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안전을위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권혁명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구 위원장님, 김종태 부의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구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은 사실 국가사무입니다. 경찰의 사무이기도 하고 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는 다 마련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범죄를 완벽하고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치안 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민간협력체제 구축에 필요한 동구 지역 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치안협의회는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의장은 동구청장, 부의장은 동부경찰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3명 포함하였습니다. 반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참여 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 실무책임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직무를 위하여 협의회 회원기관 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 및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그 우리 담당계장 담당 여기에 안전협의회 구성한 담당계장님 외에는 바쁘신데 가서 일과 업무를 보시도록 하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거기하고 다음에 하는 그 다음 것에 대한.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담당계장님만 계시고 그 외에 계장님들 가서 일과 업무를 보십시오. 바쁘신데.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조례할 적에 담당자 한명 올라오고 나머지는 업무해라. 우 올라오지 말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다음부터 그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동구 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관단체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며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그지요? 여기에 안전협의회가.
종태
김종태위원
검토보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이것 안전협의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의장이 청장인데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니요. 하매 전에 그 지침으로 해서 조례안은 벌써 내려왔는데 매년 현재 의장은 구청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그래 구성해야 되지 서에서 구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사실 조금 이래 주가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우리는 그냥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들러리 했는 거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들러리는 아닌데 사실 필요성이 거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쪽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타시구군에 다 되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지금 조례가 완성되었는데는 서구하고, 수성구하고는 벌써 하매 상반기에 했고 타구 는 우리하고 지금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타구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 30명 이내인데 지금현재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었는 그 우리 명단 한번 볼 수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는 17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 하매 몇 번 이것이 하매 모임도 가졌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한 2회 정도를 가졌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가졌는데 자! 그러면 이 우리 조례안을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장이 청장이기 때문에 부의장은 서장님이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현재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현재.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조례안은 그래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조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간사가 경무과장이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장을 청장을 줄 적에는 이것이 모든 것이 볼 때 지역의 안전에 안전인데 안전협의회인데 청장이 의장 할 적에는 이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청장이 의장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그 원래 당초 안에는 행안부 내려왔는 안에는 예산도 지원해줄 수 있는데 현재 어느 구 없이 자치단체에서는 치안에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 조항을 사실 여기 조례에서 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 구성하면은 협의회 구성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뭐 갖고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운영비는 그때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에 구비가 10원도 여기 예산에 수반 안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는 이 조례안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조례 이 조례가 된다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는 어떤데는 예산 을 집행할 수 있다. 이래 지금 조례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일부 그런데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 자! 예산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는 우리는 이것이 없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없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청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할 그런 의지가 안 비쳐지느냐 그런 이야기라, 지금. 앞으로 간다면 지금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돈을 거둬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분명히 그래 안될거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사실상 이 조례를 제정 목적이 행,재정적 기타 협의 지원을 사실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업무까지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안에 행정력 지원을 명시를 못하고 제10항에 지원은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 및 활동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례에 그것을 지원으로 못 박기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할려면 그러면 예산 없이 뭐 갖고 지원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글쎄, 올해 당장은 뭐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1년도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하여튼 이것이 어차피 예산을 지원을 할 그런 목적이 된다면 당초에 함부레 만들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옳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관과 기관 대 다 이 지역 민원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민을 위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우리 행정에 장 청장과 그 다음에 치안의 장 서장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협의회 구성인데 그 아예 이런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그래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부의장님.
종태
김종태위원
조례만 통과 해 놔놓고 예산은 지원 안되어 가지고 괜히 서하고 단체장하고 괜히 유대 관계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조례만 해 놔놓고 활동이 안 된다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들도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명시적으로 지원한다 하기도 그렇고 우리 재정 형편상 또 당초 조례 제정취지가 치안에 대해서 행,재정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타 자치구라든지 타시도의 사례 또는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도 그런데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조례가 안 되었는데 무슨 예산편성 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조례 10조에 지원할 수 있다고는 되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0조 어디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10조 안10조에 보면.
종태
김종태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예산 지원은 아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지원은 뭐.
종태
김종태위원
행정지원이지, 예산지원입니까? 행정은 우리가 인원이든지 무슨 보조역할이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하고, 행정하고는 다르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면은 그래도 안 하겠나 싶은 생각.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것은 그래 이야기하면 안되지. 행정적 지원하는 것하고 예산하고 다릅니다. 예? 행정지원은 뒤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행정적으로 실제 로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예산하고는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거라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부의장님.
