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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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총무국, 건설도시국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총무국 다. 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및 읍·면, 총무국, 건설도시국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또한 20만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 및 기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세출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편성을 통하여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지역인프라 확충 사업과 주민, 교육, 문화, 복지향상 그리고 서민생활안정에 중점 투자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액 인건비의 범위가 개정되어 기간운영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6개 목이 삭제되어 총 13개 목에서 7개 목으로 변경되었으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의 명칭이 특정업무 경비로 변경되고 유사경비 항목인 회계, 계약, 복식부기활동비가 통합되었으며 지방세 분법에 따라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034억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072억원보다 37억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5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19억원보다 6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8억원으로 전년도 353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65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감소한 6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731억원으로 총 세입의 47.4%이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925억원으로 총 세입의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6.63% 감소한 1,39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47% 증가한 2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동일하게 5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6.15% 감소된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94% 증가된 1,2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378억원으로 전년대비 7.1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일반회계세출 총괄부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949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 46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9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면 총 378억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7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총괄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하여 총 30건으로 사업비는 2,941억원이며 일반회계가 28건,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사업시행 시기별로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한 사업은 7건, 2009년도 시행사항은 11건, 2010년도 5건, 2011년도 시행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 중 2011년도 사업시행 7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95억원, 남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40억원, 연하천 하천정비 개선사업에 267억원, 범서굴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6억원, 상북 농어촌도로 208호 확포장 공사에 50억원, 태화강 생태수변 공원화 사업에 110억원, 범서도서관 건립에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0년11월12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7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양해를 얻겠습니다.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도 반복되는 답변이겠지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때까지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총괄설명하셨는데 국비예산이 전체 575억이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장

시비보조금이 477억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는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부담금액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520억,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322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300억 늘어났다고요? 그만큼 늘어났으면, 국·시비는 그만큼 안 늘어났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국·시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지난해 국비가 737억인데 이번에 757억이거든요, 그런데 군비는 분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사업분야별로 국비부담에 따라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기존 대형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이나 범서도서관건립, 생태하천 이런 분야에 군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시비분담금에 의한 것보다 군비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여타한 예산도 부서별로 보면 많이 절감된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재정자주도에 내부거래가 123%가 증가한 과정에 일반운영비 중에 증가분이 공공운영비 15억 얼마, 사무관리비 14억 얼마, 행사운영비 1억 얼마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의 증가에 대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증가됐고 내부거래비가 14쪽에 53%가 있는데 왜 증가됐습니까?

이순걸위원

세입총괄 부분에 질의하는 겁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내부거래 부분은 석유비축기지 105억이 전출된 부분이 있고 내부거래는.

서재갑위원

석유비축기지 주변 105억은 전출금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올라온 게 있고, 여기서는 답변할 소관이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어느 부분인지 제가……. 전문위원,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해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전체 세출분야에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기획실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순걸위원

편성하면서 일어났던 정황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부분, 실장님도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조금 증액된 물가상승이라든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어떤 부분에 증액,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전체적인 세입·세출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안에서 내용을 보시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증액된 부분은 기존 사업하던 게 없어져서 새로 생긴 부분도 있고 기존 사업하던 게 계속 하던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전 경비에 늘어난 부분은 새로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게 많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서재갑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14억 얼마, 15억 얼마, 1억 얼마 전부 다 증액됐다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일반운영비 관계는 총액배정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된 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뭐.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전체적인……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산서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3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항목별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입니다.

서재갑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든 일부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줄줄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1페이지에 물건비를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전부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가가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

투자사업비 12억이 감소됐는데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투자사업도 기존사업하던 게 그 분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경우에 100%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내부거래되는 게 상승한거 말입니까?

서재갑위원

예. 보고서 들으면서 내부거래가 123%가 증가됐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석유비축기지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내부적으로……

서재갑위원

석유비축기지 말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다른 데에는 포괄적으로 감소가 되고 마이너스를 했는데 여기만 늘어났기 때문에 왜 그런가 물어본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석유비축기지 내부거래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주민사업이니까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소도읍육성사업에 특별회계 되어있는 걸 없애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소도읍육성사업을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소도읍사업 100억하고 이거 백 몇 억 같이 합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서재갑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이거 말고도 다른 실·과하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소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증액됐고 감소된 거는 왜 감소 됐나 이거 질의 같은데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사무관리비중에서도 기획실 예산은 KTX 개통되는 바람에 홍보비 정도로 들어간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것은 실·과별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물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더 궁금한 거.

서재갑위원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예산안 110페이지에 보면 군정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201-01 일반운영비, KTX 열차 안에 영상광고 1억1,000만원 잡혀 있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신규로 잡았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KTX가 개통되면서 울주군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의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KTX 전 구간에 보면 146구간이 있습니다. 호남선하고 경부선하고 146차량에 대한 전 구간에 15초 광고홍보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광고스포터 홍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하루에 146회 정도 송출됩니다.

김민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산건위쪽에서 다룬 게 위생과쪽 357페이지에 보면 한우불고기특구 홍보사업 관련해서 201-01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조로 KTX, 지하철 이용 한우불고기 특구 홍보 1억 잡혀있죠? KTX를 146구간에 걸쳐서 충분히 홍보하고도 영상광고를 통해서 알리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그런데 여기 또한 위생과쪽에도 한우불고기 부분을 충분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거는 1년 분이 아니고 6개월 분입니다. 1억1,000만원이 6개월 분이고 1년 하려면 2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집니다. 인근 밀양같은 경우에는 3억정도 예산편성해서 매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잡혔습니다. 홍보가 되어지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2억 들여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KTX 열차 내에 영상광고를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군정이미지를 홍보하는 측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구간구간별로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에 지적했지만 이런 예산이 위생과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한우불고기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 또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이중성 예산들이 각 과마다 홍보비용으로 되어 있는 게 효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KTX 관계 홍보는 위생과에 한우불고기하고 저희들 군정이미지 홍보 두 건인데 6개월분, 한우불고기 홍보할 때 그 기간하고 우리 홍보기간하고 겹치지 않도록 1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광고에도 보면 특구운영 주요시책홍보비, 팜플렛, 불고기 단지를 연계하면서 신불산, 가지산 영상 부분들을 만들어서 울주를 알리는 마스터플랜을 가지 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6개월치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1년 내내 간판 달아놓은 것도 많거든요, 각종 홍보비들이 실·과마다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된다, 예산절감도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가는 것으로 잣대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특히 기획실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편성해 놨지만 정말로 고민이 돼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짜임새 있게 잡아주시기를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과에도 할 때 홍보를 KTX하면 고객들이 일일코스로 다녀가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동의하시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위생과와 기획예산실과 같이 유기적으로 맞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안 31페이지 서재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건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전년에 비해서 45.6%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1회성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적하신 부분 전체 예산이 5억이고 전년도가 3억4,000만원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을 실·과에서 했는데 과목이 잘못 되어서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늘어난 걸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행사가 더 많이 늘어난 게 있더라고요.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성과결과에 따라서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사업을 지속하든지 이런 걸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손만 벌리면 활동했다는 근거를 사진 몇 장 가져와서 제시하고 부풀리기 식으로 회원이 몇 십명이 되는데 계절별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손만 벌리니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엄격히 규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민간행사 관련경비하고 사회복지관련 경비가 한도액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한도액이 지정되어집니다.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전년도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한도액이 정해진 겁니다. 내년도 민간관련 경비가 한도액이 정해진 게 4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저희들 예산편성된 거는 그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고 그 범위 이내로 편성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어떤 단체가 군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 요청하는 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중복성이나 선심성으로 보조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앞으로 민간경비 관계도 그런 방법으로 심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11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난번보다 줄어서 올해 39억이거든요, 지난번에 90억에서,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장

당해연도 많이 줄이고도 긴급성이나 이런 데에 있어도 이 금액만 하면 충분히 대체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난해에 비해서 큰 수해가 있으면, 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외 지출이라든지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1% 이상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은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도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은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21억, 24억, 12억 그 부분이 전부 예비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은, 그렇다고 내년도에 가서 보면 이 당초 예산에 예비비가 2% 정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만 편성했습니다만 삭감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39억을 삭감하면 예비비가 75억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실장님께 울주군 전체에 대한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재정자립도가 56.9%까지 됐거든요, 2009년도 56.7%, 2010년도 48.6%, 2011년도는 47.4%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장

재정자립도가 며칠전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적어서 공무원월급도 부족하다고 나오던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자체 세입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국비지원사업이 많아지면 결국 지방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이 500억 짜리가 별도로 왔다하면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하다보니까 낮아진다는 말씀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이 적고 자체 지방채로는 세외수입 예산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높다고 나쁜 거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전체 예산은 줄 수 있겠지만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은 국비를 많이 받고라도 자립도가 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연구용역비를 보면 지난해보다도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에도 18개에 8억2,700만원 되는데 광역시 전체에서도 용역비 절감을 이야기하던데 해마다 연구용역을 해서 실제로 그냥 방치된 것도 있고 용역해 보고 아니면 무의미한 것도 있고, 이런 용역비는 각 실·과에서 용역하는 거는 심도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을 넓혀서 됩니까? 각 실·과별로 하겠지만 간절곶공원변경 용역, 세트장 용역, 무슨 용역, 용역이 몇 개 되어 있는지 압니까? 한 곳에 용역이 2,3중으로 되어서 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개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원변경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해야 되고 그 외에 학술용역부분은 그런 부분도 별도로 용역과제 심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를 별도로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8건을 용역과제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넘겼습니다만 일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역 관계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용역심의도 하고 용역발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그대로 방치된 사업이 숱하다 아닙니까? 그런 걸 잘 보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잘 편성하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방치된 부분은 관광개발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일반 용역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지, 일반적인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용역해야 될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관광개발 분야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관광개발 분야는 용역비가 상당히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 조직진단이 나왔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번 예산에 보면 시설공단 전출금이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 예산 편성 목을 부기로 보면 그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기획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 정책사업과를 보면, 금액을 전체 다 보면 약 107억 중에 30억은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공기관이겠지만 재배정 비슷하게 배정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시설공단에 주는 것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보다는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77억원은 전출금으로 넘어갔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대행사업비로 잡은 것은 군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었고 시설공단이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렵냐 하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체 경상수지가 50% 이상 돼야만이 유지가 가능한데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날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낮아서 전국에서 최하위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당시에 실장님이 안하셨지만 그 당시 의원들이 최고 우려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시설공단이 신설돼서 되겠느냐, 결국 이런 게 나오거든요, 결국 시설공단이 복지공단이 되어버리니까 자체 평가의 운영이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법적으로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인천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의회 차원에서도 상부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는 전출금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없겠는데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403-01 해서 예산이 30억이 전출된 부분은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위원

방금 권영호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울주군 행정을 통해서 중앙 부서에 의견을 타진하고 울주군의회에서도 자문위원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중앙감사나 울산광역시 감사 때 저게 지적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편법이다 말입니다. 본 위원도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태동자체부터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직접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했는데 어느 정도 묵인을 하고 있지만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중앙감사라든지 울산광역시 특별감사에 지적된다면 의회 의원들은 이것도 예산을 심의해 줬느냐 라고 의회쪽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유선을 통해서 확답을 받아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예산 심의하기가 난감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하는데 사례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이고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답습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준하도록 예산이 편성되고 전출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중앙평가라든지 수익성 사업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퇴출될까 싶어서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묵인해 주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법령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전면 수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식의 예산도 가능하겠지만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애초에 시설관리공단 태동될 때부터 염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는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에서 시설공단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 그것 때문에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당면목표가 수익성 사업을 올려야 되는데 수익성 사업을 올릴 수 없으니까 수익성 사업을 올릴 수 없는 여건에 따라서 편법으로 예산 일반운영비는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자기네들 사업성은 자기네들이 편성해서 하겠다고 의회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의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법률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하자없도록 지적해야 되거든요, 또 속기록에 남아있어야 잘못됐을 때 의회의 무능보다는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다고 해서 심의했다는 게 흔적이 남아있어야지, 그것마저 없다면 상부기관에서는 의회를 무능쪽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 전출금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울주군의 특수성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 창출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만큼 예산편성에 불법성이 있거든요, 불법이라고 하기는 뭣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노출되어 있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불법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의 과목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기획예산담당계장님,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상부기관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가능한데 적법타당성이 없다면 문제를 지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원천적인 공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상부기관에 울주군의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수익성을 낼 수 없으니까 퇴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든지, 원천적인 부분을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소통해야 되지 예산을 편법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면 묻고 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점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예결특위 전문위원이 바로오늘 중으로 자문하시는 박사님과 연락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아니면 의회가 무능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심의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 의회는 무능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맞다면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특수성 때문에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울주군의 시설관리공단 특수성은 아예 수익성사업을 올릴 수 없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검토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검토해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서 보고.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부터 문화관광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편제순대로 총무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정하지 말고 무작위로 질의를 해야 딱 정신을 차리고 있지 지나가버리면 총무과장하고는 잠자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부터 전체 다하고 문화관광과 끝나면 전체에 대한 것 다시 빠진 게 있으면 그때는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회의진행이 빨리 되지 지금부터 무작위로 하면 회의진행에 차질이 올 것 같아서 총무과부터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126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 부분에 여비부분 쪽으로 보시면 교환공무원 인솔 및 행사참석 판진시, 찾았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예산을 900만원 잡아놨네요. 교환공무원이 2011년도에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올해 하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내년에 다시 모집을 해서 판진시하고 서로 교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없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현재 공석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900만원 잡아놓은 부분은 앞으로 2011년도 모집을 해가지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내년에 모집을 해서 신규로 교류가 되면 그 행사도 있고 또 우리 교류도시 판진시에서 행사에 초청이 오면 우리가 별도로 참여하기 위해서 2회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올해는 전혀 없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김민식위원

2009년도에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2009년도 연말에 박정식 부군수님 계실 때 교류공무원을 인솔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무위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한 번 다녀왔고 2010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올해 행사에는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참여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부군수님이 행사에는 참여했고, 의원님들하고 행사는 지난 10월인가 판진시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에 공석인데 이 부분을 충당할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정도 해놓은 것은 1회 정도는 인솔을 하고 1회 정도는 우리 교류도시에 행사 참석하는 걸로 2회 정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인솔을 안 하면, 혹시 공무원이 없으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내년에도 가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가는 걸로 잡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3명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3명해서 2회 해놨네 그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세 사람이 한 150만원해서 2회 정도.

