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농촌개발정책관 )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청취불능 )

김도형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4,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6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안내지도라든지 가이드북, 봉투 여러 가지 해서 금년도에 들어간 비용이 이 정도 됐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홍보물 제작이 만부를 만들어 놓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저희들이 좀 금년부터는 안내소 뿐만 아니라 도로변 쪽에 각종 휴게소라든지 주유소 이런 쪽에도 전부 비치를 해서 그런쪽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인제군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한다는게 사실 상당히 적은 액수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중소 작은 업소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예산상의 문제 보다는 이분들이 활동을 어디서 하시는 분들이죠?

저희가 3명이 있는데 백담사하고,만해마을, 산촌박물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업체에 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특정 업체라기 보다 그쪽 지역에 많이 오니까 그쪽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해서 군을 홍보하라고 해서 내방객이 많은 지역에 배치한 것 뿐입니다.

제가 보니까 백담사, 만해마을, 산촌박물관에 이렇게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제를 방문했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를 원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죠?

그럴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배치는 거기에 하지만 또 필요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시에는 그런 쪽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인제를 알리는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수 파악이 되시나요? 홍보물 배부한 부수요.

그 분들이 배부 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나 각종 건강을 곁들여서 해설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관광에 관련된 책자를 가지고 있는 정중앙휴게소 외에는 지금 전혀 저희가 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게 거기 외에는 아무 활동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매수가 줄은게 아니라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걸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러 가고 싶어도 어디서 주는지 모르는 곳도 태반입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초원축제 기반시설 이게 지금 3.8선 휴게소 앞에 있는 초원에서 하실 계획 아니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위를 봤을때 앞으로 축제를 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은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호밀재배 시기가 되면 다시 또 거기는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소양댐 관계자들에게 알아봐도 그 때 되면 다 빠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총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관광지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지에 있는 각종 화장실 5개소,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총괄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밤골유원지 보수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전광판 설치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걸 먼저번에 답변 듣기로는 회사가 없어져서 AS불가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업체 같은 경우 향후 AS라든지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떠나 업체를 선정하실 적에 이중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몇 년 사용하다 고장으로 인해서 AS내지는 부속조달이 안되게 되면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최대한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228쪽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 시설비 서화문화복지타운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죠?

총 소요예산액이 4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린면 복지타운에 대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기린면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북면문화복지타운은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기린이 8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화가 45억원이요.

남면은요?

남면이 약 20억정도입니다.

복지타운이 각 읍면에 1개소씩 시설이 되는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면적 비례라든지 인구 비례라든지 이용빈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후죽순 중구난방식으로 여기는 인구 비례해서 두배 세배 어느 지역에는 최소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다고 하면 이런 정책과 이렇게 예산편성을 과연 인제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주신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시설물을 지을때는 요즘은 복합시설로 짓다보니까 예를들어 서화면은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다보니까 금액이 증가한 것이구요. 지금 남면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노인시설로 갔던 겁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만 더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전체적으로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는 복합시설로 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복지타운이 1개 읍면에 1개소씩 있다 보면 지금 현재 이 안에 예산을 보면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몰라도 유지보수 관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만 하고 유지보수 관리는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서화 문화복지타운이 내후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은 그때가서 세우게 되겠구요. 세우는 부분은 관리주체가 되는 부서에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초 서예관 건립이 왜 또 예산이 증액됐죠? 설계변경 됐습니까?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설계 변경인데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여초 서예관인 경우에 수장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에 수장고인데 그 수장고의 결로 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당초 설계 가지고는 그런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특성상 각종 수장고에 들어가는 것들이 한지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습기에 특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수장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수장고 시설을 보완하다 보니까 보완시설에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장고가 지하에 시설을 했고 지하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수장고가 있고 수장고 바로 위가 일종의 연못이 설계부분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지하로 돼서 습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설계가 전혀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중벽으로 해서 보완하다보니까 보완시설에 이렇게 비용이 추가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사업도 용역을 줬을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용역에서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이였거나 아니면 미래예측을 하나도 못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로인해서 재정의 악화만 자꾸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은 맞습니다만 애당초에 이런게 보완이 됐어야 되는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31쪽 관광안내소에 당초예산 그 다음에 명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관광안내원이 증원됐습니까?

증원된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한분은 기간제였고 또 한분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안내소에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안내원이 안내를 했다고 하면 과연 예산 투자대비 효율성이나 긍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안내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는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안내의 효율성 문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명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찬근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적은 예산도 아닌데 증액까지 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33쪽 동료위원들께서 초원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을 하셨는데 레포츠체험장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레포츠체험장이 어디서부터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정정을 하구요. 이건 당초에 여름내린천 레포츠가 인제앞강에서 열렸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만 그것외에 레포츠와 관련해서 필요가 있으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제앞강 축제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겠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인제 서화DMZ평화축제, 황태축제, 열목어 축제 이 열목어 축제는 북면이죠?

예.

황태축제도 북면이죠?

예.

황태축제만 5,000만원, 열목어 축제 2억원 그렇죠?

예.

축제란 너무 남발해서도 안되고 축제다운 축제가 되려면 내실화가 있어야 되고 효율화가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1읍면에 1개 축제가 기준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개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 1읍면 1축제로 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열목어 축제라든지 특히 황태축제 같은 것은 오래 전부터 정착이 돼서 널리 알려진 축제이기 때문에 북면 지역에 두개가 된 것 같구요. 기본은 유지해 나가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대로 2011년 이후에 2012년도에는 축제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금액이라든지 또 축제 개최 유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빙어축제 기반시설, 전기시설 등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시겠다는 건지?

이 문제가 저희들이 3회 추경에도 요구하고 이번에도 했는데 저희가 빙어축제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제가 1월에 열리는데 기반시설은 미리 해야 되는데 예산은 1월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행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행사기간과 연계해서 봤을 때는 전년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쓰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빙어축제 주관은 문화재단이죠?

예.

문화재단에 출연금 20억이 넘는 금액이 나가죠?

예.

