 부분을 거기 폐염전 7만평 개발계획 있잖아요. 그 안에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선 인천시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사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올려 가지고 이 금액을 계상해서 사려고 그러는 겁니다, 공원부지로 결정을 해서.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물이 나갔을 때 공유수면 돌출되는 부분이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니요, 위에 철교 끄트머리에서 철교에서 그 다음부터 육지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곶 도로 경계선에서 이렇게 뚝방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뚝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뚝방 전체 면적. 철교 끝에서 이 도로 있는 데까지 뚝방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사가지고 우리가 권한행사를 할 수가 있나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비는 글자 그대로 철교시설물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사실 이 철교시설물은 가격상으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다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중간을 나눠서 양 지방자치단체를 줄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줄 것이냐는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사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평가했다지만 일부 얘기는 한 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부지 확보만 되면 이제 인천시하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유리하게 또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행정구역 관할인데 그것을 또 우리가 확보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부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관할은 그게 나중에 사용하든 안 하든 우리 것은 지키자 이것이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인천시 남동구에서 한다고 그래도 금액이 얼마 들어가든 본 위원은 우리 밥그릇은 찾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를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가는 우리 시흥시민들이 다 소래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를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앞으로 인천시하고 협상 특히 또 시설물 인수관계하는 부분은 수시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얻어가면서 우리 시흥시의 입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회계과 소관인지 몰라도요, 우리 의회 건물에 엘리베이터 세우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세우는 겁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 현재 의회동이요?

조원희위원

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것 예산 잡으셨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 개원 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된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 의회동 바로 옆에 안으로 하든 외곽으로 하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부에 하기에도 내부 구조상 어려움이 있었고, 외부에 하자니 또 외부의 미관도 좋지 않고 또 예산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기를 본관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활용을 해서 4층에 통로를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듯이 장애인에 대한 통행권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산이요.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전에 우리 6대 의회가 막 개원하는 날이죠, 그래서 장애인 그 분이 밑에 1층에서 4층의 본회의장으로 관람하시러 오려고 했는데 전부 계단만 있지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번 난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년도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얼마든지 3층으로 올 수도 있고, 4층도 올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관하고 의회동 사이에 의회건물 후문이라고 하죠, 측면에 있는 후문 쪽에 엘리베이터를 세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써야 될 예산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을 안 잡고 1년 후에 하고, 2년 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서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이 예산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장애인협의회한테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회 가는데 자기네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본관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했더니 "왜 의회를 가는데 본관을 통해서 가느냐, 의회 예산 편성하고 다 그러는데 그것 하나 힘이 없냐, 우리들 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원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 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접근권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인정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올려주세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군 위원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까? 여기 예결위에서 결의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원희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대답하시고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반영하시는 것은 아니고 삭감하시는 권한만 있으시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조원희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없는 예산을 추가로 잡을 수는 없는 겁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러시는 것은 아니고요. 삭감하시는 권한만 있으십니다.

