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팀장 박상훈입니다. (농정팀장 인사) 유통팀장 김주용입니다. (유통팀장 인사) 친환경팀장 박희수입니다. (친환경팀장 인사) 원예특작팀장 권혁록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인사) 농촌개발팀장은 재난안전교육으로 김진성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진성 차석 인사) 명품화사업팀장 신영목입니다. (명품화사업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중복이 됐죠? 집행기관이 어디에요? 한농연진천군 연합회 4-H연합회, 4-H동우회, 학교4-H, 농촌지도자까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그것이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합니다. 당초에 자료 뽑을 때 센터까지 다 뽑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뽑았는데,
김상봉위원
기관이 어디죠, 기술센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기술센터입니다.
김상봉위원
4번 보면 진천몰 운영활성화 위탁이 있는데 1,500만원 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전년도보다 예산이 덜 집행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쇼핑몰 대행운영이 1,800만원, 광고 1,400만원, 이벤트 1,400만원, 택배비가 3,500만원인데 작년보다 광고를 덜 세웠습니다.
김상봉위원
덜 서서 우리가 판매실적은 증가됐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판매실적은 증가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예산절감은 하신 거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10쪽, 11쪽 봐주시겠어요. 광고 2009년도, 2010년도 집행현황이 있는데 여러 단위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됐는데 홍보효과를 계략치에 나오는 것은 없지만 과연 어느 홍보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홍보효과를 보면 전국브랜드를 육성하려면 TV가 가장 좋습니다.
김상봉위원
TV에 방영된 것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브랜드로 홍보하려면 효과가 많은 데로 집중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앞으로 대책 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쌀값하락도, 저희들이 거의 쌀만 가지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전국에서 몇 째 안가는 브랜드였는데 작년도에는 쌀값하락 때문에 쌀에 대한 홍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박으로 갔거든요. 홍보비가 저희가 적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보시지만 홍보비가 최대한으로 청원군하고 맞서려면 20억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4억 5천 갖고 쓰거든요. 쪼개 쓰다 보니까 홍보효과는 떨어지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수박 비가림 사업 금년도에 31.2헥타 하셨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내년도에는 몇 헥타 하시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이것에 반 정도 15헥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 농민들하고 약속하기는 내년도에 몇 헥타 한다고 하셨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2015년까지 매년 25헥타씩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오이가 있기 때문에 오이까지 하면 거의 20헥타 정도는 되는데 5헥타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군수님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라서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하반기에라도 설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헥타까지 가도록.
수근
봉수근위원
하반기에 하시면 내년 농사는 못지으시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가을작기는 한번 할 수 있겠죠.
수근
봉수근위원
가을작기는 지으면 짓고 말면 말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군에서 우리 농민이나 주민들하고 약속하시고서 안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에서 할 일을 덜 하고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문제인데 25헥타까지는 저희들이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부족한데 그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회 추경이 아니라 실장님, 정리추경 있으시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리추경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때 재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에 해가지고는 사업이 곤란하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저것이 재무과 저번에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그날 보고하는데 보니까 잡히는 것은 116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거치는 것은 2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10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시는데 그런 부분을 농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지키고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추경 확보를 해서라도?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 연말에 사업을 책정하기에는 운영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수박하우스 짓는 것이 본예산 세워서 내년도 이쪽에 행정절차 하고 그러면 3월달, 4월달 되어야 하우스를 짓기 시작해서 작기를 놓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 재원을 좀 찾아서 농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지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에 세우면 연도폐쇄가 2월 28일라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비가림사업이 지금 농민들한테 약속을 했다는 것보다 읍면에서 모든 운영면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운영면에서 문제가 좀 있고, 이 사업을 일단 내년도에 올린대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재원 형평상 된다면 1회 추경이 4월달에 되니까 그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정리추경에 만약에 예산확보가 되면 2월 28일 이전에 다 하우스를 지을 수 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건 되죠. 보조결정만 하면 집행은 가능한데,
수근
봉수근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안 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추경 때 재원확보 하고 또 우리 농업지원과장님도 좀 노력을 하셔서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아주 확보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약속하기에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 읍면 순방 때 농업지원과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으시거든요. 이것이 수해대비 배수펌프장 설치해서 가산리 주구, 이것이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경지정리 관할구역으로 가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진천지사에 대상지 제출을 했다고 그러고 기본조사 대상지 심의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떻게 됐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2011년도 기본계획수립으로 사업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11년도 사업으로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초평에 양수장 유입관로 재공사 관계 이것도 답변하신 것을 보면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음” 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200미터 3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12월 20일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는 문백 수로개선 및 수로관 설치 평산리 통산 관계 U형관 설치한다고 그러는 것, 소요예산이 6천만원 든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1억 정도 증액돼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완공단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명품화사업 홍보비 집행 관련해서인데요.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홍보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009년도는 5억 7천이 좀 넘었고요, 2010년도에는 4억을 조금 넘긴 수준입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1억 5천 이상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증액되어야 할 부분에서 감소가 된 이유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사실 전년도부터는 실과소장한테 순수군비 실링을 줍니다. 실링을 주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부담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손을 여기에다 대게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도 아니고 저희 농업지원부서에서 실링 때문에 깎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에서 그만큼 줄게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홍보비가 가뜩이나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수박시설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을 하게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홍보쪽이 좀 미약해질 것 같고요. 주로 2010년도는 보면은 18개 항목 중에서 쌀이 13개 항목을 차지하고 수박 몇 군데하고 거의 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오이라든가 다시 또 명품화로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오이나 이런 데에 홍보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홍보비 때문에 여력이 없으신 건지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사실 어떤 품목이 브랜드가 되려면 1천헥타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수박이 400헥타 정도 돼서 수박도 사실 우리 브랜드가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실제로 소비자한테 피부에 안 닿거든요. 우선 오이면적 같은 경우는 100헥타 미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부분에 집중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올라갈수록 그런 품목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잘 알았고요. 16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농촌만들기 투자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명품농촌만들기 주민소득 창출실적이 중간 이하부분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는 마을별 총회를 거쳐서 2011년도 1월 개최하여 수익금에 대해서는 분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분배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명심에는 법인에 가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법인에 가서 일정 출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54가구인데 거기에는 일괄로 금년도에 20만원씩 분배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건가요, 아니면 법인?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법인에서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법인에서 관리되어서 계속 운영이 되는 거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 진천군 관내 농업인들의 경제는 우리 한상경 농업지원과장님 손에서 좌지우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잘못됐다면 이해를 하시고, 농업지원과에서 연중 350억원을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에 2011년도에 제일 민감한 사항을 들여다 보니까 현재 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민들하고 약속도 되어 있는데 비가림 재배 같은 것이 지난 해에 16억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8억으로 예산이 서고 반동강으로 잘렸어요. 