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농업정책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광문화과, 농업정책과, 환경산림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41억334만2천 원이 증가한 215억8,092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문화예술진흥분야는 49억2,68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운영비로 1천만 원,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운영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동 시설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해서 각종 재세공과금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용 소모품구입비 핀 마이크, 배터리, 조명램프 등을 교체하는 비용을 2,500만 원, 공연장 무선안테나 설비 교체비로 600만 원, 공연장 상부 철골조 단열재 제거비용으로 7,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상부 단열재가 부식되어서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비로 1억6,06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3,135만5천 원이 삭감된 전체예산의 55%수준으로 대폭 삭감해서 편성하여서 금년도부터 문화원이 본연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 시책사업인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금년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학교 관리원 인건비로 1,117만 원을 편성해서 인부임과 4대 보험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교임대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광하분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공간운영비 6,500만 원은 관내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활동공간 5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300만 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비로 40억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서 국비 5억, 군비 35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 영화주간행사 재료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해서 영화상영 판권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C 문화예술 창출사업 및 우수작품 초청공연비로 5천만 원, 홍보방송 제작비로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방송제작비 1억1천만 원은 내년도 종합체육시설 준공과 관련해서 축하음악회를 개최하고자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8천만을 편성해서 정선아리랑 극을 계속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 진흥분야에는 모두 57억3,135만9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레일바이크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해서 노후시설물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형 레일바이크 제작비로 2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도 30대 정도의 레일바이크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5일장 종사자 교육 강사료 200만 원, 관광가이드 근무복 750만 원, 5일 장터 신토불이 상인인증제 운영비로 700만 원, 5일 장터 시설물 관리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일장 열차 기념행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5일장 첫 개장 시에 환영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명품 야간 5일장 및 아라리촌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해서 명품 야간 5일장과 아라리촌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가이드 실비보상비로 6,300만 원, 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비로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5일장 이벤트행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상설공연과 특별공연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읍ㆍ면민의 날 및 문화행사지원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읍ㆍ면 별로 500만 원씩 행사비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산소길 걷기 행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해서 강원 삼천리 산소길 행사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지원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관내 대표축제 3개에 대해서 1천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부분에 사무관리비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 관광홍보비로 2억5천만 원을 편성해서 수도권 및 대도시 관광홍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인터넷키워드 검색광고비로 720만 원, 온라인 배너 광고비로 5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선관광홍보를 위한 각종 DVD, 팜플렛 같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로 180만 원, 양반증서 탁본체험운영비로 500만 원, 추억의 시내버스 홍보물제작비 1천만 원, 정선관광 콜센터 운영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광 콜센터를 개설해서 관광안내를 one-stop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FC A보드 광고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발송요금으로 1천만 원, LED 전광판 및 안내부스 운영요금으로 1,450만 원을 편성해서 전기요금과 인터넷 사용료 등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LED전광판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소득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관광객유치 이벤트 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해서 향후에 파워블로그를 추천하는 팸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육성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4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LED 전광판 유지보수 소모품구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해서 무상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 소모품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개발 및 웹 사이트 리뉴얼 비용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해서 스마트폰 어플 개발과 환경에 적합한 웹 사이트를 리뉴얼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비용으로 금년과 같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관광전 홍보부스 설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해서 각종 박람회 등 관광전에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소 사무기기구입비로 1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관광안내소 설치 컨테이너 식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그 비용으로 3천만 원, 관광안내도 제작 및 정비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해서 9개 읍ㆍ면에 산정 관광안내소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를 위한 정선관광 콜센터 설치비로 5천만 원, 추억의 시내버스 리모델링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군에 문화 관광포털사이트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로 2,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7명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방치 스카이워크 진입로확장시설비로 5억 원, 정선5일장 야외 경관조명설계비로 5천만 원, 임계 송계교 벚꽃 LED 설치비용으로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 종합휴양관광지인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비로 국비 50%를 포함해서 11억8천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수상체험형 관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명품 산소길 조성사업비로 국비 50%를 포함해서 8천만 원을 편성해서 산소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민둥산 관광개발사업비로 국비 8억5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17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민둥산 종합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백두대간 4개 시ㆍ군에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보수비로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관리원 인건비로 1,159만9천 원을 편성해서 연중 화장실과 공원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해서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우라지관광지 공공요금으로 540만 원, 아우라지 섶다리 및 뗏목제작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병방치 전망대와 나전에 난향로원, 항골공원 등 일부 국유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비로 50만 원, 주요관광지 공공요금으로 1천만 원, 오장폭포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야생화단지 정비를 위해서 5천만 원,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라리 촌의 지붕보수와 산책로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난간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마소 관광기반시설 조성상태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용마소 내에 캠핑부지 정비와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동읍 발전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필사업과 BMX 사업에 필요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트럭 제무시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를 다니는 특수한 운송수단으로서 제무시를 구입해서 개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 진흥분야에는 총 85억7,445만3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고한동네체육시설 부지임대료로 600만 원,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철도부지 임대료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9개 읍면에 산재된 각종 동네 공공체육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및 아리랑제 대비 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로 2천만 원, 정선읍 족구장 설치비로 1억 원, MTB 및 트레킹코스 개발비로 1억 원, 사북체육공원 조명설치로 1억 원, 북평면 풋살장 조명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관련 사업비입니다. 체육센터 설립사업비 시설비로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풋살장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해서, 풋살장과 라커, 주차장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군청 육상부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차량 렌탈비로 1천만 원, 육상부 숙소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군청 육상부 연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명에 대해서 2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상부 운영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선수 영입비, 강화훈련비, 대회 출전비, 상해보험가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2천만 원, 특별포상금을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 육성과 우수선수발굴을 위한 우수선수발굴 육성지원훈련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선수발굴 육성지원 장비구입비로 2천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수영팀 연봉 인건비로 1억8,100만 원, 수영팀 운영비로 8,32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훈련용품이라던가 단복 구입, 강화훈련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이 주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체육서비스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육성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1천만 원, 군수기 체육대회지원비로 4,400만 원, 군민체육대회 운영비로 1억1천만 원로 편성해서 읍ㆍ면에 지원하고 대회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지사기 대회참가비로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역전 마라톤대회, 생활체조대회 등 모두 28개 종목에 대해서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입니다. 도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출전비용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해서 축구, 탁구 등 모두 22개 종목에 참여하는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해서 오는 6월달에 홍천에서 개최되는 제19회 도민생활체전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전에 700만 원을 편성해서 각종 종목별로 예선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46회 도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창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해서 인제에서 개최되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도 단위 대회유치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원을 편성받고 군민건강달리기 대회인 강원일보사와 도민일보가 주관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각각 1,500만 원씩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비용으로 1억 원, 종합체육시설 준공과 관련해서 내년도 7월달에 전국규모의 육상경기대회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동호인대회를 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체육회 운영비로 1억500만 원을 편성해서 삼옥정 간사 인건비라던가 기타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 동호인대회 지원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해서 축구 외 7개 종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말에 개최되는 체육인의 밤 행사비용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해서 장애인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인건비 5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비 2,92만8천 원은 생활체육지도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2018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2018 동계올림픽 실사구간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해서 불량 건물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으로 총 22억6,67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기념물 보존행사 지원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동읍에 있는 고성산성제 행사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선향교 기로연 재연비용으로 270만 원, 정선향교 석전대제비용으로 800만 원, 강원민속경연축제 참가지원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개최되는 강원민속경연축제 참가하는 연습비와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제9회 정선아리랑 학생경창대회 500만 원은 초ㆍ중ㆍ고 대상 학생경창대회에 따른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비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총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군에서 강원민속예술축제를 개최토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사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도에서 보조받고 저희 군에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 아리랑특구 브랜드 창조사업비로 3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선아리랑에 보호복구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국비가 무려 80%에 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정선아리랑 공개공연비로 1억461만 원 편성해서 정선 5일 장터라던가 아라리촌, 민둥산 일원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1,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소모품구입비로 200만 원,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비로 2,100만 원, 정선아리랑 전수교실운영비로 800만 원, 정선아리랑 전수관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36회 정선아리랑제 행사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7억3천만 원을 편성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지원금으로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는 아리랑 전승자가 12명이 있습니다. 보유자가 5명, 전수 조교가 3명, 전수 장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보유자는 월 90만 원이 지원되었지만 내년도에는 100만 원, 전수 조교는 월 40만 원에 50만 원, 장학생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 출연금입니다. 내년도에는 재단출연금으로 모두 4억8,063만4천 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2억1,295만9천 원이 삭감된 전년도 수준의 70%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 영향평가위원수당 100만 원, 전통사찰 보존구역 일간지 공고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비로 3천만 원. 이것은 봉양리에 있는 뽕나무, 이중 가옥 등 관련되어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소규모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5천만 원입니다.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의 종합학술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서 백복령 카르스트지대가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차원에서 종합학술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호동굴 보호시설 및 안내판 설치비로 7천만 원을 확보해서 보호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3,09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4,674만6천 원. 다음 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시면, 도서관 운영에 민간대행사업비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운영에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2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북공공도서관은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고한, 사북지역의 취약한 지역의 도서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어린이관 증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개관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순수하게 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재단법인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하고 강원랜드, 우리 군이 3자가 협약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관을 150평방미터 정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되어서 내년도 운영하게 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운영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관 신축에 따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시면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보면,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공간 운영비 이래 갖고 그 5개소 폐교가 어디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관내에 있는 학교가 폐교되면 군에서 이것을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받아가지고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하리에 있는 공연예술원, 광하분교, 그 다음에 나전에 있는 나전분교에 정선인형의집, 또 내지는 숙암에 있는 별천지박물관, 숙암분교, 또 동면 호촌 가면 있는 정선미술관, 그 다음에 신동의 아리랑학교 그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하자면 전기료라든가 각종 소모적인 관리운영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소당 1,300만 원씩.