조원희위원

삭감만 있는 겁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김윤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설명회를 두 번씩 개최하면서 몇 백명을 모아놓고 특강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적인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이것 한 가지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제대로 예산을 못 세우면서 무슨 여성친화도시를 만듭니까!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뒷전으로 미루고 여성친화도시 만드는 것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 그 다음에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당장 불편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빨리 시급히 세워야지요. 이런 예산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예산을 안 잡고 추경에 세운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조원희 위원님이나 김영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일견 100프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하셨던 4층이 본회의장하고 연결을 하려고 일부분 작업을 하려고 뜯어놔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마지막 추경 때 5,000만원을 세우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을 편성한들 올해안에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예산 편성이 적절치 못하다는 많은 질타가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2011년도 회계과에 청사관리예산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서 집행을 하고, 내년 추경 때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게 좋은 것인지 많이 고민을 했다가 그래도 어차피 내년에 공사해야 될 것이라면 또 이미 5억원이 있는 상태니까 공사하고 청사관리 부족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에 할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 층마다 사실 지체장애이신 분들이 다니시기 사실 청사 자체가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부분부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흥시 청사 자체가 언젠가는 온전한 청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온전한 청사할 때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다 갈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의회동이 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도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청사 할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우선 급한대로 5,000만원 그렇게 사업을 하고 내년에 바로 하고 편성을 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기획평가담당관님 자리에 계셔서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따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정한 게 없고 오히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여성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따로 배정이 된 게 있습니까, 11년도 예산에?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시설물을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모든 공공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 여성분들이 이용하기에 편안하기 위한 시설들 그 다음에 각종 시책들을 여성들의 차원에서 관점에서 보는 정책들로 가라 이런 쪽에서 여성친화도시이고 또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또 별도로 지원예산이 또 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선포가 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산을, 사업을 따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 예산을 제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차원에서 아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본 위원이 보충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성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면 도로 그 다음에 육교면 육교 이런 공공시설물을 여성에게 편리하게끔 구조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개·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돈이 들어 갑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새롭게 개조를 한다든가, 틀을 바꾼다든가, 턱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그만 하시고요. 예산과 관련된 것 이것을 좀 저기하시고 지금 김영군 위원님과 조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엘리베이터 문제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한 번 정왕2동 청사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가 봤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가 보시고 뭐 느끼신 것 있으시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청사가 누수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관리 실무자나 계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 누수부분이 쉽게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간단하게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왕동 누수는 전문가가 진단을 하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 회계과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보수가 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니, 우리 5억원이라는 시설비가 어떤 목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내년도에 쓸 것을 계산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 준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 연초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건물 짓고 나서 그 해부터 물이 샜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뒀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본 위원은 그래요. 직위를 떠나서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과장님,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보고 아, 이부분은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좀 기일을 두고 해도 되겠다. 이런 게 다 판단이 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건물 지은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놨다는 것은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각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에 제가 변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 누수 잡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기술진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소규모로 조금씩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땜빵식 보수는 했었는데 완벽히 잡지 못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진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내년에 한 번 또 지켜 보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부터 116쪽까지 투자유치관 소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 설명회 참석여비와 해외투자 유치 추진여비 1,800만원씩 2개 합쳐서 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모든 해외에 나가는 것은 행정과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저희 투자유치 업무활동은 기업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해외를 나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예산을 행정과 쪽으로 일원을 하다 보면 저희가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제 투자유치활동에 많은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세웠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원화 해서 관리하다 보면 하반기 쪽에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저희가 꼭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저희가 염려해서 따로 잡았던 내용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상의는 했습니까? 행정과하고 조율은 있었습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행정과에 제가 협의를 해 봤었는데요, 그쪽은 지금 행정과 자체의 필요한 예산만 세워진 상태이고요. 저희 쪽 이런 사항들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투자유치관님, 일단 시흥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고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근무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한 달밖에 안 되신 거에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혹시 계획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투자유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흥시의 가장 급한 것은 일단 시흥시를 상징하는 기업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화성이나 아니면 용인 같은 경우 이런 데 보면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대표하는 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그 기업을 보고 회사들이 입주를 하고 따라 오거든요. 그래서 시흥에도 물론 금방은 안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점부로 생각해야 될 게 시흥을 대표하는, 소비자가 알고 있는 기업 하나 최소한 그것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일단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흥시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삼성전자에 있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박선옥 위원님이 중복된 비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많이 가서 보고 또 해야만 우리 시에 어떤 것이 들어와야 적합한지 또 우리 시에 들어와서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해외에도 많이 나가셔서 보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셨다는 지가 한 달 됐다는데 출장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잡혀 있는 것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현재는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우리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우리 시흥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기가 2011년도 후반으로 지금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년도 후반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면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도 우리 투자유치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군자지구는 지금 가장 핵심이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들어오는 게 가장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서울대 측에서 지금 어떻게 자기들한테 배정된 단지를 구성을 할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지금 예상에는 아마 의료나 의료관광 쪽이 그래도 제일 비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서울대 관련 뿐만이 아니라 서울대 그 부지 빼고 나머지 잔여지도 상업지가 됐든, 주거지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국내 유일한 기업체 유치하는 데에도 우리 투자유치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맞습니다. 군자지구가 시흥시 소유의 땅으로써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어떤 상징이 되는 회사가 들어 올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국내 우수기업이라든가 해외 우수기업이 우리 군자지구에 옴으로 해서 이익은 얼마고 그 다음에 투자성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아주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말 멋지게 작품을 만들었을 때 우수한 기업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조원희위원

그것을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분이 투자유치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5,400만원 정도가 올라와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관이 없던 부서를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여기 지금 보니까 2억 6,800만원입니다, 이 투자유치관 관련 예산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또 전문가가 하는 투자유치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별도의 업무추진비 5,400만원은 너무 중복된 예산 아니냐, 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쪽의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투자유치관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상관이 없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투자유치관 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관이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관여를 안 할 것 같으면 투자유치관 뽑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투자유치관은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게 전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국내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건 투자유치관 업무 아닙니까? 했더니 거의 해외 쪽으로 하는 것이지 국내는 거의 안 한다는 쪽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투자유치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외 유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겁니까, 국내 우수기업은 유치하는 데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투자유치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관을 새로 뽑아서 온 역할은 해외기업을 타켓으로 특정한 게 아니고요, 우선 우리 시에 아까 투자유치관도 얘기 했듯이 선도기업, 여러 작은 소기업들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기업 또 우량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기업은 국내 업체든 국외 업체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맞습니다. 너무 질의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면 이것 한 가지 가지고 너무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우수기업 또 우리 시흥시에 이익이 간다면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거기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여튼 우리 시흥시에 이익이 간다고 하면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시화MTV 사업이 됐든 다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관님, 맞습니까?

현기

노현기투자유치관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외업무여비는 3,6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국외여비는 행정과에서 일원화 시키기로 했어요. 물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셔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국외여비는 그냥 행정과에다 일원화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셨죠, 국장님?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는 기업지원과라는 과가 저희 국에 있었습니다. 해외여비 작년, 재작년 할 것 없이 국외여비는 저희 과에 별도로 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서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유치나 해외투자박람회나 이런 데는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과에 있는 예산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각종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가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에 신속하게 줄 수 있는 체제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 활동을 최소한도 투자유치관이 개방형직위로 채용이 된 이 시점에서 원활한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올릴 때 이 금액을 최소한도 몇 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천만원 가지고 예산 올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달라는 취지에서 해당부서에 세워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런데 저한테 동의를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하신 거지요.