그러고 보니 내년도 사업이네요. 오이비가림도 3억 4백인데 했는데 1억 4천으로 잘리고, 연초 토양개량비는 6천인데 0으로 되고, 인삼길항사업비도 1,100만원인데 700만원으로 되고, 배추연작피해방지도 2,400만원인데 800만원이 줄고 이렇게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농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특히, 비가림 하우스 재배에 한 농작물이 비싸고 쌀값이 생산비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누구나 다 시설하우스들을 지으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장비를 더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반동강으로 잘려 나갔으니 주민들 언성은 모든 것이 다 의원님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써야 될 사업이고 농민들이 짓지도 못해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볼 때는 물론 군에서 복지증진도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지금에 와서 먹거리로 생산한 농민들에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의원들 심중만 불편한 건데 이것 큰일났네. 물론 주민들한테 국비가 줄고 군비만 가지고 하려니까 예산이 줄은 것을 아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설비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좀 얻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늘리지는 못하지만 작년도 예산 정도는 세워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노력만 하시지 말고 이게 진짜 문제에요. 왜냐하면 쌀농사는 생산비가 안 나오는데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시설하우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반동강으로 줄어버렸으니 지역별로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잘 배정하셔가지고 작년도 수준까지만이라도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되겠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업무보고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농업지원과에서 벼육묘용 상토 공급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상토공급을 안해 주면 농사를 못짓습니다. 사실 상토공급은 잘해 주는 건데 그 아래 보면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해서 16만 5천개를 해 주셨는데 1억 5백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데 농민들이 해년마다 공짜로 육묘상자를 공급해 주니까 헌 상자를 제 버리려고 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면적이 해년마다 엄청나게 줄어요. 그래서 육묘상자가 집집에 쌓여 있는데 노력절감형이 아니라 그 육묘상자를 갖다가 부직포 한 장씩만 깔고 하면 모 심기도 좋고 육묘 생산하는데도 지금 신형으로 나온 육묘상자보다 훨씬 잘 크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보니까 해년마다 어떻게 이장, 반장들은 잘 받아 쓰니까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재생공장한테 한 차씩 실려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가능하면 군에서 공급을 안해 줘도 될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지적을 해봅니다. 이것이 현재 동네마다 이앙기 상자가 몇 백개씩은 다 밀려서 처마 밑에서 썩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군에서만 안 주면 그 상자를 다 쓰는데 군에서 공짜로 주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육묘상자를 안 쓰고 다 버려요. 내년에 새로 받으면 되지 하고, 이것은 예산이 잘못 배정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에서 도비가 22%, 군비 53%, 자담이 25% 됩니다. 그래서 835원 개당 공급하는 데서 626원만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때문에 매년 차츰차츰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단번에 갱신을 안 하고 1년에 10% 정도 갱신해 나가기 때문에 도비사업이라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도비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농민들이 자재를 아껴 써야 되겠다는 버릇이 없고 그냥 군에다 말만 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의타심만 자꾸 키워 주는 것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금 동네마다 이앙기 상자가 멀쩡한 것이 수천 개씩 묵어서 재생공장에다 얘기해서 돈도 안 주고 실어 가더라고요. 갖다 버리는 식으로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업무추진보고 자료 29쪽입니다. 농어촌 「백곡지 참숯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50억 기본설계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에 상관 없이 진행되는 건지요, 아니면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조금 연계해서 조정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관계 없이 진행되는데 현재 성토한 부지에서 50정도 이상은 더 돋궈야 됩니다. 부지만 돋궈서 나머지 시행은 둑 높이기에 관계 없이 그대로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사업 중에 식파정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식파정이 둑을 높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되는 거고 아니면 둑이 높여졌을 때는 자리를 이동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것이 둑 높이기 사업에 상관없을 경우에는 식파정 부분은 어떻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둑 높이기 사업이 안 되면 식파정은 그대로 되는 있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대로 있으면서 그것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생태체험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숲속으로 길을 만드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면 위쪽으로 옮겨가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부지 같은 경우는 계획된 데가 있으신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확보하겠지요.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은 아직 모르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쪽 부분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관계가 없이?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농민들에게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생산된 물품을 판매도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자료나 감사자료에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 지도단속 그런 계획이 없는데 군정질문 때는 분명히 단속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는 예산 위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안 들어간 사업도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라든가 협의, 양곡관리, 원산지 같은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안 나타났는데 원산지 단속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농민들 보호도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정보화추진사업으로 선도농가를 지정해서 1대1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데요. 몇 년도부터 실시한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오기 전이니까 3년 전부터 실시를 한건데. 그 이전부터 실시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어쨌든 앞으로 농업부분에 있어서도 정보화사업이 중요한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어쨌든 집중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1명에 100회 정도이면 전문가 수준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받아서 실행하는 그러한 어떤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교육을 받고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고 사업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전년도까지만 해도 주성대학교하고 저희들이 관학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것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홈페이지를 해 주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도만 하고 설문으로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든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사후관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동안 계속 수출장려하기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따라서 수출실적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수출은 저희들이 장미가 위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함으로 해서 매년 30% 정도 신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상해서 35억원 정도 작년에는 25억 정도 수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물류비 지원과 동시에 혹시 군에서 시장확대를 위한 활동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위해서 도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가서 판촉을 했고요. 러시아 하바롭스크는 우리 단독으로 갔고, 또 일본 큐슈지방 가서 능본에 가서 판촉행사를 한번 했고, 올봄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가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가서 판촉도 하고 수출상담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면 대부분 장미에 집중되어 있는데, 장미는 주로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블라디보스톡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가장 넓은 것이 일본이고 현재 수출용으로 권장하고 있는 품종자체가 일본에서만 선호하는 그러한 품종으로 다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어쨌든 시장개척은 일본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 공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군에서 동시에 병행해야지 이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략도 꼼꼼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으로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규모 있는 산지유통센터 설비가 필수적이다,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는 소규모의 저온저장시설의 활용도가 본위원이 볼 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어떠한 지원목적과는 틀린 용도로 사용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군차원에서 규모있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 이 소규모사업이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웰빙장터내에 산지물류유통시설을 해가지고 전부다 오이도 집하하고 장미도 집하해서 공동선별 책자를 갖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진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유통체계확립을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서 그 부분에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으로 7페이지,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0㏊가 올해 계약이 된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에 몇 ㏊ 정도였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작년에도 1,550㏊를 계획했다가 실제로 저기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합격필지하고 수매량은 1,400정도 작년에 수매를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실제로 추청이 식재된 면적을 뽑을 수가 있나요, 계약 외에?