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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정장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중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인사) 권재영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인사) 이한진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한진 전문위원 인사) 김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인사) 하성만 의정팀장입니다. (하성만 의정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팀장입니다. (윤영오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구조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배부해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의 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구 재정이 긴축재정여건으로 이에 맞춰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2010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세입예산은 없고 사업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4803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52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분포를 보게 되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74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4225만 1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 지원사업비로 15억 1380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로 1억 2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5803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19억 2634만 3000원, 기본경비로 3억 7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811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4165만 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는 금년 수준으로 1440만원 동결하였고 의회비를 작년보다 811만 5000원 감액하여 총 10억 66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보게 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분담요율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의정공통운영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낮게 1회 감해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정사무감사 시의 증인 감정, 참고인 여비로 100만원을,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을 2010년 수준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263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8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의회 주요행사 필요경비인 행사운영비를 2010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공무국내외출장시 수행직원여비를 2010년도 실집행액에 맞춰서 182만원이 감액된 총 3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376만원이 증액된 6616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격년 시행되는 의원님들의 한마음체육대회가 내년에 개최가 됨으로 신규로 편성을 하였고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주요행사 업무추진비 등을 일괄 10% 삭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의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63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의전차량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전산장비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이를 교체하고자 66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의회청사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520만 5000원 증액된 1억 34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의사당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의사당 민간위탁관리비를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소폭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는 의사당이 건축된지 13년이 경과돼서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필수경비로 시설비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장 기능개선을 위한 전자속기 장비구입비와 본회의장 영상장비 구입비용으로 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전년 대비 185만원이 증액된 7445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광고료와 의정활동 사진 관리용 기자재 구입비를 2010년 집행추이를 감안해서 1555만원을 감액하여 5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도매체와의 업무의 원활한 협의와 의정활동의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삭감해서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웹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사업비를 18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6쪽입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강서의정, 구의회 한영 안내책자의 격년 제작과 구의회 의정사 기록물 제작사업의 종료로 전년 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도서의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를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로 내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2010년 대비 6561만원이 증액된 19억 26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19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2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사당운영 공공요금 등으로 주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2010년 3분기간의 우리 집행추이를 감안해서 금년 대비 8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5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도시가스,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이 또한 금년도 3분기 간의 집행추이를 감안해서 279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 지급일이 144일에서 168일로 증가됨에 따라 2010년 대비 1876만원이 증액된 1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하단 의회사무국 기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2010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또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2010년 대비 2.56%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또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 청사운영, 기타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필요한 경비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을 보완을 하고 또 고견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저희가 충실히 보좌를 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국외업무여비 관련해가지고요. 국가행사, 국제회의 등 국외출장수행직원여비가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죠? 내년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11페이지

장상기위원

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의원님들 국외여비요?
니요

아니요장상기위원

, 아니요. 국외업무여비의 직원들요. 수행직원 여비.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처음 생긴 게 아닌데요. 매년 있습니다.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국외출장수행직원여비는 있었는데 국가행사, 국제회의 등 국외출장수행직원여비가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게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예산액이 표현이 안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국외출장수행직원여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장상기위원

의정팀장님!
성만

하성만의정담당주사

예.
뒤에

뒤에장상기위원

출장여비 올해 처음 신설된 거 아닙니까, 서무주임?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1번 있었잖아?
무국

무국의회사

이동연 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의미를, 약간 문구를 바꿨네요. 국가행사, 국제회의 등 국외출장여비 했는데 국가행사, 국제회의 등 국외출장수행직원여비 이렇게 뒷말을 좀 바꿨습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어디 나가실 때 우리 수행직원들 연간 필요한 경비를 편성해 놨었습니다. 작년에도 해놨었습니다.
예.
그게