김민식위원

대상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3명이라고 하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3명이라고 하면 군수님이 가실 수도 있고 부군수님이 가시고 또 담당과장이나 만약에 교환공무원 대상자도 되고 행사는 담당부서의 여건에 따라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담당부서장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세 사람 정도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 공석인데 올해 한 번 갔다 왔고, 내년에 일단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배치계획은 있네 그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126페이지에 앞서 우리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윗부분에 우리 군민의 날 기념행사 1억7,000만원 잡혀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가 군민의 날 때 민간단체에 예산을 줘서 행사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군민의 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라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다가 돈을 교부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면마다 내려주는 그것은 뭡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면마다 내려주는 것은 예산 편성부터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서재갑위원

그것과는 별도로 주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당일 행사하는 그 행사고 읍·면의 체육복 구입하고 체육회 가는 것은 읍·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부기를 보면 본 위원이 군민의 날 행사 실지로 가면 민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는 전체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우리 조례상 추진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요원은 부회장하고 하는 것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추진위원장은 군수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군수로 한다고 조례로 명시가 돼 있다면, 이걸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날 자체행사를 해도 됩니까? 군에서 시행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민간보조행사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민간보조행사라고 예산편성 항목에 잡혀있는 것하고 실지로 하는 것하고 보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우리 군에서 바로 직접 시행을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다가 돈을 교부해서 함으로써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행사라든지 추진하는 경기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위원장만 군수님이지 다른 분들은 전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군의원 두 분하고 민간인, 특히 사회단체나 교수도 계시고 여러 자문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물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 7,000만원 감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추진비를 7,000만원 감 시켜도 업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이렇게 감을 시키고 난후에 다른 데 이 금액대로 더 배정되지는 않았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요.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시책업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 예산에 다 편성을 다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상거래질서 시책업무를 하는데 행사는 담당 과에서 하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행사일정이라든지 돈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책하는 행사에다가 국 주무 과에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관부서에 다가 업무추진비를 편성자체부터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는 제가 봐서 몇 백만원 감은 했습니다마는 감한 것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권영호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500만원 불었던데 보니까,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단가에 대해서 조금 는 걸로, 기준단가가 좀 올라가서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 그 범위 안에서 부서별로 국별로 조금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획실 예산을 보면 7,090만원인가 감된 걸로 나오고 다른 부서는 전체 다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권영호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해까지 해온 게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권한도 없는 예산은 총무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집행자체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싶어서 올해는 조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든 감이 됐나싶어서, 업무추진비부터 절약을 해서 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이장 녹색직무 능력개발이 뭡니까? 올해 신규로 된 같은데.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내년에 신규로 시책을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장님들이 우리관내 한 350명이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350명을 정신교육이라든지 군민의식교육이라든지 반공교육이라든지 한 번 하고 싶은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3분의 1정도 120명 정도를 제 계획은 1박2일로 교육기관에 합숙을 하면서 내년에 3분의 1하고 그 다음해에 3분의 1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전 이장을 대상으로 군민의식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한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쉽게 말해서 이장교육비다 이 말씀이네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표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되니까 녹색직무능력개발,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 좀 하십시오. 130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군민감동상 포상금 있지요. 200만원이 잡혀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수부서, 우수팀, 우수직원 쭉 해가지고 200만원이 잡혀있고 또한 민원지적과에 174페이지 참고로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선행친절공무원 표창 200만원이 잡혀 있지요? 확인됐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앞 시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또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런 식으로 이중삼중으로 잡힌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총무 쪽에서는 군민감동상 포상금 200만원과 또 민원지적과 일반운영비에 선행친절공무원표창 표창패 제작 4회해가지고 40만원, 부상품 구입해가지고 160만원, 그 밑을 보면 민원행정 우수읍·면시상금 10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 70만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우수직원 시상금 60만원, 민원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이중성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일단 제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내년에 군민감동상을 새로운 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베스트오피스라고 해서 제일 좋은 사무실, 부서장하고 분위기도 되고 원활하게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시책도 안을 만들고 하는 부서에서, 또 나중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주시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가지고 사실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눈물도 줄 수 있는 헌신적으로 하는 부서에 또 담당팀에 일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혁신적으로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동을 주는 부서에 대해서 제가 상을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아, 이런 상도 있구나, 혜택도 주고 또 업무도 군민들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노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서 정말로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본 위원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부분이 늘 지적이 됐지만 이중삼중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이라는 것은 희귀성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상을 받음으로 해서 사기진작 또한 더불어 가야 되는데 이쪽 부서는 이렇게 접근하고 저쪽 부서는 저렇게 접근하고 이런 부분은 상의 희귀성 부분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차원으로 보고,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제안제도 활성화방안 부분도 있습니다. 맞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제안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충분히 그에 따른 인센티브 또한 지급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어도 상의 남용과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고, 취지는 좋지만 이런 것을 부서별로 잘 연계해서 통합해서, 어차피 이게 군수님의 이름으로 표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쪽과에서 군수님 이름으로 가고 저쪽과에서 군수님 이름으로 가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을 과별로 잘 정리해서 연간 포상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맞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연간 포상계획에 따라서 상이 그에 따라 적절하게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되면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는데, 과마다 사업성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상의 남발성이 분명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전체를,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간 행사에 따라서 지급되는 상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걸 이 기회에 잘 정리를 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남발되지 않도록, 또한 이중삼중으로 과별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정말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적절하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제안제도 활성화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에 따른 부분도 표창을 하고 그에 따른 부상도 줌으로 해서 아울러 사기진작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과별로 올려놓은 부분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상계획기준 안에 따라가지고 남발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또 사기진작이 가고, 또한 군민들한테 상을 줄 때도 남발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민들한테 상이 갈 때도 분명히 희귀성과 존재성 부분의 가치는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권영호위원장

본질의 끝났습니까?

김민식위원

안 끝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희들 총무과의 군민감동 포상금은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민원지적과의 고객 감동을 주는 친절도는 민원인들에게 얼마만큼 친절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일리지도 있고 공무원들 친절조사 우수직원 시상금도 있습니다. 사실 각 실·과의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한참에 묶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상을 남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각 실·과별로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은 업무의 성질별로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나눠놨습니다. 하여튼 이중이나 남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전달한 부분의 뜻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안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중성으로 딱 비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친절공무원과 군민감동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기를 해놨지만 그래도 상의 희귀성과 존재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할 때 울주군 전체적으로 포상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또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상 많이 줘야 잘 하는 거 아니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131페이지 민간인 표창패 제작 10만원해서 193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본 위원회에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010년도 11월18일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2호 자목에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의 비근한 예를 여기에 한 21가지를 했습니다. 울주군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안보결의대회, 그 다음에 남울주발전협의회 총회 및 신년회, 울주군 이장협의회 제 몇 회, 이장한마음전진대회, 울주군체육회 울주군체육인의 한마음체육대회, 그 다음에 울주군 민간보육시설연합회 보육교사 송년의 밤 등 21건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오기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행사는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이므로 읍·면 단위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기 총회나 일정한 시기마다 개최하는 총회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회장 이·취임식이나 총회가 아닌 정기모임, 단합대회 등은 정기총회로 인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답변이 왔거든요. 공직선거법상으로 감사패, 표창패를 수여하는 민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왜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울주군민들은 선거법과 전혀 상관없이 군수님은 주는데 왜 의회의장 표창장은 안 주느냐라고 해가지고 의회에 항의 전화를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 울주군의회 의장님만 선거하고 군수님은 선거 안 합니까? 군수님은 표창장을 주는데 왜 의회는 안 주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관례에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집행부에서는 표창장이 안 되니까 감사패로 다시 바꾸어서 준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감사패 주자고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회람을 시키는데, 최길영 위원장님도 어제 보니까 하나 부결로 해가지고 사인을 했고 본 위원도 감사패는 표창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여하는 부분에 부결로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울주군 행정과 의회는 기 똑같은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의 장은 표창장을 마음대로 주고 어떤 기관의 장은 선거법상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결시키고 안 주는 행위가 있다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에 상당히 지적이 많이 오는데, 과장님 이것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부의장님 지적대로 저희는 당초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시 때때로 표창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저희가 193명을 받은 것은 그냥 193명이 나온 게 아니고 내년에 각 부서에, 전 실·과에 다 있습니다. 어느어느 행사에 몇 명을 표창할 것인지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193명에 대해서 연말에 방침을 받아놓으면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순걸위원

당초에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당초에 계획을 해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단, 표창을 주고 부상품은 공직선거법에 못주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표창이 다.

이순걸위원

여기 2010-40호에 보면, 복사를 하나 했습니다. “표창장, 삼남알프스배구회 회원 백미영, 귀하께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알프스배구회 회원으로서 배구동호인의 저변확대와 체력증진을 위하여 봉사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창립 2주년 행사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즈음하여 표창을 드립니다. 울주군체육회장 울주군수 신장열” 해가지고 문구가 삽입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울주군 전체의 행사가 아니고 읍·면 행사에 클럽동호인들의 행사 이·취임식에 이 표창장을 수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법률적인 잣대를 잴 것 같으면 울주군수라는 문구를 삭제시키고 울주군생활체육회 회장 신장열이라고 해서 주시는 것 같으면 질의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데, 보통 보면 표창장은 이렇게 두 단체장 명시를 해놓고 그분들이 내줄 때 읽는 부분은 뭐냐 하면 ‘2010년11월25일 울주군수 신장열’해서 표창장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울주군의 지금 사무과장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울주군수 신장열 명의로 주는 표창장으로 낭독을 해버리면 선관위에서는 울주군수 신장열이 주는 표창장으로 오인을 해서 이것은 군 전체의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여했다는 부분으로 추인이 될 수 있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기 과장님 설명대로 연초에 193명 확보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주실 것 같으면 읍·면체육회 관련된 동호인들의 이·취임식이나 이런 데 표창장 주실 때는 울주군생활체육회 회장 신장열로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울주군 전체 행사가 아니고는 주시지 않든지 참고를 하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193명 단체 자료가 있다고 그랬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걸 하나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권영호위원장

다른 거 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126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98년도부터 지원을 해왔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당시에는 3,40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예비군육성지원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돼 있되 금액의 상한선은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물품구입내역에 보면 예비군부대에서 요구한 내역이 무전기라든지 앰프, 예초기, PC, 운동기구 등등으로 돼 있는데 무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군 소속의 예비군이 훈련을 받는다 치더라도 군에서 예비군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목이, 이런 부분은 예비군창설법이라든지 국방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작년에도 1억이 지급이 됐고 올해도 1억4,000만원을 요청했는데 1억으로 편성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을 한다 치더라도 좀 과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마는 올해는 1억이고 내년에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2,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군부대에 군수님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헬스장이 진짜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중학교 다닐 때 헬스시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되고, 올해 군부대에서 요청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4,000만원을 저희에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데 보면 자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무전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사주는 것은 무전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전기 밧데리,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소모품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몇 십 개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다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특히 울주군은 예비군이 전부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예비군 교육받을 때나 또 편리하기 위해서 또 식당에 예를 들어서 식당시설을 좀 개조한다든지 훈련에 대한 창고를 우리에게 지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국가에서 조금 약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 요구를 안 하겠나 싶어서,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받습니다마는 정산할 때 사실 확인을 또 한번 하거든요.

