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최민순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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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국소관 건설과 감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공원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및 남구 노인복지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건설국소관 도시공원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도시공원과 그럼 먼저 도시공원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곽종운입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저희 도시공원과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 속에서 우리과 업무가 큰 대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남구 구정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우리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공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도시공원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이 답변중임에도 불구하고 답변공무원이 아닌데 끼어드는 그런 무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노한종 팀장? 517쪽에 주월동 희망공원, 보니까 약 180평 정도 되구먼. 사유지 매입을 완료는 했는데 누구 땅이었어요? ○

광인

남광인위원

개인소유인데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

곳을

이곳을남광인위원

가봤는데 공원이 가정집 공원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돈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안가요. 애들 유치원생들 놀이터도 아니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걸, 제가 봤어요. 대나무 몇 개 꽂아진 데 아니에요? 한쪽에? ○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웃어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주월1동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강원호 위원장하고 가봤어요. 무슨 준공식인가 뭔가 한다고 해서 가서 보고 웃고 와버렸어요. 사람도 열댓 명 와 있고, 이상복씨가 주체해가지고 하더만. 그렇죠? ○

누구

누구남광인위원

땅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

광인

남광인위원

개인소유의 땅인데 소유자가 누구였냐고. ○

이게

이게남광인위원

소위 희망공원이라고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재정도 열악한 곳에서 말이여. 철로변에 푸른길이 있잖아. 그런데 하등의 이곳을 매매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생들 놀이터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누가 제의를 한 거예요? ○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누구의 머리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주민이 원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과에서 한 거예요? ○

어느

어느남광인위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

나는

나는남광인위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광인

남광인위원

소유주들을 봐요. 이게 사실 웃음거리에요. 180평이 어떻게 공원이 돼요? 소공원이 아니라 뭐라도, 유치원생 공원도 아니지, 차라리 잔디를 심어 놓고 어린이들 뛰어놀게끔 해주는 게 낫지 거기에다가 보기 흉하게 대나무 몇 개 꽂아 놓고 물 졸졸 흐르게 해놓고, 유치스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은, 돈이 아까워요. 다른 데다 투자할 데가 많은데, 이것만큼은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진짜에요. ○

나무

나무남광인위원

심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 옆에다가 무슨 단지인가? 그 옆에다가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어느 특정인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내 얘기는, 땅 소유자 가져와 보세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지금 이 사업 추진의 주 목적은 동네 쌈지공원, 얼른 말해서 짜투리땅 같은 것들,....

그런

그런남광인위원

주변이 없다면 몰라도 녹색공원이 쭉 있잖아요. 푸른길 있는데 그 옆에다 혹 달린 것처럼 180평, 이만큼 붙여놨거든? 그래서 이것은 사유지, 어느 개인의 땅을 사주기 위한 것밖에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봤다니까요. 우리가 봤는데 조잡해서 못 보겠어요. 이게 공원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차라리 자연스럽게 잔디를 심어놔 버렸으면 좋아, 그 동네 사람들 어린이들 와서 뛰어놀기라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유치스러워서 못 봐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행안부 같은 데라든지,....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푸른길 공원이 없다면 이해라도 가. 그런 데로, 쭉 있는데 이것 때문에 푸른길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요. ○

광인

남광인위원

그 30평이 누구 땅이에요. 가지고 와 봐요. ○

그런

그런남광인위원

데다 돈을 투자 하지 마세요. 투자 하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잔디를 심어놓는다든지, 안쪽으로 철쭉이면 철쭉, 쭉 심어놓는 게 보기 좋지 오히려 어지럽기만 해요. 여기 청소 하랴 뭐 하랴 힘만 들고, 여기 가서 보세요. 오늘 가서 볼려면 봐요. 나무 몇 프로는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 가지러 갔어요? (예)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지원단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다른 데는 재개발, 재건축 계가 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팀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없어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이

실효성이남광인위원

있어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구도

남구도남광인위원

해야 되요. 왜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못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할 것인데 재개발, 재건축 담당 부서가 필요해요. 팀이.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관계법령에는 도심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 자체를 원천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주민 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5개 구청 공통사항이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 위주로 맡겨놓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고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서 서울 같은 데서도 적극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지자체에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청

동구청남광인위원

같은 데는 있다는 말이 있던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아직, 이제 법이 생겨가지고.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동구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내년중에는 이게 가능해요?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물론 예산만 있다면 지금부터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이것 해야 돼요.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하늘공원에 대해서 답하실 분, 공원시설담당 나오십시오. 지금 노대동에 있는 진월지구 택지개발 안에 있는 호수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로 넘어왔죠? ○

언제

언제한문덕위원

넘어왔죠? ○

기에

거기에한문덕위원

문제점이 많은 걸 알고 계시죠? ○

떻게

어떻게한문덕위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제가 지금 사진 찍어왔거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날짜가 9월달입니다. 비가 와서도 이렇게 물이 안빠지고 있어요. 그것도 비가 온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체육공원인데도 거기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젖어 있어요. 물에 발이 그냥 빠져요. 그런데 그 인수 당시에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다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했는가 아니면 그냥 인수를 받았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보면 그 하늘공원이 우리 남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호수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노대동 지구에 있는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주월동이나 양림동 그쪽으로는 푸른길 공원을 이용하고요, 봉선1동, 2동이 거의 다 그쪽으로 가요. 그러고 보면 남구의 3분의2가 거기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 무엇이 있냐면 거기에 다 집합을 해서 가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제가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이곳을 갔는데 상황을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배수문제가 가장 큰 문제에요. 왜냐 하면 눈이 오게 되잖아요. 여름에는 괜찮지만 눈이 와서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낙상하거나 일반주민들이 호수공원을 걷다가 낙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문덕