그게장상기위원

아니죠. 바꿔놓은 게 아니고, 자 의원 공무 국외출장수행직원여비 해가지고 1인당 350만원씩 잡혀있었잖아요? 8명이.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문구도 바꾸면서 같은 성격인데, 우리가 의원님과 구분이 안돼서 적요만 이렇게 우리가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그게 아니고 국외업무여비가 의원 공무 국외출장수행직원여비가 1인당 350만원씩 8명이 잡혀있었어요, 2500만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올해 보니까 국외업무여비 해가지고 의원 공무 국외출장수행직원여비 187만원에 8명, 국가행사, 국가회의 등 국외출장수행직원여비 6명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러니까 먼저는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작년에는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구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적으로, 그리고 또 의장님이 또 시·도구회장도 되시고 해서
기는

거기는장상기위원

의장님이 시·도 부분에 대해 한 것은 거기에서 예산이 다 있습니다. 분담금이 있어서 하는 거고, 이 국외업무여비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국가행사, 국제회의 등 국외출장수행직원 그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여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국외여비를.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의원 공무 국외수행직원여비 해가지고 350만원에 8명 2500만원 잡아놨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다 갔다 올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해외국외공무시찰을 갔을 때 이 이상 187만원 8명분에 1496만원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국외업무 우리가 여비 쓸 때 해외연수 외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도 집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잡겠다 그러면 국가행사, 국제회의 등 국외출장수행직원여비는 기존의 의원 공무 국외출장수행여비의 30%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여기는 넘잖아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국외여비에 있습니다. 뒤에 205 의회비에 보게 되면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들 거고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원들

직원들장상기위원

것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직원들은
들은

직원들은장상기위원

막무가내로 막 편성을 해도 되나요, 여비를? 규정이 있을 건데.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거는 우리가 국외업무여비는
거는

그거는장상기위원

조금 이따요 우리 국장님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따가 저기 정회해 놓고 나서 다시 좀 확인을 하고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지금 보니까 의전차량 구입한다고 아마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우리 차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차가 지금 2005년 3월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2005년 3월식인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장상기위원

몇 키로 정도 탔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지금 키로가 한 8만 5000키로 탄 거 같아요.

장상기위원

8만 5000키로 탔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장상기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지났습니다.

장상기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지났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내구연한이 우리가 관용차량 규정에 등록일로부터 5년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안됐지 않습니까? 5년 지난 거예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2005년 3월이니까 됐죠.
예.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의회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다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우리 의회 자체에서 좀더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은 보여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면 본회의장 영상장비 설치한다고 지금 구입한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게 본회의장 보면 오른쪽에 의원님들 정면이 아니고 오른쪽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셔야 되고 또 의자를 틀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 정면에다가 양쪽에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좋겠다 해서 양쪽에 전동스크린 설치를 하고 화면분할기 그런 장비 구입하고 또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1900만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실은

사실은장상기위원

저희들이 본회의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자유롭게 투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자 해서 전자시스템인가요 뭔가 갖추자고 그래서 몇 번 시도했다가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사실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타구 의회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기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앞으로 의회 자체가 원만하게 다 합의돼서 갈 수도 있고, 또 의회라는 것은 서로의 다른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표출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지금 현재 장비구축에 있다고 그래갖고 정면에다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그러면 보기는 좋겠지만 사실 정면에다 해놔도 그렇게 썩 보기는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문제인데 한번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도 전자투표방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5대 때도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장위원장님도 위원장하실 때 같이 맞대고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안 했던 건데 사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고 또 하나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직원들 타 지역 비교시찰 여비가 구 전체로 돼 있나요? 11페이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이거는 금년에 우리 직원들 시찰하는 거는 총무과에 아마 포괄로 잡혀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는 의회 우리 직원들이 좀 직원들 자체에서 타지방의 사무국 견학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좋은 점을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필요에 의해서 해놓은 건데 사실 금년에는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집행했나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일정이 바빠서 전혀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집행을 안 했었죠, 전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가지를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이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잡혀있어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해놨는데 사실 금년에는 이걸 저희가 바빠서 가지 못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장상기위원

우리 출장여비 관련해서는, 국외여비 관련해서나 어떤 영상장비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이따가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박성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만

하나만박상구위원

물어볼게요.