기존 있는 데 이 시설 자체…….

예, 있는 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3쪽 좀 봐 주시면요, 관광지관리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관리에 14동 이래 가지고 42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관리비가 되는지.

마을관리휴양지 내에는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화장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동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대해서 분뇨를 수거한다든가 문짝이 떨어지면 보수한다든가 이런 소소한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예산 편성된 거를 보니까 행락화장실 신설 및 보수하고 그런 운영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있고 저희들 운영하는 마을관리휴양지는 우리 군에 딱 3개소입니다. 졸드루하고…….

자연발생유원지하고 별도로 운영합니까. 저는 중복사항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졸드루하고 항골하고 회동계곡하고 딱 세 군데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14쪽 좀 봐 주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트럭 구입 있지 않습니까? 두 대 이렇게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민간 쪽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 소득창출이라든가, 이걸 구입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운영수단방법 관계는 아주 최종 확정적으로 방침 받지 않았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의 소득창출 차원에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위의 상부에서의 전체 시스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운송체제는 민간한테다 이렇게…….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 차량은 구입해서 전환을 시켜주고 거기서 할 수 있게, 개인이 이거 사실 돈을 몇 억 들여 가지고 사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떤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시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국제 및 국내대회 출전비 선수들에 해당되는 4대 보험 같은데요, 다른 쪽에 보니까 4대 보험료가 13.05% 정도. 그런데 여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수들입니까, 대상자가요?

수영팀도, 군청 육상부하고 실업팀 중에서 수영팀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 보니까 11.5% 밖에 반영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이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일정 산출기초에 의해서 적의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자체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22페이지 보면 13%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같은 경우도 13%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1.05%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거를 좀…….

이거는 집행할 적에 반드시 준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50% 가까이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선문화원은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그 다음에 문화원 중심으로 여러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상당히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산을 줄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되면서 본연의 문화원 업무도 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산술적으로는 전년도 대비했을 적에 1억3천 정도가 감되어서 전년도 예산의 55%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화원 본연의 그런 사업보다도 여러 가지를, 물론 아무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장이라든가 책임 있는 사람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일을 많이 찾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방만하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본래의 사업들만 추진을 하고 기타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적을 두고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불요불급한 것들은 과감하게 칼질을 했고,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각종 동아리라든가 각종 그런 행사 문화단체들이 배회하지 않고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 왔던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정선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신경 쓰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철도관광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 중에서 신형 레일바이크 제작이라고 아까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게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우리 정선군이 사실 주체이면서 객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11년도부터 전량 인터넷 판매를 한다고 말씀 들으셨죠?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의 입장은, 군의 입장은 현행 체제대로 50% 인터넷 50% 현장발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 본사 방침에 의해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 인터넷 판매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챙기셔 가지고 주체하고 객체가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다음에 1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해가지고 3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축제가 어느 어느 축제죠?

아시다시피 3개 축제는 두위봉 철쭉제, 민둥산 억새꽃축제, 그 다음에 고한 야생화축제. 3개 축제에 대해서 1천만 원씩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 지역구가 여량이라고 해서 아우라지축제를 자꾸 들먹이는 건 아닌데요,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고 이런 부분을 아우라지, 앞으로 아리랑 발상지, 정선 아라리를 모체로 해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충분하게 고려를 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면 나름대로 근무 열심히 하면서 충분히 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장을, 기왕 이분들을 정선군에서 고용해서 할 거라면 근무복을 해 줘 가지고 근무복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근무하면서 해설한다면 더 큰 기대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근무복을 춘추, 이래 가지고 해 드립니다. 여기 10쪽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제가 못 봤습니다.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아우라지관광지 유지관리 300만 원 있는데요, 정선군에서 여태까지 아우라지, 아우라지 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아우라지 강 건너편에 조립식 화장실이 2동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올렸었는데 예산이 아마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조립식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지역주민들하고 면사무소에서 건의한 걸로 알았는데 우리가 홍보하는 것만치 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겸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기 때문에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주요관광지 관리 해가지고 오장폭포 경관조명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장폭포에 지금까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당히 애쓰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금 돌이 걸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오면서 거기서 물이 죽 흐름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하는데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 구절리 오장폭포에 보면 중간에 돌이 걸려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죽 한 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폭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돌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

관광과장님도 그렇지만 그거를 옛날에 깨려고 나름대로 해 봤어요. 아직까지 실현 못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것도 있고 몇 번, 알고는 있습니다.

3천만 원 예산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천만 원 예산 요구했었는데 실장님, 충분히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섶다리 및 뗏목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섶다리를 해 놓고 나서 상당히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하다 보니까 섶다리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짚고 다니며 흙이 빠지고 발이 빠지고 하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약 1천만 원 정도 줄었네요.

예, 1천만 원 삭감…….

거꾸로 지금 이런저런 사업을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줄면 과연 관리유지가 될까 이런 우려를 하게끔 됩니다.

이 아우라지 섶다리하고 뗏목 제작 관련된 비용을 금년도 대비해서 1천만 원 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2천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당 면에서 실비용으로 지원요청을 하라고 했다니까 자기들 산출내역이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과부서에서 올라왔지만 전년도 아니면, 전년도라 할 수 없고 금년도겠죠. 실 집행한 걸 따져봤어요. 따져 보니까 이정도 수준이면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할 나름인데 어차피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줄이다 보니까 실 집행률을 한 번 따져보자. 실지 예산 세워 준 걸 다 썼느냐, 아니면 남았느냐. 그걸 따져보고 감했는데요, 아까 관광과장 말대로 더 들어간다면 더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간 수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를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청년회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청년회에서 했는데 요 선에서 해라. 딱 정해줍니다. 정해주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끝나고 났을 때 당신들이 무조건 유지관리보수해라. 이렇게 지역에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썩 옳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 한 번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3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산호동굴 보호시설 안내판 설치라고 했는데 여량리에 있는 산호동굴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등록보다도 이거는 천연기념물 509호로 지정되어 있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라든가 안전시설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안내판이라든가 철책이라든가 쳐 가지고 보호 측면에서 그것을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입니다. 12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아까 박승세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관광해설사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정선군에?

우리군 관내는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어느 어느 관광지에 투입되어서 활동하고 계시죠?

일곱 분인데 지금 6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 소재에 삼익주유소 앞에 봉양 안내소가 있고 그 다음 북실리 관문주유소 앞에 북실안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라리촌, 아우라지, 정암사, 그 다음에 북평에 별천지박물관 이렇게 6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하시는 게 그 지역에 관광안내 해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그 장소에 그냥 고정 배치되어서 하시나요?