한문덕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것 수정하셨나요? ○

이따

이따한문덕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 ○

음에

그다음에한문덕위원

노대동 호수공원,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산책로 부분에 우레탄을 해주라고 건의가 들어 왔어요. ‘우레탄은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작년, 올해 해가지고 우레탄을 놀이터나 이런 데 많이 했는데 날씨가 더우면 우레탄에서 고무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 환경에 지장을 주고, 또 애들한테도 몸에 안좋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LH 공사에서 친환경적인 시멘트로 해가지고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깨져버려요. 잘 깨져버리니까 주민들은 이 대책을 우레탄으로 해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파손된 건 아직 수리는 안 하셨죠? ○

문덕

한문덕위원

푸른공원은 그거고요. 그다음에 진월지구 푸른산책길 공원 있죠? ○

예, 푸른길 공원 거기는요, 지금 문제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거기를 갔어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자, 노약자, 임신부들한테 편의시설이 전혀 안됐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는 되어 있지만 가다가 옆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됐던데 그것은 왜 그러죠? ○

것은

그것은한문덕위원

시정을 해주시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요즘 장애자 편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의 길이가 짧지는 않아요. 길어요. ○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임산부들이나 유모차를 가지고 와서 중간에 나올려고 하는데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점을 지난번에 제기를 했고요. 지금 푸른길 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이 자전거는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한 2년 동안 이걸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

대에

보관대에한문덕위원

있는 그 자전거들이 누구 거예요? 이 자전거가 누구 거냐고요. ○

이것

이것한문덕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

음에

처음에한문덕위원

푸른길 공원이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여기. ○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보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게 보기 흉하니까 철거를 해 주시든가 자전거만 따로, 또 자전거가 예쁘게 세워지면 모르는데 질서도 난무하고 완전히 엎어진 자전거, 무슨 자전거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정으로 묶어져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개보수 문제에 있어서 장산초교 사거리 입구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2010년9월23일날 건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시정이 안됐던데요? ○

애자

장애자한문덕위원

들어가는 입구. ○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여기 제가 좋은 건의가 하나 있어서 원광대 금당산 입구라든가 동구 저런 데 보면 산을 타고 내려왔을 때,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등산화에 흙이 많이 묻었어요. 그럴 때에는 정말 위생상으로 그걸 털어야 되는데 털 부분이 없는 거예요. ‘행복서구’라고 제가 가서 이번에 찍었어요. 서구 같은 데는 이렇게 ‘행복서구’ 해가지고 진입로 입구,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끝날 때 부분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련된

관련해서배진하위원

정확히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추진협의회가 지역 조직인가요? 전국 조직인가요? ○

공사

공사배진하위원

업체나 선정내용도 거기에서. ○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과에서는 접수된 게 없나요? ○

진을

추진을배진하위원

하더라도 예산이, 이게 지금 국비죠? ○

진하

배진하위원

국ㆍ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운영, 예산이 쓰여 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적인

구체적인배진하위원

추진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공무원들이 대답한 것은 민원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질의한 내용이 실천이 됐는가 향후라도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

노한종배진하위원

계장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중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세대 중에 7세대만 신청을 해서, 지금 정리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보조비는 언제 지급됩니까? 12월로 되어 있기는 한데. ○

진하

배진하위원

총 12세대인데 나머지 세대는 왜 신청을 안 하셨답니까? ○

7세대가 해당되는 세대지요? (그렇습니다)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죠? ○

청자

신청자배진하위원

내역하고 지급대상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15쪽입니다. 도시계획, 금년에 입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입안하셨습니까? ○

그러면 금년내로 도시계획위원회가 혹시 열린 내용은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효천지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어느 정도 흑자냐 적자냐 딱히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나 대충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아직 단계는 토지 분양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진행 상황만 저희들이 간추리고 있고, 자세히 안다면 토지 분양이 공고가 되어야만 수익 적자든지 흑자든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상황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현재 추정을 했을 때 다소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도 흑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예견을,......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지금 그게 전국적인 추세를 봐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현재 굉장히 다운된 상태라서요. 앞으로 저희들이 희망하기로는 흑자보다도 적자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적자를 봤을 때 구에서는 어떤 부담해야 할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된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때 당시에 LH하고 협약체결 할 때에 협약서에 있겠습니다. 아직 관계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좀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내용도, 아직 1단계에서,......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 가령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됐을 때는, 만약 LH 공사에서 금액이 컸을 때는 여기에서 부담해야 할 내용들이 우리 구에서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지금 협약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 상호 손익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따져볼 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 내용가지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조정을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왜 조정이 문제가 되냐면 그 사업에 대해 아직 우리가 깊이 관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가타부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해도 이렇게 조정을 가능하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내용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위원장님하고 논의해서 한번 해볼랍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적산하고 제석산 연결 복원사업은 예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 사업을 분적산하고 제석산하고 두 산의 연결로 해서 지금 다리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그것은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된 내용은 순환도로에 흉물스러운 물체가 지나가서 쓰겠느냐, 도시 미관에 저해된다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을 완료하라는 독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한번, 산림청 협의회에서 분적산 말고도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구상해서 산림청에 내용을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국비가 뭐 이렇게 몇 억 원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그러면 금년 안에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가령 그 국비는 이만큼 이월된 것입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이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짜야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산림청의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 현지 방문을 했고 여러 각도로 사업방안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는 거의 추진이 됐는가요? 백운1동이 지금 진행중이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백운1, 2지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없이