박성호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영상장비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에 녹화가 지금 전혀 안되고 있죠,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상임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우리가 의회 뭐라고 그러죠? 지금 1대 때부터 지금 5대 때까지 의원님들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영상기록물
상구

박상구위원

예,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물론 본회의장에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도 예산이 많이 드는가요, 이게? 녹화장비를 갖다 설치하려고 하면?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지금 장위원장님 얘기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 전자투표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을 영상으로 기록이 되고 하는 게 사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제가 영상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돼가지고 저걸 바꿀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걸 교체를 하려면 거의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럴 때 같이 손을, 그런 문제 영상장비 전체적인 기능수준을 높이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실의 이런 기록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의원들이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총괄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의 범위는 상임위활동이 거의 주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본회의보다는, 물론 본회의도 합니다마는 구정질문이든지 등등은 합니다마는 상임위활동 부분이 좀더 녹화물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다음에 의장단 전산장비 구입이라는 건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 예 이거요. 이거 지금 의원님들은 노트북 하나 주셨는데, 의장단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게
상구

박상구위원

아, 노트북 외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노트북 외에.
그게 좀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2004년도 5년도면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상구

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래서 그거 좀 필요한 거 바꾸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아니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반적인 내용만, 올해 세출을 보면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우리 의정활동 홍보분야 물론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수첩 격년제 제작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아, 예. 그거 준 이유가요.
첩을

수첩을황동현위원

격년제로 하잖습니까, 그러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죠, 격년제로 하고
매년

매년황동현위원

하는 게 아니라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미 발간한 게 있고, 의정사 기록물이 1대에서 5대까지 작년에 그게 돈이 꽤 되거든요. 그런 걸 다 완료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빠진 겁니다.
기타

기타황동현위원

뭐 한 1%내외에서 줄었는데 의정활동 홍보분야에서 약 26.43%가 줄었기 때문에 한번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지만 질의를 한 거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증감률을 보면 거의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에서 많이 질의를 했고, 확인도 했고, 리마인드도 했기 때문에 우리 기본경비, 특히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13쪽에 모면 화장실 관리비가 있고, 맨 위에. 그리고 민간위탁에 보면 민간위탁금 밑에 보면 의사당 위탁관리 그래가지고 위생 및 청소관리용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장실 관리하는 거나 청소관리하고 이거 항목이 따로 돼 있는데 이건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내용인데 주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는 청소를 하고 이런데요, 필요한 물품 구입하는 데는 관리비용으로 따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정장훈위원

관리비용으로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그렇죠.
해서

궁금해서정장훈위원

물어본 거고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여러 가지 살게 있잖습니까?

정장훈위원

용역회사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용역회사는 과거에 계속 해오던데 사실은 크게 바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선정과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매년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다 하면 주는 거고,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판단 하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거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죠. 제 판단도 들어가지만 또 우리 의장단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의를 해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본회의장정장훈위원

그 밑에 보면 영상장비 구입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는 전자속기 장비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우리 속기사 두 분 계시는 그 앞에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이거 전자속기 장비는 지금 우리가 수기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면 전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수기로.

정장훈위원

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전자시스템이 발달이 돼서 지금 23개구가 하고 있는데 그중 6개구는 소리자바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입력을 하면 그게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번문의 수고가 조금 더는 거죠. 다만, 한번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은 있지만 다만 그게 자판을 익혀야 되는 시간이 교육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장비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2011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면 수기작업을 하지 않고 타이핑을 전자로다가 이렇게 칠 수 있게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전자부호로 돼있는 걸 치는 거죠.
으로

앞으로정장훈위원

그렇게 개선을 한다 이거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려고
제가

제가정장훈위원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진은 공보과에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국

무국의회사

김동현 예.

