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질의답변의 건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번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2번째에 있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무관리비 5,000만원, 명시이월 사업조사 24번 째 있는 천마 종균 배양센터 설치 사무관리비 296만원 이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죠? 사무관리비는? 할 수가 없죠? 대상이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 안 돼죠? 그죠? 명시이월은 시설비 가능한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답변의 건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87호로 상정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규모가 1,036만원이 맞습니까?

예.

이게 기금명이 무주군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 맞고요. 예.

업무연찬이 미흡한 관계로 심의를 못했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 기금설치 조례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되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2009년 11월 20일 까지 회계연도 40일 전 까지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이렇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으시지 않았죠?

예. 절차가 미비했습니다.

지금 다른 기금이 총 13개인데 12개 기금운영 계획은 2009년 12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히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만 이렇게 받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아주 본 의원이 볼 때는 부당한 행위라고 봅니다.

신규로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면서 신규사항에 대해서는 법 절차를 따져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1,036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수입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사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도...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 운영 계획이 잘못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2011년 수입액 중 도비보조금 600만원만 계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치금 2,036만원에 대한 이자수입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되서는 안됩니다. 특히 기금이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기금운영 계획안에 들어온 거 보니까요, 수치도 다르고 결산검사 할 때 잘 지적이 안 되다보니까 형식적으로 반복돼서 계속 들어오는데 아마 2011년도 결산 검사할 때는 정확하게 이것 기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철저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답변의 건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기획조정실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삭감 내역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규모는 당초 60억7,273만 5,000원 대비 8억3,718만1,000원이 감액 된 52억 3,5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382만원, 재정보전금 3,747만6,000원이 증액되고, 군비 8억7,847만7,000원이 감액 된 내역입니다. 90페이지 효율적 예산배분의 국제화 여비입니다.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정보전금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 3,7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운영 통계조사 인부임으로서 도비 282만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등 3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군정 홍보비입니다. 행정관서용 사무관리비로서 신문구독료 897만원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대상이 아닌 안성면 소관으로서 235페이지입니다. 안성면은 자치센타 목욕탕 보일러 시설보수 시설비로서 당초5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 총 6억2,1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을 위해서 도비 97만원과 군비 97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국고대여 장학금 2,304만1,000원이 증액된 2억2,773만9,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구축에 따른 사업비 4,792만3,000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한 세계대학생 리더십대회 지원금 재정보전금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한 무주군 재향군인회 회관보수비 도비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조사자 기본급 국비 355만3,000원이 증액된 814만5,000원과 군비 120만6,000원이 감액된 75만3,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구입비 국비 77만8,000원이 증액된 143만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도비 6,457만1,000원과 군비 6,457만1,000원이 감액된 1억3,667만7,000원을 도로정비원 기본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연금 부담금 4억4,151만5,000원이 증액된 14억1,190만4,000원과 보전금 2억4,513만2,00원이 감액된 7억5,391만2,000원, 퇴직연금부담금 7,890만7,000원이 감액된 3억3,055만2,000원, 재해보상 부담금 797만7,000원이 증액된 3,720만3,000원을 연금부담금으로 또한 비상근무 G20개최 및 북한 연평도 사건에 따른 당직 보강에 따라 당직비 12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83만9,000원이 감액된 35억5,8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관리로 해서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서비스 민원SM 사용료 부족분 기정예산 대비 80만원이 증액된 8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운영 기본경비로써 오미자 구입과 롤 스크린 구입기정예산 대비 140만원이 증가된 1,3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사무관리 100만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여권발급 컴퓨터 1대 기정예산 대비 129만원이 증가된 2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로써 길왕마을 회관 비가림 설치 공사 도비 550만원 기정예산 대비 550만원이 증가된 4억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4,405만3,000원이 증가한 2,269억9,5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7억1,926만8,000원이 증가한 86억3,7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700만원이 증가한 1억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억4,940만원이 증가한 18억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3,004만원이 증가한 11억2,7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128만원이 감소된 15억8,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2억5,000만원이 증가한 2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410만8,000원이 증가한 1억7,3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1억8,157만8,000원이 증가한 290억8,1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842만5,000원이 증가한 2,03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295만원이 삭감된 1억1,6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58만8,000원이 삭감된 2,6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2억8,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2억8,860만원은 곤충박물관 및 천문과학관 운영수입을 과목 경정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2억6,697만8,000원이 감소한 4억6,7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입장료 수입으로 목 변경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0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타 수수료는 2억2,162만1,000원이 증가한 2억7,0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7,932만2,000원이 증가한 8,9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이 감소한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은 7,207만8,000원이 증가한 7,20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8억4,9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게 잉여금은 24억6,883만이 감소한 143억4,517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 사용 잔액은 21억6,592만이 증가한 21억6,59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3억8,6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10억2,92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4,4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1,1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7,090만6,000원이 감소한 4,9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3,5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억9,8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1억4,000만원이 증가한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입니다. 5억5,050만원이 증가한 5억6,7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59만4,000원이 증가한 12억6,8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5,255만8,000원이 증가한 20억5,2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9,900만원이 증가한 25억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억3,570만1,000원이 증가한 344억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1억5,400만원이 증가한 325억8,1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10억398만7,000원이 증가한 33억5,8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 11억4,186만7,000원이 증가한 138억4,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45억2,436만2,000원이 증가한 59억3,2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관리로 해서 여비를 150만원이 증가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연수 국제화 여비로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로 해서 30만7,000원이 삭감된 1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및 과표운영 국내여비로 해서 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체납 업무운영 상반기 우수실적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현장 징수 국내여비로 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체납지방세 징수용 컴퓨터 구입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군청 건물 청소 용역비로해서 1억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삭감액이 1,4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억6,5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3억8,6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2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137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11억 2,532만8,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억1,136만5,000원 총 14억3,669만3,000원 이죠? 2009년도에...

