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여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존경하는 배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 및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1회 철원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은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자체 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수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규모는 2010년도 대비 11%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정적인 재원으로 2012년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준비 및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정목표 조기실현을 위한 성장 동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합리적·효율적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설치·운용하는 10개의 기금은 군 재정 상황의 범위내에서,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 당초예산보다 2,119억원보다 11.3%가 증가한 2,35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19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의 증가에 따라 1.9%가 증가한 135억원, 세외수입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 증가 등으로 18.1%가 증가한 214억원, 지방교부세는 10.1%가 증가한 1,178억원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6억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발굴로 국비는 12.1%가 증가한 68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의 경우 전년대비 26.85%가 증가한 10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일반회계는 모두 2,196억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경우 호봉인상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해서 0.1% 증가한 297원을,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금년대비 8.9% 증가한 17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 민간경상이전경비는 한도 제 도입도 따른 강도 높은 예산억제로 0.8% 소폭 증가한 629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14.8%가 증가한 999억원으로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동력 기반구축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71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개 기타특별회계는 동송 농공단지 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하여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대비 20.9% 증가한 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1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신설됨에 따라서 10개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0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별로는 지방채무 원리금의 조기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에 7억원,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인 학비지원을 통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1억3,0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 4억6,000만원, 노인복지증진 및 자활도모를 위한 노인복지기금에 10억8,000만원,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에 3억7,000만원, 지역출신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조성에 14억8,000만원, 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3,000만원,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한 2010년부터 신설되는 농업발전 기금에 4억1,000만원, 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12억원,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으로서 노후 된 노인회관 신축사업비에 10억원, 민통선 이북지역 영 농민 편익 및 거주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통선 양지리 북상이전에 15억원, 지역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에 10억원, 신철원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철원 노외주차장 조성에 8억원을, 철원 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홍보사업에 9억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못자리용 상토 흙, 미량복비지원에 14억원, 지역특화 품목인 돼지를 중심으로 한 포크타운 조성 및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사업에 10억원, 고석정관광지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에 38억원, 2012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하여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우회도로 조성 경기장 시설 보충에 14억원, 주민편익을 위한 동송 도시계획도로인도 및 주차장설치사업에 8억원, 군도2호, 4호, 12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17억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텃골 병영체험 장 조성사업에 10억, 김화 지역 농업인 농기계 구입경감을 위한 김화 권역 농기계임대사업 및 김화 지소 이전에 6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8억원, 도농교류 그린투어 거점육성을 위한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 조성사업에 20억, 서면, 근남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0억원, 깨끗하고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하수관거 및 하수총인시설 건설에 133억원, 학 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4억원,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8억원, 양질의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정책 숲 조성에 30억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근대문화유적센터 조성사업 및 한탄강 레저도로 개설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22억원, 군도2호선 한탄강 관광순환도로개설공사에 12억원, 우리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중인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 소재 융합, 합성산업에 39억원, 동송 산업단지 조성에 45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쌀값 불안정 등 날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안정, 지역현안사업, 미래성장기반 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 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예산규모는 2쪽부터 5쪽까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계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우리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35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9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8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총액 예산기준으로 11.26%인 238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9.24%인 18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26.29%인 36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2.88%인 17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8%인 221억원이 증액된 2,259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된 135억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 적용비율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자동차 보급률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서 예산안 심사 시 고려할 사항으로 세입별 주요 증감원인, 세입별 세입추계의 적정성, 감액된 세입에 대책, 체납액 징수 대책, 지방세 감면규모와 내용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9.69%가 증가된 15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입금 및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6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8,000만원이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잠재적 수입원인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안 심사 시 주요 고려할 사항은 재산매각 수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내역을 계상하였는지, 사용료, 임대수입의 경우 산정기준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 세입예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0.09%인 10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보조금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11.28%인 75억원이 증가한 총 745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우리군 지방재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현재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의 소폭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규모가 전년대비 11% 증액 편성되어, 재정운영의 안정성에 기여 하였는바 의존재원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이 7.9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6.03%, 교육 0.93%, 문화 및 관광분야 8.08%, 환경보호 9.86% 사회복지분야 15.65%, 보건 1.49%, 농림해양수산 분야 19.55%, 산업중소기업분야 5.08%, 수송 및 교통 4.5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55%, 예비비 0.99%, 기타 14.33%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문화 및 관광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 관련사업이 국·도비 보조에 따라 예산액이 크게 증가 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서는 맑은 물 보전사업 분야 예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추진 자체사업 내역을 보면 총 36건 236억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8.41%가 증가한 162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97억원, 기타특별회계 65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0.88%인 16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동송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이 크게 증액 편성되었으며,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이 순증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2010년도 말 추정 현재액은 55억 원으로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한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운용 시 동일한 용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경비와 중복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1 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측이고 세입·세출의 견적표로서, 1년간 우리군이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은 군민에게 우리군의 1년간의 활동내역과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며,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치밀하고 확정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편성·심의·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히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지역할당 식 배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역민원해소와 지역적 배려에 의한 선심성 예산편성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군정주요시책구현, 주민숙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연도별 치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우선순위선정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켜나가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상시 운영체제로 변화 발전되어감에 따라,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등 각종 의회지적요구사항과 의원발의 조례집행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돈독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11년도 예산은 우리군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도민체전관련시설사업, 정책 숲 가꾸기, 한탄강 레저도로 및 군도개설사업, 플라즈마 산업, 쿨 포크타운 및 축산테마체험시설 조성사업, 동송 농공단지조성 및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바,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사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1년 당초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보다 185억7,542만3,000원이 증액된 2,195억3,16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35억1,084만3,000원이면 이중 보통세인 주민세는 2억971만2,000원, 재산세는 27억4,379만8,000원, 자동차세는 35억3,654만3,000원,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9억6,134만원, 지방소득세는 18억1,945만2,000원, 지난 연도 수입은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92만6,000원이 증액된 93억1,32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는 1억8,759만8,000원,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7,777만6,000원, 사용료 수입인 도로사용료는 2,749만7,000원, 하천사용료는 580만원, 기타사용료는 4억9,872만9,000원, 68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인 증지수입은 1억7,181만8,000원, 그다음에 70쪽으로 가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4억6,273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1억2,000만원, 기타수수료는 2억2,108만4,000원, 사업수입인 사업장생산수입은 8,700만원, 의료사업은 6억9,084만6,000원, 징수교부금은 3억7,828만원, 이자수입인 공공이자예금수입은 6억원, 기타이자수입은 6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9,528만3,000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은 1억200만원이고, 잉여금에 순세계 잉여금은 35억7,142만8,000원, 법정잉여금은 14억2,857만2,000원이며,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000만원이며, 융자금 원금 수입은 8,000만원을 계상했고, 부담금은 2,400만원, 잡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은 549만원, 과태료는 1억3,542만원, 기타잡수입은 6,592만원, 지난년도수입은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7억8,838만9,000원이 증액된 1,177억4,22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1,127억8,930만원, 분권교부세는 9억5,295만1,000원, 부동산교부세는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75억2,193만4,000원이 증액된 743억6,53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획감사실외 13개 실·과소에 453억1,030만원, 다음에 81쪽으로 가겠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정책과외 7개과에서 177억7,725만5,000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외 4개과에서 12억3,723만1,000원, 8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00억4,0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당초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63쪽부터 94쪽 끝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정만식 입니다. 67쪽에 보면 철의삼각전적관광사업소에서 3,54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관광객이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저거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작년도 계상 액 보다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계상 액이 2010년 11월 초에 우리 예산요구서할 때, 그때 받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달까지 받은 그 차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요구 할 당시에 그때 수입금액을 가지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차액에 대해서는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감한 내용은 아니죠? 2개월 치를 계상을 안했으니까?

글쎄,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당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니까, 돈이 그만큼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온 것만큼 추경에 반영할겁니다.

그 철의삼각관광소장님 관광객은 수준이 어떻게 줄고 있어요,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전적지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11월말 현재로서는 고석정에 들어오는 전체 관광객, 안보관광객이나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고, 제2땅굴 안보 평화전망대 그런데는 조금 줄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적관이 좀 안보관광이 좀 활성화돼야 철원군이 관광사업이 좀 발전이 되는데, 그 소장님 좀 관광객이 늘 수 있도록 시책발굴이라든가, 그걸 좀 많이 좀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해가 가고요. 68쪽에 수수료수입인데 증지, 대게 수수료수입은 증지인데 많이 줄었어요. 8,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죠?

요거는 재무과 지적계에 증지수입이 누락이 됐어요,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한 6,000만원정도 그래서 요것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는 저희가 전부 각 실과별로 세입예산서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각 과에서 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저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받다보니까 이게 빠진 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비가 8,000만원이나 감했는데, 그 원인은 뭐죠?