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정확한 면적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고 저희가 추정할 때는 전체면적의 60% 정도.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40㎏ 한 포당 3천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작년이랑 올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하면 장려금 3천원 주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계약재배면적을 제안하지 않고 농민들이 원하는 면적대비대로 다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면적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3천원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데 그렇다 하면 장려금 3천원의 지급단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추청과 타품종간의 생산에 대한 양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3천원씩의 장려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추청재배면적이 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천쌀의 명품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청에 대한 재배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려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추청벼가 호품벼보다는 아마 생산량이 50% 정도 덜 납니다. 호품이 600㎏라면 추청은 400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우리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려금 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농가들이 하는대로 해줄 의향은 있는데 장려금은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고 진천쌀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원 액수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재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못자리뱅크지원사업, 지금 기 지원된 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진천군에 못자리뱅크가 몇 개소에 지원이 되는 거죠? 올해 2개소이면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금년까지 11개소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앞으로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거의 자가육묘보다도 못자리뱅크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추세인데 군에서 몇 개소까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못자리뱅크가 11개소 설치했는데 희망자가 별로, 수요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 개소도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수요문제도 있긴 있는데요. 방문을 해보니까 못자리뱅크시설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된 돈은 많은데 못자리 육묘만 가지고서 봄에 한두 달 하고 계속 창고형식으로 쓰이거나 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추가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약간의 시설만 보완하면 육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활용도를 높인다면 충분히 추가사업도 가능하다, 그러한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해 보셨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목화하는 장소가 하우스에 시멘트를 깔았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목화하는 장소에는 시멘트를 깔지말고 흙에 깔고 거기에 2기작으로 수박재배라든가 오이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설치한 신고호 같은 경우에는 3기작을 했습니다. 수박을 뽑아내고 다 배추하고 무를 해서 세 번 정도 모를 길러내고 두 번 정도 많은 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어쨌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비가림시설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농업에 맞게 시설들을 대형화에 맞게 시설들을 다시 하는 건데.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면서 대구획을 해도 어쨌든 시설이 많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기존에 경지정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논농업에 맞게 배수로가 설치됨으로써 한꺼번에 쏟아지는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일시적으로 침수를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시설이 들어설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배수시설이나 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있으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맞습니다. 배수시설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시설하우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대구획 설계할 때 저희들이 농촌공사한테 해서 설계를 우리하고 같이 검토하자 해서 배수개선시설이 용배수로가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가림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에 지원된 비가림시설이 총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진천군의 비가림시설 면적은 443.9㏊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적정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는 1,00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박만 500㏊, 나머지 500㏊ 해서 1,00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000㏊의 목표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수박만 농민하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진천군 자체적으로 매년 25㏊씩 늘려서 2015년에 가서 500㏊를 만들자 그것만 목표로 세워놨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수박이 소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가장 핵심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수박에 한해서 15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도작에 대한 면적이 계속적으로 감소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수도작을 통한 소득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천하면 생거진천쌀 가장 대표하는 작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떠한 정책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면적을 유지하는 문제와 그것을 명품화 하는 문제나 이런 것이 동시에 고민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이 높은 쪽으로 쫓아가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식인 쌀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쌀산업에 대한 지역차원의 전반적인 검토,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가림시설 사업의 어떤 시기가 아까 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정이 늦게 됨으로써 봄작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전년도에 의사를 표시하고 나름대로 사업이 선정되지 않고도 사업을 일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군에서 지금까지 사업선정 되기 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계속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땅이 얼기 전에 판도 뜨고 나름대로 일정하게 진행을 해놔야지 봄작기에 수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일정하게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작목반하고 적정하게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전년도의 것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늘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2월 23일까지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금년 안에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1~2월달에 하우스를 짓고 봄비만 안 오면 작기는 충분합니다. 봄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되는데 봄비만 안 오면 1~2월달에 농사짓고 3월달에 하면 충분한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급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료 7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현황과 관련해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출물류비 지원현황(개인별)로 지원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3월달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6월달, 7월달에 지원이 됐는데 날짜는 다른데 동일인물이 날짜별로 분류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나누어져야 될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지원신청이 들어와서 책정이 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 수출은 수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는 6월달에 대만으로 수출됐으면 7월달에 신청이 들어오고 장미는 수시로 들어오고, 신비디움 같은 동양란 같은 것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나서 수출실적이 그때 가서 신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장미 같은 경우도 연중 계획이 있을 텐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중간중간 농가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중간중간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원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지원되는 거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성과는 많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우리 화훼농가가 36호인데 거기에서 수출물류비 때문에 힘입어가지고 아까도 김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장미를 스탠다드 품종에서 스페인 품종으로 전 수출 가능한 일본으로 수출 가능한 품종으로 거의 전부다 대체를 했습니다. 국내 생산균형도 맞춰 주면서 우리 장미는 전부다 스페인 계통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장미는 저희 3대 특산물로 오래 전부터 많이 홍보도 해왔고 자리잡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지만 되지 자립해서 스스로 해나갈 여건은 아직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43억, 올해는 70억을 지원했는데요. 이것은 FTA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FTA기금으로 국비 20%, 융자 20%를 줬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더 시설을 개선하자, 이런 뜻으로 군에서 지원된 겁니다. 앞으로는 거의 지원시책은 장미에서는 끊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약속한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군정질문 때 연차적으로 얼마얼마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건데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계획, 목표라고.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실장님, 검토를 해서 정리추경 때 수박하우스를 얼마나 더 만들 수 있나 검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수박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자리 말고 따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25헥타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매년 25헥타씩 지원해 주면 어디에다 지원을 해 줄 거냐, 그런 기준을 지금 내가 분석을 해가는 중인데 언제 한번 차후로 협의를 하시자고요. 이 자리에서는 안 되고.
