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56억 9,854만 6천원이 증액된 139억 4,87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상품권 운영예산으로 전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6,896 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용별로는 상품권 제작에 4,000만원, 프로그램 및 홍보운 영 등 일반운영비로 1,39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 경품 구입 등 일반보상금으로 2,500만원, 민간자본이전 포인트 보전액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안전요원 운영비 지원 인건비로 2,880 만원, 화재보험금 지원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 역경제활성화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445만원과 모범근로 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및 전문경영인 교 육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운영비로 300만원,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 대화 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0억 9,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 니다. 양구군 소상공인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 자기반 확충 기업유치 운영 사무관리비로 1,150만원, 공공운영비로 50만원,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기반 확충을 위한 중소 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500만원, 기업유치설명회 개최예 산에 1,000만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9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소기업지원 교육훈련보조금으로 1억원, 투자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 물류보조금으로 1억원, 공장기반시설 지원예 산으로 2억 5,000만원, 기업인 전시 및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2,000만원, 고용 창출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 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비로 4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이용, 영세서민주택 전기설비 개보수사업비로 1,160만원 과 서민생활안전을 위한 LP 가스 개보수사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로 2,744만 3천원과 일반보상금 관광안내근무자 위탁교육실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객 유치전략 운영비로 여행사 초청 팸투 어 홍보책자 및 PPT 제작비로 1,000만원, 차량임차료 및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두타연 산소길 걷기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 책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팸투어 참가자 보상으로 400만원, 단체관광객 유 치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예산으로 800만원, 여행사 초청 팸투어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전략 일반운영비로 1억 5,100 만원, 관내주둔부대 전역장병 만남의장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97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스마트폰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원, 전역장병 만남의광장 인터넷 구축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 수문화관광권 협의회 공동추진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과 국내개최 관 광박람회 참가예산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조성 시 설비 및 부대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류형 종합관광지 조성,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고, 양구 PLC 체험센터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4,200만원, 관광시책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시설 비 및 부대비로 1억 1,600만원, 관광시설물 자산취득비로 800만원, 안보관광 지 운영 인건비로 7,013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농특산물 판매장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다음은 일거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45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로 2억 2,96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억 1,8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일거리 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운영 인건비로 3,400만 원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민간자본이전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1,011만원과 부서운영여비로 2,62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 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 사때에 지적된 사항인데 예산은 그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자체말씀은 안드 리겠는데 경품구입비 2,500만원하고 상품권 축제 2,5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이게 같습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상품권 제작비용이 작 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제작비가 계상된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실것인지 예산으로 봐서는 계속 그렇게 경품을 자동차도 내 고 그러실 것 같은 예산이 똑같은데 올해도 그렇게 하실겁니까? 이거 신중하 게 고려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품권축제 에 대해서는 축제예산이 2,500만원, 경품예산이 2,500만원인데 상품권축제예 산은 동계민속예술축제의 전야의 성격으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의 문 화행사

그것은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품행사인데 경품행사에 관한 것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의 50%정도는 거기 참여한 주민이 경품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했는데 그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프로그램을 계속적으 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하신다면, 고가인 승용차나 이런것보다는 수혜가 여러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상품, 이런 것을 강구를 해보셔야지 승용차나 이런 것 TV 나 냉장고 가정용품까지는 이해가겠습니다. 그러나 승용차는 저희 이 상품권 당초 취지에 도 맞지도 않습니다. 승용차를 준다는 것은. 이것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셔 서 우리 위원들께 예산삭감 문제는 논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절대 그렇 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 문제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있고, 승용차 받 아가는 사람은 뻔한 것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700명이고, 민 간인이 300명이라면 1,000명인데 사실 본 위원이 보면 공무원이 전체하면 사 백몇명이 군청 공무원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낯부끄러 운 겁니다. 그러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 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이 올해 또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은 저 희가 지금 금년도에 광장한데 그 주변에 도로와 연접된 구간에 건물이라든가 또는 저쪽에 그릇가게가 있습니다. 그릇가게 쪽으로 진입로 정비라든가 이런쪽 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사업비를 많이 만들으셨는데 이게 민원의 소지가 많을 사업이 분명히 발생될겁니다. 보상문제도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 슬 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서 당초목적하는 사업을 충실히 이룰수 있게 당부를 드 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LC 체험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4억원 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양구 PLC 체험센터라고 하는 것이 장소는 방산면 송현리에 있는 구 교육대대 에 폐막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약 42,000 ㎡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옆에 수입천 이 흐르고 부지도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물론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평화, 생태자연, 역사문화를 모티브로 한 어떤 컨 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체험센터 관광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국방부 토지인데 일부 지금 폐부지입니다만 나름대로 계획도 있 고 이래서 저희가 대체부지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실무협의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작전쪽이나 어떤 이런쪽에 좀 나름대로 알아본바로는 아마 그쪽이 국방부에서 그 부지를 그렇게 쉽게 매각하거나 할게 아니랍니다. 예비 포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게 위치가 훈련장소로서는 지금 용도는 폐기돼있지만 앞으로 군부대 작전에는 상당히 필요한 용지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바 있는 데 이게 아직까지는 협의내용이 결정된것은 없습니까?

정확히 그 부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지 않고 지금 거기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것 매입하기 힘들겁니다. 군부대에서 작전이나 이런걸 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쪽 관련된데를 알아보 셔서 부득이 작전으로 인해서 이 부지를 군에서 사업하는 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고지나 통지를 받으시면 이 사업을 추진 안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못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오늘 내일쯤에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 가부를 결정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사단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상급부대 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저희들이 타당성을 상급부대에 알아보도록 물론 그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상부에다가는 불가쪽으로다 통보를 해준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괜히 예산 세워놓고 불용처리하고 하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습 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실 무적으로 타당성 검토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에 어렵다고 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부대에서도 저희지역에 꼭 필요한 어떤 부지다. 이렇게 협의 하는 과정에서 부대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하고 모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군부대쪽에 정확하게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라는데가 작전에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만사가 다 더 이상의 얘기가 없 는데가 군대이니까 한번 잘 파악하셔서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 하기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민 간자본에서 7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예년에 없던 적지않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재원조달은 전액 군비죠?

네. 그렇습니다.

