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64개 단체인데 48개 단체를 올해 했습니다. 아마 김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지적됐고 언론에서도 이것을 짚어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고 소외되지 않는 사회단체를 감안해서 지도점검, 특히 정산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매일 보내다가 격일제로 보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택배 제도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택배 제도로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서채송 여비를 계속했습니다.

행정 차로 가기 때문에.

자기 차로 간다는, 예전에는 자기 차로 가는데...

무기계약.

김경수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96페이지, 행정구역개편 대응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공청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설명회를 공청회.

공청회입니까, 설명회입니까?

일단은 설명회라고 됐습니다마는 주무 과장 입장은 공청회까지 펼쳐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하고 설명회는 엄청 틀립니다. 설명회는 군에서 군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공청회는 주민들의 자유스러운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결정하게끔 하는 것인데 저는 설명회보다는 공청회가 나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때그때 설명회니 공청회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은 공청회 한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서 있으니까 내년 초에 한다고 저는 설명합니다. 이 설명회를 공청회로 바꾸어 주십시오.

방금 말씀 드렸듯이 설명회 및 공청회를 그때 충분한 협의, 시기를 결정 해서 하는데.

아니죠. 저는 설명회로 예산 통과하는 것보다는, 설명회와 공청회는 틀립니다. 저의 입장에서 공청회로 예산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설명회와 공청회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 및 공청회로 그때 실정 봐서, 솔직히 말해서 공청회로 해서 한다...

저는 혹시 군수님이 공청회를 안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설명회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공청회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명회 등’이라고 했으니까 위원장님의 뜻, 설명회 보다는 ‘공청회 등’이라고 하는데...

설명회와 공청회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

설명회만 해도 되겠습니까? 공청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에 대해서 군민들 본인 스스로 판단하게끔 만드는 것이 공청회고, 설명회는 군에서 이런 생각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따라 오라는 것이 설명회잖아요.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부기는 ‘설명회 등’으로 됐습니다만, 설명회 및 공청회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청회 하실 의향 있으시죠?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퇴임 전에 마무리 해놓고 퇴직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어 놓고 퇴직하십시오. 그러면 담양의 영웅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33페이지, 으뜸마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자칫 변질이 되면 군수님이 나누어주는 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녹색전원형마을로 했다가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부기를 했는데 각종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을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할 때에는 꼭 마치 행정에서 하는 사업으로 됩니다마는 이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백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적은 돈으로 조그만 사업부터 확대되어서 아마 이런 사업이 되면 행정에서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1백만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은 하고, 올해 아마 처음 하는데 이것은 선심성 지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한번 마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적은 돈 1백만원 가지고 특색 있게 그 마을에 효율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에 1백만원씩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200개 마을이네요.

아니죠. 올해는 1백만원씩 50개 마을, 내년 예산은 100개 마을로 해서...

올해 5천만원 집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마을로 돈이 내려가는데 효과는 있겠죠?

예.

이것 제가 봤을 때 군수님이 숨겨놓은 돈 같은데?