복연

김복연위원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일원화 시키기로 했던 그런 겁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런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그 예산을 받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릴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투자유치관은 정말 나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보고 자료 제공하는 게 투자유치관입니다. 그렇다면 나가야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 속된 말로 해서 투자유치관의 활동력을 수족을 다,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다 삭감하고 투자를 유치하라는 건 너무 무리한 주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기업가가 해외에 왜 나갑니까? 가서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여비를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부서에 있는 예산을 자꾸 속된 말로······.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너무 집행부의 해명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김영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설명을 드릴 때 해외로 또 국외 유능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 것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원희 위원이 질의 했을 때 우리 투자유치관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군자매립지가 지금 투자유치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답답한데요. 지금 서울대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자매립지를 개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어제 밤 늦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이 그걸 얼핏 보니까 지금 선진국에서는 의료클러스터 이런 걸 사양길이라 그래 가지고 유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면서 의료클러스터를 해야 된다. 지금 이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군자지구는 벌써 개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계속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넣어야 된다. 우리 투자유치관님 많이 좀 생각하시고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군자매립지 여기에 정말 우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량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시흥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태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은 2010년 대비 12.2프로(%)가 증가한 총 1,49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1,456억 5,000만원, 특별회계 3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주민생활과는 2010년 본예산 대비 6억 8,000만원이 증액된 76억 500만원, 사회복지과는 46억 1,000만원이 증액된 616억 6,000만원, 가족여성과는 131억 6,000만원이 증액된 672억원, 문화체육과는 24억 3,000만원이 감액된 88억 8,000만원이며, 위생과는 1,700만원이 감액된 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보훈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관, 푸드마켓 운영 강화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장애연금, 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다각적인 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영유아 보육료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통해 폭넓은 가족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유 문화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물왕예술제 등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관광도시 발전을 위한 시흥갯골축제를 추진하고,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과 함께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으로 식품위생환경 개선과 함께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주민생활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부터 128쪽, 세입 29쪽, 31쪽, 36쪽, 38쪽, 39쪽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부터 156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13쪽, 514쪽, 517쪽, 518쪽,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523쪽, 527쪽, 노인복지기금 7쪽부터 17쪽, 세입 29쪽, 31쪽, 32쪽, 39쪽부터 4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부터 181쪽, 여성발전기금 19쪽부터 28쪽, 아동복지기금 31쪽부터 37쪽, 세입 30쪽, 32쪽, 33쪽, 41쪽부터 43쪽까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부터 195쪽까지, 문화예술발전기금 39쪽부터 48쪽, 체육진흥기금 51쪽부터 57쪽,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팀 165쪽부터 181쪽, 237쪽, 세입 30쪽, 33쪽, 43쪽, 44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전통예술단 운영이 2억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2010년도 보다 얼마가 상향 조정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2010년 보다 총 6,015만원이 상향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6,015만원이요, 상향 조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상향 조정된 이유는 시립전통예술단이 지금 단원이 7명입니다. 7명이다 보니까 공연을 할 때마다 객원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한 공연을 하다 보면 객원을 쓰고 끝나면 돌아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나 참여했던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20명 정도는 단원이 되어야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품화 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관내에 공연만 했고 관내에 찬조공연이 있으면 찬조공연만 하고 또 발표 정기공연 같은 것을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시립전통예술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국무총리상도 타 오고, 장관상도 타 오고 굉장히 우수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판매를 해서 우리 작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려주고요. 또 우리 수익사업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내년에는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단원을 20명으로 늘리면서 인건비라 그러나요, 그 수당을 조금 늘려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20명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6,015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립전통예술단이 전국적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예술단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1년에 공연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시에서 아니면 다른 시에서 초청되어서 공연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아직 시립으로 초청공연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단원이 7명이다 보니까 시립으로써 단독공연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어디 초청공연 나간 적은 없고요. 정기공연을 금년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그래가지고 1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흥9경 나들이로 해서 조그마한 시흥9경을 찾아다니면서 한 공연이 7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공익적인 행사에 찬조공연한 게 5회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떻든지 간에 전통예술단을 우리 시의 대표 예술단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궁도협회 지원되는 부분 있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궁도협회에 지원되는 게 전년까지는 실업선수단 1년 동안 운영되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6개월만 운영하는 걸로 하고 다른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6개월만 하려는 이유는 뭐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엘리트선수는 전국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우수한 선수를 시흥시에 주소를 둬야지만 출전이 가능하니까 시흥시로 주소를 두게 하고 전국에서 잘 하는 사람을 스카웃 해 오는데요. 궁도의 경우에는 시흥시 관내에 사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대회라든지 엘리트로 가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6개월 경기도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수는 시흥시에 위상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경기도대회 치르는 그동안에 훈련하고 그러는 돈은 필요하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실업팀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실업팀이요, 전체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궁도의 경우는 1억 1,400만원 정도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직장운동부인가요, 그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엘리트입니다. 배드민턴하고 궁도하고 육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부분을 6개월 운영한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궁도만 6개월 운영하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전년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증액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흥에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 예산을 보면 삭감 내지 동결 이런 식으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소관 시흥예총 여기 예총에 관련된 예산은 전년하고 같거나 아니면 증액된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예총에 우대하는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총 예산이 많아서 삭감하려는 본 위원이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죠. 그런데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복연 위원님도 전에 여성단체를 이끌고 운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예산을 비교하더라도 그렇고 자유총연맹 예산을 봐도 그렇고, 여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시흥예총 운영비 5,100만원이 2010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 내용을 보면 4,1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사회단체 보면. 그래서 인건비성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삭감하는 그런 추세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그런데 예총은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거의 90프로(%) 가까이, 80프로(%)가 인건비 성격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이건. 