무리없이배진하위원

추진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LH 재무구조가 심각하잖아요? (예) 2단계도 지금 사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백운1지구요?

진하

배진하위원

2단계사업까지 해서.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2단계 사업은 LH에서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없고 저희들 자체적입니다.

으로

앞으로배진하위원

추진 예정지역이잖아요. 그런데 LH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1단계도 아직 진행중이기도 하지만 2단계 사업까지 어떻게 추진이 가능할지 예측을 혹시 하고 계신가 해서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지금 LH에서 추진하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차질배진하위원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지금 건설교통부인가요? 소관이 국토해양부인가요?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LH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말입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현지 전면개량은,...... ○

진하

배진하위원

예. ○

국비

국비배진하위원

50%에 시비가,..... ○

구비

구비배진하위원

집행하는 데에도 난관이 많이 있지요? 사업이 크기 때문에. ○

아까

아까배진하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LH가 어렵다고 그랬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로 지금 넘어간 겁니까? ○

진하

배진하위원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데 주민 동의는 다 구하셨습니까? ○

부분

대부분배진하위원

방식이 현지개량 방식인가요? ○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러면 2단계 사업이 예산으로 인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마련이 혹시 있습니까? ○

차질

차질배진하위원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국유지가 혹시 있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국유지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몇 필지나 있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총 181필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사용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대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료는

대부료는배진하위원

잘 받고 계시죠? (예) 대부료 징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1,205만원. 거기 어디 자료 있습니다.

부료

대부료배진하위원

징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보냅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합니다.

서로

고지서로배진하위원

발부? 아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천시에서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했어요. 하나 알려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천시가 좀 차별화된 마인드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으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다네요? 그래서 고지서를 직접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통장이나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로 입금시키는 방안을 써서 주민들한테 좀 호응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대부료도 징수도 잘 되고, 관련해서 벤치마킹해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

박용배진하위원

계장님, 남구 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

진하

배진하위원

12개소요. 위탁해서 지금 청소를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압니까? ○

관리대장도 있고요? (예) 관리대장은 어디에? ○

그 공중화장실을 접근했다는 그런, 매일 두 차례를 간다고 했잖아요. 매일 두 차례 갈 때마다 관리대장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관리대장 따로 없습니까? ○

금은

임금은배진하위원

매월 지급을 하는데 그 용역업체가 1일 2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인을

확인을배진하위원

하고 있습니까? 뭐 직접 다 돌고 있습니까? ○

매일

매일배진하위원

돌아보실 건 아니잖아요? ○

장이

대장이배진하위원

없다면 좀 비치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

진하

배진하위원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탁업체는 어디에요? ○

가인텍이요? 1일 2회 돌아다니실 때 몇 분이나 움직이십니까? ○

확한

정확한배진하위원

것은 지금 잘 모르시고요? ○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한종 계장님, 지금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복지과에서 하는 내용으로 비춰지겠습니다마는 저소득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이요? (예) 이것이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지금. ○

얼른 봤을 때 복지과 사업으로 비춰집니다마는 저소득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 이런 표기를 해주셔야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지 않은가, 자체로 보면 아마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도시공원과에서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2세대가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은 7세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

그러면 자격은 되더라도 이미 기간이 지나서 신청은 안 받아줍니까? ○

예, 그러면 뭐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것 때문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내에서 지금 지정 당시부터면 약 70년대, 3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인데 물론 그쪽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보면 또 시골쪽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어려우신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건축과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대변자로서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과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체계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 체계도,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중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아닌데 끼어드는 그런 무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하고 무허가에 대해서 한 가지, 위법건축물이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조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건축허가를 내줄 시 신축, 개축, 증축이랄지 할 때 각 동사무소에 통보를 안 해 주는가요? 예를 들어서 진월동에 5층 건물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동에다 통보를 안 해 주냐고요? ○

본래

본래남광인위원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관할 동마다 소위 건축물담당 있죠? ○

담당

건설담당남광인위원

있죠? 이 사람들이 소위 무허가를 한지 위법건축물을 한지, 그래야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허가가 났을 경우에 통보를 해줌으로써 아, 이 건물은 아니다, 맞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옛날에는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하고 연계되는 업무들을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 업무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구청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 하신 내용대로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가 동으로 안 내려가고 구청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단속 업무도 마찬가지로 동에 안 있고 구청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에다가 통보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