고정배치 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 관광안내 체계가 이렇습니다. 오면 단체로 온다든가 미리 사전 연락이 와서 우리가 언제쯤 가니까 관광문화해설사를 배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짜 가지고 거기에 동행을 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역에 연계되어서 관광지가 개발이 될 경우에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년도에도 3명을 더 증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관광지에는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봐 주시면요,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이라는 거는 어느 초등학생 위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말이 꿈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수선수 발굴 육성 훈련비라는 거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초ㆍ중ㆍ고학생들에 대한 훈련비에 대한 것이고 밑에 있는 우수선수 발굴 육성은 이러한 훈련을 특성화시켜 가지고 육성하는 종목에 대해서 장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 가지고 질의…….

아닙니다.

똑같습니까?

올해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해가지고 40억 예산이 섰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종합운동장 현장 점검할 때 실내체육관 시설을 큰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립하신다고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군비가 35억, 이 전시문화공연센터는 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억 중에 130억을 아마 군비로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실내체육관에도 그런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전시문화공연센터는 당초에 설립하게 된 취지가 정선아리랑이 아리랑의 시원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정선하면 아리랑, 이렇기 때문에 정선아리랑을 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의, 이름 자체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전시물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그런 하나의 섹터로서 개발되는 부분이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체육관내 전시공연부분은 지난번에도 가요무대 공연을 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러한 공연들을 앞으로는 이 실내체육관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의 얘기였습니다. 물론 무대가 있고 좌우에 객석이 2천 석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전시문화공연센터처럼 일정한 예술회관의 공연장처럼 무대를 갖추고 그런 공연장은 아니죠, 실내체육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아리랑 공연을 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공연이라는 특성이 그래도 아리랑의 맛이 이런 장터나 이런 데서 해야 맛이 있는 거지 정형화된 이런 예술회관에서 했을 때 과연 아리랑이 도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그 맛이 날까 하는 게 제가 좀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군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많이 축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전시센터를 하고 나서도 문제 아닙니까. 이런 큰 덩치의 건물을 유지하려면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지금 춘천이나 강릉 이런데 대형박물관이라 이런 걸 지어놓고, 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대박물관 지어놓고 지금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굳이 공연센터라고 그러면 그런 데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전시공간이라고 그러면 전시장은 적당히 지어서 만들고 하면 되죠. 이게 국비를 많이 받고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볼 때는 지원보다도 우리 군비 투입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짓는 것도 문제지만 짓고 나서 운영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아리랑공연 특성상 과연 공연이 어디에서 이루어 질 때 더 많이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나는 꼭 건물을 짓고 대형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주영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문화공연센터는 국비 20억이 정액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도비가 매칭으로 20억이 추가로 지원되고 나머지 130억은 순수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공연내용이 장터라든가 이런데서 해야만 정선아리랑의 맛이 난다라고 하신 말씀 물론 측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선아리랑의 창작물의 규모라든가 내용에 따라서는 그것을 큰 무대에 올려야 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정선아리랑극‘아리랑고개 너머’라는 그런 공연을 매 장날 40회 이상 합니다만 그런 것을 장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실내체육관에서 못합니까?

그건 못하죠.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 이벤트성 축제, 그런 행사 그런 것은 무대를 설치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공연물은 그렇게 하기는 그렇죠.

그럼 대형 아리랑공연이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이 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 사항을 꾸준하게 건의해 왔고, 아주 한결같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발주되니까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히 몇 회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단위 아리랑극 공연이라든가 향후에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죠.

제가 아리랑 발전시키고 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염려되는 게…….

이해갑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공연을 하게 되면 관람료를 받고 하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다 무료공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재정부담으로 나중에 다 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공연합니다만 앞으로 전시문화공연센터가 건립이 돼서 정말로 규모 있게 제대로 한다 라면 그때는 입장료도 받고 제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이게 당초에는 지금 민선5기 군수님 들어오기 전에는 240억이었어요. 군비가 200억이고 아까 국도비가 40억 해서 240억이었는데 그걸 군수님도 고민 고민하다가 시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축소시켰어요. 그걸 한 70억 축소시켜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차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정선관광 콜센터 운영비, 그리고 11쪽에 정선관광 콜센터 설치. 콜센터로 해서 거의 1억 원 넘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관광안내소하고 콜센터 차이는 뭡니까?

정선관광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원스톱으로, 콜센터에 문의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대표번호를 1544 뒤에는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여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544-1234 이러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말이죠, 안내요원이 앉아 가지고 정선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선시외버스터미널에다 콘테이너 방식 안에 설치하는 비용이 5천만 원이고 설치를 해서 운영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쪽에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안내소가 위에 또 3천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내소나 콜센터나 비슷한 업무고, 차라리 콜센터에서 하는 게 더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의 6개소에 관광지별로 있는 안내소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별도로 또 설치를 하는가 보죠?

그거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지에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현지에서 안내하는 것이고 관광 콜센터라고 하는 어떤 메인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6개 있는 건 아는데요, 여기 설치로 3천만 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운영비인지.

관광안내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

지금 잠정적으로는 아라리촌에다가, 아라리촌이 지금 현재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비바람 친다든가 이러면 좀 그렇기 때문에 반듯하게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좀, 우리 관내에 운동선수팀이 육상팀하고 수영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이 있는가요?

아시안게임 육상에 이은임 선수가 출전해 가지고…….

종목이 뭐죠, 이분이?

필드종목입니다.

달리기 하시는…….

그러니까 7종 종목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달리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이번에 가서 4위를 했습니다.

4위.

그래서 아주 메달권에 못든 게 아쉬운데 또 수영팀, 수구팀도 참가를 해서 선전을 했습니다만 또 역시 4위를 했습니다.

이분들, 수영팀이 국가대표팀이…….

그렇죠, 국가대표팀이죠. 상당히 기량이 높은 선수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선수 영입비로 또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선수들이 한 번 들어오면 계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나가면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규정상 영입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영입비를 일부 주고, 그 선수의 몸값에 비해 가지고,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 유동이 많기 때문에…….

새로 영입할 적에는 영입비를 준다 이거죠.

그럼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하는가요?

그러니까 일단 영입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중에 어떤 변동요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선수 2명을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국가대표 400m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그 선수라든가 또 다른 선수해서 영입할 적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선수 영입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2천만 원, 도 체육회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이 선수들이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저도 오늘 우리 국가대표 수구팀이 우리 정선군팀이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군민들이 이런 대회가 있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육상대표급의 선수가 누가 있다는 것도 아라리신문을 통하든 아니면 일반 언론을 통하든 해서 알려서 우리 정선군에도 이렇게 좋은 팀이 있고 좋은 선수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좀 보겠습니다. 정선군에서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도 단위 대회 유치하고 전국 단위 동호인 대회, 육상경기대회 이런 걸 유치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도 단위 대회 유치에 예산이 2천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요.

이 부분은 전년, 금년도죠. 아리랑제 기간 중에 태서지구 궁도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했었는데 명년도에는 그 계획이 없어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계획상으로는 게이트볼하고 궁도대회 정도를 도 단위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대회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금년도는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긴축적인 재정 편성됐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전국 단위 동호인대회는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전국 단위 동호인대회는 지난번에 종합체육시설 관련돼서도 얘기가 오가고 했습니다만 테니스장이 8면이 확보되면 테니스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말이죠, 전국단위의 대회를 한 번 개최해 볼까 지금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도 늘 강조했지만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국단위나 도 단위대회 유치하는 거는 지역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더라도 많이 유치를 하는 것이 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켜보십시오. 내년부터는 아주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해 가지고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단 숙박이나 모든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1쪽요. 정선아리랑특구 브랜드 창조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죠?

이 부분이 녹색정책과 쪽에서 일부 추진됐던 정선아리랑특구와 관련되어서 국비 80%가 지원되는 브랜드 창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정선아리랑의 보급 내지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향후에 논의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성안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사업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정선아리랑특구와 관련된 브랜드 창조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그러면서 8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앞으로 보다 구체화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잡히는 게…….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리랑의 전승보급 내지 활성화 내지는 다문화가정의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쪽, 11쪽의 공통된 질문인데요, 문화예술진흥 업무추진비, 또 관광산업육성 업무추진비, 체육진흥육성 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특히 관광산업육성 추진비가 다른 데는 1천만 원인데 이게 3,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군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파트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관광산업육성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시군 단위로 정액이 내려온 게 있어요. 내려오는 걸 갖다가 각 실과 업무비 중도를 따져 갖고 나눠서 적어 놓은 겁니다.