그리고 그 밑을 보더라도 8개 예총 산하 단체 지원금이 2억 5,800만원입니다. 전년도 2010년도 하고 비교 했을 때 4,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예총을 우대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조직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지 단체 활성화를 한다거나 어떤 기획도 하고 기대하는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시흥의 문화예술이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만날 그 타령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조원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어느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시설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다른 사회단체들은 똑같이 그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운영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왜 유독 예총 예산은 증액이 됐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예산이 전 시간에도 우리가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할 때에도 양봉농가를 위한 지원사업비가 이런 것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는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포도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양돈농가도 있고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왜 유독 양봉농가만 지원하는 예산을 잡았느냐 그런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뭐, 예산 세워서 우리 시흥시 예술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봤을 때 조금 약간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작년보다 운영비 쪽에서는 증액된 게 없고요. 똑같고요. 다만 8개 단체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그 지원되는 예산이 뭐냐 하면 시흥예총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동아리를 만들어 나가고, 문화예술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하는 의미로 실비 정도를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하는 예산이 3,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사랑 거리예술공연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꽃테마파크에 거기 7월, 8월, 9월 달에 연꽃이 필 때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실비 정도 하고 무대나 음향 같은 그런 것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다른 비용이 추가된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예산 편성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냐 하면 예산 편성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역시 조원희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총이 올해 4,4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물론 예술단체 육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늘 본예산에 800만원씩 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번에 예산 1원도 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들께 기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여성단체만을 위해서 특정하게 그 단체만 예산을 삭감했다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것은 누차 듣는 소리입니다. 저희 단체는, 본 위원이 전 회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8개 단체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지만 저희 단체는 17개 단체가 있음으로써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원 한 장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그 사회단체 보조금…….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이유는 필요 없어요. 계속 똑같은 이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형평성에 맞게, 공정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고민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부터 201쪽, 식품진흥기금 89쪽부터 99쪽, 세입 33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총 예산액은 2010년 본예산 대비 13.1프로(%)인 약 37여억원 감소된 231억 6,336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72억 7,952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이 58억 8,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부서 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는 2010년 대비 12억원이 감액된 105억 2,872만 6,000원이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가 41억 7,054만 7,000원, 직원후생복지 및 국제교류 등의 사업예산에 65억 6,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2010년 대비 15억 4,583만 5,000원이 감액된 37억 3,728만 3,000원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가 7,074만원,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36억 6,6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0년 대비 7억 2,159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4,8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억 7,303만 3,000원이며, 새주소사업 등의 사업예산이 36억 6,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는 일반회계가 2010년 대비 3억 5,000여만원이 감액된 19억 6,50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관리 및 통합방위군 육성지원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8억 8,384만원으로 하천정비사업 등에 자체 고유목적사업비 7억 2,400만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동 주민센터의 예산 규모는 40억 9,032만 1,000원으로써 각종 사업비 및 경상비 등의 긴축편성에 따라 2010년 대비 1억 9,19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관리예산으로 5억 4,017만 4,000원, 주민지원센터 운영 관련 19억 2,183만 2,000원, 인력운영 및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14억 7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정왕3동 오이도문화센터 관리사업비 9,964만 4,000원, 일부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6,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및 동 주민센터의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동 주민센터,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쪽부터 300쪽, 439쪽부터 496쪽, 세입 34쪽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매점 카페테리아 조성공사가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지난 연초에 매점 조성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카페테리아 조성공사로 3,000만원이 올라 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당초에 카페테리아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비 계상을 하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한 5,000만원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카페테리아 내부 시설공사까지 공사금액이 다 포함이 됐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일부 외부시설 하드웨어적인 시설만 회계과에서 설치를 해 줬고요.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 요구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매점에 가 보시면 상품 진열대가 동네슈퍼마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급화시키고 또 카페테리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품들이 있습니다. 커피기기라든지 쇼케이스, 냉장고, 살균소독기 등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당초 예상을 했던 예산보다도 적게 서서 일단 외곽공사만하고 내부공사는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회계과에 보니까 5억원 청사관리예산이 있던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예산 5억원이 편성된 부분은 청사유지관리비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용뿐만 아니라 관리비용까지 다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게 2009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보다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긴축재정 때문에 한 5억원 정도의 예산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유지관리비용만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카페테리아 구내매점은 행정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예산으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질서한 자율방범대 초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것인데요. 능곡택지지구 내에 지금 자율방범대는 운영이 되는데 방범 초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민원도 접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6,000만원 예산 가운데 능곡택지 내에 자율방범 초소를 하나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이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 사무실들이 대체적으로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색상 또한 각양각색입니다. 우중충한 분위기라든가, 깨끗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통일을 하자 해서 외곽에 대한 도색, 디자인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도색비용에만 쓸 게 아니고 6,000만원 예산 가운데 컨테이너박스 능곡택지 내에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명시가 안 됐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 가운데, 아까 본 위원이 여쭤보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새로운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고 지금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예산 가운데 그것을 능곡택지 내에 자율방범대는 운영이 되는데 초소 없이 그냥 떠돌이처럼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급히 초소를 마련해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27개 지대가 능곡동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무실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서 아니면 복지가의 후원을 얻어서 사무실을 설치했지 아직 시에서 지원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느 한 군데를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기존에 있던 그 부분들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요구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이 여유롭다면 몰라도…….