국비...

2009년도... 그 다음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년의 경우를 보면 국비 반환금이 21억6,592만5,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3억8,628만2,000원 총 45억5,220만7,000원 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전년 대비 해보면 217%가 늘어났습니다. 혹시 사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거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ㆍ과별로 그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주민생활지원과나 국ㆍ도비를 많이 하는데에서 중앙으로부터 많이 보조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많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로 봐서는 2009년 대비 217%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일을 안하는 건이 아니냐? 아니면 업무태만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치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액표시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반환했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ㆍ과별로 사업명 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정확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수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78억7,091만6,000원보다 11억2,544만1,000원이 증가된 89억9,635만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명소 및 향토문화 자원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관광명소 및 향토문화 사진첩제작 예산성립 전으로 재정보전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눌인 김환태 수상집 발간 예산성립 전 사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로써 민간경상보조비로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활동비 도비 140만원, 군비 210만원을 포함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공개행사비 도비 202만5,000원, 군비 67만원이 포함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구천동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로 기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홍보영상 제작으로 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기금 7억2,5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지원으로써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으로 기금 2,5000만원, 군비 2,5000만원이 포함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만남의 광장 설치 기금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전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지원으로 도비 60만4,000원이 증가된 2,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2010년 동원컵 전국 초등리그 왕중왕전 대회에 재정보전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무주군 2010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 홍보물 제작, 그리고 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얼마나 계상디었죠?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기금도 맞고요. 9억을 지원받았죠?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비도 9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확보가 제대로 안됐죠?

그것은 2011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요.

예. 도비확보 할 예정이십니까?

아니요, 도비는 해당이 안 되고요. 군비만 해당이 됩니다.

아, 군비요. 홍보 영상물 쪽인데 2009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무주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신 것 알고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아직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약간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천동 관광특구 홍보 영상물 관련된 것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자료이고요. 저희들이 구천동 관광특구 홍보 영상물은 구천동 특구 관련해서 영상물을 저희들이 제작...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 그쪽을 찍고... 그쪽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구천동 관광특구가 97년도부터 특구가 지정돼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광특구에 대해서 홍보영상물 제작이 미흡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구천동 관광특구에 대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쓰지말고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 부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가지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판단하셔서 사업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아래 사무관리비 쪽에요.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이 있죠? 여기 50,000부로 되어 있네요? 50만원 계상하셨죠?

