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10년도 농정축산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국․도비를 포함한 지원예산이 108억 9080만 2000원, 군비가 100억 9961만 4000원으로 총 209억 90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592만 7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농업과 축산을 비교해 보면 일반농업 발전지원에 164억 9394만 6000원으로 78.5%가 계상되었으며, 축산경쟁력 향상에는 44억 5277만 원으로 21.5%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또는 변동 있는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양육비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매년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매년 두 가족씩 해오다가 지난해부터 군비 지원사업으로 열 가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군비 자체사업으로 열 가정에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소득화사업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단위의 소득화를 위해서 지원이 돼서 이것을 계기로 마을에 소득이 올라가고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올해부터 하기 위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한 지침을 해 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찰옥수수축제가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에 감액이 돼서 추경에 1억 70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난해 보다 12억 1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개 부락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서석 삼생권역하고 화천 삼포권역이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새농어촌건설운동에 활성화 지원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2개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신규로… 2000만 원이 늘어서 4000만 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는 심사에서 떨어져도 그 부락에 1억 원씩 주는 관계로 해서 서로 경쟁력이 너무 치열해서 많이… 우리 군이 조금 작았기 때문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10개 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에 모곡4리 하고 내면 명개리가 올해 2개 마을이 돼서 4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이라든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조건불리지역이 8200만 원이 감이 되고, 쌀소득보전직불제가 3억 57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수요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76쪽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고랭지감자명품화사업하고 강원감자식품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감자명품화사업단이 강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지자체부담금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시군은 평창, 정선, 강릉, 횡성, 홍천, 춘천, 양구, 인제로 8개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유기질비료 지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2억 4100만 원하고 1억 3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수요가 늘어서 지난해에도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이 돼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친환경 자재지원하고 인증농가지력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에 유기농 가공시설사업이 3500만 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서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벼 모자리형 상토지원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배정도 늘어서 편성이 돼서 한 3억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상토지원을 50% 면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 면적을 대상으로 상토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쌀 급식지원에 5000만 원 예산이 올해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쌀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시킨다는 로컬푸드 운동과 또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 친환경쌀을 가지고 급식을 하는 단체급식업체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제도를 처음으로 올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운영 활성화에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역시 식당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식당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간판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는 단체에 저장고 등을 지원해서 농산물 품질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학교급식 친환경쌀 운송장비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2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업체에 운송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인삼친환경재배지원에 지난해에 비해서 1억 24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수정예산에 나머지 감액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 채소병충해방제사업 역시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7360만 원이 감액이 돼서 3840만 원이 섰습니다만 이것도 내면에 무사마귀병 위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도비 사업이 워낙 적다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이것도 국비를 많이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사업에 맞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추경예산에 나머지 736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행사운영비 중에 농특산물 홍보판매 지원으로 해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농협이나 단체에서 시기별 나오는… 산나물이 나올 때는 산나물, 또는 찰옥수수가 나올 때는 찰옥수수를 가지고 서울에 가서 한번 홍보도 하고 시식도 하고 판매행사도 곁들여서 크게 해 보자 이런 건의가 들어서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1억 4726만 원이 증액이 돼서 3억 9903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각 농협에 하고자 하는 연계사업이 다소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8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추경에 8억 5000만 원이 서 가지고 착공만하고 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이 한 3년 전에 FTA 기금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었는데… FTA가 비준이 안 되는 관계로 계속 미뤄오다가 지난해에 예산이 내려왔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삼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기금사업과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사업이 올해 신규로 1억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홍천군이 수출품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출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스파라가스하고 토마토 등 각종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도하고 유통공사하고 해서 먼저 교육도 한번 가졌고, 공문을 해서… 주음치가 주로 술단지로 육성해서… 내면의 일부 농가를 포함해서… 아스파라가스… 그래서 일본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수출전문단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명품화사업 추진에 3억 4800만 원, 그 다음에 단호박명품화사업 가공공장 신축에 3억 7000만 원이 올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내촌면 단호박명품화 향토산업으로 1차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광특이 50%, 군비가 40%, 자부담이 10% 되는 사업으로서, 3년동안에 광특이 15억, 군비가 12억, 자부담이 3억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벌꿀 저온농특시설이 전체가 7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벌꿀을 뜨게 되면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홍천에 기계가 없기 때문에 춘천에 가서 양봉농가들이 이것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봉농가 법인에다가 지원해 주면 홍천군 양봉농가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축산물 유통냉동차 지원 1대가 40만 원이고, 한우고급육 우량정액 공급이 1000만 원으로 축산물유통 냉동차는 올해 신규로 클러스터 사업단이 거기에서 가공공장하고 판매장을 하면서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한우고급육 우량정액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올해까지 100% 지원 보조를 해서 공급했던 정액을 내년부터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이 100% 지원하다 보니까 정액을 너무 남발한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타 축종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우수혈통 암송아지 보전지원사업과 해썹(HACCP)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관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하고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량혈통암송아지 보전사업은 우리가 혈통보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송아지가 여기 경매장에서 경매가 안 되고 하는 송아지가 자꾸 외부로 나가는… 우량혈통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하고 농가가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하는 혈통 등록우 이상의 송아지에 한해서 20만 원씩 농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행되고요. 해썹(HACCP)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관리는… 이게 지금 우리 홍천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농가가 해썹(HACCP)을 받았습니다만… 한 80농가가 되는데… 정기심사가 들어가고 매년 교육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해썹(HACCP)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판매하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되지 못해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착이 돼서 앞으로 판매에 우위를 정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중 늘푸름홍천한우 홍보체험 전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지원센터를 다 신축해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홍보 체험전시 홍보실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협에 생축장에다가… 또 거기 한우만 가지고 체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농장을 관리하면서 농장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하고자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1억 7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늘푸름홍천한우 친환경 톱밥발효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신청을 해서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물론 클러스터사업단이 올해 사업이 끝나기는 합니다만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아마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클러스터연구 및 번식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가축질병 예방에 대해서 재료비가 1억 2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소독약품이 모자라서 작년 추경에도 일부 세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6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우선 271쪽에… 아까 마을단위 소득화사업 3억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2개소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 안 됐습니다. 이것을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면에 공문을 받아서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 3억을…

