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흥채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철환 감사 팀장입니다. 조충현 조사 팀장입니다. 엄태섭 민원관리 팀장입니다. 이진상 환경순찰 팀장입니다. 김종석 직소민원 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6023만 6000원으로 2009년 대비 24.7% 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액요인은 먼저 시민불편살피미와 청렴도 조사, 인센티브 사업의 확대 추진에 따라 관련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으며, 민선 제5기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명예주부감사관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정책사업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투명행정 구현과 체계적인 민원관리를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행정 구현에 대한 세부 사업으로는 시민불편살피미,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 반부패행정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네 가지이며, 체계적인 민원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은 고충민원 처리가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 사업예산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및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 책자는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이고,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 책자는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1년 사업예산안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시민불편살피미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추진목적은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행복중구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대비 추진 및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에 대한 직원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조기순찰 실시를 통한 주민 불편 사항의 사전예방 및 신속조치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우수 부서 직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관내 조기순찰에 대한 피복비 및 조식 급량비 지급입니다. 소요예산은 1011만 8000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 해결을 통한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및 주요사업 추진 실태 점검입니다. 예산서 17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추진목적은 건강한 구정실현을 위한 감사 및 구정 주요사업 추진 상황의 점검을 통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생활 행정의 각종 여론 수렴 및 불편사항 건의 등 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자체감사 및 유관기관 감사와 자료조사, 피감사 시 필요한 제경비 지출, 주부 명예감사관 운영을 통한 불편사항 제보 및 제도개선 등을 상시 운영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계획 외의 정규감사 실시와 소요되는 경비지출, 유관기관의 수시 자료조사 및 상급기관 피감시 기관 보호를 위하여 타 기관 방문자의 제반 소요경비 지출입니다. 또한 주부명예감사관 위촉 및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감사업무 시 원활한 업무의 수행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피감 시 유연한 감사 유도를 통한 기관 보호, 주민의 자율적인 감사 행정 참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감 제고, 행정통제 시스템의 다양화를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실현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부패 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예산서는 179쪽에서 18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통한 투명행정 구현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상급기관의 청렴도 평가 시 우수기관 선정을 통한 구정 이미지 및 주민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시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청렴도를 향상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 청렴도 평가대비 청렴도 향상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피콜(Happy Call) 및 부패제로(Zero)리서치 운영을 통한 청렴도를 조사하고,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 연 2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책자 및 청렴명함 등 관련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소요 예산은 1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직원 청렴의식을 향상하고, 외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구정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예산서 18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추진목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통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심사결과를 처리하고, 재산등록 의무자는 구청장, 구의원, 4급이상 유관기관 임원,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위생 관련 등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규 및 변동사항 심사 및 결과 조치, 연 2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공직자의 부당한 이권개입 방지 및 업무공정성 확보를 통한 건전한 공직 윤리 확립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충민원 처리 업무추진입니다. 예산서 180쪽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목적입니다. 고충민원의 효과적인 응대와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은 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고충 민원을 직접 조사하여 원인규명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접 상담을 통한 민원 조정 이해 설득 및 민원의견 부서장 수용 권고, 연 2회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명예민원실장 제도 운영을 통한 구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원심의 사안 발생 시 민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복·고충 및 위법·부당 처리 민원을 조사하고, 직속민원 상담처리, 명예민원실장 운영,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민원심의위원회 개최 등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745만 원입니다. 사업의 효과는 고충민원의 적극 해결로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용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은 감액 편성을 했었는데요. 감사실하고 보건소만 유독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감사실 업무가 평소에 반복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그중에 민선5기 청장님에 대한 공약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는 반복적인 업무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감사실 업무가 구청에 중추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전 감사,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부패 공직자가 지금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사전 예방이 필요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패 공직자가, 그것도 상당한 부패 정도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패 정도가 아니고, 말하자면 부패 정도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패 공직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부패 공직자에 대한 조치 내역하고요, 향후 조치 계획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예, 황용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패공직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 같습니다. 그 내용에 중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직위해제가 된 상태이고, 또한 횡령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부과금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2010년 3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아직 개최 안 했습니까? 직위해제,

네, 지금 직위해제 됐습니다.