임대수입이 현재 기술센터에서 답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농기계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해주다보니까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이정도 밖에 세입계상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요만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또, 그 여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이렇게 지난해에 1억8,000 임대수입이 있었는데…….

예, 말씀하세요.

지금 8,000만원 감하는 내용은 운영을 해봐야겠네요? 정확한 뭐 근거가 아니라…….

정만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과장님께서는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 예산액이 86억8,055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제작, 민선4기 군정백서 등 해서 작년보다 510만원이 감액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지원 예산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비 주민의견조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활성화사업으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1,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철원 만들기 아이디어 뱅크단 운영으로 처음 신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기획지원에 가서 군정홍보비로 1억3,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4,644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사진으로 본 군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에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활동지원으로 보도자료 신문구독료 또,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연감구입, 경로당 향토지 구독 지원 등 각종 신문구독료와 교양도서 보급비, 또, 촬영 영상장비 유지보수 등에 사업비로 총 2억4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주변기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태봉소식지라든가, 태봉식지 봉투제작 또, 기고료 등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봉소식지 후납 우편료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비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공보계 국내여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법령집 구입 등 해서 총 6,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관련 배상금으로서 풀해서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작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5어57,72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통신장비 유지에 따른 유지보수용역 계약비,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시설보강비로 읍·면 케이블 트레이 설치 공사 등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방송장비 무선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홍보방송 설치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철원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버실 통신접지 공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억7,1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15만원, 공공운영비로 각종 시설사용료와 상수도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등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억5,67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비로 총 2억62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억2,77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리스료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에 7,84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또, 표준지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올라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사업비로 주민정보화교육비로 3,95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에 따른 사무비로 45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비로 PC경진대회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에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홍보 리플렛 제작 등에 사업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제2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부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에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 4,8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부서에 국내여비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에 3억8,93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용품구입과 예산서인쇄 또, 위원회 각종 사회단체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재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주민참여예산제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정부차입금이자에 따른 이자로 3억6,1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1인을 사용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1,75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 재정지원에 있어서 부서공통 사무관리비로 풀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풀에서 운영하는 공통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민간인 해외연수 보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실비보상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7,000만원을 민간단체사업경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서공통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부서에 관련되는 여비로서 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전체예산액의 1% 이내로 22억2,69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서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한 그 이자 전출금 7억1,4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읍입니다. 철원읍은 작년에 비해서 1,882만8,000원이 감액된 3억6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18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2,8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창고 보수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 의자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내실 운영사업으로 1,52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하는데 행정용 사무용품구입과 정수기관리 청각장애인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50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5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1,35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손전등 또, 야식비,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6,1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서 일반사무관리비에 1,211만1,000원, 신문구독이라든가, 당직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케이블 시청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3,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화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화읍은 전년도에 비해 5,755만2,000원이 감액된 3억2,2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공공운영비에 1,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잔디깍기 기계구입에 65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및 장비운영으로 공공운영비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차 운행과 산불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행정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에 1,2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실에 텔레비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68만원, 공공운영비 등에 33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01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 리 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에 리 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4,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으로 7,8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기관에 대한 방문행사라든가,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3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기구 수선이라든가, 음향기구 수선, 배상책임 보험료 등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50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행사보상금으로서 개설강좌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3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운동기구를 교체하는데 1,25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동아리 악기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3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는 손전등이라든가, 야식비 등 다른 일괄 똑같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6,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신문구독이라든가, 공공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라든가, 월액여비에 3,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장업무추진비로 1,01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읍장실 의자구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갈말읍이 되겠습니다. 갈말읍은 전년대비해서 2,294만원이 증액된 4억596만원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675만원, 공공운영비에 2,423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차량 및 장비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차량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만족 행정운영에 역시 민원실 내실운영에 있어서 1,60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390만원, 자산취득비는 1,218만원을 회의용 탁자 등 의자를 구입하는데 1,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1억5,3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3만3,000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비에 3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거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5,2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8,329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에 1,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35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갈말읍 행정기본경비로서 9,1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용품구입과 복사기임차료 또,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4,700만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직원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장 업무추진비로서 총해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송읍이 되겠습니다. 동송읍은 전년도에 비해서 5,695만2,000원이 증액된 5억3,7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96만원, 공공운영비에 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및 부대비로서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차량 유류비라든가, 수선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내실운영을 위해서 1,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사기임차,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10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유지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요거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7,042만2,000원을 하였고, 반 리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3,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에 1,50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다른 자율방범대와 마찬가지로 2,7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8,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821만원, 공공운영비에 1,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업무추진여비와 월액여비로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6,543만원이 증액된 5억3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3,39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기와 천공기 구입하는데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장비유지 관리비로 669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내실운영을 위해서 1,274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로서 인건비 95만9,000원, 또, 사무관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1억7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 반장 활동보상금 4,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으로 각종회의 및 참석자 보상에 87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2개 대가 되기 때문에 2,7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복지구현으로서 김화도서관 운영에 7,1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86만원, 공공운영비로 2,523만2,000원, 행사운영비로 4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유지보수 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또,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은 영수증출력기라든가, 디지털카메라, 또, 프린터기,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운영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교양강좌 강사수당 등에 소요되는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3,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등리 복지회관 운영에 3,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4만원, 공공운영비로 79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체력단련 및 보조기구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복지회관 운영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8,4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339만5,000원, 직원들 여비가 4,980만원,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1,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남면이 되겠습니다. 근남면은 전년대비해서 691만9,000원이 증액된 2억5,7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36만6,000원, 공공운영비 2,2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차량 및 차량운영비로 행정차량 유류비 구입 등에 81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만족 행정운영에 민원실운영에 사무관리비로 8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8,4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으로 각종회의 및 행사 참석자 보상 등에 6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 반장 활동보상금은 3,45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1,3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증진으로서 복지회관 운영에 1,4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에 소모성 물품구입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1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재택관리 일·숙직비라든가, 특근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여비는 3,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팩스구입이라든가, 레이저, 의자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철원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방채 원리금을 조기상환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사업비를 지방채에 원리금을 전출해주면 해당 특별회계로 넘겨서 이렇게 부채를 감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7억1,459만5,000원을…….

저기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기금 관련돼서 그걸 참고로 해주세요. 요걸 보셔야 됩니다. 천천히 해주시죠.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7억1,428만2,000원을 전출 받을 계획으로 있고, 총수입이 7억1,433만원을 받아서 7,1433만원 전부를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진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그런 자금으로 사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먼저 예산안 99쪽부터 109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요?

99쪽부터 109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까지요. 그리고 읍·면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죠?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 101쪽에 보면 군정홍보활동비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향토지 구독지원하고요, 일반 향토지 구독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경로당 향토지 구독도 매년 했던 사항입니까, 이게?

예, 이게 저 관외인사한테 향토지를 줬었습니다. 관외인사한테, 서울계시는 분들한테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가 지고 그 돈을 돌려서…….

아니, 경로당 향토지 구독료 지원한 거 말이에요?

예, 그걸 돌려서 경로당에다 주는 겁니다.

요게 저 매년 했던 사항이 아니네요?

예, 작년도부터 한겁니다.

작년이요?

금년도부터 한거죠.

금년부터 새로 한거죠, 이게?

예.

경로당에 향토지 구독해갖고 크게 지금 저거 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게?

경로당 노인네들도 우리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를 보시는, 접하는 이런 걸 접하시게 되는 거죠. 한부씩 갖다드리면 또, 철원신문이라든가 또, 강원북부신문 둘 중에 한 가지를 보시게 되니까, 철원소식을 좀 접하는 그런 기회를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하면요, 리 반장까지 구독료지원 했다는 거는 매년 하는 사항인데, 또, 경로당 또 하면, 우리 새마을, 뭐 또, 부녀회 이런 지역에도 말이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자꾸 읍·면에다가 자꾸 만들어내면, 지금 보면 민간단체들 우리 그런 보조단체들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밖에서는 사실상 말이 많아요. 없는 사항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내주면 이게 다른 단체에서도 어디는 안 해주다 해주고, 저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 노인정책에 따라서 노인들 우대정책에 따라서…….

글쎄, 뭐 노인네고 젊은 사람이고 다 부인네들도 다 애로는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로당 노인네를 해주지 말자는 거는 아니고, 신설을 안 하는 거를 자꾸 하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10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마을 앰프시설 설치비 지원해가지고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배병인 위원님이 제의를 하셨고, 이젠 앞으로 컴퓨터로 좀 하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충호 예, 그랬었죠.

그래서 컴퓨터로 점차 늘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또, 이젠 그 과도기적으로 앰프가 필요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선호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마을은 50% 자부담을 하면 고쳐주는 그런 경비로 약간 남겨 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까지 계속가고, 그다음부터 개선할 의사는 있으신 거죠?