예년에 없던 물론 우리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느정도 기업들한테 나름 대로의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유치도 되고 또 경쟁력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적지않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 이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가장 기본적인 요 건이 산업입지라고 할때 우리군처럼 산업입지가 없는데서 기업유치가 어려웠 는데 명년도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도 활발해지지 않겠 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셨 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군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수요가 거의 예산만큼 발생된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될 수요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수요에 근거해서 수립한 예산이십니까?

저희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농공단지 유치기업이 아직까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희망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정확하게 몇 개 기업이 들어오고 얼마가 지원된다라고 하는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농공단지기업이 유치됐을때 조례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다 이 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적 성격의 예산규모치고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어떤 현실 에 입각해서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의 성격을 띠는 기업체의 현황이 지금 몇 개 기업 정도 됩니까? 농협이나 이런 공공법인을 성격을 띠는데는 차치하고 제조업 위 주의 중소기업이

저희가 공장등록이 된게 26개 기업입니다.

물류보조금 해서 20개 기업을 기준을 삼으셨는데 선정기준 같은 것은 마련되 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조례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세우셨고, 또 어떤 유치될 기 업에 지원될 예비적 금액을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물류보조금 해서 관내 에 본 위원은 20여개도 안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을 알면, 각종 어떤 강하게 지원을 받으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전제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다보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나눠먹기식에 지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어떤 선정기준이 나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반드시 세워서 나눠먹기식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저희들도 기업지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한 증빙자료라든가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 그런 어떤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업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우리군에 어떤 장래를 위해서 지원돼야 될 기업한테는 많은 지 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좋지않은 선례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김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 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업도 전액 재원은 군비죠?

어느것 말씀하시는 거죠?

PLC 요.

네. 군비입니다.

이 PLC 체험이라는게 좀전에 그 부분에 설명이 빠졌는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 입니까? PLC 라는게 무슨 약자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에 그 PLC 라고 하는것은 Peace Life Culture 저희지역에 있는 평화안보 자원, 그 다음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이것을 이니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 용역비를 세우신겁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를 세우신겁니까?

일부 저희들이 이것을 군부대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용역도 필요할 것이고, 토지도 거기에 국방부 땅인데 그것을 저희가 군유지로 교환을 하던지 아니면 매입을 하던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세부사업에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봐서 실질적인 사업비를 세운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4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려 면 이게 적지않은 예산인데 사전에 어떤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비라든 지 해서 세워졌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거기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테마를 접목을 시켜서 종합관광테마를 만들어내는 체험센터를 조성을 해주신다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은 타당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합니 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군에서 동면 팔랑리 지역하고 월운리 유격장 지역을 연계해서 병영체험 관광지 조성까지는 아니고, 그러한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 해주고 지원을 해줘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몇 번 보고도 있었고, 사업 비도 투여했었는데 우선 실적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저희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도권에서 수학여행이라든가 또는 병영체험 말 씀하신대로 체험관광객이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어떤 수요가 발생 돼서 이용되는게 아니고, 한두번 정도 거의 일회성 행사에 이게 지나지 않았다 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PLC 체험센터 조성사업이 더군다나 무슨 외부에서 자본이 유치된것도 아니고, 국 ․ 도비 지원을 받은것도 아니고, 자체재 원을 4억원을 세워서 이게 집행을 하기에는 본 위원은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안보와 관련된 부수적인 자원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관광이나 체험사업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렇다할 성과를 내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철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 지만 이것은 진짜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진짜 수요산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 생각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동면 팔랑리 지역에 군부대에 남아도는 군부 대 내무반 시설을 일부 정비를 해서 병영체험을 한다고 일부 지원을 해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회성, 단일성 행사용으로 밖에 사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다시 해야 되고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용역이 뒤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즉,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모로 현실성이 없 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면 부대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병영체험행사는 일회성 행사로 끝난 것은 아니고 지금 현대아산 에서 매주 오고, 놀토에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는 동면 부대에 체험행 사 프로그램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중에 저희가 그 관광 상품을 올때는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병영체험, 찐빵만드는 체험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개장된 본 사업은 저희들도 충분히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다든가라고 할때는 여기에 대한 부지확보라든가 용역이 전제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설비로 세우지 말았어야죠. 여 기 분명히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우기전에 용역금액이 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여기 대체적으로 부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를 세웠어야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 병영체험시설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하면, 그에 관한 공감을 얻고 더 이것이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양구군처럼 홍보를 잘하는데가 없습니다. 조금만 실적만 있으면 저희가 봤을때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과대포장을 해갖 고 홍보를 잘하는 곳인데 거의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없었고, 그리고 그런 시 설들이 활용이 된다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그쪽에도 폐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면 팔랑리쪽이나 월운리쪽에 군부대에 폐부 지도 많고, 또 어떤 군부대와 연계된 대규모 계획을 월운 유격장 주변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수년전에 계획된것도 이 부분과 어느정도 중복 성 소지도 있는데 그런 선행된 계획에 대한 사업추진은 소홀히 하면서 이러한 신규사업, 비슷비슷한 것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의 사례가 상 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격으로 여기도 이런 비슷한 것 만들고, 저기서 도 만들고 하면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집약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고 집 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내 군부대 전역장병 만남의광장행사가 있는데 작년 도에 행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행사운영비에 작년에 1,000만원 세운 것으로 돼있는데 그럼 계획을 했 다가 안하신겁니까?

이것은 처음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대상은 전국에 있는 2사단, 21사단 제대군인인지 내용 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 기획하는 행사가 되겠는데 전역장병을 다시한번 양구에 끌어 들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하 고 협의를 해서 전역장병 초청행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스마트폰 서비스 구축하고 만남의광장 시스템 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스마트폰 서비스도 군부대 전역장병만 제한돼서 구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스마트폰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오픈을 만들어서 갤럭시 에프오안 드로유폰이 있는데 원래 하나 제작하는데 보통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 희가 그것은 시범적으로 오픈을 해서 관광홍보, 양구를 홍보하는 그런 서비스 가 되겠고, 군부대장병 만남의장 시스템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에 전역장병들이 들어와서 서로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관광시설물 시설비에 을지전망대 검문소 초 소이전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초소를 어디로 이전을 하시는 겁니까?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문소 초소이전은 일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석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을지전망대를 올라가는데 검문소가 영농초소라고 합니다. 그 초소가 상당히 비탈면에 위치돼 있어서 내려오는 차들이 급정거를 하지 못해서 추돌사고 발생이 금년도에 발 생을 해서 한 70 m 정도 내려와서 완만한 지역에 초소를 옮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군부대 초소인데 군비로 이것을 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그럼 우리 측 요구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194쪽 하단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으로 47억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이 예산은 확보된 예산입니까?