박성호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도, 그런 해결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원들의 다양한 활동모습을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홍보가 되냐? 우리 주민들이 의원님들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얼굴도 알고 잘 알아야 주민들이 민원도 신청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회관에 보면 홍보판이 있어요. 대개는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회의진행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은 홍보판에 올라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일부분 안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우리 최영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등촌2동 자치회관에 아마 안 올라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자치회관에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사진행하는 그런 과정의 홍보활동사진을 아마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 확인해보고, 확인 좀 해보시고요. 현장방문하는 그런, 일하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사진을 찾아 가지고 의원당 한 두 개씩 케이스 포함해 가지고 각 자치회관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치회관에서 홍보를 사진판에 올려놓든 안 올려놓든 그분들 일이지만 여기서 어떻게 그런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야 주민들이 ‘아, 이분들이 이런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소속된 어떠한 분야에 있어 가지고 또 의원님한테 가서 민원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홍보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동에 그 사항을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이 현장도 있을 수 있고 또 회의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구정질문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할 텐데 동장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상시 게첨이 되도록 저희가 협조요청하고

박성호위원장

케이스까지 제작해 가지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공문 보내고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보내주세요, 그냥 그쪽으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케이스를 제작을

박성호위원장

보내주면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동에서 그 정도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또 우리 동장님들한테도 홍보판에 각 의원당 세 면씩 좀 할애를 해달란 양해를 다 구해놨으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가급적 많이

박성호위원장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 후 소관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 인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송병열 식품안전대책반장입니다. (송병열 식품안전대책반장 인사) 보고는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총괄설명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47억 87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27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어 0.1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세외수입이 2659만원 감소하고 각종 보건사업에 보조되는 보조금이 1731만 7000원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3759만 4000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건강보험진료비 등 사업수입은 전년도에 수수료수입으로 편성되었던 항목으로 3억 4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위생업무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이 전년 대비 335만 2000원이 감소된 8481만 1000원으로 3.8%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43억 501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9억 4292만 2000원으로 0.07% 증액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24억 726만원으로 0.6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56쪽에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5억 387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5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82억 5548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498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72억 8331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44만 8000원이 증액되어 4.0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정책사업은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 건강증진,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 위생문화 수준향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은 보건의료사업지원, 보건소 운영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0.04%가 증가한 4억 6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건강도시사업 시비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총 64억 72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60만 2000원이 감액되어 0.39%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국시비지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은 총 12억 449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934만 2000원이 증액되어 28.93%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원인은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한의학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의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위생문화 수준향상은 총 75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13만원이 감액되어 5.17%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구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72억 8331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44만 8000원이 증가되어 4.06%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증가 및 민원실 상용직 인건비 신규편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장봉춘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동식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고창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창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인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입예산은 총 4억 692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20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어 1.3%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청사재산 임대수입 680만 9000원과 주차장사용료수입 1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사업수입으로 3억 4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에 수수료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2011년에는 의료사업수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수료수입은 3억 6330만 4000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사업수입으로 1883만원 감소한 3억 4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격년으로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미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및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징수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335만 2000원이 감소된 7231만 1000원으로 4.4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441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8만원이 증액되어 56.79%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건강도시사업 시비보조금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6쪽에서 4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정책사업으로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과 위생문화 수준향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0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위생 구현은 보건소 성과평가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표창 등 6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2.64%가 감소된 29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5기 중기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407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총 40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8쪽 건강도시는 총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확대 및 시비지원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2010년에 구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3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10쪽 민원실 운영은 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5.44%가 감소된 5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산수납영수증 인쇄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411쪽 청사관리는 총 3억 1227만 2000원이며 이는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의료폐기물 처리비, 청소관리용역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804만원이 증액되어 2.6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재배치 및 청사 유지보수비용으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14쪽 차량관리는 구급차량 및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2888만 3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은 257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83% 감소한 28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 감액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네 명에서 세 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418쪽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모범업소 표창,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음식점 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37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9% 감소한 2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문화 개선위원회 수당 105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419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1999만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의 주요 요인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20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는 3165만원으로 전년 대비 2.62% 감소한 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만원과 원산지 부정유통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5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22쪽 식품안전관리는 유통식품 수거 및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03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 감소한 1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물 제작비 8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만원을 감액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23쪽에서 431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423쪽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총 64억 74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한 1억 862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427쪽 인력운영비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각종 보험료로 4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용직 인건비를 실근무지에서 편성하게 됨에 따라 신규편성하게 된 예산으로 인력이 부족한 민원실에서 일반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인력입니다. 다음 429쪽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우편요금, 보건위생과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3억 535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1% 증가된 76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여비 지급일수가 144일에서 168일로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31쪽 기본경비(공통)은 특별사업추진 급량비와 보건 및 의료교육의 참석에 따른 여비로 488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51% 감소된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신종인플루엔자 종합상황실 일·숙직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예산은 총 73억 9337만 3000원 중 정책사업비 5억 3822만 6000원을 제외한 68억 5514만 7000원이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장봉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장봉춘정장훈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408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다 건강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가양3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강걷기대회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지금 처음와가지고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아,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정장훈위원