아닙니다. 지난번에 구자인 박사라고 전북 진안이 우수사례에서 포럼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큽니다. 5천만원 가지고 효과 봤으면 1억이면 되는데 2억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303개 마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읍면별로 50개 마을로 해서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효과성이 있겠다고 해서 100개 마을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교육 명문고등학교 육성 지원에 4억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지금 저희는 일단 사업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평고에서 사업안을 들고 왔고 담양고도 사업안이 있습니다. 기본 4개 고등학교에서 차등지원으로 전체적으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일부는 나뒀다가 아직은 결재 받은 사항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마는 나머지는 사업별로 해서 조금씩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원해주시라고 일부러 교육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4억이면 4개 고등학교에 1억씩 나눠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장난입니다. 그렇게 혹시 될까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녹원처럼 해서소형 죽녹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남면 만월리는 된장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콩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남면의 경우는 그런 콩 재배를 해서 자율적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하자. 50개 마을 들어 간 데가 백화사업을 합니다. 또, 우리 진입로에 꽃길조성,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죽녹원 같은 대나무 관련해서...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원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영관. 과표담당 이고미. 징수담당 김양수. 회계담당 김성환.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 34억66백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세업무 추진에 있어서 비과세감면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1명씩 쓰고 있습니다. 75일 정도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이나 과세적부심 수당,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세납부 홍보물제작을 위한 플래카드로 해서 1,670만원을 했고, 그중에 지방세 고지서 및 전산용지 고지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1년에 15만건 이상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6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재개발을 위해서 1,660만원으로 해서 지방세정보화시스템 개발 관리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를 2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정에 대한 달라진 모습이나 안내책자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입니다. 재정확충 세수증대 추진에 있어서 차적지 옮기기 보상입니다. 5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1대로 해서 차적지 옮기기 해서 번호판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여기도 개별주택가격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0,4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를 7명 감정평가사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9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우편료나 기타 홍보물 제작,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공부 유인에 필요한 돈들,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76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부동산압류수수료나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안내시스템 이용료를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나 기타 자동이체수수료, 신용카드납부수수료 등 6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등기, 일반우편요금, 지방세 체납자 압류 및 과오납 환부우편요금 등 2,6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비를 3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에 있어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을 70만원 했고, 각종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부를 받아야 할 것이냐 안 받아야 할 것이냐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고지서 제작에 따른 165만원을 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를 16,256천원 정도 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비에 활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회계제도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매년 6월에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회계 실무관련 책자, 결산서 유인, 결산부속서류, 재무보고서로 해서 14백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 신원재정 보험료로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각종 공사물품 구매원가계산 용역에 따른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변동분 원가계산용역 6백만원 정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의견 용역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회계계에서도 상당히 업무들이 많습니다. 각 과에서 회계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로 933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물가정보지 구입이라든가 전자입찰 나라장터이용 수수료를 8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수수료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각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을 해서 계약적격심사 관급자재해서 24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총 9억87백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2억78백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암택지 관리하고 있는 인부임 408천원 정도 소액이지만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사 내에 화장실 유지관리라든가 청사관리원 피복비, 운전원피복비, 청사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서 사계절 꽃을 구입하기 위해서 심도록 3백만원 정도씩 했고, 그다음에 기타 직원용 책상 및 의자 및 수리용 부품이라든가 1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으로 1억58백 정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에 있어서 1억41,673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보험료, 유지관리비, 기타 자동차세 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관용차량 CI 도색 및 마크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도색을 하기 위해 7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72천원을 했고, 기타 연료비 등을 했고, 지방재정공제회비로 각종 건물에 대해서 시설물 회비를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시설물 회비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1억1천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로 15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기사 선진지 산업시찰, 기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백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냉난방기 배관시설 교체, 본청과 읍면에 대해서 기 시설 완비로 해서 배관시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4백만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를 1억1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수시로 와서 신속성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서 구입한 것보다는 오히려 임차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모든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고속도로 통행료 구입, 정수기 임차료 이런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교체 3대 정도해서 81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냉난방기 교체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냉난방기 소형 교체도 27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책상, 의자 구입 교체, 노후된 책상이나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74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 가구 구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접의자가 오래 되어서 이런 것들을 교체도 하고 해서 본청과 읍면으로 5백개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사각의자나 냉장고 구입이나 이런 것들 5백만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서고 항온ㆍ항습기 설치입니다. 문서를 적정하게 잘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나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 설치에 따른 것 1,96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무용 붙박이 캐비넷 구입도 차질 없도록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캐비넷 구입 하는데 소요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업무 추진에 따른 매각이나 이런 것을 감정평가수수료 450만원 정도 했고, 측량수수료를 16,768천원 정도, 국유지나 공유지, 군유지 나눠서 했고, 국공유재산 임대나 매각도 온비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되어서 수수료 3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관용차량 교체 구입에 있어서 노후차량에 있어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업무용 차량교체비로 25백만원,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로 1억3천만원 정도, 가로등 보수차량이 상당히 고가이고 이것도 오래 되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물차량 교체입니다. 읍면에 화물차량이 있습니다마는 봉산, 금성, 본청, 오래 된 차가 있기 때문에 25백만원씩 해서 76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중형승합자동차 교체에 있어서 소형봉고차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3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있어서 읍면청사 개보수 공사입니다. 용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1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청사도 옥상방수를 위해서 타 시설 장비를 위해서 2,750만원 했고, 고서면에서도 옥상방수, 이제 읍면청사들이 노후 됐기 때문에 방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고, 대전면 청사 전기시설공사 1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환경정비에 있어서 객사리에 소재하고 있는 구 군수 관사가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뼈대는 상당히 괜찮은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각종 사무실 개보수로 1천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사이드에서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1천만원 가지고 창문보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사 LED전구 교체, 앞으로 고효율 전기료나 이런 여러 가지 절약적인 차원이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해서 청사 내에 LED전구라도 교체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에너지 절감 시설 확충에 있어서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국비를 1억7,950만원 정도 내시를 받았습니다. 군비 1억79백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입니다. 도비만 5억을 계상했습니다. 박준영 지사님께서 창평 슬로시티를 몇 번 오셔서 창평면 슬로시티와 연계해서 잘 어울릴 수 있는 한옥으로 청사를 짓도록 자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평면 청사를 한옥으로 지으려니까 30억이 필요합니다. 도비 15억을 요구했는데 5억만 내시됐습니다. 도비 15억, 군비 15억, 30억 정도 지으려고 했는데 도비만 5억이 왔기 때문에 군비 25억 부담이 어렵고 해서 일단 도비 5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입니다. 세무회계과 각종 사무기기, 복사용지, 토너해서 사무용품, 과 운영에 필요한 것이 1,629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세무회계과 직원들 특근급식에 따른 것이 7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정규직만 35명 되고 기타 일용직해서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및 특근급식비가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공통여비로 6,8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3,63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군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은 사실상 매년 20억 이상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10억만 계상됐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10억 이상 확보해서 앞으로 담양군 청사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앞으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 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없었습니다. 2년 단위입니다.

