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3) 교통행정과 (4) 교통지도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주영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허병호 토목과장입니다. 안진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영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민생현안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속적 체계적인 가로정비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 주민편의의 도심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관리의 생활화로 재난재해 예방, 교통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질서 확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주차공간의 확충과 합리적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등 시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375억 6567만 6000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 390억 6589만 2000원보다 15억 21만 6000원이 적은 3.84%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143억 8525만 8000원으로서 2010년도 세입예산액 153억 8834만 1000원보다 10억 308만 3000원이 감소되어 6.52%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2010년 세입예산 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액을 잘못된 서울시 주관부서 가내시액에 따라 세입예상을 하여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현실적인 징수액에 맞추어 세입편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231억 8041만 8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36억 7755만 1000원보다 4억 971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질서행위 위반규제법이 새로 생겼고 그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진납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 증가로 현년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과년도 체납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0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325억 2247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348억 7454만 2000원보다 23억 7229만 5000원 약 6.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93억 2182만 9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11억 9699만 1000원보다 18억 7516만 2000원이 줄어 16.75%가 감소하였고 이는 긴축 예산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또한 231억 8041만 8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36억 7755만 1000원보다 4억 971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주요사업은 예산서 349페이지, 3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과 가로정비 민간용역사업이고 사업비는 보상업무 4억 5785만 원 그리고 가로환경민간용역 5억 등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예산서 352페이지에서 361페이지에 걸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도로유지보수,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재해 및 재난관리 등 78억 3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를 참고해서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면도로 교통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고 사업비는 교통정비사업 745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7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공영주차장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불법주정차사업에 8억 3556만 원 그리고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에 3억 4946만 원, 공영주차장 건립이 107억 7453만 원입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건설교통국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삼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특히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건설관리1팀장입니다. 박용기 노상팀장입니다. 남기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종근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김갑식 서무주임입니다. 최현영 서무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39페이지, 143페이지, 145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7억 43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6억 9074만 7000원에 비해서 5298만 원인 0.4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9억 98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106억 9684만 원 대비 36억 9821만 4000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임시적세외수입은 47억 45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9억 9390만 7000원 대비 37억 5119만 4000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29억 8675만 원이고 2009년 예산액 64억 4846만 6000원 대비 34억 6171만 6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이는 사용료 수입 중 도로변상금이 임시적세외수입인 잡수입으로 세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0억 1187만 6000원으로 2009년 예산액 42억 4837만 4000원보다 2억 3649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당산동 을지로6가 공시지가 하락으로 하천 사용료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7억 4510만 1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9억 9390만 7000원보다 37억 5119만 4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중 도로변상금이 임시적세외수입이 잡수입으로 세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부내역을 보면 과태료 수입은 4240만 원이며 2009년도 4240만 원으로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억 5091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5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다섯 개의 단위사업과 여덟 개의 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액은 10억 8670만 3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8억 7420만 8000원보다 2억 124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 증대사업이 5695만 8000원,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사업이 4억 5785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5억 3670만 2000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사업이 199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528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세부사업 예산안설명자료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부사업예산안 설명서 65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추진 목적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에서 패소한 경우 발생할 시에 손실 보상함으로써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가 패소 확정된 토지는 7필지이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현재 5건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2011년도 예산이 4억 578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적극 정비하여 보행환경 확보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대상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정류장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 민원 다발지역 및 대형포장마차나 신발생 노점입니다. 주요 정비대상 노점상은 동대문관광특구에 714개소가 있고 명동관광특구 등 238개소 총 1199개소가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고 중점 정비구역은 명동관광특구 내 환경개선거리 등 총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하루에 용역인부 30명, 차량 6대를 움직이고 있고 주로 심야나 또는 취약시간에 정비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다발지역 및 상습 발생지역에 고정 배치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0년도 예산과 동일한 5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가로정비가 용역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2010년도에도 5억이고 2011년도에도 5억 편성을 요구하셨네요?

예.