50,000부에 1,000원씩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 일어, 중국어로 다국어 안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업비 인데요. 이렇게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원래 이것보다 더 많이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면 배포할 장소들이 상당히 많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광안내소에도 배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라든지, 그 다음에 타 시ㆍ도나 시ㆍ군에도 이 홍보물을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0,000부정도를 제작하는데 이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많을 거 같아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무주군 홍보 영상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영상물은 2011년도 사업이 되겠는데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해서 4개년도 그리고 내년 2011년도까지 5개년 정도 해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2011년도 하반기 정도가 홍보 영상물이 제작이 되겠는데요.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정도 끝나요?

2011년도, 2012년도까지 추진돼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 심의하기 어려워요.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모든 관광 특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다 끝난 후에 무주군 관광특구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야지 다 끝나지 않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게 되면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다 끝나고 새로운 영상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 알릴 때,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완공된 다음에 홍보영상물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이 사업자체가 1∼2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으로써 신청하는 자체도 그 해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한대로 물론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이 다 완공이 돼서 그 때가서 영상물 제작 또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예산이 이중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기히 기획조정실에서 무주군 홍보영상물 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선 활용하고 그것 가지고 활용하고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된 후에 영상물 제작해서 영상물을 배포하고 홍보하는 게 맞지 나중에 이중으로 어차피 완공되면 또 다시 영상물 제작해야 되는데 또 영상물 제작해야 되는데 뭐하려고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갑니까? 어차피 기히 기획조정실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물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것 활용하셔아죠.

그 부분하고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생각하고 틀린데요.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홍보 영상물은 무주군 전체적으로 만든 홍보영상물이 되겠고요. 그 홍보 영상물 자체가 우리가 보통 영상물을 만들면 보통 10분∼15분 되는 영상물입니다. 그런데 영상물 15분 정도로 해서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무주구천동 관련된 영상물 자체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영상물에 극히 일부분이 편성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요. 과장,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무주군에 대한 구천동 관광특그쪽에는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도 다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하고 예산 절감하고... 이런 예산을 잘 절감하고 난 이후에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이 다 만들어 지고 난 후에 무주구천동 관광 특구가 이렇게 변했다. 이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하여야지 기존에 다 언론매체에서 리조트로 인해서 얼마나 다 되어 있습니까? 구천동 33경 다 되어있습니다. 홍보물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의회에서 판단하는데 한 번 물어보십시오. 기존에 구천동에 대한 홍보가 잘 돼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홍보영상물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전에 만들어진 시설들입니다.