그 건물이 현장에 가서, 가사문학관 그 직원들이 가서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예.

적은 감이 있습니다.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기사님들이기 때문에 하루 바람 쐬고 가신다...

읍면까지 해서 30 몇 분입니다.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객사리 관사 문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집행이 된다면 사회단체가 됐건 군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가 나와야 리모델링 방향이 나오죠? 리모델링 다 해놓고 사회단체가 쓰면 구조가 틀리고, 무조건 새 것으로 리모델링 다 해놓고 사용자를 찾다보면 그 구조가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방안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주여성들, 다문화여성들, 쉼터라도 준 것이 어떻겠느냐,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는 행사나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나 기타 휴식 공간 내지는 대화의 장 이런 것을 해서 다목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회단체를 주면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힘듭니다. 지금 구 보건소 내에서도 힘들고, 일단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 지원해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구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이금숙 담당입니다.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36억8,81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6,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5억4,691만원과 기금사업 5억8,745만원 등 보조사업비 13억5,518만원과 군비 23억3,293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기능 강화에 대하여 4억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청사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1,8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1,086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11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1억772만원입니다. ,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5,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13백만원, 포상금 50만원 그리고 보건소 관용차량 노후로 인한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14년째 운영하고 있어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다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강화를 위한 방문진료추진 여비로 1,380만원과 11개 보건지소를 포함한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1억8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 한방사업 기능보강에 따른 한방 물리치료용 롤링베드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771만원과 한방지역보건사업은 한방 가정방문진료 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재활센터 설치 운영과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운영은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재활센터는 어떤 이유로는 장애가 되어 살아가는 재활대상자를 중심으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장애 심화 및 합병율을 예방하고 잔존기능회복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재활증진에 도움을 주며, 지역산업보건센터는 관내 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산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보건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의학건강증진부분 의료 및 구료비 14백만원, 사상체질진단기와 기본건강상태 측정을 위한 간이콜레스테롤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산업보건 향상을 위한 6백만원은 , 교육용품 구입 3백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보건진료장비 기능 보강을 위해서 3,41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봉산, 고서, 무정면 공보의 숙소와 보건소 옥상방수 등 시설유지관리로 15백만원, 보건지소별 자산취득비로 1,917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총 7억7,853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자산취득비로 2억2,750만원인데 에이즈 감염 등을 검사하기 위한 효소면역기와 , 심장마비 등 위급한 사항에 있어서 심장에 충격을 가하여 소생시키기 위한 자동제세동기는 전체 보건기관에 의무설치사항에 대한 구입비이며, 무정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5억3,813만원, 맨 아래 노후된 방문보건사업 차량 1대 교체 구입비에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비 또한 내구연한이 6년인데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국도비 2,225만원을 포함하여 3억4,445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2,71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147만원과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구입비 15백만원,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2억728만원으로 방역소독 임부에 따른 인건비 2,312만원, 방역기 유지보수 및 읍면 방역소독 임차료 등 소독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2백만원, 소독약품과 자율방역 유류구입에 따른 재료비 1억6,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병리검사실 운영은 3,104만원으로 검사장비 수리를 위한 244만원과 검사시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2,260만원,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병 관련 세균배양을 위한 세균배양기 구입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병 질환관리를 위한 815만원과 , 전염병 실무자 과정 교육훈련비 358만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 한센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891만원, 성병 진단시약 구입 25만원, ,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눈검진 및 개안수술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했던 사업으로 노인들에게 밝은 세상을 찾아주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백내장을 가지고는 있으나 아직 수술을 받지 못 했거나 누락자, 그리고 2011년도에 다시 조사를 하여 새로 발생한 노인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8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X선 판독수수료 및 결핵약품인 인터페론 구입비가 해당되겠으며,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으로 690만원과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으로 646만원, , BCG는 결핵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으로 백신구입비 30만원과 표본감시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장비 보강은 연막과 분무소독을 병행한 쌍발 차량용 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쌍발소독기는 창평, 대덕, 금성 3개소만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장비보강은 꼭 필요합니다. , 체계적인 군민건강증진 관리는 7억2,592만원입니다. 주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5,7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체조, 금연, 영양, 구강관리, 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건강행태개선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병 질환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780만원과 일반보상금204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 등 민간이전 3,750만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1,47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내용으로 민선5기 공약사항인 저소득어린이, 청소년 치아보철 지원사업비가 반영된 결과로써 사실상 건강행태개선사업 중 활성화 되고 있는 체조교실 추진에 따른 체조강사비는 9백만원으로 2010년에 비해 348만원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금보조로 운영하던 건강생활실천사업마저 사업내용 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어 체조프로그램 운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천만원 이상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기금 50% 지원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감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7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금연클리닉 운영은 4,364만원으로 금연상담 및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금연과 관련한 교재 및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504만원, 금연보조약품 구입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50% 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강사비 및 , 목욕장 