하여튼 관광산업이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 이런 뜻.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영 위원님 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염려하시는 바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알고 있는 상식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선아리랑 특구지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우리가 추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좀 나오셔 가지고 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부분이신지.

지금 아리랑문화공연센터 같은 경우 건립하는 게 아리랑특구지정이라든가 앞으로 유네스코 등록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추가로 건립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시문화공연센터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개체로서의 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선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또 세계화 내지는 가치제고를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설명관계가 앞으로 추진해 가는 유네스코 등록이라든가 정선아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레일바이크 했을 때 삼척 같은 경우에서 벤치마킹을 해 간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 정선아리랑에 대한 어떤 거는 정선만 갖고 있을 수 있는 벤치마킹이 안 되는 그런 고유 정선군의 대표적인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건립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정관계라든가 앞으로 유네스코 등록까지 갈 때까지 그런 기본적인 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셔서 차주영 위원님 오해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미흡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흡했다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아리랑제위원이고 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훤히 압니다. 어떤 성격인지도 알고. 단지 내가, 아리랑이라는 게 정선만의 독특한 문화입니까? 독특한 문화를 저는 독특함을 그대로 살려보자는 얘기죠. 다른 건 아닙니다.

자자, 자꾸만 그렇게 되면 중복질의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점, 신형 레일바이크 제작 금년도 했잖아, 그죠? 몇 대 하셨어요, 금년도에.

올해도 2억 해 가지고 30대 했습니다.

30대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30대 하면 60대 되는 거네요. 그럼 한 40대만 남네. 추경 때 확보를 더 해서 한 번에 끝내죠,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리고 9쪽 말이에요, 명품야간 5일장 및 아라리촌 활성화 용역비 말이에요. 5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래 보면 12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정선5일장 야외경관조명 설계비 해서 또 5천만 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설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11쪽 좀 봐 주세요.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제 3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관광업체들 간에 경쟁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정선이 발전하고 살 길은 관광이 홍보가 잘 되어서 관광객 유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단체관광객들을 관광회사에서 모객을 하면은…….

그러니까, 버스 1대에 20만 원 주잖아. 그러니까 다른 관광업체에 많이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허락된다면 예산을 많이…….

좀더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1천만 원을 시작했던 거잖아요, 이 사업이. 14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해서 예산안 설명하실 때 아라리촌 지붕하고 어디 한다고 그랬죠?

아라리촌 산책로에 보면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다 삭아 가지고 말이죠,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난간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스포츠마케팅을 너무나 열심히 하셔 가지고 KBS 전국 육상대회, 또 전국단위 동호인대회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해야 되고, 또 2011년 후반기에는 제24회 강원 민속예술축제 개최, 그죠? 내년부터는 많은 스포츠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 그리고 또 빈틈없이 우리 정선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이미지,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승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21억9,830만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8억1,135만9천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분량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간단하게 편성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로 4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로 2,573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교육훈련비로 3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선도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새농촌건설운동 읍면 시책추진비 2천만 원, 새농촌건설운동 붐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1천만 원, 행사운영비로서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경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주친업무추진비는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지원이 1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 3개 마을에 대한 혁신역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불법농지 측량비가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불법농지관리 업무수행여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당 2천만 원 이내로 50%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혁신역량강화 보상금으로 7,53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경비가 1,500만 원,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경비가 1천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하계수련회 200만 원, 여성농업인 하계수련회 경비가 200만 원, 풍년기원제 지원경비가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향토음식홍보대축제 경비지원이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시책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강원농수산포럼 기관 연회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정심의회 및 농업농촌발전기금 위원 수당이 3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이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인 친환경 축사신축을 위해서 3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평 규모의 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로 9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대상마을이 귤암리와 낙동3리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2,5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장열1리와 낙동2리 개미들 마을이 되겠습니다. 생약센터 시설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인 월 84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 영세농가의 영유아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1인 4만 원에서 26만8천 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가입지원에 1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지원 3,6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미혼남성의 국제결혼비용으로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35세 미혼남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비로 2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시ㆍ군당 한 군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및 배수로정비 분야입니다. 농경지 배수로정비가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정비의 시설비가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두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용배수로 정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암면 호명지구에 밭기반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14억9,3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계 미락지구 착수지구밭기반정비 사업에 3억8,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시작해서 후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감리비에 8,998만 원, 시설부대비가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전권역 농촌개발사업에 7억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미들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감사비에 218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수기 유지관리에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 재료비에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쌀 전업농 강원도대회 참가경비가 400만 원,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지원경비가 400만 원, 정선광역친환경농업법인 운영비 지원이 4,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지원이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이 9억3,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지적증진을 위해서 화학비료사용을 지향하고 무기질 비료를 확대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600원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으로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 사업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에 우수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포장재를 별도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따른 경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촉진비에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 수질, 농약검사비와 인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에 39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억9,399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9억3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사율 15% 이상이 되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로서 13,314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비로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3억2,249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628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련 여비로 200만 원이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경비로 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국내여비로서 17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억1,426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규산 및 석회석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폐 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사업비로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비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사업이 1억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사업이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 사업비로 129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출하 전에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지원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관행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중단이 되고 지역별로 맞춤형 비료로 공급을 하게 되는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작물은 콩이 되겠습니다. 도 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비로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일천군이라던지 정선약초재배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관리기 사업비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형관리기 4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3종으로서 소형관리기, 탈곡기, 옥수수 탈입기가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방제기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작 농가지원으로서 벼 병해충 방제약제지원으로서 1,7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경비로서 5천만 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에 2억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사업으로 4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과 관련해서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찰옥수수 계약재배농가에 대하여 수매시에 찰옥수수 수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당 3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 지원비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 지원에 군 자체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재가 되겠습니다. 고령지 대체작목확충을 위해서 고사리재배 확충사업에 6천만 원, 단호박 재배시설지원에 1억 원, 블루베리 재배단지조성에 1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억3,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사업비로 1,8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으로 8,4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감자 공동사업법인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강원감자식품센터설치로 5,938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자 법인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으로 1억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서 재배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에 4,1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설치 사업비에 3억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헴프 산업기반 조성사업에 4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강원권 동해, 평창, 정선 헴프 등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헴프라는 것은 대마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운영과 관련해서 여비로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월 대보름맞이행사 지원경비가 1천만 원,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지원경비가 1천만 원, 김장담그기 체험홍보행사 지원경비가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경비가 1천만 원, 홍보용 농특산물 샘플 제작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농특산물 팸플릿 제작에 2천만 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직매장 운영지원에 따른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업인회관과 구절리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경비로서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명이 운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 사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가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촉진비가 되겠습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축산한마당잔치 출전하는데 경비로 6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수의 수당이 2,520만 원, 유기동물처리사업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인 없는 가축의 격리수용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8,934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2,7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으로 148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장비 임대료로 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 긴급소독약 및 물품구입에 2천만 원, 가축 순회진료 약품구입에 1천만 원, 이환축 살처분 재료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수의사 여비가 240만 원, 공익수의사 방역장려금이 480만 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이 1,113만7천 원. 전업농가는 전국 일체 소독의 날 소득지원에서 제외된 전업규모 양축농가에 대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경비로서 2,827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8,061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탄저병이라던지 기존 재해들 등의 예방백신과 관련하고, 꿀벌 구충제 약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이 165만 원입니다.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차액을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비로 1,52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3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토 당 1만5천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토 당 2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거세시 감체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서 토 당 2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청정돼지 명품화 브랜드사업에 4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종갱신 우량청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운반비지원에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만간경상보조로서 톱밥구입비 지원에 1억2천만 원, 발효촉진제 지원에 1억2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조사료 종자지원에 971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일리지 제조에 소요되는 랩 비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력제 귀표 부착비지원에 2,43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사신축 지원부에서 군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 2만두 증식계획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축사내 환풍기 설치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사업에 7,350만 원, 소 자동목걸이 설치지원사업에 4,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에 2,7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화분 외 3종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종 화분은 소초강, 단상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종봉 외 4종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피해를 입은 재래농가에 대해서 우량종봉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보전 89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료구매자금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른 사료금액자금으로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율의 1%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비에 61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가축분뇨발효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약 60병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도난 예방사업 시설비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서 주요 도로 목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종묘매입과 관련사항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향토어장인 뱀장어, 메기, 동자개 등 치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인영어자금 이차보전은 1,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양식어업에 대한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2,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에 43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식장 시설개선사업에 8,333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담수와 양식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를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일반운영비가 3,740만 원, 부서운영국내여비가 4,913만4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칼라복합기 구입이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서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전출금이 10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안정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설치 군 조례에 의하여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4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현재액 80억8,300만 원이며, 211년도에는 신규로 10억3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총 90억8,600만 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인 개인은 2천만 원, 단체는 5천만 원의 한도로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운용계획의 수입은 2010년까지 80억8,360만4천 원이며, 2011년도에는 군비 출연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80억8,360만4천 원, 이자수입 282만 원 등 총 90억8,6402만4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011년 신규 조성액 10억280만 원이 증액한 90억8,642만4천 원을 전액 지역 농ㆍ축협에 예치하여 우리군의 농업·농촌발전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6~49쪽 까지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업ㆍ농촌 발전 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4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있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지원기준을 1명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1명만.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명만.