그 안에는 빙어축제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하고 전체적인 행사기획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재단에서 5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빙어축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했다 해체했다 다시 재시설해야 되는 그런 되돌이표 또는 중복되는 예산이죠? 이 예산은 현재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면 한시적이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은 아니죠?

한번 해서 다시 안 쓰는 시설은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고 기반시설 중에서 상하수도 문제에서 라인을 묻게 되면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구적으로 쓰고 나머지 축제장 조성하고 바닥정리하고 하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모험레포츠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 서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미산리 고로쇠축제 마을 일원에 주차장이라든가 산책로, 캠핑장, 소규모 모험시설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포함하는 그런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용역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주차장이 가능하냐 수위문제는 없느냐 주차장 규모도 확정하는 등 기본설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지 본 설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그러면 기본설계에다 5,000만원씩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하기 그지 없고요. 또한 인제군은 각 실과소마다 모험레포츠라고 하는데 도대체 인제군에는 할 수 있는게 모험레포츠 밖에 없고 왜 이렇게 모험레포츠가 나오는지 의아스럽기 끝이 없습니다. 다음 237쪽 인제군체육회 인건비, 인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스키학교가 있는데 인제군에 스키학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제군에 학교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제군 내에 있는 스키를 열망하는 초.중.고등학생들 한테 저희들이 원주에 있는 문막에 오크밸리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 스키장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우리 인제군에 있는 학생들한테 스키 강습과 교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명이나 가서 배웁니까? 일반인도 있습니까?

이건 일반인이 아니고 초.중.고입니다.

작년에도 스키학교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나 참여했죠?

작년에 621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금년에는요?

내년도 계획은 받아본 결과 약 750명 됩니다.

전년도는요?

2009년도요?

예.

570명정도. 이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스키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지도자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학생들이 배우는 겁니다.

기본 교육을 배우고 오는 거죠?

예.

그러면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예를들어 스키학교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장비도 지원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예산이 많죠?

숙박까지 하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숙식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들은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됩니까?

1인당 19만5,000원인데....

스키학교가 군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스키학교가 숙식을 지원해 주는 군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회비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지원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숙식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면 몸만 가면 된다는 뜻입니까? 스키장비도 그곳에서 임대해서 활용합니까? 몸만 가도 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구요. 1인당 19만5,000원이라면 학생들이 부담 하는게 6만5,000원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학생도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키학교라는 것이 한번 배우면 어차피 기본교육이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갈라지겠죠. 처음 한 학생들하고 몇 번 타 본 학생하고는 다르게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스키학교에 참여해서 배울 수도 있다고 보겠네요. 제한이 하나도 없네요?

특별히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구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검도부 장비구입, 훈련복, 급여 등 이 예산이 6억원 돈 되죠? 군비만 6억?

그건 자산취득비 합숙소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합숙소에 검도부 부원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제3의 주민에게 지원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숙소니까 검도부만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협회비까지도 검도부에서 검도부원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군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육성하는 운동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육성도 좋은데 검도부란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군대보내듯 강제로 검도부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각 1시군 1실업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인제군이 검도부가 1실업팀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민체전 출전 예산인데 항상 이 예산은 해마다 똑같이 씁니까? 증감이 한번도 없었나요?

2년 동안은 증감이 없었구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물가증가를 봤을 때는 좀 증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3년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대비가 안되고, 있는 예산안에서 해봐라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9쪽 인제군수기 대회지원에 6,500만원입니다. 인제군수기가 13개 대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통폐합 시켜달라고 부탁했는데 6,500만원씩 세웠으면 한개 대회에 1,000만원 돈 들어가는데 인제군수기 대회지원이 많기도 하지만 예산도 많다. 그러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당일 3개 대회를 치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데....

종목의 특성상 종목별로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7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올해 도민체전을 치렀고 명년도에는 안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삭감할 수는 없습니까?

출전하기 위한 최소경비로 이 부분도 몇 년간 계속 동결된 부분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는 18개 시군이 로테이션으로 개최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했을때 가시적인 효과는 전무하더라. 즉 관중도 또 인지도도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과연 도민생활체육대회에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국 얼음축구대회가 있죠?

예.

얼음축구대회가 1억3,000만원 정도 되죠?

예.

얼음축구대회가 몇 개소에서 열리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다 분산해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북면축제장, 남면축제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문화재단이나 열목어축제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따로 정산이 됩니까? 이렇게 나눠놓다 보면 실질적으로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실지 축제비는 예산이 10억인데 나눠놓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3억 4억으로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놓죠?

이건 빙어축제가 열려서 시기를 같이 했을 뿐이지 별도의 대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세운 것이구요. 단지 이것이 빙어축제의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 빙어축제행사가 열리는 시기에 개최해서 그렇지 별도로 운영해야 될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음축구대회를 이번에도 2개 장소에서 개최하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빙어축제장으로 일원화 하려고 합니다.

일원화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공사가 4,000만원씩 필요합니까?

시설공사라는게 얼음축구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목재를 이용한 시설들입니다.

의구심이 드는게 2개 장소에다 얼음축구대회 경기장 시설공사해도 4,000만원, 1개소를 해도 4,000만원 무슨 계산법이 그렇죠?

그건 원통에서 했을 때는 기반시설 공사비용 하고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올해는 기반시설이 빙어축제장에서 하면서 없어지게 된 겁니다.

다음 241쪽 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3,000만원 이 부분은 전체 인제군에 있는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까?