2010년도 현재까지 5억 중에서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용역계약금은 4억 2000 정도 되고요. 4억 2000, 총 5억 예산 중에서 계약한 금액은 4억 200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금액 중에 비가 왔거나 눈이 왔거나 그래서 날씨 관계로 용역을 못 하는 경우 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산 남는 것 해서 지금 약 1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예산은 1월, 2월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조금 증액을 편성을 요구했는데 지금 구정 재정현황이 좀 어려운 관계로 5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가 내년에 쓰겠다면 그것,

1월, 2월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월에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산을 사용을 하는 걸로,

그러면 용역을 하실 때 계약금액이 총 4억 2000인데 4억 2000 중에 비가 오는 날은 단속을 안 할 때는 이분들이 용역 일을 안 할 때는,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급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주실 때 날짜를 조정해서 용역을 하시지 그러세요? 1일 기준에 용역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예, 일별 인원별 이렇게,

이 인원은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인원체크를 합니까?

예, 계속합니다.

누가 체크를 하세요? 30명이 나왔는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차량이 계약대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 주임하고 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일 체크한 기록서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안 가져왔고 다음에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일이 너무 많나요? 자료가 이게 뭐야, 이게?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일이?

주요사업비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데,

나머지는 다 삭감해도 관계 없이,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고 일반적 경비기 때문에 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하는 것 좀 봐요. 조금 해가지고 와야지, 이거 달랑 두 장을 해가지고 오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우리 이혜경 위원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김영선 위원이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좀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지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최 과장이 잘 하는데 어떻게, 곁들여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그 법이 재판만 해야 돈을 주게 되어 있나요, 꼭? 재판을 안 하면 안 주나?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재판을 했을 때 거기에 준 하면 줘야 되고 법이 잘못 됐으면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법 개정은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저희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를 해야지, 법개정 해 주시오 하는 것을 해야지. 그리고 서울시 같은 데도 아니 많기는 많아요. 서울시도 몇 조억 돼요, 몇 조억. 그런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재판 안 해도 연차적으로 보상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꼭 주민하고 재판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요, 재판 안 하고?

예.

그런 사람들도 봐서 쭉 모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연세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재판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야 되거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것 받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쓸 수도 있고 하게끔 좀 그것을 쭉 취합을 해서 전체 어느 정도 되는가 봐서 꼭 재판해서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순서를 좀 정해서 예산을 1년에 5억을 한다든지 3억을 한다든지 그것을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서 다른 구보다 앞서 가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조금씩, 서울시는 몇 천억씩 하잖아요, 1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3억을 한다든지 2억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 사실은 우리 구에 도로로 내주고 말 못하고 너무 적다보니까 재판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구의 도리가 아닌가, 예를 들어 도로로 10년, 20년 우리가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몇 평짜리 이런 것, 그런 것은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좀 찾아서 저희가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안 되면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수록을 좀 해서 그런 것이라도 해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만,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돈벌이를 많이 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돈벌이를 이만큼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래도 적게라도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 확보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챙겨보세요. 쭉 취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억을 해 주면 몇 년에 걸쳐서 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해서 그런 것도 다른 구에 앞서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두 평, 세 평, 다섯 평 이런 것 가진 사람들이 재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지금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욕심이 없겠습니까마는 없이 사는 분들이 더 많더라 보니까. 한번 내년에는, 이것은 의회에서 하시오,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정책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제시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 있으니까 방법을 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방법을.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같은 회사에 추가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매년 같은 회사와 추가계약 했을 때.

아니. 매년이 아니구요, 그 마지막 연도, 그니까 금년도에, 당해연도에 하는 업체하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금액도 소액이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뭐 매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계약했을 때 우려되는 게 업체와 노점상과의 어떤 신규발생 억제하는데 있어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왜냐 하면 인력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업체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업체는 인원만 대주고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리어카 한 대, 이렇게 단속을 해서 차량으로 실어왔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부과를 합니까?

보통 10만 원. 날짜에 따라서 또 다른데.

좀전에 과장님, 저희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단속을 강화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하잖아요, 생계형같은 경우에. 그러나 낮에 소공원같은 데서 보관소처럼 거기다 물통, 리어카 이런 거는 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건설관리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YTN 방송국이 있어요.