이게 부락…

구체적으로… 소득화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 지원할 계획 같은 것은…

지금 특별하게… 아직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현재… 일부지역에서 오미자 같은 것을 재배를 하는데 이것을 확대시켜서 그 부락에 특화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로 해 나가고… 그런 특화하고… 작목을 특화시키면서도 거기에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이런 것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3억이 서 있습니다만 부락별로 3개소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금액은 1억, 이렇게 2억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검토가 돼서 예산에 올라올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73쪽에 민간자본보조금에 보면 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지원 3개 마을하고 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 지원 2개 마을해서 1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니까 기존에 심사하느라고 고생을 하다 떨어진 마을에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하는 마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더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규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는 마을이나 떨어진 마을이나 내년도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부락에서 들어갑니다. 사람이 모이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 환경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부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로는 일부 시군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부락에서 돈을 쓰고 나중에 또 우수마을이 된 후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예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락이 그것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우리 강원도 전체를 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에서 물론… 심사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들을 하면서 마을기금이 소진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되면 거기 상사업비 5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새농촌건설운동 추진하는 마을을 대개 보면 거기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산촌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마을에 다 중복이 돼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건강관리실 이런 예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데 가보면 건강관리실 기구들이 한쪽에 처박혀 있고… 먼저 해 놓은 것은… 예산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하는 과정이 어렵다고해서 자꾸 중간에 중복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는 마을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기금이 소진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더 깊이 보면 그 이후에 충분한 보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때 미리 받은 것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개 보면 한 마을에… 그런 것을 추진하는 마을에 가 보면 거의 3, 4개 사업이 중복돼서 그쪽에 다 쏠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그 마을지역 애로사항을 들으면 분명히 이해가 가겠지만… 크게 보면… 그런 쪽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대개 보면 보통 새농촌건설운동을 한 마을이 인근마을하고 해서 종합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느 한 가지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결집이 돼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도전을 하고 이런 영향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은 중복이 되더라도 쓰이는 예산은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우명품화사업하고 늘푸름홍천한우하고는 다릅니까? 보면 한우명품화사업 예산은 많이 줄고 늘푸름홍천한우에 대한 예산은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늘푸름한우의 명품화사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홍천한우에 대해서…

예, 일반한우에 대해서 하는 것은 번식우까지 포함한 늘푸름한우가 아닌 번식우를 포함한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늘푸름 말고 일반한우가 몇 두나 되지요?

현재 3만 2000두… 먼저 이력제 해서 등록된 것이 3만 2000두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순수늘푸름은 아마 한 8000두… 7, 8000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안 들어간 번식우라든가 송아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3만 2000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명품화사업에는… 한우명품화는 예산이 많이 줄고 늘푸름에는 늘고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270쪽 좀 봐주십시오. 중간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하셨지요?

예.

이 사업이… 농촌여성이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이런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칭은 다르지만 거의 그게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만약 그쪽에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사업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유형이고… 제목만 다르지…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고 거기는 전체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총각결혼지원은 몇 명분이지요?

3명인데요. 그런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촌총각이 외국여성과 결혼할 적에 보면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몇 년째 해오는 사업인데… 조금은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만 지금 도에서는 새로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홍천에 총각이 제일 많은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왔습니다. 3개 시군…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이나 이런 곳과 자매결연을 해서 농촌총각을 결혼시키는 이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외국인여성하고 결혼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연중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농촌총각들은 얼마나 되지요?

매년 결혼하는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물론 신청주의지만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데 우리 사업량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원해 줘요? 그냥 신청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물론 총각숫자는 먼저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매년 외국여성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한 사람들은… 제가 봤을 적에… 지금 3명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면별로 저희가 문서를 내보내서 결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일부에서는 자기가 추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집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려운 가정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외국인여성 하고 결혼하는 농촌총각이면 다 지원할 수 없는 사업량 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주의로… 읍면에서 신청 들어 온 사람으로 그냥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볼 때는 농업인으로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3명을…

심사를 하는데 선정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들어온 사람이 다는 대상이 아니고 나이가 35세 이상으로만…

35세 이상… 35세 이상이면 다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정형편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 봐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세 사람을 선발을 하는데… 이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선정 기준을 말씀해 달라니까… 너무 길어서… 그 다음 271쪽 중간에 미래농업교육 교육생 급식비를 260만 원 지원하잖아요?

예.

이것은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에 교육생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여기에서 직접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교육원에다가 송금을 하게 됩니다.

교육원은 어디에 있어요?

춘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2쪽에 찰옥수수축제가 1억 7000만 원인데 이 행사를 연이어서 계속 하실 건가…

축제업무가 축제위원회가 있고 문화체육부서가 있고 또 농업부서가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 저희가 찰옥수수축제와 인삼축제를 맡아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 3개 단체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을 추진하는데 저희의 결정보다는 축제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름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여름축제를 하게 되면 무대설치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찰옥수수축제를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됐습니다.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엊그저께도 문화체육부서에서도 군수님과 그런 얘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모든 축제는 축제위원회에 다 맡기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는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옥수수축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축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 옥수수축제 하나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찰옥수수는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판매행사로만 개설해 볼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마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여름축제와 같이 곁들여서…

282쪽 중간에 보시면 도지사품질증보증제 지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강원도에서 도지사가 품질 보증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년째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만약에 내가 도지사의 품질인증을 받고 싶다고 하면 품질인증을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현지를 나와 봐서 인증을 해 줘도 될 것 같으면 도지사가 품질인증을 해 줍니다. 이렇게 도지사가 품질인증을 해 주는 그 품목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의 디자인을…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그런 상품이 디자인도 개선되고 해서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증제… 도지사 품질보증은 몇 개 품목이나 되지요?

정확한 품목이… 한 10여개 품목…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상단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에 단독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실 건가요?

이것은 농가에… 주로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에서 퇴비사 그 다음에 퇴비살포기, 스키로다 같은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양돈도 어떤 규모이상이 되어야 되는 농가가… 그런 것이 몇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그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제가 설명드린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전에 것은… 단독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농가에 퇴비사나 퇴비살포기, 스키로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 그러면 이 단독시설… 몇 개 시설을 지원해 주실 것이지요?

퇴비사를 하느냐 퇴비살포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한 15기 정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15농가?

예.

그 다음에 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단독시설은? 이것은 금액이 크잖아요? 국도비가 다 수반되어 있고요. 민간보조사업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항상 인권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달라고도 할 테고…

액비저장조 2개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액비저장조 2개소… 아까 15개소인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위에 것 1억…

가만히 계셔보세요. 액비저장조 시설 2개소를 하면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농가 단독으로 사용해야할 시설인지…

이것은 현재 단독입니다.

위에 가축분뇨시설지원도 역시…

예, 이것은 저장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농가인데… 퇴비사라든지 스키로다라든지 퇴비살포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규모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겠지요?