종태
김종태위원
조례는 통과해 놔놓고 나중에 다른데는 예산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동구만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 놔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내가 묻는 거에요, 확실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장기적으로 이것을 봤을 적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전국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함부레 할려면 바로 하라는 이야기라.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 현재 수성구나 서구 안도 이 조항은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게 사실 처음부터 재정지원을 바로 넣기도 어려워서 이렇게 해 놨는데 나중에 그 필요성이 있으면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다른데는 예산을 지원, 예산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대구는 그런데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현재 나오는데 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있데요, 지금. 그래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느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지. 행정지원만 할 수 있으면 이것만 하면 돼요. 그 예산이 분명히 수반된다면 예산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라, 할 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처음부터 바로 재정적 지원까지 넣기가 사실 부담스러워서 사실 우리 이랬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원안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이것 가지고 함부레 할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자꾸 다른데 이야기하는데 실무진에서 봤을 때 이것이 우리 동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사항이고 행자부에서 내려왔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에는 지역안전을 위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이 앞으로 수반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 그러면 의장이 청장이고, 부의장이 서장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간사가 경무과장이단 말입니다. 총경이 그 뭐고? 경감이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경감이 그래 간사를 하면서 치안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협의회인데 여기에 10원짜리 예산을 수반 안된다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더군다나 의장이 청장이기 때문에 왜 서장이 안 하고 의장을 청장 하겠느냐. 분명히 이것은 예산 때문에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다른데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함부레 할 적에 바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 우리도 당초에 그런 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로 했는데 당장 제정할 때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바로 넣기도 사실 좀 사실 우리 올해 여건상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는 모르겠습니다. 대구시내는 현재 재정적 지원은 빼고 그냥 조금 이래 간단하게 지원을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필요성이 좀더 되면은 현재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런 재정적 지원은 회원들의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다가 그것이 부족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구성 인원이 아까 몇 명 그랬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17명입니다. 그 30명 이내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현재 17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회의를 두 차례 했다 그랬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회의를 두 차례 했을 때 그러면 경비는 누가 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경비는 뭐 경찰서 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경비는 없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두 번 다 경찰서에서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인원을 한 30명까지 보충을 시킬 수 있겠네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현재는 각 기관장님들하고 단체장님만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를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위원이 보충이 되거나 추가되면 좀 재정적인 부담을 할 수 있는 일반 민간인에 그 지정을.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그 수성구하고 서구하고 되어 있다, 그랬죠?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수성구는 여기 전문위원님 말씀 검토를 해 봤는데 수성구 아직 조례가 안되었다 하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수성구는 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성구도 우리하고 같은 형편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되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서구에는 보니까 조례는 제정되어도 지원요청 사항은 아예 없다고 하거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래서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 지원하기는 좀 사실 어려워서 사실 제일 망설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먼저 하매 상반기 때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망설이다가 지금 올해 지금 12월에 한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 조금전에 우리 김종태 부의장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이것이 그저 형식에 지나친 협의회가 된다면 뭐 현재 이런 사항에 우리 행정적 지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구성을 뭐 얼마나 알차게 안 하겠습니까? 그 뭐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서장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좀 알차게 할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치안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또 정말 우리 동구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러한 협의회가 된다면 행정적 좀 이것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야 제대로 구성이 되고 제대로 협의회가 움직일수 있고 그렇지 아마 행정적 지원만 하고 우리가 예산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뭐 많고 적고간에 그지요? 좀 적게 되더라도 되고 그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래도 회의장소에 차라도 한잔 잡수어야 될 그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그 민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회비 정도 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유야무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예산지원이 좀 가능하다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원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해놓고 다음에 검토를 해서 좀 이래 재정적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은 어떤지 또 개정을 하면 안되겠나 이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뭐 어느 동의를 하십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일단 방금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사전에 사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조례제정을 하는 취지도 많고 이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구비뿐만 아니고 시비도 사실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도 있거든요. 그래 시비가 또 올 수도 있고 일단 제정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될 때는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구비를 뭐 50%, 50%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치안의 수요가 좀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함부레 수정해 가지고 이 하면 안돼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사실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가 먼저 그것부터 하기는 어려...... 사실상 좀 부담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선수 쳐 가지고 받는 것이 낫지 오히려 다른데 다 하고 난 뒤에 뒤따라 하는 것보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어차피 2011년 예산에 사실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뭐 이 조례를.