수근
봉수근위원
2015년까지 500헥타 수박비가림을 하신다고 했는데?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한다는 것도 군민하고, 군수님이 약속한 계획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또 군재정 형편이라는 것이 수박 비가림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쌀농가라든지 지역적인 여러 다방면으로 해야 되니까 추후로 시간을 갖고 저와 대화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차피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화현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인사) 김태학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이종찬 축정팀장입니다. (축정팀장 인사) 이영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앉아 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쪽에 해당이 됩니다. 아름다운 녹지공원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부분 거기인데요. 잣고개 산림욕장외 주요도로변 로원 및 공원관리 부분이 사업이 마쳐진 건데요. 잣고개 산림욕장 부분은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주민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시급한 문제가 거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꾸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잘 가꾸어놓은 곳이 잘 활용이 되도록 주차문제를 우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잣고개 산림욕장 설치할 때 그것을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고려를 못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그 앞에 6.25격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옮긴다고 했는데 옮기면서 거기에다 주차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같습니다. 그 자리 교육청소관입니다. 6.25격전지하고 진입로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그뒤에서 부터는 산림욕장하는 곳은 군유림인데 저희들이 항시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맞습니다. 6.25격전지 그것은 특별하게 옮겨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주차장 문제는 어쨌든간에 빨리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괜찮다고 해서 일부러 가 보니까 차를 대기가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주차장 문제는 아직 대책은 없으신 거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으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동안 옮긴다고 해서 옮기면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 다른 길로 해서 위에다 만들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검토해서 기왕에 조성이 됐으면 활용도가 높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가로수 식재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목백일홍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이 농다리쪽 가는 부분에 많이 살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로수 수종 선택도 그렇고 원래가 백일홍나무가 아래쪽 따뜻한 나무로 생각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도 가능한가보다 그랬었어요. 한여름에 빨갛게 핀 꽃이 예뻤었고, 겨울에 아주 크게 한파가 오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된다면 그대로 그냥 진짜 산림의 축이 나는 거거든요. 가로수라든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작년도에는 방송에 보니까 104년만에 추위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목백일홍이나 이런 감나무 같은 것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올7월, 8월달에 밑에 뿌리에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못했었고 올해는 죽지 않도록 짚단으로 피복을 단단히 내놨습니다. 내년봄에는 그 구간 목백일홍이 심어져 있던 구간은 다 보식을 하는 방법으로 다가 저희들이 목백일홍이 작년에 죽었지만 내버리지 않고 우리가 관리하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뿌리를 심어놔서 그것이 많이 컸습니다. 일부는 그것을 갖다 심고 일부는 조림으로 구입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그 구간에는 목백일홍을 봄에 식재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두 번 일을 하면 여러가지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많이 손해가 되니까 사후관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이에요. 토종어류방류 부분입니다. 지금 초평저수지에 해마다 붕어라든가 메기 이런 것을 치어방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초평에는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좌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화산리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어업을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저기를 성과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치어를 넣으면서 죽었다 일부 살아나는 것이 많이 있고 하니까 낚시질을 달리고 하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이 먹고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물고기를 놓음으로써 고기가 많이 살고 그로 인해서 낚시꾼들이 많이 오고 이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지금 초평저수지에 제가 외래어종을 깜박했는데 큰 고기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베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그 먹이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베스라고 하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베스가 어린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그것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스 처리가, 그것이 예를 들면 초평낚시대회에서 베스잡기대회라든가 베스 없애는 쪽도 신경을 써야지. 치어만 계속 방류를 한다면 오히려 베스먹이를 많이 줘서 그것이 너무 많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붕어라든가 메기 그런 것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오히려 감해진다는 제가 여론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동식물은 먹히고 먹기는 거니까요. 물론 베스가 잡아먹습니다. 메기가 베스 알을 잡아 먹어요. 그래서 먹히고 먹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양식업계에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일부 잡고 있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잡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것 잡는 핑계로 엉뚱한 것을 잡아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잡아서 갖고 오면 ㎏당 3천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해서 연차적으로 없애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직접 관련된 분으로부터 들은 건데. 메기가 토종보다 생명력이 더 강해서 토종이 많이 치인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치어방류에 관해서 논의하는 부분을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피해수목제거상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오타 났다고 하는 부분인가요. 2천만 원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오타난 것은 자연휴양림이,
수근
봉수근위원
9페이지에서 1천8백인데요. 여기에서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업무보고에는 1천8백인데, 감사자료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8페이지 감사자료, 업무보고는 9페이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계약상에서 2백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쓰기는 2백만원 덜 썼다는 말씀이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1차, 2차 해가지고 위험수목제거사업이 당초에 추경에도 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저기로 나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19개소에 61본이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개소당으로 따지면 105만원이죠. 개소당?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본당은 한번 베는데 31만원씩 돈이거든요. 과다하다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시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도 설계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인이 하루에 2대 이상을 동원해야 하는데 크레인이 한번 왔다하면 80만원, 100만원이에요. 아무나 나무 베는 것이 아니라 특수임부로 해서 크레인을 타고서 나무를 베어서 크레인에 묶어서 내리는 겁니다.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크레인 한번 부르면 30만원씩 주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니죠. 30만원짜리 크레인이 없습니다. 최하 45만원입니다. 큰 것 부르면 80만원, 100만원씩 가요.
수근
봉수근위원
나무 베는데 아주 큰 것 100만원짜리 부르는 건지 모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상황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잘 검토하셔서 일반 뚝눈으로 봐서도 ‘아, 그렇구나’하는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거신청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부분이 모아두었다가 벤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선거과정, 운동과정에서 갔더니 다 죽은 나무가 서있는 것을 베어달라 이 부분은 군에 들어가서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3개월, 4개월 걸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대한 불신이 퍼져나갈 수도 있고 가서 얘기해도 그렇고,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는 불평불만이 올수도 있고 그런데 어려우실 테지만 신고가 되면 바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바로 바로 안 되는 것이 작년에 1차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봄에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한 다음에 또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나도 해달라, 너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1천만원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3개월 정도에 기다렸다면 빨리 해 준 겁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크레인이니 특수임부를 들여서 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설계대로 하는데 예산만 많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몇 년 됐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제도 자체를 예산은 세워놓고 한 사람 신고를 하면 베어 달라고 하면 적어놓고, 적어놓고 이런 제도보다는 연초가 됐든 어느 일정한 시기에 수목제거 할 것 있느냐 조사를 해서 갖고 있다가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3개월씩 걸리고 4개월씩 걸렸다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크레인이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군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 상관없습니다. 돈이 감당을 못하죠.