예, 지침이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농정축산과 업무를 보면 거의가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간 중간 관리 또 실태조사를 하고, 성과분석까지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국비… 군비도 많이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냥 주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270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지원이 성격은 다르지만 중복돼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중복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농촌총각 결혼지원…

예.

이게 도지원이라고 하면… 군 지원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농촌총각지원은 도비사업입니다. 모국방문은 우리가 도비사업이 두 가정이고, 군비사업이 10가정입니다.

여기 도비, 군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군비도 있잖아요? 농촌총각결혼 지원…

농촌총각결혼 지원 도비, 군비…

아~ 모국방문지원… 군비지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군비라서… 굳이 이 사업을… 주민생활지원실로 이 업무를 이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산식품부 쪽이나 도 쪽에서 보면 주민생활지원실로 가면 아무래도 농촌의 어려운 사람이 덜 혜택을 받지 않느냐… 농촌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도 쓰고 저희도 결혼이민자 모국방문도 그런 차원에서 늘렸습니다만…

농정축산과하고는 성질이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단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맞는데 농촌이라는 것을 보다 보니까…

농촌으로 온 이민자를 대상으로 주라고 지정을 해줘도 안 될 것 같나요?

그렇게 해서 군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순수 군비로 10가정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은 없으시냐고…

그것은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시면 농협과 연계된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캡슐이나 이런 지원은 어떻게… 개인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농협에서… 필요한 시설을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개인들한테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연계한 사업은 일부를 군지부를 통해서 농협중앙에서 일부를 지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우리 군이 하고… 이것은 모든 지원사업이 50% 거의 보조인데 이것은 군에서 40%, 농협중앙회에서 10%, 농협에서 10% 이정도 사업비를 해가지고 농가가 부담을 줄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정대상이 신청대상으로 주시는 건가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군지부를 통해서 각 농협별로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농업협력사업을… 그래서 거기에서 신규로 해 가지고…

심의해서 되신 대상은 전액 다 지원인가요? 자부담은 없고?

1개 농협에 여러 개를 해 줄 수는 없고 보통 1개 정도, 많게는 2개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1개 농협에 1개 사업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2만여의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저 혼자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274쪽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에 대한 용역입니까?

그러니까 서면에 보리울권역에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종합…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책을 한 권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모곡지역에 농촌마을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도에서 선정이 됐다면서요?

예.

계획서가 올라가서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당초에 신청을 할 때 기본계획을 세워서 올립니다. 말하자면 실행계획이 다시 서야 되는데… 그것은 주로… 그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농촌공사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나 같이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세우려면 농촌공사에서 와서 여러 번 주민총회를 해야 되고 거기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책을 한 권 만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간단하고 편리하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하면… 과장님 거기 몇 년째 거기 계시지요?

4년 되어 갑니다.

제가 보면… 우리 농정축산과의 예산이 매년… 내년도 예산이 210억… 한 4년 동안을 쭉 보면 거의 200억 대로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각 분야별로 나눠주는 예산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한 꼭지 한 꼭지를 질문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수혜자들한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농정축산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 부분을 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홍천군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에 대한…

전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홍천군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이 서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몇 년도에 발전계획이 섰습니까?

작년도에 섰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종합발전계획이 있으면 그 중에 농정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모토로 해서… 저는 농정축산과에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세워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한 것을 모토로 해서 실행 계획이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매년 똑같은 식으로 나눠주다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를 법인, 단체별로 해 줬어요.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식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다가 이제는 개인한테까지 갑니다. 하나의 예이지만… 그러면 나중에 각 가정마다 냉장고 사주듯이 다 사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실무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래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눠주는 예산을 좀 더 알차게 효율적으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농업분야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해서 세울 수는 없겠지만 종합적인 농업발전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종합개발계획을 한 번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 8000만 원 요구가 돼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농협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해 가지고… 한 1, 2년만 지나면 또… 국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변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반영을 못 했는데… 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한번 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향이로든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민이 28% 되지요?

예.

그러면 우리 홍천군이 농업 위주의 군에서 28%로 많이 하향으로… 농가수가 줄었다고 하면… 앞으로 좀 더 줄어갑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갈 것이 아니고 인구가 줄면서… 농업인구가 줄면 우리 농정축산과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농가 수는 자꾸 줄어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정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골고루 지역농민들한테 가지 않고 특정인들한테 자꾸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또 농업발전 정부종합발전 지침에 의하면 2014년까지 115조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도 많겠지만… 우리가 국도비가 수반돼서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과분석이라든가 보조를 줬을 때 정산을 철저히 받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였지만… 271쪽 마을단위 소득화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한 꼭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확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사업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도 해 주고, 군수 결심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해서 사업을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은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군수님이 역정으로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진작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을 만들고 해 가지고 읍면에다 내보내서 어떤 공모를 받아서 확정을 해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늦기는 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공모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예.

이번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하다 보면… 그때 가서 공모를 해서 하다 보면 너무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예산이 어떤 체계가 있는 것이지 무계획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273쪽에 새농촌건설운동 활성화 지원, 우수마을 지원해서 3개 마을, 2개 마을 해서 5개 마을이 있고… 이 부분도… 지금 새농촌건설운동이 현재는 흘러가지만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요? 도의 정보를 들어봤습니까? 도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돌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다시 검토 얘기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가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도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 1사1촌 교류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1사1촌이…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거래를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직거래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 1사1촌을 맺어서 활성화가 되는 데는 많은 직거래가 이뤄지고 또 서로 간에 교류가 이뤄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 행사라든지 직거래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직거래 활성화나 교류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1사1촌 운동은 농협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또 지원을…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찰옥수수에 대해서 아까 조성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찰옥수수축제를 지지했지요?

예.

금년이 몇 회째입니까?