예 전체적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남면도 완공되고 상남면도 완공이 됐을 때에는 계속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확충되면 그럴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구년한이 있다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는 1억3,000만원이지만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건물이 내구 년수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는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스키학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인제군에 래프팅이나 여러 가지 모험레포츠 여러종류가 있죠. 그런데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은 스키학교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제지역에 래프팅이 있고 아이언웨어 등 이런 시설들을 학교에서 어린학생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스키학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주 오크밸리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관내에도 지역에 아이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체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신설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균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액은 51억7,400만원으로서 국비가 9억7,800만원, 도비1억5,600만원, 군비 40억4,0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 정책에 2억1,500만원으로 환경보전 기반조성 환경보전 운영비로 1억8,500만원, 일반운영비 900만원,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400만원으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 환경오염방지대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8,000만원으로서 연구용역비 환경자원조사용역 5,500만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환경오염 신고 민간인 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는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 운영지원에 1,2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 리모델링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는 국비사업으로 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 2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기타보상금 4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자체사업비로 1,0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입니다. 환경단체육성 자체사업비로 700만원이며 자연환경지도요원 교육여비 100만원, 대암산 용늪 숲해설가 인증 위탁교육비 6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국비사업으로 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기후변화 사업 추진 실비보상 200만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정책으로 4억800만원이며 국비 1억200만원, 군비 3억100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단위 사업비로 4억800만원이며 야생동물 보호활동 자체사업비로 800만원, 인건비 500만원에 재료비 2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사업비로 1,2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야생조수 불법수렵 등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실시설계비로 5,300만원이며 인건비 2,2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은 화장실 구입 1,400만원과 감시초소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사업비로 3,800만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시설 설치사업비 2,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화장실 구입 700만원과 감시초소구입 500만원입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국비로 2억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제류 증식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국비사업으로 9,5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9,500만원입니다.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비로 5,200만원이며, 수질오염원 관리 단위로 5,200만원입니다. 수질관리운영 자체사업비로 2,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흙탕물 저감사업지 준설 및 보수사업비로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오염사고 예방용 보트이용 트레일러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국비로 2,600만원이며 오수처리시설 시설부대비로 2,600만원입니다. 생활환경개선으로 20억2,200만원으로서 폐기물 감량 추진단위로 5억4,2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자체사업비로 1억6,500만원은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일반보상금 1억3,700만원이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 6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에 1억3,1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400만원으로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읍면 시상금이며,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정지킴이 운영 자체사업비로 8,900만원이며 인건비 8,7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자체사업비는 400만원으로서 인건비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자체사업비로 1억6,8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억4,0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3,800만원과 방치폐기물 처리수수료 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800만원이며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CCTV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국비사업비로 1억1,4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 석면 슬레이트재처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단위로 1억1,300만원이며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자체사업비 8,0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경관 및 이동식 화장실 수리비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 자연경관화장실 구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도비로 3,200만원이며 재료비 600만원과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경비에 도로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1,1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단위로 14억700만원이며, 폐기물 처리장 운영 자체사업비 4억7,500만원은 인건비 1,100만원과 일반운영비 3억7,300만원, 공공운영비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 약품구입비에 100만원, 연구개발비로 약품 및 시약구입에 8,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은 소각로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 계량시스템 운영 컴퓨터 구입 300만원, 관리사무실 창호 롤 스크린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 자체사업비는 5억7,8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 4억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토지매입비 1억5,800만원, 소각로 샤워실 및 시설개선 2,000만원이며, 청소차량 관리 자체사업은 2억4,9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자체사업비는 5톤 압축진개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자체사업비로 500만원이며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입니다. 13억9,400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 단위로 13억5,3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도비 지원사업으로 7,1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8쪽 환경미화원 운영 자체사업비는 12억8,100만원이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4,100만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3,700만원, 사무관리비 3,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자체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259쪽 재무활동 정책으로 10억4,0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4대강 수질개선대책 국비보조사업으로 기타회계전출금 10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8억여원이 삭감됐는데 환경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환경을 부르짖고 있는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는 주로 시설비보다는 일반 경상운영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구요. 두 번째는 지난해에 매립지 증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 만큼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립지 증설사업비가 거의 상당부분 차지한다?

예 이 규모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조사 용역 5,500만원 서 있는데 인제군에 환경자원 조사할게 뭐가 있죠?

이 부분은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군을 대한민국 생물자원의 종수도로 선포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가지고 여기에 따른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도 그에 준한다고 봐야 되나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10주기로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게 돼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맡기도록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8쪽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이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가 폐교 아닙니까?

예 서흥분교 폐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흥분교를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건물이 규모별로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군데는 금년도 사업비로 했고 한 군데가 금년 예산이 모자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군데 마저 하게 되겠습니다. 관사가 되겠습니다.

관사면적이 크나요?

평수로 계산하면 25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100여만원 돈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냉.난방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관리가 폐교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박이나 이런 관리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리요원 상주로 봐야 되겠습니까?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학교에 관사를 수리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해 주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247쪽에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 지원 1,000만원하고 248쪽에 보면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 리모델링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미 리모델링 된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이춘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춘만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리모델링 기본시설을 8,000만원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랐던 부분 2,500만원 리모델링사업비이고, 생태학교 운영지원은 그 마을에서 용늪탐방하시는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지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 쓰는 돈입니다. 마을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건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원하는게 아니고 마을에 지원하는 돈이죠?

예, 그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들어가는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길을 걷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상태학교에서 학생들이라든지 탐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산으로 안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숙박을 한다든가 이런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제도예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개인 가구들이 집안에서 전기를 쓰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절약액을 목표액으로 정해서 여기서 실적이 달성되면 그부분을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인제군에서는 기본적인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참가자가 적은 형편입니다.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에 아침가리 자연휴식년제 실시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처음 운영하는 사업 같은데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적인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마을에서 희망하는 부분하고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의 괴리는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 위치라든가 탐방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데 대략 인제군에서 보고 있는 입장으로는 하루에 방동약수터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진동 1리 추대분교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해서 각 100명정도씩 저희들이 계획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명 정도요?

예. 그 인원이 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휴식년제 들어가면 몇 년 동안 하죠?

기본적으로는 3년에 한번씩 순환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이쪽은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해서 탐방시설 운영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끌어낸 결과는 하루에 50명씩 숲 해설사가 인솔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50명씩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시설 설치 내용도 같은 사항인가요?

시설설치비는 문화재청하고, 산림청하고, 원주환경청 세군데하고 협의 중인데 원주환경청에서는 기본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고, 문화재청에서도 내년 초에 일부 탐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산림청하고만 남았습니다. 이게 되면 나무명찰이라든가 홍보안내 입간판이라든가 등산로 표시라든가 이런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인거죠?

예.