네. 바로 옆에. 저번에 우리 남 팀장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담당자하고.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바로 그다음 날 가서 확인을 했고 또 사진도 찍어왔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이제 부분이 도로다 보니까 사실 소공원내는 우리가 공원 내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공원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를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서로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삼식 건설관리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허병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토목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철호 토목팀장입니다. 최규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규방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박성규 하수팀장입니다. 전재기 치수팀장입니다. 김종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일두 지하수팀장입니다. 이병목 재난방재팀장입니다. 토목과 서무주임 김영철입니다. 먼저 저희 토목과 2011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입액은 총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고변상금 200만 원과 도로정비 구간 맨홀보수비 등 기타잡수입이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토목과 2011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자료로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도 전문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지하도가 지금 9개소가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하보도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안전시설물 점검비로 84만 원이 되겠고 지하도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1억 6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 책정돼있고 재료비가 1061만 7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4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공사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도로파손 및 주민건의 사항 등을 긴급도로정비를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3억 8755만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포함해서 시설비가 13억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은 보도, 육교, 펜스, 중앙분리대 골목길 계단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긴급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 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보도 청소용역은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사업으로서 지하보도 9개소에 대한 청소관리비로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억 6000에서 감액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폐기물 처리 용역은 도로관리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설폐기물 예정량은 3750t으로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하보도 내부에 설치된 배수펌프, 발전기 등 기전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여 우리 가로등 관내 6498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 및 재료비는 우리 가로등 직영 기동반들이 보수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도 연간단가로서 저희 관내 보안등이 6128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포함해서 6억 51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기동반이 사용하는 각종 재료비라든지 사무관리비해서 총사업비 8억 55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보수비사업입니다. 돌출되는 맨홀 또는 맨홀벽체 파손 및 불량한 하수도 맨홀에 대하여 긴급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도 마찬가지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하수도내 준설을 실시 집중호우시 저지대 및 노면수에 대한 침수예방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관정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비용으로서 2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86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450만 원, 재료비 1억 3860만 원, 민간위탁금이 1억 3000만 원 총 사업비가 3억 5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대책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함해서 총 사업비 2억 6200만 1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체계 구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및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비용으로 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재난대응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의거, 매년 5월경에 2박3일간 가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른 훈련상황판 제작 비품구매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급량비 지급비용으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재난예방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 위촉장 제작비,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지급비, 안전지도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1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및 안전복지서비스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및 생활속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홍보물제작비용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2001년도 법정 적립액이 7억 47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부족금액이 1억 1200만 원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도합 8억 59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토목과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추진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운용하고 있으며 구비 출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를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및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28억 9064만 6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방 및 제설용 자재구매가 2000만 원,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공사가 4억 원, 재난위험시설 이전 거주민 주택임차비 지원융자금이 2억 원, 그다음에 2011년도 재난기금 적립 예상금액이 22억 70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12억 297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가 10억 4670만 원,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 공사감리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목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도로시설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설명서 353페이지요. 사업목적이 보도 육교 펜스 설치 및 중앙분리대 골목길 계단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도시기능의 효율성향상과 도시미관 향상 하셨는데요, 지금 육교같은 경우는 좀 철거 추세 아닙니까? 많이 철거가 되고 있는데.

많이 철거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지보수공사에 3억을 증감을 하셨어요. 3억 원을. 그런데 이제 세부사항에 가서 보시면 난간설치가 40만 원인데 40만 원 곱하기 500m 해서 이게 2억 증감을 요청하셨어요. 그치요? 500m까지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펜스는 횡단보도 설치된 외에 주민들이 무단 횡단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라든지 하는 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하고 관련해서 현재까지 금년에 2010년에 5억이었는데, 예산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다 지출 끝났습니다. 작년에 사실 5억이 예산이 좀 많이 깎여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좀 여유있게 8억을 책정해놨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우리 의원들 예산심의하고 예산 삭감도 해야 되는데 3억씩 이거 증액 요청한다는 거는 좀.

지금 사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원래 작년에 10억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 깎여가지고 저희들 금년에 추경에도 사실 반영을 올렸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유지관리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난간설치 40만 원 곱하기 500m 이거는 조금 많이 증감이 된 거 같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관내 오르막길 있지 않습니까? 계단같은 데. 그런 데도 지금 손잡이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노인 분들이 올라가기 힘들어서 잡고 올라가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가.

지금 고지대. 신당2, 3동. 그다음에 중림동 이런 데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파이프같은 걸로 설치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친환경적으로 해서 나무로 하고 또 계단도 마찬가지 돌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나무재질로 해서 많이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공사하는 계속비 없나요?

어떤 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도로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북창동이니.