14회…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전반적인 분석은 못 하지만 판매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판매에 대한 것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는 매년 수준으로 되고 있고요. 또 축제기간을 통해서 유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인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판매행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축제 분위기는 이미 14회를 했으니까 이제는 판매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우리가 축제를 해온 것이 14회를 해오면서… 그 해오는 동안에 우리 찰옥수수가 많이 알려지고 또 홍보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축제는… 어떤 축제라기 보다는 판매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도 판매행사 위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공감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축제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줘서 이벤트행사나 이렇게 해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판매행사 위주로 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포장재를 더 지원해 주고 자재를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축제 위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친환경쌀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운송장비…

운송장비도 마찬가지고 친환경급식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순수 우리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5개는 앞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이미 다 받아 가지고 계획이 서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왔어야지… 예산에 편성해 놓고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물론 도에서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파악만 해 가지고… 대개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해서 확정을 해놓고 그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미처 안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심도 있게 판단을 하고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올라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원망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현재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자료가 결산서도 들어가고 뭐뭐가 들어간다고 몇 번씩 누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 달라 이러면… 편성을 해달라고 하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에 대한 사항은 저도 잘못했다고…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만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심의과정을 거치를 예결특위에 넘겨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런 부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수혜자들한테 이런 얘기가 가면 최성진 위원이 반대해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 계시는 담당님께서도 정말로… 이제는 심도 있게 모든 것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주시고요. 너무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포장재… 아까 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옥수수포장재뿐만 아니라 각종 자재가… 지금 보면 농정축산과 예산이… 해외연수라든가 또 농업인신문 등등을 보면 전부 지도사하고 겹쳐 있어요.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서 간에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효율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고품질 과채류 생산은 어디고, 오이, 호박은 어디고… 지역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지원은 북방에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과채류 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북방 쪽이 그런 농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를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파이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이, 애호박은 파이프는 두촌에서 애호박을 재배하는데… 이것도 파이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전략작목 입식을 위한 설비 지원도 고추, 오이 입식시설입니다. 이것은 화촌농협에서 파이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소포장재는 내촌농협에서 현재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소포장재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부산물 분해처리기 지원인데… 이것은 내면하고 내촌농협 두 군데서 지원… 신청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유통센터에서… 농산물을 선별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해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캡 자동분리기 라인설치는 서석농협에서 현재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캡분리를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품도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서 그것을 자동으로 해서 인력도 줄이고 해서 앞으로 계속 쓰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호박 재배 기반조성사업은 동면농협에서 신청된 것인데… 동면농협에서 단호박 재배가 확대되면서… 단호박을 재배하기 위해서 파이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프를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서홍천농협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필요한… 저온저장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협이 몇 개 있습니까? 8개입니까?

예.

물론 다 농협도 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고 농민을 위하기 때문에 이런 자재신청을 했겠지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골고루 농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시고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과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 됐을 때 해야 될 일 등등을… 사전에 해야 될 일과 사후에 해야 될 일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 저희들 예산심의위원회까지 오게 해 주시고요.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우리 농민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래야지… 정산을 받고 절차를 다 이행해야지… 그런 절차를 이행 없이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진짜 어려운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지역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되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고 그래야지 어느 특정한테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심도 있게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상당히 많은 시달림을 당하시는데… 가장 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개 마을에 하고 우수마을 2개 마을해서 5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에 우리 홍천군이 농어촌건설운동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벼 못자리 상토지원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아까도 용택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농촌을 잘 이해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 단호박 명품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홍천군에서 단호박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체적인 것이… 물론 내촌이 주로하고 있고, 거기 동면, 서면 해서 일부하고 있는데… 다 해서 한 5, 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액수로 보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단호박 명품화사업이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 가공공장 신축을 하는데… 가공공장 신축비가…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가공공장 전체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22%가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3년동안 해 나가는 것인데… 내년도에 가공공장을 하는 것으로…

가공공장이 세워지며 가공할 단호박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토종꿀 명품화 육성해서 1700만 원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꿀벌해서 8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토종꿀도 보면 농촌에 거의 한두 통씩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토종벌 사육농가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힘이 없어서… 현재까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낭충봉아부패병이 걸려서 농촌이 거의… 토종벌이 피폐화되다시피 했는데… 이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금년에도 보면 1700만 원 중에서 꿀 저장통을 지원해 주는 금액은 금년도에 1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돈액이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내년도에 생산될 꿀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충되기 때문에… 지금 토종벌 농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종 보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 보존 하려고 많은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종까지 없어지면 토종벌이 아주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하단에 보면 내수면 불법어로단속 장비 해서 5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장비가 무엇으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홍천강 어촌계에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 투시경이라든지…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싣고 다니는데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적절한 지원예산에 맞춰서…

그전에 보면 야간에 신고가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느라고… 야밤에… 특히 비오는 날 같은 때 불법어로가 발생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고생하고 이런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장비를 사 가지고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불법어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92쪽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네트지원하고 293쪽에 보면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같은 라인이 아닌가요?

같은 라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제조비닐 같은 것은 물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홍천군이 전체적으로 곤포사일리지를 하는 것에 참여하는 농가가 상당히 적습니다. 인근지역에 비해서 적은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농가부담이 있다 보니까 비닐하고… 네트라고 하는 것은 비닐을 씌우기 전에 그것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네트가 있는데… 그것을 군비로 지원을 해서… 어느 일정 기준까지 올라서면 이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리고 281쪽에 보면 무사마귀병 지원금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7360만 원이 줄었는데 추경에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예.

지금 내면지역에 보면 무사마귀병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많은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잘라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은 실망을 하리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분야도… 7300만 원 추가보다도… 그 지역에 나가서 보면 금년도에 배추 값이 좋은데도 일부농가는 이 무사마귀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무사마귀병에 대한 예방대책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도비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병충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추이를 봐서 앞으로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삼 친환경재배가 나와 있는데… 북방에 보면 북방인삼수매장이 있지요?

예.

수매장이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만 있고 출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물론 인삼공사에서 하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잘 해결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다시 알아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 보면 횡성이 홍천의 인삼을… 인삼의 중심지를 횡성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것을 소홀히 하다보면… 이런 수매장이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엽연초수매장이 횡성으로 갔잖아요? 옛날에…

예.

이것도 자칫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홍천군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든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행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인삼수매장이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공수의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서석 공수의가 연령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분이 아마 2011년부터 공수의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먼저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석, 내면, 내촌 쪽에 공수의가 공동화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3개면… 특히 오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공수의 대책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75쪽에 보면 고정직불금이 한 35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고정직불금이 줄은 이유가 면적이 줄어서 그런가요?

고정직불금은 매년 예상을 해서 세우게 됩니다. 올해 예상을 해서 세우면 내년에 가서 연초에 신청을 다시 받아 가지고 하다 보면 금액이 결정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추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예산이 34억이 섰는데 실제 돈을 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30억 넘게 주게 되고 하다 보면… 그게 지금 면적도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추이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가… 예를 들어서 30억을 세웠다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면적이 늘어나서 돈이 모자라면 추가로 돈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방금 전에 심형기 위원님께서 단호박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위원님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내촌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용역이 끝났습니까?

예, 최종 컨설팅이 끝나서 확정은 됐습니다.

용역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용역 중에 저장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다 됐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해 나갈 겁니다.

