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전시문화공연센터는 당초에 설립하게 된 취지가 정선아리랑이 아리랑의 시원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정선하면 아리랑, 이렇기 때문에 정선아리랑을 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의, 이름 자체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전시물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그런 하나의 섹터로서 개발되는 부분이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체육관내 전시공연부분은 지난번에도 가요무대 공연을 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러한 공연들을 앞으로는 이 실내체육관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의 얘기였습니다. 물론 무대가 있고 좌우에 객석이 2천 석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전시문화공연센터처럼 일정한 예술회관의 공연장처럼 무대를 갖추고 그런 공연장은 아니죠, 실내체육관은.

차주영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문화공연센터는 국비 20억이 정액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도비가 매칭으로 20억이 추가로 지원되고 나머지 130억은 순수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공연내용이 장터라든가 이런데서 해야만 정선아리랑의 맛이 난다라고 하신 말씀 물론 측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선아리랑의 창작물의 규모라든가 내용에 따라서는 그것을 큰 무대에 올려야 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정선아리랑극‘아리랑고개 너머’라는 그런 공연을 매 장날 40회 이상 합니다만 그런 것을 장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못하죠.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 이벤트성 축제, 그런 행사 그런 것은 무대를 설치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공연물은 그렇게 하기는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 사항을 꾸준하게 건의해 왔고, 아주 한결같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발주되니까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히 몇 회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단위 아리랑극 공연이라든가 향후에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죠.

이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공연합니다만 앞으로 전시문화공연센터가 건립이 돼서 정말로 규모 있게 제대로 한다 라면 그때는 입장료도 받고 제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이게 당초에는 지금 민선5기 군수님 들어오기 전에는 240억이었어요. 군비가 200억이고 아까 국도비가 40억 해서 240억이었는데 그걸 군수님도 고민 고민하다가 시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축소시켰어요. 그걸 한 70억 축소시켜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차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도 있습니다.

정선관광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원스톱으로, 콜센터에 문의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대표번호를 1544 뒤에는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여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544-1234 이러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말이죠, 안내요원이 앉아 가지고 정선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선시외버스터미널에다 콘테이너 방식 안에 설치하는 비용이 5천만 원이고 설치를 해서 운영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쪽에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의 6개소에 관광지별로 있는 안내소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지에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현지에서 안내하는 것이고 관광 콜센터라고 하는 어떤 메인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관광안내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잠정적으로는 아라리촌에다가, 아라리촌이 지금 현재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비바람 친다든가 이러면 좀 그렇기 때문에 반듯하게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육상에 이은임 선수가 출전해 가지고…….

필드종목입니다.

그러니까 7종 종목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달리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이번에 가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메달권에 못든 게 아쉬운데 또 수영팀, 수구팀도 참가를 해서 선전을 했습니다만 또 역시 4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국가대표팀이죠. 상당히 기량이 높은 선수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한 번 들어오면 계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나가면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규정상 영입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영입비를 일부 주고, 그 선수의 몸값에 비해 가지고,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새로 영입할 적에는 영입비를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영입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중에 어떤 변동요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선수 2명을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국가대표 400m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그 선수라든가 또 다른 선수해서 영입할 적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선수 영입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2천만 원, 도 체육회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전년, 금년도죠. 아리랑제 기간 중에 태서지구 궁도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했었는데 명년도에는 그 계획이 없어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계획상으로는 게이트볼하고 궁도대회 정도를 도 단위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대회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금년도는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긴축적인 재정 편성됐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전국 단위 동호인대회는 지난번에 종합체육시설 관련돼서도 얘기가 오가고 했습니다만 테니스장이 8면이 확보되면 테니스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말이죠, 전국단위의 대회를 한 번 개최해 볼까 지금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켜보십시오. 내년부터는 아주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해 가지고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녹색정책과 쪽에서 일부 추진됐던 정선아리랑특구와 관련되어서 국비 80%가 지원되는 브랜드 창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정선아리랑의 보급 내지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향후에 논의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성안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정선아리랑특구와 관련된 브랜드 창조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그러면서 8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앞으로 보다 구체화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리랑의 전승보급 내지 활성화 내지는 다문화가정의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파트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관광산업육성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시군 단위로 정액이 내려온 게 있어요. 내려오는 걸 갖다가 각 실과 업무비 중도를 따져 갖고 나눠서 적어 놓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자자, 자꾸만 그렇게 되면 중복질의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점, 신형 레일바이크 제작 금년도 했잖아, 그죠? 몇 대 하셨어요, 금년도에.