네. 확보된 예산입니다.

국비확보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고, 그 다음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 비로 23억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 시설은 어디까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는 기반조성하고 전기하고 상하수도까지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동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그 농공단지에 지금 농공단지 부지를 산에서 흙을 옮겨서 채우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하신 겁니까?

네.

그 산이 사유림입니까?

군유림입니다.

그것 파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군유림은 환경청에서 저희가 사토장으로 훼손을 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시설을 할 때 가능하도 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으로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종합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단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800만원 계상돼있 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방짜수저에 김기찬씨가 강원도 공예품대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한 수상자에 대해서 상품개발비로 지원되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 겠습니다. 군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빠진게 하나 있어서 우리 경제관광과 특히 관광업무에 관 해서 너무 소모성 경비 즉, 사무경비가 예산이 중복적으로 편성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과전체로 봤을때는 부서운영 여비가 한 2,700만원 정도, 올해는 2,600만원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 담당급으로 가서는 시책으로 해서 또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국내에 주요관광전 참가비 이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비슷한 사업들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잡혀 있는데 우선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광객 유치 및 홍보시책추진 196페이지, 이게 작년에도 1,500만원 잡혀 있고 올해도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그리고 또 누가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저희지역에 하는 업무들이 기업유치도 마찬가지고

기업유치는 앞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또 과 전체에 어떤 여비가 따로 잡혀있 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와 관련돼서도 관광객 유치로 업무추진이 따로 잡혀 있 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에 그런 어떤 업무추진비 성격에, 또 는 여비성격의 예산이 돼있고 기업유치라든가 관광객유치가 대부분 기업이라 든가 관광업체를 다니면서 마케팅해야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비나 업무추진비들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중으로 잡혀있냐는 얘기죠. 과라면 과서무가 있어서 과의 어떤 출장이나 이런게 과에서 출장내고 계에서 출장내고 이중으로 이것 지급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경제관광과에 관광운영하고 그 다음 에 기업과 관련돼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요즘 시 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에 대해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여러 가지 행사비들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된 그런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예산을 세 울때 일원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및 레져단지추진 여비해서 1,0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과 여비중에서 기업유치라든가 관광정책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 목적성 그런 어떤 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됐습니 다.

이것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년도에 지출분에 관해서 자료를 만들어 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레져단지추진 여비하고, 그 다음 조금전 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시책추진여비 집행액에 관해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개발과 소 관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과 농촌지역균형개발 농촌낙후지역개발 접경지역지원사업비 중에서 시설 비로 접경지원사업비 37억 581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는 국비인 광특회계가 27억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18만 3천원이 계상 이 됐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광특회계 5억원 포함해서 총 11억 9,265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교통서비스 제공사업 사무관리비로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998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교통 행정 업무추진여비 등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벽지노선이라든가 농촌 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자료로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 희가 매년 추진하게 됐습니다만 큰 변동이 없을때 격년제로 할 수 있게 돼있 기 때문에 지난 2009년 실시했고, 2년후인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 다. 다음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4,000만원과 연구 용역비 양구군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 다. 이 사항은 용역비 1,500만원인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조에 보면, 저희가 매 5년단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주차단 속 전담요원 인건비 5,000만원과 주차단속용 차량유지비 400만원, 주차단속용 차량 및 장비구입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력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신뢰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이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해서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을 저희가 내년에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와 장비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지원사업으로 446만 4천원과 공영주차장 관리로 공영주차장 주차관 리원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임대료로 2,000만 원, 공영주차장 배상 책임보험료 433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 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부스설치 등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설비 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비로 민간이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비 1,5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 계획 뒷골목정비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4차선 도로 변 정비사업과 시가지내 뒷골목정비 내지는 시가지를 가꾸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6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음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구 용역비로 군관리계획 도시지역내 도시계획도로를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서 도시계획선을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경비가 되겠습 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 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종합운동장 입구에서부터 테니스장 쪽으로 가는데 우완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환 경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없는거리 해시계 도난보험료 450만원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5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불법개발행위 및 불법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해서 국내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양구군계획위원 회 회의참석 여비보상 120만원과 양구구 경관형성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여비보 상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연구개 발비를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 1억원을 받고, 군 비가 2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 촌지역의 균형발전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낙후지역개발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 설비로 3억 9,71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 고대지구 조성사업비로 5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5억 1,107만원과 시설부대비 29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반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 사항은 기존에 면지역 정주권, 오지면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8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 항은 광역비고 군비가 8억 600만원이 투자돼서 총 26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주변환경정비 사업비로 7,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30%와 군비 70%가 부담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부대 진입로 주변 환경정비, 군인아파트 주변 주 거환경개선으로 이 사항을 풀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행정운 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658만 8천원과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 1,20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 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1월 4일날 제정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및 임시 특별회계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잉 여금으로 3억 2,0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3억 2,800만원을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다 음은 기반조성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 난 2006년 7월 12일날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다가 2008년 3월 28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기반부담금에 대 한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잉여금으로 7,0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7,100만원 모두 도시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 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매각수입으로 20억 4,3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 사 항은 저희 택지매각수입 체비지매각금액의 25%수준을 내년도에 매각해서 수 입을 잡을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자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 산이 되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기반조성 일반운영비로 체비지공고 등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과 택지분양추진 부대비로 1,000만원, 그리고 70억 원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500만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사 전에 보면서 한참 웃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시계 도난보험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는 해시계에 8억원 상당의 금이 들어가 있는 시계침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 분에 대한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 를 설치를 했고, 혹시 그래도 이게 어떤 도 난이라던가 훼손이 될 경우에 저희가 그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 을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네스 등재할 때도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죠?

네. 맞습니다. 김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원 계상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를 했습니다.

등재를 했죠?

네. 지금 현재 인터넷에 게시가 돼있고

그 8억원 상당의 금이 있는 것은 절도범들이 요즘 알아서 하는데 다몰랐을텐 데 이거 기가 막힌 일이지, 거기다 무슨 해시계에 8억원 정도의 금을 갖다 놨 다고 이게 금을 놔야지만 기네스에 올라가고 해시계 역할을 합니까?