그럼 언제 인사위원회 개최하지요? 인사부서에서 하시겠지만 대충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20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나요?

예, 시에서 합니다.

왜 시에서 하죠, 구 자체에서 안 하고? 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아니죠.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 사항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에 다 보고된 상태입니까?

예, 시에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 이렇게 부패 공직자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허수덕입니다. 그 액수 면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예산이 증가 비율이 높은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사과는 우리 중구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타서 쓰시더라도 전체적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우리 중구에 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에 대한 언급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이것으로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쭉 살펴보면서 보니까 총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00만 원 정도의 절반가량인 2760만 원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요. 이 업무추진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9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760만 원에서 980만 원을 삭감을 하면 천 얼마로 내려가겠지요. 1500, 1600 정도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가 1/3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980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요, 2008년, 2009년도에도 계속 감이 됐었습니다, 증액이 안 되고. 제대로 올리지를 못했는데, 2010년도의 예산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맞춘다, 라고 하면 어감이 이상한데요,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올해 2010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드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합감사도 나가고 여러 군데 순찰도 돌고 있는데, 참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실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식사하고 순찰을 돌 때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그냥 걷어서도 먹고, 내가 와서 보니까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서 보고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면 식사나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요청을 한 적도 있는데 모두 다 거절을 당해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비용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가, 액수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구 공직자들의 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라는 측면에서 증감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게 어떤가,

우리 황 위원님,

이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죠, 주부명예감사관 위촉?

예, 그렇습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해주십시오. 동별로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수한 뜻이겠지만 뭐,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부명예감사관 구성 운영을 통해서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수렴 및 불편사항 건의 등 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주부명예감사관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인원을 각 동별 2명씩 해서 3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우리 중구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되어 있는 주부님들로 구청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지역사회에 활동적인 자로서 우리가 추천하려고 합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각 동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지위는 명예직비상임으로 구성을 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한 30대로서 젊은 층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무 내용은 시민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각종 비위사항에 대한 제보, 동 행정감사 시 참여기회 부여, 기타 중구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제고 및 제도개선 등을 상시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배제하고 여자만 하는 이유는?

네, 여자 주부명예감사관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배제하고 여자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부들이 더 섬세하게 모든 분야를 더 잘 알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부로서 대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주부명예감사관 제도가 언제부터 운영된다고요?

내년부터 지금 처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박형상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강남의 모 구의 경우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말하자면 심하게 표현하면 완장이 되고 옥상옥이 돼서, 이 동사무소, 동사무소를 지금 뭐라고 하죠?

동 주민센터,

예, 동장님이 오히려 이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이게 잘 이용하면 좋은 제도인데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권력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참 조심스러운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셔야지 됩니다.

