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임덕수 위원을 간사에는 최옥현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임덕수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1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일반회계 총 예산은 25억2,883만8,000원이 증가된 2,661억6,8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1억3,000만원이 증가된 188억2,000만원입니다. 주민세가 28억7,000만원이 감소된 3억2,000만원입니다. 감소 원인은 주민세 일부가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변경되면서 감세된 것으로 실제 세입 감소는 없습니다. 재산세가 2억원 증가된 41억원입니다. 재산세는 당초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7억원 증가된 79억원입니다. 자동차세도 당초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통합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증감없이 31억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규 세목으로 당초 주민세 일부와 사업소세가 통합된 지방세로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044만9,000원이 감소된 105억8,616만4,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1,583만5,000원이 감소된 34억3,242만9,000원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이 1,010만6,000원이 증가된 1억1,059만2,000원입니다. 82쪽 국유재산 임대료 400만원 증가된 3,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610만6,000원이 증가된 7,659만2,000원입니다. 사용료 1억1,422만7,000원이 감소된 2억9,618만6,000원 입니다. 시장사용료가 74만3,000원이 증가된 612만원 입장료 수입은 5,000만원이 감소된 1억900만원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2,900만원이 증가된 1억8,106만6,000원 입니다. 83쪽 수수료 수입은 1억4,837만5,000원이 감소된 7억751만4,000원입니다. 증지수입이 1억5,600만원이 감소된 1억5,550만9,000원이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542만원이 증가한 4억6,314만원입니다. 기타 수수료 220만5,000원이 증가한 8,886만5,000원 입니다. 84쪽 사업수입은 1억6,951만9,000원이 감소된 2억5,183만7,000원 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숲가꾸기 부산물 판매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 1억7,301만9,000원이 감소된 2억4,683만7,000원 입니다. 감소 이유는 2009년도 신종플루 발생으로 예방접종비가 감소됐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22만원이 감소된 5억54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3억8,400만원이 증가된 15억6,09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억1,400만원 증가한 15억4,000만원입니다. 85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6,538만6,000원이 증가한 71억5,573만5,000원 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억3,000만원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3,000만원 시도유 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5억7,325만5,000원이 증가한 65억7,3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4억8,220만원이 감소한 1억9,548만원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500만원 과태료 수입 1,600만원 과징금 수입 1억3,320만원이 감소한 710만원입니다. 86쪽 기타 잡수입 3억6,600만원이 감소한 1억6,688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3만7,000원이 증가한 1,083억원입니다. 보통교부세 1,055억원 분권교부세 563만7,000원이 감소된 28억원 부동산교부세 5억원입니다. 87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857만원6,000원이 증가된 33억2,424만원입니다. 보조금수입 14억2,507만4,000원이 증가한 1,251억3,791만9,000원 입니다. 국고보조금 24억3,306만6,000원이 증가한 1,083억6,811만1,000원 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 설명때 자세하게 실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내용은 87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는 재정에 군정 이끌어 가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83쪽 수수료 수입이 예년에 비해 급감한 이유가 뭡니까?

읍면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자체가 세입이 계상 안 된 것 같습니다. 세입보고를 읍면에서 받아서 해야 할텐데 누락된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각종 인지대가 누락됐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담배소비세 전년도 예산액이 31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31억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대동소의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31억원, 전년도 31억원 다른 데는 편차가 있는데 정확히 분석된 것입니까?

이 자체는 추계입니다. 34억7,200만원이 금년에 부과됐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똑바로 해 가지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 담배가 17%나 18% 지방세의 188억원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자리를 못잡고 외면 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홍보도 실질적으로 건강하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웃지 마세요. 항상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세입의 중요한 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운동을 하려면 담배소비세가 줄어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배를 홍보하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입장으로 보면 수입을 일단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세입 부서에서는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좋고, 보건소에서는 예방하는 것이 좋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85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액이 710만원밖에 아니네요. 1억1,320만원이 감됐는데 주로 무슨 요인 때문에 그렇게 감 됐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정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2쪽 군정역사 행정자료실, 군정주요 시책 기획광고에 군정종합 홍보 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32쪽 군정역사 행정자료실 설치는 각 실과소에 군정 주요 책자나 주요 문서 이런 것들이 붙박이장이 넘치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훼손 파기되기 때문에 구 재난관리과 사무실에 선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 관리를 해서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군정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8쪽 군정주요시책 기획 광고 그 부분은 1억원 요구해서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문사 방송사 해서 50개소됩니다. 군정에 남악신도시나 공항, 관광지, 농특산물, 기업도시, 축제, 군정주요 시책을 기획 광고하는 내용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9쪽 군정 종합 홍보 광고는 인터넷시대에 네이버나 다음, 야후에 배너나 블로그를 이용해서 무안군을 소개하거나 관광지,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광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역사행정자료실이 구 재난관리과에 배치되고 있죠?