저희가 기네스북에 올린 사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금의 시계로 등재를 했습 니다. 그리고 금의 시계이면서 가장 비싼 해시계로 저희가 기네스북에 등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했다가 어쨌든 보험을 들었으니까 이것은 해마다 45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그 막대하게 투자된 금 이라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cctv 도 설치해놓고 도난방지를 위해 서 일방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대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우리 양구군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힐 경우가 있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을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금 8억원어치에다가 기네스에 등재할 때 1억원에 그런게 아마 엄청난 재정의 압박이 오겠죠?

앞으로 그런 시설물, 특이한 현금성 시설물, 금이면 현금성 시설물 아닙니까, 금이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설물을 양구군에 다시 설치하기는 어려 울 것 같고 (테이프 교체)

cctv 갖고도 그게 보안이 안됩니까?

지금 경찰서에 연결이 돼있습니다. 보안은 됩니다만 만약에 거기서 그 보안장 치를 이용해서도 도난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사업비 내지는 금값에 대한 것 전부 도난당하고 양구군에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보장 장치는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험금을

해시계 시계칩을 8억원 상당의 금으로 만들지 아니하였으면 기네스에 등재되 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질의 안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뒷골목 정비사업비가 전년대비 10억원 정도 100% 정도가 계상이 더 됐고, 도시기반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27억원 정도, 근 50억원 정도가 명확한 사업이 지 정되지 않는 어떤 풀비예산 정도 그렇게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접경지역지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뒷골목정비사업비 20억원하고, 여기 한 4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명확 하게 어느 사업을 한다라는게 추정돼있지는 않을 것이고.

네. 지금 저희가 접경지역지원사업비 37억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서 광특회계를 지원을 받을때 사업계획을 올려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면, 초등학교서부터 경찰서앞까지 4차선확장 도로하고, 주로 면지역 에 대한 지역 도시계획도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내년도에 우 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사업비를 달라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그 뒷부분 에 20억 뒷골목정비사업비는 저희가 4차선을 확보를 해놓고 일부 기형적인 도 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림리에서 양구초등학교 들어오는 희망학원 이 런부분, 또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 그 다음 뒷골목정비사 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지금 20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양록회관 같은 경 우에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가감정을 해도 팔구억원정도 보상금이 나오고 도시 계획도로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나머지 10억원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 렸습니다만 시가지내 뒷골목 정비라든가 필요한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이나 이 런 부분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게 된 이유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계획된 예산이면 즉흥 적 사업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이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려스러운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억원 예산 계상된 것은 지금 보고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기금이 왜 이렇게 모 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양구군 조례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세대비 30%까 지 적립하게 돼있는게 이것일겁니다. 우리 양구군이 지금 150억원 정도 되죠? 지금 추산하면 200억원까지 가나요? 자기땅을 길에다 내놓고 보상을 못받는 사람들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재원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내 지 30%를 저희가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 지보상계획은 도시계획 도로상에 편입돼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저희 가 보상을 주게끔 계획했는데 그중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대상지에 대해서 저 희가 보상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대상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 년이상 된 도시계획도로시설에 표시된 대지에 대해서 보상하게금 돼있는데 저 희가 조사를 해서 일괄 지급해 드리는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하고,

지금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 는 분들은 와서 요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한테는 결국 우리 도시개발 과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지금 추정 들어가는 보상비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적립을 시켜나가는게 원칙인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지금 근래에 차없는거리 할 때 백금당인가 그 사람은 사업부지를 사업과 동시에 받았죠? 그 사람은 여기서 줬죠? 장기미집 행에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이것 잘못될까봐...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 재산을 관리하는 주 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 으로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보상은 예를 들어서, 양구 시가지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확충을 해놓고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고 그안에 있는 대지를 전부 보상을 줄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도 그렇게 시행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어떤 소송이 라든가 민원제기 했을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통 도시계획도 로를 개설할 때 그때 보상을 드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워낙 전국적 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군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어떤 보상차원, 이런 것을 질의드린 것이고, 전국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는 질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저희 양구군에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충분하고 그러면 지금 김철위 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확실히 세워놓고 도시계획선내에 20년이상 대지 를 일괄 보상을 해드리겠다 계획도 세우고 추진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재 정여건상 그런 정도의 여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타 시 ․ 군이나 전국적으로 기초단체가 그런 유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저희 양구군만 특별히 그런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예산편성시에 이것을 요구를 강력 하게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이런 자기땅이 들어가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기금이 없고 예산문제를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기금이 장학금에만 10억원씩 세웠습니다. 양록장학금 5억원, 인재양성글로벌에 5억원해서 10억원 씩 세웠는데 그런 것 할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지금 저 희가 의원 처음돼서부터 이 금액이 아직도 이 금액인 것 같아서 그렇죠?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만 도시계획도로선 구역내에서 저희가 저촉을 받는 부분이 건축행위를 못하고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 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이라든가 행정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 대지부지내에 건축물 을 재산권행사를 할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상을 해주자, 이래서 한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기존에 건물 지어져있고 그런 분들이 건 축물을 변경해서 짓겠다 이런 분들이 제한을 받을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재산 에 대해서 큰 손해를 보는 사항은 아니라고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가, 세금을 내는 토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큰 손해가 아 니라는 것은

아니죠. 세금을 내는 문제는 도시계획선상에 들어와 있다는 것과 안들어와 있 다고 세금내는 것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분들이 저촉받는게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또는 그럴 경우에 저촉을 받는 사항이 기 때문에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민원도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일반적 매매일때는 도로에 편입된 땅까지 다 계상해서 사고팔지 않 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드릴 말씀은 없고, 이 기금확보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 하고, 최소한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을 내역정도는 파악 해놓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자료까지도 아직까지 만들어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내년에라도 만들어 놓을 의향 있으십니 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겠습니다.

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을 해 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비분의 사업대상지역 이 어느 지역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고드린대로 접경지역지원사업비가 초등학교 서부터 경찰서 앞까지 4차선 하는데 사업비하고 그 다음 면지역에 도시계획도 로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이 접경지역사업비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올려서 사 업비를 확보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지역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사업비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디있죠? 예산서상에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비를

지금 접경지역지원사업비가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 인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도시계획도로하고 면지역 도시계획도로개 설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나눠져 있다면 올해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를 어느정 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정도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억 5,600만원밖에 안됐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큰 부분을 저희가 구상하고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돼서 예산서상에 부기된 것은 도시계획도로 뒷골목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 4차선확장 도로개설하고 6억 5,600밖에 없습니 다. 다른데는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그것을 추정할 수 있게끔 사업명이 부기되 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총 26억 5,600만원의 사업대상지를 좀전에 말씀해 주실 때 거의가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어떤 부대사업 비로 쓰여지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서 면지역에 어떤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서 접경지역지원사업비에다 반영을 해서 했다는 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서에 나타나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사업비

접경지역사업비가 어디에 표시돼있습니까?