아니, 과장,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는 가끔 잘 나오고 있어요. 구천동 33경도 나오고 무주리조트로 인해서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홍보영상물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하기 전에 만들어진 시설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하는 목적은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무주구천동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되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2011년도 지나고 2012년도 되면 또 다시 변하는데 관광특구로 인해서 또 다시 만들겁니까? 그때 가서 또 만들어야죠? 그것은 지양을 하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팀에서도 이런데 다 홍보를 해가지고 농ㆍ특산물도 홍보 나가고 다 우리 무주군 그런 걸로 인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2012년도 관광특구가 마무리 됐을 때 홍보영상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거 같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억6,850만8,000원이 증액된 297억6,34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상품권 구입에 있어 상반기 가입세대 지원분만 구입하고 미 가입된 부분 1,831만원을 삭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긴급 복구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청소용품 구입 후 잔액을 삭감정리하였으며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토지매입비 역시 잔액을 삭감 정리하였고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비 역시 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 관리로 훼손지 복구에 4,976만5,000원을 삭감하여 백두대간 산림 보전사업으로 편성단위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녹지조성 관리 세부사업에 특색 덩쿨 녹화사업에 있어 잔액을 삭감 정리하였고 다음은 산림 작물 생산 기반조성으로 임산물 생산제 연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주민숙원사업으로 내고장 무풍공원 사업 중 화장실 설치비 4,0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증평마을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추가로 3,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여 총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한 계류보전 사방댐 댐 준설사업으로 군비부담금으로 1,14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재해지역 복구사업으로 복분자 동해피해에 따른 농약대와 대파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 전출금으로 2억9,304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산결과에 따라서 3,090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215만2,000원과 설천 상수도 시설에 따른 태권도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여 총 10억3,09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0억이 증액된 24억7,87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에 따른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억9,304만2,000원과 기타 잡수입 4,984만4,000원이 증액된 3억4,28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안성 하수관거 확장사업으로 국비 6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원, 신대 마을하수사업과 무주 하수관거, 안성하수관거 사업이 국비 지원률에 따른 기금지원분 3억8,160만원을 감액하여 2억7,64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6억1,928만6,000원이 증액된 80억7,347만1,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관리입니다. 먼저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내시분에 대한 기금을 삭감하고 군비 부담분을 계상하여 1,751만4,000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안성 하수처리 확장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추가분과 기금 삭감분을 계상하여 6억4,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한 기금을 삭감하고 군비로 대체하였으며 신대 농어촌하수도 개량사업 역시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한 기금을 삭감하고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예산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예산은 10억1,533만3,000원이 증액된 341억7,1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건설행정 분야에 무풍 공원 가로등 5곳 설치 사업이 1,5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증평마을 암거설치공사 도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 사항으로 예산성립 전 사용한 2010년도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1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 사항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인 대차∼내도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도비 5억원을 증액한 10억2,1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항으로 도시계획 도로인 향로산 마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민간 이전사업비 시내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분담비율에 의거 군비 1억7,711만1,000원이 증액된 5억2,2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사항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265만6,000원이 증액된 1억6,3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영상기록장치인 브랜드 택시지원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전금으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63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보행우선 구역 시범사업 기본실시 용역비 예산성립 전 사용된 금액 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기반 확충 사업으로 내도권역 농촌마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도비 840만원 계상하고 군비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금 1억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만1,000원이 증액된 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을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3만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원해서 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수수료 지급금액 4만1,000원을 계상하여서 총 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5 향산마을 진입도로 개설하는 긴급 방역차량 진출입을 가능케하는 사업이죠?

예.

광역비로 3억이 계상됐어요?

예.

광역비죠?

도비

그러니까 도비... 총 소요 사업비가 16억원이죠?

예.

그러면 군비는 얼마가 책정되야 되나요?

군비가 얼마돼야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군비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도비 3억원을 특별지원 받았는데 2011년도에 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도비를 더 확보하고 해서 우선 실시설계부터 실시하고 추가로 도비확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군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2011년도에 예산이 제대로 서 있나요? 예산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비 3억하고...

13억원이

16억원이 총 필요하거든요. 16억 계획은 2개 노선입니다. 중앙하고 밑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2개노선을 계획한건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1개 노선이 가능하면 1개노선을 축소하면 16억까지는 소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도비 확보를 더 노력해서 보태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나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16억으로 잡으면 안 돼죠?

아니, 여기서는 16억원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16억으로 되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비가 13억이나 필요한데... 혹시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2개 노선을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1개 노선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무주읍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계속 많은 사업이 예산성립 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산성립 전 사용이라고 하면 용도,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비나 도비인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 이것은 국비가 5,000만원이고, 지금 2011년도 예산으로 해서 군비 3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이 원칙적으로 예산성립 전 사용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데요.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만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불가피하게 예산성립 전을 해가지고 설계를 먼저 실시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무주국민체육센터 기금 2억, 특별교부세 5억, 군비 17억6,200만원 총 24억6,2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 기금 30억, 도비10억, 군비 25억3,800만원 총 65억3,800만원, 이 번 2회 추경, 2011년도 본예산 총 계상된 예산이 90억여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 본예산 각종 사업을 검토해보면 국비, 도비, 광특예산 편성 후에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군비계상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독 국민체육센터건립에 군비 43억원을 편성한 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군비 미확보로 사업을 미루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거대한 군비를 편성한 것은 의아하다. 건정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시급성에 대한 판단을 의원님이 판단하실 수 있겠고,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국민체육 센터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금년도 1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선된 사업이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주군 차원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 센터건립을 2010년 계속비 신규사업에 요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언제까지 하죠? 5년 이내에 가능하죠? 5년 동안 가능하죠?