왜냐남광인위원

하면 자치센터 바로 문 앞에 무허가 불법건물을 지어도 자치센터 직원들이 방치해 놓고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에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행정조치, 이것은 2차적인 문제지. 그러면 미리 적발해가지고 못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건축허가를 내줄 시에는 자치센터에다가 미리 통보를 서로 해주는 것이 안 낫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할 의향이 없어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내용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연히

당연히남광인위원

동장으로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내 지역에가, 예를 들어서 5층 건물, 10층 건물이 건축허가가 났다. 동향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업무권한은 아니더라도 알려주는 것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통보는 해줘야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무허가, 옥상, 무허가 건축물 점검 파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도단속 해가지고 대 여섯 개를 했는데 왜 내가 이것을,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무엇이 어쩌네, 어쩌네 하는 그런 말도 있던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 도로개설이랄지 소위,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보상해줄 때 무허가도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이게 문제에요, 이게. 월산동 1구역, 2구역, 앞으로 재개발하면 이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이 무허가, 전부다 돈 보상해 줄려면,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예방을 하자. 그래서 각 자치센터에서 파악을 좀 해가지고 건축과에 통보를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위법 건물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을, 주요업무자에게 통보해 주고, 여기서는 인력 부족 때문에 다 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각 동 자치센터에서 사전 통보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춰져 가지고 있어요, 지금?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지금 자치센터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옛날 자치센터 업무가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 과하고 동하고 자치센터하고 서로 어떤 교감이 없으면 안 되는데, 교류가 없으면 한마디로 탁 막혀버리는 것 아니냐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광인위원

엊그제 건설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위원님들 지역에 하수구 공사를 하든 덧씌우기를 하든 무엇을 전혀 몰라. 통보를 잘 안 해줘. 최근에서야 한번씩 해주더만, 하도 앞전에 지적을 하니까. 그럼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야. 동에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것을 통보를 해줘야 되겠더만. 동장은 알고 있어야지, 자기 동네, 관내 무엇을, 그렇다면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자치센터가 동사무소로 환원되면 그런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렇더라도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들도 모르고 동장이 알아야지, 사무장이 알아야지 자치위원회 에도 얘기를 해주고, 또 자치위원들도 알고 그럴 것 아니냐고요. 전혀 업무 교류가 안 되면 안 되죠. 명색이 동장도 말 그대로 관내 기관장인데 어느 정도 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자기 관내에 10층 건물이 허가가 났는지 5층 건물이 허가가 났는지도 모르고,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건축허가시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옥상들을 활용하려고 사람들이 콘테이너네, 조립식이네, 판넬조립식이네 해가지고 전부 다 올려놓고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도로개설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에는 화재라든지, 소위 건축물이 비, 바람에 무너져가지고 인명피해가 있다 할 때에는 과연 도의적인 책임이 어디까지 가냐? 관리감독 책임까지 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관상도 안 좋아요. 어떤 데 보면 그냥 2층 슬라브에다가, 바로 단층 위에다가 보기 싫게, 그것도 예쁘게라도 해놓으면 괜찮아요. 미관상도 보기 싫어. 진짜,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좀 미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떠한

어떠한남광인위원

조치를 앞으로 좀 하겠어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잘 하겠습니다.

어요

됐어요남광인위원

. 공가에 대해서 누가 담당인가요? 남구에 폐가가 약 590동이죠? 590동으로 써져 있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고, 설령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폐가를 전부다 처리해 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그러냐, 건축주가 없는 건물이라면 몰라도 엄연히 건축주가 있다면, 자기 대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엄연히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단 20여 평짜리 건물이라도 건축폐기물 값에 솔찬히 나올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물어 주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기억이 나는데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공가, 폐가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정비하게 된 내용이 공가, 폐가에서 성폭행이나 일반적인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특별예산을 주고 구청에다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정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되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사유재산에 대한 요건들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가를 먼저 선정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상대방한테 의견을 제시하면 의외로 이것 철거하는데 보상을 줘야 되지 않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 앞에 저희들이 2차 예산안 심의할 때 금액에 따라서 비율로 자부담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자부담을 해야 되느냐, 도리어 당신네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철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공가, 폐가는 미관상도 그렇지만 어떤 데 보면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월산동만 보더라도, 그리 가면 걷기가 싫어요. 왜, 기왓장이 머리 위에 떨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비행장소도 되겠지만, 재정도 없는 열악한 곳에서 왜 우리가 철거를 해주냐, 물론 예산도 여기 없지만 엄연히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잖아요. 계고를 해야지, 위험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 우리 돈, 구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말이에요. 주인이 없는 건물이다면 몰라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전부 다 주인이 있는 건물들입니다.

래서

그래서남광인위원

제가 하는 얘기에요. 어쨌든 제도적인 무엇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국장님 어떤 방법이 없어요? 조율을 한다든지.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공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드러난 문제점 등을 적시해서 관계법령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남광인위원

?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에

건축과에배진하위원

위탁해서 하는 위탁기관이 4곳이 있습니다.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예, 광고물 담당 윤석중입니다.