박동구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울주군관내 예비군중대본부가 다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행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군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그 행사경비를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박동구위원

이렇게 예비군 대대에서 요구를 하면 다 들어주는 마당에 지금 울주군관내 행사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새해 예산에 행사운영비가 45.6% 증액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이런 단체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쪽에 지원을 해왔지 않느냐 또 우리단체가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청했을 때 무슨 명목으로 배제할 자격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항이 되면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나 육성지원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해서 군부대가 같이 기관으로써 동참도 하고 또 근간에 보면 각종 통합방위협의회도 우리 군부대의 협조가 있어야 만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 위원님, 오후시간에 또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합시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안 13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이장 녹색직무 능력개발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올해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8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선진지 견학만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발의해서 1박2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의식도 좀, 이장님들 1박2일 정도 합숙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증액해서, 800만원은 삭감하고 이것을 신규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들이 상임위별로 심의하면서 어떤 과는 밉고 어떤 과는 좋아서 증액하고 감액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규 행사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자제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 있게 했거든요. 이것이 이름을 바꿔서 이장 녹색직무 능력개발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봤고, 작년에는 선진지 견학으로 800만원이 잡혀서 집행되어 온 부분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대신 교육을 발의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위원들이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좀 착오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총무과장님, 이게 이장 선진지 견학인데……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선진지 견학이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는 녹색직무 능력개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난번에는 무슨……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전에 800만원은 이장님 선진지 견학 당일코스나 해서 읍·면별로 이장님들 신청을 받아서 선진 읍·면에나 그런 식으로 순회를 한번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그때 800만원 잡았을 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장 선진지 견학 사업으로 해서 800만원 잡았다가 어떻게 보면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뤘겠지만 명칭이 바뀌니까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옆에 내용을, 계속사업 아닙니까, 설명을 충분히 하든지 책자를 만들 때 그런 것을 표기해 놓으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예산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신규사업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것을 옆에 참고안을 적어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는 계획서에 들어있고 보고를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했을 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장님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에는 상당히 필요할 시기지 싶어서 교육을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을 참고하도록 옆에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니까, 알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지금 울주군 전부 다가 예산 절감을 하고 전부 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민식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군민감동상 포상금, 포상금 안 준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 있어요? 580만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이장 녹색직무 능력개발 이것도 80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증액 됐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왜 다른 부서는 전부 예산 절감한다고 난리인데 과장님은 우리 군의 시책에 반영을 안 하고 신규 개발해서 자꾸 없는 예산을 짠 이유가 뭐예요? 군민감동상 포상금 없어도 잘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과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자꾸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 뭐 하나 만들어 보고 시행해 보고 싶다고, 과장님 생각해서 전체 군 예산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은 지양하세요.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예산절감하고 있는데 왜 하필, 여기 보니까 총 예산 200얼마인가 21억인가 줄여놓고 여기서는 유독 쓸데없는 것 한다고, 이것 안 한다고 우리가 내일모레 망하는 것도 아닌데 없는 예산을 짜서 자꾸 증액시키고 말이지,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삭감하면 되고, 그 다음에 202-04에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견학 60명 가는 것 있지요, 1억9,200만원, 이 60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몇 년 전에 근무경력 5년 이상되는 직원들 해외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해외견문지식도 넓히고 해외견학을 한번 하려고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못간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실·과장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기수별로 가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야기 잘했습니다. 해외 간 사람만 놔두고 해외 못간 사람들 돌아가면서 간다 이 말입니까? 방금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60명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못간 사람 중에 실·과장 추천을 받아서 기수별로 20명씩 해서 해외에……

서재갑위원

기수는 어디서 나온 기수예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60명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20명씩……

서재갑위원

급수별로……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20명씩, 급수는 없습니다. 60명인데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간다는 말입니다. 20명씩 해서 3기로 나누어서 해외로……

서재갑위원

올해 갔다 왔어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올해도 60명 다녀왔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디 갔어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한번은 동유럽, 이탈리아나 이쪽으로 갔다 오고 한번은 남미쪽에 갔다 오고……

서재갑위원

자, 여기에 국제화여비라고 했는데 타이틀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유럽이나 몽블랑이나 알프스나, 이게 사실은 유행인데, 해외견학이 아니고 해외 놀러 보내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1억9,200만원이라는 혈세를 갖다 붓는 자체도 정말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노조와 협약에 문제가 있다, 노조와 협의가 되어 있다 이래서 1억9,000만원 이것은 재고할 문제고요. 그 밑에 중앙부처와 여기도 1억800만원이 잡혀있어요. 해외연수 또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단독 계획보다는 중앙 계획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시 계획이나 그 분야별로 시·도에 또 각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자치단체 공무원하고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서재갑위원

이번에 넣었어요, 전에도 있었어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서재갑위원

계속 있은 것 같으면 선진지 견학 사례해서 중앙부서 무슨무슨 이렇게 해서 대충 타이틀이 나와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1억800만원, 돈이 일이천도 아니고 1억800만원을 이렇게 잡은 이 자체도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것 말고도 놀러가는 것 또 있지요? 129페이지 202-04 국제화여비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해외견학 2,500만원 또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것은……

서재갑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또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해외 가는 여비, 내가 지금 일일이 못 봐서 그런데 또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희 과는 그게……

서재갑위원

다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저희 과는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서재갑위원

제가 볼 때는 보내주는 것은 좋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는 의도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것 한번 내서 580만원 들여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이장들 불러서 교육을 시킬지 뭐 할지 지금 모르고 녹색 능력개발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놀러가도 능력개발 이름만 붙이면 되는 식으로 해서 증액시켜 놓고 이 예산 편성자체가, 전 부서가 지금 삭감하고 칼질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부응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우리 군이 가는 방향에 역행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제 소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돈을 증액한다고 해서 역행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시책 개발을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 업무에 돈이 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심을 해서 또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런 시책은 최소한 범위 안에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다 보니 소요예산이 조금 들었는데……

서재갑위원

최소한 범위는 누가 정하고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서재갑위원

범위고 뭐고 그 발상이 안 된다니까요. 군민감동상 포상금을 안 준다고 해서 군 행정이 안 돌아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좋은데 왜 지금 세수가 주는 이런 과정에서 새 사업을 넣어서 굳이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사업을 넣냐 이거예요. 이것은 군이 잘되고 할 때는, 울주군민이 20만이 넘는 바람에 잘되면 그렇게 하지만 지금 각 부서 에서 전부 다 잘렸다고 전 실·국장들, 과장들 난리인데 왜 과장님만 더 늘려서 일을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고객만족을 하자면 제 생각에는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군의 행정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들 계속 사기진작부분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못하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공무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나와서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견학도 한번 시켜주고 또 고객만족을 위해서 고생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하나의 동기가 돼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이래서 사실 좀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각 실·과에서는 예산이 다 삭감되고 했지만 저희 총무과에도 필요 없는 것은 다 삭감하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이 우리 군민들에게 유익하다면 그런 사업을 저는 개발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장 워크숍도 선진지 견학보다는 그래도 하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녹색교육을 시킨다는 거지 그분들이, 또 작년에 선진지 견학 대신에 녹색교육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

녹색직무 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나와 있어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야지요. 우리 업무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계획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공무원들 아까 이야기한 해외견학하고 중앙부처하고 공무원들 국제화여비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갖다 주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지금 공무원들이 사기도 없고 일을 통 안 해서 이것을 한다 이 이야기예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서재갑위원

잘하고 있잖아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좀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극을 줘서 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지 일을 안 해서는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차라리 공무원 의식개혁이나 교육을 시키거나 홍보를 해서 해야 되지 꼭 상 주고 해외 보내준다고 잘된다는 그런 데이터는 없잖아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희 공무원도 사실 마인드가 있으려면 외국의 문물도 한번 보고 이렇게 마인드를 높여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다리를 놓다가, 70%까지 보상하고 놓다가 예산이 떨어져서 지금 스톱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을 짓고 있다가 집을 못 짓고 있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올라 왔는데 어째서 여기는 신규로 개발해서 공무원 사기를 앙양시킨다고 해서, 우리 군이 가는 방향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수그렸다가 장사가 잘될 때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지, 이 방법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 대신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른 분야 예산을 좀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삭감하면서 신규사업은 조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꼭 의회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안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깊은 내막을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포인트를 아직까지 마음에 넣어놓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해외연수부분들도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가면 시민단체나 기타 등등 제한이 있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면 서도 당연히 가야 된다는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기앙양을 저하시키려고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최고의 예산 범위까지 있는 지역만 간다 말입니다. 즉 말해서 동남아나 가까운 지역의 벤치마킹은 전혀 없고 유럽이나 기타 등등 그 공무원 해외여비로 갈 수 있는 여비를 최대한 다 쓸 수 있는 지역들을 지금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질문했던 내용이고, 우리 울구군의회 의원들도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을 우리 의회에서 막연하게 울주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저하시키려고 예산에 손을 대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의회는 그냥 막무가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답변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서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6페이지 여비 관련해서 국제화여비부분에 지금 실질적으로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1억800만원 여기는 60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136페이지 여비부분 포상금쪽으로 내려가면, 봤습니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40명입니다. 맞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차이가 뭡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맨 후자에 말씀하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국내 견학입니다. 연말에 지금까지 제주도에 2박3일 정도 표창 받고 고생한 우리 직원들 국내여행을 40명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김민식 위원님 지적하신 선진사례 견학 내용은 지금 우리 실·과에 예를 들어 중앙 행안부에서 전체 계획을 합니다. 하면 시·도나 구·군에서 명단을 받아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부담은 각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8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차이를 물은 부분은 이 또한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가 다, 이것은 국내고 국외 그 차이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국내·국외 했을 때 연간 지금 해외 내지는 국내, 지금 이 40명하고 이 60명하고 100명 아닙니까, 맞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거의 다 100명 수준으로 갑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연간이요?

김민식위원

예, 보통 봤을 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올해는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앙양을 위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국내 간다고 40명, 해외 간다고 60명, 사실 실질적으로 삭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좀 행정에서 지양을 해서, 지금 전체가 다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지양하고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해야지 꼭 관행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한 3년 간 봤을 때 계속 100명 갔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국내여행하고, 성격은 좀 틀립니다. 김민식 위원님 지적하신 모범공무원은 1년 동안 표창을 받았다든지 상훈을 받아서 사실은 성과가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40명 제주도에 2박3일 다녀온, 지난 11월인가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김민식위원

표창하는데 표창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어떤 표창을 받아야 여기 대상이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표창은 군수님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 중에 또 훈격이, 여러 가지 자기 분야별로 표창이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도 있고 부처별로도 있고 소속기관별로도 있습니다마는 표창 받은 사람 중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천을 안 하고 실·과장님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중에 국내, 또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 선발해서 40명 국내여행을 보내 줬습니다.

김민식위원

또 130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퇴직공무원 위로 여행경비 지금 1,500만원 또 잡혀있지요?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110명, 100명이 아니고 110명 아닙니까? 어떻게 100명이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것은 연말에, 그렇게 포함하면 맞는데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똑바로 하세요. 100명 했다가 110명 했다가 왔다 갔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퇴직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퇴직공무원 이것은 나가고 나서 평생을 30년, 40년 동안 공무원 하다가 나갔는데 나가면서 이것은 퇴직을 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라고 경비를 한 사람당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성격이 좀 달라서 제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세수부분이 줄어서 지금 전체 다가 예산이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00명 했다가 110명, 말도 틀리고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을 절대 저하시키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이순걸 부의장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줘야지 이렇게 여기 40명, 여기 60명 해놓고 이것은 퇴직공무원이라고 포함을 안 시키면 그것도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래서 여기 보면 부기가 포상금입니다. 아까는 국내여비고 이것은……

김민식위원

어쨌든 위로여행경비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경비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원 퇴직하면서 우리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국내여행경비……

김민식위원

위로여행경비 아닙니까, 맞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김민식위원

말을 이렇게 바꾸나 저렇게 바꾸나 똑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경비들 자체가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가야 되는데 탄력적인 운영부분도 정말로 검토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본 질의의 뜻은 그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201-03에……

권영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재갑위원

136페이지 201-03에 공무원체육대회 예산 1억6,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공무원체육대회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체육대회 1억6,0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공무원 체육대회는 예전에는 1년에 공무원체육대회도 하고 전 직원들 한마음연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 대신 한마음연수를 2박3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마음연수를 안 하고……

서재갑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체육대회만 하려고 1억6,000만원을 당초에 요구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밑에 1,000만원은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 공무원들 체육대회하는데 거기는 선수들만 시하고 구·군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체육대회인데 시 주관으로 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 한 1,000만원 정도 요구한 그런 실정입니다.

서재갑위원

시 주관하는데 우리 선수들 경비로 쓴다 이 말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소요경비나……

서재갑위원

유니폼도 만들어야 되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유니폼도 해야 되고……

서재갑위원

1억6,000만원 이것은 연수 갈 때 경비하고 체육대회 경비하고 따로 해야 되는데 연수에 1억6,000만원이니까 체육대회도 1억6,000만원 해서……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2년에 한번 씩, 3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냥 못하고 해서 이것은 체육복도 이 시기에 직원들이 입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6,0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서재갑위원

보통 평일에 합니까, 토·일요일에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토·일요일에 합니다. 민원에 지장없이 노는 날 합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전 직원이 다 옵니다. 읍·면 직원들, 군 산하 직원들 칠백 몇 십명 다 옵니다.