조원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을 잡으셨으면 기존에 있는 것 도색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능곡택지에 자율방범대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 50프로(%)가 임대주택 아닙니까? 또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봉사자들은 그렇게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꼭 형평성에는 안 맞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자율방범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추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컨테이너 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녹이 슬고 대부분 도로가로 나가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치울 수도 없고, 그대로 놔두자니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개소당 저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설비입니다, 이게.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고요. 그게 구입이 된다면 이 목을 가지고 해소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 비목을 가지고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저희가 각종 보금자리주택사업들이 활발하게 되어서 80만 인구가 들어선다면 능곡자율방범대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또 만약에 여기에서 낡아서 또 못 바꾼 27개 지대가 갖고 있는 컨테이너를 다 바꿔주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일정부분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자율방범대가 조직화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해 놓으신다면 이라는 선상에서 출발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요구받고 있는 부분도 저희도 직접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연간 지원하는 게 한 자율방범대당 얼마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500만원.

조원희위원

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만원 운영비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것 아닙니까, 컨테이너박스?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 주신다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조원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간에…….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조원희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앞으로 보시면 이것도 또 그냥 기하급수로 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자율방범대 활동이 그래도 우리 정식 경찰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봉사활동이니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부터 308쪽, 세입 34쪽, 45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범CCTV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방범CCTV 18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운영계획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93대가 지금 저희한테 이관되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어서 274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274대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방범CCTV 현황은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2009년도에 도시안전센터라고 1층에 60평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274대가 지금 운영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설치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정말 필요한 곳이 우범지대 사각지대 확인하셔 가지고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다니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274대 보다 많은 양을 우리가 지금 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방범활동도 못 미치고 이런 데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노력을 하고요, 지금 추세가 중앙에서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부터 317쪽, 세입 34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부터 327쪽, 재난관리기금 101쪽부터 111쪽, 세입 35쪽, 45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활동으로다 지금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다 준비가 됐나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염화칼슘은 도로과에서 준비하는 사항인데 올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특별히…….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번에 곤파스 와 가지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 곤파스 오는 바람에. 또 이런 사고는 재난사고는 언제 온다는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재난에 대해서 아무 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열심히 예방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장주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평생교육원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평생교육원 세출 예산 규모는 2010년 본예산액 187억 4,700만원보다 105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293억 2,800만원이며, 애향장학기금은 2010년 1억 5,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2010년도 30억 3,300만원보다 1억 700만원이 감액된 29억 2,600만원으로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시설관리에 8억 9,000만원, 상기 양 기관의 정규강좌 및 특화강좌 운영에 13억 6,400만원, 학습동아리 지원, 우수 프로그램 발굴 육성, 성인문해교육 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및 전산개발사업, 네트워크 사업 등 평생학습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011년도 교육청소년과의 예산규모는 2010년 본예산 91억 4,300만원보다 124억 3,800만원이 증액된 215억 8,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교육 강화 및 교육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에 100억 7,400만원, 학교밖 안심학교 운영과 명문학교 육성사업, 무상급식과 학교 내 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에 77억 2,200만원, 각종 청소년 지원사업에 2억 3,800만원으로 교육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215억 5,100만원과 기본행정운영경비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입니다. 2011년도 주민자치팀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5억 600만원보다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17억 3,400만원으로 보조사업 1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6억 9,2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4억 500만원, 희망마을만들기 및 시흥사랑 시민운동 2억 4,400만원,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운영 2억원 등 16억 2,600만원의 사업 예산과 기본행정운영경비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10년도 50억 6,400만원보다 19억 7,700만원이 감액된 30억 8,6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에 7억 5,9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9,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원,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실 운영경비,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경비로 7억 8,600만원, 도서진흥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비로 1억 2,600만원, 도서관 청사관리 운영 10억 3,500만원, 기본행정운영경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팀, 중앙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3쪽부터 398쪽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1년도에 오피니언 리더 아카데미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이러한 류의 강좌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시승격 22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흥시에 대한 평생학습과 관련되고 시흥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시흥시에 대한 자부심 또 시흥시에 살고 계신 그런 사회적인 리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우리 시흥시가 시승격 22년이 넘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 즈음해서 조금 더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려고 지금 내년에 별도로 신설했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것이 평생학습센터에서 비슷한 리더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설계 가이드라고 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거기 실무자하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 사회를 지금 현재 끌고나가고 계신 지역사회의 유지급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위치에서 각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지만 시흥시 전체로 봤었을 때 시흥에 대한 역할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시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리더 오피니언 리더 과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비슷한 교육이 있었죠?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몇 개가 있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해서 지금 예산이 4억 8,000만원인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수영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곳이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정왕권 여성비전센터 보면 수영을 하려고 등록하려면 줄까지 서면서 하는데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올해 10월 20일 현재로 해서는 한 5억 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수익률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수영장에 대한…….

