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제20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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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반영이 제대로 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449쪽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릴까 합니다. 삼화에 하천공사도 여기 예산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때 공사관계 되는 모든 사항을 설명도 듣고 했을때 하천에 일부 자연석이나 주위의 수목들이 훼손된 부분을 지적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정비를 하천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시설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그 위치 삼화지역 하천은 관광지에 포함된 하천이라고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하천정비를 하면 현대식으로 그냥 자연을 훼손하면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걱정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일부 설계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석 쌓기가 자연석으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자연석 쌓기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몇 %정도 됐는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의 6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나머지 구간도 세밀히 잘 관찰하시고 자연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생기면 다시 또 재변경 해서라도 자연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사업하시느라고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적은 예산에 먼저 하던 사업 마무리관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예산부족 때문에 원치 않는 예산이 다소 있을지라도 양해를 바란다는 주문을 먼저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448쪽에 전천생태하천 조성 및 수해상습지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물론 전천 수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 써 주시는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혹시 전천 갯목주변 산책로에 철쭉 심어가지고 철쭉이 다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하자보수 같은 그런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생태하천조성 시설부대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혹시 여기에도 해당되는게 아닌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천생태하천하고 수해상습지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예산은 448쪽에서 449쪽에 보시면 상단에 나옵니다. 생태하천과 수해상습지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두가지 부분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두개다 전천에 해당되는 것인데 생태하천조성은 말씀 그대로 하천을 생태형으로 바꾸어서 시민들 여가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책정이 되어서 현재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국비가 60%, 시비가 4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봉자

홍봉자위원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연차사업입니다. 한 4년차 정도 사업인데 현재 예산상에는 국비만 편성되어 있고 사실상 시비 부담분은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시비는 재정상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재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추후에 1회 추경이라든가 그 이후에 우리가 반영할 생각이고 그 밑에 수해상습지 개선은 같은 전천이지만 이게 말하자면 치수방재사업입니다. 하폭이 좁아서 물이 넘친다든가 제방이 낮아서 수해때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건 국비가 60%, 도비가 8%, 시비가 32%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는 국비와 도비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시비 32%에 대한 부담분은 재정관계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향후에 국비가 내시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시비책정이 못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재정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신규에 아주 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우리가 시에서 하던 연차적인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개선하고 있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우선적으로 되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하시던 사업 마무리 잘 할수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재원상 시비확보를 좀 절약하면서 확보해서 국비반납이 안 될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신경을 써서 관계 공무원들과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배상금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배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겨서 시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어서 패소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배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000만원정도를 증액한 이유는 도로부분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3건정도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이 3건이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도로 미불용지라 하면 개인사유지가 국도라든가 일반도로로써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20～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보상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서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10월 26일에 선고된게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사유지인데 지금까지 도로로 썼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시가 항소심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 배상금이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7,000만원정도 배상액을 증액시켰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 안타깝네요. 잘 좀 검토를 하셨으면 아까운 시비가 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미불용지보상 같은 경우도 제가 5대 의회 때부터 매년 3억원밖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거니까 이걸가지고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너무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시민의 재산권보호 문제도 발생하고 결국은 또 이러한 문제까지 생겨서 4,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최소한도 연간 한 10억원정도 예산이 있어야 2～3년정도 계속적으로 진행시키면 최소한 민원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억원 내지 5억원정도 밖에 연간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상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적체되는 것 같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적체현상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매년 10억원 정도를 확보하셔야 된다고 했으니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441쪽에 임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개설비가 삭감된 것이 지금 25억원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36억원정도가 있어야 완전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도에 우선 예산 한 5억원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이 내년에 남호초등학교가 개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 통학로 확보가 지금 시급한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보상이 거의 100% 완료됐고 현재 공사가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서 추가적인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완공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현재 해안도로 쪽에서 나는 도로도 가보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도로가 학생들 통학로 기능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보조도로의 성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보조도로인데 학생들이 다니기가 너무 경사도 급하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보행로가 되겠습니다. 보행로는 저희들이 아마 데크형 계단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만약에 눈이 왔을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또 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443쪽에 보도육교도색 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 동안에는 이 부분에 관심이 없어서 보면 흉물같이 보이거든요. 도색이 다 벗겨지고 이래서 이 5,000만원이면 두 군데 육교 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천곡육교하고 동호육교 2개소 정도를 도색하고 일부 논슬립부분이라든가 파손된 부분 보수를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천곡육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벗겨졌던데 좀 깨끗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45쪽에 한밭대비용수 개발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국비가 80%이고 시비 부담분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3억원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실제적인 내시는 국비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 10월에 정리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만 정리추경때 국비가 1억 400만원이 마지막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되는 국비하고 내년도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소 한밭대비용수 개발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겨울에도 극심한데 미리 대비해서 많이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5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4억 9,0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밑에 위험시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2억원으로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5건은 어디 하실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시비부분입니다만 어디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상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북평동 섬안마을이라든가 망상동 초구마을 같은 부분 즉 소하천이 있는데도 소하천변으로 가드레일 같은 안전시설이 없어가지고 자동차가 통행하면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만 각 마을마다 농로개념의 소교량 중에서 가각구가 없어가지고 자동차가 통행하면서 좌회전, 우회전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직각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형개선……

혜숙

김혜숙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인명과 관련된 것이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앞서서 이기준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자연과 인공이 조화되는 그런 건설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난번에 아버지의 길이라는 묵호동 그길을 정비하면서 방송에도 나왔듯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관심 좀 갖고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