2년이상 5년 이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의도적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설명했듯이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011년 본예산에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이 군비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미루고 유독 국민체육 센터건립에 43억원 거대한 군비를 편성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의회를 압박하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이번 2회 추경 때 체육센터로 예산을 요구 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2월 달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금년 4월에 기금 32억원 중에 일단 2억원이 송금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 4월 달에 2억원이 송금이 되었는데 국비를 예산계상을 안한다면 정부로부터 또 이렇게 저희가 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번 연말이지만 이번 2010년 때 반영한 것이고 절대로 의회를 압박하거나 저희들이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걸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192쪽에서 193쪽요.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으로해서 8억3,6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저희 무주군이 선정됐습니다. 당초에 2010년부터 추진을 해야하지만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5개년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도 3억9,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군비도 포함됐어요?

향토산업육성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사업비가 얼마나 돼죠?

총 사업비는 3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8월 30일 투·융자 심사 완료가 됐죠? 다시 한 번 총사업비가 얼마죠?

32억7,2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자부담가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자부담 말고요. 자부담 빼고... 26억1,600만원 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떤 사업이냐고요?

이것은 당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이름은 지역 농식품클러스터사업입니다. 저희 무주군에는 천마 클러스터사업으로써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은 경상 보조사업 쪽에는 사업단 운영이나 천마 제품 개발, 천마 기능성 검증 연구개발, 그 다음에 가공 보급 브랜드 구축, 마케팅 홍보지원이 되겠고 자본 보조사업으로는 가공업체 설비지원과 천마체험 관광분야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도 들어가고 마케팅 전략수립도 들어가고 그러죠?

예.

왜 그런데 마케팅팀이 따로 있는데 왜 그 쪽에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합니까?

사업에 따르는 홍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해야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사업을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설정이지 어떤 무주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업으로 연관된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천마 기능성 식품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천마의 효능이나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개별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기능성 식품으로써 홍보내지는 판매촉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돼서 그것을 연구개발 할 계획입니다.

26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192쪽 천마향토산업육성사업, 93쪽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쪽에 천마향토산업육성사업하고 지역 농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이 같은 천마에 관련된 사업인데 중복되는 사업은 없어요?

사업분야는 중복이 안 되게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천마를 대상으로 향토산업으로 가는 것은 예산이 30억 규모로 적은 편이고 클러스터 사업은 70억 규모로 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은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획서 자체를 그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마향토산업 본예산에 보면 17억1,970만원 계상되어있죠? 본예산에 2011년... 맞죠?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 8억3,600만원, 2회 추경하고 2011년 본예산만 해도 천마에 관련된 사업이 25억5,570만원입니다. 시업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천마 향토사업으로 2년차 사업입니다. 2009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2년차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는 2010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계상이 지난 번 1회 추경 때도 안됐었습니다. r그래서 또 이게 광특 예산 국비가 붙은 예산이라서 이번 추경에 해서...

아니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2011년 본예산에 17억1,970만원, 2010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8억3,600만원, 천마에 관련된 예산만 해도 25억5,570만원인데 2011년도에 정말 소화할 수 있겠느냐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예.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2010년도에 5,600만원 증액돼 가지고 12억130만원인데 전부다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향토산업은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아니, 2010년도에 계상된 것, 이 번 2회 추경에 5,6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증액 금액이... 맞죠? 이 번 2회 추경에 천마향토산업 육성해가지고 경상자본 5,600만원 증액하셨죠? 제 질의내용이 틀린가요?

증액...

192쪽 ...

전체적으로 광특까지해서 2억6,700만원입니다.

