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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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자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리적 현상 때문에 몇몇 위원님들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진행을 좀 더 숙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1분 회의중지

00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325쪽에 보시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끈한 논의를 드리고 그간의 21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학교사회복지사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끝나고 나서도 내가 발언한 부분이 맞겠나라는 생각 하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보고, 이분들이 학교의 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교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가서 가정에 대한 부분, 학업에 대한 부분, 또래 아이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을 드렸던 바와 같이 학교 교육이라는 부분은 어떤 책에 들어 있는 지식교육과 미래에 대한 교육 등등의 것을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어떤 지식의 잣대로 평가가 되고 학업의 성적으로 그들이 진학하는 부분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스승이라는 부분과 학생, 제자간의 끈끈한 것은 우리가 살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 볼 때 많은 교사들이 본인이 케어 할 수 있고 이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오히려 학교사회복지사, 그분들을 학교사회복지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사업가라는 표현을 하면서 구성된 직능의 그분들에게 단순 위탁으로 가는 행위가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바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이분들이 5월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천한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잡기에도 사실은 취약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학교 학업이란 쪽에서 부가적으로 많은 일들을 이분들이 가담해서 하고 있고 학업의 성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기 학교에는 양호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선생님이라는 직종으로 계시고 그분들은 그 이전부터도 아이들과 끊임없는, 물론 그 아이가 무르팍이 까져서 가면 소독약도 발라주고 등등의 여러 가지 기타를 하면서도 아이들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면서 학교에 어떤 새로 들어온 분과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의 약간 갈등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은 담임선생님과 스승과 제자간의 어떤 밀착된 관계가 평생 가는 게 저는 스승에게 받은 뜻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메워져야 될 공간을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부분이 가서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아주 편안하게 자기가 제자를 케어 해야 되는 부분을 이쪽으로 이관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이 조례가 발의되고 사업이 개진되면서 연차적으로 지나갔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평가해볼 때 학교사회복지사는 부적절하다, 작년도 9억 정도에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왜 삭감이 됐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시설과 관련된 도구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거 비치하는 부분이 완성됐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시설비가 안 들어서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빠진 겁니다.

김순례위원

각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간의 평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보내드렸고 또 각각의 그 자료에서 어떤 평가를 해보고 이런 것을 가늠할 때 아직은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이 갈구치는 제도적인 직능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7억 7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각 학교에 3700만 원씩 21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맨 처음에는 4090만 원이었다가,

기영

정기영위원

각 학교에 그러면,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연간 2200에서 2500으로 사이이고 거기에 4대 보험 다 포함된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실수령액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실수령액은 150~170 정도.

기영

정기영위원

신상진 의원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셨다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다른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굉장히 형편없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사회복지사는 우리 성남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도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본 위원도 학창시설을 보내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은 동네 형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고민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탈선에서 예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린시절 그런 적 없으셨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과거에 학교 다닐 때는 매만 맞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면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도 없지만 아무래도 편들어주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게 되지요.

웃음

기영

정기영위원

학교에 보면 물론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양호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호선생님은 그냥 다쳤을 때 외부 상처에 의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분이고 마음의 상처를 다듬는 분은, 물론 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한테 얘기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반 학생들한테 알려진다는 것 때문에 차마 교사에게 못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에는 동네 형이나 누나나 교회 선생님이나 이런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고민을 얘기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대신 해주시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더 보완만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더 효과적이고, 더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작년 예산보다 1억 2300만 원이 더 감액이 돼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은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정기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그 필요성을 같이 동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놀이방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라도 풀 수 있다는 것, 방법은 다양하게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마주앉아서 상담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하나에만 역할이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집에서 각 가정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돈이 안 돼서 우리가 미처 못 해서 그렇지 하면 할수록 저는 복지지수가 높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국장님 이하 많이 애쓰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 노력을 하셔서 우리 14만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만족도 높게 다 인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중간에 중단된다고 하면 반발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24페이지에 학교설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공식위원회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미고 부지에다 예전에 추진했는데 어떤 기대감으로 생각을 하고 예비적으로 혹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한 것을 세웠는데 이게 사실상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데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지만 사실 지금으로써는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지금은 체육시설도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요구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수요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바로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경비 용역비인데 이것은 거기 지키는 사람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고 지켜야 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09시부터 18시까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지키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이 24시간 교대근무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세콤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보려고 했는데 전환하기 전에 대낮에도 가끔가다 한두 사람씩 호기심으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녁때도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넘어와서 그 사람들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철골구조도 있고 그런데 다만 그 사람이 거기서 혹시라도 추락을 한다든가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얼마나 철저히 감시하는지 이것도 관리도 안 되잖아요. 동떨어져서 인원만 배치해놓은 것이지 그 사람들 관리도 전혀 안 되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전에도 물이 들어갔을 때 관리인원이 펌프로 물을 퍼낸 적도 있었고요,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과 운영에 관련된 관리 인력이 한 명이 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24시간 풀교대 근무하면서 지키는 인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저녁때라도 껌껌할 때 누가 들어와서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냥 방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세 사람의 인건비를 세워서 한다는 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철거를 하게 되면 몇십 억 정도 들어갑니다. 잔토처리도 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설계를 해보면, 20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요. 금년 한 해에 혹시 하다못해 연구소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철거하고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시간을 보려고 해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평가해서 아예 철거를 하고 다른 방안을 택하는 게 어떤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경비하시는 분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당분간 좋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일부 평가해서 나름대로 세콤 같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도 몇 번 만나긴 만났는데 세심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경비용역을 일반 세콤 같은 것으로 전환하면 어떤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상반기 안에,

