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조권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7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빈지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명철 위원께서 빈지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빈지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지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부족한 저를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김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복지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호 2011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1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자 제17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2월 8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45% 증가한 3095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가 86.9%, 특별회계는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2.8% 증가한 2690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0.25 증가한 405억31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70억2900만원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의 335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90억67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6.4%인 711억2100만원이며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 일인당 세부담액은 2010년 10월말 인구수 기준하여 1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73.6%인 1979억4600만원이며 수입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존수입 세부 재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978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7%가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8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1.7%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916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5억3100만원 중 자체수입은 47.6%인 192억8900만원의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52.4% 212억4200만원의 보조금 수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총 2690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34억1700만원, 교육에 39억46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49억1700만원, 사회복지에 504억5400만원, 보건에 47억2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40억8400만원, 예비비에 73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일반공공행정에 190억5900만원, 환경보호에 154억7천만원, 농림해양수산에 434억85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23억12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22억7200만원, 기타에 375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은 총 2690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8%가 증액편성되었고 성질별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32억1600만원으로 12.3%, 물건비가 179억2400만원으로 6.7%, 경상이전비가 769억8백만원으로 28.6%, 자본지출비가 1190억5백만원으로 44.2%, 보전재원이 7억5천만원으로 0.3%, 내부거래가 8억7900만원으로 3.4%, 예비비 및 기타가 123억8500만원으로 4.6%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 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405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4.5% 감액된 70억2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3% 증액된 335억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환경보호분야에 338억9백만원으로 83.4%, 사회복지분야에 15억7500만원으로 3.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8억2500만원으로 11.9%,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2200만원으로 0.8%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의 건전성 심사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세입추계를 비교하여 신장율을 분석하여 지방세 수입은 27.3%, 지방교부세가 8.7%, 재정보전금이 41.7%가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2.7%, 보조금은 -3.1%로 각각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누락이나 결손이 없도록 세입의 정확한 분석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회계간의 전출금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은 88억7900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이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33억원으로 4대강 살리기 하천골재 판매사업입니다. 회계간 전출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 예산 전출금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사업비의 지원근거 심사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의 사업비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계속사업의 경우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의 중복여부, 기존사업의 폐기 필요성 여부 및 효과와 효율에 근거한 기존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정당성 등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과 보조사업의 심사에 있어서는 신규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입과 지출에 의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먼저 검토, 분석한 후 사업확대의 경우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이나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업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민원이나 부작용 우려가 없는지 심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및 재정 투·융자 심사여부에 있어서는 2011년도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3조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심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기재정계획 및 수립대상과 투·융자 심사대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 심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2011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 외 불요불급하거나 효율과 효과가 떨어지는 예산이 없는지 실과 소관의 중복된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이 없는지 등 여러 방면으로 세심한 검토를 거쳐 2011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작년도 대비 80억원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어떤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았는지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세입목표라든지 세출목표가 딱 일치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재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와야 다음 연도 회계 예산을 운영하는데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연도별로 검토를 해보니까 2007년 165억, 2008년 287억, 2009년 347억, 2010년도에 18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결산 반년도 이전에 수치를 계수를 전망하기 때문에 또 차질이 있고 저게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순세계 불용액이 적게 생길려고 하면 제로베이스가 돼야 그건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다음 연도 회계 예산을 운영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감소했거든요.

그래, 감소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연도별 변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만약 우리가 세입을 잡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세입이 많이 발생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세입을 편성했는데 세출을 안 썼다든지 그리 되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97페이지 군북면 청사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원 상환하신다고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지금 차입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상환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사를 하면 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0년간 상환하는 내용인데 지방재정공제기금으로서 기채승인은 2004년 4월 23일 해가지고 2006년 5월 3일부터 상환해서 2015년 6월 30일까지 매년 5천만원을 상환합니다. 총 기채한 것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3%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것이야 어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년에 3%라고 해도 이자가 750만원입니다. 너무 과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냐. 군북면 청사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식에서 이렇게 이자를 연 750만원 물어가면서 십년간 차입할 정도가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너무 과한 지출은 없어야 됩니다.

청사기금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때는 지방공제회에서 시군에 다 기채를 어느 정도 행정안전부 승인 하에 비율에 따라서 차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여건상으로서는 5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세입분야 47페이지에 주민세 9억53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90% 이상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지난해보다 지방소득세 코드가 세목에서는 구분이 되어있었는데 예산 코드상 주민세에 포함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좀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내나 그 당시는 작년에는 주민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 소득세를 분리해서 표시하다보니까 감소가 됐습니다.