면지역은 표시가 안돼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때 면지역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예산서 어딘가에 부기가 돼있다면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이 사업명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 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접경지역사업비에 실질적으로 지금 정창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이 들어 가야 되는데 부기가 면지역하고 그게 부기가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접경지역사업비라고 어디 지금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까? 없지 않 습니까?

거기에는 부기가 안됐습니다. 205쪽입니다.

205쪽이요?

네. 37억 580만원.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면지역 도로개설사업비하고 저희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사업비 같 이 포함해서

그러면 읍지역은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면지역에 올해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나 아니면 정서를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대상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읍 ․ 면에서 대상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면지역에는 남면 청리 송우교 위쪽에, 임당리는 골말 들어가는 도로에서 뒷부분으로 면에서 해달라고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 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산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들어가는 도로, 이쪽에서 들어가다보면 소방파출소 있는 그 부분을 확장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고, 해안면은 현2리쪽으로 들어가는 뒷부분, 양구농협해안지소 건물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있는데 그 부분은 소요 사업비라든가 현재 적정성을 판단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의견수렴은 언제 어느계층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읍 ․ 면장들한테

언제하신 겁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접수를 했습니까?

네.

이 도시계획도로와 관련을 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업대상지에 찬성을 하는 사람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하고 나눌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계획으로 지정돼서 고시된 전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지역에서 반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돼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 게끔 용도가 공부상에 지정된데에는 어디나 할것없이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외에 전지역에서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양구시가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읍 ․ 면소재 지는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 로를 신규로 더 지정을 해달라는

아니죠.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하다가 중단된 지역에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외에 읍 ․ 면장들이 어느어 느지역을 지금 해줬는데 그 외지역에 해달라는데가 있고, 지금 읍 ․ 면장들이 건 의를 해서 해달라는 지역도 실제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중에서 반대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창수 위원님 지적이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군에 서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으려고 읍 ․ 면장들이 읍 ․ 면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중에 서 제일 우선 시급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올려보내달라, 그러면 검토해 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주변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읍 ․ 면장들한테 신청받은 것을 저희가 현지답사를 할겁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선정을 하는 절차를 저희가 거치려 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투명하 고 공정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재원이 되는대로 개설될 어떤 기본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해놓고 그것이 어 떤 조건이 안될때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매뉴얼이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로 하여금 반드시 그것이 공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 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도로 정비대상 내지 개설대상지를 선정할 때 좀 투명해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달라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읍 ․ 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동면지역에도 상당히 도시욕구가 많이 있습니 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사업하다가 반대가 있습니다. 양구읍도 마찬가지입니 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저렇게 기형적으로 개설되고 장기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은 어느 부분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일부사람이 반대하면 이 지역에서는 반대해서 저쪽지역으로 간 다. 그런데 그쪽지역도 결국에 보면 거기도 민원이 발생돼서 하다말고 기형적 이런게 있습니다. 그랬을때 조금 어떤 형평성에서 많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원당리 지역 같은 경우 가보면 도시계획도로 가 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일부 생각을 바꿔서 내야된다 이렇게 주장하 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특히 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 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배분이나 사업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 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읍 ․ 면에 1차적으로 대 상지를 올려놓은거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달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 ․ 면장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또 도시 계획과 관련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전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특히, 보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건축과 이주와 관련 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도시계획이 왜 우 리지역만 안돼냐, 이게 집도 고치고, 따로 개설을 해야 되겠는데 도시계획도로 가 개설이 되면 일부 보상도 받고 이래서 증 ․ 개축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것 왜 안되냐,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는 좀전에 김철 위원님도 주장을 해주셨지만 도시계획선이 걸려서 증 ․ 개축도 안되고 어차피 딴데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 가 포기하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그러면 별로 이해관계가 없다는데 이것 무진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지금 걱정해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주민요구사항, 물론 지금 위 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주민들 서로 해달라는 지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은 저희가 읍 ․ 면장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개설에 확실한 필요성 내지는 또 연관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도시계획구역선만 그어져서 사업을 하지 않을때는 이해관계가 발생되 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나 이런게 적을지 모르지만 사업을 할때는 거기에 보상 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화 되어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이루 어질때는 실제적으로 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 업비가 확보되면 김철 위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예산을 세우셔서 미리미리 보 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 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 니다.

사업대상지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서 미리미리 보상을 드리면 저희도 사업 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할 대상지다, 그럼 5년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선내에 보상을 다드리 면 저희 입장에서 일하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 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맞습니다. 저희도 미리 보상주 고 사업비 확보해서 바로 사업 끝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게 사업대상지 선정 이라든가 이런게 여러 가지로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게 불투명하고 5년후에 도시계획도로관계가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겁니다.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접경지역사업비 같은 것으로 지원받아서 하면 군비를 안들이 고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있고, 미리 그런것에 대비해서 한다면 군 비를 특별회계에 해서 집행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군 비, 국비 따지기 이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국은 막대한 돈을 들 여서 사업을 해놓고도 결국 안되는 문제들이 농협문제나 지금 예산을 엄청나 게 세우셨는데 저쪽문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은 규정된대로 건물을 못짓게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재원 이 없고 그런 부분에 문제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해줘놓고 나중에 도시계획도 로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값이 비싸서 보상도 못해주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 는 도시계획을 단기간내에 들고 지금 이것을 제어하지 않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소요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런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지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정비 내지는 도시계획선 관계를 사실 저 는 이 업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업무를 20년이나 10년전에 도시계획선을 미리 확정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절대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 뒤에 어떤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부분이 변하다 보니까 도시계 획변경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사업이 어떤 지역적 안배나 사업의 형평성, 공정성을 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를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다 군관리 계획수립 1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설명을 들 었고,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입니까? 벌써 심의했습니까?

2억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상리택지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리택지사 업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에 저희가 공사는 4월 말까지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환지까지 끝나면 내 년말까지 환지를 하고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사업자체는 등기이전이나 이런 문제까지는 내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끝이라 하면, 사업내 종료를 하면 매각까지 다 마쳐서 정산까지 한 것 을 사업의 마지막 아닙니까?