영군

김영군위원

정왕권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사용하는데 그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수익금액이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한 부분이. 수익률이라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산정할 수 없고요, 지금 수강생 모집에 따른 수익금이요.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5억 1,000만원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수영장에 4억 8,000만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운영자금으로 편성했는데 연간 비용 대비가 지금 5억 1,000만원 정도뿐이 안 된다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정왕권 말고 다른 지역은 어때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수영장 수강료에 대한 부분은 각 기관별로 지역별로 저희가 통일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수영장에 대한 비용 대 수강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아직 파악한 부분이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참 아직 저기가 안 됐다니까, 파악이 안 됐다니까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김영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수익과 투자 지출비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예산 편성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1쪽부터 409쪽, 애향장학기금 79쪽부터 87쪽, 세입 37쪽, 47쪽, 48쪽,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팀 149쪽부터 162쪽, 23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0억 7,4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주된 예산 중에 핵심으로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거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억 7,400만원에 대한 교육경비 세부내역은요, 교육경비 일반지원이 20억 600만원이고요,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활성화 지원사업 44억원, 그 다음에 방과후 특성화 학교 프로그램 지원에 10억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영어 교육에 5억원,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혁신학교 지원에 20억원, 서울대 사이버 멘토링사업에 1억 5,000만원 해서 총 10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천천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일반교육경비 지원이 20억원이고요, 혁신교육지구에 44억원,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10억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무료 영어교육 지원에 5억원,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혁신학교 지원에 20억원, 그 다음에 서울대 사이버 멘토링사업에 1억 5,000만원 그래서 10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내역을 쭉 보면 다른 것은 그런대로 예산 편성이 적절한 것 같은데 지금 혁신교육지구로 우리 시흥시가 선정됐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가능성은 한 90퍼센트(%) 이상…….

조원희위원

90퍼센트(%) 보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여기가 44억원 정도를 지금 잡으셨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나 관련된 예산이 20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시흥시에 선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군자공고가 지금 교육과학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15억원.

조원희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되었고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로 또 시흥시가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을 못 받았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심사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저희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채널로 보면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확정이 되었을 때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나중에 예산을 세우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4억원, 2억원 이런 예산도 아니고 44억원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 예산이 20억원 한 64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확실하게 선정됐다든가 지정을 받았다든가 그 후에 예산 편성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성급히 잡으신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 편성해서 제출한 내역이 첨부되어서 지금 신청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 보였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1차 심사에 통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시에 현지 실사를 나와 보고 서류심사 이외에도 현지 실사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받는 데는 거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경비가 100억원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 가운데 지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예산,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에 관한 예산. 그래서 만에 하나 확실하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 1퍼센트(%)라도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확실한 것이 뭐가 가닥이 잡혔을 때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에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나 혁신학교는 지정이 된 것이죠, 이미?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함현고등학교가 이미 지정되어서 내년부터 학생들도 다시 뽑았고요, 혁신학교도 이미 지정되어서 3개 학교가 도창초등학교, 장곡중학교, 신천고등학교 3개 학교가 이미 지정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금 군자공고가 이미 신청이 되어서 1차 심사를 현지실사까지 다녀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1차 심사를…….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지 군자공고를 다녀갔고요, 타 시의 사례를 보면 1차 심사에서 안 되면 바로 2차 심사가 곧 다시 시작되는데 거의 2차 심사에서는 도착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부터 통과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나 아까 조원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지정이 되고 예산이 세우면 저희 추경하고 시기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3월 달부터 교육 과정에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비가 한 2억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계획안을 봤더니 운영 구조안에 있어서 협의체로 이것이 구성됐어요. 구성이 이미 됐죠, 이 저기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아직 안 되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리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통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구조를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이 이것 학교 급식에 대한 컨트롤이 이 지원센터가 없이 이것 가능합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무상급식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기로 했고요, 도 교육청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을 해서 시가 44억원, 교육청이 44억원 그래서 총 88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예산 88억원이라고 그러면 막대한 돈입니다. 그것을 어느 관리기관이 전혀 없이 통제도 안 받고 예산 집행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센터는 「학교급식법」 제4조제4항에도 나와 있고요, 제8조4항에도 저희가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조례상으로 임의로 지정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저희가 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88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내용, 그 다음에 안전한 식자재 제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운영 체계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운영 체계가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 관련 44억원과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관련 20억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44억원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지정 관련 그 44억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말씀 조원희 위원 그 주된 계획이 뭡니까?