현재 사무실은 비어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중요 책자나 예를 들면 마을 유래지 군정백서 장기발전계획 자치법규 통계연보 예산결산서 각종 전문 서적을 전체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기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기획시책광고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 30개에서 50개로 신문사 방송사가 늘어나고 모른 신문들이 많아요. 그렇다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홍보 광고 또한 삭감 조서에 나왔는데 요즈음 홍보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홍보가 되는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홍보에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광고나 홍보 분야는 기획실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도 홍보 필요해요. 의회에서는 홍보 예산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 체제를 가져주어야 좋다고 보는데 그 동안 별로 안 했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관심보다는 해야 된다고 해야지 관심만 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홍보 광고 이런 것도 의회에서 제일 큰 행사가 정례회니 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회와 본청은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한테 묻겠습니다. 감사용 노트북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면 노트북에 해 가지고 온다는 말씀입니까?

조성규 중앙부서나 도 자체감사에서 수시 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3대가 있는데 노후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감사 왔을 때 노트북이 노후 되어서 접속이 느리고 불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종합감사를 나가면 5, 6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노트북 3대 가지고 절대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3대도 활용하고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52쪽주민만족 맞춤 정보시스템구축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주민만족 맞춤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는 읍면에 시달하면 읍면에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장님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한테 일일이 못해드린 점이 있을 때 못 알아서 신청을 못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른 시군도 하고 있고 읍면 직원들도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찾아오셔가지고 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기일을 도과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주민들 알 권리 충족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은 현재 정보화마을이 3개소 있습니다. 현경에 있는 팔방마을 하고 청계 월선리 마을 몽탄 약실마을이 제일 나중에 지정이 됐는데 요즈음 약실마을이나 정보화마을에서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을 농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현경하고 청계는 기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몽탄 약실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 약실마을을 해 드려야 되는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삭감이 4억2,100만원 이것이 잘못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군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와 무안군 토지 면적 그리고 주민등록상 인구를 감안해 가지고 산출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상한기준액이 4억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4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감해서 4억2,1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여기는 4억2,100만원 중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문화원 그 정액보조분이 나가버리고 나면 3,800만원이 삭감되면 예산 배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은 예산편성 상한기준에 의해서 세웁니다. 저희도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한기준액에 못 미치게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 사항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단체는 얼마 정해졌죠?

정액단체는 정해졌고 안 정해진데도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목적은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정 위원님이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이 떼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 사항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화 친절도 조사를 참여자치센터에서 내년도에는 한달에 한번 씩 할 계획입니다. 1,680만원 세워놓은 것은 직원들이 리서치 한 것과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하게 되면 경각심도 없을 것 같아서 두 번 정도만 리서치에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을 벌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재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 사항도 도청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평성에 맞으면 좋은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주민이 직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원칙에 어긋난 것이 있거든요. 원칙에 어긋난 것은 공무원들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불친절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 직원은 원칙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행정의 일을 하고 있는데 원칙을 벗어나가지고 전화를 받는 사람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여론 조사도 많이 받아봤지만 어떤 사람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차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 차량용 자판기 구입 50만원이라고 적어졌거든요.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형평성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살림이 되고 안되고 그러거든요. 50만원을 넣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원실 차량 자판기 구입을 꼭 해야 하는지 그 형평성을 알고 계십니까?