올해도 2억 해 가지고 30대 했습니다.

30대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30대 하면 60대 되는 거네요. 그럼 한 40대만 남네. 추경 때 확보를 더 해서 한 번에 끝내죠,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리고 9쪽 말이에요, 명품야간 5일장 및 아라리촌 활성화 용역비 말이에요. 5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래 보면 12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정선5일장 야외경관조명 설계비 해서 또 5천만 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설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11쪽 좀 봐 주세요.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제 3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관광업체들 간에 경쟁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정선이 발전하고 살 길은 관광이 홍보가 잘 되어서 관광객 유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단체관광객들을 관광회사에서 모객을 하면은…….

그러니까, 버스 1대에 20만 원 주잖아. 그러니까 다른 관광업체에 많이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허락된다면 예산을 많이…….

좀더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1천만 원을 시작했던 거잖아요, 이 사업이. 14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해서 예산안 설명하실 때 아라리촌 지붕하고 어디 한다고 그랬죠?

아라리촌 산책로에 보면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다 삭아 가지고 말이죠,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난간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스포츠마케팅을 너무나 열심히 하셔 가지고 KBS 전국 육상대회, 또 전국단위 동호인대회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해야 되고, 또 2011년 후반기에는 제24회 강원 민속예술축제 개최, 그죠? 내년부터는 많은 스포츠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 그리고 또 빈틈없이 우리 정선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이미지,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승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21억9,830만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8억1,135만9천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분량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간단하게 편성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로 4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로 2,573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교육훈련비로 3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선도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새농촌건설운동 읍면 시책추진비 2천만 원, 새농촌건설운동 붐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1천만 원, 행사운영비로서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경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주친업무추진비는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지원이 1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 3개 마을에 대한 혁신역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불법농지 측량비가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불법농지관리 업무수행여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당 2천만 원 이내로 50%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혁신역량강화 보상금으로 7,53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경비가 1,500만 원,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경비가 1천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하계수련회 200만 원, 여성농업인 하계수련회 경비가 200만 원, 풍년기원제 지원경비가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향토음식홍보대축제 경비지원이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시책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강원농수산포럼 기관 연회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정심의회 및 농업농촌발전기금 위원 수당이 3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이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인 친환경 축사신축을 위해서 3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평 규모의 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로 9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대상마을이 귤암리와 낙동3리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2,5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장열1리와 낙동2리 개미들 마을이 되겠습니다. 생약센터 시설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인 월 84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 영세농가의 영유아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1인 4만 원에서 26만8천 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가입지원에 1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지원 3,6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미혼남성의 국제결혼비용으로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35세 미혼남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비로 2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시ㆍ군당 한 군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및 배수로정비 분야입니다. 농경지 배수로정비가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정비의 시설비가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두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용배수로 정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암면 호명지구에 밭기반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14억9,3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계 미락지구 착수지구밭기반정비 사업에 3억8,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시작해서 후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감리비에 8,998만 원, 시설부대비가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전권역 농촌개발사업에 7억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미들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감사비에 218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수기 유지관리에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 재료비에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쌀 전업농 강원도대회 참가경비가 400만 원,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지원경비가 400만 원, 정선광역친환경농업법인 운영비 지원이 4,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지원이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이 9억3,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지적증진을 위해서 화학비료사용을 지향하고 무기질 비료를 확대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600원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으로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 사업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에 우수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포장재를 별도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따른 경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촉진비에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 수질, 농약검사비와 인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에 39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억9,399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9억3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사율 15% 이상이 되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로서 13,314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비로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3억2,249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628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련 여비로 200만 원이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경비로 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국내여비로서 17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억1,426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규산 및 석회석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폐 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사업비로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비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사업이 1억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사업이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 사업비로 129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출하 전에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지원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관행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중단이 되고 지역별로 맞춤형 비료로 공급을 하게 되는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작물은 콩이 되겠습니다. 