종태
김종태위원
임의보조금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조례를 또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임의보조금으로 쓸 수 있잖아. 본예산에 없어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민간위원으로 한번 구성해 보고 그래 하는 것이 저희들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본래 이 치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무인데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어쨌든 좀 진심인 것 같고요.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라면 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산이 애초에 내려올 때 지방자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구청하고 이쪽으로 내려온 것이고 치안 관련해서는 경찰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도 원래 기본은 경찰쪽에서 기본을 좀 받쳐주고 거기에 더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냥 애초부터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고민이 되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것이 협의회면 협의회 우리가 그냥 보통 위원회 구성하면 회의 참석수당 이런 것을 주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협의회를 운영했으면 단순히 다과 뿐만 아니고 그 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참석 했는 사람들한테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급 안 하더라도 그러면 경찰청에서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 본인들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뭐 예산이라든가 수반시킬 계획이 없고 행정적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자체에서 회의비까지 좀 해라. 이래 되어버리면 우리만 다 떠맡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적절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거기에 현재까지 일반 민간인 없이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국민운동단체장 또는 각급 위원회 위원장 또는 기관에 기관장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17명 정도로 지금 했는데 향후에 현재까지는 수당을 줬다든지 예산을 경찰서에서 따로 확보했다든지 이런 것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안협조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한 한, 두번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모였고 먼저 11월달에는 경찰서에서 올해의 치안에 결산 각 기관에다 또 내년에 기초질서나 치안에 대한 계획 실무자가 보고하는 형태로 그렇게 회의실에서 간단히 마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지금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협의회 이런 구성 같으면 다른 단체 이래 협의회 구성은 보통 민간인이 회장이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민간인이 회장이라고 모든 치안에도 보면은 협의회가 많다니까 방범이든지 뭐 행발이든지 뭐 여러 가지 청소년 뭐 BBS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치안에 또 우리 동구에도 보면은 뭐 통합방위협의회 무슨 협의회 쭉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협의회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부 보면은 장 되는 사람들이 민간인이라,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방위협의회는 지금 맨 구청장이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산하이기 때문에 의장이지 그 말고는 거의 다 민간인이 협의회 장 되어 있잖아요? 그래 그 협의회단체 구성되는 것은 보통 보면은 그 장에서 돈을 좀 내고 회비 내가 이래 구성해 나가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은 치안에서 절대 돈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의장이 청장이기 때문에, 의장이 청장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라, 치안에서. 만약에 치안에서 이것이 예산이 나올 것 같으면 청장이 절대 의장이 안 합니다. 왜냐? 지역 내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안전이라는 것은 모든 치안입니다, 이것이. 그런 사항에서는 분명히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적에 지방단체장을 의장을 시킬 적에는 단체에서 지원하라는 뜻에서 장을 분명히 시켰을 거요. 이것이 예를 들어가 예산이 뭐 동부서에서 예산 얼마, 동구청에서 얼마 이래도 안될 것이고 분명히 이 예산은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명히 돌아옵니다. 이 자체가 앞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내어 가지고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뭐 협의회 구성하면 십시일반 회비 내 가지고 구성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회비 낸다고 해서 부의장하고 그 다음에 의장하고 그 간사하고 돈 안 낼 수 없다니까 만약에 그 된다면 그랬을 적에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걱정이 되는 거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뭐 그런 것 충분히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치안업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경찰 업무가 당초에 국가계획은 자치 경찰을 할 계획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은 지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의회를 좀 해서 중간 형태로 자치경찰 가기 전단계에서 아마 이런 형태로 하지 않았나. 저는 부족한 식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거기에 재정지원이 사실상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서울 경기도 외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없고 그런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재정을 하고 난 뒤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하면 안되겠나 그런 저희들 생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알았고 나중에 여기에 우리 분명히 지원을 못합니다. 이 조례상에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행정지원이지 예산지원 없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야 돼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굳이 이것 조례가 우리 12월달에 꼭 통과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상 행정공무원이라든지 경찰도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치안에 어차피 도움이 되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안협의회가 구성되고 안되고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구성해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저희 돌이켜 보면 올해도 하반기에 동구에는 살인사건도 사실상 동촌이라든지, 해안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분위기 치안에 대한 분위기를 위해서도 지금 조례는 제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살인사건이 동구에 일어났는데 이것 조례도 개정 안되고 이러면 사실상 경찰서도 사실 입장 곤란하고 저희들도 어찌 보면 협조 안 하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작은 제 소견입니다만 이번에 제정 조례를 제정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드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겠지만 이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설치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 가지고 알차고 정말로 우리 동구를 걱정하고 치안을 걱정하는 그런 명실공히 공공의 문제성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알찬 치안협의회가 좀 구성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조항을 조례상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하는 상위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제134조 1항을 3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82조를 83조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별표에 결산검사위원 일비 액수를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한 것이고 세 번째는 여비란에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이름을 좀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이 위원회수당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 위원회수당은 보통 2시간 내에 7만원이고 2시간 후 1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은 이때까지는 7만원 줬는데 이것 일비라는 것이 뭐 기존 뭐 한, 두시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일 10만원이니까. 아니다, 종일 10만원이 아니고 거의 종일 하는게 많은데 그러면 일비로 10만원 조정하고 그러면 그게 참석수당하고는 의미가 틀리니까 여비는 그냥 부구청장 상당액이라고 해놨는데 보통 여비는 이것이 하루에 며칠 하는 거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하루에, 아닙니다. 