지난해에도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6쪽 좀 봐 주시면 민간인재해보상금이라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요즘 실질적으로 방송이라든가 많이 보면 멧돼지 출현해서 도시지역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예산이 좀 줄어서 예산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5,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전체 피해가.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또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이런 걸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섰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를 덜 입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봐 주시면 민간자본에 헴프 산업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대마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은 어느 지역을…….

지역은 주 동해가 되겠습니다. 동해, 평창, 정선인데 시ㆍ군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선은 어디…….

정선은 동면지역이 가장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면 지역이요. 대마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 추억도 있는데 대마사업 자체에서 관광 쪽도 같이 겸해서 체험할 수 있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병행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대마사업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 같은 경우도 그거에 관심이 좀…….

그렇지 않아도 3개 시ㆍ군에서 총 15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개 시ㆍ군이.

지원은 4억을 하고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기능성 비누라든가 방향제라든가 화장품도 개발하고 방금 말씀하신 체험관계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 쪽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체험 쪽으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159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고랭지 대체작목 확충 이래서 지금 예산이 3억4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육성하는 게 이 세 가지 품목인가요?

이게 주품목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단호박, 블루베리. 일천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대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거죠?

현재 시범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지난해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총 23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정선도 있고 신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예, 그렇습니다. 개별농가로 시범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블루베리가 우리 지역하고 잘 맞던가요?

토질하고 잘 맞고 있습니다.

소득도…….

상품도 경쟁력 있고 아주 좋은, 호응도가 높습니다.

판로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판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질이 좋아 가지고.

그리고 160페이지요, 사과재배단지 조성하고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내용이 다른 내용인가요?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사과 과원조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사업내용은 같은데…….

사업내용은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배단지나 과원이나 재배단지 조성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좀 봐 주세요. 청정돼지 명품브랜드라고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청정돼지 명품화사업은 어미돼지 우량 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액?

돼지의 정액.

인공수정. 그 사업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선군 관내에도 돼지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축산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나 임계면의 이한재 씨 같은 경우에는 1,8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돼지 축산하는 농가가 정선군에 몇 농가 정도 되죠?

글쎄, 자세하게는 기억…….

그건 잘 모르겠고 대규모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돼지가 총 17농가에 2,8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구제역, 지금 비상사태죠, 전국이.

전국이 비상사태고 정선군에서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상황실 근무를 유지하고 있고 주말에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좀 봐 줘요. 당초예산 올라올 때마다 부기가 잘못된 건지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붐 조성 홍보물 제작 말이에요, 사무관리비에. 1만 원 1천 매 잖아요, 그죠?

예, 1천매입니다.

이거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만 원에 1천 매, 1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1천 권이 아닙니까? 아니면 1천 매가 맞습니까?

홍보물은 일반 단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이 아니고.

매면 이거 한 장이에요, 1장에 1만 원씩 합니까?

접착형으로 되어 있는…….

이거 좀 부기를 한 번 정확하게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해서 6천만 원 3개소잖아요. 1억8천 계상됐잖아요. 심사를 거쳐 3개 마을에 무조건, 등위에 들면 무조건 6천만 원씩 상사업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수마을이 있고 우수마을이 있고 장려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이렇게…….

총 5개 마을이 되는데요, 최우수마을은 1억 원이 지원되고 우수마을은 2개 마을인데 5천만 원씩, 그 다음에 장려마을이 3천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해서 6천만 원, 3개소. 1억8천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하는데 새농촌건설운동 마을단위로 하는데 1천매씩이나 꼭 필요…….

아니, 이 홍보물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은 깃발이 되겠습니다.

깃발.

새농촌건설운동 깃발. 제가 잠시 착오를 했습니다.

깃발을 1천매를 한다는 얘기죠.

예, 깃발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홍보물이기 때문에 나는 또. 150쪽 좀 봐 줘요. 시설비에 농경지 배수로 정비해서 10만 원씩 해서 9천 미터 9억 계상됐잖아요. 이거 배분하실 때 하실 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감안해서 배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설정을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로 정비 말이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군의 부담금인가요?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관리하고 있는…….

전체사업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에 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면, 우리 자체에서 하면 그래도 입찰로 보고 이러면 나중에 잔액 10%에서 20%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이거는 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지금 남평지역하고 장열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사업비로 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잔액 있잖아요, 그걸로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사업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그런, 시설유지관리 쪽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금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159쪽 좀 봐 주세요. 거기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 3천 원 해서 2만7천 접 8,100만 원 계상했잖아요, 그죠? 농가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매하는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량농협하고 그림바위 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포엽비로.

농가한테 직접 안하고요.

예, 총 2만7천 접이 되겠습니다. 여량농협이 2만2천 접이고 그림바위 영농조합이 5천 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당 30원씩 포엽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블루베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동 지역에 제가 언론에 얼핏 본 것 같은데 계약재배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한 번 법적으로 말썽생긴 거 알고 계시나요?

예, 한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구가. 외지분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종결은 안됐습니다.

농가들한테 예산이 배정되면 그런 문제, 외지인이 와 가지고 계약재배 괜히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163쪽 좀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 공수의 수당. 70만 원 해서 3명 12개월 2,52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163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수의 수당 70만 원 3명 해서 12개월 해서 2,520만 원 계상됐잖아요. 전년도에는 한 분만 쓰셨나요?

전년도에는 정선가축병원 한 분이 고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분이 더…….

올해는 현대가축병원이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축협에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됐나요? 전년도에는 한 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세 분이 됐죠. 그럼 서로가 말썽은 없겠네, 그죠?

없습니다. 전체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169쪽 좀 봐 주세요. 둘 다 재료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 그 다음에 또 밑에 재료비에 향토어종 치어방류. 국비고 하나는 도비고, 이거 지금 다 같은 항목의 사업 아닙니까?

사업은 다 같은 사업인데…….

같죠?

윗부분에 있는 거는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 밑에는 도비지원사업.