점차 줄여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요게 올해 예산이 17억에서 5억원이 증가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민간자본보조 해갖고 2억원이 또, 1억원이 또 추가 돼있던 거네요?

예, 요거 다 이젠 의원님들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증액시킨 겁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올해 지금 보면 한 6억원이 증가됐는데, 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물론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선거 직으로 있다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해달라는 게 한도 끝이 없어요, 보면 지금 그래갖고 이 증액된 사업이 꼭 다 필요한건지?

이거는 인제 무슨 사업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묶어났다가 부탁을 받으시면 풀어주는 그런 사항…….

하여튼, 묶어 놓는다는 것은, 묶어 놓은 돈 쓰기는 솔직히 쉬어요. 대체적으로 쓰는거는, 이게 보면 제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들한테 해마다 못자리 또 비닐지원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적에 제가 생각인데 이거는 매년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벌써 못자리 같은 사업을 여기 개념에 안 되겠지만 보조사업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자리 비닐을 벌써 이게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무척 오래됐어요. 한 10년이상 됐다고 봐야 되요, 이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올해나 내년부터라도 일괄 받아가지고 일 끝난 다음에 가야 되요 이게, 못자리 매일하면 매일 그 사람만 받고 매일하는데, 철원군에 일괄 딱 받아갖고 한번 마무리하고 말아야 되요, 제가 볼 때 이 사업도. 사업이라는 게 보조사업이라는 게 해마다 매일하던 사업이니까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이렇게 하면 한도 끝이 없습니다. 이게 실장님!

그런데 소규모사업이라는 게 수시로 발생을 하거든요. 급하면 또, 찾아와서 군수님한테도 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도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차원에서 해 놓는 거니까요.

물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비닐하우스 못자리 이런 거는 한계가 왔데요, 단계, 그래서 이런 사업도 매년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일괄로 철원군에 할 사람 딱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안받을 사람도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보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딱 마무리 짓자는 얘기를 하려고 질의를 한거예요.

예,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제가 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 돈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강경숙 입니다. 100쪽에 군정홍보에 202번에 공공운영비가 금년도에 4,644만원 전년도 예산에 했고, 제가 그 밑에 것 207에 연구개발비에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2,200만원이 DB구축비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해났는데, 이쪽 내용으로 봐서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 물론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대강 짐작은 갑니다만 약간 좀 세부적인 거로, 그래서 어떤 쪽에 하는 건지 그래서 2,200만원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진이 과거부터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다, 그러면 군수님이 1대 군수님부터 지금 군수님 30 몇 대 군수님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진 같은 거 그분들에 업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해 놓은 게 문서로 그냥 서고에 처박혀 있거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들어 내놓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진이 수도 없는 사진을 찍어두었지만 그게 한군데로 모아 놓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또, 신문사 쪽에서도 신문사에서 신문을 내면서 엄청나게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옛날 것 보고 싶어도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신문사하고 협조를 좀 해서 저희 가진 것 하고, 신문사하고 가진 것 하고 다 해서 그렇게 하나의 CD로다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홈피에도 좀 올리고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나,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도 비교할 수 있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CD로 저기해서 내용을 합체시켜서 보관하게 그렇게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면 이 비용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예, 아니오, 하기 나름인데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같은 맥락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벌임에 있어서, 좀 더 구태 연한 방식 말고 조금 획기적인 그런 저기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발굴하는데 좀 더 심도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40만원에 관한 거를 말씀드리는데 개발비보다 포상금이 300만원, 개발비는 240만원이고 포상금이 3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있어서, 어떤 그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 대해, 그 많은 매트를 주겠다는 그런 소스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하여튼 포상금만큼 개발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하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위원님!

정만식 입니다. 100쪽에 보면 맨 위에 외빈초청여비 있거든요. 우리 송원시하고 국제교류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 여비 계상을 했는데, 송원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비를 부담해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외빈초청여비로 서있습니다만 이게 외빈들이 오시면 숙식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설명서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로 돼있거든요?

숙식비가 저희도 여비를 계상하면 숙직비가 다 여비로 계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비를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숙식비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오시면 숙식비로 하는 거라고요?

예, 그겁니다.

그 제목이 또,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해주는 거로 돼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행경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정동화 입니다. 의정비 주민의견 조사라고 해서 1,000만원을 반영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의정비가 매년 의원님들 활동비가 매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적정한지를 심사를 하는데 그거 할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 측에다가 올해 의정심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통지를 보내면 의회 측에서 심사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 활동비를 동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통지가 일단 오면 의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분, 또, 군수님이 추천하시는 분, 또, 지역이라든가 사회단체 골고루 해서 의정심의위원회를 한 10분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의정비를 얼마를 올려준 것인가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최고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거기서 20%를 올릴 수가 있고, 20% 깎을 수가 있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거기서 금액을 일단 결정을 하면 그거를 각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우리 철원군민의 여론조사를 시킵니다,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그 여론조사 비용이 1,000만원 예산이 되겠고요. 그 여론조사기관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는 걸 가지고 다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는 그런 절차를 걸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전화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대체로?

보통 전화로 하죠, 저희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라든가 또, 이렇게 여론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보통 전화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게 안 할 때도 많으니까는 사장될 때가 있겠네요.

예, 안하면 금년도에도 안했었거든요.

그다음 100페이지에 군정홍보 기획지원에서 사진으로 본 군정 데이터베이스화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 지금 설명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뭐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입니까, 아니면?

인터넷홈페이지도 올리고요, 저희가 CD로 구워서 보관도 하고 각 기관에다 뿌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이 수도 없이 많은, 그동안에 철원군이 있으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진이 찍어있는데, 다 어디가 있는지 확실치 않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로 모아서 저희가 쓸모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해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기획감사실뿐이 아니고 전 각 부서 각 읍·면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활용할 수 있는 마당이 있는데 사실 저희 보면 지금 활용을 잘 안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어떤 실명제가 됐으면 좀 좋겠고, 그다음에 또, 즉시즉시 사실 보면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다 사장돼있어요. 그러니까는 홈페이지만 딱 가서 보면 철원군 일 안하는 걸로 나옵니다. 묵은 자료 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다 젊은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도 다 다룰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한거는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한명정도만이라도 거기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배려를 해주고, 일주일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한달에 한번 올리는 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단위라도 한번씩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사실 저희들이 철원을 알릴 수 있는 거는,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홍보도 하고 특산물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 지금은 전인구가 지금 이런 홈페이지 활용을 하잖아요.

네.

하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진짜 좀 지금 이것도 2,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하시는데, 이런 게 개발만이 아니고 충실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참 보면 인터넷 선진 군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거를 전 부서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뿐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실과에 사무용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신거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도 보면 그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그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들쑥날쑥하고 좀 다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기계에 차이도 있고 용기에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좀 단순 비교할 수 있도록 관리하실 필요도 있고, 단순 비교해야 되고 그래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에 다 올라와 있지만 다 가격이 다 달라요. 물론, 기계가 다릅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기계가 특별히 달라야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에 문제가 아니고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부분에서 이거 감사도 받고, 지금 우리 저희들 자체에 행감에서도 각 실과마다 계속 다뤘잖아요, 이거 안 다룬 부서가 없는데 지금도 보면 예산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기계를 하나를 또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계만 또, 팔리게 돼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골고루 팔아져야 또, 회사도 뭐랄까 업소도 골고루 혜택을 보는 건데 기계가 틀리다 보니까 또, 부속이 또 틀리거든요, 소모품이 틀리고, 행정용품이 틀리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되면 거기대로 또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는 하나로 통일하는 거는 무리가 있겠죠, 용량에 차이도 있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많게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복사기임차료가 50만원부터 20만원까지 돼있어요. 그러면 규모로 봤을 때, 같은 규모의 읍·면인데 한군데는 45만원이고 한군데는 25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런 거는 좀 특수한 것을 제외해놓고는 거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연말에 이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릴 수 가 있고요. 또, 업소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는 거를 그건 이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규정에 따라 이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강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년 또, 행감 때 이거 안하면 좋잖아요. 보니까 계속 다뤄야 되겠는데, 전문용어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뭐 집중적으로 하면 전문용어 쫓아가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님!

예, 정만식 입니다. 김화읍 세출예산 보면 자매결연방문행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금화함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김화읍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김화읍 사무소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매년 이렇게 교환방문을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가져갈 때 뭐 필요한 물품을 사가지고 가는 이런 경비입니다.

그러면 금화함이 뭐예요, 저기 해군함이…….

네, 배에요, 배에요.

배요.

금화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진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요, 그런데 그럼 이게 교류한지가 오래되나요?

교류가 한 2, 3년 정도…….