도 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비로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일천군이라던지 정선약초재배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관리기 사업비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형관리기 4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3종으로서 소형관리기, 탈곡기, 옥수수 탈입기가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방제기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작 농가지원으로서 벼 병해충 방제약제지원으로서 1,7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경비로서 5천만 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에 2억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사업으로 4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과 관련해서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찰옥수수 계약재배농가에 대하여 수매시에 찰옥수수 수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당 3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 지원비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 지원에 군 자체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재가 되겠습니다. 고령지 대체작목확충을 위해서 고사리재배 확충사업에 6천만 원, 단호박 재배시설지원에 1억 원, 블루베리 재배단지조성에 1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억3,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사업비로 1,8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으로 8,4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감자 공동사업법인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강원감자식품센터설치로 5,938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자 법인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으로 1억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서 재배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에 4,1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설치 사업비에 3억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헴프 산업기반 조성사업에 4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강원권 동해, 평창, 정선 헴프 등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헴프라는 것은 대마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운영과 관련해서 여비로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월 대보름맞이행사 지원경비가 1천만 원,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지원경비가 1천만 원, 김장담그기 체험홍보행사 지원경비가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경비가 1천만 원, 홍보용 농특산물 샘플 제작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농특산물 팸플릿 제작에 2천만 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직매장 운영지원에 따른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업인회관과 구절리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경비로서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명이 운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 사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가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촉진비가 되겠습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축산한마당잔치 출전하는데 경비로 6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수의 수당이 2,520만 원, 유기동물처리사업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인 없는 가축의 격리수용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8,934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2,7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으로 148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장비 임대료로 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 긴급소독약 및 물품구입에 2천만 원, 가축 순회진료 약품구입에 1천만 원, 이환축 살처분 재료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수의사 여비가 240만 원, 공익수의사 방역장려금이 480만 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이 1,113만7천 원. 전업농가는 전국 일체 소독의 날 소득지원에서 제외된 전업규모 양축농가에 대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경비로서 2,827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8,061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탄저병이라던지 기존 재해들 등의 예방백신과 관련하고, 꿀벌 구충제 약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이 165만 원입니다.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차액을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비로 1,52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3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토 당 1만5천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토 당 2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거세시 감체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서 토 당 2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청정돼지 명품화 브랜드사업에 4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종갱신 우량청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운반비지원에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만간경상보조로서 톱밥구입비 지원에 1억2천만 원, 발효촉진제 지원에 1억2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조사료 종자지원에 971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일리지 제조에 소요되는 랩 비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력제 귀표 부착비지원에 2,43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사신축 지원부에서 군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 2만두 증식계획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축사내 환풍기 설치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사업에 7,350만 원, 소 자동목걸이 설치지원사업에 4,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에 2,7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화분 외 3종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종 화분은 소초강, 단상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종봉 외 4종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피해를 입은 재래농가에 대해서 우량종봉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보전 89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료구매자금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른 사료금액자금으로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율의 1%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비에 61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가축분뇨발효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약 60병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도난 예방사업 시설비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서 주요 도로 목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종묘매입과 관련사항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향토어장인 뱀장어, 메기, 동자개 등 치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인영어자금 이차보전은 1,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양식어업에 대한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2,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에 43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식장 시설개선사업에 8,333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담수와 양식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를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일반운영비가 3,740만 원, 부서운영국내여비가 4,913만4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칼라복합기 구입이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서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전출금이 10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안정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설치 군 조례에 의하여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4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현재액 80억8,300만 원이며, 211년도에는 신규로 10억3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총 90억8,600만 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인 개인은 2천만 원, 단체는 5천만 원의 한도로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운용계획의 수입은 2010년까지 80억8,360만4천 원이며, 2011년도에는 군비 출연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80억8,360만4천 원, 이자수입 282만 원 등 총 90억8,6402만4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011년 신규 조성액 10억280만 원이 증액한 90억8,642만4천 원을 전액 지역 농ㆍ축협에 예치하여 우리군의 농업·농촌발전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6~49쪽 까지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업ㆍ농촌 발전 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주품목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단호박, 블루베리. 일천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대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지난해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총 23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정선도 있고 신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별농가로 시범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토질하고 잘 맞고 있습니다.