우리 하현성 보건소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정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양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걷기대회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정장훈위원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정장훈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정장훈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다가 건강걷기대회는 참 좋은 거 같아요. 해야 되고 권장할만한 사업인건 확실한데 그렇게 홍보를 안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홍보비가 보면 홍보물제작비로다가 1000만원이 잡혀있다고. 408쪽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정장훈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런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다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감액을 해도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지금 보건위생과에 작년에 팀이 처음 신설돼 가지고 우리 걷기코스가 9개 코스가 있습니다.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인증한 4개 코스와 우리 강서구 자체에서 정한 5개 코스가 있는데 홍보비라는 것이 이런 인쇄물도 있지만 목표지점 반환지점에 여러 가지 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하는 효과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지금 근린공원이라든지 또 한강변 보면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홍보를 안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지만 어떤 강서구민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그런 홍보비 쓸 돈을 다른 환자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걸 감안할 것이고, 꼭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업에 좀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편성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이 홍보물 제작은 건강걷기 행사만이 아니고요. 건강도시 전반에 노인근력운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건강걷기 단지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구청에서 구청장님 나오시고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어떤 전시성으로다가 어떤 그런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건강걷기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반과 여기는 인증코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코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걸어서 출발할 때 반환점, 도착해서 그 확인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건 인증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도
하고

타구하고정장훈위원

한번 비교를 해봤나요?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이거를 이런 많은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구청이 몇 군데 있어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한 18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18개 구청이 하고 있다고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정장훈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1년도 세입·세출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승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권용태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혜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송여령 보건지도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박성호위원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보건지도과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동의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100% 나오지 않아가지고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제안설명을 계속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연구위원

, 동의 했잖아요? 위원장, 동의했잖아요, 정장훈 위원님이.
면요

그러면요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신규사업 위주, 아주 중요한 사업 위주만 간략하게 한 5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박성호위원장

액수가 좀 크고, 신규사업 위주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3페이지에서 4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전액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38억 4023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중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비에 12개 사업에서 1억 151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비에 두개 사업에서 2700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주요 증감사유가 국·시비 가내시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사업 외 5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 77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6억 4796만 2000원 대비 26.36%인 1억 708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비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20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비가 인쇄물 제작 등 홍보용품 구입 등으로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GOOD BY 간접흡연 사업비가 2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비에서 3720만원이 감액되어 2억 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3페이지와 4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4개 사업으로서 총 34억 6540만원으로 전년도 35억 550만 1000원 대비 1.14%인 400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가암검진 사업비,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43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전립선 조기진단 및 예방사업으로 전립선 검진비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0페이지에서 4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에서 2억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 7427만 2000원 대비 14.77%인 257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비 통합편성과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프린터·복사기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보건지도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이며 특히 구비 사업인 주민의 건강습관다지기, GOOD BY 간접흡연,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가임여성 건강증진 사업, 예방접종관리, 방문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인건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전립선 검진비, 결핵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구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로 보건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도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서비스 요구에 부응코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정장훈위원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455쪽 보면 산출근거 밑에 모자보건관련 강사비가 29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하셨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준비교실이요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에 출산준비교실이라든지 또는 아기 마사지, 신생아들을 위한 요즘은 감성훈련으로 아기 마사지 등
아니