총 광특 포함해서 총 금액이... 이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2010년도 사업은? 아니, 기정액 추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정액? 이번에 증액된 부분 말고 2010년도 기정액 처음에 했던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농림부에서 받은 클러스터사업하고 식품 클러스터 사업하고 도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천마에 대한 사업을 분리가 돼서 설명을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설명을 하시면 같은 맥락으로 밖에 볼 수가 없죠...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예. 하여튼 잘 추진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30선 책도 저기하고 음식도 해서 안성 어떤 식당에 천마전문 식당으로 개발하는 중에 있고 또 전과랄지, 라면, 이런 것을 개발해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 구축이나, 가공시설 지원, 공동판매장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마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어리둥절합니다. 하도 복잡하게 과다예산이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과장께서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이것이 국비라고 하셨는데 광특이니까 만약에 이쪽 천마향토 육성사업하고 중복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삭감이되면 사업변경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광특 예산이니까... 사업예산이 불가합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향토산업의 광특은 국가에서 준 것이고, 지역 농식품클러스터하고 광특도 도실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역적으로 식품 클러스터를 하나씩 육성을 하는데 저희는 천마 클러스터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서 해주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천마향토산업하고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 이 사업을 삭감처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광특예산을 반납해야 되느냐 한 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도 시링분이라 반납해야 됩니다.

사업변경은 불가하고 반납해야 된다.

다른 작목으로 도에서부터 순창에는 장류 쪽으로 되어있고 진안은 홍삼 클러스터로 되어있고 이렇게 도에서 다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을 한 번 만나서 사업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아요. 하도 천마는 복잡해가지고...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할애해 주십시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예산서를 천마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하고 전라북도에서 식품 클러스터 사업 이것을 천마로 선정 받았죠? 무주가

예.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을 분리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십시오. 이거 헷갈려서 되겠습니까? 이사업이지? 저 사업인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산서는 지금 그렇게... 192쪽은 향토산업으로 되어있고, 193쪽은 식품클러스터...

그러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기히 시작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사업 공모사업 이것을 기히 추진하고 있고 지금 ‘10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 내정된 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업이 분리가 된 사업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의원님들이 잘 이해하실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7억5,163만9,000원이 증액된 65억6,33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및 농민의집 관리 전기요금, 차량유지 관리비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시설운영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95만8,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 현황판, 안내판 등에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천마종균 배양센터 신축에 7억4,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농기계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농촌 인력육성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참가지원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천마 판매촉진사업에 재정보전금으로 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 예산대비 9억9,272만4,000원이 감액된 259억6,1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분야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글로벌 해외투어 복지행정 견학비로해서 도비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7억5,800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 국비 등을 불용예산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사전 도와협의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97쪽 해산 장제급여비 1,567만2,000원을 증액한 3,2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자활장려 지원비 1,875만원을 계상한 4,8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에 희망키움 통장지원비 462만1,000원을 계상한 3,3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장애인 의료비지원비 2,100만원을 증액한 4,0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부에 장애인 연금 5,487만5,000원 계상한 2억7,0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중간부분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600만원을 증액한 5,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노인회 프로그램 시책사업비 도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50만원이 별도로 시달이돼서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을 하였는데 종전 과목하고 같다보니까 이렇게 합쳐진 것 같습니다. 이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각 마을회관에 안마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부에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 행사보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을 하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이주여성 국제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온누리 참사랑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영리 법인 단체에 사무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지원비 1,292만7,000원을 계상한 1,2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미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에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비 1,100만원을 증액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비로 376만8,000원이 증액된 2억9,6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비 900만원이 증액된 3,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입양아아동 양육보조금 150만원이 증액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비 222만2,000원이 증액된 5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비 114만2,000이 증액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2010년 지역 아동센터 특별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화재로 인한 행복한 홈스쿨 지원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114쪽 하단부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억3,005만2,000원이 증액된 8억9,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보육시설 복지향상비로 4,325만4,000원이 증액된 1억3,5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로 2,15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하단부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사업비로 해서 식중독 세균 간이검사 장비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행정추진 사업비로 해서 증액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 중에 사무관리비 의료보호 각종 서식 유인 등 추진비 42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료급여 업무 추진용 컴퓨터 구입으로 과목 변경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10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