서재갑위원

먹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우리 의회도 한 팀 끼워줍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다같이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복도 같이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서재갑위원

전에 의회 팀들 출전할 때는 총무과에서는 스폰서도 하나도 안하고 아무 지원도 안 해 주더니 자기들 하는 것은 다 챙겨넣어놓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자기들은 이런 1억6,000만원이나 쓰면서 우리 출전할 때는 쳐다보지 않고 말이지, 요구르트도 하나 안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사담입니다마는 체육대회 할 때 저희들이 고래고기 사서 응원 갔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1억6,000만원 예산 쓸 때 우리도 한 팀 끼워주세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공무원 체육대회 격년제로 한다고 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금년도에는 한마음연수를 보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한마음연수도 문제 있습니다. 무슨 문제 있는지 아십니까? 8월11일 전후로 다 보냈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사무감사하면서도 지적했는데 1개 과에 23명 중에 11명이 한마음연수를 하루에 다 갔어요. 어느 과인지, 그렇게 중요한 부서에 한마음연수 11명이나 이렇게 보내버리면 40～50% 자리 다 비워버리니까 민원이 오니까 자리에 없어서 ‘군수에게바란다’ 인터넷 올라온 것 못 봤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나누어서, 하반기·상반기 나눌 수도 있고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어서 상반기에 아예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권영호위원장

지방선거면 지방선거에 맞춰서 계획을 그렇게 짜셔야지 자꾸 선거 핑계대고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보내버리니까 민원인들 오는데 자리 절반 비워버리니까 문제가 되지요. 몇 번 전화하니까 전부 담당자는 다 교육 갔다고 하고 앞으로, 한마음연수 내년에는 안 하겠지만 그 이후 연도에 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실·과에서 충분히 일하는데 별 지장 없도록 해서, 1년 내내 평균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한꺼번에 일주일 내로 칠백 몇 십명 다 가버리니까 이런 공간이 생기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총무과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이야기는 됐기는 됐다 하는데 확실히 좀 남겨야 되니까, 삼남면 주민자치위원회 리모델링공사에 6,000만원을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시켜놓았거든요. 1억이 들어가는데 6,0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추경에 1억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를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양 향상에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군 세수가 모자라서 면에서는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 상 6,000만원 정도밖에 못할 형편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물론 리모델링을 조금 잘할 수도 있고 약간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에 계획한 그런 리모델링이 안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 주신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서재갑위원

지금 6,000만원을 다 삭감했는데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추경 때 다시……

서재갑위원

추경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우리 내무동료위원들이, 현지에 가면 비가 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본 위원도 청사를 옮기는 것 같으면 절대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데 두동·두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고 삼남은 지금 화이트밸리 때문에 가교 구획정리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가 있는 임기 동안에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어차피 비가 새고 저렇게 풍물놀이 두드릴 데도 없고 저렇게 고심하고, 4년 동안에 우리 지역에는 의원이 없어서 아무도 안 해 줘서 상당히, 오늘 아침에도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6월에 4,000만원을 받으나 내가 볼 때는 1억을 추경에 받으나 마찬가지니까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서 되도록 해 주세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서재갑위원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님, 149페이지, 아마 상임위에서 절감이 되어 올라온 것 같은데, 복사기 말입니다. 우리가 차량도 렌트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각 실·과별로,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렌트비가 차의 거의 절반 값이 되고 그렇던데, 소형·대형에 따라서 보니까 칠백 몇 십만원, 보니까 웬만한 소형차 절반 값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사기도 임차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38대 전체 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복사기도 전부 다 임차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읍·면 것도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우리 군에서 구입하면 안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사실상은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마는 복사기 한 대에 상당한 가격입니다. 700, 800만원 또 칼라복사기는 몇 천 만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재 사서 쓰는 것보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여러 가지 서비스문제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요즈음 거의 지방자치단체는 임차해서 씁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사서 썼습니다마는 임차해서 리스로 쓰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38대 임차해서 쓰는데 지금 6,800만원인데 이것을 만약에 연차적으로 사면 700, 800만원, 1,000만원해서 연간 몇 대씩 사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임차하는 게 싸다 이 말씀이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이게 계속 고장이 나고 자주 수리를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임차하면 사업체는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이 기계를 사 놓고 임차를 해 줍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사무기기 임차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 예를 들면 8군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입찰을 한다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저가, 현재 물가 품셈에는 1대에 20만원 정도 임차단가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독점하려는 업체가 44%에 들어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전에 상임위 참고자료를 보니까 상상외로 많이 절감을 시켜버렸던데 혹시, 전년 예를 보면 보통 85%선에서 입찰이 됩니다. 지난해는 특이하게 44%가 됐는데 올해도 적어도 40% 이상 60～70%에서 견적이 되면 38대를 다 임차를 못하고 30대라든지 스무 몇 대 정도밖에 임차를 못하……

권영호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은 이렇게 돼도 이것으로 입찰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야 되지 지금 삭감한 이 금액으로 입찰을 하면 다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없습니까?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갑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세수가 많이 줄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서재갑위원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 세수가 줄은 원인은, 다른 세목은 안 줄었습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그런 세목은 안 줄었고 법인세분지방소득세분이 줄었습니다. 주 내용이 s-oil이 평균 140억 납부하던 것이 8억이 납부됐습니다. 그 사유는 매출액 감소 및 공장 증설로 인해서, 공장 증설하면 법인세분을 감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132억원이 줄었고요.

서재갑위원

지난번 7월 업무보고 할 때는 400억 준다고 하더니 적게 줄었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법인세분이 예상외로 양도소득세분이 증가되었고, 조금씩 증가되어서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서재갑위원

s-oil이 보통 법인세를 얼마씩 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140억, 150억 냅니다.

서재갑위원

공장을 안 지으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렇게 내는데……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8억 들어왔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 금액은 우리 울주군 전체 공장 합했을 때 법인세할주민세가 많이 들어올 때는 한 4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서재갑위원

400억은 전체고 s-oil만 하면 140억에서 8억이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서재갑위원

400억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s-oil이 우리 세수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크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s-oil하고 고려아연하고 이런 곳이 좀 큽니다.

서재갑위원

다른 데는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다른 데는 다 10억씩……

서재갑위원

법인세자체가 줄었으면 법인을 가진 회사가 줄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법인세는 매출액에 이익금이 남았을 때 법인세를 납부하거든요. 한 25% 납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10%가 저희 법인세분지방소득세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장사가 안 되어서 줄었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폐업이 많아서 세금 부과할 데가 없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울주군같은 경우는 공장이 2600개 정도 되거든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재갑위원

삼성전관은……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삼성전관은 전지회사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산업단지로 편성됐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업체가 됐기 때문에 매출액이 없거든요. 앞으로 삼성SDI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본격적으로 법인세분이 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도 연간 40억 정도 납부했는데 2년 전부터 제로입니다.

서재갑위원

안 돌렸어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공장이 그때 신설되고 지금 일부 가동 조금 되고……

서재갑위원

일부 가동했는데……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래도 법인세분은 안 되거든요. 매출액이 이익금이 안 남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SDI 짓고 있으니까 2년 있어야 법인세가 발생되겠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가 2～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SDI가 앞으로 s-oil만큼 커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혹시 우리 길천산업단지 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대우버스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대우버스같은 것은 출하하면 임시간판 울주군수로 안 나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권영호위원장

대우버스에 대해서 세액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대우버스는 세액이 제로입니다. 5년간 재산세감면입니다. 그러니까……

권영호위원장

시에서 처음에 유치할 때 계약된 거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같은 경우는 조금 납부되고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주민세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다음에 법인세는 이익창출이 지금 서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이 지나면 재산세같은 것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앞으로 2년 정도 있어야……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다른 부서는 돈을 써야되는 부서고 과장님 사업은 돈을 많이 받는 사업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지방세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민원은, 우리 울주군에 최고 중요한 게 친절입니다. 친절에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관내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삼남 신화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재갑위원

오픈시키고 보니까 편성이 잘못되어서 교육지원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12개 읍·면 중에 삼남에는 유일하게 잔디든 인조잔디든 잔디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목말라하고 있는 찰나에, 이미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 면민과 주민들은 좋다고 난리인데 이것이 삭감되니까, 정책사업과로 가야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쪽에 돌려서 다시 추경에 받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체육시설 이것은 저쪽에 가면 교육지원사업으로 가야 되는 걸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많은 격론이 있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해서는 안 되고 누가 봐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받으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도 삼남면에 운동장이 없다는 것은 같이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2002년부터 울주종합운동장이 진행되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남면에 운동장시설은 잔디구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은 편성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재갑위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편성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정책사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야기하시겠지만 이것을 삭감하는 대신에 저쪽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협조를 좀 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정책사업과에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전부 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삭감 했으니까, 청사 리모델링도 안 된다 운동장도 안 된다, 서 모씨 완전히 면목이 없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정책사업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도와주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과장님, 방금 서재갑 위원님이 지역구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인데, 지역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 아주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 편성이 맞습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은 못 만들어줄 망정 족구장이나 풋살경기장이나, 이런 것은 더 있다 하더라도 어디 땅 사서 족구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과장님 일을 다 한다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렇게 할 예산 안하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올려서 됩니까? 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지금 운동장이 없는데 그 인구 많은데 족구장이라도 하나 잘 만들어주든지 풋살경기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사업하면 당연히 과장님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는 왜 사업 못하고 불법으로 인조잔디 깔아주는 그게 다입니까?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여기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부지만 적당한 데 있으면 족구장이나, 축구장은 안 되더라도 족구하고 풋살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풋살경기장은 지금 있습니다. 한 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족구장은 근방에 없잖아요. 풋살경기장은 어디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마산마을에 있습니다. 풋살경기장하고 족구장.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족구장하고 차라리, 운동장 안 되면 그것 만들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건데 왜 과장님이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이렇게 했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 교육경비로 안 올라오고 인조잔디하면 울주군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과장님이 해야 될 걸, 풋살경기장이나 족구장이나 작천정이나 그런 데 땅을 하나 사서 운동장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 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과장님.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12개 읍·면 중에 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열악한 부분이 삼남지역이라는 부분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203페이지 울주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도시결정이 언제 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결정은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향후 우리 울주군이 사업시행을 토지매입을 하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일단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공원……

이순걸위원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됐다면서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시계획 인가하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실시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이순걸위원

언제쯤 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대로 대안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종합운동장을 2006년부터 짓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맨 처음에 200억인가 300억부터 시작해서 500억으로 올라 왔다가 또 700억까지 갔다가 중앙 심의에 맞춰서 다시 500억으로 정정이 됐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를 18억을 올렸는데, 짧게 끝낼게요. 우리 국·시비분담분 확실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군비계획서에 보면 군비 260억, 시비·국비해서 240억 해서 500억 공사로 시작되어 있는데 국·시비 확신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하는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100% 확보한다는 장담은 못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업무보고서나 기타 등등 보면 의회 의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우리 군비 260억 분담, 국비·시비분담은 240억 해서 500억으로 이 운동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500억을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꼭 지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읍·면별로 운동장이 다 있는데 그래도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하나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양이나 삼남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장이 없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군민의 날 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이번에 화랑체육관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각종 행사를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군민들 행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울산시가 전국체전을 하면 거기에서도 다른 운동경기 종목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저는 울주를 홍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도 울주군을 상징하는 운동장을 짓기를 원하고 희망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가장 숙원사업인 군청사 유치를 위해서 조례까지 되어서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5년을 상대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2011년도를 빼면 2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현재 350억 정도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50억을 2년 안에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어려운 실정,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세입의 저조로 인해서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읍·면 이장들을 통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정도 삭감되는 이런 경우도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울주군 종합운동장을 안 짓자는 부분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짓되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요구대로 국·시비 240억을 확보해서 군비 260억 보태서 울주군 종합운동장을 짓든지 아니면 그 대안으로 울주종합운동장에 버금가는 읍·면 운동장을, 즉 말해서 여기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삼남지역에 삼남운동장을 한 면 짓고 또 가장 근접거리에 언양도 거기에 동선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가까운 위치가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결정 되는 구간 내에 한 면을 더 지어서 2개 면을 지으면 스탠드만 없을 뿐이지 종합운동장 격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을 지어도 두 개 운동장이거든요. 하나는 스탠드가 있는 돔구장, 하나는 보조구장 이렇게 해서 50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국·시비 분담이 어려운 상황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기에 종합운동장을 짓게 해서 군 청사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접목시켜도 지금의 예산수준으로는 어렵다고 봤을 때는 읍·면 운동장 2개만 지으면 스탠드 없는 종합운동장이 될 수 있고 또 효율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종합운동장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즉 말해서 종합운동장을 지어놓으면 돔구장은 울주군민 고유의 행사에 쓸 수 있고 보조구장은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구장으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천운동장을 보더라도 종합운동장은 울산광역시 전체나 아니면 대회유치라든지 이런 행사 때 쓰고 보조구장은 우리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러면 울주군 종합운동장도 우리 울주군 전체, 군민의 날 행사 1년에 몇 번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군민의 날은 한 번 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몇 번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군민의 날은 한 번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이순걸위원

우리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그것도 천연잔디구장으로 해서 잘 다듬어져 있는 스탠드까지 되어 있고 트랙까지 되어 있고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울주군 정도의 인구에 체육인프라 구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안배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발상은 울주군 보건소라든지 통합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부분, 즉 말해서 매일같이 울주군민이 사용하고 매일같이 이용해야만 효율성이 높은 그런 시설들은 인프라 구성이나 기타 등등을 했을 때 지역적으로 남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지금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이 하나 건립되면 서부노인복지회관이 하나 건립되고 이런 부분은 인프라 구성이나 그 지역의 생활 정서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울주군의 군청사도 지금 현재 옮겨가는데 기금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시비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확실하지 않고 노력만 하겠다는 부분인데 그것이 효율성 가치로 봤을 때 타당하냐 이 부분은 지금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여기 동료위원들도 다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 하라는 부분 아닙니다. 하자 이겁니다. 하되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있을 수 있는 구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개 구장을 그 지역에 해놓으면 인프라 구성이 되어서 군민의 날 행사도 다 될 것이고 또 읍·민들이 사용하시기에 2개를 한 운동장삼아 쓸 수 있으면 읍·면체육대회라든가 기타 등등 할 때도 2개 운동장을 한 운동장삼아 쓸 수 있고 모든 여건이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의 자존심 때문에, 행정의 자존심 때문에, 만약에 제가 울산광역시의 오너라면 울주군에 이 정도의 읍·면운동장이 분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운동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비 110억 주십시오 하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시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체육운동장을 삼남 도시계획용역 이 자리에 안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짓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제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검토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꾸역꾸역 끝까지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가 없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절곶스포츠파크를 울주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만 붙이면 시스템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500억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즉 말해서 거기에 2개 면을 지을 수 있는 읍·면운동장으로 호칭을 해서 지어놓으면 우리 울주군 종합운동장식으로 쓰고도 더 여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불확실한 국비나 시비, 지금 불확실한 240억의 부분에, 확실하다면 저는 이 부분을 거론조차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의 인프라 구성이나 어느 정도의 체육의 상징성, 울주군의 종합운동장이라는 부분의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는 260억 들여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60억으로 안 될 규모로 짓는데 국비·시비 확보를 보장 못한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가 발상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안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시비를 확보 못하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할 때 보조구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순걸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종합운동장 한 면, 보조구장 한 면이 의회에 보고할 때도 되어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두 면이라는 용어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두 개 정도되면 메인구장이 하나 필요하고 이래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실시설계 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받고, 이게 지금 국비를 당장, 아기도 안 낳았는데 기저귀 그거는 안 되고 실시설계해서 사업비가 얼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시하고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되지 실시설계해서 돈……