보시는 관점에 따라 저희가 공사에 관한 문제는 4월 30일까지 계획이 돼있 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업기간으로 포함시킬지는 제가 세부적인 검토는 못해봤습 니다. 체비지 매각기간 까지를 사업기간에 포함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판 단을 못해봤습니다.

포함되어야죠. 사업이라 하면 더군다나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했 었으면 정산까지 해서 마무리가 사업기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상리 1차 택지개발사업 할때도 그랬고, 그게 기본적으로 상리택지 같은 경우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필지가 있는데 그 분양 이 끝날때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봐야 되는지는 제가 그것은 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리택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적자사업 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적자사업이란 말씀은 지금 저희가 그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해서 제로이상 을 넘을때 흑자이고, 마이너스일 경우에 적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업기간 전체 를 놓고 볼때는 적자사업이라고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가 군예산쪽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먼저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환금성 가치가 없는 어떤 공유재산을 지가상승된 것을 계산했을때의 개념이고, 현재 거기에서 개발 을 해갖고 체비지를 매각을 하고도 양구군비가 상당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엄청난 형평성이나 재원낭비 소지가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70억원이라는 돈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공공사업이 보시면 정말 알겠지만 이것을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공영개발이나 이렇게 어떤 전문기관에 공사나 아니면 강원개발공사나 이런데 에 했을때는 미리 계획이 나와서 지금부터 매각 들어갑니다. 아파트 짓기전에 매각하고 분양공고하고 다 나와서 이렇게 돼서 부족한 재원을 빨리빨리 조달 을 해갖고 그 사업비에 들어서 결국은 그 사업이 적은 자본으로다가 이게 조 성이 돼서 거기에 실수요자들한테도 적은 자본으로 분용을 하고 공기도 단축 시키고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체비지는 어느 부분에서 발생이 돼서 얼마에 매각이 되며, 어떤 부분은 누구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매각을 할것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계상을 20억원밖 에 세입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비 재원을 다시 회수하 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공감합니다. 저희 가 20억원 예산을 내년도에 매각수입으로 잡은 것은 일단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할겁니다. 체비지를 빨리 매각해서 군비들어간 사업비를 빨리 환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내적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올해도 매각 하나도 안됩니다. 지금 벌써 환지계획이 벌써 수립이 돼갖고 일부 체비지 부분 이 나와있고 다 구역이 분할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단계에서 그러면 공 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남는 체비지 부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해갖고 공고가 붙어서 지금 매각 이런 것이 돼도 일부가 매각이 될까말까한 이러한 실정인데, 그리고 지금 70억원이라는 지방채는 언제까지 기간을 명시해 놓았 습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상리택지사업은 과장님의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양구군의 예산이 국 ․ 도비나 아니면 다른데서 재원조달이 안되고 양구군의 순수 군비가 거기에 100 억원이상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70억원을 기채를 해갖고 지방채를 발행해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빨리 그것을 전체를 매각을 해서 지방채부터 빨리 갚아야 됩니다. 우리군 지역 이미지에 우리군이 지방채가 150%가 늘어났느니, 얼마 늘어났느 니 이게 총액으로 봤을때는 타 시 ․ 군보다 적습니다만 신문지상에 계속 오르내 리고 어떤 우리 공신력이나 이미지쇄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갚아 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지역의 택지기반이나 아파트 건축같은 것은 벌써 매입도 하고 포크레인삽도 뜨기전에 분양부터 하고 매각부터 하는데 공무원들 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엄청난 특혜의 소지도 있고, 이거 기형적인 사 업입니다.

체비지 문제는 지금 일반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분양사업하고 조금 틀 린부분이 있는게 체비지 문제는 저희가 환지가 끝이 나야지 체비지 매각공고 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하는게 12월말에 체비지 매각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12월말에 해서 내년도에 20억원의 세입예산을 계 상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많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먼저번에 저희가 상리택지 1차 개발할 때 심지어 어떤일까지 있었냐 하면, 택 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공무원 1인당 5필지 매각목표를 세우고 추진한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투자된 사업비 또 저희가 빚을 진 부분, 그 부분을 갚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번과 같은 안되는 쪽으로의 기준만 삼지 마시고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 분은 빨리 매듭을 지어서 사업이 말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심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서 체비지 매각을 포함한 어떤 재원이 발생되면, 지방채를 우선적 으로 회수하는데 자금투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 회계에도 체비지 매각대금이 잡혀있거든요. 특별회계말고, 재정운영과에, 이 관계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아니고, 양구군 소유토지 를 매각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운영과에서 표현을 했 는데 저도 그 부분 보고 깜짝 놀란게 표기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봤는데 그 것은 양구군 보유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양구군 공유재산매각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문제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양구군 공유재산을 거기서 동의를 받아갖고 양구군 공유토지만큼 환지 를 시켜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보를 잡아서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보는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서 표기상에 재정운영과에서 체비지매각대금으로 10억원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토지를 매각을 할것인가, 매각을 안할것인가 공유재산 매각이면 의회 에 공유재산 심사를 받아서 예산서에 표기됐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더 잘못된거죠.

아니 그 부분을 제가 표기가 어떻게 된것인지 재정운영과하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게 있었는데 표기가 그것은 체비지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양구군 환지를 받은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의 세입을 잡은 것 같은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승인을 받은 문제는 제가 재정운영과에

그것은 무진장 잘못된 문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더 잘못된겁 니다. 그리고 의회에다가 특히 당초예산 심사전에는 내년도 공유재산 매각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사전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건데 그렇게 됐 다면 이것은 더 잘못된 것이고, 이거 확실하게 해서 의회에 어느 과나 어느 부 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됐는지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 표기가 있어서 질 의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추 진 시설비가 들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사업은 저희관내에 군사시설보호지역이 351 ㎢ 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2 ㎢ 정도가 제한보호구역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옛날에는 전부다 민원이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할 때 군부대에 협의를 해서 민원처리를 해줬는데 그 협의되는 사항을 저희 행정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 우에 총 22.9 ㎢ 를 위탁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위탁을 받을 계획 입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도면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 비를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편익을 위해 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도라든가 지번별조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들어 있어서 이게 무슨 행정위탁을 하는 건물을 짓는 것인지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표기만

그렇습니다.