수근
봉수근위원
19개소에 61본이에요. 그렇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상반기 한번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분기별로 한번 한다 하더라도 많이 걸리면 3개월 이런 정도인데 1천만원을 한번에 집행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500만원씩 나누어서 집행을 하시거나 하시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안 될까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작업이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추가로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요. 좀 더 빠른 시일내로 처리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대개 하다보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뭐라고 하면 돈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 몇 개월씩 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타파해야 일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열심히 일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습니다. 참고 삼아서 내년도 사업 하실 때 기민하게 빨리 빨리 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7페이지 보실까요. 가로수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 제2대교에서 진천IC 입구까지 2개소 무궁화 800본을 했는데 무궁화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무궁화나무가 관리만 잘하면 가로수로 좋은 것입니다. 무궁화가 여러가지 의미도 있고 우리군은 전 국도변에 무궁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첫째는 무궁화나무가 공해에 강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무궁화, 은행나무, 벚나무가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식재하고 또 큰나무를 심으면 농지 주인들이 약을 줘가지고 나무를 죽여요. 그늘지어서 농사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버즘나무도 제거를 하고 무궁화를 심은 건데 무궁화를 잘 기를 수만 있다면 꽃도 잘 피고 가로수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염정환위원
잘 키워서 분재마냥 잘 키우면 좋겠는데 지금 그 지역에 가보시면 저것이 가로수를 심었느냐고 누가 얘기해도 저것이 가로수냐고 물을 정도로 무궁화라는 나무가 척박한 땅에는 안 돼요. 나무가 집 울안에 화단 같은 데 한두 주 심으면 잘되는데 척박한 땅에 심으면 무궁화나무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아침 출퇴근길에 늘 보는데 뭐라고 할까 죽은 나무 하나씩 꽂아놓은 것 같은데 가로수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산림과에서 사업을 엄청 많이 해서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가로수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을 받으면 그 예산을 늘려가지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보면 일도 일 같지 않아요. 가로수 심었다고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구간에 예를 들어서 성석리 사거리에서 IC 하면 그래도 진천의 관문인데 IC까지 들어가는데 가로수를 잘 심어놨다면 남이 보더라도 가로수가 가로수 답다 하면 그것을 더 심지 안 심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가로수를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로수를 만들어 놔야지 1억 9천만원을 갖다가 무궁화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저것을 가로수라고 인정을 못할 정도로 지저분하기만 하고 나무 같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가로수 만큼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 가지고 이 범위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오그려서 제대로 해놓으면 내년도에 또 예산 신청해서 추가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지 어떤 사업비를 타가지고 잡아 늘려만 놓으면 주민들이 볼 때는 가로수 심었다고 인정을 안 하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도 돈이지마는 무궁화가 큰 것이 없습니다. 큰 것을 구해서 심으면 좋은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된 것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평 쪽으로 가보면 무궁화가 엄청 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은지가 10년 이상이 된 것입니다.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데 교통사고나 논주인들이 농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죽이고 이래서 해마다 보식을 해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첫째 무궁화는 돈을 주고도 굵은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더 감안해가지고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무궁화나무는 메운 땅은 잘되는데 깎아낸 땅은 척박해서 무궁화나무를 심어놔서 10년이 돼도 장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적합한 수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군데를 하더라도 진천I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천의 관문인데 성석리 사거리까지 어떤 가로수를 심은 흔적이라도 제대로 있어서 가로수답다 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은 무궁화나무가 제대로 번식이 안 되고 심어놓은 삭정이 같이만 보이니까 아주 보기에 흉할 정도이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관찰해보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가로수 식재할 때 나무 구입도 잘해야 되지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잘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 하려니까 나무가 장 그렇게 시원찮은 나무를 갖다 심는 것 같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설계해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1킬로를 심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정하게 하는데도 첫째는 무궁화 같은 것은 나무를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먼저번 의회에서도 소나무를 심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소나무를 심을만한 장소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소나무를 못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IC씨는 진천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상록수 같은 것으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심어서 남이 보기에 그래도 주위의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우선 보기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쪽에 보시면 지금 가로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13개소에 13종을 하셨는데 마을 특성상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한건가요? 상계리~문봉리는 매실나무, 수종이 다 틀리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가로수를 83년도부터 심은 것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심은 것입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선정을 해가지고 심어놓은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때그때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군정질문 때 분명히 수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었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작년도까지 심어놓은 것이고 올해부터는 아까 염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가로수의 수종 같은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진천에 특성 있는 나무를 계획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 같은데 진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수립한 것 있으신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조례가 올해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는 중인데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2009년도에 조례가 생겼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조례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관리조례에 보면은 “군수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계획목표 및 추진방향, 가로수 현황분석,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향, 6호까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즉각 상황에 따라서 심는다고 하신 거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가로수를 어느 정도 국도변에는 다 심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구간에는 가로수답지 않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초에 가로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지금 조례상에 나온 것 같이 5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바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시정하셔야 되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또 한가지는 산지전용 인·허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01번지내에 민원서류인데 한번은 들어왔다가 불허가 됐는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들어오면 승인이 난다는 항간에 민원불편사항을 호소하던데 혹시 이런 내역 가진 것이 있으신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그분들은 설계를 해올 때 그냥 자기 욕심만 챙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크게 하고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처분한 것이 많이 있고, 타는 사람들이 해올 때는 정말 필요한 면적만 조그맣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는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안해 줄 수가 없죠. 규정에 맞게끔 해와야지 되는 거지 무조건 욕심만 많아가지고 몇만 필지씩 해달라면 해 줍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여러 건 있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내역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변하고 고속도로변 가시거리구역에 산림훼손을 내주는 규정이 있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가시거리구역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없어졌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토적채취만 가시거리가 있고 그 규정은 없습니다. 연접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해 주는, 그냥 막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첫째는 조림성공지나 우량림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임목축적의 150%가 안 되게 되어 있고, 여러가지 희귀 야생동식물이 있을 때 는 안 되고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50년 이상 된 활엽수가 있을 때는 안 되고 산지를 깎음으로써 경사가 15도가 넘었을 때는 안 되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중구난방으로 하다가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하죠.
김상봉위원
주민들 얘기가 산에 8~9능선 이상을 허가를 내줘가지고 자연경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방치, 그러니까 허가만 내놓고 목적외 사용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거기에 들은 토석이나 이것을 목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안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8~9능선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비탈면이나 경사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이상이 없으면 해 주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안 내줄 것 같으면 행정소송에서 100% 줍니다. 법도 이상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허가자가 그 부지만 밀어놓고 뭐하고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해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합니다. 경제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얼른 취소시켜 줘야 되는데 취소하는 것이 허가해 주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산림훼손 허가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경제과에 공문을 띄웁니다. 이 자리는 못한다, 취소를 해달라고 하면 경제과에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경제과에서도 업무가 많고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임의, 나름대로 취소하고,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취소하고 통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집행 복구를 하는데 대집행 복구를 하려면 최하 1년 이상 걸려요. 2년간 해 주면서 돈을 갖고와야 되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부서간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자연경관을 헤치는 경우가 많은데 부서간 협조라기보다 산림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빨리빨리 산림복구명령을 내려서 조치할 사항 같은데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 밟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얼른 하세요.