아니정장훈위원

, 여기 보면 1식으로 돼 있으니까 강사 한분한테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가 해가지고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 전이나 아기 마사지교실이라든지 또
료가

강사료가정장훈위원

지금 292만원으로 돼 있는데, 1식으로. 모자보건관련 강사비 이렇게 항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강사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사한테 얼마가 들어갔고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보통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산준비교실이라든지 아기 마사지 교실이라든지 또 그리고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대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면 저희들이 강사료는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그만큼 됐기 때문에 액수가 그 정도 292만원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장훈위원

24, 5회 정도 들어가겠네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저는

저는정장훈위원

한분한테 이런 큰 돈이 들어갔나 해가지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횟수가 그 정도 됩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므로 다른 질의는 안하고요. 우리 지금 보건지도팀장님 송여령 팀장님이 언제까지 병가 중이시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12월 17일까지입니다.

황동현위원

17일까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무슨

무슨황동현위원

병가라고 하셨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갑상선암이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아니

아니황동현위원

,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보면 우리 본청에 세 분 여성과장님들도 같은 갑상선암으로 수술하신 분도 있고 현재 병가 중인 분도 있고. 글쎄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화라도 한번 하셨나요? 문안인사?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위원

17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근무합니다.
예.
아니

아니황동현위원

, 또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보건지도팀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원도 제일 많고 그래서 팀장님의 결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다른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대직을 해야 되는, 보충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다보면 자기일도 해야 되고 다른 분 일까지 도와드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테고 거기다 또 예방접종 이런 게 거의 다 끝났겠지만 아주 가을철부터 상당히 성수기에 들어가는 지도팀장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 대민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아, 17일부터는 정상근무를 하신다 이거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위원

완쾌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예산을 편성하실 때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92만원 1식, 질문이 계속 그런 위원님들 질문이 나와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10 × 29 1식, 이런 형식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0×10 1식 그러면 30만원이면 괄호열고 전문의사나 간호사, 이렇게 해놓으면 알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292만원 1식, 그래놓으면 한 사람이 받는 거로 생각해서 계속 질문이 나가고 또 그러면 예산편성이 많을 한 것 같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몇 자만 더 할애하면 더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질문이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여기서부터, 기획예산과에서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그런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의무팀장입니다. (김진철 의무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방역팀장입니다. (박경민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95쪽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총 4억 7832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21.65%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6.07%가 감액되었는 바 이는 보조사업이었던 치아홈메우기사업 폐지로 수수료 440만 8000원이 빠져 감액되었고 보조금에서는 4억 658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3.79%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신규사업인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 보조금 9000만원 및 한방허브보건소 사업 보조금 4000만원이 신규

황동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박성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약과

의약과황동현위원

신규사업 몇 개 있거든요. 한 서너 가지 위주로 보고받고 질의ㆍ문답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위주 액수가 큰 위주로 해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러면 2011년도 신규사업예산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구강보건교육사업비로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전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유아대상 구강보건 연극제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학교, 노인복지센터까지 방문을 통하여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구강보건교육 홍보를 통한 평생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구민 구강건강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구강보건센터 설치와 맞물려 구강보건사업을 확대실시 계획에 있어 절실하게 구강보건사업용 차량이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셔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서 세부사업설명서 5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비로 이 또한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10평 정도의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30평 정도로 확장하여 구강보건진료실, 구강보건교육실, 구강보건사업실로 구분 설치하여 구강보건센터로 전환시켜 인적ㆍ물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서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구조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즉 구강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 제공을 확대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확보하여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한 평생의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9000만원의 국비 지원금을 합하여 총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향상을 위해서 보건소가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서 세부사업설명서 5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학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진료와 병행하여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한방가정방문진료, 사상체질교실, 기공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한방욕구 충족을 위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의학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허준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한의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도시로서 건강증진사업의 추세인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사업방향을 고려할 때 건강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벙법인 한의학건강증진허브보건소 증진 프로그램을 구민건강대책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8000만원이며 이중 50% 국비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며 저희 과 예산은 강서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만족할만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며 특히 내년도에는 좀더 구민들을 가까이 찾아가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4쪽 보면 한의학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서울시 한의사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한의사분들이 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 노인환자, 그런 분들 방문진료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장훈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도 우리 지역에는 가양2동에 한의사회관도 있고 허준박물관도 있고 한의사협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만 34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런 한의학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데 써야지 왜 이거 서울시 한의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구비로다만, 이게 매칭사업이라면 제가 일리가 갑니다마는 구청장 방침 이거 하나, 추진근거 보니까 구청장방침 하나 놓고서 어떤 구청장 홍보하려고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만