이게 제한구역에 들어있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군부대랑 통해서 할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을 받는 각 종 행위,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 351 ㎢ 중 152 ㎢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서 각종 건축이라든가 토지이용을 할때 군부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 야 되는데 그 협의하는 절차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군부대에서 저희 양구군 에 이 지역은 우리하고 협의하지 말고 바로 거기에서 민원인한테 처리를 해주 라고 위탁을 해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저 희가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기금과 관련해서 상세 하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서 전년도와 같이 3,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 보조해주는 것인지 또 어떤 사업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200만원은 한국농촌공사 에다가 저희들이 농업용수개발로 해서 월운저수지에 관계 수로에 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것은 도에서부터 그쪽으로 세워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사용하게 끔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수지관리비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해주는 겁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가 3년차입니다. 앞으로 7년동안

동면 저수지입니까? 독골 저수지입니까?

월운리 저수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보면 사업대상지가 잘 구분이 안가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에 덕거리지구가 어디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거리지구는 군량리에 가면 군량리지서 있지 않습니 까? 그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덕거리지구라고 지역명칭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덕거리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옛날서부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0억 110만 8천원으로 전년도 26억 6,061만원보다 3억 4,049만 8천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총 예산을 구분하여 보면, 국비 7,901만 2천원과 광특 5억원, 기금 및 도비 등 6억 6,473만 6천원, 군비가 17억 5,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건강증진사업에서 27억 5,239만원을 계상,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자면,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서 의료장비 구입으로 검사실 검사장비와 물리치료 장비등으로 1억 570만원 과 보건인력관리로 2,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실 천의 생활화 정착으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 사실비, 의료비 구료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금연클리 닉 운영에서 5,782만 8천원은 인건비로 2,000만원, 홍보책자, 물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구입등에 3,782만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5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서 교육자재비 및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관리에서 교육 및 홍보물 제작과 강사료,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로 600만원과 293쪽이 되겠습 니다.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암검진비로 1,200만원과 건강검진사업 시약비 등으로 3,4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8,588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온열매트 등 구입비 38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294쪽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에서 약품구입비로 440만 2천원과 만성질 환관리사업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걷기운동사업에서 WHO 건강도시가입 국내협회 가입비, 건강도시연맹회비, 걷기행사운영비 등으로 1,300만원과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사후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 습니다.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생아건강보험가입비 지원사업으로 4,269만 7천원 을 임산부 영유아보충사업비로 인건비 보충식품비 등으로 1억 5,451만 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81만 7천원과 297쪽, 지역사회건강조사로 민간위탁비와 여비 등으로 4,527만 6천원, 다산가 구 지원사업으로 진료비와 양육비 지원, 영양제 지원 등으로 3,808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 비, 행사실비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동맥경화증 조기검진과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비 등으로 840만원을 계상하고, 299 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6억 2,500만원을, 치유센터 건립,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서 7,2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0만원과 사 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어르신 체조경 연대회로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의료 및 구료 비로 1억 5,576만 4천원과 4대 보험료 등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4,7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4,208만 8천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과 일반운영비 사후관리비, 강사료 등 으로 2,2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과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3,626만 5천원, 304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1,85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센터운영 6,3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5쪽, 공공 U- 헬스시스템 의사수당 315만원과 노인건강 및 안질환무료시술비로 800만원, 진료사업에서 일반의약품 구입비 등 1억 8,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암조기검진 사업비로 4,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157만 2천원과 307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5,568만 1천원, 국가치매조기검진비 및 약재비로 1,6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관리 간호사업비로 755만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으로 300만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와 임산부 건강교실 운 영비로 8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공공보건 정보화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국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진료지원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등이 필수이며, 정부통합평가 의무대상으로 4,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웃음, 미술치료 교실운영과 인터넷 중독, 생명사랑 프로그램 등으로 1,1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1쪽입니다. 인 공수정 시술비 지원 1,377만 8천원,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6,500만원,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비로 2억 5,177만원을 계상하여 사업별 로 말씀드리면, 성병,에이즈예방사업에서 208만원과 312쪽, 예방접종사업으로 약품비 4,876만원,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 인건비, 여비 등 9,5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 무료이동검진, 환자발견, 영 양제구입비 등으로 1,64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31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방역소독인부임, 방역소독 약품비, 모기유충 구제 등으로 9,183만 6천원과 315쪽, 말라리아 방역지원으로 기피제, 살충제 등 2,500만 원,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으로 결핵관리 의사 진료수당 등으로 1,068만 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사 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3,9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 위생수준 선진화의 위생업소관리로 남은음식 포장용기제작, 네프킨통 등 3,868만원과 부정불량식품 감시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질서체 계 구축에서 마약류 합동단속 여비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 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 2,6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으로 1억 8,8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기 금운용계획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수준향상으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과징금과 세 출집행잔액, 이자수입금이 되겠으며, 109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 자수입 57만 2천원, 과징금 수입 576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415만 9천원으 로 4,049만 1천원으로 수입을 잡았으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294만원과 예치금으로 3,755만 1천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9 쪽에 자연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예산을 6억 2,500만원을 편 성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접 경지역 치유숲마을센터로 해서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면 후곡리, 저희가 의료관광쪽으로는 광치휴 양림에서 지금 아토피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동면 후곡 리 833포대쪽으로 치유센터나 모든 것을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기반조성만 하는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의료 시스템 같은 것도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의 내용으로 봐갖고는 너무 예산이 작은데 이게 장기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6억 2,500만원으로도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의 계획은 20억원 을 국비를 확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쪽에서 계획서를 수립을 잘하면 예 비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을 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은 70억원으로 예산을 올리고 12월 안쪽 으로 행안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유숲 의료기관이 광치휴양림에서 치유센터를 하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전체를 다 이전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올해 사업비만 6억 2,500만원만 편성한 것 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수립된게 있습니까? 아니면 용 역중입니까?

지금 용역중입니다.

용역은 언제 발주했습니까?