계약

위탁계약배진하위원

기관이 4곳이 있죠? (예, 맞습니다) 첫째, 안전도 검사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 광주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데 첫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첫 계약은 원래 옥외광고물관리법하고 우리 조례에 보면 안전도 검사하고 종사자 교육,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는 계약기간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2007년5월1일부터 2년씩 해가지고 했고요. 금년에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금년 5월1일부터 2012년4월30일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3년 계약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왜 2년만 했을까요?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3년 이내니까 2년하고 지금 재계약하신 겁니까?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죄송합니다. 위탁 협약서에 3년인데요, 보고해준 자료가 잘못됐네요. 2013년4월30일까지, 3년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2007년 전에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시고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2007년도부터 2010년4월30일까지 3년간 했네요?

전도

안전도배진하위원

검사는 최초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옥외광고 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07년도부터라는 건가요? 2007년도에 계약을 해서 연장해서 다시 3년 계약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전 계약자가 혹시 어디신가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그전에도 아마 3년씩 해서,......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계속 이 광고협회에 한 곳만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거죠?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예, 시 광고협회가 안전도 검사 관련해서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관련 다른 기관은 이것을 공개해서 하셨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배진하위원

기관도 있지요? 기본은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신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특히 한 곳만 지금 계속적으로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옥외광고협회가 5개 구청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업무 성격상 잘 하고 안전도면에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의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제가 더 검토해서 이왕이면 안전도 검사하는 이런 업체가 우리 광주에도 여러 군데 있으면 한번 경쟁입찰쪽으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방안이 옳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3개 협회가 있고 지부가 있는데 여기 세 곳도 똑같이 재계약된 상태에서 위탁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쭉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공개입찰쪽으로 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수의계약이죠? (예) 그리고 지정벽보판 관리가 아름다운 광고라는 곳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위탁 기한이나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어요? 조례 한번 검토해 보실랍니까? 광고물관리조례 제28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지정 벽보판, 지정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안전도 검사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하고 지정벽보판 관리가 지금 위탁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료 있으세요? 조례?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제가 조례를 안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모든 업무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위탁만 할 수 있게 해놓고 위탁 기한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더 확인해서 기한까지 명시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행안부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입법예고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이 보급화가 되면서 공동주택의 인허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장애자 편의시설에 임산부나 노약자 편의시설 현장을 갈 때 누구 누구 갑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준공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과로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협의공문을 보낸 복지과에서는 장애인협회와 같이 현장을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저희 건축과로 보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남양휴튼 1차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간 걸 알고 계시죠? 주택법으로 해가지고요, 수없이 간 걸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행정사무감사때 좀 다루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어가지고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현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 담당 직원이 와서 같이 거기에서 입회하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들이 다 틀려요. 장애인법에 저희 아파트에 한 5가지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말은 법적인 것은 책임감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협회기 때문에 입회만 했지 어떻게 사인해준다고 해서 크게 법적으로 규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알아봤더니 장애인 시 협회에서 5개 구를 관할하는데 이제 지구단위식으로 해가지고 남구는 남구, 동구는 동구,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남구지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애인 공동 편의시설에 승인이 날 때 그 지회 사무국에다가 의뢰를 해서 현장을 같이 가서 그분들이 사인했던 것에 대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출장을 왔을 때 어떤 책임감 있게 일을 해줘야지 그냥 이것 괜찮은데, 이것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장애자와 노약자와 임산부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성인지에 대한 예산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입장이고 여성이 평등화 된 세대인데 왜 우리 여성들한테는 편의를 안주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주택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면 하루종일 해도 다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아파트의 장애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그때한문덕위원

당시 사회복지회에서 와서 하신 분도 장애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택 승인할 때 꼭 입회하에, 제가 여기에서 명시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갔을 때 남구지회에 장애자협회에서 직원이 나와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규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집고 넘어가고 싶고요. 소방법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대피 공간같은 것, 이런 것을 승인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이고요. 지금 현재 1종 지구단위로 바꾸게 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처음 공사할 때 3종 일반주택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중간에 1종 지구단위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3종 주거지역에서.

문덕

한문덕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역의 변경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광주광역시 1종 지구단위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구청에다가 통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도 마찬가지, 종 상향을 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이 안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종, 2종, 3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의 요건에서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3종으로 상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그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단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을 해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해가지고 도로가 이쪽 이쪽 다 난다는 그런 표시를 하면서 대단위에다 지구단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200세대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도시계획선이라고 그러나요? 추진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1종 지구단위로 바뀌어졌는데 그때 광역시 도시계획위원이라고 있죠? 여기 심의를 거쳐서 했다고 그랬죠?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현재 심의한 위원회 명칭을요?

문덕

한문덕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고 그럽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요.

문덕

한문덕위원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라고 있죠. 그 위원 명단 좀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요.