상품도 경쟁력 있고 아주 좋은, 호응도가 높습니다.

판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질이 좋아 가지고.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사과 과원조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 유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정돼지 명품화사업은 어미돼지 우량 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의 정액.

그렇습니다.

축산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나 임계면의 이한재 씨 같은 경우에는 1,8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글쎄, 자세하게는 기억…….

예, 그렇습니다.

돼지가 총 17농가에 2,8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구제역, 지금 비상사태죠, 전국이.

전국이 비상사태고 정선군에서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상황실 근무를 유지하고 있고 주말에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좀 봐 줘요. 당초예산 올라올 때마다 부기가 잘못된 건지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붐 조성 홍보물 제작 말이에요, 사무관리비에. 1만 원 1천 매 잖아요, 그죠?

예, 1천매입니다.

이거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만 원에 1천 매, 1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1천 권이 아닙니까? 아니면 1천 매가 맞습니까?

홍보물은 일반 단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이 아니고.

매면 이거 한 장이에요, 1장에 1만 원씩 합니까?

접착형으로 되어 있는…….

이거 좀 부기를 한 번 정확하게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해서 6천만 원 3개소잖아요. 1억8천 계상됐잖아요. 심사를 거쳐 3개 마을에 무조건, 등위에 들면 무조건 6천만 원씩 상사업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수마을이 있고 우수마을이 있고 장려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이렇게…….

총 5개 마을이 되는데요, 최우수마을은 1억 원이 지원되고 우수마을은 2개 마을인데 5천만 원씩, 그 다음에 장려마을이 3천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해서 6천만 원, 3개소. 1억8천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하는데 새농촌건설운동 마을단위로 하는데 1천매씩이나 꼭 필요…….

아니, 이 홍보물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은 깃발이 되겠습니다.

깃발.

새농촌건설운동 깃발. 제가 잠시 착오를 했습니다.

깃발을 1천매를 한다는 얘기죠.

예, 깃발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홍보물이기 때문에 나는 또. 150쪽 좀 봐 줘요. 시설비에 농경지 배수로 정비해서 10만 원씩 해서 9천 미터 9억 계상됐잖아요. 이거 배분하실 때 하실 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감안해서 배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설정을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로 정비 말이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군의 부담금인가요?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관리하고 있는…….

전체사업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에 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면, 우리 자체에서 하면 그래도 입찰로 보고 이러면 나중에 잔액 10%에서 20%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이거는 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지금 남평지역하고 장열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사업비로 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잔액 있잖아요, 그걸로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사업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그런, 시설유지관리 쪽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금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159쪽 좀 봐 주세요. 거기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 3천 원 해서 2만7천 접 8,100만 원 계상했잖아요, 그죠? 농가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매하는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량농협하고 그림바위 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포엽비로.

농가한테 직접 안하고요.

예, 총 2만7천 접이 되겠습니다. 여량농협이 2만2천 접이고 그림바위 영농조합이 5천 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당 30원씩 포엽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블루베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동 지역에 제가 언론에 얼핏 본 것 같은데 계약재배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한 번 법적으로 말썽생긴 거 알고 계시나요?

예, 한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구가. 외지분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종결은 안됐습니다.

농가들한테 예산이 배정되면 그런 문제, 외지인이 와 가지고 계약재배 괜히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163쪽 좀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 공수의 수당. 70만 원 해서 3명 12개월 2,52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163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수의 수당 70만 원 3명 해서 12개월 해서 2,520만 원 계상됐잖아요. 전년도에는 한 분만 쓰셨나요?

전년도에는 정선가축병원 한 분이 고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분이 더…….

올해는 현대가축병원이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축협에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됐나요? 전년도에는 한 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세 분이 됐죠. 그럼 서로가 말썽은 없겠네, 그죠?