직원들이 차를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주 5개 마을씩 갑니다. 겨울철에 마을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나오신데 커피 한잔씩 빼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한 거예요. 직원들 사무실에서 커피 몇 잔씩 다 먹고 나가는데 뭘 이걸 하겠습니까?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자판기를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7쪽하고 238쪽이 홍보비라고 똑같이 해서 예산이 중복된 것처럼 됐는데 실수입니다. 238쪽 밑에 705만4,000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홍보비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내년 6월, 7월에 고지를 하거든요. 당신 주소가 지금은 이것인데 이렇게 바뀝니다. 하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사람을 시켜서 일일이 돌리고 받았다고 하는 확인 도장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비로 쓰는 것인데 제작비란 용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홍보비가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250쪽 무안 문화 알리기 스타일북 제작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 가능한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자료를 스타일북이라고 합니다. 무안에 산재된 문화유산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까지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무안을 홍보하는 책자를 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약 2,000부 해 가지고 관외에 많이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247쪽 다도강사 풀제 사업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도강사 풀제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 중, 고생들에게 다도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정서 함양을 위해서 다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다도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 받아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합니다. 전년도에는 2,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올해 재정도 약하고 해서 1,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안 문화원에서 하는 무안 알리기 책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고 다니면서 한다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팜플렛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원에서 책자를 해 가지고 무안군을 알리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팜플렛식으로 해 가지고 담고 다니면서 무안을 알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휴대가능한 포켓용 책자입니다.

휴대 가능한 수첩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책자를 발간해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책자보다 크기만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휴대용으로 하기 보다는 문화원에서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리고 회산백련지 농산물 상설판매 텐트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근 체험행사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에서 보면 주민들이 각종 농산물이나 하다 못해 옥수수를 팔면서도 노지에서 주민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련지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몽골텐트를 구입해서 상설로 깨끗하게 이미지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시행하면서 더 좋은 텐트가 있으면 텐트를 위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주민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10동 정도 생각하고 1,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꼭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련이 홍보되려면 연근 캐기가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연의 대중화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근캐기 1,000만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효과를 봐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설명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연방죽 주변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텐트만 세워놓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농산물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목이 두 가지나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없기 때문에 삭감 조서가 올라온 것 같고, 연근캐기 체험 행사도 무안을 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안하면 회산백련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 참여하는 주민들이 실감나게 할 수 있는 바탕위에서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텐트는 우선 좋은 자리에 위치를 마련해 놓으면 농산물도 더 관심있게 재배가 되고 또 앞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특산품이 생산되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촉구 차원도 있고 깨끗하게 하면 그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도 좋고 해서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상열 가옥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소유권 다툼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초가라서 이엉을 안 이으면 안 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소송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문화재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초가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초가이엉잇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비 부담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단청 정비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세우게 된 원인이 자부담 2,50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을 거두어 들여서 설계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자체에서 인력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다문화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59쪽 다문화지원센터 리모델링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 사무소가 무안읍 성동리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내년도에 무안읍 도시계획 개설공사 구간으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철거를 어느 시점에서 한다고 했어요?

내년 상반기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 부서에서 무안읍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우리 다문화센터 사무실이 그 곳에 있습니다.

그럼 갈 곳에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새로 이사갈 곳에 합니다.

내년에 이사를 가야 될 그 곳을 향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방과 후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아카데미에서 위탁해 가지고 승달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에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중 등반 40여명 거기에 따른 직원 수가 3명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생활지도 관계, 특화활동, 취미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5,242만8,000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연 5,800만원 소요되고 급식비가 연 3,500만원 저녁에 석식하고 간식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외래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강사비가 연 3,000만원입니다. 토요일은 쉴 토에서 한달에 두 번 정도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연 800만원, 차량 유지비, 일반운영비 2,100만원해서 1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308쪽 청소년 수련관이요.

이것은 2009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2010년도에 개관해야 할 사업인데 재정 형편상 작년에 개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연간 운영비를 산출해 볼 때 3억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내년 3월경에 할 계획을 잡고 몇 개월은 저희들이 직접 준비 과정에 있어 가지고 9개월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각종 시설유지비나 장비비 이렇게 2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제면 분회경로당 공동작업장하고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영어체험 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제면 분회경로당 공동작업장 증축사업비에 대해서 해제면 58개 경로당 회원들이 모이는 분회 경로당입니다. 짚공예 공동 작업은 해제 노인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자리입니다. 조립식 판넬로 노후되고 비좁고 비도 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려고 했던 것이고 분회 9개 경로당 중에 짚공예 작업장하는 데는 해제 분회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고 해서 이 사업비는 꼭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7쪽 장애아 전담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는 저희군에 전담 장애아 시설 어린이집이 한군데 있거든요. 어린이 놀이터가 빈약하고 고장 나서 애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경 초등학교 영어체험 교실 관계는 이쪽 지역은 현경 거점형 영어체험 교실이 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 2회 정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현경 망운 해제 운남쪽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8,000만원은 순수한 원어민 강사 인건비입니다. 1년에 연 4,000만원씩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회관 신축이나 증축을 못해요. 여기는 특성상 짚공예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저도 해제 경로당을 가본 적이 많아 요. 해제 경로당은 상당히 높이 지어졌습니다. 알고 있죠? 축대가 금이 가 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씩 가서 이야기하면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왜 이곳에 합니까? 하니까 땅값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2억원 들여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짚공예한다고 하면 어떤 위원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2억원 아니어도 충분히 작업장은 짓지 그래서 위험성 있는 축대를 고쳐주는 사업과 같이 곁들여서 들어가죠?