세출분야에 194쪽 세입 체납액 제로마을 상사업비 6천만원 있는데 포상에 대한 사업개요와 선정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내년도에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전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지방세도 체납이 없어야 되지만 세외수입도 체납이 없고 어느 한 기준에 너무 작은 마을 이런 데는 곤란하고 어느 정도 호수 50호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과징금 이런 세외수입도 체납이 없을 때 그 마을을 선정을 해서 상사업비를 줌으로서 모든 군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서 자진납부 범위를 확산하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기준도 우리가 내년도에 가서 충분하게… 지금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좀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성있게 우리가 평가를 할 그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적이 좋으면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읍면장 회의할 때 시달을… 사실상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읍면장 회의시는 이런 시책을 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납부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마을 간의 경쟁이 돼서 좀 자진납부를 하려고 그런 의욕이 생길 거라고 전망합니다.

물론 국민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4대 의무에 들어가는데 스스로 정말 납세에 대한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이런 인정이 안 되고 스스로 당연히 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이 필요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함양해야 되는 것이… 아무튼 효과를 거양했다고 하니까 좋은 건데 이것도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서 시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 좀 호응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접목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세정평가를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세정평가했을 때 상사업비가 4억이고 2억이고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런 특수시책이 있다, 반영도 하고 보급도 하고 이래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하고 또 주민에게도 스스로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대산면 구 농민상담소 화장실 건립 해놨는데 이 토지가 군유재산입니까?

지금 화장실 물려있는 부분이 올해 철거를 했는데 개인부지가 있어가지고 군유지 개인소유자하고 물린 부분을 철거해서 군유지 안에 화장실을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개인 게 아니고 군유지 맞습니까?

지금 건립할 데는 군유지 맞습니다.

192페이지에 조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재무과 군 주관행사는 없다고 했는데 기업 거기에서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방업무시책에 좀 조례도 개정했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비즈니스 멘토링한다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좀 이런 식으로 조세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성실납세자한테는 표창을 하고 사기앙양도 하고 이런 풍토를 조성해서 납세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이 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실납세하고 또 기업인, 이장이라든지 납세자 중 어느 정도 세금이 납부되는 이런 분들 초청해서 우리가 한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아까 제로마을 상사업비 이게 그러면 여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돈을 다 안 거둬도 이 돈 가지고 다 줘서 해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50호 정도, 너무 작은 마을은 그런 문제도 안 있겠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방세는 세외수입이 체납이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거의 다 돼 있거든예.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50호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 그게 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고 또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해주는데 지방세 세입 근간이 있어야 모든 재정운영의 효율도 되고 이런 풍토가 안 필요하겠나 그런 점에서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읍면에서도 관심 갖고 또 세무공무원도 주민한테 가까이 가서 세무의 안내를 하든지 또 내년도 세법이 개편되고 하니까 주민한테 다가가서 좀 설명을 하고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작은 면에도 이렇게 할 때는 좀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저도 많이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처음이니까 247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을 하되 한 50호 정도 돼서 해야 되지, 너무 작으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걸 가지고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 취로사업 그런 성질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세 성실납부자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며 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건 우편 송달료를 우리가 좀 부담을 해주고 자동납부했을 때 하는데 우리가 성실납부한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거지,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세의 날 행사와 좀 성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포상금이라고 되어있으니까 같은데 한 가지만 좀 해가지고…

종전에 기타보상금, 세수증대 민간인 표창하고 이런 거는 주욱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오고 이게 보면 부담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크게 나타난 거는 없고 조세의 날 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패를 줘도 어느 정도의 공감이 가는 감사패를 만들어가지고 줘야 그 사람이 그래도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행사가 되고 지금 우리 세수증대 유공민간 이런 거는 종전에 퀴즈를 했든지 하면 상품을 준다든지 또 우편료를 법인의 성실납부에 대해서 좀 부담해주는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법수면사무소 2층 회의실 리모델링 이거 2층만 하는 거죠?

예. 64평 정도 됩니다.

평당 그러면 얼마 치입니까?

33만원 좀 더 들겠습니다. 평당 한 99만원 정도이고 ㎡당 해서 33만원입니다.

평당 백만원 정도로 리모델링 가능합니까?

인테리어, 전기하고 냉난방 좀 합니다.