여유만정장훈위원

있다면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한의사회관에서도 한의사들 조를 나눠 가지고 어려운 이웃, 특히 강서구 이쪽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강서구 쪽을 편중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정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의학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50 대 50입니다, 구비랑. 그런데 그동안은 지방에서는 여러 군데가 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최초로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라 지금 확정된 사항은 사실은 아니어서 그때 예산작업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시 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러면

그러면정장훈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가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없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이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추경때, 그때부터 하시도록 하고 우리 한의사회관 아주 좋은 그런 한의사회관에서 한의사들이 잘 해보겠다고 열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돈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그럴 거 같아요.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자료를, 상세히 자료를 주셔 가지고 한번 따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부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예. 그리고 이왕 질문한 거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530쪽 보면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ㆍ홍보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보니까 구비 100%네, 구비. 구비 100%인데 약물 오남용에 대한 거는 마약류라든지 약물 오남용, 이런 거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TV라든지 다른 언론매체, 신문, 하여간 여러 군데서 다 약물 오남용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또 보건소에서 앞장서셔 가지고 구비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관례적으로다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쯤은 좀 중단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 좀 우리 과장님 설명해 보시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정장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꼭 실시해야 되는 필수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 보건소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으로 꼭 들어가 있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역사회 약사회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강사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부터 노인정까지 찾아가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저희가
그럼

그럼정장훈위원

어린이집에 영유아들 대상으로다가 약물 오남용, 마약하면 안 된다고 교육하나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마약뿐만이 아니라
약물복용법이랄지 또 유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모를

학부모를정장훈위원

대상으로 하는 거?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장훈위원

아, 학부모를! 그래야지 어린이집 그러면 애들 대상으로 하는 줄 알고요. 내용은 잘 알겠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비용은 좀 줄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보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던 일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내용인데요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지원인데 이 자체 예산이 이제는 우리 의약과에서 내년부터 하게 되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저희 과에서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내년부터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사실은 유류대 지원이거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류대

유류대장상기위원

지원이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근데

근데장상기위원

방역을 많이 하는데하고 적게 하는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은 동별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방역 안 하는 동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약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근데

근데장상기위원

보면 거기에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동별로 보면. 그런 어떤 부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의논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차등지급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좀 거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때는 이거 관리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약과에서 하실 때는 어차피 이왕 약품하고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해주시고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 가지고 연무소독기 구입 해 가지고 이게 290만원 잡혀있거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장상기위원

살수기처럼 기다랗게 나가는 거잖아요? 나무에 하는 거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을 한다고 다 구입이 돼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지급을 했는데 단 한번도 쓰고 있지 않은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로 그거 보관하기 어렵다고 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잘 협의하셔서 그걸 보건소에서 좀 받아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 새마을방역봉사대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해준 소독기는 동력분무기와는 다른 연막소독기가

장상기위원

연막소독기인데 연막소독기 외발기, 쌍발기, 지원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각자 동에서 알아서 산 거고 최근에 올해인가 산 게 있어요. 나무들이라든가 그런데 하기 위해서 했던 데가 있거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위원님, 그게 동력분무기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연무소독기입니다.
연무소독기는 분무소독기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어떤장상기위원