아, 예. 금년에 우리 구청 예산이, 재정이 지금 얼마 없어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은 금년에 다 예산 못 잡고 추경에 반영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돈이 있간 추경에. 그렇다고 한건도 없어? 금년에 한 건도 아직 안 해 놨어요?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보조금 그게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보조금 다 내려왔는데 뭐 내려온다고 다. 하나도 안 해 갖고 오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 이 사람들 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하면 되나, 이거.

저희들 토목과에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계속사업 도로개설 계속사업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보류를 해놨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연간 단가라든지 그런 시설물 관리 그런 유지비용만 반영을 한 겁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매년 토목과에서 약 한 200억 정도 사업을 집행을 좀 해왔는데요, 금년에 한 78억 정도밖에 안 돼있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은 전멸, 전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감사 때 보안등 각 동으로 이관하라고 했는데 어때요?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하든지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으로 나눠서 하면 일자리가 15개동이 일자리가 창출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검토를 하셔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그니까 일자리가 15개가 늘어난다 그걸 토대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불량맨홀. 맨홀뚜껑 요새 비가 오면 쫙 열리고 그렇잖으면 닫히고.

빗물받이, 예.

그거 여기 맨홀 여기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하는 거요? 어떤 거요, 예산이?

사실 악취방지 그것도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사업에다 반영하려고 지금.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누가 우리 저쪽에 상당히 많이 해줬었는데 그 예산이 안 보여, 내가 보니까. 그걸 많이 해야 될 텐데. 냄새 안 나게끔 어느 계에서 해요?

전재기 치수팀에서 합니다.

하나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요, 돈이?

전재기 침수팀장 전재기입니다. 50㎝ 짜리가 5만 원.

평균치로 얘기해 봐. 평균치.

전재기 평균치로는 한 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에.

7만 원이면. 그거 좀 해야겠던데.

전재기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더 구매해서 내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 한 2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해놓고 내년 상반기 때 그걸 사용하고 하반기 때는 추경 잡아서 부족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동에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지역이 내가 5동, 6동, 황학동 지역인데 지난 번에 5동에 뭐 몇십 개 해줘서.

전재기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즉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좀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좀 취합을 좀 해 봐라 그래가지고, 각 동마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전재기 알겠습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추경에 하든 이번에 뭐 추경에 뭐 예산을 한다니까 다행히 증액 안 해도 되는데 추경에 할려면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또 구의원들이 가다가 냄새나면 여기 고쳐달라고 하는 데가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좀 해줄려면 좀 찾아서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좀 찾아서 하세요.

전재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말이에요.

예.

지하수가 이게 지금 몇 개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지하수가. 7개?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뭐하는데 써요? 지하수 그거.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여기 전체에는 안 나오는데.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가로등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여기도 증액이 됐네요. 여기도 1억 1348만 9000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특별히 추가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 가로등세척공사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비 따로, 가로등 전열불량보수비용 따로 책정을 해서 그동안 유지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 이런 것들은 다 공사성격들이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묶어라. 그래서 비용을 가로등 세척공사, 전열불량보수공사 연간단가를 포함해서 묶으라고 해서 지금 묶어서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총 가로등이 658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약 1억 4000만 원이 증감을 했기 때문에 그 증감된 내용이 뚜렷한 게 없어요. 어떤 추가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1억 1348만 9000원을 증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면 2009년도에는 가로등세척공사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세 가지를 공사 명을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 구의원님들 감사 시에 이런 것들은 자꾸 공사비 따로따로 하지 말고 묶어라. 그래서 금년에 처음 묶다보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가로등도 세척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절연불량등도 보수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듯 보이는 겁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중에 루머가 좀 있어요. 저희 혹시 구의원들이 토목과에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토목과에 관련해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루머네요. 불량맨홀 보수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또한 1500만 원입니까? 증감이 1500만 원 됐지요?

예.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증감이 됐는지.

이 불량맨홀은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 간선도로 등 지선도로 등 일단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서부도로교통사업체에서 보수를 합니다. 이게 얼마를 보수를 할지는 예상물량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소에서 보수를 해서 저희한테 금액을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이게 다 들어갈지, 단순히 예상물량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돈이 없으면 불량 맨홀 같은 것은 즉시 긴급보수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추세, 불량 맨홀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좀 부족해서 좀 여유있게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제설대책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역시 1억 1584만 원이 증감이 됐지요?