와서

가져와서한문덕위원

저한테 꼭 주십시오. 거기가 전문가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주택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 이 지구단위를 승인을 해줬는가? 이게 200세대가 지구단위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종 상향을 할 때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상향하면한문덕위원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로가 빽(back) 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니까, 1종 지구단위가 되니까 도로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고 받았어야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인도가 우리 땅인데 그 인도를 주민들이 밟고 다니면서도 세금은 저희가 내고 있어요. 우리 땅인데도요.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뒤로 백(back)을 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때는 200세대로 시작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뒤로 물러나니까 세대가 그 평수에 이 세대가 안나오는 거예요. 그랬을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도로 셋백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이 건물의 층수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건 건물의 셋백하고 관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셋백

셋백한문덕위원

하다 보면 층수가 더 올라가죠? 층수가 더 올라가서 세대가 더 많이 나오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니던데요? 일단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요. 제가 왜 1종 지구단위에 대해서 이걸 여쭤보냐면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진짜 주택에 박사가 될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주민들이 가장 문제로 보는 것은 그 땅이 198평인데 그 땅을 지금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왜 이런 것을 구에서 체계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명시를 확실하게 해놓지 이제 와서 거기를 밟고 다니면서도 저희 주민들한테 세금을 물게 하는지 그 관계를 투명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구에다 요구할때요. 그리고 이런 저런 것들은 저희들이 민사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대피공간 같은 것, 이런 문제들이 너무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주택계에서 일을 하고 건축과에서 일을 하시면, 제가 주민들의 대표로서 모두발언식으로 할게요. 저희가 집을 사서 갈 때는 하루종일 밖에서 생활하며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집에 가서 쉬면서 안락하게, 정말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다시 다음에 일터로 나가는 그런 쉼터의 공간이 되어야지 불이 났어도 도망갈 수 없는, ‘대피공간이 없는데 혹시 저녁에 불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집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 주택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야에서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형제가 산다. 내 부모가 산다. 내가 산다 생각을 하고 정말 내집이다 이런 마음으로 인허가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두발언을 하면서요,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또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중간관계에 있는, 집행부의 일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승인을 하루 늦게 해주라 했는데도 승인을 왜 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사실은 이남근 그때 당시 과장님을 증인으로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제가 이런 걸로 간단히 넘어가지만요, 앞으로 정말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파트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민들은 마음대로 골라서 갈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건물 하나하나 지을때도 신중하게 완벽하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반기 건축허가 담당하신 분 자리에 계신가요? 상반기에도 계셨나요? 상반기에 누가 계셨을까요? 허가담당. ○

담당

건축담당

김백원 예, 제가 했습니다.

에도

현장에도배진하위원

직접 나가십니까? ○

담당

건축담당

김백원 안나갑니다.

에는

현장에는배진하위원

누가 나갑니까? ○

담당

건축담당

김백원 공무원은 아무도 안나갑니다.

축을

건축을배진하위원

허가 할려면 현장에 가서 보고 허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담당

건축담당

김백원 그것은 건축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건축사가 저희 모든 대행업무를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건축사가요? ○

담당

건축담당

김백원 어디 건축사? ○

김백원 광주시내 건축사무소가 300 군데가 넘습니다.

해서

위탁해서배진하위원

하는 겁니까?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배진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하십시오.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건축허가 신청은 말입니다. 건축주가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건축행정 건실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은 출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에게 현장 출장업무, 확인업무가 위임이 되어가지고 직접 건축사가 확인을 해서 설계해가지고 조사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는 건축사가 조사 복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류만 확인을 해가지고 허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에는

현장에는배진하위원

건축사만 나간다고요?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건축사가 현장방문을 할 때 ‘구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며 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건축사는 건축주가 설계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 관계죠.

최종

최종배진하위원

허가는 구에서 하는 거죠? ○

담당

건축담당

김백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요즘 진월지구에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격에 안 맞는 건축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미 규격에 안 맞게 건축을 했는데 허가가 났어요.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준공이 됐다 그 말씀이죠?

축을

건축을배진하위원

하게 되면 건축내부에 대한 허가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축 내부설계에 대한 규격에 맞게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내부설계라면 자재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든

자재든배진하위원

아니면 공간 배든, 공간 평수 등에 대해서 다 건축사가 관리를 해가지고 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규모라든가 층수라든가 또 규모라든가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설계대로 지어졌는가 안지어졌는가 해가지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이 출장 확인을 하지 않고 감리건축사가 따로 정해집니다. 설계건축사가 있고 감리건축사, 감리건축사가 공사 시공과정까지를 전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허가가 된 대로 지어지고 있는가 안지어지고 있는가, 그걸 감리를 해가지고 감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준공 신청서류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는 준공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왜 여쭤 보냐면 건축설계할 때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사항은 묵인을 하고 건축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주 말이죠. 건축소유주가 위반사항을 인식을 하고 돈을 준단 말입니다. 돈 봉투를, 그것을 묵인하고 받는 거예요. 현장에 갔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감리건축사나 받았겠죠. 묵인해달라고.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 직원이라고 나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그런배진하위원

사례가 빈번하다는 거예요. 이번뿐 아니라, 그리고 가령 건축가 같은 경우는 거래 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물론 거래하니까 안면은 있겠지만 공무원 자체 애경사에 청첩장을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허다 해서 관련업체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지요?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이 허가때나 준공때나 나가지를 않는데 사실상 건축주를 접촉할 일이 없거든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연관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인데요?