크게 설명을 드리면 학교 보조교사 지원 그 다음에 학교 교육프로그램 개선 지원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보조교사 그 다음에 사서교사 그 다음에 특수활동보조교사 이런 분들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지원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을 원하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혁신교육지구 신청했을 때 당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원희위원

마이스터고 20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마이스터고 지원은 저희가 4년간 지정이 되면 4년간 60억원을 지원하자고 해서 군자공고하고 MOU를 지금 체결을 해서 교육과학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0억원 중에서 15억원이 마이스터고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학교 그 다음에 정왕동에 있는 함현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지원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시와 학교간에 맺었던 MOU 체결 그것에 의해서 2억원을 지원하는 그래서 총 20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한 4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지금 4억원이라는······.

영군

김영군위원

사업설명서 538페이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본 내용은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요,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래고등학교, 시흥고등학교, 서해고등학교 3개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학교 많이 보낸 중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래서 최우수교 1개교에는 5,000만원, 우수교 3개교에는 3,000만원씩, 장려교는 3개교 해 가지고 2,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고등학교는 또 우리 고등학교에 많이 오도록 노력한 학교를 권역별로 따져 가지고요. 소래지구에 1개교 3,000만원, 연성지구 1개교 3,000만원, 정왕지구 1개교 3,000만원, 기타 전문계 고등학교 1개교 해서 그 다음에 취타대 지원 6,500만원 정도 해서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보내는 중학교에다가 인센티브로써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쪽에서는 불평불만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우수한 학생들을 관내에 진학시킨 비율을 갖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만약에 10명이 있는데 한 5명을 관내로 보냈으면 그 학교가 지원이 될 것이고요. 비율로 갖고 지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학교가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교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관내에 많이 보낸 그런 비율 가지고 180점 이상 아이들을 보낸 비율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부모들이 어디 학교는 지원해 주고, 어디 학교는 안 지원해 주고 본 위원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외에는 지금 우수학생을 보내지 않으면 전혀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나 원곡고등학교, 경안고등학교 이런 데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다 그 쪽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위원님 계시는 정왕동 지역에 보시면 아주 상위클래스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안산 쪽으로 나갔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소래권역은 광명의 진성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유인책, 관내 학교로 보내기 위한 유인책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안산학교에 보낸 그 학교에다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는 좀 저희 취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14억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 공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혁신교육지구 안에도 보면 원어민교사가 반드시 영어여야만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중국어가 제1순위로 된다면 중국어를 지원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과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민이라고 해서요.

조원희위원

예산서에는 영어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만 해당되나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또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원어민교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혁신학교에 보면 제1외국어가 영어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국어도 아이들이 제2외국어로 배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게 우리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배드민턴과 축구, 도서관 이런 개방을 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11월 1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그 당시에 개정한 내용이 학교 개방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됐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개방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거기에 준해서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그 금액이 아까 20억원이라고 제가 답변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 안에서 학교 개방과 연계해서 학교 개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차등을 줘서 반드시 지원이 될 것이고요. 개방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반드시 우리 심사기준에 넣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문제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많지 않을 뿐더러 지금 운영조례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는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 별도의 운영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는 시설관리 위주의 위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시흥시 청소년 정책의 허브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청소년재단을 설립한다든지 본격적으로 청소년만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들이 가시화 돼서 정말 진정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메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3쪽부터 416쪽, 세입 37쪽, 48쪽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에 올라오지 않은 건데 저희 의원들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주민자치팀 소관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맞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새마을문고가 저희가 알기로 거의 20년째 민간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5,000만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11월 30일자로 이동문고차량을 저희한테 반납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저희 의원들 전화도 많이 받고, 등기우편물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하여서.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돼 왔던 것을 새마을문고를 왜 지원을 중단하게 된 그 이유하고요, 만약에 중단하게 됐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을 우리가 반납을 받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문고는 96년도에 이게 설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시흥시가 도서관이 없을 때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도서관도 여러 군데 생겼고요, 작은도서관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또 순회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층을 보시면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정주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아동들하고.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아동도서하고 가정주부들이 이용하는데 그 분들은 시간과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시간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시대상도 많이 변했고 또 시간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그리고 또 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책은 또 골라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동문고가 지금 5,7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 운영에요. 그 이용하는 포트를 보면 한 포트에 한 10명 내외로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5군데~6군데 돌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에요, 차량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동문고를 재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문고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중앙도서관 쪽으로 지금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 장서나 이런 것을 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서관하고 연계가 안됩니다, 이동문고가. 시스템 자체도 연계도 안 되고 또 책 반납시스템도 되지가 않아요. 가지고 가서 언제 가지고 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있는 편이에요, 문고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개편한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편한 것이지 문고가 잘못했거나 이런 것보다는 시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가 나왔는데요, 차량은 어차피 저희가 반납을 받아가지고 개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공원 같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공원 같은 데 보면 포트로 해 가지고 거기서 옥구공원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데 주말이나 이럴 때 가족들이 많이 놀러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배달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책 배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책 배달 사업에도 저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 책 배달 사업을 지금 현재 아까 그 운영의 여러 가지 시대상도 변했고, 우리 중앙도서관과 시스템도 연계가 안 되고 하다면 금방 말씀하신 책 배달 사업을 말하자면 운영방식을 변경해서 그대로 존속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그런 사항도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지역을 맡아서 문고가 책임지고 책 배달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아직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요, 저희 의견이. 그래서 일단 문고에서는 이동문고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권고를 했습니다. 책배달이나 지역을 맡아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있는 문고에 대한 개조를 해 가지고 포트로써 그림문고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대야도서관과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권고도 한 사항인데요, 그런 의견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문고에서 채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저희가 생각하기로도 그것을 운영방식이나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그동안에 아파트단지만 돌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아파트단지 말고 우리 자연부락 정도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자연부락은 어르신들만 또 계시거든요,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자층보다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아마 더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존속을 해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새마을문고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새마을문고사업 중에서 이동문고사업을 이번에 일몰을 시키고 또 새마을문고에서 대체사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야동 비둘기공원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새마을문고 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숲속의 작은 도서관사업 또 지금 새마을문고가 자리하고 있는 곳을 리모델링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현재 우리 도서관별로 도서에 대한 원활한 유통이 안 돼서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입도서의 순환 내지는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 이런 사업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서 배달사업 이런 부분들을 대체사업으로 충분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달과정의 오해가 있었는지 계속 이동문고사업만을 고집하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새마을문고와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문고사업은 우리 시흥시가 처음 성립되고 교통여건이 나쁘고 또 자연부락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주민들에게 도서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이 6개,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한 50여개의 도서사업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문고사업은 현재 한 5,600만원~5,7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이는데 인건비로 거의 한 4,000만원, 도서구입비로 1,000여만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차제에 도서관과 연계성을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옳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차량은 본 위원도 이용해 본 적이 있고 한데요, 그것을 문화이벤트 할 때 도서와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새마을문고측하고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하셔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네, 그 차는 회수를 받으면 어쨌든 그런 도서와 관련된 차량을 개조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좀 전에 우리 이귀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본 위원이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나가셨는데 깜빡 본 위원이 질의 타임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시니까요, 관련 국이니까. 좀 전에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억 7,400만원 예산 가운데 20억원 예산 편성한 파트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등 관련돼서 20억원 예산 편성된 가운데 학교 시설물 이용하는데 지원 예산이 들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지원 예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는 축구 꿈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데 어떠한 단체가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때 1년간 사용료를 막대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다 학부모 호주머니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유능한 체육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흥시 예산으로 운동장 사용을 지원해 주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교육지원경비 20억원은 지금 조원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육경비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이를 테면 도서관, 운동장, 체육관 이것이 주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3개 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경비지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이용료를 이 예산으로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장 예산 관련된 지원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잡았습니까, 기획평가담당관님?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개방하는 학교를 어느 학교들이 할 것인지 또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동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방에 따른 지원 사용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나면 내년 추경에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 올라왔었다가 내년 추경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원희위원