한번 위원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숙고를 한번 하심이 어떤가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예, 우리 황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채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입니다. 우리 보건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에 세입예산은 진료비 등 수수료수입 5억 2100만 원, 약국 과태료수입 15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7300만 원, 시비 보조금 12억 1500만 원으로 총 24억 24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면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8500만 원 증가한 116억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1억 200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 2억 원, 산모건강관리 사업 7600만 원, 어린이건강 체험관 운영 26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7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질병 부담 1위인 심혈관계 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대사증후군 유발요인을 통합관리하여 주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습관 개선하여 건강 중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시비보조금 1억 원과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1억 200만 원 증가한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컨설팅, 간판정비,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산모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불임부부 지원 등의 실시로 안전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대비 7600만 원이 증가한 2억 46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에게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체험 위주의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2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여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한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 도모와 건강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대비 7200만 원 증가한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신생아 BCG 백신접종으로 결핵발병을 예방함으로서 소아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입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함으로서 주요 전염병 유행의 조기 파악 및 전염병 발생의 추세 파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5페이지,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명나눔 사업인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중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업들은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구민 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항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서 보건기획 팀장입니다. 이순이 운영 팀장입니다. 유정자 건강도시 팀장입니다. 최희숙 건강생활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4090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6241만 9000원입니다. 전년대비 국·시비보조금은 2억 4230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수수료 및 의료사업 수입 등은 37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1270만 4000원이 증가한 83억 2446만 9000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국고보조금이 325만 원 증가한 9141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7억 7767만이 증가한 1억 6121만 4000원이고, 구비는 4억 3115만 4000원이 증가한 79억 7184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예산안 설명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교육·상담·치료 등을 통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율을 높이고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1922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18만 4000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이 961만 3000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50% 매칭사업으로 구비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최적 수준의 건강공동체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2656만 원 감소한 4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행사경비 등을 축소하여 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4700만 원이 감소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학교 양치기 설치비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예산안 369쪽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관리 및 식품공급을 하여 건강을 확보하고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6306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1613만 8000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전년대비 국·시비보조금이 3151만 3000원 감소함에 따라서 구비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비흡연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흡연시작 연령을 낮추고 간접흡연 노출 기회를 최소화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698만 3000원이 증가한 1107만 3000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전년도 건강증진사업에 편성되었던 금연 관련 예산을 이동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 사업 교육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수준의 지역단위 보건통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17만 6000원 증가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이 88만 원 증가함에 따라서 105만 원의 구비도 증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중구지역의 보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조사 사업으로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48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가 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주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여 건강 형태 개선을 유도,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550만 원 증가한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275만 원 증가함에 따라서 구비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이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건강생활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873만 원 감소한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 및 생활습관병 증가에 따른 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의료비 절감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1155만 원 감소한 2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우리나라 질병부담 1위인 심혈관 질환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대사증후군 유발 요인을 통합관리하여 주요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중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 시범사업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시행하였으나, 내년에는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억과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보건소 기능과 역할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1040만 원 감소한 8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무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방 고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높은 품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성 사업비입니다. 전년대비 1675만 9000원이 감소한 496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유지 관리하여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098만 1000원 감소한 3억 5093만 3000원으로서 공공운영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차량 유리관리 사업입니다. 보건행정차량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기동성을 확보하여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7만 1000원 감소한 284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전년대비 1억 2552만 원 증가한 2억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진단 컨설팅, 통합 홈페이지 구축, 간판 정비, 각종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은 전년대비 3억 8318만 2000원 증가한 68억 3883만 1000원입니다. 증가요인은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가 등이며, 기본경비는 407만 2000원 감소한 5억 66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허수덕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말은 많았는데, 의료관광 계획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밝혀주시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중구 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한 자료를 좀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아동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항목은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고 주로 장년층에 사업의 방향을 맞춘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의료계획의 일환으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뭐, 상급기관의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예산편성의 방향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돼있는데, 그전에 용역 결과가 확정되면 의회 전 의원님들 모셔서 사업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전에 한번 계획이 있었다가 취소됐나요?

예, 계획을 했었는데요. 최종보고회를 갖고 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한 게 있어서 보완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이 얼마나 됐었죠?

4000만 원입니다.

어느 기관에다 맡겼죠?

사단법인 APEC 산업전략연구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가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관입니까?

의료의 전문지식보다는요.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한 건지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치고,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전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오셨습니까?

자료는 봤습니다. 중간보고도 받고 최종보고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드리기까지는 좀 보완될 사항이 있어서 그 기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구지정을 받으려면 서류라든지 이런 게 미비된 게 있어서 보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보완이 되면 의원님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보고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의회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지금 과장님께서 받은 수준의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나중에 다 확정되고 나서 또 뜯어고치려면 번거롭고 또 차질도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제공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미리 지금 현재 상태대로는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 행정보건 위원님들한테, 제공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학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학교사업에 지금 저희가 당초에 우리 구청 기획과에다 요구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지금 빠졌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그래서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보조금이 늘어난 관계로 안 됐습니다. 안 된 게 뭐냐면, 양치교실이라고, 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설치해 주는 게 있습니다. 1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까지 4개 학교를 했습니다. 매년 한두 개씩 하려고 그랬는데, 한 해에 4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플러스, 이것도 많이 삭감됐네요.