직접

직접배진하위원

돈 봉투를 건넨 당사자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해서, 그분이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과에서도 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올 상반기 허가된 곳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월지구쪽.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봅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어떤 진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인지를, 지금 현재 공사현장의 입법사항이, 아니면 분쟁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분쟁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실태를 파악해서 진정 요인이 어떤 내용으로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장을 나가야 되겠죠?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게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제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어서 지금 감리회사에서 그 시공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그걸 느낀 게 감리가 책임진다. 감리회사들은 구에서 승인해줬으니까, 준공검사 해줬으니까 구에다 물어봐라. 이게 서로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양휴튼 1차 아파트 지을때, 거의 준공이 다 돼 갈 때 조경이면 조경 담당하시는 분에게 감리회사에서 의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경과에다가, 여기 녹지계에다가 해서 합당한가, 분야별로 다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됐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 부분은 내용이 일반건축 허가하고 사업계획 승인인 공동주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배진하 위원님은 일반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공동주택은 현장을 분명히 실무자들이 나가 보더라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나가 보는 내용이 있고 감리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알았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노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도시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관계공무원이 계신데 옆에서 허락 없이 끼어드는 그런 무례함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한문덕위원

주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잘 지켜 주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장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수리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전혀 문제가 없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그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보수가 됐다고 나와서 확인차 여쭤보는 거고요. 호우주의보 때 비상근무 인력이 여기 8명이 적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 배수펌프장에 8명입니까, 아니면 한 배수펌프장에 이렇게 다 합쳐서 5개, 펌프장을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상황에 따라서 화장하고 덕례는 비상이 걸리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2명, 3명, 그렇게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8명이 가서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현장을 봤을 때는 2명이던데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이제 다른 데로 갔겠죠. 여러 명이 두 군데를 가니까.

문덕

한문덕위원

화장동인데요. 그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안전에 항상 신경을 쓰는데 가장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로가 옛날에 50년대에 만들어진 수로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한 군데로 다 모이게 되면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근본 원인은 수로 확장과 구덩이, 그러니까 저수지 같이 웅덩이를 파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안그래도 청장님께 유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옆에 인근에 있는 토지를 한번 매입하고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지금 보고만 드리고 그 뒤에 아직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족한

부족한한문덕위원

것은 사실이고,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리학적으로 비만 오면 그렇게 대촌동 일대가 잠기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모면하는 것은 좀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원인 파악을 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라도 그거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초작업, 그때 여름에 비가 오기 때문에 수초작업 같은 것을 내용을 보니까 좀 하셨더라고요. 호우주의보 오기 전에 미리 좀 해서, 예산이 없는 건 사실이죠?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직접 호우주의보 내렸을 때 상황실을 보니까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러던데요. 그 직원들 수당은 특별히 더 줍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다른 과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당을 받고 별도로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수당을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그런 것들도 조금,...... 비상대책에서 호우주의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직원들이 처우개선 문제도 복지 증진에 좀 문제가 되겠다 해서 그런 것도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조금씩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세워서 올리면 여기서 커트(CUT)를 해서 의회까지는 안갑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저희들한테 말해가지고 의회에서 세우도록 해야죠.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때 태풍이나 호우주의보, 이럴 때 중앙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즉시 차량 같은 것도 출동할 수 있게, 산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 즉시 즉시 갈 수 있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산불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산불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렇죠

그렇죠한문덕위원

. 태풍이나 호우주의보 있을 때라든가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것을 좀 점검을 잘 해주시고 통신망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체계가 잘 되어야 되고, 지금 구청 직원들이 민방위 조직체계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종합상황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번에

이번에한문덕위원

민방위훈련을 언제 하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15일날 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15일날, 그때 장소는 어디다 잡으셨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농성초교 지하대피소에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께서 아마 그날 생방송을 네트워크식으로 하는데 광주지역에 좀 대담을 해달라는 것이 시에서 와가지고 우리 최영호 청장님이 생방송을 한 2분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농성초교가 저희 대피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구에 133개의 대피소가 있거든요. 가장 안전한 데가 1종이고, 2종 이렇게 나가는 거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1종이 남구에 있습니까? 없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대피시설이라 하면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3군데입니다. 공원에 있는 대피소하고 대성초교하고 농성초교하고 3군데가 있는데 대성초교는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 낙후되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은 다방지하실이랄지 일반건물입니다. 일반 개인건물입니다. 그것은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번에 매스컴에 나온 것도 뭐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대피실로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 개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이번에 연평도 같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아마 보안태세, 안전태세 정도로 공문이 많이 왔을 건데 이 대성초교 같은 경우는 활용을 못하면 그런 것은 개보수에 들어가라고 지시가 안 내려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시에서 지시가 와가지고요. 지금 응급사항으로 대피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가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화장실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 400만원, 500만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하고 물 급수하고 전기하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돼서

염려돼서한문덕위원

그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등하교 안전망 구축에서도 저희 남구가 지금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이슈화가 되는 게 언론에서 어린이들의 유괴와 성폭력, 이런 문제들로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경찰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을 일시적으로 방과 후에 일자리 창출로 쓰는 걸로 국가에서 시책은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소년 안전문제, 특히 전기과에 계시는 분은 공원 같은 데 청소년들이 밤에 불이 안 들어와서 어두운 데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사후예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테

담당한테최민순위원

해야 되나요, 과장님한테 해야 될까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어떤 내용이신가요?

로등

가로등최민순위원

.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할랍니다. 모르겠으면 담당으로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있거든요. 5항까지 있으니까 하고 나서 답변해 주실래요? 듣고 나서요. 메모하실래요? (예, 그럴랍니다) 지금 현재 현행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예) 보안등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전부 나트륨이라고 있죠? 나트륨, 그 문제하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와트라 합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와트는 촉수를 얘기합니다. 100와트, 몇 와트.