해숙

김해숙위원

예,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중간에 우리가 정리되는 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진되고 있지 않고 법적근거도 없는 설립추진위원회 수당은 삭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은 학교설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140만 원을 삭감 요청하는 것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장

동의가 있어서 해결이 됐고요. 사회복지사 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건과 전액을 살리자는 동의, 재청 두 안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것을 조금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는 학교 내 교육, 학습의 과정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잠재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사회복지의 한 실천영역이다.” 이랬습니다. “사회복지전문직의 일반적인 목적이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의 중심적인 목적 즉, 아동·청소년이 자신감을 갖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및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자신의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의 노력에 가담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조례도 5대 때 통과를 시키고 광역지자체보다 시·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성남시가 학교사회복지 현장,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파견하는 9억의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봤을 겁니다. 그 결과물을 봤을 때 과연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은 얼마만큼의, 여기서 명시되는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능력을 배양했는가, 이것을 가늠해볼 때 이것은 원래의 목적과는 상당히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정기영 위원도 일부 수긍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복지현장에 있는 것을 깡그리 없애자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경각심을 줌으로써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자기가 본연에 해야 할 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지난 감사 때 내용을 다 보여드렸지요? 지금도 제 방에 있는데, 어떤 사회복지사는 정말 꼼꼼하게 매월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이랬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6개월치를 단 2장 내지 3장에 해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예산을 쓴 것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활동내용을 보면 네트워킹이다 뭐, 물론 네트워킹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목적에 위배되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활동을 했다, 그건 증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전액 삭감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조례도 다 통과시키고 학교현장에 있으면서 다 없애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6개월간의 문제를 보니까 21개교라 해서 전 21개교를 다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서 선별을 해서 우리가 어디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봐서 이번에는 반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기대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을까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 좀,

한성심위원장

예, 말씀해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큰 애가 딸이고 둘째 애가 남자애인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24살이 돼서 직장을 마음잡고 다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남들이 말하는 주먹질을 하고 다녀서 속을 많이 썩었는데, 제가 공무원이지만. 걔 말을 들어보게 되면 교사에 대해서 아직도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입장에서 본인이 변명할 때 절대 안 들어주고 우선 매질부터 하니까, 물론 지금의 교사 전부를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걔가 어렸을 때부터 누누이 그 얘기를 들어왔고 저도 매일 집안에서 같이 있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약간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몇 군데를 다니면서 기록일지를 봤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용이 불충분한 데도 있겠지요.

한성심위원장

제대로 매월 쓴 학교는 딱 한 곳이에요. 딱 한 개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시작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학생 애들보다 단 한 명이라도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잘못 풀려서 진짜 상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주 질이 안 좋은 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랑 어울려서 바깥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거둬주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1년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에 반드시 평가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성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을 가지고 상반기까지 21개교를 다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모델화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시에서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결과물을 받아보고 굉장히 실망했기 때문에 지금 전액 삭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반을 하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다 지원해보시고 추경이 있으니까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잘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모래알 속에서도 진주를 찾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혜택을 본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자제 분의 예를 들어서 해주셨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절충안으로 반을 해드릴 테니까 상반기에 해보시고 또 좋으면 우리가 추경에 나머지를 다 해주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다 해주자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1년 해서 평가하도록 하시고요. 중간에 잘라서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전액 삭감, 전액 부활하는 안이 나왔는데 절충안으로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 생각도 다 다르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사회복지사들도 똑같이 사회복지사인데 여기도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6개월 계약하는 것은, 만약에 6개월 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21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갈 데도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평가를 1년 동안 해서 다음에, 내년에도 똑같이 위원들님의 평가가 그렇다면 그때는 위원장님의 말씀과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 6개월만 딱 한다는 것은 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성심위원장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한성심위원장

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인터넷으로 온 것 다 보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도 질의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건지, 작년도에 9억이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9억이 6개월짜리 예산 아니었지요?

한성심위원장

금년도,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시작했으면 내년도까지는 가잖아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순례위원

그 9억의 예산이 2월까지였어요? 7개월,

한성심위원장

학교는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전도해서,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잡혀있는 거예요.

김순례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의 절충안에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되면 일단 여름방학까지는 그게 다 되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추경을 하니까 그때에 다시 세워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하나의 안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한성심위원장

안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에 의해서 결정지어서 가면 좀 곤란하지요.