예.

너무 많이 증감된 것 아니에요?

증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 초에 103년 만에 폭설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2억쯤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항상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유니목 추가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가 많이 유니목이라든지 장비가 노후되어서 정비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 세부사항에 보면 제설복이지요. 이런 것은 7만 원인데 곱하기 140명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와서 하시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런 것은 좀 투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돈 1000만 원 돈 지출되는 것은 수의계약은 사실은 제가 중림동 삼성사이버빌리지 입주자 대표를 3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합에서 계약한 게 예를 들자면 서너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광고비 조합에서 3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니까 1300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활용 처리비용 그것도 조합에서 200만 원 받았거든요, 1년에. 그런데 저희가 1400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공개입찰로 하면 우리 구청의 예산을 좀 절약할 수가 있어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좀 투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예산심의잖아요.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증감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증감되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실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자기 지역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추석 전날이지요. 과장님과 저와 우리 동료의원님 많은 공무원들이 무교다동에서 맨홀뚜껑이 물이 역류가 되고, 그 대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약 100억 정도는 더 받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무교다동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철저히 관리하고 계시지요? 준비하고 계시고?

전재기 예, 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부족해서 위에 추가로 박스를 설치하는 것 하고요. 대개 침수가 지금 무교동 다동하고 을지로3가 입정동 쪽이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다시는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서면이라든가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전재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토목과 과장님 또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조금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하여튼 증감되는 만큼 우리 구민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절기, 하절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병호 토목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조영목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이희일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이명석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 전종록 팀장입니다. 서무주임 남호진 주임입니다.

계장님 앉으셔서 하세요.

내년부터 저희 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2011년 사업예산 설명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만 좀 보고를 해주시고 세입은 놔두시고. 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억 992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50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주요 원인은 신규사업으로 2건 5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고 또 지난 2010년 본예산편성시 제외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비등이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특별예산은 총 4억 81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87만 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 원인은 호봉승급 등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 세부사업 책자 699쪽입니다. 이면도로 교통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교통시설물이나 토목시설물을 정비해서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은 24개 지역중 남대문로, 회현, 남산, 중림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0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삭감돼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05만 원이 삭감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쪽, 세부사업 책자 70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삭감되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세부사업책자 701쪽입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관내 도로망 이용 및 보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삭감되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부사업책자 701쪽입니다. 교통현황 조사 관련 업무입니다.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가로구간에 대한 교통량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조사를 토대로 우리 구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정책 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교통량 조사 보조원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152만 4000원이 삭감된 655만 6000원을 교차로 교통량 자료구매 및 교통량 조사 결과보고서 책자발간비 등 전년도 대비 1185만 1000원이 증가되어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세부사업책자 703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예산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1항에 의거, 시·군·구 단위의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법제화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교통사고 통계 및 원인 분석, 교통사고 누적구간 분석 및 도로 부분계획,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 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중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육상교통 안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종합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사업으로 타 구에서 시행할 사업예산보다 저렴하게 최소한의 비용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세부사업책자 704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을 조성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구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실천하는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특수임무수행대 중구지회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특수임무수행대 중구지회는 매년 방치된 자전거 300여대를 수거해서 무상수리를 해서 관내 학교 등에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세부사업책자 705쪽, 자동차등록실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전년도 대비 60만 원이 삭감돼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부사업책자 706쪽에 있는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각종 민원서식 및 인쇄물 등을 구매하고 세외수입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서 세수증대 효과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32만 9000원이 증가된 228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40만 원이 삭감된 1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세부사업책자 707쪽 법규위반차량단속입니다.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의 단속으로 구민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2만 2000원이 삭감된 1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세부사업책자 708쪽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에 관한 사업입니다. 시설물 전수조사 및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조사원 인건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147만 2000원이 증가된 8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8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2010년도 대비 630만 원이 삭감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자치구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세부사업책자 710쪽 교통질서계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를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주요도로에서 안전교통질서 계도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교통기초질서 캠페인용품 구입 및 노후안내판 교체비 등으로 사용되게 안 됩니다. 참고로 중구 모범자 회원수는 169명, 남대문모범운전자 회원수는 263명입니다.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삭감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세부사업책자 711쪽 교통행정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41만 7000원이 삭감된 12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세부사업책자 855페이지에서 857페이지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서와 책자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행정 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진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서요, 이건 전액 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감이 됐네요.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2287만 원이 증감이.