2, 3년이요?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실적 이런 건 모르시겠지 실장님이, 교류 추진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그냥 왔다 갔다 방문행사 하는 건지?

예, 왔다 갔다 방문행사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갔다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금화함에서도 이쪽으로 오고요?

예, 금화함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는 대다수 몇 분들이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쪽에? 김화읍 사무소하고 가는 거예요?

예, 읍사무소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읍사무소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그쪽에?

읍장하고 이장님들도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김화 읍장 할 때 이게 결연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운영되는 걸로…….

그 진해 쪽에 라면 함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우리 농산물도 좀 직거래하는 방식, 써주는 방식, 뭐 그런 것도 하고요. 8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진해까지 가려면 버스 1대 대절해도 아마 진해까지 당일로 갔다 오기는 힘든데, 이거 저 방문행사 운영비인데 어차피 가서 하루, 이틀 자고 뭐 이렇게 방문교류하고 이렇게 올 텐데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보다는 그래도 20만원 올려서 80만원을 해준 건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읍에서 이렇게 요구한건 가요, 20만원 더 해달라고?

예, 요구가 된 겁니다.

아주 솔직한 사람들이네, 하여튼 그걸 좀 발전시켜서 나가도록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화읍만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예.

주민자치센터는 더 확대 안하는 건가요?

주민자치센터 자체에도 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대도시에는 동사무소가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죠?

예, 다 이름이 시는 다 바뀌었더라고요.

시는요. 우리 철원군에는 김화읍이 시범적으로 읍·면 하나를 지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확대는 안할 계획이다 이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또, 없앨 수도 없고?

예, 거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면 없앨 수도 있나요?

만들어 놓고 없애기는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주민들이 해줘야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냥은 저희가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주로 무슨 강좌를 개설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무슨 걸 하죠? 취미 이런 걸로…….

취미교실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12주 과정 3개월 과정이 있고 1년 과정이 있네요, 있는데 12주 3개월…….

자세한 내용은 그럼 자료를 좀 해서…….

예, 그래서요. 이게 강사수당이 굉장히 적거든요. 12주 과정에 보면 뭐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강사수당이 굉장히 적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김화읍 자치센터에 탁구장이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탁구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에 취미, 오락, 건강교실도 운영을 하니까,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탁구장을 좀 증축한다든가, 다시 마련한다든가 뭐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 와수리 쪽에 내년에 탁구회관 집니다.

예?

탁구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요. 지금 동송에 지어났잖아요, 탁구회관을?

예?

김화쪽에도 됩니다.

김화에다가?

아니 김화가 아니라 와수리 쪽에다가.

와수리 쪽에다가 탁구회관을?

예, 지금 게이트볼 장 있는데 아마 그쪽에다 어디에다가 할 것 같은데요.

우리군에서 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섰습니다.

예, 섰어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양수 위원님!

네, 박성호 입니다. 실장님 우리 6개 읍·면에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죠, 이게?

읍·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예산이 들어오면 읍·면 실정에 따라서 좀 계상하는 것도 있고 또, 기준 액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도 있고, 또, 형평성을 맞춰서 똑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예산을 짜게 됩니다.

제가 보면 내년 예산에 보면 철원, 김화가 감액 예산이 됐고요. 나머지 4개 읍·면은 다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사실 뭐 동송이 크니까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또, 솔직히 이렇게 보면 제일 철원하고 김화 이렇게 보면 올해 감액이 김화읍이 5,700만원이 감액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철원읍이 1,800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나머지 4개 읍·면에 갈말이 6,290만원정도가 증액됐고, 동송은 5,600이 됐고, 서면이 6,500이 됐고, 근남은 6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보면 각 읍·면별로 다 청사관리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6개 읍·면을 고려했을 적에 동송, 갈말, 서면, 철원, 김화, 근남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읍·면별로 단위, 면적, 단위 이런 거를 해갖고 어느 정도 고려해서 좀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교부세 줄 때는 그런 식으로 편성 기준 액을 정해서 교부세를 주게 되지만, 예산은 사안별로 이게 필요한 돈인지 안 필요한 돈인지를 판단해서 세우게 되거든요. 주로 늘어나고 그런 게 이장님들 수당이 많이 늘어나는 데는 좀 많이 늘어나고, 이장님 숫자가 좀 적은 데는 예산이 적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늘어나면 돈이 좀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 또, 공무원이 적으면 좀 줄어들고 이런 읍·면 예산을 하다보면 사업예산이 거의 없고, 관리운영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청사관리비라든가,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이나 이장이 많으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적고 이렇습니다.

증액된다는 게 관리비, 인건비라는 얘기 아네요, 따지면?

예, 그렇죠, 관리비, 여비, 뭐 이런 겁니다, 주로, 여비…….

예?

이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차지하니까 비중을.

관리비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비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철원군에 제일 커다란 과장님이 동송, 갈말, 서면이 이렇게 크잖아요, 원래가 나머지 부분의 읍·면들은 거기서 처분하는데 어느 읍·면을 비교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보면 우리 갈말 같은 데는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어도 한참 덜 됐고 물론 같은 평소에 수리비가 과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또 사전에 읍·면장에 업무추진비라든지 뭐, 뭐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동송 다음에 갈말이라고 제가 군에서 볼 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6개 읍·면을 딱 이렇게 놓고 볼 때 보니까 너무 감액된, 지난번에 김화 같은 데는 3억8,100있다가 지금 올해 3억2,000으로 뚝 떨어져 버렸데요. 그리고 철원도 한 1,800, 얼추 한 1,900정도 감액이 돼버렸고, 이게 뭐 물론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그렇게 뭐 몇 천 만원씩을 감액을 시키면, 또, 증액시킨 데는 또, 확 올라가버리고 그러면 여기 저기 동송 같은데 5,600, 5,700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면은 6,500, 근남이 인제 600한 90만원 그래서 너무 좀 읍·면별로 너무 차이가 많지 않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공평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거든요, 지금 이게?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거의 다 반영을 해줍니다. 동송 늘어난 거 보면 여기 방수공사 하는 게 내년에 4,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런 큰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늘어나는 거고, 예,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알았어요, 실장님 이게 그러니까 읍·면에서 다 반영해서 어디 다 된 사항이죠?

예, 거의 다해줍니다. 읍·면 거는, 읍·면은 뭐 깎을 게 뭐 있습니까, 거의 다해줍니다.

감액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불평불만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있으면 또, 추경에 해주고요. 우리 풀 사업비로다가…….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있으면 추경에 세워준다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아니, 특별하게 읍·면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다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별 두고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6개 읍·면을 따지면서 예산안,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액 뒤에 증감 액을 보니까, 그런 차원에 맞다, 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우리 강경숙 위원님 무슨 질문 있으세요?

아니야, 아니오.

아까 하셨으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송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물론 그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증감 표를 보면 어디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를 금방 볼 수가 있네요. 대체로 다 일정비율에 의해서 이게 늘어났고 갈말읍이 줄어들은 게 사무관리비에서 의자 같은 거, 아마 작년에 해줬고 그래서 올해 그게 1,000만원이 줄어들고, 동송이 그러니까 옥상 방수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게 3,000여 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거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리가 2리가 늘어나고 그런 거지 특별히 이렇게 편중하지는 않았지 않나 그런……. 저도 요걸 혹시 그런 의혹이 있을까봐 심도 있게 봤는데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내역적인 예산의 증감보다는 단위사업 당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요점을 가지고 논의를 해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동화 위원님…….

잠깐만.

예.

자료요구 하나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6개 읍·면 당초예산 읍면서 올라온 사항 그 자료 1부씩 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동화 입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서면, 근남에 있는 복지회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는 김화읍을, 전 읍·면을 자치센터 화 한다는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가지고 읍·면 기능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읍·면 기능을 줄이고 군에서 거의 다 업무를 가져오고 해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만, 주로 해서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우선 김화읍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김화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취미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 복지회관은 서면 자등리에 문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전에 벌써 지은 건데 새로 최근에 신축을 다시 헐고 졌습니다만 문화 복지회관이 자등리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 문화혜택이 좀 덜 본다고 그래서 아마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도 뭐 주민들이 모여서 헬스도 좀 하고 모여서 취미교실도 하고 이러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서면 문화의집 어떤 거 관계 입니까?

문화의집 서면은 문화의집이 도서관에 와수리에 하나있고, 문화센터가 자등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자등리 소방서 옆에 있는 거, 아 복지회관이구나 그거는. 와수 출장소 도서관에 있는 게 문화센터고 복지회관…….

그러면 인제 지금 화강 문화센터가 설립이 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자등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와수리에 있는 문화의집하고 지금 화강 문화센터하고 중복되는 분야는 없습니까?