면사무소 감사하면서 보니까 우리 조용득 위원 지적했듯이 방음이 안 돼있는 데가 칠북면이던데 공히 공사를 해놓고 방음이 안 돼서 소리가 울리게 되고 또 손을 봐야되니 신경을 좀 쓰시고 감리는 누가 합니까?

이런 건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합니다.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195페이지 보시면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이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거는 세무조사를 해서 조례에서 정해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조례로 제정하다니?

이 은닉이라든지 체납세에서 징수 포상금을 주는 것은 지방세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은닉세원 발굴해서 몇 프로를 주라는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입니까, 일반군민들입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189페이지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7천만원 돼있는데 아까 내용 잠깐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너무 빨리 스쳐가는 것 같아서.

본청이라든지 문화원, 문화의 집, 일반 재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소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 한 7회 정도 해가지고 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었다 그죠?

이게 과목은 명확하게 안 돼 있어도 사실은 수선하고 이 과목에 제가 생각할 때 실제 세세항목하고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예. 예산 편성 과목 자체가 전년도하고 변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좀 수선하고 그런 거는 있었다고 봅니다.

과목변경으로 기록이 안 됐다는?

이 편성과목 자체를 좀 달리했을 때는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원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수선해야 되고?

구 문화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산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자그만자그만한 부분이 모여서 큰 재원이 되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들어와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올해 청사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수선을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예상이 된 걸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갖고 지금 예산부터 먼저 잡아놔버리니까 좀 안타깝긴 안타깝네.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재산은 노후화가 좀 됐거든예. 행정재산에서는 소관별로 나름대로 얼마 안 돼가지고 관리가 되었지만 사실은 구 문화원 2층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구 문화원은 밑의 여기 아닙니까?

예.

그거 어제 아래 리모델링 했는데 또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문화의 집 저기도 옛날 보건소 이런 게 보다보면 또 임대했던 부분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수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정재산은 최근에 지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재산에서는 관리연도가 좀 오래 돼서 손 볼 그런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지방세심의위원회 9명이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올해 한 번 정돈가…

올해 보니까 한 번 되어있는데 특별히 2회가 예상됩니까?

올해는 지방세제 개편이 돼가지고 적어도 평년도에는 2회 정도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심의회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었는데 주택관리에 보면 부동산 평가 2회 한다고 해놨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93페이지 가운데쯤 됩니다.

4회로 잡아놨네요? 올해도 4회 정도 했고.

부동산 이거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는 올해?

심의회는 4회를 했습니다.

올해 4회 했는데 특별히 할 게 있습니까?

그게 196페이지 보면 운영수당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부분.

운영수당 918만원?

예. 계약심의회하고 운영하는 거하고.

이래 놔놓으니까 알 수가 있나.

다음에는 부기를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달아 들어오더니만 이건 또 안 달고 운영수당 하니까 무슨… 이게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횝니까?

이건 아까 계약심의위원횝니다.

이게 몇 회 한다고요?

4회 했고…

내년에도 4회 할 겁니까?

내년도는 4～5회 정도, 일년에 4～5회 정도 되고 결산검사하는 게 한 20일 정도 있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결산검사하는데 1840만원 일반수용비입니까?

그건 수용비가 아까 세입세출결산서 백 부 인쇄하는데 450만원, 부속서류 백 부 하는데 한 350만원, 재무보고서 백 부 인쇄하는데 130만원, 공사관리 유지보수하는데 534만원, 기타 운영비해서 1840만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심의위원회하고 불참한 수당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참한 사람은 수당 안 줍니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만약 불참이 되었다면?

실제 참석한 사람한테만 수당을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불참한 사람한테는 지급을 안 합니다.

불참하면 예산에 잡힌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지예.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혹시 심의위원회가 올해 불용액으로 남은 게 있습니까?

그건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하여튼 참석을 안 하면 온다 해가지고 수당을 뺐을 때도 반납하든지 오시는 분 한해서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처리됩니다.

당연히 불용처리를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지만 비록 실비 7만원이지만 불용액 처리가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건 결산서류 딱 보면 운영수당 대 집행액 그거 나옵니다.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이건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 과목별로 바로 튀어나옵니다. 올해 거는 내년에 2010년도 결산하면 나오고 2009년도 사항은 올해 세입세출결산서 보면 잔액이 남은 걸 불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실과에 보면 예산이용이나 전용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가 싶어서요.