기형
김기형위원
시간이 지나쳐서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축산농가가 특히, 양계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몇 건씩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건데요.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보면은 온풍기와 그다음에 전기누전, 대부분이 그러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단열 환기시스템이나 여러가지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화재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입니다. 1년에 두어 번씩은 전기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전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옛날 축사들이 많기 때문에 가보면 화재위험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축사를 좋은 것으로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전에 오래된 축사 같은 경우 특히, 전기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주위에 의해서 저기한 것도 있고 나중에는 보면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기안전진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배선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 환경사업과 관련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을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가 사료비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농사 끝나고 사료 종자대를 지원하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것이 봄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내지는 파종 방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죽 다니면서 보면은 파종시기가 너무 늦어서 가을에 발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서 봄 가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 수확을 못하고 바로 논농사를 지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위원장님, 저 2분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래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제가 건의사항 한가지 하고요, 당부사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본 해외연수를 갔을 때 하루저녁을 호텔방에 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진천지역의 가로수에 대해서 밤늦도록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나무를 심어야 좋을지, 별의별 나무가 다 나왔었어요. 여기 있는 것 외에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결론을 못냈어요. 그중에서 결론을 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연수기에도 쓰고 맨 마지막에 호텔방에서 토론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썼는데 벽암 행정I.C에서 진천으로 들어오는데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거기 지금 1년생 꽃이 심겨져 있어요. 다년생 꽃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는 나무를 심어야 할 데다. 무슨 나무를 심느냐, 그 의견이 일치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제 말씀인데 의회의견이라고 봐도 맞을거라 했는데 중앙분리대는 반송을 심자 이렇게 의견일치를 봤어요. 거기에는 반송을 심고 다른 곳에도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에 나무를 심어야 할 때는 전부 반송을 심는 것이 좋겠다, 의회에서 드리는 건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를 하셔서 나무를 심을 때 꼭 반송을 심으시도록 의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당부사항 한가지는 구제역 때문에 큰 고생을 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줄 아는데 구제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사항 하나, 건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정환 위원님께서 가로수 때문에 성석리에서부터 진천I.C까지 현지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과장님께서는 현장확인을 하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장확인 때문에 늦어진 것을 기술센터소장님이하 관계자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관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전용허가신청민원중 불허처리민원의 재접수처리 내역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게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모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이상흥 수박상담소장입니다. (수박상담소장 인사) 유영학 친환경상담소장입니다. (친환경상담소장 인사) 오세인 시설채소상담소장입니다. (시설채소상담소장 인사) 신순덕 지도인력팀장입니다. (지도인력팀장 인사) 남기순 생활경영팀장입니다. (생활경영팀장 인사) 이진석 작물축산팀장입니다. (작물축산팀장 인사) 최양호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인사) 이조원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장 인사) 이강일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기술담당관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 봐주시겠습니까.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5건 33명 4,300만원 나와 있는데요. 항상 해외연수가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농촌지도자가 몽고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에서 윤창섭 회장이 우리군에서는 참석했는데요. 도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도비를 가지고 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연합회장 한 분만 참석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말그대로 해외연수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연수의 목적에 맞는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생한 농업인들을 위한 해외여행 정도로 가는 것 아니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지는 방문지가 그래도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5건에 대해서 일정과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건은 도에서 운영한 거라 도에 의뢰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그다음에 7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26일날 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군단위에 각 단체별로 군행사를 다 진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에 관한 행사가 너무 많다, 실제 농민단체장들 조차도 각 단체에 어떠한 행사에 쫓아 다니다 보니까 여러가지 지장도 많고 어느 단체를 가든 구성원 자체가 일부만 바뀌고 거의 그사람이 그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사를 통합하는 방안이나 이러한 것들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이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최근 몇 년간 11일날 행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미뤄서 항상 나중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군단위에 각 단체별로 진행되는 행사를 다 정리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로 몰아서 규모있게 치르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김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통합을 해보려고 천안에 벤치마킹도 간 적이 있습니다. 단체장님들끼리 여러가지 논의를 하던 끝에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기술센터에서 각 단체에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절해낼 수는 있겠지만 각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읍단위 농민단체 행사 통합을 위한 추진기구라도 발족을 해서 정리할 행사나 내지는, 원래 불가피하게 다 통합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직 육성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통한 각 단체에 어떠한 단결과 화합 명분을 많이 내세우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 조직이 갖는 특성을 반영해서 각 조직의 어떤 고유한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행사는 한번 몰아서 규모 있게 진천지역의 농민들이 정말 자기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 모임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연합회장님들이 모여서 의견토론을 했습니다. 공감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21쪽입니다.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보니까 제14조에 “사용자는 임대차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하거나 파손시켰을 경우 변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파손되고 원상복구된 것이 있어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파손된 것은 없었고요. 마모된 것을 저희들이 수리한 것은 있습니다. 파손 정도를 봐서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조작기술의 미숙으로 인해서 아직 더 쓸 수 있는 것을 고장낸 거냐, 마모가 돼서 수리할 때가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확보해가지고 마모된 것은 저희들이 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다는 얘기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예산을 보니까 조례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네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보험을 들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기가 달린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김상봉위원
들었어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예산에 안 나타나서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보고자료에 표기는 안 했지만 보험은 들었습니다.
김상봉위원
15조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기계를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서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에 다 들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이 253만원 됩니다.
김상봉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9쪽이거든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인데요. 본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제기됐는데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있어서 운영이 부실하다, 투자는 많이 했는데 운영이 부실하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노인정이나 아니면 진천군에 큰 데로 가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다 하는데 2010년까지 다섯 군데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팀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다섯 군데 중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과 안 되는 곳 좀 얘기해 주실래요.
기순
남기순생활경영팀장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저희 진천군에서 5개소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장수마을로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개 마을이 사업추진 완료가 됐고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백곡 명암마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은 부창마을하고 올해 선정된 문백 봉암마을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내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이 안 되고 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사업기간처럼 잘 운영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도에 중앙에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잘 되고 있는 마을은 초평 용정 부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과 연계를 해서 올해가 사업완료기간이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마을 중에서도 백곡 명암마을 같은 경우는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유물전시관이랄까 식품가공실 같은 것이 마을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연계를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도종마을 같은 경우는 메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시니어클럽과 연계운영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업기간내에는 잘 활용이 되는데 사업 후에가 예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기순
남기순생활경영팀장
예.
김상봉위원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기순
남기순생활경영팀장
그래서 대책을 제가 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1천만원에 기존 장수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을 해서 선택이 되어서 내년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아 희망마을 중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이용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고생하시는데 사업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된 데를 사후관리 하는 것이 문제가 되네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남기순생활경영팀장
예.