예,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회관의 위험성이 있는 금간 것 보수하고 증축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공동 작업장만 증축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하세요. 그리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터는 무안군에 한군데 있죠? 해오름이라는데 여기는 특수 장애인 시설입니다. 특수 장애인들은 밖으로 함부로 못 나와요. 운동 기능도 부족하고 낡고 허물어진 것을 고쳐서 특수 장애인들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놀이터시설 아닙니까? 보통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교실은 인건비죠?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운영을 못하겠네요?

그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추경에 세워도 돼죠?

계속 1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

한꺼번에 돈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인건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번 본예산에 안 세우면 못한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현경 망운 운남 해제 4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죠?

현경 거점……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경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가 있고 남악고 있고 백제고 있고 3군데입니다.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없는 재원에 탄력있게 운영을 하려면 원어민 강사 혼자 위촉을 해서 현경도 하고 백제고도 하고 남악고도 하면 돈도 덜 들어가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백제고 따로 남악고 따로 현경초 따로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악고는 거기에서 숙식을 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한 두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는 일반 교사들처럼 수업을 하고 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현경 초등학교 거점형 여기는 1주에 2회식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희망생들을 몇 시간씩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수업시간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예.

자료를 보니까 3개교를 다니면서 같이 해도 좋겠다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326쪽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펠릿보일러 사업은 탄소배출권에 관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유류를 보일러로 활용할 때는 환경오염이 되고 펠릿은 순수 나무로 타게 하는 보일러인데 내년에는 29대가 우리군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 펠릿보일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에 53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급된 가정의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기름값하고 맞먹는 경비가 있어서 보일러는 설치해 놓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고 사용한 가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내년초에 바로 공급될 사업은 아니고 중반기나 하반기쯤 대상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희망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쓰여지는 사업이므로 아직 시급하지는 않지만 국도비가 들어가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희망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보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29대는 희망자가 29명이 했다는 것입니까?

산림청으로부터 도에 대수가 확정되면 도에서 무안군의 29개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341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생활주변에는 많은 생활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관내 미화요원들의 활동 범위로 보면 읍면 소재지 위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데 더 좁혀 무안읍을 보면 큰길 주변은 생활폐기물 수거를 많이 하는데 뒷골목이나 아예 후진 곳은 그대로 방치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생활 폐기물 배출량도 많고 그래서 미화요원들이 수거하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단가 계산 용역을 금년에 실시해서 12월말경에 용역이 납품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군의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모색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9개 읍면이 아닌 새롭게 조성되는 남악신도시를 보면 남악신도시가 1공구, 2공구에는 다소 주민들이 있는데 앞으로 3, 4 공구를 우리가 인수받으면 그 광활한 지역은 우리 미화요원으로 감당하기는 벅차다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35쪽 산불예방 및 진화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불예방 및 진화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상황 유지가 봄철하고 가을철에 주로 발생되는데 가을철 산불은 그리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봄에 많이 납니다. 저희들 진화차량이 4대가 확보됐는데 4대가 2002년식, 2003년식, 2007년식, 2009년식 이 있습니다. 2002년식 하고 2003년식 2대는 산길을 타기 때문에 낡아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신차로 바꾸어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예상사업입니까? 아니면 돈이 들어가야 해결됩니까?

금년에 현경면 비위생 매립장은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납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비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국비 도비 군비가 확정된 예산입니다. 무안군에는 비위생 매립장이 무안과 몽탄 운남은 위생 매립장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은 현경 청계 삼향 망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후에 늘 관리는 합니다마는 일로와 해제는 양호한 곳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경 매립장은 내년에 정비를 해야 될 대상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체하고 신규차.