다음 224쪽 석면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처음하는 사업 아니죠 처음하는 겁니까?

이게 내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재처리 시범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대 군비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은 50가구 물량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배정 받은 양으로 했는데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슬레이트가 많잖아요.

예.

지붕 개조하시는 분들 보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그 위에 다른 재료 함석 같은 것을 놓고 하더라구요.

가능한한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석면으로 인한 환자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또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요구하는 가구가 많을 것 같은데 대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슬레이트를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진작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CCTV가 있는데 여기가 불법투기가 심한 장소인가요?

지금 불법투기 부분은 여기에 예산 요구한 부분은 시내구간입니다. 인제, 원통 각 2개씩을 약 6개월간씩 설치해서 위치는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심해지는 곳을 골라서 설치를 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위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선지원에 보면 한개 업소가 돼있는데 지금 이게 공중화장실 개선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휴게소인가요 아니면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개선지원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을 한 곳이 어론리에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만 용대리에 한 곳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업소에 면마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비규모에 따라서 이 부분도 규모라든가 현재 시설상태라든가 이런걸 봐서 도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만 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더라구요. 이걸로 인해서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개선이 상당히 많이 돼서 저는 이게 정해져 있어서 매해 한 개소씩 정해 주는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그건 아닌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일정부분은 개인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나 저희들도 일단 필요성은 인정하고 어떤 여건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사후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250쪽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시설 설치인데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존하자고 하는 곳에다 시설을 설치하면서 오염 또는 훼손 또는 손.망실에 대해서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형태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생태를 보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보존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용을 못한다는 논리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이 부분들은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무분별하게 입산을 해서 또는 아무데나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해서 발생하는 오염행위를 최소화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탐방로를 만들어서 내방객들이 용늪을 관찰하고 또는 생태를 연구하고 이런 취지보다는 오히려 생태와 구역이 손.망실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는 화장실도 있고 최대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탐방객들이 환경오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이 문제는 좀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제류 증식복원센터가 군비는 어느정도 입니까?

우제류 증식복원센터는 당초에 사슴생태복원사업비로 계획이 됐던 사업비입니다. 이게 총 규모는 8억 사업비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30%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난 9월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제류 증식복원센터로 변환시킨 사업입니다.

왜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 구역이 발생했고 지금 확산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제역에 의해서 우제류증식복원센터가 하루아침에 예를들어 우제류가 폐사돼서 기존에 시설비에서부터 투자비가 속된 표현으로 땅속에 가라앉는 그런 폐단이 생길까봐 그런데 구제역이라는 것이 지금 팽창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이 증식복원센터에는 수의사를 비롯해서 관리전문가들이 현지식 방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증식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구동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까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 가축 하나도 못 키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전성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안전성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251쪽 하천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물론 식염수가 아닌 하천수에 준해서 수질검사를 하시겠지만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하수도계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계 쪽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하천수질 측정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관내에서 현재 국가하천 4개소하고 지방하천 2개소를 추가로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매달하고 그 다음에 오염사고가 났을 적에는 한군데서만 뜨는 게 아니고 하천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하류는 6개 이상 개소씩을 하천수를 떠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2쪽 폐기물 수질 문제인데 이 폐기물이 각 읍면별로 리별로 수집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폐기물이 물론 일반 인건비에 준하지 않다 보니까 수거를 잘 안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폐품을 수집해서 고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상인에게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기는 수익과 장려금을 주는 수익까지 총계를 내면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집하고 판매하면서 생기는 파생되는 예산이 그분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지요?

실질적으로 이걸 매각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그쪽에서 수집 안하는 고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물상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건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수거를 하지 않으면 거의 버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킬로그램당 매각 단가의 거의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격차가 크기 때문에 추가로 인상은 곤란하고 이 부분이 아무리 이걸 지원해준다고 해도 실질적인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에 상계가 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수집을 하는 분들을 보면 농약병 같이 즉 판매대금이 효용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약적으로 수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금액이 적은 비닐같은 경우는 하긴 하지만 조건이 좋은 쪽 또는 수거가 용이한 쪽은 하는데 해봤자 실질적인 손익계산이 안되다 보니까 많이 수거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수확할 수 있는 의사가 생길 수 있도록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걸 무한정 비용지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도내에서는 저희보다 많이 주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도 평균적으로 봐서는 다른데 보다 40%이상씩 상향이 돼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용 멀칭비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토지소유주 분들께서 밭에다 놔둬도 문제가 생기니까 마을하고 수집하시는 분들이 서로 공조해서 가는 체계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에 청정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인부가 40여명씩 되는데 이분들이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고정배치는 아니고 읍면에 여름철에 행락객이 많을 적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동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로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개선지원이 있는데 아까 개선지원은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이것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은 휴게소, 주유소 이 부분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셨던 터미널 부분은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258쪽 부서 기본경비가 증액이 됐는데 많은 금액이 아닌데 왜 이정도 증액이 됐는지요?