아까 전체 단호박 매출 5, 6억이라고 보면…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급문제입니다. 단호박 수급문제…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됐을 때 이것을 그냥 짓고 보자는 식으로 해 놓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근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마쳤다고 하더라고 제 지역구인 내촌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선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한 다음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차에 걸쳐서 한 30억 정도 투자가 되고, 그 이후에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심도 있게 잘 하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장을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수급이 안 되면… 단호박이 굉장히 민감한 작물입니다. 저도 단호박을… 올해도 씨앗 값만 거의 600만 원어치 했다가 씨앗값 겨우 건졌는데… 민감한 단호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하고 내적인 부분에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며 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안 됐을 경우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인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짜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의 정책목표는 친환경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보호 육성에 두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액은 200억 4617만 6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0.8%인 61억 6877만 3000원, 광특회계가 10.3%인 20억 5547만 3000원, 도비가 9.1%인 18억 3212만 6000원, 군비가 49.8%인 99억 8980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16억 7424만 6000원 보다 7.5%가 감소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로는 친환경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74%인 148억 1407만 6000원이고, 산림문화공간 확충에 26%인 52억 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편성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비료주기, 금강소나무 조림 등 329ha에 7억 83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산림바이오수집 및 정책숲가꾸기 등 4891ha에 69억 79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70%, 군비가 30% 부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임업후계자 및 임업인의 후계자대회 참석과 임업인 교육을 위해서 임업경영주체 육성을 위한 사업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1년차 사업인 내면 율전리 살둔마을과 2년차 사업인 화촌면 풍천리 마을에 대해서 1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표고재배 시설 및 임산물 생산이력제, 관상수 토양 개량,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등 4억 339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림에 대한 대부지라든지 측량과 소규모용역, 그 다음에 군유림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위한 군유림 경영사업비로 1억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잣명품화사업으로서 광역클러스터사업인 향토산업 육성에 상품화 및 기술이전과 이벤트 및 축제개발 등 9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가공구조 개선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와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그 다음에 저장시설, 건조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6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확충을 위해서 소형펠릿제조기 설비지원과 주택용 펠릿보일러 31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2억 4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진화대 운영, 산불장비 유지관리, 유급감시원 인건비 등 산불방지 경상사업비로 6억 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및 잣나무 넓적잎벌 등 방제를 위해서 병해충 방제단 운영과 장비구입, 솔잎혹파리에 대한 나무조사, 간벌, 잣나무 넓적잎벌에 대한 항공방제를 위해서 9억 9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로서 구조개량 2km, 보수 12km, 신설 2km를 위해서 6억 5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산림재해 풍수해목 정비와 주택 연접지 정비를 위해서 2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시원 배치, 헬기임차, 이장과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을 위해서 5억 62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호수가 28본이 있는데, 거기 보수정비를 위해서 13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6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서 도시숲 조성을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에 9억 1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궁화공원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절개지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서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홍천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인공폭포 조성을 위해서 17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공작산 생태숲의 조성 및 관리운영 유지관리비에 1억 92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공원 등 관내 12개소에 대한 공원 정비와 소규모 소모성 물품 구입 등을 위해서 1억 7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5대 명산과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3억 3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부지 꽃뫼공원 관리를 위해서 정자 설치, 표지석 설치를 위해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시설보수와 유지관리 운영비를 위해서 1억 6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무궁화식재 및 소공원 조성과 양묘장 조성운영 관리비에 3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테마숲 조성을 위한 무궁화동산으로 삼마치고개와 홍천IC 주변 동산 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원 무궁화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2013년까지 3차년도 사업인데, 1차년도 기반공사를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산림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2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301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세요. 303쪽에 보면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추기식목을 완료했다는 얘기가 신문에 수록이 됐더라고요. 어디에 심었는지요?

추기조림은 금강소나무림 조성하고 유휴토지조림이 있습니다. 유휴토지라고 하는 것은 산림 내에 개조되어 있는 농경지에 식재하는 것인데요. 10개 읍면 산주의 희망을 받아서 식재를 하고, 금강소나무림 같은 경우에는 북방면 부사원리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읍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나요?

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추기식재 활착률이… 해발 높은 데는 활착률이 많이 떨어지지요?

봄철 식재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왜 가을에 식재를 꼭 고집을 할까요?

금강소나무림 같은 경우에는 포토뉴기 때문에 식재를 해도 활착률 제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휴토지조림은 9월부터 11월 중순경까지 식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활착률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홍천지방이 해발이 높다 보니까 가을식재가 활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신문을 보고 활착률을 생각하면 봄에 식재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활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0쪽에 보면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31대가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인데요. 여기 수혜자가 누가 되나요?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층이나 노약자가구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9800만 원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수혜농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농가를 지원해 줬겠지요?

읍면으로부터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농가에…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저소득농가들이 이미 다 수혜를 받고 차상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2011년도에 가서는 그런 농가가 대상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펠릿보일러는 금년부터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자보다는 저소득층이나 노약자가구… 이런 영세민가구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도가 2년차가 되는 건가요?

펠릿보일러는 2년차가 됩니다. 아, 2009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가 3년차가 됩니다.

3년차면… 매년 이정도의 숫자는 나갔으리라고 보는데… 금년도 것을 보면 내년도에 예산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펠릿보일러가 설치된 것이 2009년도에 20대, 금년도에 37대해서 57대가 설치됐고요. 내년도에 31대를 추가로…

자부담비율이 얼마가 되나요?

자부담 비율이 30%입니다. 전체 1대당 370만 원인데 보조가 259만 원, 자부담이 110만 원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보급을 하는데 수혜농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농가로부터 안배가 되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세민가구나 저소득층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4쪽에 보면 중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산불 없는 읍면 시상금… 1000만 원… 2011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2009년도에 시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또 각 읍면이라든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안했어요. 그렇지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봄철에 보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19쪽에 보면 산불예방 헬기임차가 있어요. 이게 2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6억이었잖아요?

금년도에는 산불을 저희 홍천군에서 단독임차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춘천하고 인제가 산불을 진화하는데 동일 연접권에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담해서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원 편성했던 것을 2억 3000만 원밖에 안 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경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왜 단독헬기 운영하려고 했을까요?

금년도에 2억 3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2010년도에 6억이 섰었잖아요?

그때는 춘천하고 인제와 같이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 전에 매년 이뤄져서 같이 했잖아요.

단독임차를 했었습니다.

매년?

예, 단독임차를 해 오다가 금년에 춘천하고 인제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그 전에도 3개 시군이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전에 3개 시군이 같이 했던 것으로 알았는데 금년도에 6억이 섰다가 다시 2억 3000만 원으로 줄었길래 왜 그런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321쪽에 보면 무궁화공원 인공폭포 조성이 있어요.