그런 건 우리 재무과는 없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47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42억7천이고 올해 53억 되어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 예산으로 1억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담배소비하는 부분도 있고 수입되는 담배 안배지분인가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세수수치는 올해 담배소비세에다가 여러 가지 3년간이라든지 계수를 전망을 해가지고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담배 가격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한 1억3천만원 들여서 금연운동하고 있는데 세수가 또 늘어나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좀 아이러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은 그런데 이게…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가상계좌등 이용수수료 3백만원 돼있는데 가상계좌하는데도 어떤 수수료가 듭니까? 가상계좌 설립하는데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3백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으로 돼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가상계좌는 우리도 아무나 낼 수 있거든요.

낼 수 있는데 그게 지방세에 대해서 세목별로 하면 농협에 우리 가상계좌를 주민한테는 편리하도록 하지만 그에 따라서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수수료가 됩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거는 상세한 거는 우리 부과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조경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상계좌 유지보수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 또는 2년 주기로 금고계약을 다 마치고나면 모든 금융기관과 계좌체결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또 올해와 달리 전국적인 금융기관과 광역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올해까지는 우리 군 관내 금융기관만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돼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금융기관에 수납기관으로 공동 계약체결이 돼가지고 실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연합회와 전국은행연합회에 이 가상계좌를 하는 것이 계약조건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계좌를 이용하는데 건당 80원의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카드를 가지고 우리 지방세를 납부하시면 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소상공인이나 기업체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해당업체에서 물고 있거든예. 그 자체를 납세자한테는 부담을 안 지우고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당 80원의 수수료를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상계좌로 세금을 내봤는데 무료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읍면사무실,군 청사 사무실 천장보수해가지고 2억씩 돼있는데 지금 본래 석면 텍스 해체하는 비용이 설치하는 비용보다 많습니까?

그게 돈이 좀 많이 들던데 석면 제거하는데 돈이 9천만원 들더라고요. 2450하면 한 600평이나 700평 되는데 그 제거비용이 전문업체에 특정폐기물 저렇게 되다보니까 처리업체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에 3천만원 돼있는데 대충 계산해보더라도 ㎡당 12000원 정도 돼있는데 본래 전기공사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재산관리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전기는 ㎡당 배선하는데 3만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3만원 들죠? 지금 ㎡당 한 36000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제가 왜 여기 3천만원 잡힌 걸 물어보느냐하면 본래 전기공사하는 건 ㎡당 12000원 정도 듭니다. 평당 계산하면 한 36000원 정도 되는 거죠?

㎡당 3만원 정도…

전기공사 ㎡당 36000원 돼있는 부분은 건물을 지을 때 첫 시설을 했을 때 이렇게 드는 거지, 지금 이거는 텍스 교체하고나면 밖에서 들어오는 인입선은 다 설치가 돼있단 말입니다. 돼 있는데도 안의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이거는 천장을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새로 하는 거하고 같다고… 전문 전기공업직이 검토한 사항인데 이게 설계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기존 한 거하고 설계내용이나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비용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무리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들어오는 인입선하고 다 설치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를 하는데 그 정도 든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공사 3천이면 이건 입찰을 하실 거죠?

이 금액이 많으면 입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석면제거하고 LED등 교체를 같이 하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기배선이라든지 모든 게 새로 교체돼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래 하시니까 제가 듣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본래 전기는 인입선부터 공사했을 때 ㎡당 36000원 정도 드는데 보수를 하는데 든다는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용역이라든지 금액은 일상감사를 다 받고 검토하기 때문에 낭비성 그런 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장인 205페이지 운영수당에 6백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금년에 3회를 했는데 우리 내무공무원 외 민간위원이 3명이 돼있습니다. 1회에 7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운영수당 이래 놓으니까 잘 모르겠고 괄호 해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만 그런지 201페이지가 두 장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도 그렇습니까? (김현수 위원님 것만 그렇다고 하는 위원있음)

인쇄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법률상담관 활동 보상 이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참하는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지 않는 그 예산은 상계돼있는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말에 불용처리하고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여권업무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년에 함안에서 여권 신규는 몇 매 정도 되고 갱신은 몇 매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설명드렸지만 금년에 한 2300건을 했습니다.

신규가?

예. 2300명이 와서 발급을 했습니다.

갱신은?

갱신은 기간이 경과돼가지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갱신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신규발급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에서 바로 발급이 안 되죠?

합니다.

아, 지금 합니까?

민원인이 전에는 도에까지 갔는데 도에 가지 않고 군에 발급신청을 하면 5일안에 발급을 해서 본인이 우편으로 받으려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주고 직접 오면 직접 수령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이래 해놨는데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들한테 어떻게 쓰여집니까?