그럼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문화체육과의······.

조원희위원

그런데 아까 교육청소년과장님은 20억원 예산 가운데 들어 있다는 식으로 아까 답변하셨어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아, 그것은 내용이 좀 달랐었던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우리 이귀훈 위원장님이 이런 목적의 예산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답변은 20억원 안에 들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재차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아까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1억원 정도를 세운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가 세워지면 지금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축구동아리라든가 축구 꿈나무 여러 가지 체육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보조를 받겠구나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그럼 아직 안 세워진 것이네요.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결위 소관이 아니니까 추가로 넣는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2011년도 1차 추경에, 그게 문화체육과인가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문화체육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지원금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서, 중복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체화되고 그래서 결정이 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 꿈나무 중에 우리 장곡동에 있는 레전드FC인가요, 그런 축구 동아리가 국가대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3회 우승도 하고 이렇게 우수한 축구 꿈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꿈나무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새마을문고 문제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교류나 서로 대화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새마을문고 집행부와 충분히 그것에 대한 서로 합의와 대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그쪽에서는 이것은 탁상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용률 저하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변화가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심도 있게 서로 교감이 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0년 동안 운영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거둬들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이 오래 가기 전에 새마을문고 집행부와 대화로써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에서 422쪽, 세입 30쪽, 37쪽, 48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공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민생활서비스국, 행정지원국, 평생교육원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LED탑재 홍보 및 공연차량 수리유지비 1,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LED탑재 홍보 및 공연차량 보험료 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LED탑재 홍보 및 공연차량 구입 5억 6,000만원 중 5억 6,000만원 삭감,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5억 3,800만원 중 1억 8,800만원 삭감, 뷰티풀시흥 제작 2억 600만원 중 2억 600만원 삭감, 시흥시 시민 창안 대회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원·자산조사 1억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 포상금 7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경제산업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3억 4,200만원 중 3,200만원 삭감, 생명농업기술센터 양봉농가 벌꿀포장재 지원 250만원 중 250만원 삭감, 가족여성과 지역아동센터 희망씨 배달강좌 운영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2억 850만원 중 6,015만원 삭감, 사업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용역 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행정과 공익근무요원 보험료 4,2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평생학습과 오피니언 리더 아카데미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우수교사 인솔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무상급식지원사업 43억 9,608만 2,000원 중 4억 8,000만원 삭감, 이상 17건 67억 708만 2,000원 중 18억 3,065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0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