그거는 좀 틀립니다. 와수리 문화센터는 아까 말했는데 취미교실을 주로 운영하는 여자들 뭐 이렇게 포크댄스 좀 배우고, 그다음에 붓글씨도 좀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이런 그런 취미동아리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도 하고, 이런 지금 그런 시설로 여러 군데로 쪼개져서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새로 지은 문화센터는 주로 공연장, 공연장하고 전시시설하고 그다음에 헬스 하는 헬스시설 요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와수리 문화센터와는 전혀 뭐라고 그럴까 운영하는데 맞지 않는 서로 나뉘어져있는 뭐 이런 시설입니다. 비슷한 게 있으면 합쳐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인제 결국은 그거를 좀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거의 유사한 이름만 들으면 다 유사하잖아, 그죠?

그렇죠, 예.

이름만 들으면 내부적으로는 깊게는 모르겠지만 이름만 들으면 유사한데, 그거를 그렇게 산재해가지고 운영비 문제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복된 것도 있고 중복된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철원, 동송에는 복지회관 개념이 없지요?

철원, 동송 쪽에 있는 거 그거 철원종합문화 복지센터가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송읍 사무소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문화복지센터 때문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 문화 쪽에 그 정책 그런 거는 관광문화과장한테 질문해주시는 게 더 정확하실 거고요. 저는 개괄적으로 아는 것만 답변을 드리니까,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글쎄, 이거를 지금 뭐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문화센터를 좀 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갈말도 없는 거는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게 없는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더 어떤 확장이 돼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그거를 좀 어떤 문화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폐지할 수 있는 이런 결정도 좀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복합, 중복돼지 않게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중복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뭐 분야를 띠고 이럴 것이 아니라, 다 문화와 관계 문화체력하고 관계되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김화 주민자치센터하고 서면 복지회관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게 그죠?

예.

체력단련 실 같이 있고, 뭐 그렇다면 문화의집도 역시 유사한 성격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물론 거기는 체력시설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거기도 체력시설이 있습니까?

거기는 체력시설이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는 거기 인접한데 그런 잘 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공간 확보를 해가지고 화강 문화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분야 다 잘라버리고 지금 간단히 생각하면 거기는 공연장, 헬스장 밖에 없어요, 화강 문화센터는 전시 얼마나 할 것이며 공연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럼 헬스장 하나 짓은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거기에 많은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기능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김화, 서면권 주민들이 화강 문화센터를, 지금 저기 철원종합 문화복지센터는 좀 활성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문제도 화강 문화센터가 건립이 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좀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고, 거기가면 모든 문화, 체력 뭐 이런 걸 다 체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남면에는 자율방범대가 없습니까?

근남면 자율방범대 있습니다.

아, 예, 있네요. 그거 보면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 인원이 한 읍 대에다가 그냥 30명으로 기준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30명이 안되는데도 있을 것이고 30명이 넘는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금에서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한 가지만 좀 보충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 명단이 있을 겁니다. 우리군에도 지금 등록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심의할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명단은 제가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 위원회수당 관련돼서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게 계수조정 될 때까지, 또, 어떤 개선안을 제시해주시고 또, 경로당 향토지 구독도 마찬가지로 개선안을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센터, 문화의집, 운영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우리 기획실에서 세심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용면에서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렇게 좀 개선안을 좀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에 내년도에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부기 액만 설명을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부기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처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인수당을 지급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지급을 2억2,285만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하고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에서 의료구료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예산액은 4,600만원으로서 의료비를 수급자, 차상 위 이동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장애인 의료비 비 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으로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진단 비 지급으로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진단 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5쪽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08만원을 계상해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검진으로서 398만7,000원, 그다음 사무관리비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으로 1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금으로 198만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관리비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연금에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4억8,166만2,000원,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지원으로 8,300만원,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있어서 수화통역센터지원 운영비 8,500만원, 그다음에 116쪽에 수화통역센터 직책보조비로 72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지원에 4,300만원,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지원에 2,4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2,900만원, 다음 117쪽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3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1억4,4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4,000만원,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분관에 3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신문보급에 480만원을 예산계상 해 올렸고, 페이지 118쪽에 늘 푸른 교실에 2,9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공공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시설비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로 1억원, 요거는 읍·면하고 본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휠체어 구입인데 읍·면사무소 출장소에 각 1대씩 비치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참여연대 확대로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지원에 1,290만원, 그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장애인단체 참가지원은 3,120만원, 그다음에 119쪽에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을 위해서 2,540만원 7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겠고, 다음은 곰두리 한마음 축제지원으로 144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주민 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로 장애인주민 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5,557만6,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120쪽에 장애인 재활지원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서 예산액 1,8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요구했고,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114만원, 그다음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 그다음에 무료급식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에 1,200만원, 다음은 121쪽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1억1,232만4,000원,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으로 해서 200만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3,100만8,000원, 다음은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으로 해서 48만6,000원, 페이지 122쪽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해서 931만원, 그리고 행여자 구호비 지급해서 630만원을 계상 요구했고, 장애인부모 언어발달지원을 위해서 24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장애인복지시책 팸플릿 제작에 5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관리자 수당 56만원해서 도합 106만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로 장애인 재활지원으로 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으로 7,036만5,000원,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지원사업으로 42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억1,000만원, 다음은 새마을운동활성화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에 단체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 그다음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운동 488만원, 124쪽에 민간행사보조로 제 15회 노인의 날 무병장수 효도잔치에 300만원, 그다음에 철원 사랑 가꾸기 실천다짐대회 600만원,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개최로서 500만 원 등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 지도자 자전거 지원을 위해서 1,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단체 활성화지원을 위한 1,680만원, 그다음에 장학금지원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139만6,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73만1,000원, 퇴직금으로 262만원, 그다음에 12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장 인건비로 예산액 4,000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팀장 인건비로 3,00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자원봉사센터 전화료 및 인터넷요금비가 72만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 보험료를 지원해서 1,480만원, 자원봉사 기반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175만원,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교육 및 회의참석을 위해서 1,158만원, 행사운영비로 철원군 자원봉사자 대회 600만원,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으뜸봉사단체 및 개인시상을 400만원, 그다음에 이웃사랑과 함께하는 친친프로젝트 320만원, 이웃사랑 행복 나눔 행사에 350만원, 126쪽에 맛있는 요리냄새와 이야기보따리를 위해서 100만 원등 7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사랑의 빨래방 운영에 있어서 1,596만원, 적십자 봉사활동 활동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푸드 뱅크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금을 1,0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을 위해서 예산 3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서 공무원여비 자원봉사교육행사참여 등 실비보상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운영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283만3,000원, 127쪽에 고엽제전우회 차량운영비를 위해서 300만원, 호국보훈 행사지원을 위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을 위해서 예산 72만원,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비스 한마음대회 참가해서 180만원, 국립현충원 합동 추모행사를 위해서 600만원, 안보현장견학 및 전적지순례를 재향군인회에 600만원, 베트남 참전 기념행사를 위해서 210만 원등 1,66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행사에 행사운영비로서 예산 7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25기념행사를 위해서 민간인행사보조로 800만원을 요구했고, 호국영령 천도제를 위해서 150만원…….