김상봉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김기형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9월달에 농촌체험관광을 갔다 오셨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연수보고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몇 가지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잘 봤는데 어쨌든 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참여하신 외 26명의 농가분들의 보고서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 의회를 얘기해서 그런데 의회도 일본에 갔다 왔는데 전체 보고서도 냈고 각 개인보고서를 크고 작게, 그렇다고 거창하게 낸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농업인이다 보니까 어떤 보고서작성 같은 것에 좀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고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갔다 온 소감을 다 듣고 평가를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보고서 작성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연수 소감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A라는 분이 무엇을 느꼈는지 보고서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A라는 분은 어디부분에서 무엇을 느껴서 우리군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갔다 오고 나서 그런 토론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토론회는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좀?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용을 수록해놓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하고요, 업무보고자료 8쪽을 같이 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010년도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4-H연합회라든가 4-H동우회, 4-H후원회 이렇게 각각 이름을 달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각 연합회라든가 동우회, 후원회 이런 것은 어떤 특성이 있기에 이름이 다른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연합회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말하는 것으로써 학교4-H회와 영농4-H회가 있습니다. 영농4-H 회원은 약 20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약209명이 중학교, 고등학교, 4-H회로 학교마다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 회원이 연합된 것이 4-H 연합회이고요. 4-H동우회는 과거에 4-H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활동한 사람들의 모임, 지금 30세까지 4-H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30세 이상은 4-H동우회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4-H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4-H후원회는 4-H회원들이 연령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금관리할 운영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4-H후원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급 되는 분들은 본인들 회비도 내고 또 그 회비도 일부 4-H회원들 지도하는데 보태서 쓰고, 후원기금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것은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말그대로 후원회는 후원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여기도 학예연찬 교육비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네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4-H후원회요?
윤희
김윤희위원
예.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해가지고 4-H후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동우회 같은 경우는 일정나이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주로 동우회는 활동을 하지만 농업관련으로 지도자라든가 또 경영인 이런 쪽으로 같이 활동을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4-H동우회는 지역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4-H활동을 열심히 하던 분들로 구성됐는데 이분들이 우리 4-H연합회에서 어떤 4-H활동을 할 때 같이 도와주고 같이 참석해서 후원도 해 주고 이러는 단체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타 지역에도 사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번씩 회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 4-H연합회 학생들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지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로 보시는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소년의 날 행사라든지 어떤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와서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문드려봤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8쪽에 영농4-H영농지원이라는 500만원 지원금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회원 과제자금입니다. 한우를 기르고 있는데 환기개선할 수 있도록 환기팬을 다는 사업을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한우?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우.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젖소 원유 품질향상시범사업으로 텐덤식 착유기를 지원을 해 준 것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이 된 거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개인의 소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인소득을 위해서 군비로써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분권사업비로 도에서 지원받은 사항인데요. 착유 텐덤식이라고 하는 동시에 8마리가 들어가서 젖을 짤 수 있는 최신시설을 개선한 사업인데요. 젖소농가에 이러한 착유시설이 사실 우유품질이 착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노동력도 많이 들고 불결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현재까지 우리지역에서 착유기를 제공하는 것이 몇 식이나 되는지, 잘 아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착유기를 쓰고 있는 것은 다 쓰고 있는데요.
윤희
김윤희위원
군에서 지원해 준 거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원해 준거요?
윤희
김윤희위원
예.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군비가 얼마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어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 들어갑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3식이라고 해야 되나 3식만 지원이 된 거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다른 젖소농가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특별히 세군데, 세 가정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를 지원해 주게 된 동기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주로 이런 사업은 많이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메뉴가 결정이 됩니다. 국비사업은 진흥청에서 메뉴가 결정이 되고 도비사업은 메뉴가 결정되면 그것을 최대한 확보해다가 우리군 농업인들한테 그런 새로운 기계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을 때는 공히 낙농농가 전체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받은 농가 중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농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전체를 신청받아서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는데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사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전체적으로 공지가 된 상태에서 신청자를 받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되겠군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혹시 다른 곳에 민원제기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나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은 기계화가 계속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그런 어느 일부분이 개선되어가지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진흥청에서 또다시 시범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가들이 많이 한 농가들도 있고 필요로 하는 농가 중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상이 없으면 잘 됐고요. 많이 확보되면 좋은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의장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에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지금 농기계수리비가 722명에 953만 8천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2만원까지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속비에 2만원 한도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기종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농가당 2만원이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부속품당인 아니고 농가당?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당 플러스 해서 5만원이 나왔으면 2만원 감면하고 3만원 받고, 1만 5천원 나왔으면 전액 감면되고.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전체 부품값을 따져가지고, 부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례를 안보고 와서 죄송한데, 그 밑에 임대사업으로 해서 농기계를 빌려 갔잖아요.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교환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에도 2만원은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과 수리는 별도조례로 되어 있고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어차피 수리인데 농기계 사용하다가?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도 순회수리 하는 것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계시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액받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고장나서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것도 검토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9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하고, 농업안전모델시범해서 위에쪽 것은 마을당 5천만원씩 지원해서 하시는 거죠, 초평 부창?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밑에 것은 4천만원이시고 그런데 이것이 뭐하시는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말 그대로 농촌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오래 살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교육도 하고 또 어떤 시설지원도 하고 도농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은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건강관리나 농작업보조구를, 농업기계를 몸에 무리가 안가도록 이런 의학에 있는 분들의 컨설팅을 받고 이런 농작업기를 개선하고 편의장비를 공급하면서 농부증 예방이나 허리 전신운동 할 수 있는 1년동안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저희 6.2지방선거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람 좀 모인다고 그러면 죽자 사자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창이 같은 곳에 가보면 안 한다고 해서 몇 번 헛걸음질을 치고 이렇게 하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잘되는 건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초평 영주원도 인원이 모이긴 하더라고요. 점심 한끼 먹고 개 천렵하고 그런 정도, 그런 걸로 저희는 느꼈거든요. 한번 얘기해 줘 보셔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농촌안전모델시범 같은 경우에는 체위도 측정해 가지고 충북대학교하고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체위측정 또 건강검진 이런 것을 하고 나중에 가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것도 측정해가지고 변화도도 측정하고 1년에 4~50번 정도의 교육을 계속 그 사람들이 와서 한두 번 체조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간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한참 농번기라 사람 모이는 것이 적었을 겁니다. 농한기나 이럴 때 1년을 두고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부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체조라든지 교육 이런 것도 잘 하고 마을 안길에 화단조성도 잘해놓고 해서 평가를 받아서 15일 시상식을 합니다마는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마을환경부터 마음가짐이 많이 변한 그런 마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서류를 보니까 5천만원, 4천만원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효율성 문제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철저히 해서 헛돈 세나가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연간 5천만원인데, 일부 시설개선도 하고 부창 같은 마을에는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우스도 짓고 시니어클럽하고 해서 꽃묘도 기르고 해서 돈벌이도 하고, 마을에 사슴장도 지어서 노인들도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정소득도 올리고 여러가지 교육을 연중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사실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연중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 하고 적극적으로 지도 할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관심 있게 교육하신다고 그 날짜가 되면 가보고 그럴 테지만 철저하게 잘좀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9페이지 난 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하신 것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형 전기온풍기 16대를 놓으신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600평 16대이면 몇 평 37.5평에 1대씩 아니에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그만 것을 여러대 놓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전력소비량은 어떻게 되나요. 몇 ㎾짜리에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토탈 전기용량이 70㎾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대당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나오는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2키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수근