없습니다. 전체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169쪽 좀 봐 주세요. 둘 다 재료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 그 다음에 또 밑에 재료비에 향토어종 치어방류. 국비고 하나는 도비고, 이거 지금 다 같은 항목의 사업 아닙니까?

사업은 다 같은 사업인데…….

같죠?

윗부분에 있는 거는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 밑에는 도비지원사업.

아래에 있는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고. 그래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뱀장어, 어류, 방류어류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뱀장어, 메기, 동자개 이런 종류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 입실하여 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방윤범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연례 반복적이고 기본적인 기본경비예산은 보고할 때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전체예산은 221억5,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0억 원 포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광특회계 사업비가 14억5,700만 원, 도비가 19억8,900만 원, 군비가 126억9,708만6천 원으로 전체규모가 220억 원 규모가 됩니다. 113쪽 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와 관련한 유역관리, 도암댐 관리,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비,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폐기물 자원순환활성화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건 저희 과에서 하는 매년 연례반복적인 기본경비기 때문에 금액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위에 금년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8,6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청소차량 구입비 이것은 신동하고 임계에 청소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를 올해도 매년 1억 정도 세우는데 연간 지출되는 게 8,500 ~ 9천만 원선 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그 밑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사업이 먼저 사무감사때 보고 드렸는데 추가로 필요한 게 11개소가 필요합니다. 올해 5개소에 대한 예산이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여량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작업실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휴게실 사업비로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재료비 밑에있는 매립시설관리비,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침출수처리장 준설사업비가 2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소각시설에 근무하는 기간근무자들 인건비 사무관리비 해서 117쪽에 보면 재료비까지 나왔습니다. 시설비가 소각로 노후 연소단 보수공사비가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매립장 정비사업이 국ㆍ도비사업 18억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30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차로 12억을 들여서 올해 쓰레기 매립장 관리동을 먼저 위원님들 현장답사를 하셨는데 관리동을 1차로 짓고 있고 금년도에 18억을 들여서 2차 공사로 매립장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측구 배수단, 옹벽, 차수벽 공사해서 18억이 전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사업입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매가 1,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먼저는 매연측정을 여과반사식 기계로서 하던 것이 2011년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광투과식 기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인 교육비 다음 쪽을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상단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광특회계에서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10억을 가지고 방문센터 있는 전시실에 대한 전기관조성하고 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해서 동강유역 생태관광 벨트조성사업이 5억7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4개 년도에 하는 마지막 연도로 귤암 가수 쪽에 동강생태 탐방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광특회계로 5억7천만 원이 확보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동강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사업비로 1억8,063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생태체험학습장에 대한 제초작업 등 기본관리비를 재료비 등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1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쪽 중간에 보시면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로 1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억은 병방치에 있는 스카이워크사업과 병행해서 짚라인사업을 12억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시설하려고 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입니다. 120쪽 상단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동강전망 신동대덕지구 휴양림 조성사업비에 당초에 요구한 것은 17억 원을 보안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조성사업을 해서 올해 금년도에 광특예산으로 2억 원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연 설명해 드리면 에코 어드벤처하려는 사업은 40억 원을 요구해서 국비에서 금년도에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다음연도에 지역개발 향토사업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2억은 휴양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기본 경상경비 자연보호와 관련된 기본경상들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는 도비보조와 군비로 합쳐서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1쪽 상단까지가 다음 생태보전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관련된 사업인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비가 3,466만7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7건에 3,200만 원이 피해농가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으로 밑에 있는 유해 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 인부임 거기에 관련되는 실탄 등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로서 국ㆍ도비해서 전체적으로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22쪽 상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체 3,700만 원 중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28농가에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106만8천 원씩 금년도 같은 경우 지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행락지 시설에 대한 화장실 등 하천에 관련되는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7,007만4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2쪽 중간입니다. 