부서운영 경비는 당직실 운영에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당직을 별도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과 시간이 끝난 시간다음에 어두워진 다음에 반입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야간 당직을 폐지시켰습니다. 그거와 연관되는 사업비가 좀 줄었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라는 것은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상당부에 환경미화원 운영에 예산이 6,800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앞으로 환경미화원 추가 채용문제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구요. 인상요소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상요소가 되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추가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범주 내입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추가 인원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4시4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2011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체계 구축사업에 1억4,520만원, 264쪽 산림계획경영 작성에 3,840만원, 산림지리정보 구축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17억1,277만5,000원을 계상한 사항은 산불방지 운영에 1억6,790만원, 265쪽 산불방지대책에 5억607만5,000원, 267페이지 산림 취약지 감시원 배치에 4억원,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비에 6억3,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생태자원보호에 22억1,948만3,000원을 계상한 사항은 26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재사업비로 7억2,713만1,000원을 270페이지 산림자원보호지원사업비로 892만원, 사방사업비로 5억6,831만6,000원, 271페이지 산림복원사업비로 1,663만2,000원, 임도사업비로 8억9,848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조성에 63억2,839만4,000원을 계상한 사항은 조림사업으로 17억878만3,000원, 274페이지 무궁화 관리사업비로 400만원, 숲 가꾸기 사업으로 45억4,161만1,000원, 276페이지 임업 기계장비 구입비로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77페이지 산촌체험 공간조성사업비로 19억3백4,000원을 계상한 것은 하추자연휴양림 운영으로 7,100만원, 부평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11억4,900만원, 278페이지 상남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5억6,000만원, 월학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비로 14억8,782만6,000원을 계상한 사업비는 산림소득사업지원으로 1억5,000만원, 백두대간 지역 지원사업비로 3억6,1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3억4,552만3,000원,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8,000만원, 임산물유통지원사업비로 2억2,684만6,000원, 280페이지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비로 5,265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도변 조성관리사업비로 3억912만4,000원을 계상한 사항은 꽃묘 생산 운영으로 7,150만원,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1억5,996만8,000원, 282페이지 소공원조성사업비로 6,765만6,000원, 가로수 생육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녹지공간조성사업비로 5억9,523만8,000원을 계상한 사항은 산림욕장 및 쉼터조성사업비로 1억1,0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1억2,400만원, 283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2,276만8,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로 1억3,8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는 4,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림녹지과 2011년도 기본예산은 147억4,487만4,000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주로 국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65페이지 노인감시단 운영지원해서 1억80만원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감시단이 있습니까?

노인회 인제군지부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노인회 인제군지부에다 집행을 하면 인제군지부에서 각 읍면 지회로 집행을 하는 이렇게 절차가 돼있습니다.

감독은 잘 하고 계시죠?

예.

중간에 보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불취약지 감시원해서 액수가 큰데 7억인데 이걸 같이 묶지 않고 두 군데로 한 이유가 뭐죠?

산불전문진화대는 각 읍면에 10명씩해서 60명 정도를 전문진화대원으로 뽑고 취약지 감시요원은 인제군 전체를 통틀어 90명 정도 선발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이 분야는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항인가요?

서로 배치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국유림관리사무소도 따로 진화대가 있구요?

예 있습니다.

인원이 많네요?

국유림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0명정도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267페이지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해서 11개단체 2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느 단체죠?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6개 읍면을 공히 똑같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생단체가 많은 인제읍 같은데는 단체별로 지원금이 적고 자생단체가 적은 서화면 같은데는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특정지역, 특정단체 이런식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심사 숙고하셔서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산양삼 장뇌 재배단지 지원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2009년도에는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11억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는 다시 산림청에 지원요청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2012년도는 다시 산림청에 약 10억정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제군의 현실은 산양삼 보다 산 더덕이 없습니다. 지금 산양삼은 장뇌삼이라고 하죠. 더덕보다 흔한게 장뇌삼입니다. 이것도 특정인에게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도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있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특성에 맞게 산 더덕 재배단지를 육성시킨다든가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더덕이나 이런 것은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비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입니까?

이건 군비고 더덕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몇 개 단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장뇌삼 재배가 10곳도 넘는데 1억을 어느 단체에 줄 것인지?

그 10개 단체를 다 취급하는게 아니고 인제군 전체를 묶어서 인제군 하늘내린 산양삼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63명인가 67명이 가입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 법인에게 1억을 줬을때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그 법인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자부담해서 지금 현재 원대리나 하추리에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인데 저도 이쪽에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큰 도움은 안되고 군비니까 이런건 좀 아껴야 되지 않나 다른 분야에 쓰여졌으면 하구요. 또 10개 단체가 넘는데 10 몇 억을 줬는데 또 추가로 1억을 주고 내년에 또 주고 계속......

10 몇억을 저희들이 인제군 산양삼 하는 10 몇 개 단체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63명이 운영하는 그 단체에 산양삼을 인제군 5대명품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267쪽에 산불예방 헬기임차 6억이라고 했는데 헬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저희 인제군 자체에서 6억을 다 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인제군에서 계약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3개군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이 2억씩 해서 저희들 4억은 홍천이나 춘천에서 받아서 세입조치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 산림자원조성 조림시설 및 부대비 등등 다 감소 됐거든요. 줄은 이유가 뭐죠?

여기서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산림특화시범사업 남면쪽에 하는 산림특화시범사업에 임산물유통센터 사업비가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275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등등 여러 항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이 전체가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임산물을 수집해서 그걸 가공한다든가 우드칩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어떤게 있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국도변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림녹지과니까 자체사업으로 다른데 보면 이번에 산림치유법안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 되신거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는 산림이 많이 있으니까 산림 치유하는 그런 사업을 다른 타 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263쪽에 보시면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남면 관대리 3.8대교를 건너가서 거기를 지금 치유의 숲으로 그 일대를 조성코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산림청에서 지원받는 사업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세워놨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거나 한 사항은 아니구요?

아니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자 세워놨습니다.

과장님 하시려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도 자체사업이잖아요?

1억 지원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에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건 없습니까?

가로수 식재라든가 마을특색 유실수 조림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비 중에서 같이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구요. 286쪽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교육훈련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분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수하고 난 다음에 숲 해설가라 칭해서 안내도 하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명을 약 300일 고용하고 있습니다. 등산안내인도 한명을 약 300일 고용하고 있구요.

지역주민들 소득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인건비 15억이 빠진게 숲 가꾸기 인건비가 빠진건가요?

공공근로사업이요.

그러면 여기보니까 내년도 기본급 30명이 잡혀 있는데 30명만 고용하시는 건가요?

30명에 대한 10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무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인건비 관련돼서 공공근로가 몸살을 많이 앓았는데 30명의 인원이 대폭 줄다보니까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다보니까 공정성을 기하셔서 어차피 국비 위주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0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인데 보시게 되면 차량지원, 일반화물지원인데 이게 인제군 전부 통틀어서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책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는 곰취 지리적표시제를 저희들이 등록받으면서 그 법인에 지원토록 된 것인데 이 두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심사 숙고하고 있습니다.

결정난 것은 아니고 예산만 세워놓으신 건가요?

예.

대부분 보면 차량 한대, 냉동탑차 한대.