인건비 호봉승급분.

인건비.

네.

직무수행경비는 뭐지요?

주차장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버스전용차로. 직무수행경비가 뭐예요? 360만 원 책정돼있는데,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예. 우리 직원이 버스전용차로 단속반에 직원이 두 명 그리고 공익이 9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 직급보조비 그리고 포상금 이런 것들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0만 원이 여비, 국내여비가 2160만 원은 뭡니까? 예산서 429.

2만 원씩 15일 이거는 매일 출장들을 나가게 되니까 출장여비입니다. 정액비로 다 똑같습니다.

초소가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버스전용차로 단속.

초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진양상가 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무교동·다동에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우리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포상금은 누굴 주는 거지요?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은.

버스전용차로 단속반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단속 한 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포상금?

단속비가 일인당 5만 원씩 부과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체납이 많이 됩니다. 그 돈을 추후에 받을 때 그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거의 다 증감된 부분이 많네요.

대부분 감소됐고 전부 대부분 감소. 증가된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두 건이 들어가있는데 교통기본계획 조사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위탁사업 그 부분만 증가돼있는데 대부분 다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감소돼가지고 원활한 교통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으로는 조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라든가 도로교통안내표지판 정비 사업비같은 경우 각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삭감된 7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아껴서 쓰고 정 안 되면 추경에서 편성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같은 경우 사실 중요한데요, 시설물 하나에 뭐 경찰관 두 명 몫을 한다는 결과도 있는데 시설물까지 이렇게 증감을 해버리면. 특히 학교 앞에 스쿨존같은 데, 중림동 봉래초등학교같은 경우는 6년만에 뭐 그런 교통표지판을 교체했다고 그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과장님, 좀 이렇게 기획예산과한테 잘못 보였나요? 여기도 2000만 원씩 감액을 해가지고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와 관련해서요.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거는 좀 저희들이,

40% 이상 감액을 하면, 우리 직원들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2000만 원씩 이렇게 5000만 원 예산에서 2000만 원을 증감을 시키면,

교통안내표지판은 지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그룹20 정상회의하면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대부분 사실 종료를 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에는 물량을 좀 축소했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안전운전을 위해서 철저히 보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돈 100만 원 정도인데 뭐.

2500만 원 갖고 사실 하기 힘들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진홍 교통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은 하지 마시고 세출하고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영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김인수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정인호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변혜경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윤석화 팀장입니다. 교통종합상황팀 최영일 팀장입니다. 저희 과 서무주임 엄병숙 주임입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사업예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시설 확충,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등 3개의 정책사업과 불법주·정차관리 주자시설운영,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과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민간위탁체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건립, 담장허물기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비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설명은 전년도 동일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 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페이지, 예산서 책자 43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개요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소요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금년 대비 6136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55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일반운영비가 금년 대비 9463만 1000원을 증액하여 2억 693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가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수당이 신설되어서 1440만 원이 신설됐고 인쇄비 등 현수막 홍보비용 등이 일반수용비에서 26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45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 등 차량유지비에서 기름값 인상 등으로 해서 총 494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서 43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금년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9년 2월부터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면서 주차단속, 당직근무 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주차단속 당직근무 직원 외에 특별근무를 한 직원에게만 여비를 지급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가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지도과 2010년 예산편성 시와 정원이 감소가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대체구매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예산서 435페이지입니다.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6억 9285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4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억 925만 2000원 감액 편성한 이유는 노후화된 자동카메라를 성능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010년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성능개선을 23대를 하고 신규를 8대를 설치해서 2011년도에는 9대 분만 계획이 잡혀 있어 6억 73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4페이지, 예산서 43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소로 이동시켜 임시보관하는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드는 비용입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이게 편성하지 않았던 비용을 카드로 내다보니까 카드수수료가 발생되어서 금년에는 1050만 원을 증액해서 10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5페이지,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금년보다 18억 2825만 5000원이 증액된 107억 73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변상금을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난이 심각한 황학동이나 신당동 지역에 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를 위해서 103억 9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주차장법이 매 2년마다 주차장 주차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그 용역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6페이지,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게 주차장 1면 당 가구당 700만 원에서 2면은 850만 원, 1면 추가시마다 100만 원으로 해서 10면까지 최고 16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이중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7페이지,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금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차장운영, 주차장 관제장치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자료 8페이지,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업무입니다. 금년 대비 12억 9215만 4000원이 감액된 26억 5355만 6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공단 예산을 대행사업비 및 총 한도 내에서 편성토록 하여 정규직원 인건비는 2010년도 총 인건비 수준에서 동결하고 계약직 직원 인건비는 2008년도 집행예산 수준에서 동결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도 2009년도 집행예산 기준으로 10% 감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부 예산은 문화체육과와 50%씩 각각 부담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예산서 43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로 금년 대비 2억 1284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57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과태료 자진납부 증가로 사전통지서 및 고지발송에 대한 우편요금 등 단속 건수에 비해서 감소하였기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1794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740만 4000원으로 2010년도에 중구청 홈페이지에 주정차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과태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카드수수료를 신규로 편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 단속건수 증가로 고지서 우편발송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자진납부 증가로 고지서 발송이 단속건수 만큼 증가하지 않아서 우편요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금년 대비 1087만 3000원이 감액된 8501만 8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체납이 감소하였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예산서 43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운영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지출수요나 초과비용 발생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편성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10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예산서 437페이지와 44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영자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원도 많고 우리 중구청 수입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차장운영관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주차요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그랬지요. 여기는 증감이 됐네요, 5000만 원이.