이순걸위원

업무보고를 국비·시비를 240억 받아오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 보고된 내용에 관해서 한 질의였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이 정도되면 국비와 시비를 좀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이것을 실시설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가서 국비하고 시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회의중지

15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186페이지 에 전통문화계승발전에 대해서……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권영호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양해 구하고, 보충질의부터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203쪽 울주종합체육공원조성 관련해서 이순걸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고 18억을 해서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운동장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간절곶스포츠파크가 존재된 상황이고 큰 운동장이 있으면 좋지만, 여건이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500억이나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고민 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규모 운동장을 지어서 전국체전 내지는 큰 대회를 유치하고 육상대회도 하는 거는 좋지만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인접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데, 국비도 혼미한 상황에서 18억 용역을 들여서, 발상의 전환만 바꾸면 언제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두 개 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봤을 때 근본적으로 용도의 전환을 가질 생각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울주종합운동장은 이순걸 위원님께서 메인구장하고 보조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는 언양이고 하나는 삼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이 되면 보조구장이 필요합니다. 꼭 하나는 언양이고 하나는 삼남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고 종합운동장 해 놓으면 언양이나 삼남이나 상북사람, 서부지역 사람들이 다 와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종합운동장을 했을 때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지관리비 자체도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청사 관련문제도 있지만 18억 용역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계획전환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요, 두 개 면을 만들어서 한쪽에는 트랙 만들고 한쪽에는 축구장 만들고, 주민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거지 대형으로 지어서, 국비부분도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뿐이지.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일단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지 실시설계를 해서 시하고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김민식위원

계속 이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전환은 그 지역에다가 소규모로 두 개를 짓자는 겁니까?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32만평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를 해서 두 개 짓자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메인구장을 하면 어차피 건립하는 차에 사업비를 추가하면 메인구장을 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하지, 메인구장 하나 하고 보조구장을 안 짓는 거는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소규모구장이 아니고 지금은 읍·면운동장을 지어도 국제규격화로 짓습니다. 국제규격화로 짓는 구장이 어떻게 소규모구장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보조구장을 하고 본구장을……

이순걸위원

보조구장도 국제규격, 본구장도 국제규격 아니고는 읍·면운동장을 안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규모운동장입니까?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일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면 좋겠다, 대단위 스탠드시설보다는 간이 스탠드를 해서 두 개 구장을, 다 같이 울주군종합운동장 수준으로 짓되 국비, 시비가 확실하지 않는 부분을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260억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그 두 면을 짓기 위해서 주구장과 보조구장을 하나 짓기 위해서 500억을 투자하는데 국·시비 부담없이 500억을 투자할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상황변수를 마련하라는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전체 실시설계가 안 나온 입장에서, 또 실시설계 인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국비 얼마 달라, 시비 얼마……

이순걸위원

국·시비는 우리가 얼마냐고 물은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울주군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상황을 압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국·시비가 확실하냐고 물으니까 담당과장께서 “계획에 불과합니다.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국·시비를 못 따올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라는 말이 아니고, 국·시비 240억이 안 올 경우를 대비한다면 운동장 규모가 아우트라인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순걸 위원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부지가 32만평 맞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지 속에 정상적인 국제 규격으로 짓는데 충분하게 두 개 면을 활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저는 고집하는 게 아니고 기관장님께서 계획한 대로 추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18억의 용역비가 됐을 때 순수하게 용도전환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중간 보고도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종합운동장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보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실시하는 거지, 처음부터 안하자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민식위원

운동장규모는 국제규격으로 하되 예산절감 차원과 주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해서 용도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지, 이걸 꼭 스탠드를 해서 종합운동장식의 개념은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용역이 나와서 협의를 한다고 했지만 이런 생각마인드를 전환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언제든지 주민이 달려가서 국제규격 용도니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움직여져야 지, 이런식으로 구름의 떡인데 뭐 합니까, 주민들이 써야지.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실시설계도 안했다고 해서 취소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해보고……

김민식위원

규모 축소가 아니고,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이런 쪽으로 추진의 개념을 잡고 접근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가는 거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설계를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의 의견을 듣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국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울주종합체육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 18억을 올려놨는데 일단은 도면을 그려야만이 국비를 갖고 오든 시비를 갖고 오든간에 중앙에 가서 이런 규모로 짓겠다는 제시를 한다는 거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만약에 도면을 그렇게 그려놓고 국비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에 부의장이 제시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안 될 경우를 가상했을 때, 도면 은 18억을 가지고 울주군민체육관의 도면을 그리되 국비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때 국비가 안오고 시비가 확보 안되고 하면 군비가지고 할 수 있으면 변경해야죠.

박동구위원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서 186페이지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작년에는 경의제례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경의제례가 누락됐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김영 김씨 종친회에서 자기들이 제를 지내고 예산이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위에 보면 박제상유적지 춘향제가 있거든요, 춘향제가 350만원 편성됐고 186페이지에 박제상문화제가 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개최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박제상유적지 춘향제는 4월초쯤으로 알고 있고, 박제상 문화제는 올해에는 8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앞에 박제상문화제는 행사입니다. 박제상을 기리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박동구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제례를 지내고 문화제를 올리는 부분인데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원화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같은 타이틀인데 박제상을 기리는 문화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1년에 달수가 차이가 날망정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경비도 이중으로 나갈 뿐 더러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199페이지 여자축구활성화에 보면 읍·면에 1,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2,2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새해연도에는 800만원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여자축구 읍·면선수단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맞춰서 편성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기존 9개 팀에서 몇 개가 줄었어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7개팀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전국적으로 여자축구를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추세인데 울주군에서도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적게 했습니까? 왜 두 개 팀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삼동하고 다른 부분에 선수들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내년에 감소되는 면이 어디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서생하고.

박동구위원

삼동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삼동은 이미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9개 팀에서 두 개 줄었는데 한 팀은 서생이고 한 팀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두동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면 지역에 재원이 적다 보니까 줄은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선수가 없습니다. 촌에 가면 나이 많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인적자원이 고갈되는 거는 맞는데, 시작해 놓고 감소 추세로 가는 것은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205쪽 내부거래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광 운영에 공기업 경상전출이 20억2,700만원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편성됐습니다. 올해에 감되는 부분은 공공요금을 저희 과에 편성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공공요금이 빠졌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재갑위원

공단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예산입니다.

서재갑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예산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재갑위원

타 부서에도 많이 있던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이거 시설공단에서 다 잡으면 적자가 많이 나고, 주는 게 수월하긴 하겠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평가를 받는데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대암체육운동장 대암댐 밑에 상북운동장하고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언제부터 운영하려고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1월15일부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아직까지 돈 받고 이런 거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돈 받고 있습니다. 11월15일부터.

서재갑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아니, 읍·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거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11월15일부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조례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그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려 했는데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못해서 이번 정례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11월15일부터는 시설이용에 대해서 돈을 받도록 조례가 공포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군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만약에 내무위에서 12월14일날 공단에 넘어가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그 돈이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시설공단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언제 넘어간다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12월14일날 본회의에 통과돼야.

서재갑위원

아, 지금은 면에서 관리하고 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면에서 돈 받아서……

서재갑위원

9시부터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9시까지는 읍·면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9시 이후에는 일반인이……

서재갑위원

읍·면이 삼동에 있다고 삼동 자기 거라고 우리가 가면 넣어주지도 않고, 상북 운동장에 가면 상북 자기 읍·면이라고 우리 넣어주지도 않고, 갈 데가 없습니다. 7시부터 차면 두 시간 하면 찰 수 있는데 자기 거라고 못을 박으니까, 때깔을 쓸 수도 없지, 머리만 긁고 가방 메고 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체육시설이용 조례에 보면 9시까지는 그 지역 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시 이후에는 인터넷이나 전화상 예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 되어 있는 걸 다른 지역에 와서 하라 못하라는 것은 어렵고……

서재갑위원

자기 읍·면 것이라고 조례에 박아놓은 걸로 그렇게 행사한다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할 때 미리 사전에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협조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도 안하고 당일날 가서 공 찹시다. 하면, 예약해서 돈을 받고 하는데 그걸 캔슬시키고……

서재갑위원

공짜 시간에 어떻게 해보려니까 안 된다는 거지, 돈 주고는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지. 두동, 두서가면 두서면 저거 거라고 가라하고, 원칙은 그게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저거는 우리 거라고 해버리니까 입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 없는 게 섧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종합운동장 18억짜리도 많은 동료위원들이 500억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하긴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니까 해야 합니다. 해서, 국비를 못 받아올 때에는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국비없이 500억은 안 많나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대에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KTX 개설되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운동하고 가고 전지훈련을 와서 불고기 먹고 등억온천에 자고, 영남개발이 발표가 되면 영남알프스 개발 쪽에도 같이 연계해서, 사실 저쪽에는 할 일이 많다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은 500억이라는, 이렇게 해놓고 국비를 따든 못따든, 강길부 의원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따와서 국장님께서는 운동장이 잘 되도록 검토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주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시비, 국비 요청해야 지 실시설계도 안 하고 토지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는 국·시비 요청을 못합니다.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미리 해놓고 돈을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울주군에서 할 일도 안하고 먼저 시비, 국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기초적인 사항은 울주군에서 할 일은 해놓고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500억이라는 게 크니까 염려스러워서 하거든요, 내가 있는 동안까지 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빨리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삼남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말씀도 있었고 본 위원도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700억에서 500억이 됐는데 500억 중에서 국·시비가 25%, 25%씩 가고 우리가 50% 부담하면 25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18억이 집행이 되어서 설계용역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됐다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리 군비는 되어서 땅을 사고 하는데 시에서 부담할 시비나 국비가 확보 안 됐을 때 500억 전액 군비로 운동장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18억을 올린 것은 그 지역에 종합운동장을 짓든 만약에 지역에 나눠서 두 개를 짓든간에 일단은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못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인가를 받으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 부지를 실시설계해 놓고 바운더리가 나오면 토지를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하고 문광부하고 국비 확보하는 데에서 국비가 안 된다 하면 실시설계한 것은 변경하면 됩니다. 변경해서 국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하면 시비 확보 못하면 군비로 축소를 해서 실시설계 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다가 국·시비가 안 되면 변경해서 양쪽 나눠서 할……

최길영위원

이게 정말 서부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오래전부터 공약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된다는 개념에서 접근해야지, 만약에 안됐을 때 설계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묻는 거는 그렇게 아무리 의견이 앞서더라도 국비는 예를 들어 내려와서 시비 보태야지요, 우리는 계속 50%를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데, 울산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국비도 기초단체에 공설운동장 짓는데 국비보조가 그전에는 잘 나왔지만 지금은 가능한지, 이런 문제는 용역비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궁금한 게 차라리 지역마다 운동장을 해서 주민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해주는 게 안 맞나,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국비도 따고, 시비를 따고 노력하세요. 단 국비, 시비가 50% 확보가 안 됐을 때에는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축소를 한다고 해도 반동가리 운동장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8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산사음악회 어디 어디 개최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간월재에서 내년 10월 중에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10월중에 억새가 장관을 이룰 때 영남알프스를 알리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데 하는 데도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6,000만원 잡혀 있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간월산에 10월에 억새가 있을 때 하는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는데 저희들 계획은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대중음악이라든지 하고, 영남알프스 가을산을 풍경으로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민식위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대한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울주시설관리공단에서 간월재에서 임동창의 울주오딧세이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했는데, 군민들을 누가 동원해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등산객으로 해서 그날 네 시간 정도 했는데 산을 찾는 관광객이 1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이 정상에 안가고 임동창 씨의 울주오딧세이하는데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그 자리에서 같이 즐기고 놀았습니다. 그걸 보고 이런 걸 울주군에서 하면 앞으로 울주를 홍보하는 데에는 이 이상 없겠다, 그날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외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사음악을 개최해서 울주를 알리고 산을 즐겨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하나의 울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했고, 6,000만원 중에 야외특설무대비가 3,000만원, 재료비가 200만원, 공연출연료하고 행사진행인건비 2,800만원해서 6,000만원 잡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피아노가 올라가는데 피아노를 신주 모시듯이 운반하고 그렇습니다. 전기시설도 발전기를 갖다놓고 전기시설을 하고, 재료비 부분에서 소요가 많이 됩니다. 일반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6,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를 알리는 측면에서는 산꼭대기, 바다 가릴 것 없이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봤을 때 다른 공연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무대를 설치하고, 자연친화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울주를 알리고 외부관광객들한테 산사음악회를 통해서 더욱 가깝게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친환경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알리는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봤을 때 산불에 대한 우려라든지 안전사고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친환경적인 부분도 자연스러운 음악회라든지 소규모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형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에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민속소싸움 관련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죠?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김민식위원

전국에 소 싸움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1군데입니다.

김민식위원

언론보도도 상당히 났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분에서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군정질의를 하면서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다. 부지 문제, 관련 문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창고의 개념인지 결과적으로 불고기축제와 연계해서 볼거리와 먹거리와 울주를 알리는 홍보개념으로 접근하는 내용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취지는 충분합니다. 지금 2억이 올라왔는데 대상부지라든지 접근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불고기축제 내년에는 봉계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부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인근에 사유지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참여하는 부분도 계획을 짜봤습니까? 기본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1000석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시상금이 8,200만원정도, 계류장하고 소싸움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 행사지원 심판수당이라든지 2,000만원, 홍보비부분에 4,000만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홍보부분 4,000만원 든다고 했고, 부지도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김민식위원

장소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봉계정도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있는 줄 알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승인해 주면 바로 할 건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11군데에서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울주군에 2억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행사가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자체에도 8,000만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최하가 6,000만원정도, 최고가 9억 정도, 청도 같은 경우는 9억 이상 됩니다.