저희가 11월 중순쯤 된 것 같습니다. 날짜를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2,200만원 정도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3회 추경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용역중간성과품이나 최종성과품이 나오는대로 이것은 지역개발과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도 정보교류 차원이 나 아니면 또 다른 대안모색을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 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저희가 2,200만원을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생태마을 기본조사설계비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 용역관리심의운영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에 보면, 예산에 반영하기 전 에 심의를 받게 돼있는 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요건에 맞으면 이게 심의를 받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심의과제대상인지 아닌지 그 부분 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가 준비 안됐을 것이니까 본 위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린것이고 311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해서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민간지원사업으 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현재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도 시책사업 으로 해서 산부인과가 없는 4개 군입니다. 양구, 인제, 양양, 고성 이쪽으로 산 부인과가 없는 쪽으로 시책사업을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그런데 그 사업 수혜대상자가 산부인과의 병원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산부인과를 이용하려는 지역에 있는 산모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 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구비 를 해서 그쪽에서 한달에 두 번씩 지금 관내를 순회를 하면서 임산부들의 건 강검진이라든가 진료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20명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와 관련된 것은 상당히 우리군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희군 같은 경우에는 민간부분에서는 이게 병원의 어떤 경영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없고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이럴때는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물론 병원이나 이런데를 지정해서 순회를 해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이 게 또 산부인과이다 보니까 전부 다 취향이라고 그럴까 선호하는게 다르더라 구요. 어떤분들은 서울까지 출장을 가서 진료를 받고 또 가까운 춘천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하는데 혹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쪽에 이 사업 하고는 개인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은 거부하고 혼자나 다니 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또 다른 지원제도는 수립이 돼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 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08년도에는 관내 인애병원에 산부인과 공중보건의 한분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년동안에 진료과정에서 분만 건수가 2건인가 밖에 없었고, 진료를 산전검진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산모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년정도를 총괄해서 보니까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타 진료를 병행해서 보실수가 없습니다. 산부인과만 보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영사항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작년도에도 강원도에 지금 전체 적으로 보면 공보의들이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 산부인과 의사들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것을 대비를 해서 재작년에 공보의 실태파악 을 할때에 산부인과 한분을 요청을 해서 다행히 강원도 산부인과 공중보건의 한분이 배정이 되는 것을 저희 양구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애병원에서 그 분을 수용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전혀 타산이 맞지 않고, 찾아오는 산모도 없 기 때문에 저희는 산모를 못받겠다라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쪽에서 동 면에서 일단은 진료를 하시다가 그분이 가시면서 지금 강원도에 인구보건복지 협회로 되시면서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부인과는 여 러 진료만 하는데가 있고 또 출산진료는 기피하는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의 어떤 특성과 경영상에. 그래서 산부인과에 관한 이 일반적인 진료만 하는데 가 있고 아니면 출산진료까지 겸하는데가 있어서 이 정도의 대책같고는 미흡 하지 않나, 차라리 이것이 가능한지는 몰라도 개개인한테 어차피 그 전에 저희 가 진료하는 시스템이 분만진료까지도 가능한겁니까?

분만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보면 자기가 분만할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경향들 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만이 자연분만도 증가하고 선호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예정분만을 해서 시술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현실에 맞게끔 물론 예산을 투여를 해갖고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해서 순 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각각의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소장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도 일괄 올해에 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쪽에서 산전진찰을 받으시는 분들을 분만하는 기관에서 받 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산전진찰 을 받으시는 분들도 의료기관에 분만을 하러 갔을때는 분만을 하는 그런 조건 으로 해서 도에서 거기에 따르는 시책은 별도로 추진을 다 해놓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도 출산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러니까 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 예산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어떻 게 보면 지정병원한테 혜택을 주기 보다는 실질적인 이 지역에 있는 산모들한 테 현실적인 혜택이 가는 쪽으로 방향 전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보 조금을 주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그런부분에 제 도개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들한테 일률적으로 해서 별도로 고운마음 카드지원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산전진찰비라든가 아니면 분만비 보조로 해서 30만원 정도를 별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해주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305쪽에 보면, 공공 U 헬스시템 운영이라 고 돼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올해 운영실적은 어떤지 그에 대 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U 헬스시스템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전부 실시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 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몇 개 시 ․ 군이 이 시스템이 안돼있는 상황인 데 이게 지금 연결이 되면서 진료라든가 접종이라든가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에 실사를 나왔었습 니다. 실사를 나왔는데 시스템의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럼 이게 공공 U 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의료기관하고 지금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료하는 의사 활동 수당 입니다.

이게 전국하고

아닙니다. 저희 강원도

강원도내 병원하고 우리

강원도 성심병원, 강대병원 이쪽으로 해서 화상진료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이 예산이 안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297쪽에 보면, 다산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 금 해서 진료비 지원하고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비 지원이 셋째아부터는 50만원, 그 다음 올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넷째는 80만원 이렇 게 30만원씩 계상되는건데 이것은 지금 총괄적으로 해서 36명에 대한것만 예 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양육비라고 합니까?

저희가 양육비로 해놨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이게 셋째아 출산했을때 50만 원 주는 것을 양육비라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출산이 30여명

네. 올해에 총 셋째아 이상 한게 30명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1,620만원이 지 원이 됐습니다.

이 출산장려금 양육비가 저희군이 다른 시 ․ 군보다 인구수가 엄청 열악한 것으 로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경제자립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인구 1인당 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를 봤을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 되는데 그 다른 시 ․ 군에 양육비가 지금 저희군이 다른 시 ․ 군 양육비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준인지 소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가까운 쪽에는 지금 300만원부터 전체 시 ․ 군마다 전부 틀립니다. 양육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만원, 50만원, 80만원, 110만 원하는 것은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도 지원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때는 저희 양구군이 출산장려시책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출산장려금이 셋째아가 출 생됐을때 50만원이라는 것은 병원비정도, 차비 이정도 뿐이 안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군의 경제구조상 어렵겠지만 그래도 인구를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옆에 인근 시 ․ 군 인제같은 경우 300만원이죠?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여러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다리하나 조금 천천히 놓는 것으로 따지면 저희군에 10년이상 출산장려하는 출산비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 ․ 군의 형평에 맞춰서 본 위원이 알기로 최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투쟁을 하셔서 예산 따기가 어렵겠지 만 좀 파격적으로 진짜 실제로 셋째아 이상을 출산했을때 말그대로 출산장려 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비에 가까운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둘 째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출생가정에 건강보험 가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3 년만기하고 5년동안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부부 암표지자 검사 해 드리고 있고,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출산양육비부터 독감, 인플루엔자접종, 매 월 진료비도 6천원씩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영양제부터 해서 그 외에 지 원하는 사업은 조금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18쪽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매월 7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 는데 이것은 시 ․ 군이 같은 금액입니까?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를 제일 조금 지급했었습니다. 50만원씩 주다가 작년부터 7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른 시 ․ 군은 처음부터 70만원 씩을 계속 지급했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다 70만원씩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양구가 장려금을 제일 적게 줘서 지금도 또 적게주나 해서 질 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