저희들이 복합민원도 처리하고 각 계의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고질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또…

민원인 접대성도 됩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무사라든가 이분들 운영하는데 따른 간담회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간담회시 사용하는 경비도 지급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어떤 상여금 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직원들은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데 어떤 해소하는 차원으로 쓰여진다?

예.

이런 설명이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이 했다시피 괄호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어떤 그게 안 됩니까?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 한 개 밖에 없는데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기 좀 그래서 안 된 모양입니다. 저희들 과는 1개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설명을 부연시켜 놓으면 안 물어도 되는 일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희 위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전 실과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자료에 산출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는 안 되더라도 일정부분 정도는 좀 나와줘야 예산 검토하는데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는 이 부분을 좀 기획실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민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차량비가 있는데 이건 차량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과의 복사기하고 민원을 위해서 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사용하다보면 수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선비로 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밑의 차량비는 저희들 민원부서다보니까 공무원이 자기 차를 몰고 가기 그렇고 조그만한 모닝이 있습니다. 모닝차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따른 유류대 4백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와 비교할 적에 예산이 5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한 민원봉사과의 진행이 되겠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과의 예산은 주로 담당직원들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게 많고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민원 전산화사업하는 것 외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주로 행정경비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5700만원 삭감됐는데 저희들 행정경비는 그대로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 다른 사업이 한 건 없어지다보니까 그렇고 우리 민원 추진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만 하면 저희들이 군민들 편히 모시는데 충분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다른 데는 피복비가 없는데 여권발급하는 담당자 피복비입니까? 3십만원씩 2명 곱하기 2회 이래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권업무 담당자가 보조자하고 2명입니다. 이건 따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여비를 군비로 지급하지 않고 국비로 하절기하고 동절기 구분해서 2회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 그러면 제복 형태로 착용을 합니까?

우리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복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일반 옷을 입으면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해서 근무복을 지정해서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으로 120만원입니다.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고 보조업무를 보시는 분이에요?

이 피복비는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보조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입니다.

별도로 그분들만 피복비를 지원하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복지정책에 주민생활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실과, 소에 국내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1년도 실과 여비가 20억8929만9천원 잡혔습니다. 작년도에는 19억699만3천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 1억8000만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실과마다 편성하는데 여비가 들쭉날쭉 합니다. 여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여비편성기준은 예산계장이…

기준이 뭔지 알고 싶고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일부 늘어난 거는 작년보다 정원이 8명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체 여비를 줍니다마는 각 과에는 일인당 한 17만원으로 계상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원당.

정원당 기준을 17만원으로 잡아서.

각 계별로 쫙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에서 특히 업무부분에 공약사업이라든지 다른 큰 프로젝트가 있을 적에 업무추진비가 다소 유동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힌 게 없습니까?

공약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해서 각 계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좀 멀리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잡는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그 실과의 업무성질에 따라서 출장이 많은 부서도 있고 적게 있는 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8명 정원이 늘었다고 해서 1억8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기준이 좀 안 올랐습니까?

그건 국도비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도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여비는 17만원입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규정되어 있어요?

예.

부서운영추진비 하는 것 같으면 정원 5인 이하 실과하고 15인 것하고 정원 30인하고 다른데?

그건 기관운영비입니다. 이건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여비를 했네요?

그것도 정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실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오는 분들이 하루에 한두 명 정도는 오십니다. 기존에 정부생계급여를 받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중간에 탈락된 사람 아니면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그 이웃에 있는 사람보다 적다. 적게 받는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좀 옵니다. 그 분들은 막연하게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아들, 딸, 사위 월급여, 재산상황 이게 눈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실제로 좀 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현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증원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2900만원을 감했다는 거는 우리 정부시책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감해서 작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안에 주민들한테 순수한 복지는 금년보다 내년도에 하는 시책이 두 가지가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고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3억2천9백이 적은 이유는 금년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예산을 15억7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빠지므로 해서 3억2천9백이 들었는데 오히려 복지관 예산 15억7500만원을 빼면 복지예산이 약 10억 정도 늘은 택입니다. 순수한 복지예산은 늘은 택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일반수용비에 추경에 보면 어르신 자원봉사활동은 내년에는 안 합니까?

어르신 자원봉사대는 금년에 5월 하순경에 공고를 해서 80명이 들어왔거든요. 80명을 지난달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활동은 하겠네요?

예, 당연히.