예.

17억이…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무궁화공원 절개지 사면에 2003년도에 하이트맥주에서 설치한 광고판이 있습니다. 현재 작동이 되지 않고, 또 좌우측에 보면 회사의 광고이미지가 담긴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자체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인공폭포를 설치하면… 홍천의 관문으로서 랜드마크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물이 얼기 때문에 겨울 몇 달 동안은 가동할 수가 없지요?

동절기 3, 4개월은 가동이 안 됩니다.

그때 흉물스러운 모습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분수대식으로 물을 뿜어서 얼리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얼핏 보면… 인공폭포하면 여름철에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동절기에 물이 나오지 않는 폭포를 볼 때 과연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서 있는 광고판을 설치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나지는 안 되어 있어요. 전부 풀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깨끗이 하면 상처가 보이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꼭 인공폭포를 고집하는 이유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길래…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한 3개월 동안 이용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4분기 정도를 사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도… 지금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문제를 한번 다룰 때 보니까…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서석면사무소 옆에 보건지소 철거한 자리를… 예산요구를 주민이 면사무소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도시계획지역 내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서석면장이 아주 난감해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지역은 예산요구를 할 때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라고 했을까요?

저희가 공원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공원을 조성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예산을 도시교통과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의 행정책임자는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것을 봤어요. 도시계획지역 내에 공원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서석면사무소 울타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3쪽에 보면, 시설비에 표지석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구 보건소 자리에 지금 시설한다고 하는데… 표지석은 어떤 표지석을 세우려고 여기에 5000만 원을 세웠을까요?

구 보건소 자리에 공원을 조성해서 꽃뫼공원이라는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자체의 명칭을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우측부분에 반송이 있는데… 자연석으로 꽃뫼공원이라는 표지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일한 쌈지공원이기 때문에 표지석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면적이 몇 평이나 되나요?

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표지석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중앙시장 입구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지석을 자연석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혹시 자연석을 잘못 선정해서 금이간 자연석을 세우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닐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석 무궁화… 고양산에 있는 무궁화나무 있는데 표지석을 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 표지석이 자연석으로 세웠는데… 그게 전부 금이 가 가지고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데… 자연석으로 세웠거든요. 돌을 잘못 고르다보니까… 돌을 손으로 잡아당기면 깨진 돌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여기를 표지석으로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봐서… 기왕 돌을 세워서한다고 하면… 그런 잘못된 돌을 고른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6쪽에 무궁화메카도시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산림과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메카도시라는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는데요. 이 메카도시라는 표현을 계속 고집하고 쓸까요? 이 단어를…

메카도시라는 부분이… 무궁화메카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용어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무궁화메카라는 것은 어떤 중심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메카라는 용어는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무궁화메카도시 아니면 무궁화메카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어떤 스포츠의 메카라든지 이럴 때는 도시자가 빠지는 것이 좋은데, 지역적인 도시가 들어갈 때는 메카도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용어를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카라는 표현을 하는 지역이 우리 홍천군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 같은 데가 동계스포츠의 메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평창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용평지역… 도안면 지역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이나 홍천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볼 때 양쪽을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메카라는 것이 아랍어로 되어 있지요? 아랍어로 되어 있는데 보면… 메카 하면 중심지라고 나와 있어요. 중심지라고 하면 한문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 보면 그게 도시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중복해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 굳이 꼭 써야 하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창에서는 메카라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도시를 붙여서 촌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휘부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표현을 하도록 해 주세요.

저희도 메카라는 것보다는 메카의 중심… 센터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궁화중심도시 이런 용어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는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궁화메카도시조성사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궁화의 메카 조성사업 이렇게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시면 군사지역인 우리 군에서는 아주 좋은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만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있지요?

예.

장소가 어디지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76사단하고 11사단이 있습니다. 그 2개 사단에 대해서 식목일날 화목류… 철쭉이라든지 연산홍 이런 묘목을 구입해서 지원해 줘서 부대 경관녹화도 하고 장병들이 나무를 심으면서 홍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겁니다.

제대나 입대하는 군인이면 아무나 심을 수 있습니까?

현재 주둔해 있는 근무하는 장병이 식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봄철에 지원해 주고 여름철에도 저희가 일반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해서… 사실상 영내에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 환경조성에 기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그루 심은 것은 아시잖아요?

철쭉 같은 경우에는 본당 5000원씩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연간 한 5000본 정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나요?

다른 일 때문에 가서 주변… 예, 봤습니다. 담장 밑에 식재를 해 놓고…

심어놓고 관리가 잘 되는지 저희도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 장소이기는 한데 여의치 않으니까… 그 밑에 보시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에서 2800만 원 예산이 줄었거든요.

예.

거기는 왜 이렇게 삭감되신 것이고… 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하는 도우미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산림사업분야에 숲길조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녹지관리원, 그 다음에 숲해설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시사역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읍내…

저희…

면단위까지 다?

숲해설가 같은 경우에는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하고 자연휴양림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녹지관리원은 시가지에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면서… 관내 10개 읍면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게 보면 숲길조사원, 녹지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이렇게 있는데… 숲길관리원 같은 경우 지금 2명인데 1명이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2쪽 중간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 가지고 3300만 원이 서 있는 데…

예.

발전소 주변지역이가 해당되나요?

서석면에는 생곡리하고 청량리가 해당되고요. 서면에는 마곡리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매년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량리와 생곡리는 태기산 풍력발전소 해가지고 해마다 338만 3000원이 지원되고, 마곡리는 3000만 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4쪽 중간에 보면 지역투자촉진사업에서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 기반시설 지원해서 3억 원이 서 있는데요.

예.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농공단지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이전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해서 저희 군이 전부 해줘야 될 시설…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 이게 목이 바뀌어서 금년도에 신규로 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3억 원…

3억 원 말고 총 10억 원에 대해서…

이전보조금이요?

예.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단위사업 계정이 바뀌면서… 전년도에도 8억 26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335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500만 원씩 서 있는데… 포상금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놔도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다 공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20억 이상 규모의 회사라든가,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를 유치하는데 현격한 공을 세웠을 경우에… 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찌보면 그러한 사안이 발생 안 되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는 성과금을 준다고 하는데서 인색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놨다가 혹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서 못 준다던가 아니면 액수가 적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336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해서 생명건강검진센터 지붕방수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지붕보수요?