차량 두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집행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범위안에 임산물 포장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앞에 보시면 임산물 표준출하제라든가 이런게 포장재 디자인 개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소공원조성하고 도시 숲 조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터미널 앞에 있는 공원이 도시 숲 조성으로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또 있습니까?

올해 도시 숲 조성이 보시면 1억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올해는 도시 숲은 없고 가로수 식재만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 숲 조성을 하실 적에 제가 터미널 앞에 있다보면 어떤 용도로 만든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구석에 정자가 하나 있고 비가림식 벤치가 두개 있는데 그걸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은건지 아니면 광장인지?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블록잔디를 한건 주차장으로도 쓰고, 쉬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조성한 겁니다.

주차장이라는 표시도 없고 광장이라는 표시도 없고 터미널 앞에 있는 것도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남면은 건니고개에서 남전리까지는 다 심었고 지금 인제읍 44번 국도변은 원주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읍이나 북면 이런 쪽으로 원통가는 길로 식재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63쪽 18억여원의 예산 그런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임산물가공판매장 공사비가 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이 18억이 2010년보다 2011년이 감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방사업을 2010년도 당초예산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그 예산이 1회추경때 삭감을 시키면서 도로 반환이 됐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전액 없어지는 바람에 18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없는걸로 보면 됩니까?

30명 바이오매스 생산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행정운영에 보면 식목일행사 급식비가 250만원 있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공직자 입니까?

식목일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묘목은?

묘목은 국도비 조림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나눠주기 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목일행사 할때 해당지는 임야가 됩니까?

대부분 군유림을 선택하고 있는데 없을 경우에는 가로수를 식재한다든가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가로수 식재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국도관리청과 협의가 안돼서 실행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1대상지 2대상지 이렇게 선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64쪽 하단부에 보면 산불진화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12개월로 돼있는데 산불진화차량이 하절기 또는 동절기에도 유지가 된다고 해서 유지비가 12개월입니까?

이건 저희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는 차량 트럭이 2대가 있습니다. 방재차량 트럭하고 행정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불진화에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진화 및 행정차량이라고 명기를 하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77쪽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으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 증액이 조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상태로 볼때 손익계산을 보면 손실보고 있는 자연휴양림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렸다시피 거의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보면 수입이 확보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크게 손익분기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군비만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조성사업비가 약 5~6억정도 같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비 포함해서요. 왜그러냐 하면 32억이 더 드는데 거기서 군비는 15%입니다. 전부 국도비입니다.

이런 경우는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설을 해놓고 운영에 있어서 미숙함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과연 자연휴양림의 예산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해 줘야 될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 운영비는 매년 편성하는 그 이상의 운영비는 더 들어갈 것 같지는 않구요. 숙소를 더 증축하면 더 들어갈까 현재 있는 시설로는 운영비가 이 이상은 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축을 한다고 하면 국도비가 과거와 같이 85%지원을 받습니까?

예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하고 안될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만 제일 힘든게 급수입니다. 지역에 물이 50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약 35톤 밖에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관정을 5~6군데를 시공해 봤는데도 물이 안나와서 급수부터 해결하면 저희들이 증축계획을 세워 증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당초 용역업체가 어디였는지 용역업체에서부터 타당성 조사, 총괄적으로 제대로 검토 비교 분석이 안되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생활용수가 50톤이 충분하다고 해서 시공한 사업입니다.

용수가 충분하다는 것은 용역회사입니까 아니면 지하수개발 사업체입니까?

용역회사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용역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용역비만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되지 결론적으로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이라면 차라리 아니한 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용역비를 의회에 승인요청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 돼가고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100%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체에서도 중소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기지만 하루에도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도 되고 20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총력을 다하는 민간인도 사업을 할때 긍정성, 타당성 등 전체 보고 갔지만 그래도 도산을 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민 보다도 전국적인 국민을 위해서 지방예산을 투입해서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시설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 국민들을 위해 하다보니까 국도비지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용료도 실제 펜션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전국적인 징수율을 가지고 저희 인제군도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다 보면 사용료도 많이 받아서 수익도 낼 수 있겠는데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국유림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군에도 지금 군에서 하는거 말고 국유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런 실태 아닙니까?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원성이나 사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전국적으로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만 해도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이 4개소가 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 도부터 시작해서 5~7개 정도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체 다 하면 개인을 빼고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10개 미만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10개 시군....

18개 시군에서 한 개소만 운영해도 18개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서도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을 토대로 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보니까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는 인제군의 홍보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 국도변조성관리 국도변조성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정비원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국도변정비사업 인건비가 있고 120여명 지방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국도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꽃묘 생산인데 코스모스도 아니고 양묘장에서 해가지고 과연 식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효율성을 따지는 것보다 경관조성 그러니까 인제군이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국도변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군도에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국도변을 표시했습니다만 도로변에 자투리 땅 도로 4차선 개설하면서 폐도부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원주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각 읍면에다 재 배정해 줄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화단조성용 꽃묘구입은 5,000여만원씩 되는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민간업자에게서 가져오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꽃묘를 5,000만원 예산을 활용할 만큼 화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15만본 정도 되면 6개 읍면에 저희들이 분할해서 배분하다 보면 얼마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얼마 식재를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는 게 인제군 기후 탓으로 인해 숙근초를 심는데 잘 되질 않아서 매년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2쪽 산림욕장 및 쉼터 조성인데 1억1,000만원입니다. 안하던 사업이죠?

산림욕장 쉼터조성은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좀 오래돼서 정비 보완하고자 세웠습니다.

정비 보완하는데 산림욕장 및 쉼터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산림욕장은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기룡산하고 원통에 방축골 뒷산에 조성되어 있고, 소공원 조성은 44번국도가 나면서 북면 원통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번 산림욕장이나 쉼터에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지 사후평가는 해 봤습니까?

예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용은 하시겠죠. 다만 그 시설이 언제 시설됐는지?

산림욕장 같은 것은 5~6년

산림욕장이 5~6년 됐는데 수해도 안났는데 피폐해져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됩니까?