활동을 한다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보면 어르신 자원봉사자 조끼구입이라든가 소양교육 강사료라든가 어르신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이게 편성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2회 추경에서는 조끼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편성했는데 이건 우선에 한 번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봉사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선에 요 편성된 금액을 한 번 써보고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어쨌든 어르신들이 하시는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급휴일수당은?

줍니다.

근데 그건 안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 누락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부분에서 나갑니까?

이게 지금 2명을 해놨다 아닙니까? 2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9페이지에 3.1독립운동기념탑 옆에 화장실 이전 신축현황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1운동기념탑이 학교 뒤편 외진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닌 게 아니라 경남의 최초발원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북면 3.1운동추진위원회측과 협의를 해서 일단 화장실 그건 뒤로 미루더라도 테니스장 앞쪽으로…

테니스장예?

예, 학교 앞에 테니스장 아닙니까?

운동장인데예.

운동장입니까? 하여튼 뒤쪽에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전…

지금 제가 보고를 못드렸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마스터플랜은 자기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해와서 금액을 요구하는데 저희들 실무선에서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우선에 화장실만 하는데 자기네들의 전체 계획을 보면 현재 탑을 들어가려고 하면 학교 정문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정문을 해서 바로 못가고 코너로 해서 이래이래 가야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 학교에서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정문을 통하지 않고 정문에서 보면 제일 우측에 울타리가 있거든요. 울타리가 있고 안에 보면 계단이 두 계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운동회 하면 관람할 수 있게끔 스탠드가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고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달라고 하고 그다음 탑 여기서 저희들이 보면 우측에 또 과수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터를 좀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탑답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하니까 위원회측은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 진입로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부지확장문제는 예산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은 제가 볼 때 모든 부분에 철저히 잘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기념탑 이건 정말로 우리 경남의 최초 발원지답게 면모가 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가 예전에 장터였답니다. 그래서 탑을 2003년도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명실공히 우리 함안에서 독립운동을 제일 먼저 불렀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후손들이 기념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가꾸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예산 1억2800만원에 대한 필요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6400만원과 문제아동 이것도 6400만원인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문제행동아동은 저희 실에서 합니다. 먼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려운 분들 2세에서 6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동들에게 동화구연을 한다든가 책을 읽어준다든가 이런 독서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월 2만7천원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독서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기관을 선정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8개 기관입니다. 그게 교원, 구몬학습, 대교, 영교, 웅진씽크빅, 장원교육, 한솔교육 등 해서 8개 기관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115명인데 115명 애들에게 독서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 명당 월 2만7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서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별도 자료 20페이지에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문제행동아동이라고 하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애들, 폭력을 한다거나 인터넷 중독에 빠진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애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합니다. 이게 마산, 창원에 다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정해지면 월 4회 부모상담도 하고 이 애들에 대한 심리, 놀이, 미술치료 등을 하는 것의 일종으로 치료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달에 13만4천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행동아동은 18세 이하 큰 애들한테 하는 거고 문제가 있는 애들, 앞서 말씀드린 아동인지능력은 6세 이하 어린이들한테 독서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호 위원님.

방금 김정선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120페이지입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그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 위(Wee)센터 내지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쪽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될 텐데 별도로 4개 기관을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년?

지금 문제행동아동 이런 부분에 심리치료나 발달치료 이런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도 상당히 위센터라고 직원이 6명 근무하고 잘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예?

예.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기관을 선정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번에 발족한 CYS-Net 같은 경우도 청소년상담 이런 부분에서 위기 아동 이래가지고 굉장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별도로 4개 기관을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약 80%가 국비거든요.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비는 10%입니다. 각 사업의 10%인 640만원 반영해서 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물론 다른 CYS나 다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런 한 파트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 필요 없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애들이, 이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그걸 치면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기관에서 하는 이중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센터 같은 경우도 전문상담요원이 있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충의공원 관리에 수목 정비 등 인부 3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수목정비를 합니다마는 충의공원에 수목정비 할 부분이 많습니까?

거기에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에 심겨져 있는 나무만 보시면 나무가 얼마 없는데 우리가 우회도로에서 보시면 옹벽 밑에 그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하네요?

예, 그 나무도 다 벱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또 뒤에 보면 충의공원 관리에 인부임 80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안내하고 약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보면 78만원이 설명되어 있죠? 그 설명에 사업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10명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별지자료 23페이지에 사업대상을 해놓았습니다.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나이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생활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읍면에 우리가 배치를 합니다. 읍면에 배치를 하면 주로 거리 환경정비인 쓰레기 줍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산출근거에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과연 10명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애매하지 싶습니다.