예, 생명건강연구센터가 몇 년도에 건축됐지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구 영안모자 기숙사로 쓰던 것을 센터에서 쓰는데… 그 당시 전체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붕 보수만 이뤄지지 않아서 다소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 방수를 하겠다는 줄 알고… 그 다음 338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지역 잘 살기 마을지원 해서 10개 마을해서 30억이 서 있거든요. 3억…

예.

대상마을이 어디인가요? 10개 마을인데… 10개 읍면에 주는 건가요?

일단은 1개 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마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했을 때는 어떤 지표에 의해서… 5억을 타기 위해서 하다가 그것이 상사업비를 타게 되면 성장동력이 대부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마을주민 자체로… 마을에서 특성 있는 농촌체험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 자원을 가지고… 주민 주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농촌 잘 살기는 농정축산과에서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쪽에다가 푸쉬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마을단위에서 잘 살아 보겠다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소재를 가지고… 해보고자 하는 마을에 어떤 동력을… 촉진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쪽에 생명건강산업 육성에서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사업해서 출연금이 8억 4600만 원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지요?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목표는 얼마로 출연을 했습니까?

그동안 여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139억인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61억, 도비가 18억, 군비가 한 50억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차 연도입니다.

336쪽과 337쪽을 보면…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해서 13억 1600만 원인데… 337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국․도비 수반돼서 4억 4300만 원,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5억 1000만 원 해서 9억 84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그렇게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말씀드리자면, 5억 1000만 원짜리는 흔히 말하는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읍면에서 사업을 받아서…

예, 내년도 계획 인원은 120명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 5억 1000만 원은 120명?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4억 4300만 원은요?

그 부분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상하반기 해서 25명씩 해 가지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환경정비라든가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실과… 이런 부분에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3쪽에 내촌보건지소 개보수 해 가지고 1억 13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금년도에 5억 9000만 원 서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개보수가 어떤 내용을 하는 건가요?

주로 벽이라든가 바닥사무실이라든가… 오래돼 가지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건축연도가 오래 됐나요?

98년도에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건가요?

내촌건만…

예.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많이 침침하더라고요. 그 다음 385쪽에 보면 맨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화촌보건지소에… 여기에 선풍기, 진공청소기, 냉장고, TV가 없어요?

TV가 없고요. 냉장고가 백신보관 전용냉장고가 없습니다.

다른 보건진료소는… 이동네만 선풍기나 집기류를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화촌보건지소가 신축을 하거든요. 새로 들어가는…

금년도에 새로 짓나요? 지금?

다 지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준공식할 겁니다.

서면 보건지소 담장보수가 있는데 담장을 설치된 지가 오래됐나요?

가정집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요. 담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보수를 해 가지고… 새로 했어야 했는데 보수를 하는 바람에…

그전에 보건지소 짓고 옆집하고 담장 있던 그건가요?

예.

담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될 텐데 보수를 한다고 해서… 그 담장을 그냥 가지고 있군요.

담장이 아니고…

그 다음 386쪽에 보면요.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의치보철사업 해 가지고 전부의치가 나와 있지요?

예.

그 다음 390쪽 하단에 보면 부분의치 해서 880만 원이 서 있어요.

예.

이게 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전부의치는… 예산과목이 따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알아봐 주시고요. 의치 보철사업이 몇 년이나 됐지요? 이게 한 5년 됐나요?

5년 넘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지요?

예.

저소득층…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철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대상자를 물색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해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대기자가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지 않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많이 하셨습니다.

그전에 의치를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은 거의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387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신생아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홍천군 연간 신생아수가 얼마나 되나요?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 되면 4만 8620원 해 가지고 150일 해서 720만 원 되는데… 이게 신생아들에게 거의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이것은 기간근로자 보수입니다.

그 다음 388쪽 상단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이 한 2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예.

이유가 뭔가요?

전체적으로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혹시 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감소된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연클리닉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감액이 돼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하고요.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389쪽 중간에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있어요.

예.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무엇이지요?

이것은 40세, 65세 그 연령층이… 질환이 발생될 연령층입니다. 40세, 65세가… 이때가 가장 많이… 이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5대암하고 기본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보건소에서 전부 통지를 하나요?

예.

40세?

40세, 65세… 그 연령층만… 이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그 다음 391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이 1500만 원 늘었거든요. 난임부부가… 이 사업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나요?

예, 많이 옵니다. 임신 못 하는 부부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공수정이라든가 체외수정을 해 가지고 해드리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임신이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금년도에 37명을 해서 7명이 임신됐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게 저번에 세쌍둥이 낳으신 분도… 그분도 저희 보건소에서 해서 세쌍둥이를 놓으신 겁니다.

이 사업도 계속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398쪽에 보면 한방보건 및 방문관리사업…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45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것도 보건복지부 국고가… 보건복지부 예산이 거의 다가 줄어 있습니다.

한방보건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조금 관심을 덜 갖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줄었길래… 왜 이렇게 되나 하고요. 그 다음 402쪽에 상단부에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예.

3000만 원이 금년도에 섰어요. 이것이 첫 사업인가요?

예.

첫 사업이면… 여태까지 이 필요성을 못 느꼈었나요?

이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활용한 것이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분들을 적극 같이 동참해서… 활용을 해서… 사업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직접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봉사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서… 보건사업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주민들한테 보급시킬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자원봉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잘못하면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접근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4000만 원 감액이 됐잖아요?

이것도 각 시군별로 다 감이 됐습니다.

지원 사업이 되는데…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 이 사업비를 감하는 것을 보면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역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이 사람들한테… 예산이 없으면 다음 예산에 소급해서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료비를 지급 못 하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사업인데…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이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올해 모자라면 내년… 소급해서 내년사업으로 주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 진행하는데는 예산적으로 문제가 없다?

예.

그 다음 406쪽 상단부에 전염병 관리해서 재료비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도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물품을 사느라고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예산이 많이 주니까 예방접종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6000만 원 감액된 것은 그 앞에 예방접종 약품 사는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예산 6000만 원이 그쪽으로…

그러면 몰라도… 예방접종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액이 돼서 깜짝 놀라서요.

예.

그 다음 409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 비치할 의료기기인가요?

예.

혈압기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바꾸는 건가요?

진료실에 오래된 것이라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410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심폐소생 응급의료장비 12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심폐소생기인 것 같은데… 이 12대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지요?

지소, 진료소, 보건소…

12대면 되나요?

기존 비치해 놓은 것이 5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치가 되지 않은 동네…

예.

먼저 이게 신문에 났었거든요.

예, 이것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2개만 사면 심폐소생장비는 우선 각 보건소, 진료소, 지소에 하나씩 나가 있게 되겠네요?