상임위 때는 제가 업무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식하고 2003년식이기 때문에 2개 차량을 교체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표기 자체가 국제행사 대비라고 잘못 표기됐습니다. 총체적으로 가로변 정비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전반적인 가로변 정비지 꼭 국제행사 대비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형고압 살수장치 구입이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설차량 부착용으로 원래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1,500만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더 해야 이 장치를 구입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장치를 구입하므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제설차가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살포하는 것이고 이 살수장치는 액상 제설제 차량에 부착해서 쓰는 장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은 무안군 관내의 도로가 소규모 도로, 액상제는 큰 도로하고 남악쪽 대로변쪽에 주로 할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396쪽 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보조금은 도비 50% 군비 50%로 수도권 기업이 도내 이전하거나 도 투자 기업이 우리군에 왔을 때 도에서 확정되면 군비 보태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을 세워놔야 도에서 확정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줄 때 군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이상입니다.

입지 보조금도 그런 맥락이예요?

예,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존에도 행복마을지원 사업이 있을 때는 군비를 사전에 세웠는지 아니면 도비가 안 따라 주었기 때문에 삭감 조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전에도 도비 교부 결정서가 늦게 왔을 때는 군비 부담금 1동에 2,0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도비 2,000만원, 융자 3,000만원 연리 3%로 지원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도비 결정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공문도 가져왔습니다마는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하게 도비가 교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고 현재 4억이 원활히 대상자들하고 토지 부분도 확정되어 가지고 보신 바와 같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금을 확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비가 결정되면 바로 보조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할 때 보건소 차량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13대입니다.

한방기능 보강사업으로 국비가 왔어요, 도비가 왔어요?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무슨 일로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차량을 사라고 했습니까?

신규로 한방 허브보건 사업을 하는 데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되어 있어도 우리가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거기 하는 사업이 한의약 중풍 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한의약 육아교실, 한방 기공체조교실, 장애인 독거노인 한의약 가정방문 사업, 한의약 학교 보건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는 장비나 약품을 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도 신규로 확정된 보건소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죠?

안 산다면 강제성은 없습니다.

차 안 산다면 반납이 되겠네요?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13대인데 쓸 수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대기해야 되고 방역차량은 상시 방역기계가 있어 가지고 출동을 해야 되고, 치과 이동진료 차량은 이동 진료할 때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욕차량은 목욕을 할 수 밖에 없는 차량이고 방문보건 차량이 6대입니다마는 9개 읍면 방문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하루에 11명에서 12명의 가정을 방문해야 됩니다. 9명이 6대 차량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가서 30분, 40분 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 대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494쪽 맞춤형 컨설팅비 지원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마는 농가들의 전문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량한우를 육성할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 그룹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컨설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494쪽 맞춤형 컨설팅비 지원부터 한우 고능력정액 지원, 암소육질 진단, 우량 한우 시범단지 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무안에 양파 한우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입맛도 고급스러워지고 고품질 한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에도 고품질 한우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브랜드 개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시범단지로 조성을 해서 고품질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시작 단계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가 많다든지 사육두수가 집단화 된다든지 본인 참여 열의가 높은 지역을 지정해서 그 쪽을 중점 육성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다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무안의 우수 한우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1개, 기존 2개가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 지침에 의해서 8개 조직이 신청했습니다마는 평가 후에 3개 대상자만 확정됐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유통시설 대상자 확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이나 시설을 갖고 있는 유통시설이다 보니까 대규모 산지 유통시설이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문제 의식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지침상으로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 분들도 도나 농림식품부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못한 부분을 이 분들이 적지 않은 국비를 따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와 더불어 지방비 30% 부담이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군비부담률이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 부담금 전액 다 못했죠?

17억4,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본회의에 7억4,3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군정보고 때 지적하신 기금 조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대표님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주지시켜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삭감된다면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7억4,300만원이 삭감된다면 이 돈이 다른 데 안 가고 다시 1회 추경에 7억4,300만원을 예산 요구해야 되는데 추경때 그 정도 액수는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어느 정도 해 놓고 부족분을 추경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기금조성이나 그런 것이 미온적으로 나올 때 반영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기를 잘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 농림사업 지침이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을 읍면에 통보 하면 그것을 보고 수요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마라고 하기에는……

내년부터는 신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신청한 사업자……

성공은 못했습니다마는 살리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예산 지원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100% 모든 행정이……

우량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한우 고능력정액 지원이나 암소 육질진단 판독기 같은 경우에는 우량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위원님께서 반대하시더라도 두 가지 개별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할 때 축산농가들 법인들 일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연요리 경연대회가 몇 회째입니까?