이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많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선정하실 때 좀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좀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빈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범죄예방용 CCTV 이거 업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올라왔습니다. 제가 신문스크랩을 하나 했습니다. 충남 논산 노성농협입니다. 농협에서 농산물 도난이 있어서 18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CCTV 12대를 설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은 예를 들어 법인이니까 자기단체 법인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농산물 도둑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국가사무를 자꾸 우리 함안군에서는… 여기도 보니까 14대는 1400만원짜리입니다. 기계에 대해서 용도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기계비용도 차이가 나고 또 5대는 번호판 인식용으로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이런 데도 좋게 하는데 왜 우리 하는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충남 논산 노성농협이 무슨 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물어보세요. 거기는 어째서 시군에서는 경찰서에서 요구가 없었는가 한 번 물어보세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민신문 2010년 11월 1일자입니다. 이런 데는 정말 그래 하는데 우리는 자꾸 국가사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지적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또 지역에서 농산물이라든지 농업용 자재 같은 게 분실사건이 많고 기타…

다른 데는 농협에서도 하고, 다른 데 스크랩 퍼뜩 해놓은 게 있어서 또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두서너 군데 스크랩 해놓은 게 있는데 기억나는 것만 지금 찾아놓았습니다. 그다음 정책과목에서 어째서 방범용 CCTV 이게 군민화합과 자치행정의 실현으로 들어갈 내용입니까? 정책과목이. 단위사업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하는데 CCTV가 맞습니까? 153페이지에 보니까 부서에는 행정과, 정책은 군민화합과 자치행정 실현이고 단위는 성숙한 군민의식, 이거 제목에도 맞지도 않는 거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골 아프게 일어난다고. 얄궂이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두더기 정책이 나오고 단위도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현재 국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고 나신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비지원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이러면… 그러면 아예 안 하면 되는 거지.

저희 함안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뜻은 내가 들었고, 업무감사 할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내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데 군수공약사업에 창원시 통합용역사업은 여기 안 올라왔습니까?

그게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없어서.

공약사업은 지금 현재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본예산에 안 넣고 어디에 넣을 겁니까?

저희 행정과에서는 공약사업이 크게 안 많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없습니다.

공약사업에 보니까 창원시와 행정구역 통합이라 해서 임기 내 한다. 임기 내 하니까 비예산이라 해놓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에 직원상조회 운영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올해 2억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조회는 지난 회까지는 좀 풍요롭게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이래도 충분히 상조회 운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당초 사도매립장 근로자들이 17명 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안 들어갔다.

인건비가 안 나가므로 해서…

예, 퇴직금예.

이래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괄호해서 그런 걸 명시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교육 올해 예산이 좀 늘어서 이래했는데 그러면 함안군 전체 공무원들의 교육이란 말이죠? 153쪽에 직원 소양함양 이래 가지고 직원교육 5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153쪽에예?

예, 제일 밑 하단에 직원 소양함양이라 해서.

직원 소양함양에 총괄적으로 직원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인데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입니다. 여비 이건 주로 교육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80시간. 154페이지에 직원교육에 관해서는 각 항목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00만원 증액했는데 다른 예산은 줄이는데 교육비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5000만원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직원교육 역량 함양.

직원교육비라든지 여비 이런 게 사실상 좀 증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국외훈련이라든지 장기교육이라든지 배낭여행, 그러니까 외국쪽으로 좀 많이 공무원들한테 그런 쪽인가 보네요? (답변 없음) 그럼 됐고, 아까 김현수 위원이 지적한 CCTV 설치는 먼저 경찰서에서 요구한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거가 필요한 장소에…

읍면마다 조사를 해서 파악은 대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길목 같은 데.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와서 설명을 한 번 하고 그런 내용이죠?

CCTV 이건 앞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학교에 어린이용하고 분야별로 이래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설치하는 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설치비용은 아마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비는 나가는 게 아닙니까?

지금 CCTV 이건 우리 군비에서 하고 일종의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통합관제소라고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설을 할 때는 나중에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전부 경찰청에서 해가지고 국가에서 설치해야 될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이게 행정과에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 장제비가 있는데 여기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1명한테 지급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사회복지보조금을 궁금해 하시는 것과 같이 저도 처음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사실은 왜 이게 행정과에 되어 있노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조례가 저희 행정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행정과에 했습니다.