2개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32백만원과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5백만원, 우수참석자 시상에 따른 보상금 2백만원, 검사시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사업은 7,191만원으로 5대암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대상자별로 우편발송을 통해 검진홍보를 하고 있으며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조기발견 및 치료율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비 210만원과 , 암 조기검진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6,981만원을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1,968만원이며, 희귀난치성질환은 만성 신부전증 등 132종의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있는데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 8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1억1,858만원으로 고가의 의치보철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치아건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으로 영양위험문제를 해소하고자 8,8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담인력 인건비 1,949만원과 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 389만원, 보충식품비 6,276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2,86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280만원과 도우미급식비 105만원, 재료구입 1,025만원, 구강이동장비 구입 150만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는 11억9,898만원으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지역보건업무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2억3,3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330만원과 ,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원과 의료지원도우미 보상금을 포함한 일반보상금 2억1,328만원, 치매환자 가정간호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80만원, 물리치료실 롤링베드의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비 4백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롤링베드는 내구연한 8년으로 9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교실은 정신질환의 편견해소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도모를 위하여 월 1회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있고 예산액은 5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 332만원과 , 정신건강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상금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를 중심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비 5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0만원과 보상금 140만원,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용품구입비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치매관리사업은 4,691만원으로 체계적인 치매 예방치료 관리 서비스제공을 통해서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 등 치매환자의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 치매조기검진비 623만원과 치료약재비 지원에 따른 4,06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4,208만원을, 우리 군은 지역사회중심 재활 거점 보건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 인건비 2천만원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742만원, 그리고 , 행사실비보상금 396만원, 장애인 방문진료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50만원,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후조리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비 80%, 도비 1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 하여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조기 진단비와 홍보비 등에 소요됩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써 5,295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선천적으로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발견하고 장애발생을 예방코자 합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7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1,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5종에 대하여 887만원과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사업인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1인당 30만원 지원으로 1억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의 모자보건사업 추진은 자체사업으로 1억9,5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필수예방접종 10종의 약품과 임산부 철분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2,592만원과 , 민간위탁금은 임산부에 관한 산전관리비로 7천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11월 말 현재 7,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검진 및 확진비를 포함하여 229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는 의료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철분제 구입을 포함해서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기록관리를 전산표준화 하고 통합DB 구축으로 접종누락자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2,09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치료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업무 추진입니다. 지역 담당제를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가족중심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77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 방문보건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은 6,496만원으로 독거노인 등 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40만원과 혈압계 및 콜레스테롤 검사기, 당화혈색소 검사기 등 자산취득비 1,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인력 교육비로 전담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액 443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인력 11명의 인건비는 2억3,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재가 암환자 관리는 관리용품구입비로 1,103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진단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질환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427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은 만성질환에 관한 직원들의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2명을 양성시킬 계획이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4,7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을 조선대학교에 위탁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내용은 , 건강조사에 따른 보상금 및 지역사회감시체계 구축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담양군민의 건강행태 및 건강증진통계를 적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는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환자조기발견 사업을 강화하며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포함, 걷기행사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해당됩니다. ,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입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전환기 나이인 40세와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낙상,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위험증가 시기인 66세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예방센터 설치 운영은 870만원인데, 강사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 사무관리비 46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 보습제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에 해당됩니다. 다음 아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2백만원을 계상하고 선천적인 대사이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으며, ,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는 11개 보건지소와 10개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기본경비 1억8,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사업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