아침밥클럽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게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건강, 영유아플러스, 또 아침밥, 그 세 가지 항목인데,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빠지고 장년층을 위한 대사증후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금연, 이렇게 된 게 우리 보건소장님의 정책 방향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중구보다 더 높은 상급기관의 방침인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5%에서 10% 이상 감 편성이 됐는데, 우리 기획과에서 예산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여서 편성을 한 거고요. 우리가 왜 학교사업에서 뺐냐고 하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학교사업이, 전체적으로 학교 지원하는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학교사업은 우선적으로 뺐다,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논의가 되니까 기획과에서 내년 초반에 바로 추경을 하면 추경에 반영해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올렸는데 기획과에서 뺐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헌 위원입니다. 금년 지원 프로그램하고 중구 금연 만들기, 금연 중구 만들기 사업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계획을 안 하시고, 별도로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비뇨기과를 행정과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비뇨기과와 협력해서 전립선 조사를 직원들을, 명동에 있는 누군가, 이윤수 의사, 원장님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구청에 와서 조사해 주고 나중에 전립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치료해주고 하는데, 노인들에게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영유아영양플라스,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200%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저생계비를 지금 얼마로 잡고 있는지, 그리고 영양 위험 보유자라고 그랬는데요.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가 어떤 사람이며, 대충 몇 사람이 되는지,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데요. 차상위계층의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인구수 비율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1인 가족이 한 100만 원 쯤 되고요. 그러니까 4인가족이 한 25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되고, 그보다 높으면 해당이 되죠.

4인 가족이 얼마라고요?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아니, 차상위계층의 최저생계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 250만 원이 그 정도 선,

영양위험요인 보유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이현자 팀장은 몸이 불편해서 오늘 결근했습니다. 이화영 주무관입니다. 전염병관리 팀 이교명 팀장입니다. 방문보건 팀 이현숙 팀장입니다. 재활보건 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194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10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153페이지의 국고보조금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사업 외 14개 사업에 4억 1009만 7000원이며, 157페이지의 시비보조금은 치매지원 센터 운영사업 외 19개 사업에 9억 9938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은 28억 3412만 원으로 전년대비 58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4억 1009만 7000원, 시비가 9억 9938만 6000원, 구비가 14억 246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보고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관계로 가내시에 따라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증감은 대부분 보조금 변경에 기인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의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1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등을 통해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620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산모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가임기여성의 건강증진, 불임부부 지원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예산은 2억 4695만 9000원입니다. 388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로 하여금 출산가정에 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876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의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은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도와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117만 원입니다. 389페이지, 새내기부모 엄마젖먹이기 교실 사업입니다. 엄마젖먹이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모유수유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2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의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한 사업은 저소득 의료소외계층의 건강 요구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같은 페이지의 의료소외계층 방문보건 사업에 3487만 원, 어르신 질병 예방관리에 52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에 1억 4928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에 800만 원,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 1640만 원으로 총 2억 1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재활보건사업 중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4억 2236만 원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프로그램 운영 등 날로 황폐해가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대 소아정신과에서 수탁받아 운영중입니다. 같은 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은 지난해보다 7200만 원이 증가한 2억 6200만 원입니다. 393페이지의 서울재가관리사업 즉, 가정도우미 사업비 9800만 원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7명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이동목욕사업비 212만 원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목욕 소모품과 담당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환자의 저소득층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입니다. 393페이지 하단의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치매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현 치매지원센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1년 5월에 만료되는 관계로 임차료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재활사업비 482만 원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재활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입니다. 394페이지 중구민 암검진 사업비 900만 원은 중구민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참여자에게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94페이지 암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전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생활 및 평균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83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분야로 395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사업입니다. 구비 사업으로 하절기 집중되는 방역소독의 시기적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율방역단을 정해 주택가나 뒷골목 등의 방역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은 5043만 원입니다. 395페이지 전염병예방 및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하절기 취약한 방역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방역인부, 장비유지비, 방역약품비로 예산은 1억 9511만 원입니다. 397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비 예산으로 571만 원이며, 동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는 감염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타인으로의 전파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3060만 원입니다. 397페이지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00만 원은 제1군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한 환자의 격리치료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신종플루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신종플루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 1억 원 대비 95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입니다. 이는 특정시기에 유행하는 신종발생 전염병의 소멸로 인하여 내년예산은 최소한의 예방물품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397페이지의 전염병예방 사업으로 398페이지 예방접종 사업비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부임 등 1억 6353만 8000원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된다면 비용 전액을, 국·시비가 안 된다면 구비만으로라도 지원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 비용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99페이지 전염병관리 사업비는 1억 528만 원입니다. 결핵환자용 책자구입 및 학생 결핵이동검진비, 인플루엔자 등 각종 예방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결핵관리 사업비 348만 원은 BCG백신 구입비이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 108만 원은 표본감시 전염병의 유행 조기 파악을 위한 표본감시기관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저희 과 소관 행정운영비는 169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과 사업 소관 중에서 제목이나 사업내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구분한 것은 국고보조 사업과 분리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역보건 사업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홍보, 재료비, 인건비 등이 대부분이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용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보건 업무가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계속 좀 수고해주시고요,