김민식위원

상금이 8,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소싸움을 했을 때 먹거리, 볼거리를 했을 때 실적부분이 많이 난다고 보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청도의 경우에는 인파가 50만명 정도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디서 주최하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주최는 결정이 안됐는데 민간단체 문화원에서 하든지 다른 부분을 생각해 봐야지요. 소싸움 대회는 우협회하고 연관을 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2억을 들여서 청도처럼 50만명이 온다고 했는데 그만큼 올지, 11군데라는 것은 요소요소에 자리매김하고 거의 다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로 2억을 들여서 사업을 계획하는데, 군정질문을 할 때에는 부지선정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재갑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을 때에는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문제나 장소 갑자기 군정질문을 받았고 근본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소문제하고 예산문제하고 종합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타 지역에 소싸움 대회를 보고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진주나 청도, 경남지역 몇 군데 현지에 갔다 오고 난 이후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소싸움 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에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소싸움대회를 많이 합니다. 울산이 언양·봉계불고기 축제와 연계해서 소싸움 대회를 하고 나면 봉계불고기 축제도 그렇게 되고 소싸움 대회도 시너지효과를 해서 윈윈작전으로 가면 행사가 잘 되겠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의 신중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이야기가 7월에 있었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검토해 보니까 축제의 연계성을 가지고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앞으로 소싸움을 했을 때 2억으로 한다고 하는데, 8,000만원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는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부지부분과 시설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싸움할 장소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사업선정에 대한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신중성을 기해서 사업을 잡았겠지만 이런 전국적으로 되는 부분과 충분하게 효과가 안 나오면 사업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자리 매김이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활성화가 되어서 말 그대로 먹거리와 볼거리를 다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돼 줘야 원칙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김민식위원

가능하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186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사업이 시설공단에 대한 공기관사업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의 행사하고 오딧세이 하는데 간월재이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시설공단에 대행사업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 게 4,5년 되고 안정화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울주군시설공단은 2년밖에 안됩니다.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나면 최하위가 됩니다. 이래서 다른 지역에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른 지역도 초창기에는 전부 다 100% 전출금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운영비나 이런 대행사업비를 초창기에는 지원을 해서 2,3년정도 지원해서 안정화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올려서 지원해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2년밖에 안됐고, 아직까지 수익사업도 없고 시설이 거의 다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왜 공기관에 대해서 시설공단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해서 시설공단으로, 시설공단에서 명품공연, 음악회, 울주오딧세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연말에 경영평가받는데 수익성은 아니더라도 사업적으로 평가받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어디에 설치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상북 궁근정리 하천부지에.

권영호위원장

고헌산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고헌산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하천부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202페이지에 운동장 야간조명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상북운동장에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운동장 야간 조명은 상북하고 화랑체육관 하고 두 군데 조사해서 어디가 용이하게 많이 쓰일 것인지 조사해서 하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운동장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북하고 어디라고 했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화랑입니다.

김민식위원

왜 두 군데입니까? 다른 데 없는 데도 많은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남부지역은 많으나 서부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언양이라든지 상북에서 양산쪽으로 원정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합니다.

김민식위원

3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다른 운동장에 없는 데도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없는데도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그쪽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서부쪽에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울주군 전체에 운동장이 있으면 사업계획안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그래도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면 지역별로 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서부에 없으면 빨리 해줘야 되고, 남부쪽에는 잘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부쪽에는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중부에도 없으면 해줘야 되고, 이게 상북하고 언양에 국한되어 있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상북하고 화랑체육관.

김민식위원

아, 두 개만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서부쪽에는 없기 때문에, 범서도 없지만 남부쪽에는 여러 군데 있는데 서부쪽에는 없어서 주민들이 양산까지 운동하러 갑니다.

김민식위원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범서 같으면 인구가 6만5000명까지 가는데 야간에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검토를 합니까? 연간사업비로 하는 것 같으면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서부에 없으면 서부에 당연하게 해줘야 되고, 기준도 없이 서부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안에 의해서 이번에 이쪽에 했으면 저쪽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범서생활체육공원 또한 활용도가 엄청 높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체육시설 야간조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사업계획안 대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장

198페이지 군수기 대회 3,800만원 증액됐거든요,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증액됐는데 품목이 늘어났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일부 품목은 늘어나고 일부는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무슨 품목이 늘어났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스쿼시하고 파크골프, 육상.

권영호위원장

앞으로 체육에 관련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 전체 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회의중지

16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도 편제순서대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고, 다 끝난 후에 다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전체에 대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료 386페이지에 보면 회야강 친수생태하천 조성공사해서 있거든요. 402-01 시설비, 이게 산건위에서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당초요구에서 1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도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계속된 사업이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는 것은 2단계하고 난 뒤에 한 0.5㎞ 구간에 대해서 시비를 한4,500만원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구간이 위원님도 여러 번 가셨지만 오니 준설하는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게 되겠는데,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2단계 구간에 실시설계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건위에서 심의할 때 주요 쟁점이 된 것은 저희들 그 안에 시설물이 데크라든지 체육시설 일부하고 다목적 구장 족구장도 하고 수변공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휴식공간을 해서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목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회야강 마스터플랜의 자문위원으로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가장 오염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수질이 보면 보통 4급수에서 6급수 나옵니다. 용방소까지 그 사이가. 이런 회야강을 우리가 전체 군비를 약 800억 들여서 연차적으로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 특히 온산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한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특히 공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질 없이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근에 울산시의 태화강이나 보면 체육시설들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시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수해로 인해서 크게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추세가 또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환경적으로 가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위에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해오고, 지금 밑에 아랫부분 그쪽이지요? 지금 준설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2단계 구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서 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회야대교까지요.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또 심도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에 의해서 조금 감이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타 지역도 아니고 공단에 이주하는 분들, 고향 잃은 실향민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분들의 정서라든가 또 공해오염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강물이 시커멓고 한데, 거기에서 강양까지 보면 우리 회야강 제일 맑은 지점이 BOD로 기준했을 때 2급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으로 가면 최고 안 좋을 때는 8급수까지 나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태화강 맑게 하기로 박맹우 시장이 유명하잖아요. 지금 회야강이 지방하천이지요? 아직 국가하천 안 됐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지방하천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리를 해서 정말로 우리 공단에 지친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서 가깝게 친수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 구애보다는 지역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 요건 또는 환경적 요건을 생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과장님, 지금 현재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회야강 오니준설이나 기타 등등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 사업을 할 때 연장선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용도변경이 많이 되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은 태화강 상류 일부하고 회야강하고 신청을 해놨는데 국토부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 승인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의 예산을 보면 남창지천이라든지 회야강의 주류가 아닌 지천도 지금 현재 국비가 상당히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창천만 하더라도 140억 예산 중에 국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가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회야강 친수생태하천 조성공사 1,2차 사업, 내년도 당초예산에 돼 있는 이 예산에는 전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태화강과 회야강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변경이 됐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부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하천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남창지천과 같이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2011년도 보면 남창천이라든지 거리천, 발리천 있지요. 이 부분들은 수해상습지역이라 해가지고 국비하고 저희들 지방비하고 포함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저희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아마 국비를 생각 안 한 부분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향후 이 부분에 예산이 전년대비 하면 30몇억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의 예산은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회야강의 주류인 지천도 지금 현재 국비를 지방비보다 오히려 부담을 더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본류인 회야 강을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데 국비지원이안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우리 지방비보다는 오히려 국가예산을 투자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게, 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4대 강과 연관시키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하게, 아까 우리 최길영 운영위원장님 질의와 같이 온산지역은 특정하게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검토하신다면 국비가 상당히 지원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회야강에 관련된 주류사업은 국비로써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회야대교에서 아랫부분 강양하구까지 남은 부분은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년도부터 방금 과장님이 말한 철교에서 진하 명선교까지는 지금 현재 준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준설작업을 하면 울산광역시에서 태화강 준설작업 했을 때 한 30억의 수익성 사업을 올렸듯이 우리 지역도 지금 현재 준설작업을 한다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단지 지난 당초예산 때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은 철교에서 200m 구간 내에서는 준설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준설작업을 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은 또한 철교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이 준설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골재라든지 모래라든지 자갈을 골재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을 준설하지 않고는 회야강의 준설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m 1㎞ 이내에 준설의 퇴적물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수익성사업으로 회야강 마스터플랜에 예산을 좀더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주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392페이지에 보면 온산항만도로 정비공사해서 3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로를 어떻게 정비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부분이 상당한 연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온산지역에는 다소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온산 항만도로 같은 경우에는 온산항부두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써 인근 입주기업과 대형선박 화물운송에 따른 물동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입니다. 당초에 해안매립에 의해서 도로가 조성되다보니까 지반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지금 포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기업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온산항만도로는 우리 수출물동량이 사실 울산항만 중에서 온산항에도 상당한 물동량이 지금 있습니다. 컨테이너라든가 수출 물동량이. 이런 도로는 사실 국가에서도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도 상당부분에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수출이 하루하루 시급을 다투는데, 도로가 파손이 되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수출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부분은 지자체에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온산 지역의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내부 도로가 상당히 많지만 이 구간은 특히 보수가 제때 안 되어서 불량한 사항이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3억6,500만원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겠지만 1억5,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그렇게 해도 사업진행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정상적으로 한다면 전액 3억5,000만원 정도 투입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해안매립에 의해서 도로를 조성하다보니까 지반자체가 침하되거나 배수가 불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수로 개입과 해안부분에 난관부분이라든지 파라펫,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장 덧씌우기 외에 다른 시설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매일 출근할 때 남창으로 한번 갔다가 온산공단으로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바닷가도 가보고 하는데 도로가 정말로 엉망입니다. 국가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우리 군에서나 정말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도로뿐 아니고 그 중간 중간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온산공단에는 특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제일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 국도 31호선 가각부 신산업단지 연결되는 그 가각부 우측으로 보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차가 다 다니고 일부는 회사 승용차를 많이 대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면 간단한데 그 부분은 현재 용연으로 넘어가는 송유관하고 가스관하고 밑에 전부 다 관이 매설되어 있어요. 하중을 받으면 그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항만도로로 돌린 겁니다. 돌렸는데, 아까 도로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도로자체가 매립지다보니까 융기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게 종양당 고개자체가 안 맞으니까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챕니다. 그래서 배수처리가 제일 중요하고 배수처리 한 다음에 도로 내려앉은 부분을 전부 다 파쇄기로 긁어내고 다시 한번 포장을 해야 됩니다. 특히 더 문제는 주위에 공장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사유도로 같이 지금 현재 정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뜯어내고 우리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 선도 긋고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야 안에 있는 공장들이 S-OIL 뒤로 돌아가더라도 물동량 수송에는 지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울주군도 마찬가지지만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에서 도로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울퉁불퉁해가지고 웅덩이처럼 파져 있어요. 지나가면, 저녁에 차가 올 때 천천히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사람도 많이 죽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특히 큰 화물을 싣고 가는 차량이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속히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보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보수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순찰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특히 온산공단같은 경우 중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파손사항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체를 다 재포장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해가지고 포장보수를 하도록 하고, 이 구간은 특히 포장파손율이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전체 덧씌우기를 계획한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수출하는데 촉각을 다투는 부분에서 이런 도로로 인해서 차질이 없어야 되고, 또 도로관리를 잘 함으로써 컨테이너가 부산으로 광양으로 포항으로 갈 게 우리 온산으로 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로문제가 잘됨으로써, 우리 시나 군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동량을 지금 광양으로 부산으로 많이 뺏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만공사에서 이야기 들은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 도로부분은 우리 군에서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도로부분에 관련해서 포괄성 있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울산지역 언론 톱기사에 보면 온양지역 대안지하차도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울주군 전체지역으로 봤을 때 가장 체증이 심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장님 인정하시겠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동감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힘든 부분이 울산광역시에서 시비분담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정체가 되고 어려웠는데 우리지역 국회의원께서 울산～부산간 광역철도를 폐지시키고 일반철도로 전환을 시킴으로써 국비사업으로 전철복선화사업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온양 7구간 현대아파트로 연결하는 가선교부분에 연결이 되지 않고는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시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이순걸위원

철도시설공사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선교부분은 한 130억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20m도로, 한 70m가 동시에 개설이 되지 않으면 공사를 해봐야 가선교의 역할에 전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사에서는 조건부로 울산광역시에서 7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예산편성이라든지 확약서가 있어야 그 공사를 하겠다고 강길부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역할을 할 분담이 없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당초에 20m 도로자체는 내가 오늘 처음 듣는데, 일단 강 의원하고 협의하기로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박스 지나가지고 가선교 끝부분 거기에서 현재 기존 우리 도시계획도로 그것과 연결하고, 그러면 우리가 철도박스 나와가지고 사거리에서 개설이 덜 된 데 온천 쪽으로 그걸 우리가 개설하려고 예산을 설계비하고 저번에 계상해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순걸위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 난 다음에, 그것 하면 어느 정도 그쪽으로 빠지는 것은 해소가 될 거고 나중에 온천 쪽으로 빠지는 것은 가선교가 되면 거기에서 바로 8m 도시계획도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좌회전은 불과 2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싶은데, 20m 도로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부지매입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그걸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동상 넘어가는 길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20m를. 그 부분은 광역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강 의원님하고 상호 협의해가지고 이걸 너거가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순걸위원