군민참여 환경보존활동 지원입니다. 환경기획전행사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운영비지원 5,600만 원. 123쪽입니다. 지속가능 환경관리체계 구축사업비 중에서 교류사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 기후변화 및 국민실천지원사업 등 국비, 군비가 기본경비들이 계상됐습니다. 124쪽입니다.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 백운산주차장 편의시설 설치사업비가 3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동 덕천리에 있는 백운산주차장에 음수대, 반정, 파고라 등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화장실은 금년도 생태벨트사업으로 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소규모 수해 쓰레기사업으로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사업비가 전체 3억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관리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향토수림조성사업해서 전체적으로 3억4,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상단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대에 4,1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림사업이 6억7,374만3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내용별로 보면 경제수조림, 생태조림, 큰나무일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비료주기 사업, 조림사업과 관련된 조림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앞에 있는 조림사업비 중에 시설비는 군에서 산림경영계획에 의해서 벌채한 사업지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고 뒤쪽에 있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은 경제수조림, 바이오순환림, 속성경제수조림, 유휴토지조림은 산주한테 자본적 보조로 직접 주어서 추진하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쪽 하단부분에 산림바이오매스 펠릿열풍기구입은 시범적으로 3대 열풍기 구입해서 사무실과 민원실에다가 시범 배치해서 효과 있을 때 저탄소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15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쪽 아래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금년도는 임계3리에 산촌생태마을조성을 1차 연도로 시행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4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태조성마을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비가 3억9,824만1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임도 신설이 1km, 임도구조개량이 2km, 임도보수사업이 7km 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이 전체 17억1,610만5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불방지와 관련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129쪽 상단부까지 있는 경상적 예산들은 순수 저희 군비로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군비로 부담해서 편성된 사업이고 산불방지 129쪽 중간입니다. 산불방지 경상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산불방지와 관련되는 산불예방 진화대라든가 감시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130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에 산불방지자본으로 해서 2억2,300만 원이 편성된 사업비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장비 확보 내지는 교체하는 성격의 예산은 국도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31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1쪽 중간에 산불예방 감시활동비 7억7,117만2천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인데 군비 편성되고 국도비 편성되고, 다음에 또 국비 편성되고 도비로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혼동되실 겁니다.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산불방지와 관련되는 성격별로 예산을 4단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복잡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31쪽에 있는 산림자원 보호강화사업입니다. 여기에 24억9,535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2억4,350만 원, 보호수 정비에 1,338만 원 다음에 보면 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 15억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병충해방제와 관련한 사업비들이 133쪽까지 전체기능별로 구분이 되어서 계상됐습니다.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의 산림보호관리는 군유림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측량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민둥산 억새증식사업비가 2억5천만 원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은 민둥산에 있는 억새이식과 잡관목제거를 위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에서 남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억새증식사업과 남면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정선 녹송공원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주대 등 노거수 관리를 위해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군 관내에 있는 산림에 대해서 숲길조사 등산로 안내 개발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 운영하기 위한 매니저 인건비, 도시녹지관리원 등을 채용해서 관리하기 위한 기본인건비와 135쪽에 있는 사무관리비, 교육훈련비 보상 등을 계상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부분을 보면 등산문화 증진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사업으로 2억2,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36쪽 상단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병방치 스카이워크 있는 쪽으로 2억2천만 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새로 개설하고 보수하려고 하는 국도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인력경비 중에서 국비, 공익근무요원보상비, 전통마을 숲조성사업은 1억1천만 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평 솔밭에 있는 숲을 산림청에다가 신청해서 정비하고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관리이용입니다. 