아래에 있는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고. 그래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뱀장어, 어류, 방류어류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뱀장어, 메기, 동자개 이런 종류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 입실하여 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방윤범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연례 반복적이고 기본적인 기본경비예산은 보고할 때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전체예산은 221억5,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0억 원 포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광특회계 사업비가 14억5,700만 원, 도비가 19억8,900만 원, 군비가 126억9,708만6천 원으로 전체규모가 220억 원 규모가 됩니다. 113쪽 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와 관련한 유역관리, 도암댐 관리,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비,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폐기물 자원순환활성화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건 저희 과에서 하는 매년 연례반복적인 기본경비기 때문에 금액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위에 금년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8,6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청소차량 구입비 이것은 신동하고 임계에 청소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를 올해도 매년 1억 정도 세우는데 연간 지출되는 게 8,500 ~ 9천만 원선 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그 밑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사업이 먼저 사무감사때 보고 드렸는데 추가로 필요한 게 11개소가 필요합니다. 올해 5개소에 대한 예산이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여량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작업실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휴게실 사업비로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재료비 밑에있는 매립시설관리비,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침출수처리장 준설사업비가 2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소각시설에 근무하는 기간근무자들 인건비 사무관리비 해서 117쪽에 보면 재료비까지 나왔습니다. 시설비가 소각로 노후 연소단 보수공사비가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매립장 정비사업이 국ㆍ도비사업 18억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30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차로 12억을 들여서 올해 쓰레기 매립장 관리동을 먼저 위원님들 현장답사를 하셨는데 관리동을 1차로 짓고 있고 금년도에 18억을 들여서 2차 공사로 매립장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측구 배수단, 옹벽, 차수벽 공사해서 18억이 전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사업입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매가 1,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먼저는 매연측정을 여과반사식 기계로서 하던 것이 2011년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광투과식 기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인 교육비 다음 쪽을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상단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광특회계에서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10억을 가지고 방문센터 있는 전시실에 대한 전기관조성하고 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해서 동강유역 생태관광 벨트조성사업이 5억7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4개 년도에 하는 마지막 연도로 귤암 가수 쪽에 동강생태 탐방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광특회계로 5억7천만 원이 확보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동강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사업비로 1억8,063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생태체험학습장에 대한 제초작업 등 기본관리비를 재료비 등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1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쪽 중간에 보시면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로 1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억은 병방치에 있는 스카이워크사업과 병행해서 짚라인사업을 12억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시설하려고 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입니다. 120쪽 상단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동강전망 신동대덕지구 휴양림 조성사업비에 당초에 요구한 것은 17억 원을 보안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조성사업을 해서 올해 금년도에 광특예산으로 2억 원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연 설명해 드리면 에코 어드벤처하려는 사업은 40억 원을 요구해서 국비에서 금년도에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다음연도에 지역개발 향토사업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2억은 휴양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기본 경상경비 자연보호와 관련된 기본경상들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는 도비보조와 군비로 합쳐서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1쪽 상단까지가 다음 생태보전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관련된 사업인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비가 3,466만7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7건에 3,200만 원이 피해농가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으로 밑에 있는 유해 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 인부임 거기에 관련되는 실탄 등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로서 국ㆍ도비해서 전체적으로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22쪽 상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체 3,700만 원 중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28농가에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106만8천 원씩 금년도 같은 경우 지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행락지 시설에 대한 화장실 등 하천에 관련되는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7,007만4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2쪽 중간입니다. 군민참여 환경보존활동 지원입니다. 환경기획전행사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운영비지원 5,600만 원. 123쪽입니다. 지속가능 환경관리체계 구축사업비 중에서 교류사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 기후변화 및 국민실천지원사업 등 국비, 군비가 기본경비들이 계상됐습니다. 124쪽입니다.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 백운산주차장 편의시설 설치사업비가 3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동 덕천리에 있는 백운산주차장에 음수대, 반정, 파고라 등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화장실은 금년도 생태벨트사업으로 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소규모 수해 쓰레기사업으로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사업비가 전체 3억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관리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향토수림조성사업해서 전체적으로 3억4,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상단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대에 4,1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림사업이 6억7,374만3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내용별로 보면 경제수조림, 생태조림, 큰나무일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비료주기 사업, 조림사업과 관련된 조림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앞에 있는 조림사업비 중에 시설비는 군에서 산림경영계획에 의해서 벌채한 사업지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고 뒤쪽에 있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은 경제수조림, 바이오순환림, 속성경제수조림, 유휴토지조림은 산주한테 자본적 보조로 직접 주어서 추진하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쪽 하단부분에 산림바이오매스 펠릿열풍기구입은 시범적으로 3대 열풍기 구입해서 사무실과 민원실에다가 시범 배치해서 효과 있을 때 저탄소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15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쪽 아래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금년도는 임계3리에 산촌생태마을조성을 1차 연도로 시행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4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태조성마을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비가 3억9,824만1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임도 신설이 1km, 임도구조개량이 2km, 임도보수사업이 7km 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이 전체 17억1,610만5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불방지와 관련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129쪽 상단부까지 있는 경상적 예산들은 순수 저희 군비로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군비로 부담해서 편성된 사업이고 산불방지 129쪽 중간입니다. 산불방지 경상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산불방지와 관련되는 산불예방 진화대라든가 감시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130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에 산불방지자본으로 해서 2억2,300만 원이 편성된 사업비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장비 확보 내지는 교체하는 성격의 예산은 국도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31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1쪽 중간에 산불예방 감시활동비 7억7,117만2천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인데 군비 편성되고 국도비 편성되고, 다음에 또 국비 편성되고 도비로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혼동되실 겁니다.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산불방지와 관련되는 성격별로 예산을 4단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복잡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31쪽에 있는 산림자원 보호강화사업입니다. 여기에 24억9,535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2억4,350만 원, 보호수 정비에 1,338만 원 다음에 보면 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 15억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병충해방제와 관련한 사업비들이 133쪽까지 전체기능별로 구분이 되어서 계상됐습니다.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의 산림보호관리는 군유림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측량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민둥산 억새증식사업비가 2억5천만 원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은 민둥산에 있는 억새이식과 잡관목제거를 위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에서 남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억새증식사업과 남면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정선 녹송공원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주대 등 노거수 관리를 위해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군 관내에 있는 산림에 대해서 숲길조사 등산로 안내 개발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 운영하기 위한 매니저 인건비, 도시녹지관리원 등을 채용해서 관리하기 위한 기본인건비와 135쪽에 있는 사무관리비, 교육훈련비 보상 등을 계상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부분을 보면 등산문화 증진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사업으로 2억2,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36쪽 상단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병방치 스카이워크 있는 쪽으로 2억2천만 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새로 개설하고 보수하려고 하는 국도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인력경비 중에서 국비, 공익근무요원보상비, 전통마을 숲조성사업은 1억1천만 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평 솔밭에 있는 숲을 산림청에다가 신청해서 정비하고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관리이용입니다. 산림관리이용 사업비로 전체가 59억4,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숲가꾸기 사업비가 43억2,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137쪽 하단부에 숲 가꾸기 시설비를 편성되어 있는 26억3,4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숲 가꾸기 사업비와 숲 가꾸기를 위한 감리비, 숲 가꾸기 부대사업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부대비, 바꿔 말하면 공공 숲 가꾸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로 생산되는 부산물을 가지고 톱밥생산까지 하는 부대사업비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에 있는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한 숲 가꾸기는 앞서 보고 드린 조림사업과 마찬가지로 숲 가꾸기는 개인 산주한테 자본적 보조를 줘서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5억6,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재배단지관리입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경수단지에 대해서 전체 330만 원을 관리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지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우리 군에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전체 15억 원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그중에서 국비고 7억5천이고 나머지 도비군비 포함해서 15억이 확보됐는데, 사업비는 신동 뒷덕지구 전망자연휴양림 전망대와 북평에 있는 봉화치 지역에 체험형 산채재배단지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차 연도 사업비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억, 금년 5억 3년차로 15억이 투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에 있는 138쪽 하단부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 산약초 산채재배사업,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사업에 4억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산림에다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상단부에 있는 관정과 토양개량사업은 국가지정 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농업사업장입니다. 공모사업장 사후관리 제초작업에 도비포함 3,977만 원, 이 사업은 임계에 있는 백두대간약초나라마을에 사후관리사업비로 도비포함해서 군비로 하는 3,9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은 도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선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사방댐 준설은 우리 군에 있는 사방댐 중 6개소를 준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2,100만 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9쪽에 있는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여기도 연구용역비 1억 원 계상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정선군에 있는 산림 전체를 개발계획용역을 줘서 종합용역결과에 따라 정선군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0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선도농가 교육훈련비입니다. 산림영농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2명을 산림청 교육원에 인력개발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산채산야초재배 등을 위한 선도농가교육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억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표준출하 특별자금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여기 사업비들은 앞부분에 보고드렸던 산림복합용 산약초 재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비로 보조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행정환경산림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와 인건비 관련된 수당 등은 계상했습니다. 141쪽 하단부까지입니다. 141쪽 하단부의 기본경비는 환경산림과에 기본적인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1억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내용 사업 위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많이 대처를 잘 해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료폐기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3페이지 좀 봐 주시면 도암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암댐이 정화조가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환경산림과 직원 분들하고 같이 방문하셔서 견학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암댐에 수질개선시설을 3FM방식으로 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11월 중순 되어서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하루에 2만 톤까지 수질개선을 해서 하류로 방류합니다. 그 수질개선을 방류하면서 수질개선위원회가 시ㆍ군당 5명씩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6개 기관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30명이. 수질개선시설을 해 놓고 수질개선에 대한 검증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을 해놓고 검증회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11월 중순경에 했는데 앞으로 그거를 계속해서 분기에 한 번씩 검증해서 1년 동안 시설검증을 해서 수질개선에 문제가 없이 그게 적법한 시설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추가로 3만 톤 규모로 추가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송천 쪽으로 내려오는 5만 톤가량은 수질개선된 하천수가 흘러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매달 합니다. 매달 우리 군에서 12개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지금 11월 중순되어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수질검사해서는 수질개선에 관한 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류되는 게 2만 톤을 방류하는데요, 흙탕물 같은 거는 안내려오는…….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암댐에서 송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물이 한 30만 톤 됩니다, 평균해서.