작년 4회째 실시했습니다.

연요리 경연대회 해 가지고 연요리에 대한 것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요리를 통해서 무안 백련의 이미지뿐 아니라 재배농가들의 소득 향상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는 하나의 테마사업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요리 경연대회하면 1등 2등 3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리가 식당가에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요리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3,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시상금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연요리 경연대회에 나왔던 레시피 만드는 요령이나 화보라든지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죠?

농가의 전자상거래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농업 농촌에도 농가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자기 상품을 소개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관내에 35농가 모임체가 있습니다. 매년 5농가 내지 10농가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개소당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50%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10개소를 하고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 농사 지어 가지고 배를 팔아야 되겠다 할 때 홈페이지 개설비용이 200만원이 드는데 내가 100만원 내고 여기서 100만원 지원해 줄 때 10가정을 지원하겠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석동에 환풍시설 설치할 필요 있어요?

본부석동 환풍기 시설 설치는 본부석 밑에 방송실과 기 입주해 있는 생활체육회사무실, 복도 등에 습기가 많아서 습기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놔야지 본부석에 무슨 환풍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실내수영장 열회수 환기시설 설치공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수영장 실내 공기 온도에서 약 85%의 열을 회수해서 다시 실내수영장으로 보내는 사업으로 내부 온도를 유지하면서 공기만 갈아주기 때문에 약품 냄새가 없어 쾌적한 실내 공간 확보는 물론 환기로 인해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40%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름을 때 가지고 수영장이 열이 있는데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다시 당겨서 환기를 시켜가지고 한다는 뜻입니까?

열은 잡아두고 그렇지 않은 공기는 밖으로 보내면서 환기를 정화시키는 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해제 장동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내용에 대해서 1,000만원이 삭감 조서에 올라 왔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십시오. 삭감하면 이 사업을 못합니까?

해제 장동마을에 마을단위 하수처리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개 마을을 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몽탄하고 청계는 군비를 확보 못했고 사업비가 제일 적은 장동마을만 국비 7,400만원에다 군비 3,2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인데 총사업비가 10억5,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설계 등 일부 시설하고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3개만 확정됐는데 내년에 돌아가면서 확정을 합니까?

환경부에서 마을하수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마을별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럼 이 사업을 끝내야 확정을 하더라도 내년에 할지……

내년도에 또 신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원격 검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검침을 공무원 2명, 주부 검침원 3명해서 5명이 검침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4,500전 정도 되는데 검침원이 일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700전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침에 따른 민원이 검침을 잘못했네 검침이 틀렸네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매달 다시 점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격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사람이 검침하지 않고 시스템상으로 검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우선 남악지구에 먼저 하고 그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서버구축비 1억원이 들면 1만 가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예산 절감도 되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은 남악에 있는 아파트는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악 어디에서 시범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는 1개소가 개량기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가구별로 는 아파트단지에서 별도로 검침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고 단지에 들어가는 것을 단지마다 1개 개량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남악지구에 200전 정도 해당하는데 시범 실시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므로 인건비 절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시범 설치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다면 인건비가 공무원 2명하고 검침원 3명분이 연간 1억원 정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옥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0년 11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661억6,832만3,000원과 특별회계 198억7,560만7,000원을 포함하여 총 2,860억4,393만원과 기금회계 41억877만4,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3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군정운영과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파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기획실 군정역사 행정자료실 설치 등 3건에 7,400만원, 행정지원과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1건에 1,68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집기 비품 구입 1건에 7,000만원, 관광문화과 화설당 정비사업 등 5건에 7,500만원, 사회복지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건에 2,000만원, 산림환경과 유휴토지조림 등 5건에 2억7,477만4,000원, 해양수산과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등 4건에 9,000만원, 농축산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4건에 8억1,800만원, 친환경농업과 소득유망 열대 과원 단지 조성 등 2건에 6,1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1건에 2,000만원을 포함한 총 27건에 15억1,957만4,000원을 삭감하여 긴급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섬세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안 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