오버브릿지되는 가선교부분까지는 철도청에서 13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확정을 받았는데 그 가선교 오버브릿지를 시켜도 대안2지구 구획정리하고 한 70m 구간에 도로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20m 도로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걸 개설해주는 조건이 되어야 철도시설공사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여러 개가 물려있는데 주차장부분도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 승인조건에 일부 반폭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 울산유원지에서 일부 구간이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역할을 건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철도시설공사에서는 오버브릿지에 관련된 예산은 울산 시비 없이 전체를 국비로 하겠다라고 지역 국회의원한테 확답을 하셨는데, 70m 구간을 해야 되는데 이 70m 구간은 지금 현재 울산온천과 또 뒤에 아파트 인가를 위해서 조건부로 도시계획도로 70m를 개설하겠다고 해가지고 허가가 나있는데 부도가 나서 다들 지금 현재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시에서 한다면 아예 오버브릿지 자체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서생 진하간, 간절곶, 한수원, 온산공단 진입하는 교통차량이 계속적으로 정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70m 구간은 기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시에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아파트나 울산온천 준공검사나 기타 등등 할 때 조건부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공사비만큼 받아내면 이 공사가 순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기존 맥락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장시간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되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민이나 온산공단이나 한수원이나 간절곶 이번에 해맞이행사라든가 기타 등등 할 때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70m 구간을 시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의 대금에 관련된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해서 아파트 준공이라든지 온천 준공이라든지 할 때 하라고 건의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가선교가 아무리 선행되더라도 결국은 그 이후 도로가 제대로 된 대로가 못되기 때문에 그게 함께 개설이 되어야 되는 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고 사전에 아파트관계자와 시와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역할이 있겠지만 우리 군민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로관련부서 주무과장님이 이 부분 해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중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전에 아파트부분하고 교감을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직접 아파트 관련업체들하고 사전교감을 해서 어떻게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파악이 되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중재를 할 때 아파트업체는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시에서 공사를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든지, 방법론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일단 예산서 책부터 먼저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순걸위원

예산서 책보다는 그 지역의 정서, 시급성 그게 해결이 안 되고는 우리 도로교통과 아무리 예산이 들어와도 남부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산서부터 하고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이득균 과장님, 예산서 385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서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공사에 보니까 보안등 신규설치공사에 100만원해가지고 262등 2억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울주군 전체에 새해에 편성할 부분이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제가 뒤의 안 계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량쪽에 보면 보안등이 없어가지고 거리가 상당히 어둡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새해 예산에 청량면 보안등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쭉 다 10월 전후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누락되거나 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청량면하고 웅촌면에 내년에 보안등을 계획하고 있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뒤 389페이지에 보면 청량 군도34호 선형개량공사가 11억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 건은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굴곡부 개량사업인데 지금 설계는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설계할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마을에 가보면 완전히 S자로 이래가지고 상당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는 곳인데 선형개량을 할 바에는 물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겠지만 현장에 가셔서, 요구가 뭔가 하면 지금 주택에서 가급적이면 조금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설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391페이지 중간에 보면 범서 구영 일반광장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300만원 곱하기 5개월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건은 지금 구영택지개발이 조성되면서 일부 상업지역에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광장부분에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수대 전기요금, 분수를 움직이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가령 5개월 한 이유는 겨울에는 사실상 가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계절별로 가동을 안해야 될 시기를 감안해가지고 5개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5개월이 될지 7개월이 될지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

최하로 5개월 잡았는데, 그래서 이게 한달에 300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광발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목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저렴하게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분수대 자체가 물을 뿜어올리는 장치이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상 동력을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잘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전기요금이 한달에 300만원 나갈 정도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분은 형평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거든요. 시설비에 청량에서 온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95페이지. 지금 현재 광로3-3이 그 도로인데 거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노견이 없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노견이 없는데 실시설계를, 현재 실시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노견 실시설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건은 국가자건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50%, 시비·군비가 50% 해가지고 18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울주군 구간에는 덕하에서 망양～회야강을 거쳐가지고 덕신, 그 다음 서생 시계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

박동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하시는 사업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청량에서 온산까지 가는데 노견이 없단 말입니다. 기존도로에서 노견이 없는데 어떻게, 옆 부분을 보강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인지 기존도로에서 도로 폭을 좁혀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낼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도구간도 있고 강을 따라 가는 부분도 있고 시도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국도부분은 일단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국도는 배제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간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국가에서 이미 정해져가지고 노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이순걸위원

청량에서 온산으로 바로 안 가고 온양으로 들러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온산 가는 것은 울산시에서 덕하에서 들어가는 도로 확장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같이 해 나갈 거고 그것은 별도고, 우리 군 것은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가능하면 국도부분은 우리가 손을 안 댈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여기에 편성된 18억은 국도에서 가는 게 아니고 군도를 따라간다 이 소리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구간은 국도를 거쳐서 갑니다. 처음 시작은. 처음 시작은 국도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망양을 거쳐서 회야강을 해가지고 쭉 강을 따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도로는 그러면 광로3-3에서 계속 온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망양으로 가서 해안도로를 거쳐서 간다 이 소리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강가를 따라갑니다.

박동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결국 이 위치는 2.5㎞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위치를 딱 맞춰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9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7번째 버스승강장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가 1억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버스승강장을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을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15동을 계획하고 있고 한 곳에 1,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제가 이 부분을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여기에 접수된 부분이 15개인데 제가 저번에 도로교통과 직원에게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 없는 부분하고 지금 있는 부분도 우리군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7호 국도를 가다보면 웅촌 가기 전에 쌍용하나빌리지 올라가기 전에 한 300m 위쪽에 거기에 보면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파트주민들의 이야기는 밑에 바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건널목 지나서 바로 승강장이 있어야 되지 여기에서 한 300m 올라가서 버스 타는 것은 너무나 불편이 가중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이설해 달라고. 그 부분 좀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림아파트 정문 앞 덕하에서 올라가는 상행선에 보면 승강장이 없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진곡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덕하 변전소에서 구치소 쪽으로 올라가면 18호 국도인데 그 중간에 진곡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된 지가 벌써 10수년 됐지 싶은데 바람막이 파도형 있잖아요. 그것만 덩그러니 되어 있고 바람막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바람막이를 좀 설치해 달라고 제가 또 직원한테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로3-3쪽에 보면 구 용암초등학교가 있어요. 용암초등학교 앞에 보면 마을에서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얼마 전에 그 동네이장님 한 번 찾아오셔서 건의를 하고 가신 적도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이 허용한다면 꼭 설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박동구 위원님이 승강장, 보안등 여러 가지 질의를 했거든요. 한 번쯤, 보안등도 그렇습니다. 여름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소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전체에 대해서 한번쯤 각 읍·면을, 이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승강장을 이전해야 될 것이냐 폐쇄해야 될 것이냐, 보안등을 이전해야 될 것이냐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중간에 한 번쯤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울주군 전체 2,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신경 써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버스승장장 설치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1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지요. 이 내용을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서와 업무추진계획서를 보니까 도로교통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됐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이순걸위원

삭감된 부분 고통분담은 하시겠지만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질서가 잡혀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매년 보면 설계와 보상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다 올려놓고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고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내무위원회에서 하면서 산건위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서 206페이지에 보면 군도 개설사업 추진계획 있지요. 33호선은 설계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2010년도 설계를 했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이순걸위원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구간별로 설계된 것을 자료요청 하고요. 그 다음에 온양 군도 22호선 이 부분은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설계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설계 관련해서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군도를,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보통 8m 아닙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이순걸위원

208페이지 업무추진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상북농어촌도로 208호하고 307호는 농어촌도로의 규정은 아니겠지만 관례적으로 8m 도로 포장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삼남 농어촌도로 205호하고 상북 210호는 폭이 한 10m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농어촌도로인데 10m로 개설하려고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삼남 농어촌도로 205호선 하방선의 경우에는 양산통도사에서 오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양산 쪽에서 이미 10m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8m로 하면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그 규모에 맞춰가지고 같이 10m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0m로 계획이 되었고, 상북 농어촌도로 지대선의 경우 못안저수지 불고기테마파크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를 약간 키워가지고 계획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농어촌도로 관련된 부분은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가급적이면 관례에, 어떤 특정지역이 이렇게 한 번 되다보면 8m 폭으로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이제 개설하는 도로는, 울주군 전체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때 당연히 인도가 있는 10m 도로로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계획서211페이지 보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차선재도색 12개소 해가지고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관해서 215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64.2㎞ 45개소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걸 하면서 저의 지역구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대아파트 사거리 안있습니까. 현대아파트 사거리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가선교 연결되어야 될 부분 그 뒤쪽에 남창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남창고등학교도로 아파트 진하로 가는 도로하고 사거리인데 남창에서 출발해서 현대아파트를 거쳐서 우회전해가지고 진하로 갈 수 있는 90도 커브머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 남창교 옆에, 거기에 주정차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실선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도색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시켜놓으면 우회전해서 갈 수 있는 차선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차선에는 직진이나 좌회전하기 위해서 정차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여백 우측의 1차선 하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읍이라든지 경찰에 매번 의견을 제시하면 차선도색 할 때 다시 재조정 해주신다는 말씀만 하시지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선을 재도색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215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할 때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도움을 주신다면 이 부분은 원활하게, 불법주정차가 없다면 한 차선을 통해가지고 지금 남창시내를 거쳐서 90도 커브를 틀어서 진하로 갈 수 있는 차선이 한 차선 자체가 확보가 됩니다. 기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때문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선도색 5,000만원 예산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45개소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이 부분을 꼭 실선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해주면 그 지역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이득균 과장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량에 보면 군도 18호가 있는데 구치소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구치소 앞에 보면 선형개량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죽도가든이라고 있는데 앞의 선형이 너무 터가리가 져있는데 그 부분이 2009년도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보상이 65% 지급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편입되는 지주가 보상을 수령하지 않고 무한정 기다릴 때 행정에서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제가 울주군에 올해 7월19일에 왔습니다. 온 이후에 각종 보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령 왜 장기간 놔두고 있느냐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는데 부차적으로 가령 보상을 안 타가면 수용재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부족한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수용재개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65% 보상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데 사용을 못할 것이고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현 행정의 실태인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적으로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태세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부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도시과 하기 전에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회의중지

17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도시과장님, GB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예산서 403페이지, 업무추진계획서 220페이지 GB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예산 편성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이 부분은 매년 1월, 2월에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의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다시 확인하고 광역시에 제출해서 광역시가 또 확인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확인해서 자기들 기본 룰에 의해서 배정해서……

이순걸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모든 권한을 주면 우리 군에서는 읍·면에 지원신청 받는 역할밖에 없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우리가 올릴 때는 기준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리는데 사실은 광역시에 갈 때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을 때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우리 지금 현재 GB지원사업에 전체 29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총 면적은 어느 GB면적이 제일 많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지금 온양, 청량, 범서 순으로 좀 많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GB지원사업의 예산이 어떤 특정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지금 광역시가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것을 각 울산광역시 전체 16건에 54억 정도 올려놓습니다. 16건의 순위를 보면 각 구청별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56%정도 반영이 되어있고요. 금액이 범서쪽에 마을부분은 책자에 나오는 대방골 이 부분은 집단취락지구 내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도시과에 있던 GB지원사업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기준을 못 잡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울주군 전체 운동장을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 운동장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청량면은 동료위원이시던 분이 청량주민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운동장인데 예산이 편성 안 되니까 감사 때 지적을 “우리는 GB지원사업 몇 해를 하나도 안 해도 좋다, 운동장 짓는 예산하는데 GB지원사업 써 달라” 이렇게 지적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지역은 일반회계로 운동장을 지어주던 부분을 청량면은 GB지원사업으로 짓고자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울주군의 GB지원사업 예산이 전부 다 이 정도의, 읍·면에 면적이 분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GB지원사업 편성 안 하고 청량면에 울주군에 배당된 약 50% 예산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 투자하는 그런 사례, 지금도 우리 울주군의 29억 예산 중에 60～70%의 예산은 특정한 지역에 주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주무 과에서는 시가 아무리, 국토해양부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예년에는 안 이랬습니다. 청량운동장하기 전에는 GB지원사업이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부분을 기준을 삼아서 예산이 대등하게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편성했습니다. 청량운동장 이후부터 이렇게 한 특정지역으로 해서 GB지원사업이 편성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특정지역이라고 하면 현재 2002년부터 2010년까지 240억 정도 투자된 부분인데 2009년도까지 언양, 범서, 청량이 비슷하게 간 부분인데 2010년도에 청량운동장에 한 20억을 투자하다 청량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순걸위원

많이가 아니고 거의 다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온양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로, 처음에 신청 받았을 때 3건 정도 올라온 부분이 부족하다해서 다시 사업발굴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광역시가 확인했을 때 시급성이라든지 다른 효과나 그런 부분에서 좀 뒤로 밀려서 그래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자기 읍·면 챙기기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읍·면의 지역은 가급적이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GB지원사업이 형평성을 잃은 시기가 바로 청량운동장 관련된 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GB지원사업 편성할 때 그 면적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수나 기타 등등 형평성을 맞추어서 좀 배분을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GB지역의 면적이 많은 과다 지역은 그 GB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 받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GB지원사업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읍·면에 운동장을 다른 지역은 일반회계로 다 해주다가 어떤 특정한 지역은 의원 한 사람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다 줘버리고 다른 예산은 GB지원사업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면적이나 인구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행안부나 기타 등등 했겠지만 울주군의 의원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편성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후 연도에 GB지원사업 편성할 때는 불합리성을 시에라도 고지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면적이 과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GB지원사업들이 상당히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는 신청만 받아서 시로 올려주면 그 업무는 끝났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때의 부분 또 국토해양부의 담당 계 올라갔을 때 부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광역시 전체의 규모를 감안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순걸위원

2009년도 이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대충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양에 면적이 어느 정도고 인구가 얼마 되니까 울주군에 편성된 예산 50억 중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 대충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청량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GB지원사업이 한쪽으로 몰릴 그런 상황으로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차후 연도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임위할 때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청량 율현마을 확포장공사가 90m거든요. 이것은 8,500만원인데 온양 상선마을 구거정비가 60m고 사방댐 3개 넣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내용을 봤을 때는 온양이 사방댐까지 훨씬 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액수가 2,000만원 적은데 사방댐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방댐 하나만 해도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그것이 상서마을 밑에 산에 내려오는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의 물이 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려오는 물을 좀 가둬서 나가겠다 그런 부분에 사방댐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아주 작은 사방댐을 계곡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403페이지 청량 개산마을 초갑들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2011년, 내년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초갑들에 배수로 공사 공정이 거의 70～80% 이상은 됐지 싶은데, 계속비 사업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송전탑 있는 데 거기 들 말입니까?