예.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건행정은 별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만큼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 지역보건이 다른 구하고 좀 특색이 있는 사업은 뭐죠?

저희 중구가 방문보건 사업을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없는 상용직 인력을 9명 채용을 해서 각 1인1동 담당제를 운영하면서 방문보건, 찾아가는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동 1간호제가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요. 경로당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시죠?

뭐 꼭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있고요. 격주로 동별 경로당별 순회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암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데, 그 주민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또는 암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암에 걸리게 되면 일반 병원에 가기도 하고 사전에 일반 병원에 가서 암 검진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을 특별하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 암 조기검진 사업도 4300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50세 이상이라든가, 그 적절한 시기에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저소득층이라든가, 독자적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저희가 홍보라든가 사전안내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 검진을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당사자들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주민자율방역단은 빼고 하셨는데요.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15개 동하고 구 해서 16개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미미한 것 같은데, 저는 활동하는 걸 잘 못 봤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차로 방역하고 이런 걸 봤는데 요즘은 방역 자체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집중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아마 피부로 느끼기에는 약간, 하절기만큼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동별로 250만 원씩이나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활동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봤습니까, 주민자율방역단? 저는 자율방역단 요즘 활동 하는 걸 못 봤습니다.

대개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이즈 예방도 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45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관리도 있고 에이즈감염자 치료인데, 에이즈감염자 진료는 그런 대로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방관리에서 570만 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에이즈는 실질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에이즈 환자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대개 분기별로 상담을 하고 질병의 진행상태라든가 호전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환자와 대담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식사라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격려 물품도 지급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1군전염병 환자인데요, 제1군전염병 환자는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1군전염병은 어떤 병인지,

제1군전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패스트,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감염증,

장출혈이 왜 제1군전염병이에요?

예, 그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그분들은 격리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1군전염병 같은 경우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파급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즉시 정해진 격리병동에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리 병동이 우리 보건소에 어디 있어요?

보건소는 아니고요.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아, 거기로 이송하는 거예요?

예, 종합병원 급에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종플루는 왜 예산안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습니까?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기에 이용하는 이런 신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발생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금년 초에 거의 신종플루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가 안 된다면 그에 필요한 예산은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 1억 원에서 9500만 원이 감소한 내년에는 500만 원만,

작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신종플루를 예상하고 편성했었습니까?