저기 과장님! 정책단위로 크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단위사업 일일이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예산 설명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네, 현충탑정비를 위해서 현충탑 제초작업 인건비 426만원, 다음 128쪽에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을 위해서 2억2,000만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현충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복지급여지원에 있어서 생계급여를 위해서 52억4,375만원, 페이지 129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위해서 14억4,500만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금 교육급여를 위해서 1억4,000만원, 그다음에 해산장제를 하거나 생활보장을 위해서 3,625만원,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324만원, 공공운영비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30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일선물비 3,000만원, 정부양곡지원에 9,930만1,000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책정에 따른 현지방문 국내여비로 5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굳이원 자활지원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억5,25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500만원, 페이지 131쪽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소득자활 장려금 874만4,000원, 그다음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6,315만8,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희망 키움 통장 지원에 3,000만원, 자활사업 업무추진을 현지여비로 304만원, 저소득 국민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거현물사업으로 5,000만원, 그다음에 132쪽에 저소득 의료지원에 있어서 의료급여자 건강검진을 위해서 225만원, 그다음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해서 2,760만원, 그다음에 긴급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6,977만4,000원, 그다음에 페이지 133쪽에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으로 1,100만원, 차상위계층 특별위로금으로서 1,440만원, 저소득주민 구료비로서 1,000만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을 위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4,000만원이 아니고 2,5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운영으로서 사례관리비위원회 수당 등 포함해서 현수막제작 등에 150만원, 의료구료비로 사례관리 사업비 602만6,000원, 페이지 134쪽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근로자에 기간제 등 보수를 4,764만원, 그다음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서 난방비지원을 하는데 3억원, 그다음 국내여비로 372만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사업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개발형 사업비에 1억4,400, 지역선택형 사업비에 5,900해서 2억379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5쪽에 무연고사망 처리를 위해서 신문공고료 100만원, 사망자 장제비를 위해서 4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서 300, 주요서비스 업무시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수수당에 7,144만원,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지급에서 홍보를 위해서 79만2,000원, 136쪽에 기초노령연금은 56억3,450만6,000원, 그다음에 노인건강검진을 위해서 250만원, 대한노인회 운영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247만원, 화장장사용료로 자치단체 부담으로서 200만원, 그다음에 노후생활지원 강화나 관외출장으로서 756만원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로서 5억4,580만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물품구입으로 500만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서 2,430만원, 노인일자리 제초사업 인건비로서 6,068만원, 노인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 160만원 홍보비로 요구했고, 138쪽에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위해서 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1억95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3억660만원, 무료급식 사업에 900만원,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에 350,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에 9,114만3,000원, 139쪽에 민간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노인 돌보미 서비스 사업으로 2억4,276만원, 그다음에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로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 500만원, 그다음에 노인 대통령기, 연합회장기 참여를 위해서 50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인데 이건 새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간식비에서 주관되는지 모르겠는데 2억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비 경로당 난방비가 2억1,250만원, 140쪽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2,320만원,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 지원으로 해서 2억1,000만원, 경로당 액화가스 검사하고 안전검사를 하는데 1,680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억5,00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지원으로서 3개 시책에 342만원, 141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해서 1,80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노인복지기금운영 참석수당 56만원, 마을회관 운영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1억4,440만원, 경로당 냉방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는데 전체 개소에 대해서 냉방기 지원하는 거를 1억1,600만원, 다음에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행사에 300만원, 142쪽에 독거노인 위문하고 독거노인 위문이 2,40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이 180만원, 그다음에 어버이날 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1,300만원, 그다음에 노인회 연수하고 지도자 연수회를 위해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1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명랑운동회 노인복지 연찬회를 위해서 441만6,000원, 노인복지대학 운영비 386만4,000원, 동송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을 위해서 1,100만원, 143쪽에 행사운영비로서 장기요양기관 연찬회 책자 등 2건에 대해서 120만원, 그다음에 노인생활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4억5,592만원, 그다음에 노인생활 운영비 재가시설 지원에서 6억5,365만8,000원 도합 21억957만8,000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세미나를 위해서 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9억7,619만2,000원, 다음은 금년도 내년도 노인회관 신축을 위해서 10억,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물품구입 하는데 여성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069만7,000원을 사무관리보 요구했고, 144쪽에 공공운영비로 6,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재료비로서 540만원, 그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강사수당하고 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5,2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서 공무원여비 7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5쪽에 가정복지 신문구독에 816만원하고 행사운영비로서 15회 여성주간행사를 위해서 100만원,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추진여비로 해서 180만원, 그다음에 여성대회참가하고 신사임당, 윤희순 의사 추모제, 강원문예경연대회 참석, 여성지도자교류사업 그다음에 여성마라톤대회 참가를 위한 7개사업에 2,764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여성한마음대회 체육대회하고 강원도여성대회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강원도 여성대회를 지원하고 평화통일기원 다례제, 그다음에 기원 합수제를 포함한 4가지 행사에 4,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여성단체회원 도 중앙교육하고 한국수련회 교육을 위해서 960만원, 146쪽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읍·면 순회부녀자 의식교육하고 성교육, 그다음 엄마자식 되어주기, 성폭력예방교육, 학교예정교육, 전통다도교실 포함해서 1,0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으로 3,000만원, 그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다문화가족 도 연찬대회, 그다음에 도 가요제 대회, 그다음에 친정방문 국내여비를 위해서 640만원을 그리고 다문화가족 워크숍을 위해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180만원, 다음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해서 265만원,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심의위원회 수당 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을 위해서 2,941만2,000원, 147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하고 번역 통번역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3,011만4,000원을 요구했고, 일곱 색깔 무지개 공연팀 운영에 710만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운영센터에 7,500만원을 예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148쪽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학습지원하고 난방비지원 그다음에 대학생 입학금을 지원하는데 3,680만원 요구했고,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하고 한부모 자녀 고교입학금지원, 그다음에 고교 수업료지원을 위해서 5,1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회 한부모가정 하례수련대회 720만원, 한부모 가족 자립의료비 지원에서 720만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49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양육지원비, 아동의료비, 검정 학습비 지원, 가구자산 형성지원을 위해서 1,776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에 있어서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비하고, 성매매 예방 교육 강사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홍보를 위해서 104만원을 요구했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위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6,191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자 교정치료를 위해서 732만9,000원, 그다음에 150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지원을 위해서 85만8,000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45만5,000원, 여성 아동 지역연대 운영비를 위해서 720만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계상했고, 151쪽에 보육료지원입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서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입소료를 5,50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보육위원회 수당 126만원,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보육시설 셋째아 보육료지원을 위해서 3,911만원,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지원을 위해서 47억8,328만6,000원, 152쪽에 보육 돌보미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를 위해서 10억3,607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 연료비를 지원을 위해서 1,350만원, 그다음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위해서 64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위해서 1억3,632만원, 그다음에 153쪽에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로 625만원, 보육교사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2,48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행사참석에 300만원, 다음에 저소득 가구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 1억509만2,000원, 다음 154쪽에 보육교사 장기근무수당을 위해서 3,432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5,998만8,000원,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6,000만원, 그다음에 보육 단위사업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국내여비로 280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5쪽에 요 보호아동 보호육성입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입양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 2,150만원, 철원군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에 168만원, 그다음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보호아동 부모건강 검진비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 그다음에 의료구료비로 아동 보호 피복비 800만원, 다음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서 1억800만원, 다음 156쪽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560만원, 보호아동 대핵입학금 지원에서 500만원, 저출산 해소와 다자녀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을 1억6,726만원, 다음은 아동복지관련해서 행사지원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가정위탁부모교육, 아동 만남의 날 행사, 입양의 날 행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을 위해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8만원, 다음 157쪽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로 140만원, 지역아동 보호를 위해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을 위해서 1,440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서 3개소에 지원금으로 1억3,800만원, 다음 158쪽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472만원, 그리고 위 스타트 조성운영을 위해서 2억2,000만원, 다음은 어린이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40만원, 그다음에 행사참석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54만원, 어린이 날 행사에 민간보조로 1,000만원, 그다음에 민간자본금으로 놀이터 개보수 시설로 1,8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3,142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청소년 통합서비스 기간제 보수입니다.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6,979만6,000원,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로 3,082만7,000원, 페이지 160페이지에 드림스타트 공공운영을 위해서 726만4,000원, 다음은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로 1,580만원,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여비 72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를 위해서 1,000만원, 드림스타트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7,102만원, 다음은 161쪽에 드림스타트 문화체험과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해서 2,700만원, 의료구료비로 드림스타트 대상 의료지원으로 해서 1,720만원, 드림스타트 운영 민간단체 보조금을 위해서 4,640만원,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서 2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2쪽에 아동복지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인터넷 사용료로 해서 1,638만원, 그다음에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위해서 4,400만원,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504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10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환경개선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방학 중 아동급식을 위해서 1억1,016만원, 연중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서 5,475만원, 163쪽에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1억6,501만원, 그다음에 아동급식 주부식권 인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으로 해서 8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서 6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인데 행사 실비로서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가에 600만원, 다음 164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6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구급보조금으로 160만원, 청소년 해외탐방을 위해서 국외여로다가 2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 그다음에 늘 푸른 행사 축제를 위해서 1,3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에 2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영어캠프를 1,000만원, 그다음에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세 자녀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3,872만5,000원, 그다음에 세 자녀 대학교 입학금 지원으로 3,600만원으로 7,472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165쪽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1억4,674만8,000원을 요구했고, 요거는 문구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청소년 수련장 프로그램으로 836만원, 청소년 참여위원 수당으로 300만,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400만원, 페이지 166쪽에 행정사무용품으로 1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및 단체운영활성화 민간위탁금으로 철원문화 복지센터 위탁금에 6억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단체 지원으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합창단지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명예경찰 소년단 지원으로 해서 1,49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으로 관전도서관 구입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인건비로 5,543만4,000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지원센터 수당 외에 2건으로 해서 614만6,000원 공공운영비로 유류비하고 공공요금에서는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프로그램을 위해서 95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890만원, 168쪽에 청소년 지원센터 자활을 위해서 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위해서 온풍기하고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2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직비하고 사무용품비, 사무기기 수선을 위해서 1,388만원, 공공요금으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방 운영을 위해서 대마리 청소년 방을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 계상했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동반자 전일제 인건비로 3,15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9쪽에 청소년 동반자 기타수용비 사무관리비해서 22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문화활동지원하고, 동반자 보고대회, 청소년 외부 슈퍼비전을 해서 56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3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4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청소년지원센터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담사업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로 2,264만8,000원,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청소년의 집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위해서 1,944만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종합문화 복지센터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위해서 1,944만원, 다음은 우리 과에 경비로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총 2,499만6,000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방송료 수신료를 내는 게 39만6,000원, 171쪽에 국내여비로 780만원,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6만원을 계상했고, 172쪽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로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6억980만7,000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발전 전출금을 6,0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발전기금 적립을 위해서 전출금 1억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5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전체예산은 7억8,466만2,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200만원, 그다음에 임시적으로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은 것이 6억908만7,000원,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 30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20만원을 포함해서 6건에 대해서 1억4,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인데 국고보조에 따른 보조금 1,189만5,000원하고 도비보조금 1,480만원해서 2,669만5,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7억8,4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서 의료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한 급여관리사 인건비가 1명이 3,000만원을 요구했고,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 450만원,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지원되는 1억1,895만원이 세출에 계상됐고, 518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비용으로서 예탁금 5억8,012만원,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급여업무보조 1,759만2,000원, 51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급여관리사 지원 1명 3,000만원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민간융자금 회수 세입으로서 1억을 받을 것으로 계상을 해서 1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같이 편성해서 525쪽에 세출을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주민 소득지원자금 6,000만원을 3가구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4가구에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도합 1억을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끝내고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4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15쪽에 저소득주민 장학금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돼있을 겁니다. 15쪽인데 이거는 설치근거는 철원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있어서 92년도 9월 14일 날 설치됐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까지 1억2,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자가 300만원밖에 안하고, 장학금 10명을 주기위해서 1,000만원을 출현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내년도 말 현재잔액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금운영에 대한 수지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철원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서 2001년도 1월 12일 날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출현금을 적립을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목표액을 5억으로 잡아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을 좀 늘리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3억5,300으로서 내년도에는 기금 1억 증액하는 거하는 거 하고 이자 800만원에서 1억800만원이 수입이 되겠고, 지출은 730만원으로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사업 목적에 사용토록 하게 되면 내년도말 현재 4억5,400만원이 남겠습니다. 나머지 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철원군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운영조례에 의해서 되는데, 설치년도는 95년도 4월 29일 날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은 총 10억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 및 1억을 잔금이 있어가지고 6,000만원을 요구해서 내년도 11억을 맞추는 걸로 해가지고, 6,000만원 기금 전출금을 받고 이자가 2,300 발생해서 총액수입이 8,300만원이 발생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500만원이 이자를 가지고 내년도에 노인단체 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잔액이 내년도말에는 1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철원군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철원군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서 2000년 2월 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조성된 금액은 3억5,1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이자수입 1,900만원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잔액 100만원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말 남는 금액은 3억5,000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먼저 예산안 113쪽부터 143쪽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예산담당 김영보 알겠습니다.

