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의 나 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한준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한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한준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한준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이번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자원 봉사자 및 선거사무원들에게 916만원의 실비를 지급해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저로써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만 대덕구민들께 무릎끓고 사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들에 대하여 입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올해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은 市 재정지원금을 포함하여, 세외수입 추가 징수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등으로 세입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미확보된 직원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일부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64%인 14억 7,500만원이 증가한 2,305억 8,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50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35억원 6,500만원보다 0.68%인 1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4,800만원보다 0.72%인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등 2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비롯하여 잡수입 3억 5,200만원지난년도 수입 2억 7,000만원 일반부담금 1억 6,8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4,200만원 등 9억 3,200만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 12억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보통교부금 6억 7,100만원 특별교부금 재정지원으로 2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 27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47%인 20억 7,700만원이 감소한 1,388억 9,200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보건 등에서 변경 통보된 사업비로 13억 8,500만원이 감소한 739억 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200만원이 감소한 64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직원인건비 17억 4,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 3,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3억 3,300만원 오정동청사 부지매입 및 재난관리기금 2억 2,800만원 시비보조반환금 등에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9억 6,900만원과 예비비 12억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0건에 8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작은도서관운영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4,200만원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1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비 및 실버청결도우미사업에 2,800만원시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4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건에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차등보육료 지원 8억 6,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8억 4,9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15억 4,6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건에 4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2,500만원 자동제세동기구입 1,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800만원과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건에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대청호 누리길 조성사업 3억 5,800만원 열병합발전소 주민지원사업 1,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2,2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건에 3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 6억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건에 4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송촌동 임대보증금 2억원 송촌동 성당주변 오수관거 연장공사 1억원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제작등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제방정비 및 유지관리 3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건에 2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대행수수료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수탁료 반환금 100만원과 예비비조정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건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2011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에 2억 4,0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22건에 178억 3,432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7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비래동 한신휴플러스 주변 노점상정비 용역비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2,305억 8,900만원으로 주요 수정된 내용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300만원 가정폭력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300만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4,5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1,500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1,000만원과 노점상정비 용역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등보육료지원 7,500만원과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조정과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의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실행예산에 준하는 예산절감 등 초 긴축재정 운영과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등 추가 세입확보에 총력 추진하여 금년 한해를 가까스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이 안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예측가능한 세입세출이다, 결정이 돼있고 그렇지 않고 부득이한 것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그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는데 구조적인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부인할 사람 없고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쓸돈은 정해져 있고 들어올 돈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 부분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거기서부터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좋죠, 겉 뻔지르르 하는 것, 밥 굶어도 옷 잘 입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실을 기해야 할 때고 더군다나 문제해결 방식을 인건비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 한 것이죠. 대다수의 직원분들은 일 만했습니다. 열심히,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인건비를 갖고서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정말 책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인건비를 줄이자는게 아니고 직원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직원숫자를,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당연히 동구청에서 100명을 유성으로 가져가든 시로 가져가든 이런 이야기를 제안할 때는 동구청의 문제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동구청장님이, 대덕구도 필요하면 그런 제안을 해야 되고 우리도 저도 이런 구조로 하면 우리가 사람을 줄 수밖에 없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공유재산 저도 동의합니다. 공유재산 필요없는 것 더 팔수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못지 않게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 내년에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감채기금 관련해서는 감채기금 아마 국가정책적으로 내년에 감채기금을 하도록 강제로 하도록 제도적으로 될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어차피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일정부분에 우리 잉여금 가지고 일정부분 기채를 갚는 것을 지난번에 의지를 피력한바 있습니다. 그것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감채기금이전에 우리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식으로 예산운영 편성하는데 분명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조용태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료보조금 지원 경제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팀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교통팀에서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현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녹지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용태위원님,

화물자동차 유료보조금 지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을 처음에 책정하실 때 대덕구에 있는 등록화물 자동차 대수 해가지고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처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원이면 상당히 많은데 예상이 잘못됐는가보죠?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화물자동차 대상차량이 3,104대인데요. 당초에 현재 기정예산액과 본예산 그리고 2회 추경을 거쳐서 이번에 6억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사업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70억 7억 3000만원에서 6억을 감해 가지고 현재 추경에 올렸는데요, 주요 내용은 사업량 그러니까 신청량 감소로 인한 집행 예상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10월말기준으로 해서 유가보조금신청이 160억 2억 4,000만원인데 현재 집행하고도 신청분 대비 14억 9,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4억 9,000만원으로 11월 12월 사용분에 대해서 지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6억을 삭감했고요, 이 재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예상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니까 170억에서 6억이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앞으로 예측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관리부서에서 예측을 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생활안전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생활안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덕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