원래는 2009년도에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미처 예산에 편성이 못 돼서 예비비하고 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황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허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허수덕입니다. 그 주민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이 새마을봉사단에서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 회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활동인원을 편성해가지고, 소독 후에 여름에 땀이 난다든가 또 작업 끝나고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목욕비, 식사비, 이런 걸로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질문을 안 드렸는데 답변을 하세요. 각 동 15개 동에 새마을봉사단 말고 다른 민원인들이 자율방역활동하는 동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마 자율방역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새마을에서,

아, 새마을은, 새마을봉사대는 없고 자율방역단이 별도로,

새마을은, 또 우리가 새마을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하고 중복이,

지금 자율방역단, 여기 보면 피복비, 연막소독기, 그런 것 지급하시는데, 제가 여기 활동을 같이, 동네별로 해 봤어요. 해봤는데, 일단은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다닐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체 이동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륜차가, 오토바이라고 하죠.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격이 비싸니까 지급을 받지 못해서, 참 방역활동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를 봤는데, 특히 신당1동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에 기아변속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연막은 계속 나오는데 차량진행은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연막소독의 효과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또 게다가 이륜차마저 드나들기 힘든 아주 협소한 골목 같은 경우가 많아서 참, 뭐랄까 연막소독기의 무게가 꽤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들고 뛸 수도 없고, 말하자면 연막소독의 효과가 없어서 그런 노후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모기와 같이 그냥 동거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이쪽 면에 대해서 지금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니다만, 모기라는 것이 각종 전염병을 옮기고 하절기에 주민들한테 생활에 많은 고통을 주는 그런 곤충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소 드리더라도 실질적인 방역활동이 될 수 있게 좀 계획을 제고하심이 어떨까 생각하고, 방역소독 자체 또 우리 차량으로 보건소에서 하시죠?

예.

그런데 저는 각 동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봉사단이 하는 방역활동은 봤어도 차량으로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방역소독 방법이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여러 가지 연구결과, 방역효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경유를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이라든가 연무소독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과거처럼 눈에 띄는 그런 방역을,

분무소독이라고 한다면 어디다가 분무를 합니까? 하수구에 분무를 합니까, 아니면 그 뭐랄까 공중에다가 합니까?

예, 분무소독은 주로 하수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기라든가 해충 서식 가능 지역에다가 직접 살포를 하는 그런 분무소독 방법입니다.

차량으로요?

연무기라 그래가지고요. 대량으로 발사되는 그런 미세한 입자를 발산시켜서 분무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 아까 그 주민자율방역단 말고, 자체, 지난번에 하절기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일부 지역에 방역활동을 보건소에서 하는 걸 제외하고는 보건소 방역차량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다고,

과거에는 매연을, 그러니까 연막을 뿜고 다니면 아, 소독을 하는구나, 라고 쉽게 인식을 하게 됐는데, 그런 외형적인 형태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그 분무를 공중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지금 그 하수구, 집수정 그런 곳곳에다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양이 많은 거거든요. 실효성이 과연 있나, 이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 재료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10여 미터마다 하나씩 100m 안에도 집수정이 도로변에도 무척 많고, 골목 골목에 무척 많은데, 사실은 한다면서 다 방치하는 거지. 지금 그 부분도 보면 주민자율방역단에서 거의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어서, 다음 하절기에 내년도 하절기 즈음해서는 아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자율방역이 새마을하고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 하길래, 안의 그 약품을 어떻게 구입을 하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회비로서 충당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율방역단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름철에 방역활동하게 되면 매번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가끔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어디 지역에 방역활동한다고 말씀을, 좀 염두 해두셨다가 하시면, 저희들 하고 같이 한번,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아무래도 보건소보다는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더 지역 현황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나갈 때 같이 한번씩 방역활동하는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염두를,

예, 알겠습니다. 중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김영선 의원님하고 직접 저희가 여러 번 같이 방역활동도 하고요. 그 취약지역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바로 파악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방역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지역의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특정지역만 수차에 걸쳐서 그렇게 방역활동을 하고 우리 중구에 중림동밖에 없습니까!