형태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확산제를 약품하고 섞어서 연기가 나면서 시각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시각효과도 있고

장상기위원

연무소독기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지금 각 동에서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친환경 제품으로
쓰고

쓰고장상기위원

있는 거네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환경오염도 없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으로

처음으로장상기위원

구매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강서에서 처음

장상기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좀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살수방역기하고 연막방역기, 지금 친환경 방역기라 해 가지고 각 동에 선 지급된 살수방역기가 있는데 이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거는

박성호위원장

구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거를 사용을 않고 창고에 넣어놓고 연막방역기를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막방역기가 사실 건강상에는 좀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환경오염도 있고 좀

박성호위원장

어려울 수도 있고 소독의 효과도 없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시간이고 살수는 좀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달라붙어 가지고 소독의 효과가 짙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근데 왜 그거를 사용을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시각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조금

박성호위원장

지금 새마을에서 기존에 지급된 걸 사용을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사 가지고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값이 나가잖아요? 기름값이 나가니까 해야 되는데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박성호위원장

그거를 본인들이 사 가지고, 몇 백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본인들이 한다는 이야기에요. 근데 그게 홍보, 인건비도 좀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힘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살수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새마을이 인력 같은 거 차로 장비로 해 가지고 한 두명 뒤에, 한명, 두명 타고 운전하고 그러면 몇 바퀴 도는데도 두 시간이면 도는데 이거는 하루종일 걸리면서 힘도 들고 몸에 뒤집어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살수로 하는 것이 더 낫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환경적으로다가?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맞습니다. 방역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성호위원장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건 뭐에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지금 준비하는 거는 분무소독기에다가 확산제를 첨가해서 연기가 나가면서 시각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의 추세가

박성호위원장

그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두 제품을

박성호위원장

소독기랑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연막소독기는 경유를 사용해서 확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연무소독기는 분무소독기에다가 확산제를 첨가해서, 그러니까 친환경제품을 섞어서 경유 대신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면서 방역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거 준비를 해가지고 각 동이라든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겁니다.

박성호위원장

보건소 자체에서?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몇 대정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차량용으로 한대고, 휴대용으로 2대해서 총 3대입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돼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인력은

박성호위원장

연막소독기가 3인이다 그러면 이거는 인력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두 사람이 나가서 충분히 사용, 그러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예.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박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연무소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 생긴 거는 연막소독기랑 그냥 시각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막소독기와 연무소독기의 차이는 아까도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제 차이인데요. 확산제를 경유를 사용한 유성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연무는 수성제품인 확산제를 쓰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되는 게 거리가 연막기는 좀 가스 형태 식으로 조금 이렇게 멀리까지 나가는데 연무는 멀리까지 못가고 연무는 연막에 비해서 구름 형성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덜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덜 있습니다만 성능이나 건강상에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기름을 사용하느냐, 수성인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제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분무기는 물탱크가 있어야지 차량용은 물탱크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고 또 좁은 골목길은 가기가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고, 휴대용 분무소독기는 메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준비하실 때 살수와 연막, 연무의 어떤 장단점을 고려해 가지고 기계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안 쓰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지금 소독기에 대해서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편성에 있어가지고 직원모집을 하는데 직원모집 방법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수준, 그 수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인원이 신규편성하면 직원이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구강보건센터 신규직원 채용은 치위생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3명의 인건비가 올라와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위생사예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치위생사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치, 그러면 그 수준정도는 150하고 170인데 한사람 치위생사면 다른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치위생사 인건비는 150만원

박성호위원장

두 분류의 직원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3명 인건비 올라와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

2명, 3명이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150만원짜리와 170만원짜리가 있는데 치위생사 말고 또 다른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170만원은 한의약건강증진요원으로 저희가 170만원은 올라와있는데 그거는 한의사선생님 시간제로 저희가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사선생님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하고 같이 170만원으로 10개월로 잡아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때그때 초빙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150만원은 치위생사?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치위생사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아, 전문적으로 고용을 하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전문 인력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전문적으로 고용을 하고, 알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