박동구위원

예, 변전소 앞에 들을 초갑들이라고 하는데……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그 앞에 하수구에……

박동구위원

가운데 하수구 내고 있는 그것 말이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박동구위원

가 보니까 공사가, 저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내년에 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정은 70～80% 더 됐지 싶은데 그 공사가 같은 공사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방재과에서는 그 사업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면에서 받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초갑들이라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농산과에서 하겠지요. 농수개거 하겠지요.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 없으면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산림공원과장님, 간절곶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있지요?

권영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길영위원

435페이지, 지금 간절곶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2005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간절곶 전망데크 설치가 지금 등대 앞에서 대송항까지 327m가 완료가 되고 또 녹지조성이 현재 2만2743㎡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지금 현재 183면이 완료됐고 도로개설이 520m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정비가 56동, 토지보상이 7만9036㎡를 완료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간절곶공원 안에 보면 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대송회센터 어촌계 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공예품전시관 울주군공예협회에서 관리하는 그 건물이 하나 있고 최근에 욕망의불꽃 드라마세트장 건물이 한 동 있고 세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과 예산으로 한 것 아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세트장은 원전으로.

최길영위원

이런 시설물 용도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이 2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절곶 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했는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종류를 보면 종합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역은 종합기술용역으로써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저희들 간절곶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주목적은 2005년도에 최초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경을 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기 설치해 놓은 실내수영장이라든가 다목적운동장이라든가 또는 도로부분 관계라든가, 회센터 예정부지 관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또는 새로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추가로 재조정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를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라마세트장 관련 이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공원시설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드라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동해안권추진팀에서 아마 드라마세트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학술용역을 줘서 그것이 꼭 공원시설에 필요할 것 같으면 공원시설에 넣어서 같이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학술용역하고 종합기술용역하고 용역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이라든가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용역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또는 도시개발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기술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묻냐 하면 본 위원도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했지만 전액 삭감이 됐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로 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간절곶근린공원이 내년도 사업비에 보면 공동묘지 98기인가 96기를 이장하는 계획이 있지요? 거기 2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간절곶근린공원 완료시점이 2019년인가 그렇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금조금 건드려서는 어느 천년에 조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개방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강동권 산하지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1군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이 되도록 해야 군비도 절약되고 또 조성도 빨리 되고 하지 그것이 약 20년간 찔끔찔금 이렇게 갔을 때 과연 개발이 조성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간절곶이라고 하면 우리 울주군 지역에 있지만 실제 울산에서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용역을 주면서, 기술용역도 중요하지만 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어떻게 하면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용역에 반영시켜서 좀 폭넓게, 지금 보니까 그전에 용역 준 것 보면 태양에너지다, 청소년야영장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 말고 유스호스텔도 들어오고 좀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활성화가 되지 간절곶 왔다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가보세요. 차가 막혀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간절곶 빠지는데 1시간 걸립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차를 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완장도 안 차고 힘도 없는가 말도 듣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이 있고 호각도 세게 불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다니니까 말도 안 듣고,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또 공동묘지 뒷부분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한 5000평, 여기도 주인에게 잘 이야기하면 돈 안 받아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주무 과에서 해야지, 면에 면장이 할 사항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공동묘지 파내고 거기에 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기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필요한 시설, 불필요한 시설을 명확하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9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장소에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할 시설물들을 좀더 좋은 시설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길영위원

거기 지금 등대 밑에 보면 희한한 조각물 넣어서, 앞으로 그런 것 만들지 말고요. 공동묘지 이장하고 나서 그 자리에 우선 대안 생길 때까지 유채라도 심고하세요. 어려운 용역 줘서 결과 나오고 돈 많이 드는 것 하기 전에 유채만 심어놓아도 아니면 코스모스라도 심어놓으면 사진 촬영하러 엄청 옵니다. 그것이 추억에 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선 이장하고 나면 그 공터에 봄에 유채 심을 시기가 안 되면 가을에 코스모스라도 심어서 우선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이 용역비 감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에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간절곶공원은 울산시민, 전 국민들이 사랑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추억을 안고 간 사람이 전국에 수 백만명이 됩니다. 해돋이 할 때 약 10만명씩 온다면 지금 10년이 됐는데, 내년에 하면 11년째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억을 담고 있는 지역인데 용역비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과장님이 좀 설명을, 왜냐 하면 저도 알아보니까 문화관광과에 하는 용역과 비슷하게 가니까 혼돈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무슨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고 꼭 이렇게 필요한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저도 이번 용역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편성되도록 여러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방금 지적하신 435페이지 간절곶근린공원 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을 했던 사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간절곶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지금까지 수 차 줘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간절곶 용역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기 해 놓았는데 지금 옆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울산광역시에서 저 강동에는 몽돌 하나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나의 도면을 바꾸려고 하는 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울주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간절곶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 대립관계니까 시에서 뭐 귀여워서 울주군에 민자유치하고 용역 줘서 좋은 것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때 좋은 인연만 됐으면 간절곶은 민자유치가 되어서 제가 봐서는, 사투리를 쓰면 절단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임 산림과장님 계실 때 두 분의 산림과장님을 통해서 이 간절곶 개발을 저렇게 방치해서 되느냐 이렇게 매번 지적했던 결과에 의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을 하시다가 시에 간 과장님이 시에서 유일하게 5억을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에 처음으로 편성을 한번 해 줬습니다. 그만큼 광역시에서는 간절곶에 관해서 메리트도 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또 시장님하고 코드가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울주군에서 해맞이행사를 하던 부분을 시에서 이제 또 슬그머니 가지고 가셔서 시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맞이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에 계시던 과장님을 통해서 타진을 해 보면 시에서는 이 간절곶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2,800만원 주고 용역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새롭게 전부 다, 간절곶근린공원 조성에 관련된 용역을 새로 줘야 시의 눈높이에 맞을 정도로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자체도 이제까지 안줬습니다. 저 정도 예산을 우리 군비로 편성해서 할 때, 한번 고 모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우리가 시비 못 받아온다고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정말 여러 번 지적하다보니까 겨우 시에 가서 체면치레한다고 5억 편성해 놓았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시비 못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아마 시 예산사정으로 봤을 때 시급한 사항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간절곶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진하 도시근린공원도 용역 준 것이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12억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놓습니다. 그것 안 하면 절단난다고 해서 해놓으니까 지금 아무 쓸모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간절곶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정말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공예품전시판매장 있지요. 우리 울주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지금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울주군 공예가협회에서 그것을 위탁관리하다가 전혀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6개월 정도 여기를 폐쇄시켰습니다.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욕망의 불꽃이라든지 이런 촬영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간절곶이 이제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용역 변경을 해서 그 건물 1층에는 공예품전시판매장으로 명명이 되어서 건물을 지었지만 2층에는 지금 현재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조성 변경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용역대로라면 끓이는 음식은, 커피숍도 할 수 없는 용도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용역이, 다른 용역이 아니고, 맞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간절곶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서생 간절곶 전체의 공원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 지금 있는 기존 시설들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 드라마세트장도 애초부터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어떻게 들어왔고 또 기존 되어 있는 공예품전시판매장도 쓸모가 없다 보니까 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용역 변경을 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성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에, 제가 이 심의를 하면서 알았던 내용인데 부군수님이 이 도시계획 조성계획을 변경만 한다면 그 2층에 커피숍을 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완이,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울주군에서 그 건물을 통해서, 지금은 애물단지지만 앞으로 이 도시계획 변경만 잘돼서 거기에 커피숍이나 기타 등등 하면 그 건물로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용역 변경은 맞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은 공원시설이 아니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공원시설로 만들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공원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간절곶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 아주 다목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제가 아까 지적하면서, 동료위원들도 지적하셨는데 미래비전추진단에서 하는 용역들이 상당히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것도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로 용역을 줘서 드라마세트장을 울주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야 되는 것인지도 용역을 줘야 된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또 용역을 안 주면 안 된답니다. 2,000만원을,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주고 안 주고는 우리 군에서 판단만 하면 되지 왜 그것까지 용역 주느냐 하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면 용역을 안 주고는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조항이 없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법상 해서 줘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용역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향후에 드라마가 활성화가 되어서 시청률이 높아서 오시는 분들이 간절곶에 안 오고 그 드라마세트장을 보러오실 분들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을 용역해서 주니 안 주니 해도 되고, 그런 용역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용역은 벌써 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산건위 하실 때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게 오히려 제 지역구만 없으면 시원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공예품전시판매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재위탁을 1년 동안 매년 위탁했는데 1년을 못하고, 이 용역을 줘서 수익성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1년을 못 준답니다. 그래서 6개월 이 용역 줄 동안만 위탁했다가 6개월 이후에는 이 변경 용역만 상품이 잘 나오면 2층에 커피숍이나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제 군에서 직영한답니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성사업으로 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아직까지, 본 위원도 거기에 가서 안 들었으면 이것이 당위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꼭 해야 될 용역들은 충분하게 설명을, 물론 과장님이 다 하셨겠지만 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오차가 있어서 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아주 정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위원들도 마음이 움직여서 예산할 때 과감하게 조정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제발 울산광역시의 가장 상징성 있는 간절곶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향후에는 조정계획 이런 것을 2,800만원 주고 용역하려고 하지 말고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광역시하고 울주군이 이제는 간절곶을 다시 한번 개발시키겠다는 소통만 되고 하면 여기에 상당하게 큰 메리트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분묘 이전하는 여기도 지난번에 상설 무대를 설치하려고 해 놓았던 부분입니다. 그 위치는요, 그래서 이 위치에 하려고 할 때 간절곶 분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했던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비가 되면 간절곶 개발하는데 충분히 상징성 있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산림과장님께 다시 부탁을, 몽돌 하나 때문에 강동이 변화되듯이 우리는 그 여건보다는 자연적인 부분이나 모든 상징성이 강동의 몽돌보다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간절곶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간절곶을 개발해서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울산시의 가장 상징성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간절곶 개발에 관련된 방법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05년부터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용역으로 이것보다 더 나은 좋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시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을……

이순걸위원

울주군만 개발해서 간절곶 평생 개발 못합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이번 용역을 하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434페이지 참고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원녹지관리사업부분에 전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이번에 3억9,800만원으로 2억4,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보수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지 울주군 관내에 있는 공원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확보하지 못한 인원까지 이번에 공원녹지관리인을 40명을 10개월 동안 사역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5,000만원이 더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 플러스 또 작년도에 확보 못한 인원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는 말씀인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사실상 작년도에 인원을 다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숙

정인숙위원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전에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힘들게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셨어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30명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0명분의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0명분에 대해서 10개월분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적정인원이 결국 40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공원녹지관리인건비가, 보통 인원을 45명은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는 40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른 과는 전부 다 해당금액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일수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도 없고 금액은 거의 1억 이상 올라서 사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씀이신지, 그것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러면 지금도 적정인원에서 5명 정도 모자랍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더 확보가 가능하면 더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힘들어하시는데 확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하나의 3D업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힘드시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을 안 하신다는 뜻인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관리원들은 기계톱을 가지고 일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쓰레기도 줍고 여러 가지 공원녹지업무에 대해서, 가로수 전정도 하고 또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됩니다. 그래서 지원자 수도, 나이가 젊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으면 상당히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인력확보에 어려운 사항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작업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지역적으로 군에 나와야 되고 또 군에서 이 면, 저 면 타 면으로 가서 작업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더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 바로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에 5개조, 조를 편성합니다. 해서 각 지역별로 조장이 맡아서 현장에 바로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바로 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당일에 한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해에도 예산은 다 됐는데 인원을 다 확보 못해서 예산집행이 다 안됐다 이 말씀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확보도 그렇고 인력관계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건설도시국 전체에 대해서 부서별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건설방재과장님, 369페이지청량 삼정천 하천정비공사 보상비가 9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민이든 시민이든 간에 국유지를 사용하면 대부료를 꼭꼭 냅니다. 그렇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국가는 개인 땅을 사용하면서 40년, 50년이 경과해도 10원 땡전 한 푼 보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호소해서 보상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행정심판소송을 해서 울주군이 졌지요? 보상을 하라고 해서 울주군이 졌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건자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각하된 사항입니다. 각하되고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 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아도 이런 억울한 사정을 서면으로 봐도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9억5,000만원이 보상비로 책정됐는데 이것이 전액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맞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이 자체가 올해 900만원으로 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어서, 쌍용하나빌리지 그 밑에 하천에서 청량천 하류까지 그 부분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덕하리 그 위에 1900㎡정도 됩니다. 이 사건 자체가 2004년부터 진행되어 왔는가봐요. 저희들이 이제 와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설계에 의해서 편입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권익위원회에서는 시에 보상을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시 조례에 보면 지방하천은 구·군에서 하게끔 위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거지요.

박동구위원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이 민원인에게 보상을 주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업구간 안에, 아래 부분에도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약 3억8,000만원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부서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미래비전추진단, 경제복지국, 보건소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