한성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나는 위원님들의 안에 절충안을 낸 것이니까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나도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이분들에 대한 아까 정기영 위원이 얘기한 자기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6개월간의 실적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에 그걸 좋게 생각하면 초기에 준비 단계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흡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는 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안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지금 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세 개의 안이 나왔으니까 하도록 하고,

기영

정기영위원

세 개가 아니라,

김순례위원

아니요. 동의안,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안이네, 알겠습니다. 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성남시 여성축구단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자료에는 200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오래 됐네요. 그동안 시에서 쭉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여성축구단들이 도민체육대회에 나가서 축구종목에서 뛰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실격패를 당하는 바람에 우승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 때 공동 3위로 이중에서 미혼도 한두 분 있지만 대부분 기혼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전문프로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나은 그래서 이 금액이 보통 도라든가 거기 운영되는 운영비 정도,

선임

김선임위원

이분들이 엘리트 쪽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체에 가까운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소속은 엘리트 쪽으로 해서 도민체육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월급이나 연봉을 안 받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엘리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운영 목적 같은 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력이나 이런 구성 면으로 봤을 때는 생체에 가까운 구성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전에 참가한 성격을 봤을 때는 엘리트 쪽에 가까운, 그동안 직장운동부에 속해서 같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어느 소속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산 지원은 어디 목적에서 하고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신발이라든가 뭐 이렇게 도구, 이 정도 저희가 용품 지원해주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화, 운동화, 유니폼, 그 정도하고 하고 방한복하고 겨울에도 뛸 수 있게 조끼, 장갑 이 정도입니다. 그러고 거기에 따른 다칠까봐 보험료 1년짜리 보험료 들어가는데요. 사실상 이게 직장운동부로 하기에는 선수 스카우트하고 연봉도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자니 너무 대단한 선수들을 저희가 스카우트 해오기도 그래가지고 일단 생활체육과는 성격이 조금 닮은 부분도 있지만 나가는 것은 엘리트 성격을 띠고 나갑니다. 경계가 양쪽을 다 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성남시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뭔가 소속감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시 엘리트 쪽에 가입을 시켜서 관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생체 단체에 소속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든 어떤 뚜렷하지 않은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활동을 하셨고 체전에도 그런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뚜렷한 소속과 그리고 성남에 일화가 있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 짧은 견해 같은데 일화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성격을 가진 축구단이면 일화에서 좀 협조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게 어떤 지원 협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일화 쪽에 얘기해보셔서 타진 한번 해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이 관계는 저희가 일화랑 얘기를 해서요. 저희가 그쪽에서도 좀 같이 이렇게 매치할 수 있게끔 저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어머니배구단 있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배구단도 물론 생체이긴 한데 여기도 저희가 다른 생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머니 배구단이라고 하면 그 자체는 좋은데 이 ‘어머니’자가 붙기 시작하면 생체 종목이 몇 개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가맹단체가 54개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종목에 ‘어머니’ 붙고 ‘아버지’ 붙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집행부에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 생기기 전에 어떤 지침이 좀 정해질 필요가 있고, 또 요즘은 스포츠나 이런 게 생활화 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운동에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한두 가지 생겼을 때 지침을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저희가 이번에 연고지 계약 맺은 게 있죠? 도로공사.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도 연고지의 어떤 목적성도 있으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협조를 받아 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배구단에서는 초청장이 도로공사에서 보낸 게 위원님들께 다 나간 걸로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는 금상초등학교, 송림중, 송림고등학교 이 세 개의 배구단에 대해서 개막식을 할 때 유소년 육성 발전으로다 한 개 구단마다 1000만 원씩을 그날 전달합니다. 그래서 거기랑 지금 어머니배구단하고도 거기랑 윈윈시키고요.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용품이라든가 뭐 지도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유소년배구단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그 부분은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축구단 문제는 제가 일화랑 심층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화 때문에 지적받은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지역에 뭔가 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일화랑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이 그렇게 애매하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엘리트와 지금 생활체육 구분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엘리트는 등록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생활체육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운영목적상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운영관리체계를 그렇게 가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 해석상에 애매모호하게 가서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시장기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지금 5개 종목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7개 종목을 선정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늘 지난 1대부터 5대 지금 6대 올 때까지 중복 반복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데, 속기록을 보면. 이거 지금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 협회는 정말 전문체계를 육성하는데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맞고요. 생활체육은 동호인들 건강증진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영, 골프, 탁구, 볼링, 바디빌딩, 유도, 검도 이 중에서 지금 보면 이게 등록선수 중심으로 시장기 대회 할 대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 주면 똑같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하는 대회 똑같은 성격의 대회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또 세워놓고 말이죠.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와 계시는데 그 업무영역 가지고도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얘기는 못 하고 이게 가르마를 못 타지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분명히 해서 정말 이런 예산이, 그 대회 말이죠. 그 양이 문제 아니에요. 질이 문제에요. 그 협회에서 추구하는 건 질적인 문제도 가미해서 하면 됩니다. 정말 그 종목들 활성화되고 전문 체육인답게 뭔가 종목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추진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도 정산 받을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조건에 안 맞으면 그 다음부터 이 대회 예산 세워주지 말아야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명히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