봉수근위원
2키로면 600평 하우스 가온 하시려면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한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발열랑 칼로리 말씀하신 건가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죠, 발열랑 칼로리. 이것이 70이면 16대, 20대, 3.5.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로 70킬로 정도, 제가 갔을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수근
봉수근위원
70킬로이면 공업용 정도 되는데 대개 15㎾ 계약해서 쓰잖아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열풍기를 쓰거나 하는 사람들은 대개 90키로 이상되면 관리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어서 90키로 이내로 하는데 제가 갔을 때 기억으로는 70키로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열효율이 어느 정도 몇키로칼로리가 나오는지 몰라도 600평 하우스 하나 가온하고 지낼려면 40만키로칼로리 정도 필요로 하거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16대 놓고, 대개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온시설하는 부분 그러니까 보일러나 온풍기나 이런 부분을 놔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갈탄보일러 또 무슨 보일러도 놨었죠. 여러 가지 종류로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해서 농가에서는 보조를 받아서 하긴 했어도 폐기처분을 하고 자부담 융자하고 직접 들어간 것이 60% 정도 되어서 해도 그냥 내버려야 되고 그런 적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검증된 전기온풍기인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검증이 됐다고 얘기 들었고요. 한 30% 정도 경유 뗀 것에 비해서 최소한 30% 이상 절감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전기를 떼서는 심야전기 아니고는 타산이 맞지 않을텐데?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농업용 갖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하고 심야하고 거의 비슷한데 농업용이 유리한 것은 농업용은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심야에는 그때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농업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비용이 전기가 훨씬 경유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유지비는 상당히 쌉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수근
봉수근위원
1,600만원짜리면 한대에 100만원짜리인데, 이 값으로 치면 큰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서는 큰 값은 아니거든요. 열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해가지고 농가에서 또 사업 끝난 뒤에 벌떡 나자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검증된 것 이외에는 섣불리 시범사업 해서 보급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좀 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현장에 가서 검토할 때는 적정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말씀을 못드리는고 있는데요.
수근
봉수근위원
분석해서 분석표 좀 하나 내주시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한가지만 더, 소장님 농업인 해외연수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리더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쌀전업농, 한농연 여러 이름으로 한 분이 이단체 저단체 활동을 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그래서 여러 군데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농업인들 해외연수 할 때 각각 다른 이름으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 개인이 예를 들어 2008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소속이 되어서 해외를 한번 다녀왔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속해서 참여해서 한 사람이 연연히 가는 그러한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기술센터 같은 경우 걸러지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인 군비로 운영하는 해외연수는 저희들 자체에서는 중복해서 가게는 안 했고요. 우리군에서 딴 분야에서라도 3년이내 간 사람은 거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농가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걸러져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간 자료를 뽑아서 주실 거긴 하지만 거기서 보시면 명단을 보시면 분명히 겹쳐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걸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겹쳐진 분들을 봤거든요. 기왕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 하시는 분들 선진지 견학을 시켜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한두 분이 연연히 가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3년이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료 뽑아 보시면 아마 그렇지 않은 것 발견하실 겁니다. 제가 몇 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4페이지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잡수입으로써 농업인턴제시범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농업인턴으로 했다가 중간에 사유가 있어서 반환된 건지. 일단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인턴을 하는 중에 문화체육과에서인가 시설관리 하는 데서 일부 일을 한 것이 적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턴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받은 것이 적발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반환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사전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인턴은 올해 인턴을 추진해서 한 것이고요. 감사자료의 건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인턴제를 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턴 1명이 농사를 지으면서 일부 겸해서 취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판단하기에는 농업은 인턴을 하면서도 취업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었는데 나중에 감사에서 농림부와 같이 했을 때는 인턴을 하면서 그때 정규취업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일시에 취업도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해서 인턴사업을 보조금을 줬다가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인턴사원에 대한 관리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짚었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계 전문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귀농자도 주는 것 같고 그렇다고 농업계의 학교를 나와도 농업부분에 종사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후계인력이 시급하다, 그래서 군차원에서도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창업농이라든가 귀농정착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마는 규모있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지역농업을 책임져 나갈 새로운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농업계통의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졸업하면 바로 우리 지역에 농업부분에 활동할 수 있는 양성프로그램이라든가 내지는 귀농할 경우 적절하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좀 미진하지 않는가, 소규모로 집중하는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규모있게 우리 지역에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과 관련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창업자금인데 그중에 하나는 후계인력창업과 귀농인력창업자금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군에서도 과거에는 후계농업 창업자금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받고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농지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군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그 정도 지원할 예산은 없고 천상 중앙에서 그런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이것을 단계별로 키우려고 해야지 한꺼번에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몇 억씩 지원이 어렵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후계창업자금을 신청해놓고 돈을 융자를 못받는 거예요. 땅을 사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고등학교부터 관리하는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명과학고등학교에 가보면 우리군 출신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외지에서 많이 오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생명고등학교에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의외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쪽 지역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부모라든가 누군가 계시기 때문에 영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간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는데, 소장님께서 이미 분석을 하셨다면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좀 봐주시겠습니까. 토양검점과 관련해서 친환경·GAP인증 토양 및 중금속 분석도 나오고 토양검정실을 운영해서 과학영농에 기초로 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센터에 장비로 정밀토양검정이 가능합니까. 중금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분석은 가능하고요. 중금속은 토양검정과는 별개로 우리군에서만 중금속 분석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더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거고요. 액비 분석하고 토양검정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시설하우스가 들어선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덕산이나 이쪽으로는 10년, 15년 이상 된 하우스도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연작장해에 따른 분석이 잘 안되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피해들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토양이라든가 내지는 성분을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정밀분석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래되지 않은 하우스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오래된 하우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정밀분석 할 수 있는 체계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기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실시내역, 방문지 및 프로그램, 봉수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형전기 온풍기 열효율 분석자료를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