이게

이게최민순위원

동일한지. (예) 그리고 전기재료는 전기의 평균이 얼마인지.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평균이요?

와트

와트최민순위원

수에 따른 전기료는 평균 얼마인지.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전기료요.

민순

최민순위원

2번에 대해서 가로등의 가격은 얼마인지, 관련지침이나 행정상 근거에 의거해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에 진월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진월동 가로등의 가격은 얼마이고, 최소 최대를 파악하고 있는지, 좋지 않고 걱정이 되어서, 전기가 너무 가깝게 있더구먼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 진월지구가요?

민순

최민순위원

예, 너무 가깝게 있는데 너무 가깝게 있다고 해서 조화롭지 않지 않습니까? 조화롭지 않아서 그 문제가 지금 궁금사항이고요. 4번에 등수가 많을수록 구비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비 등 많은 것들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최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지금 답변해도 될까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문형진 기전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면 어떨까요?

렇죠

그렇죠최민순위원

. 오랫동안 하신 분이니까.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최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현황은 일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해서 지금 현재 1만1,606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5,50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1년에 연간 6억8,000만원, 6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6억8,000만원이요? (예)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그리고 가로등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하신다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최민순위원

요청을 해주시고, 그럼 와트는 동일합니까?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와트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주로 100와트가 기준이고요. 밝기개선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한 구간은 70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250와트에서 350와트,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월지구 가로등 간격이 너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조도라든가 밝기,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아마 간격을 가로등 높이라든가 도로폭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설치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민순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를 안 했습니까?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진월지구는 주공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인계받을 때 그 기준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민순위원

남구청 직원과 함께 뭡니까? 주택공사,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낭비성 아니냐, 남구청이 예산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낭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것을 조금 조정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를 좀 파악했으면 어쩌냐고 의견이 나와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그래서 저희들이 격등제를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상가나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되면 격등을 또 해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격등을 전체적으로 초저녁부터 격주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그 자체를 간격을 다시 보수해서 제거해서 할 수는 없고요?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그것은 또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격등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최민순위원

그 쪽에 가로등이나 뭐 시에서 주택공사에서 했던 것하고 다른 것이 괴로운 것이 많은가 봐요. 그래요?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민순위원

. 아무튼 그 쪽에 가서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첫째는 우리 남구 구비도 부족한데 그런 문제들을 살림을 좀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이상입니다.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예, 고맙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최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등

가로등배진하위원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가로등 유지보수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까?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유지보수가 아니고요. 점검입니다.

점검

점검배진하위원

.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가로등은,......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회계과에다 계약을 해서 별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계약업체가 따로 있죠? 계약 업체선정은? ○

담당

기전담당

문형진 회계과.

계과

회계과배진하위원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있네요. 이게 어떤 위원회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 위원회 개요는 어떻게 되냐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확정단계 및 개발사업 인허가전 사전재해 영향성의 전문적 검토를 통하여 자연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건축 인허가가 들어온다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설치 연도가 2006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3년에 회의 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럼 그 동안에 건축 인허가가 없었다는 겁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큰 평수 허가가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열리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약간배진하위원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

준헌

안준헌건축국장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

대규모배진하위원

사업장이라고 하면 규모가 어떤 기준이 된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국장

일정 규모로 정해져 있습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국토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 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000㎡이상이거나 길이가 2㎞이상인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가 2㎞된다면 엄청 큰 대지겠죠. 5,000㎡면 상당히 큰 대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최근

최근배진하위원

3년 동안 없었다는 말씀이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안 들어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006년도 설치 이래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2006년도요?

진하

배진하위원

이 위원회가 2006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최근 3년에는 없었는데 2006년 이후에는 개최 실적이 있는가 하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2006년 그 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검토를 해서 배진하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씀해

말씀해배진하위원

주시고요. 그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훈련 교관 강사 현황 및 수당지급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 자료 5페이지에, (예) 강사 섭외는 매년 합니까? 보니까 지자체 자율적 위촉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담당이 대신 대답해 주십시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강사명을 얘기하신가요? 강사가 누구 누구인지?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해마다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로 지금 여섯 분이 기본강사로 선정되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강사를 매년 위촉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계약을 통해서 몇 년 단위 계약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알고 싶거든요. 강사비가 660만원, 시간당 강사료 10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66시간 동안 해서,......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한번 강사가 지정되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년하고 다시 또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다시 위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는

근거는배진하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조례가 뭐 따로 있습니까? 민방위교육 관련된 조례에 이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배진하위원

근거 조례는 없고요? 위촉을 어디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여러 부서에서 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에 따른 강사에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배진하위원

관련 책임 담당이 어디시냐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과에서배진하위원

위촉자에 대해 정리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그 위에,......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강사를 이렇게 선임한다 하면 청장님께 보고해서 결심을 받아 갖고 위촉을 정합니다.

사를

강사를배진하위원

과에서 그냥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단체에 문의해서 하는 거예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것은 주로 거기 해당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소방서랄지 31사단이랄지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 민방위교육 교관을 선정하는데 하나씩 공문으로 보내서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이 적임자다 해가지고 보내오면 그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위에 가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