그 지역은 청소차고지라든가 재활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소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1동, 가장 가까운 곳에, 보건소와 가까운 곳에 이륜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서 방역 한번 혜택 못 입은 주민들은 중구 주민이 아닙니까?

저희가 좀 지역적으로 골고루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좀더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절대로 특정지역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는 우리 두 위원님의 상세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질의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이렇게 의약과 새해 업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의약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인 의무 팀장입니다. 김승혜 약무 팀장입니다. 김선자 검진 팀장입니다. 김동주 보건분소운영 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료사업은 예산서 401쪽에 있는 사업인데, 저희 의약과 2011년도 총 예산은 2010년도보다 8500만 원이 감소한 4억 7518만 8000원으로 저희가 의원님께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당 설명으로 먼저 401페이지에 있는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사업으로 1차 진료실과 치과, 한방실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모두 3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402쪽에 있는 보건분소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보건분소에 있는 진료실과 예방접종,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예산으로 142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02쪽에 있는 재활치료실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치료실은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물리치료와 뇌졸중 순환운동치료 또 근골격계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에 드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3쪽에 있는 방사선진단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X-선 촬영을 하고 또 건강검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모두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서 403쪽의 병리검사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내원한 환자들의 피검사, 소변검사 등의 검진 검사, 그다음에 기타 에이즈라든지 이런 검진들, 또 수질검사라든지 또 저소득노인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위한 예산으로 모두 1억 216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서 404쪽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예산으로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40세와 66세 대상으로 한 생애전환기 예산으로 모두 32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에 있는 에이즈 검사비용입니다. 이것도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검사비용으로 모두 29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05쪽에 있는 노인건강 진단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검진과 골밀도검사, 복부초음파 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서 405쪽에 있는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이것도 내년에 장기기증위원회 운영과 유인물 등으로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은 치아가 결손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이것도 모두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저희가 국비에서 가내시 내려온 예산에 따라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인의치 사후관리 사업,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로 된 매칭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406페이지, 취학전아동 불소겔도포 사업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만 4,5세 아동에 대해서 불소를 도포하고 구강교육을 시키는 예산으로 8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서 407쪽에 있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보건소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환자를 관리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7쪽에 있는 진료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보건소라든지 보건분소에서 쓰는 한방의약품이라든지 무료진료에 사용되는 약품이라든지 지역보건과에서 사용되는 약품에 관한 예산으로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서 407쪽에 있는 의약품 관리·교육에 대한 예산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든지 어른신 건강정보 교실이라든지 보건의약인 소식지 제작에 들어가고, 또 폐의약품 수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2011년 예산으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 내원하는 65세 이상 환자들 약제비 중에서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탈 때 총 비용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내게 되는 12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 60%, 구비 40%로 구성된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예산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한 말씀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011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 예산 증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주시죠.

황 위원님께서,

황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황용헌 위원입니다. 먼저 회현동의 보건분소가 중림동으로 옮겨가는데요. 회현동에 있다가 중림동에 가게 된 주 원인이 뭡니까?

원래 처음에, 분소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의 의사결정은 저희 과가 아니었지만 제가 여기서 과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회현동에 지을 것인가, 중림동에 지을 것인가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림동에는 부지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그만두신 오세홍 의원님도 그 회현동 쪽에다 짓자고 하는 걸 강력하게 권유하셔가지고 저희가 회현동에다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회현동에 있는 분소 자리는 다른 활용으로 많이 쓰이고, 또 수요가 중림동 지역주민들이 구청장실도 많이 찾아가시고 보건소에도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의원이셨던, 그러니까 저번 임기에 회현동 그쪽 담당 시의원이셨던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중림동에 인구도 많고 교통도 아주 열악한데 아무런 시설이 없다,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셔서 중림동에 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보건분소도 중림동으로 이사를 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현동의 보건분소 자리에다가 노인들 치매센터, 그걸 회현동에 설치하고 그대로 두는 게 낮지 그걸 옮겨가고 그것도 이렇게 하고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왜냐 하면 회현동 주민들도 그렇고, 명동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처음부터 안 했으면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있다가 옮겨간다고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게 인구가 적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결정이 되셨기 때문에 제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보건분소 운영을 어떻게 의약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안 하고.