산림관리이용 사업비로 전체가 59억4,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숲가꾸기 사업비가 43억2,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137쪽 하단부에 숲 가꾸기 시설비를 편성되어 있는 26억3,4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숲 가꾸기 사업비와 숲 가꾸기를 위한 감리비, 숲 가꾸기 부대사업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부대비, 바꿔 말하면 공공 숲 가꾸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로 생산되는 부산물을 가지고 톱밥생산까지 하는 부대사업비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에 있는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한 숲 가꾸기는 앞서 보고 드린 조림사업과 마찬가지로 숲 가꾸기는 개인 산주한테 자본적 보조를 줘서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5억6,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재배단지관리입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경수단지에 대해서 전체 330만 원을 관리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지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우리 군에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전체 15억 원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그중에서 국비고 7억5천이고 나머지 도비군비 포함해서 15억이 확보됐는데, 사업비는 신동 뒷덕지구 전망자연휴양림 전망대와 북평에 있는 봉화치 지역에 체험형 산채재배단지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차 연도 사업비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억, 금년 5억 3년차로 15억이 투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에 있는 138쪽 하단부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 산약초 산채재배사업,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사업에 4억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산림에다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상단부에 있는 관정과 토양개량사업은 국가지정 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농업사업장입니다. 공모사업장 사후관리 제초작업에 도비포함 3,977만 원, 이 사업은 임계에 있는 백두대간약초나라마을에 사후관리사업비로 도비포함해서 군비로 하는 3,9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은 도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선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사방댐 준설은 우리 군에 있는 사방댐 중 6개소를 준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2,100만 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9쪽에 있는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여기도 연구용역비 1억 원 계상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정선군에 있는 산림 전체를 개발계획용역을 줘서 종합용역결과에 따라 정선군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0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선도농가 교육훈련비입니다. 산림영농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2명을 산림청 교육원에 인력개발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산채산야초재배 등을 위한 선도농가교육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억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표준출하 특별자금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여기 사업비들은 앞부분에 보고드렸던 산림복합용 산약초 재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비로 보조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행정환경산림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와 인건비 관련된 수당 등은 계상했습니다. 141쪽 하단부까지입니다. 141쪽 하단부의 기본경비는 환경산림과에 기본적인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1억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내용 사업 위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갱내수는 원칙적으로 광해방지사업단이 생긴 이후로는 법적으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을 모시고 광해방지사업단을 방문했을 때 그전에 진행된 사항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0년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고한, 사북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방문했을 때 이사장 만나서 말씀 들은 대로 실시설계를 태백에 있는 태백광업소 관계와 연계시켜 가지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때 저희들이 다녀와서 의원님들하고 우리군하고 지역대표들하고 항의 방문한 걸로 해서 올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 얘기는 내년 최소한도 4월 전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하고 갔어요. 그래 이거와 관련해서 먼저 군정질문 하실 때 함백 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광해방지사업단에 본부장을 군에서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함백 거기와 연계시켜 가지고 군에서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 놨습니다. 실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쪽이 와서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거기 거하고 지금 동탄의 골말지구에 하는 것까지 그거를 조기에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구두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광해방지사업단에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2011년 상반기 정도 되면 잘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질오염처리비는 그런 처리는 이거 300만 원 아니고 30억 가지고도 모자라는 돈이고,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자동차가 가다가 하천변에 넘어져 가지고 하천에 기름이 유입됐다 이럴 때 오일펜스를 한다든지 응급처리하는 그 사업비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폐갱내수 자체를 그게 자연수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걸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함백광업소에 갱내수처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침전조에다 넣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천에 오염시켰다고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하천바닥 막 긁어 가지고 침전물 남은 걸 떠 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 해서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면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폐갱내수라든가 광해로 인해 발생되는 거는 광해방지법이 생기면서, 광해방지공단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그거를 광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이래 되어 있다고요.