1명에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회약자 장례비 지원은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12조에 의해서 장례비 지원을 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하고 그래가지고 지원의 폭을 약간, 그냥 단순히 장례 지내는 선에서만 그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로금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157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이것도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주거생활개선이라 해서 200만원 있는데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도 1인에 금액이 지출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예산은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 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읍면마다 한 집씩 해서 순회하면서 어려운 세대 집 고쳐주는 그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참 많기도 많습니다.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어떤 데는 보니까 좀 아닌 데도 고쳐준다고, 조금 인맥이 있으면 고쳐주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선정을 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예.

162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라 해서 자매결연도시 중국을 방문하는데 우리 군민한테 중국방문이 도움이 좀 됩니까?

중국 요양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방문경비로서 저쪽에서도 우리한테 오고 저희들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당장 우리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정확히 수치화해서 표시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우호증진을 위한 그런 방문사업인데 갔다 와서 평가를 해봤는지? 그다음 윗사람들 행사로 보지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뭐 여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화하고 각 나라마다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또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 교류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호 교류 차원이면 우리가 가서 보고 득이 되는 쪽인 것 같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밑에 3.1절 행사에 칠북 3.1절 행사를 해보겠다고 소요예산을 300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으로 편성한 걸 보면 예산요구하고 또…

500만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마 읍면예산에 되어 있을 건데요?

읍면예산에?

칠북면에예.

금액이 처음에 잡았던 것하고 좀 적게 되면?

여태까지는 500만원 하다가 또 1000만원 했다가 500만원 했다가 올해는 경남에서 최초의 3.1독립운동이고 해서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액을 이번에는 면에서 하는데 좀 높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2500만원쯤.

682페이지 칠북면 예산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71페이지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용이 6176만2천원인데 천 단위까지 잡힙니까?

이게 정확히 계산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견적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천 단위 정도까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사치 한다고 표기방법상 그렇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내용 자체도 그렇고 광대역 가입자망 그 부분에서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몇 개 마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개 마을을 먼저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입니까?

광대역망 구축 2011년도 계획이 가야 도항, 가야 가야리, 함안 봉성, 함안 대산, 함안 강명, 군북 모로리 죽산, 여항 양촌, 여항 별천, 여항 주서리 대산입니다.

이 금액 같으면 15개 마을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건 2011년도 사업추진에 있어 당초 15개 마을 6176만2천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대상마을확정 시에 9개 마을 2250만원으로 확정되어가지고 현재 2250만원으로 9개 마을을 시행할 겁니다. 예산은 2011년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2250만원이고 도비가 좀 적다. 그죠?

담당 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좀 답변을 해주이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통신담당 조성옥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우리 행정 마을단위에 50세대가 안 되는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KT통신사업자가 50%를 부담하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군비 17.5%로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희들 관내 대상마을은 총 5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4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15개 마을을 올렸는데 국비 지원 확정이 9개 마을로 확정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요구는 6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을 해서 2250만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 9개 마을을 선정해서 가야 삼기, 가야 선왕, 덕암, 함안면 동지산, 함안면 강외, 군북 죽산, 여항 양촌, 별천, 대산지역으로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예,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비가 700만원, 바르게살기 또 전국단위 시책행사 참석비, 실비 이런 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참석보상비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새마을지도자가 각 읍면마다 교육가는 게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1인당 2만원.

2만원씩인데 700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각 읍면마다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아! 이건 일비 2만원에 식비 6천원.

그러면 2박3일이나 이렇게 가면 곱하기 6만원씩 해가지고…

예, 몇 명 안 가도 기간이 보통 2박3일씩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 상당히 많아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전년에 비해서 100% 이상 삭감이 되었네요? 이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적어진 거는 건강검진비가 일인당 15만원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예?

그리고 체육대회 포상금이 내년도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감해졌습니다.

체육대회 포상금예?

우리 공무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던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휴일에 하는 걸 반대해서 공휴일이 아니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여기서 일반운영비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포상금에 있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있을 건데? 체육대회에 6억몇천만원을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이유가 있다 그죠? 그다음 163페이지에도 보면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유족 실비보상이 10만원 지급되는데 이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실비보상치고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1절 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 따로 나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단순히 참석비만은 아닌 것 같고 위로비 같은 게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3.1절 기념행사 하는 당일에 참석하는 참석 유족.

보통 다른 데 가면 2만원씩 주는데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서…

이건 유족들은 3월 1일 도단위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니까 일비와 식비, 기타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위로금 성격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3.1절 독립운동 유족들에 대한 포상비나 이런 거는 지금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10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