강경숙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말씀을 하시려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즉, 철원군에 대한 복지가 좀 나아지는 그런 방향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38억9,000만원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취약계층지원에 2억2,600만원이 일단은 요구를 하셔가지고 쭉 했는데, 보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늘어난 게 그동안에 많이 취약계층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못해주고 있던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이 늘어나면서 하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늘어나면서 이 사업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갑자기 늘였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새로운 시책으로서 주민들에 건의사항도 있고, 또, 각계각층에 노인부서, 또, 아동까지 건의된 사업들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고 연령시대로 가다보니까 고령화시대로 사다보니까 거기에서 늘어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부터 6.8%의 복지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면서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늘었고 이렇게 편성을 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전혀 없다가 2억1,000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지원을 못해주다가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게 늘어 난건가, 혹시 새로운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딱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작년도에 출산장려금이 예산이 부족 되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쳐 못주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내년도에 사실 또 소급을 해서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좀 적어요. 그래서 할 수없이 그런 부분을 연말까지 쭉 가면서 저희들이 좀 판단할 사항이지만, 좀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좀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뭐 좋은 현상인데 출산장려금이…….

전에 그게 50만원씩 주던 게 금년도에 와서 100만원으로다가 숫자가 늘어나가지고요, 배가 늘었습니다, 배가, 주는 금액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2억1,000이 갑자기 이 자료로 봐서는 전년도 예산에 없었다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게 알았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니까, 이해가…….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 그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서 늘려야할 부분이니까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12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에 대해서도, 2억2,140만원이 증액 요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수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요, 주로 요인이 많이 작용되는 게 국비내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비내시, 국비내시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시됐을 때는, 일단 가상수치를 세우는 거니까 늘어나고 줄어나는 거는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늘어났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집행을 해봐야지 다 쓸지 안 쓸지는 봐야지 아는데 저희는 생계급여에서는 이렇게 부족 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글쎄, 지난번에 자료 같은 것도 봐서 크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2억2,000이라는 그래도 저기한 그랬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동안에 문제점이 없었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느라고 노력을 한 여지가 보입니다만, 노령연금 지급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이해가 쉽도록 페이지 수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아까 설명은 제가 정책을 단위로 요구를 했지만, 질문하실 때는 좀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38쪽에 307부분에 도시락 식사배달하고 도시락 무료급식에서 식사비가 500원을 증액했죠, 이번에? 지난번에 2,000원 했잖아요?

아니 3,000원에서 4,000원 유류비 주는 거 하고 4,000원 짜리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는 변동된 게 없는데, 그냥 그대로인데 이게 인제 그 일제 4,000원으로서 해서 주부식비 3,000원하고 유류비 1,000에서 4,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그거는 2,500원인데 무료급식 하는 거는 2,000원으로 그대로에요.

그대로였나요? 제가 2,000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특별히 그 부분에서 변동은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152쪽에…….

저기 강경숙 위원님!

네.

143쪽까지만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까지만 1차 질문하시고, 그 외 페이지 여성복지부터는 요거 단원이 끝난 다음에,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워낙 오래 동안 저기하다보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하시죠.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사랑빨래방 운영하는 게 있죠, 거기?

126쪽에요?

예,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빨래방 1,886만원자리가 있는데, 요게 결국 하면 적십자단체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21쪽이요?

126쪽이요, 126쪽.

126쪽.

예, 사랑의 빨래방 운영.

아, 빨래방 운영, 지금 현재 저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올해 신규로 사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2010년도에 있었어요?

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아니요, 있었어요.

아니, 여기 제로로 해났잖아요?

예?

여기는 제로로 해났다고요.

아니요, 금년도에 다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설비를 줘서 다 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년도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라고요?

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돌보미사업을 해주는 요양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거기서 1명 지원받고 또,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희망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인력을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희망근로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탁에 필요한 재료비만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에 보면 민간이전비 아까도 이양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요게 저 우리 민간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약간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126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고게 지금 보니까, 8개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8,583만3,000원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조금 그 내용은 어떻게 그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배정이 된 건가요?

예산담당 김영보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고를 해가지고, 그 공고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그 신청서 사본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고, 사업부서에서 검토결과가 올라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신청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예산신청서에 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거죠, 이게?

예산담당 김영보 네, 그렇습니다.

예?

예산담당 김영보 네.

지금 이걸 쭉 보면 7개 단체에 1,150만원씩 다 배정이 됐고, 배정해갖고 줬고 재향군인회는 233만원이고 그거 맞죠?

예산담당 김영보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죠, 이게?

예산담당 김영보 네.

예?

예산담당 김영보 네, 지금 무공수훈자회부터 특수임무수행자회까지는 사회단체운영비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그런 단체들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산담당 김영보 무공수훈자회부터…….

특수임무수행 저기…….

예산담당 김영보 고엽제까지, 고엽제전우회까지가 그렇습니다.

고엽제까지?

예산담당 김영보 네.

그리고 특수임무 그거는 아니고요?

예산담당 김영보 그것도 포함해서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거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150만원자리는 다…….

예산담당 김영보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단체들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 한해도요?

예산담당 김영보 결정했습니다.

아니, 안 해도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사회단체예산이?

아니, 다 나머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은 위원회합니다.

아, 결정은 위원회에서?

네.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보조부터 운영해서 한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네.

재향군인회도?

네, 내년도 신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내년도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게 여태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 8개 단체가 지금 이렇게 해갖고서 8,500만원이 올라와보니까…….

재향군인회 쪽에서 그런 유도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엽제전우회 차량운영비 지원이 300만원이 있는데, 고엽제전우회 지금 단체가 여기 있나요?

네,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어디 있어요?

금년도 저희들이 차를 사줬습니다.

사줬어요, 군에서 사준 거예요?

네, 네.

고엽제전우회라고 사무실 보유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있어요?

지금 여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요.

어디요?