글쎄 그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다 해서 일반 환경 기준해서 거기다가 몇 년 동안 폐갱내수가 내려가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얼마 갔다 이걸 용역 줘가지고 검증해서 그걸 가지고 환경 쪽으로 보상을 요구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단계에서는 힘든 단계입니다.

수질검사는 계속 합니다.

결과는 장마 때 나오는 건 오염치가 넘고, 부유물질 SS 같은 거는 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있어도 평소도 맑지 않는데 그게 지금 2급수 기준이면, 하천 2급수 수질기준이면 그게 또 하천에 방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 하는 거는 기준치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방류구에서 나오는 물하고 다른 지표에서 오는 물하고 합쳐져 가지고 하천에 유입되는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갱내수가 하천수에 들어온 걸 영향을 얼마 준다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기술적으로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안 그러면 130억 들여 가지고 사북에 있는 지장천 자연형하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열심히 사업 돈 들여서 했는데 그거 때문에, 폐갱내수 때문에 지금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규정만 되면 하는데 지금 현재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 개발을 전제로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광산이나 이런 게 전부다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법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걸 규제하는 강력한 법은 아직까지는…….

예, 별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업무입니다. 그게 이원화 되어 있어요. 환경부 쪽에서 하는 업무하고 농업정책과 쪽에서 하는 업무가 도로부터 이원화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씁니다. 저 생각도 이런 얘기죠. 똑같은 군에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면 우리과로 하든지 농업정책과로 하든지 농작물 피해니까 그리 예산이 도비 지원해주는 거 한쪽으로 서면되는데 도로부터 예산서는 자체가 재원이, 도비보조를 여기 도에서 1,400만 원 해주면서 시군에 부담을 시켜서 하니까 이게 행정체계상 우리 과에 서고 농업정책과에 서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 과에서 지출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게 맞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14쪽에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시설비 좀 봐 주십시오. 부기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사업 해서 1천만 원 해서 5개소 5천만 원 계상됐어요. 필요한 사업은 한 11개라고 했는데, 설명하실 때, 지금 한 5개소. 대상 선정지는 어디입니까?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영농폐기물은…….

읍면으로부터 11개소가 들어온 장소 중에서 가장 시급한 장소부터 5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래서 면적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좀 봐 주세요.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됐어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지금 시 지역에는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첫 번 도입하는 사항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이나, 우선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2년 치 연료비를, 그러니까 전기료라든가 종합적인, 우선 여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 같은 요금을 2년 치를 평균을 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주민이 신청해서 내가 탄소포인트제를 우리집에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2년 치를 평균을 낸 에너지보다 적게 쓰면 거기에 따른 차액만큼 농산물 구입권을 지급하려 하는 인센티브제도래요.

신청을 어디에 합니까?

군에다가, 우리 환경과에다가.

환경과에다 해야 됩니까? 읍면에서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시범하는 사업…….

골고루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 시ㆍ군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어디죠?

춘천시, 강릉시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된 상태입니다.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효과가 날 수 있게끔. 134쪽 좀 봐 주십시오. 산림보호관리에서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그죠? 순수군비가 2억5천 계상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억새증식, 이식과 잡관목 제거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관광문화과 쪽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에 국도비 합해서 올해 17억 사업하는데, 2차 사업 하는데 이 사업은 생태종합개발사업에 못합니까? 억새증식사업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쪽에 하는 거는 민둥산 개발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 증식사업은 그쪽 사업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저희 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환경산림의…….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이 예산을 사업 신청할 때 이 항목을 안 넣은 것 같아요, 그죠? 종합개발사업 할 때.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저희 과에서 요구하니까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산에 대해서 어떤 식생이라든가 이런 전문 기술력은 관광과보다는 저희 과가 녹지직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기술적으로 지도하고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거는 산림보호관리 항목이 맞는데 그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낼 때 국ㆍ도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사업계획서를 처음 신청할 때 이 사업을 안 넣었기 때문에 혹시 못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ㆍ도비 신청할 때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종합개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럴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2억5천 가지고 기대효과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군의…….

그러니까 기대효과가 나려면 추경 때도 확보해서 확실하게 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정쩡하게 해 봤자 이거 예산만 낭비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대효과를 내 줄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기대효과가 나게끔 해주고 소모성 예산낭비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고, 첫 번째, 또 확실하게 하려 했으면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이 사업을 항목에다 넣어 가지고 국ㆍ도비 확보해서 했으면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나지 않느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산림보호관리차원에서 이 항목 사업이 환경산림과가 하는 게 맞는데 더 기대효과를 광범위하게 내려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억5천 계상된 거 가지고는 기대효과가 안날 수가 있으니 어차피 이제는 군비로 증식사업 해야 되니까 기대효과가 나게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확실하게 해 주라는 얘기에요. 이게 괜히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기대효과 안 나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발주는 읍면으로 배정해서 남면에서 집행해서 사업발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거죠.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적인 일자리창출 하고. 기대효과 안 나면 추경 때 꼭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나게끔 해 주세요. 어차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의 낭비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0년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