하루 30만 톤요.

예, 홍수기에 들어오는 것 포함해서 전체 평균 잡으면 그래 되는데 평소에, 장마철이 아닌 평소에 지금 같은 갈수기에 방류되는 거는 하루에 2만 톤 방류돼요. 2만 톤 내지는, 현재 내려 보내는 건 1만7천 톤 내려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물은 거기서 한수원에서 수질개선 3FM방식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가동을 시켜가지고 보낸다 그러면 현재보다는 수질이 많이 개선되어서 내려올 그런 개선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 같은 경우 예산 서 있는데 수질을 잘 관리를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겠나.

수질 자체는 매월 한 번씩 의무적으로 채취를 합니다.

검증위원회가 시군 당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도암댐을 용역한 상지대학교 자연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는 군의 환경과장들 한 명씩, 그 다음에 송천 최근접 지역인 부의장님이 위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류지역에 있는 북평에 있는 번영회장 고충일 씨, 그 다음에 정선읍의 정선군번영회장 심재복 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시ㆍ군도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강릉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도립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환경과장, 시민연대회장 한 분, 그 다음에 강릉시 이장협의회장 이렇게 왔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종합 산악형 레저스포츠타운 병방치 짚라인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용역 포함해서 전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게 거기가 산림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보전지역에 관련되는 산림청하고의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태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또 생태보전지역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공사하기 전에 관련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포스코에서 자기네가 각종 종합레저시설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스코와 투자, 그러니까 의향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MOU,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 자체를 포스코에다 넘겨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포스코에서 하면 늦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 시설을 해서 시설비만큼 포스코로부터 우리군에다 세입을 잡으면 현재 이 시설은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리 넘겨주면 이 예산만큼은 다시 우리 군으로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방식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카이워크를 만들어 놓고 포스코에서 우리가 MOU체결해 가지고 각종 법적사항을,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 가지고 추진하자면 늦으니까 스카이워크를 만들어 놓고 너무 방치가 되니까 지금 군의 방침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스코에서 사업을 투자한다면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만큼 삭감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다른 요인 때문에, 그쪽에도 어차피 BF해 가지고 금융기관 통해서 예산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다가 늦어지면 저거 만들어 놓고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니까 그래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하여튼 민간 유치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민간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선군 자체 양해 각서상에 정선군이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양해각서 체결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점심식사 하시고 장시간 질의답변 해 주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장덕수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 산악레저스포츠타운 건립 짚라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 심의하면서도 충분히 봤었는데요, 또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현재 진입로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소문도 이상한 소문들도 많이 돌고 있고. 그러는데 결론은 군에서 너무 앞서가다 보면 오히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위치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제가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하기로는 전체 진입로 부지를 보상하는데 한 4억여 원, 그 다음에 거기다가 포장을 하는데 노출 콘크리트식으로 포장해서 올라가는데 한 3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포스코에서 저쪽에 생태공원 쪽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서 진입시설이 그쪽에서 모노레일이나 아니면 케이블카나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진입로가 진입되는 이동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시설은 과도하게 진입로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현재 올라가는 진입로 옆에 있는 산림경관에는 저희들 공공숲가꾸기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라지 씨하고 더덕 씨 뿌려서 산악형 경관을 조성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밭들을 임대해 가지고 경관조성 영농을 해서 경관을 조성하면 그게 진입로를 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대로 10억, 20억 예산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관광과에서 계획하는 게 셔틀, 운반수단을 정선공설운동장에다가 정차를 시켜 가지고 승차대기소를 만들어서 그 차를 운행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있는 상태의 노출 콘크리트 시설되어 있는 도로를 타고 가는 게 그 자체가 매력적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다른 승용차가 올라간다고 보면 거기 딱 와 가지고 승용차 타고 올라가 가지고 5분이면 돌아보는데, 5분 돌아보고 빠져나가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들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거의 관광문화과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공설운동장에서 승차장을 만들어서 온 관광객들이 거기서 셔틀로 되어있는 트럭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트럭을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그 인원을 구경시킨 다음에 타고 공설운동장 뒤편에 하차를 시키면 그 인원이 정선시장하고도 접근되고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을 다만 몇 시간이라도 체류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한다면 과도한 도로개설비가 안 들고도 원만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울릉도의 나래분지를 가 보셨죠? 그 나래분지를 많이 연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업을 하실 때는 꼭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과연 무엇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군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충분하게 한 번 협의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포스코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 제안을 해 온 상태기 때문에 양해각서를 맺을 시기가 되서 양해각서를 하게 되면, MOU체결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제안된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세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있는데요,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원랜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강원랜드랑 같이 협의해서 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번 가져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강원랜드 하는 사업들은 저소득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농가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군에서 내려오는 거는 국비하고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군비 보태서 개인들한테 부담이 적게 보급되는 거니까 우리군 사업은 사업대로 여러 가구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 사업은 강원랜드 사업만큼 우리군에 많은 물량을 받아 가지고 하면 펠릿보일러 같은 보급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펠릿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

지금 그 진행되는, 모르시죠?