5000만 원이 그 주차장에 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공단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몇 개를 했고요. 나머지는 올해 또 하기 위해서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좀 깎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의원들 역할이 그렇지요. 조금 이거 절약할 수 없어요, 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리에서요?

예, 저는 특별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삭감할 부분이 저희도 한 10%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주차장 시설개보수하고 물품을 저희가 사주는 사업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하는 것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돈이 26억이에요, 얼마예요?

26억 5355만 6000원.

26억을 시설관리공단에 돈 주는 거예요?

예.

주차장 40억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걸 주면 공영주차장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시설관리공단에 100억 쓰고 4억 번다니까 4억, 100억 쓰고 104억인가 밖에 안 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면 26억이 돈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관리비가 26억도 안 들어가고 40억이 몽땅 수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억 주고 40억도 주고 공영주차장만 그래, 공영주차장만. 노상공영주차장 말고 우리 구에서 사서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만 40억이에요, 약. 40억도 주고 또 26억도 주고 저 사람들 갖다가 좋은 일자리 만든다고 이사장, 본부장, 부장들 월급이 구의원 월급보다 훨씬 많아요, 부장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 재고해야 됩니다. 이거 다 깎을 거예요, 이거 26억 이거 안 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안 돼요. 검토해가지고 사람 죽은 다음에,

아니, 그런데 돈이 저희가 예산이 남아있는 게 103억 정도 되거든요.

이돈 다 헛돈 쓰지 말고 60억이 그냥 1년에 들어와 버려.

최우선적으로 주차난이 부족한 곳이 제가 말한 황학동은 하나도 없어서 빨리 지어야 되고요. 신당6동에 현대아파트나 약수시장 그 근처를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좀 늘어났나요?

업무추진비는 늘어나지 않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줄었습니다. 정원이 줄어서 부서업무추진비는 좀,

이것 좀 추가 하시지요. 우리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님이 예산결산 위원장이세요. 항상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수고하시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본 위원도.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소재권입니다. 10페이지, 예산안 437페이지 예비비 있지요? 2010년도 본예산에 8억 4227만 2000원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잡혀만 있고 집행은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계속하세요.

자진납부 하는 제도 그게 지금 효과가 많지요? 지금 현재 20% 감경 해 줍니까? 좀더 추가해서 안 됩니까, 그게?

질서행위규제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추가가 되려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어서요.

그게 국회법입니까? 그게 법이 국회법이에요, 아니면 조례예요?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거 저도 가끔 자진납부 하는 때가 많아요. 제 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진납부를 많이 합니다. 그 제도가 괜찮아요. 그래서 호응도가 높지요? 많이 높지요?

자진납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주무과장님으로서 국장님과 단체장과 함께 국회에 건의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영자 교통지도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