월남전우회 쓰는 사무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여기 2층에. 그런데 고엽제전우회는 환자수송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려니까 부담이 돼서 자기네들이 직접 끌고 가서 치료도 받고 하겠다고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차량은 언제 사줬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량사주고, 12월 달 매달 25만원씩 차량운영비 지원해주는 거네, 이게?

차량 기름값하고 보험료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 하면 매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차피 한번 되면 또, 이젠 지원하는 그 기준을 그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고엽제전우회라든지, 특수임무수행자회 이런데서 또, 요구를 할 의지도 없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뭐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도 길을 열어 놓으면…….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확인하는 차원이니까요. 다음에 128쪽에 보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2억4,600만원이 있었는데, 요번에 2,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이게?

네.

감액된 사유는 왜 감액이 된 거죠? 요번에 지원해주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정산이 다 안 나와서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유공자들이 줄은 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유공이 줄었으면 뭐 1년 사이에 이렇게 팍 줄어갖고 2,600만원씩 이렇게 줄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국비지원이나 이런데 보면 또, 상당히 좀 많이 좀 조금 더 반액이 발생돼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게 그 지금 4만원씩 해갖고 12월달에 450명 지원분인데, 지금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2,600만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볼 때?

물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다 집행 분에서 반납되는 부분도 있겠고, 하여튼 우리 연말까지 집행되는 걸 보고 금액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뭐 지난 뭐 2010년도에도 액수가 남으니까 이걸 줄였다고 보고서 지금 내가 질의하는 건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무료급식 관련해가지고 900만원 거기 예산 있잖아요?

138쪽에요?

예.

무료급식 지원 그 900만원이요?

예, 예.

예.

그게 지금 우리 여기 보면 450만원씩 2회라고 그러고, 요것도 새로 신규사업 하는 거죠?

그게 무료급식을 해주다보면 주로 반찬통이라든지, 조리기구들이 많이 좀 닳고 상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2개소를 지금 우리가 보충을 해주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무리하게 지원되는 건 지금 보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처음 하는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했었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주고 그랬어요.

예?

계속 집기류를 사주고 그랬다고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인데 최종적인 우리 예산서에 보면, 무료급식 관련물품 구입 2회 이렇게 450만원씩 2회 물품구입, 그다음에 또 여기 설명서에 보면 450만원씩 2개소?

네.

2개소에서 2회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적십자 철원봉사회하고 금학봉사회를 저희가 1번씩 연간 사주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2개소에서 사주는 거예요, 2개 단체에다가?

네, 그러니까 철원적십자봉사대하고 금학봉사회 2군데가 물건을 좀 사주는데요. 요즘 뭐 집기가 사주면 보통 이 정도는 다 400만원 돈은 나가더라고요.

2개 단체에다가 450만원 해갖고 구성만 해갖고 1개 단체 1개씩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네.

아니 여기 보면 2회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데에서 2회인지, 예산서에는 2회라고 나왔고 여기는 지금 2개소라고 그래가지고 2개소가 맞는 거죠?

2개소인데, 저는 자료 드린 게 2개소로 돼있는 돼요?

이 예산서에서 여기는 2회라고 나와 있던 거예요 2회, 2 번에 걸쳐서 구입하겠다.

제가 만들어준 자료에는 그게 2개소로 돼있는 걸로 돼있을 겁니다.

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정동화 위원님!

정동화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중복된 질문인거 같습니다만 124쪽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용 자전거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아까도 뭐 이양수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자전거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지금 보통 볼 때에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가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기 그 이장님들 자전거 25대 사준다고 그러는 데는 15만원씩 책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격이 다른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1,100 한 32억 정도.

300…….

343억?

그죠, 340억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철원군 예산에 총예산에 한 14%정도 되는 것 같은데?

13% 정도 됩니다.

그죠, 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아마 가장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말로만 공정한 사회고 그 어떤 평등한 사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는 이런 데서 다 주민들한테는 위화감을 조성을 합니다. 그 봉사도 진짜 봉사가 어떤 건지를 이제는 다 잃어 버렸어요. 봉사한답시고 해가지고서는 다 어떤 누리고, 즐기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특수층화 돼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글쎄요,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지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돼있는 곳이고, 또, 각종 대회라든지, 행사시에 지원도 상당히 많이 좀 해주고 있는 단체로서 그 우리 환경도우미도 되고 하니까,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이 있지 않지 않나하고 생각해서 해주는 거지 뭐 …….

아니, 제가 새마을지도자만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항목을 다 지금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단체들이 지금 그렇게 돼있다, 그거 인식 안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어느 특정단체를 끼고서 지원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의원님이 보실 때에 이거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형평성 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저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저희들 이런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 지금 우리군에 5,000명 이상이면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5,000명이상 그런 개념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

아니오, 그 인원을 뒀을 때는 아마, 아 그게 우리 자원봉사수를 5,900 몇 명으로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추가적으로 관리 해야겠냐, 그런 얘기를 꼭 어느 기준치나 지침처럼 얘기한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들을 때는 그런 규정으로 들렸고요. 그거 한번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발췌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 게 그런 건 아니었었고, 지침에 우선 센터장하고 팀장은 내년도에 임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자치행정과에 지금 내려와 있고, 대신 운영방법에 대해서만…….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지침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양수 위원님한테 설명했으니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좀 달라고 그런 거고요. 지금 말로만 5,000명이지 아까 4회 이상 10시간 이상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봉사한다고 지금 개념을 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주는 거 같고요?

네.

거기에 보면 2시간, 1시간짜리가 2,000명이 넘습니다. 제로베이스도 수백 명 깔려있고 그럼 그런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자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도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래서 지금 이거와 연관이 되는지 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는 5,000명 정도가 되니까는 우리가 이걸 지금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하한선인줄 알고 저기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발췌하겠습니다. 142쪽에 동송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에 1,1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입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건데요, 지금 거기에 한 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1,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건물유지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 일정부분 난방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어떤 동송 노인회로 다가 가는 위탁비용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라고 그래가지고 9억7,6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거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바다의 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등6리 쪽에 노인요양시설을 하는데 국·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비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좀 용어가 지금 방금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양수 위원님께서 저기 그 질의를 하셨지만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그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이냐하면, 지금 노인회관을 우리가 기부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걸 기부해주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셨어요.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양수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 문제 그 문제는 아까 이양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노인복지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0평을 자기네 분할해서 등기를 다시 해준다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200평을 자기네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강을선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지금 짚고 넘어가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여성복지부분이니까 또, 한마디하고 가야 되겠는데 내년에 여성대회 지난번에 예산 요구했던 데로 저기하고, 한마음대회하고 그다음에 한마음대회 내년에 여성대회를 15회 여성대회든가 그렇죠, 철원군 생긴 이래로 아마 처음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좀 잘해서 타 시군에 하는 것도 많이 우리가 다니면서 봤지만, 잘해서 모처럼 하는 대회이니만큼 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역시 철원군이 잘한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예산이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1,000만원을 쓰겠다고 돼있는데 여성대회를 하는데 1,500만원은 그 대회비용으로 도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주관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참석을 해봤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좀 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매년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도 중앙단위에서 할 때 이게 참석했던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군 대회를 했던 건데 요번에 내년도에는 강원도대회를 유치하면서 분담금이 있어요.분담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성한마음체육대회 1,500, 그다음에 강원여성대회 1,500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요것도 사실 500이 좀 깎인 겁니다. 그런데 그 깎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알뜰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개 대회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강원도여성대회 할 때 같이 병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500만원을 가지고 그 대회를 한마음대회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여성대회 하는데 우리 여성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치루겠다는 그런 계획인거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1,500만원은 도에다가 다 보내줘야 거기서 자기네들이 집행해서 그날 완전히 대회를 위해서만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분담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도 자체 동원인원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1,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을 지 그런 계획서를 좀 제가…….

네, 그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때 계획할 때 협의 드리면서 알뜰하게 계획을 짜나가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는 좀 우려를 하시는 게 그래도 16년 만에 처음 우리 철원군에서 강원도여성한마음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우리 군세를 보여 질 수 있냐, 이상이 표현할 수 있냐, 이런 우려스러워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해서 좋은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버금가게는 해야 되지 않냐, 타 시군이 지금까지 15회 대회 때를 치러왔을 때 그 규모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예산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1,500에서 500이 좀 감액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획실을 성표할 수는 없고, 좀 더 달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겁니다.

예, 그런 뜻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지 검토를 해보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니다. 정만식 위원님!

예, 정만식 입니다. 166쪽에 철원종합문화 복지센터 설명서에 보면 2010년 4월부터 12년 말까지 2년 9개 동안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다가 6억3,7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6억3,700이 지난년도에도 이거 1년 예산이죠, 1년에 지원하는 위탁금이죠?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