예, 3대를 더 사야되나… 저희가 왜 12대를 올렸느냐 하면 도에서 내려 보내 준다고 해서 12대로 했는데… 만약에 도에서 안 보내주면 저희가 한 5대 정도 더 사야 됩니다.

이게 119에도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소방서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12대를 사도 더 살 수가 있네요?

예, 도에서 내려 보내주면 안사도 되고 안 내려 보내 주면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장비를 다 사줬는데 필요한 환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 장비를 쓰는데 문제가 없나요? 기술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사용방법만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과 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계라고 보는데…

예, 심장…

각 보건진료소, 지소에 하나씩 비치가 된다고 하면 오지마을에서는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 왔길래… 12대면 되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진료약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3억 2352만 원인데요.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 참고자료로 한 권을 받았어요. 받은 것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치 약품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 품목이 다량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똑같이 올리셨는데… 잔량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리고 구입량을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예산에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잔량을 파악하셔 가지고 수정예산도 있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87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인데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45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여기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해서 144명이 도우미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아기 숫자가 아니고 도우미 숫자지요?

아기를 낳으면 도우미를…

도우미 지원을 도우미가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144명이라는 말씀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분이시지요? 도우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예.

왜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신생아도우미를 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보면 엑스선 판독하고 구입약품이 있거든요.

예.

판독은 홍천에서 하시나요?

예.

판독 지정병원이 홍천에 어디어디를 갖다…

양을섭 전문…

거기 한 곳에서만…

전문의가…

여기에서 판독을 하면 판독 나오는 것으로 판정되는 것이잖아요?

예.

다른 외부로 간 적은 없습니까?

결핵은 결핵관리협회… 거기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결액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을 판독을 많이하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기를 바꿨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판독이 돼서…

실시간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7쪽에요. 지금 조성녀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44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전문도우미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144명 가지고… 홍천에서 신생아 500명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도우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이․반장 산불예방활동지원금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 자체에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계상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도비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무궁화공원에 인공폭포조성에 대해서… 항간에 이야기 들리기는…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17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규모가 가로 30m, 세로 12m입니다. 인조암공법인데… 특수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외부업체의 단가조사를 해 보니까 17억 원도 이 규모에서는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17억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무궁화공원 주차장부터 인공폭포를 조성하려는 데까지 거리가 70m 되는데… 그 부분 하단부도 인공폭포와 같이 바닥에 연못형태로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억 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시작을 하면 그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것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조금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원님들 방에 도면 갖다놓은 것은 뭡니까?

도면은 없고 간담회 자료로 3쪽 분량의 자료를 의회사무과에 보내드려서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용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판단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17억이면 웬만한 빌딩이 한 채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들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시작을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운을 남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20억이 들어갈지 그 이상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동절기 때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나와야 되고…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또 모델이나 시공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 사후관리방안까지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2쪽에 보면 하단부에 소규모 시설보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 나와 있고, 323쪽에 여기도 소규모 시설보수비가 또 500만 원이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여기에도 소규모 시설보수가 200만 원씩 10회 해서 2000만 원… 왜 그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소규모시설이라고 통합해서 예산을 다루셔야지…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다. 늘… 이 과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항상 이렇게 중복되는 이런 예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사업장이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 다른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항목을 정하다 보니까 공원관리에 따른 소규모 시설보수, 등산로 조성에 따른 소규모 시설보수, 생태숲 조성에 따른… 꽃뫼공원에 따른 소규모 시설보수인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유지관리비로 계상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6쪽 하단에 산림경영 기반구축 해서 시설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년차 마을인 내면 율전2리가 있고, 2년차 마을인 풍천1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기반… 율전리 같은 경유에는 1차년도 기반조성사업이 되겠고, 풍천리 같은 경우에는 2차년도 소득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시나요?

율전리 같은 경우에는 산림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소득원 도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풍천1리 같은 경우도 산촌재배단지라든지 산채재배하우스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관이나 하우스를…

예.

이 사업이 금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회관처럼 또 옆에다가 팬션 비슷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과연 기반구축사업이 되려는지… 성공을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신중하게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년차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풍천리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사업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0개 읍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

2년차 사업… 내년까지 끝나시는 것이지요?

예.

다음 322쪽 하단에 등산로 조성 및 관리 그래서 시설비가 3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15대 명산 정비, 생활권 등산로, 소규모시설… 매화산 시설물 설치 이렇게 있는데… 군 경계 정비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 경계 우선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면 계방산을 들 수 있지요. 그쪽에 등산을 하다 보면 사계절 등산객들이 많이 오지요? 그런데 우리 홍보물이라든가 군의 홍보물, 전체 표지판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바로 그 경계 평창군 표지판이라든가 홍보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없어요. 이런 것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군 경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용되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무궁화공원 인공폭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답하시는 것도 보고 저희들이 이해를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려면 몇 가지 절차이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건변동, 법률적으로 또 제재되는 것은 없는지 등등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 하셨겠지만… 요즘에 시가지에 있는 인공폭포가 전부 유명무실해져가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홍천의 관문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인공폭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인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사항을 주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절차이행은 다 하셨습니까?

인공폭포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광고탑이 제대로 작동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절개지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원점사용허가하고 도로에 따른 도로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인공폭포를 조성하면서 심도 있는 계획은 조금 저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광고판 얘기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기를 어떻게… 홍천의 관문이니까 보다 더 우리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홍천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가공공장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에 1억 8000만 원인가요? 이것은 무슨 가공공장 신축인가요? 이게 지금 홍천잣 명품화사업하고… 그 신축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천잣 명품화사업 중에 산림조합의 가공공장 신축을 위한 것이 2010년도와 2011년도 2년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생산기반 라인하고 그 다음에 잣공장 가공시설 현대화는 가공업체에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 산림조합에는 공장이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나 또 한다는 건가요?

가공공장 내에 생산라인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 홍천잣 명품화사업 8억하고… 이 예산은 다른 건가요? 포함된… 8억…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사방댐 준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어디인지 내용이 나와 있나요?

금년도… 내년도 것…

2011년도 것…

사방댐은 각 계류를 막아 가지고 토사를 안정시키는데… 원동리에 2개소, 장남리에 2개소, 북방면 성동리에 1개소해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요?

예.

아니 준설…

준설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방댐이 전체 69개소가 있습니다. 토사가 완전히 차서 넘치는 지역을 실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홍수기를 지나서 할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홍수기 전에 할 겁니다.

현재 차 있는 것을 준설하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나오지 않았어요?

준설하는 장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안 계시나…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왕이면 69개소에 대한 현황하고…

예.

임도시설 계획 있잖아요?

예.

임도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