그것은 거기 기능 자체가 대부분 진료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분소에서 하는 게 1차 진료실,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한방실, 그다음에 예방접종은 하루에 두세 명 정도하고, 이 기능 자체가 진료기능이라서 저희 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현동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 난 중림동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허수덕 위원이 중림동 지역이긴 하지만, 회현동 주민들이 상당히 구정에 협조를 잘 하고 단합이 잘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가, 처음부터 설치를 안 했으면 그렇게 주민들의 반감을 안 사는데, 있다가 옮겨가니까 그렇게 의견들이 많습니다. 에이즈 부분은 말이죠. 지역보건과에서도 에이즈를 두 가지 항목이나 관리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가요? 어떻게 왜 별도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는 에이즈 환자를 상담하고 등록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냐면, 에이즈 환자가 왔을 때 피를 뽑는 에이즈 시약에 관한 예산만 넣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와서 검사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올린 에이즈 관련 예산은 에이즈 환자가 와서 피를 뽑았을 때 주사 값이랑 피를 뽑았을 때 그 시약값,

알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인데요. 지원해주는 거지요, 노인의치에 대해서?

예.

그럼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절차는 65세 이상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방문간호사라든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원하는, 대상이 되는 노인환자들을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분소 치과의사가 가서 심한 정도, 의치가 빨리 필요한 순서대로 정해서, 정하면 정한 그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치과병원내 치과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회에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치과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내서 거기서 의치를 받고 의치를 한 다음에 다 끝나면 저희가 그 돈을 개별 치과에 정산하는 식으로 합니다.

전액 지원합니까?

예, 국비, 시비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차상위계층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참 대중 인기영합 주의에 휘말려서 서로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행정에 몸서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연세 드신 분, 그리고 또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한 보철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참 균형잡힌 행정인 것 같아서 다소나마 위안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예산 전반적으로 다 보고, 위원장님, 의약과가 마지막입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의약과장님, 사업할 의지가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참 뭐 예산을 긴축편성 하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나도 자진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장으로서 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나갈 수 있을는지 참 의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관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조차가, 어떤 행정 자체가 정치적인 행정이 가미된 것 같아서 씁쓸한 맛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순수 의료행정을 좀 소신을 가지고 좀 자신있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해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부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의약과는 다른 행정과하고는 틀리게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의료봉사와 아주 직결된, 말하자면 뭐 비리나 사심이 게재될 가능성이 아주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쏟은 만큼 곧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보건 혜택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약과장께서 답변을 미리 요청 사항을 만들어갖고 오셨는데, 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누누이 얘기되어 왔던 건데, 당연히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시고, 이 사업으로 우리 중구가 여러 모로 타 구에 비해서 허울만 있는 중구가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또 선진화된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노인들한테 우리가 1인당 1200원씩인가 약제비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이로 인해서 노인들이 무료함을 매일 의료기관에 가서 약 타오는 재미로 소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 약이 가정에 쌓이고, 이것을 처치를 잘못하면 환경오염이 돼서, 지난번에 어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런 재앙도 불러일으킬뿐더러, 첫째는 그걸 드시는 환자들이 말하자면 내성이 생겨서 약을 점점 독하게 먹고 건강이 오히려 해로워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참에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예, 2010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거지요?

예, 전부 0원으로 처리됐습니다.

우리가 늦게 대처를 해서 우리만 삭감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참 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올리기는 많이 올리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좀 많이 됐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는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