지금 현재 상태, 진행상태가 별로 그렇게…….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12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임도신설이 있는데요, 현재 산불예방에 힘쓰고 계시는 산림담당님들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걸어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임도개설이 더 많이 확충됐을 때에 대형산불이라든가 강원도의 지형에 맞는 등산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이 기회가 나신다면 더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대형산불은 물론이고 등산로 개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힘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평 전통마을 숲 조성 했는데요, 남평리에 있는 공동묘지 얘기하는…….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소나무 숲이 상당히 잘 보존된 숲이고 유례를 따져보면 옛날에 남평 분들이 그게 방풍림으로 조성했던 숲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숲인데, 되어 있는 이쪽 숲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그게 지금 공동묘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숲을 정비하고 거기다가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고 주변을 해 놓으면 그쪽에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공동묘지 쪽 이런 문화를 상당히 일반 주민들이 터부시하고 하는데 외국 보면 묘지가 전부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마을복판에 있고 한데 그래서 그게 너무 음산하고 경관이 좋은 지역인데 방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전국에 있는 전통 숲들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군에서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 장소에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올 여름에 현지답사를 했어요. 현지답사를 해서 다행히 국비지원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말이죠,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남평리 문화마을을 만들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조건이 거기에 그 공원묘지를 빨리 정비를 하고 거기다 집을 짓게끔, 몇 년 이내에 집을 짓게끔 그때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군에서 공원묘지를 정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한테 집을 지으라고 권유를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전통마을 숲 조성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집을 지으라는 근거도 마련되고 또 현재에 투기 목적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빠른 시간내 이런 걸 조성 좀 하시고 실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 하늘공원을 가지고 있는 마을 아닙니까? 충분히 이장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요, 또 힘써 주셔 가지고 남평리가 살기 좋고 경관이 좋은 마을로 다시 재편성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113쪽 좀 봐 주세요. 폐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폐갱내수라고 그러면 정선군 관내에 있는 폐갱내수를 다 검사하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가 광해방지관리사업단에 갱내수 처리시설 정화시설 때문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폐갱내수는 원칙적으로 광해방지사업단이 생긴 이후로는 법적으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을 모시고 광해방지사업단을 방문했을 때 그전에 진행된 사항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0년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고한, 사북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방문했을 때 이사장 만나서 말씀 들은 대로 실시설계를 태백에 있는 태백광업소 관계와 연계시켜 가지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때 저희들이 다녀와서 의원님들하고 우리군하고 지역대표들하고 항의 방문한 걸로 해서 올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 얘기는 내년 최소한도 4월 전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하고 갔어요. 그래 이거와 관련해서 먼저 군정질문 하실 때 함백 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광해방지사업단에 본부장을 군에서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함백 거기와 연계시켜 가지고 군에서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 놨습니다. 실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쪽이 와서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거기 거하고 지금 동탄의 골말지구에 하는 것까지 그거를 조기에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구두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광해방지사업단에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2011년 상반기 정도 되면 잘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관심 좀 많이 가지셔서요,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처리비 해서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선군 관내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도암댐, 또 아까 말씀하셨던 동탄이나 삼탄 폐갱내수로 인해서 하천오염이 사실 많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여기에 있는 수질오염처리비는 그런 처리는 이거 300만 원 아니고 30억 가지고도 모자라는 돈이고,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자동차가 가다가 하천변에 넘어져 가지고 하천에 기름이 유입됐다 이럴 때 오일펜스를 한다든지 응급처리하는 그 사업비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도암댐이나 폐갱내수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해당기관에 우리가 오염에 대한 처리비용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장천 같은 경우를 보면 홍수 때만 되면 연례적으로 그 사람들이 방류를 합니다. 뻘건 물이 며칠씩 흘러가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어떤 지도 없이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되풀이하거든요. 그게 매년, 내가 보니까 한 해도 안 거르고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게 중금속 성분이 있어 가지고 방류를 하게 되면 생태계에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폐갱내수 자체를 그게 자연수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걸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자연수라기보다는 거기 보면 정화시설 거쳐서 그걸 방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전물들이 많이, 처리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번에 함백광업소에 갱내수처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침전조에다 넣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천에 오염시켰다고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하천바닥 막 긁어 가지고 침전물 남은 걸 떠 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 해서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면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게 그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예,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폐갱내수라든가 광해로 인해 발생되는 거는 광해방지법이 생기면서, 광해방지공단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그거를 광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이래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문제죠.

글쎄 그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다 해서 일반 환경 기준해서 거기다가 몇 년 동안 폐갱내수가 내려가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얼마 갔다 이걸 용역 줘가지고 검증해서 그걸 가지고 환경 쪽으로 보상을 요구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단계에서는 힘든 단계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 뻘건 물을, 폐갱내수를 방출할 때 그걸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수질검사는 계속 합니다.

수질검사 해 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는 장마 때 나오는 건 오염치가 넘고, 부유물질 SS 같은 거는 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있어도 평소도 맑지 않는데 그게 지금 2급수 기준이면, 하천 2급수 수질기준이면 그게 또 하천에 방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마철에 방류하는 수질이 기준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장마철에 하는 거는 기준치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방류구에서 나오는 물하고 다른 지표에서 오는 물하고 합쳐져 가지고 하천에 유입되는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갱내수가 하천수에 들어온 걸 영향을 얼마 준다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기술적으로 힘듭니다.

어차피 갱내수의 입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오염이 상당히 된 물이 나와서 하천에 합쳐지면서 그게 좀 희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원인이 하천에 영향은 덜 간다 그러지만 우리가 일반업소들도 오염물질 배출하게 되면 굉장히 행정이 환경감시를 엄격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갱내수를 아마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보다 더 오염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나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안 그러면 130억 들여 가지고 사북에 있는 지장천 자연형하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열심히 사업 돈 들여서 했는데 그거 때문에, 폐갱내수 때문에 지금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글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규정만 되면 하는데 지금 현재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 개발을 전제로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광산이나 이런 게 전부다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법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걸 규제하는 강력한 법은 아직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을 좀 봐 주세요. 민간인 재해보상금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렇게 해서 3,466만7천 원을 배정하셨는데요, 이 부분하고 농업정책과 야수피해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이것도 농가에서 피해 입은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어디에다 이걸 신청해요? 환경산림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농업정책과로 해야 되는지요. 이게 똑같은 업무가 아닌가요?

똑같은 업무입니다. 그게 이원화 되어 있어요. 환경부 쪽에서 하는 업무하고 농업정책과 쪽에서 하는 업무가 도로부터 이원화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씁니다. 저 생각도 이런 얘기죠. 똑같은 군에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면 우리과로 하든지 농업정책과로 하든지 농작물 피해니까 그리 예산이 도비 지원해주는 거 한쪽으로 서면되는데 도로부터 예산서는 자체가 재원이, 도비보조를 여기 도에서 1,400만 원 해주면서 시군에 부담을 시켜서 하니까 이게 행정체계상 우리 과에 서고 농업정책과에 서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피해를. 그러면 농가들은 거의 농업정책과에다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산림과는 어떻게 이걸 배정을 받아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 과에서 지출하고, 그런 식입니다.

주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시고…….

그게 맞다고…….

글쎄 내가 봐도 이건 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14쪽에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시설비 좀 봐 주십시오. 부기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사업 해서 1천만 원 해서 5개소 5천만 원 계상됐어요. 필요한 사업은 한 11개라고 했는데, 설명하실 때, 지금 한 5개소. 대상 선정지는 어디입니까?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영농폐기물은…….

읍면으로부터 11개소가 들어온 장소 중에서 가장 시급한 장소부터 5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래서 면적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좀 봐 주세요.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됐어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지금 시 지역에는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첫 번 도입하는 사항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이나, 우선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2년 치 연료비를, 그러니까 전기료라든가 종합적인, 우선 여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 같은 요금을 2년 치를 평균을 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주민이 신청해서 내가 탄소포인트제를 우리집에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2년 치를 평균을 낸 에너지보다 적게 쓰면 거기에 따른 차액만큼 농산물 구입권을 지급하려 하는 인센티브제도래요.

신청을 어디에 합니까?

군에다가, 우리 환경과에다가.

환경과에다 해야 됩니까? 읍면에서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시범하는 사업…….

골고루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 시ㆍ군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어디죠?

춘천시, 강릉시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된 상태입니다.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효과가 날 수 있게끔. 134쪽 좀 봐 주십시오. 산림보호관리에서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그죠? 순수군비가 2억5천 계상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억새증식, 이식과 잡관목 제거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관광문화과 쪽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에 국도비 합해서 올해 17억 사업하는데, 2차 사업 하는데 이 사업은 생태종합개발사업에 못합니까? 억새증식사업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쪽에 하는 거는 민둥산 개발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 증식사업은 그쪽 사업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저희 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환경산림의…….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이 예산을 사업 신청할 때 이 항목을 안 넣은 것 같아요, 그죠? 종합개발사업 할 때.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저희 과에서 요구하니까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산에 대해서 어떤 식생이라든가 이런 전문 기술력은 관광과보다는 저희 과가 녹지직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기술적으로 지도하고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거는 산림보호관리 항목이 맞는데 그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낼 때 국ㆍ도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사업계획서를 처음 신청할 때 이 사업을 안 넣었기 때문에 혹시 못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ㆍ도비 신청할 때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종합개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럴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2억5천 가지고 기대효과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군의…….

그러니까 기대효과가 나려면 추경 때도 확보해서 확실하게 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정쩡하게 해 봤자 이거 예산만 낭비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대효과를 내 줄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기대효과가 나게끔 해주고 소모성 예산낭비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고, 첫 번째, 또 확실하게 하려 했으면 민둥산 생태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이 사업을 항목에다 넣어 가지고 국ㆍ도비 확보해서 했으면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나지 않느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산림보호관리차원에서 이 항목 사업이 환경산림과가 하는 게 맞는데 더 기대효과를 광범위하게 내려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억5천 계상된 거 가지고는 기대효과가 안날 수가 있으니 어차피 이제는 군비로 증식사업 해야 되니까 기대효과가 나게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확실하게 해 주라는 얘기에요. 이게 괜히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기대효과 안 나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발주는 읍면으로 배정해서 남면에서 집행해서 사업발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거죠.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적인 일자리창출 하고. 기대효과 안 나면 추경 때 꼭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나게끔 해 주세요. 어차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의 낭비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0년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