거기는 1,000만원정도 보완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소공원 조성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44번 국도 나가고 소방도로가 나간 그 중간에 방치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4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이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최종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농촌개발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농촌개발정책관실 세입예산은 11억7,846만원으로서 자체수입으로 92쪽에 정중앙 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임대료 수입 879만원과 의존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11억3,636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3,33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102쪽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에 3,6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1,036만원이며, 104쪽 하단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8억4,000만원, 특화품목 육성사업 1억5,000만원, 황태를 이용한 장류 생산사업에 1억원등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은 112쪽 경관보전직불제 도비지원금 88만원과 농산물품질관리 34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1,462만원, 수출촉진비 부문에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농촌개발정책관실에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과 비교를 해 보면 국고보조금은 3억7,636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8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3억2,7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47억2,551만원으로서 금년도 세출예산에 비하면 20억9,7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민선 5기 농촌개발 역점시책사업인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에 10억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홍보물 제작에 1,200만원이며, 328쪽 새농어촌 건설운동 여비등과 자체 우수마을에 대한 혁신역량 사업비로 1억5,000만원, 2011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전마을에 대한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3억6,000만원, 수도권 농산촌 체험박람회에 참가해서 도시민들이 우리군에 많이 오도록 하는 홍보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촌 민박협의회와 농촌관광연구회 교육 및 선진지 견학사업비로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촌민박협의회 홈페이지 광고지원에 4,000만원, 농산촌민박가구 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2,800만원, 농산촌체험관광마을 보험료 지원에 1,080만원, 농촌관광연구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 200만원, 선진농촌견학 및 교육여비에 600만원을 편성했고,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6,480만원, 상남면에 마의태자권역 1년차 사업비로 12억원과 경관보전 직불제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사업에 5,000만원, 농특산물 판매활동 추진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정월대보름 맞이 수도권 행사 지원에 1,800만원, 강원웰빙 특산물 산업화 출연금으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 지원 부분의 민간자본보조로 유기농산물 인증품목에 대한 포장 디자인 제작 지원에 1,200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와 감자저장고 설치에 각각 1,000만원과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채가공시설 지원에 3,475만원, 풋고추 선별기 등 고품질 과채류 생산사업과 콘베어밸트 등 농산물 운송장비 설치사업에 각각 5,625만원과 1,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풋고추 소포장재 지원에 4,200만원, 10kg 단위 큰 농산물 박스 포장재 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은 다수 농가에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보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수정예산으로 1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행통곡식 명품화 사업에 1,500만원, 농산물품질관리에 지리적표시를 등록하고 있는 콩 저온저장시설에 2억원을 편성했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서화지역 오미자 발효제품 생산시설 설치에 2억1,000만원, 도지사 품질 보증제 지원에 500만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에 646만원을 편성했고, 도비사업으로 중.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4,7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7억2,000만원, 황태를 이용한 장류 생산시설 구축에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 운영 행정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신설로 인한 TV수상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개발정책관실 2011년도 예산은 최근 한미 FTA추가 협상 등 개방화에 대응해서 우리군의 농업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우리 군의 농촌활력화와 농업인들의 실익증진 또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부나 도에 공모사업에 더 많이 선정되도록 함으로서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인제군의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테마마을 조성 심사위원 수당을 보면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죠?

이춘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외부 분들로 심사위원을 편성할 경우에는 농촌개발전문가라 할 수 있는 농촌공사, 강원개발연구원, 대학에 전문가들로 편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외부에서 들여오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인 만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것에 대해서 수당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촌테마마을 조성 심사를 이 분들이 하는 거죠. 지금 두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도 의원님도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마을이 신청 들어 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최종적으로 7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28쪽 하단에 보면 농산촌 민박하고 화장실 현대화 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현대화 화장실이 필요한 민박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민박협의회에 구성된 분이 46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개량된 가구도 있지만 완전 재래식은 아닙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해서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도시사람들이 오면 위생적인 화장실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데가 설치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를 파악하시고 이 사업을 잡으신 건가요?

예.

비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산촌체험마을 보험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그게 도시 학생들이나 도시민들을 초빙해서 지역에서 체험행사나 행사를 하다보면 불시에 사고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때는 보상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발생될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박마을에서 그냥 무료로 재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영업하는데 있어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한 보험을 들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연구회 체험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페이지 329쪽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과 같은 내용 아닌가요?

사무장 채용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관광마을을 이끌어갈 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된 것이고 이것은 각종 수도권 행사라든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빙어라든가 황태축제장에 가서 하추리 같은 경우에는 비누제조 체험도 합니다만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고, 다음 332쪽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신선 농산물들 수출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군내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출항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멀어서 콘테이너 박스가 멀리서 와서 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장려차원에서 수출농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품목만 물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330페이지 같이 말씀드리면 농촌개발업무추진비하고 판촉업무추진비인데 327페이지는 과 업무추진비 같은데 330페이지는 업무판촉비용 1,600만원 가지고 영업을 나가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가지고 가능하세요?

저희 군 전체 예산사정상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촉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만 일단 이 정도를 가지고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쫒아다니는 업무추진을 하시다 보면 사실 농가쪽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이 비용이 혹시 다른 비용에서 예산을 과하게 쓰다보니까 모자란건지 아니면 어쩔수 없는 예산상으로 이 금액을 책정하신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들이 나가는데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비용이 너무 적지 않냐 전국적으로 판촉을 다니기 위해서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다른 실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영업을 계속 다니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적지않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고 부족하면 추후에 별도로 추경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이 비용 가지고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안하느니만 못한..........

부서에 기본 여비가 있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효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풋고추 선별기하고 콘베어밸트가 어디 농가에 보급되는 거죠?

이것은 고추재배하는 작목반에 공급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작목반까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선정이 된건 아니고 2011년도에 이렇게 보급을 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 고추 값이 좋다보니까 하려는 작목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풋고추 소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소포장재를 많이 찾아서 하신건가요?

일반적으로는 10kg짜리가 나가는데 여기 200g 300g 이렇게 작게 포장을 하면 품은 좀 들지만 단가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요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촌민박협의회가 있는데 저희 관공서에서 농촌민박이라는 정의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가요 아니면 농촌지역에서 민박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농촌지역에서 230㎡미만 69.5평정도 됩니다. 그 정도 이하로 숙박시설을 겸해야 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농촌민박가구로 지정을 하고 그 이상은 세무서 영업등록도 하고 해서 저희 지원대상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촌민박으로 본다는 얘기죠?

대개 다 농촌에 농사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분들이 숙박업을 하시는 건데 사실 숙박업이 표면적으로 실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그렇다고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인제군에 와서 아주 잘된 시책 중에 민박가구들을 지원하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궁금했던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민박을 하시는 분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인제콩 저온저장시설 지원해서 어느 마을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인제콩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경 되면 지리적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주관하는 농협이 기린농협입니다. 기린농협에서 지역에 생산된 콩 농가들 계약재배도 하고 수매도 하고 해서 장기보관용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협에 특혜를 주는거 아닙니까? 기존에 저온저장 시설이 안 돼있어요?

예 안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콩도 저장하지만 비수기에는 다른 산물도 저장하게 되면 농가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간다고 해서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농협에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일반 시중보다 보장된 단가를 주고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생산자재도 공급을 하고 그런 모든게 원만히 잘 이루어지려면 이런 보관시설도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배불리기 식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두해 두부공장 운영한 것도 아닌데 콩 저온저장시설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 콩은 군내 다섯 번째 가는 작목입니다. 농가들도 많고 두부분야는 웰빙식품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이 분야에 끼어들어서 경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도 간접적으로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별 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농협에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330페이지 정원대보름 맞이 행사지원 해서 1,800만원 행사지원 해 주면 수익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가 정원대보름 일주일 전에 서울서 하는 행사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농특산물을 들고 나가서 서울 수도권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효과도 있고 또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부스 같은 것을 임대해 주고.....

도하고 지역본부가 틀을 차리고 우리지역에 생산된 농특산물을 각 시군마다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서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도 직접 농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인제출향 인사들과 이 기회에 모임기회를 갖습니다. 그런 출향인사 단체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는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효율성 있는 행사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미자 발효제품 생산시설 이라고 3억이 있는데 주로 어디 쪽에 오미자가 많이 생산되고 있죠?

저희가 알기로는 서화면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상남면, 기린, 남면 정자리 쪽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지만 저희 인제군 관내에 생산시설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잘된 업체가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생산제품이 제대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할 때도 그렇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소기 목적한바가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30페이지 농수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이 있는데 어느 품목에 수출촉진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다루기 쉬운 가공식품이 아니고 신선농산물 종류로 여기서 많이 수출되는 백합, 파프리카도 있고 금년에는 풋고추도 새로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관실에서도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의사타진을 안해 봤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수출생산 기반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저희는 수출이 많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총 예산은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정책관실이 신설되기 전하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증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47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20억9,700만원 정도가.....

기술센터로 100억의 예산이 서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농민들한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지만 그만큼 결과가 초래되지.....

저희가 편성한 사업들이 농가의 수익으로 증진되도록 적극 지도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황태 된장, 고추장 생산 시설 구축 해서 용대리 쪽에 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용대 황태 관련한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죠?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많습니다. 다량 분포되어 있는데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한군데에 특혜가 될 수 있으니 심사숙고 하셔서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327쪽 농촌개발정책 추진에 농업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위촉당사자는 대략 어느 분들이죠?

농업인단체장 분들하고, 생산자 단체 한농연이라든가 또 농가대표들이 포함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는 농협 또는 생산자인 농어민후계자든, 한농연이든, 여농연이든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문을 실질적인 분들에게 자문을 받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그분들의 의견과 의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겠고 또 의지도 담아야 되겠지만 혹여 그러다보면 이해당사자들 쪽에 치중되는 그런 농업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최소한의 위원으로 위촉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구성된 인원들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28쪽 민간자본이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 지원 및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새농하신 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단체에 또 지원입니까?

신규 새농을 하는 마을들입니다.

그러면 신규 새농을 도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군과 도가 다르게 가겠다는 뜻인지요?

그 뜻은 아닙니다. 이 운동은 제가 봐서는 많은 마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도에 시상하는 마을들은 겨우 한 시군에 한 두개만 되고 여러 면을 하다보면 떨어지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아주 처진 마을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좀 심사를 해서 떨어졌지만 우수한 마을들은 시상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에 농산물유통사업지원에 산채가공시설 지원 및 산지농산물 유통지원이 있습니다. 산채라고 하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채라면 주로 어떤 산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재배하고 있는 곰취라든가 취나물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산림부서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사전 조율을 해서 노지라든가 밭 이런데서 재배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산림녹지과는 산, 민간에 재배하는 부분인데 사전조율을 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 관계에 있는 부서간에 협의 또는 협조가 돼서 중복되는 일이 파생돼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감자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이건 현재 어디다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요?

일단은 저희가 군내에도 감자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귀둔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감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화 해안지역에도 감자를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소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소요판단은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감자작목반이 몇 개 반이나 있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통계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바 있는데 331쪽 농협에 창고시설을 지원하는게 지금 농촌개발정책관실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할 부분도 있고 또 농촌개발정책관실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협 또는 축협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개 보면 거의 지원이 군비로 50%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라는 명확한 관련 근거가 없더라고요.

큰 틀에서 정부에 있는 농업기본법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 위에 올라가면 그런 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온저장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농협에서는 수익창출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을 지원해 줄때에는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지 그 문제를 확실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원을 할때는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너무 미비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복사기 가격이 대략 어느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32쪽 하단부에 사무실 복사기가 6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컬러입니까 흑백입니까?

컬러프린터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인제군청에 컬러프린터기가 몇 대 있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좋은 기기를 사서 좋게 일을 해보고 싶지 신형 차량을 사고 싶지 중고 차량을 사고 싶지 않듯이 사무실 복사기가 컬러가 꼭 필요하시다면 구매할 수 밖에 없겠지만 타 부서와 너무 형평에 치우쳐서 부서 간에 불편함도 간과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집행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