몇 일 아니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하루에 끝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하루에 끝나서 일비만 하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여비는 지금 부구청장 상당액 이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2만원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만원이에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안 그래도 예산 때 뭐 과장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좀 일찍 당겨가 했으면 안됐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미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뭐 사실 좀 먼저 예산이 먼저 설명되는 때문에 이것이 좀 거꾸로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이것이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업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고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안 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래도 그 실무진에서 의회에 이런 조례든지 예산을 요청할 적에는 절차는 맞아야 되거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산 때 설명했습니다만 그것은 뭐 절차가 저희들이 좀 이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예산 때도 이야기할려고 하다가도 조례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 안 드렸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할려고 떡보니까 이것이 예산서는 다 걸러놓고 조례는 이제하고 이 조례도 통과 안 했는 일을 예산 올린다 하는 이것은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에요, 지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일정이 조례가 솔직히 말해서 좀 늦어지는 때문에 조례를 앞에 당겼으면 그런 것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에 예산은 추경에 하면 안돼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추경에.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에 늦어요, 이것은? 안 늦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게 돈 사실 얼마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되든, 안되든 행정이 안 맞잖아. 안 그래도 우리도 의회도 그래 예산을 다루는 의원 16명이 예산 다루고 조례 다루는데 거꾸로 가서는 안되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일정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입법예고도 10월달에 다 했고 벌써 했는데 이 사실 의회 일정상 사실 오늘 되었는 것이지 좀 그런 면을 좀 감안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몰라 뭐 이것이 꼭 말이야. 본예산에 불요불급하게 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 뭐 감액 이번에 또 했다가 또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차가 안 맞다는 이야기라, 내 말이. 조례도 통과 안한 예산을 우리가 다룬다 하는 것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일자상은 그런데 같은 회기이기 때문에 같은 회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같은 회기라도 그래 이것은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 다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하매 입법예고하고 다 거쳤습니다, 이것. 다 거쳤기 때문에 맨 같은 회기이기 때문에 날짜하고는 하루 좀 늦었는데 우리도 제출은 벌써 또 했고 의회 일정상 예산을 먼저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짜는 관련 부서나, 예산 올리는 부서나 좀 이래 의회하고 좀 볼 때 좀 안 맞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한 회기 앞에 하는 것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돈 얼마 안되지만 그러나 이것 뭐든지 우리가 행정 절차는 서로 맞아줘야 되잖아, 안 그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공고 다 됐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입법예고하고는 다 했습니다. 절차.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이것 결산이 6월달에 이루어지니까 이것 추경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자꾸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꼭 굳이 그래 할려고 하면 이번에 뭐 결산 이번에 예산은 삭감하고 또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굳이 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은 같은 회기이기 때문에 이래 그냥 폭넓게 봐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 같이 하고 이것 조례 설명 같이 하고. 아이 우리 천하의 우리 권 과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 바로 갑시다. 가는 것은 바로 예산 안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좀 가자는 이야기지.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안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 오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행정위원회의 허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드리기 전에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세 지방세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3개, 1개 법에서 3개의 법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세 개로 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되겠습니다.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이 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취득관련 분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이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면허세와 취득무관분에 대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 시설세로 통합이 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방세 기본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의 경우 기존 대구광역시 동구 기본 구세 조례의 총칙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하는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하여 구세로 하였으며 취득무관분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하여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개편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본조례에 공통되는 용어와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10조부터 제25까지는 납세고지서의 수령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안26조부터 안46조까지는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47조부터 안제51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 제도가 현재 좀 달라졌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달라지면은 뭐 우리 구청에 세입에 대한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변동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한 107억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취득무관분에 대해서는 한25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대신 그 반면에 교부금은 2억5,000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게 세목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대구시세가 구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증가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결국 우리 구로 봐서는 좀 이득이 될 수 있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이득이 되는 대신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는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좀 득을 득 우리 구로 봐 가지고는 좀 나은 점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지방 구세로 보면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플러스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플러스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마이너스되면 통과 안 시킬려고 했더니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유사세목 통합에 따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따라 개편된 세목체계 및 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편제 순서를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등 지방세법과 동일한 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안 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안 6, 7조부터 안 9조에까지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안10조부터 안 제21조는 재산세에 관한 사항을 안22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보통 대구시하고 경북도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면허세를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차종이라도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이제 면허세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밖의 시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동일한 것이 구로 우리가 예를 들면 동구, 수성구 인구 비례해서 나오지는 않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인구 50만 이상의 시하고, 그밖의 시하고, 군으로 구분해서 5종으로 나눠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게만 나눠지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나눠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구라든지 구로 해서 나뉘지는 않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않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시하고 도로 해가 왜냐하면 경북도가 훨씬 더 싸고 시가 인구도 많고 그래 가지고 비싼데 혹시나 구로도 그밖의 별도에 해서 나뉘나 싶어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시하고 경북도하고만 면허세가.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 과장님 지방세 체계를 대폭 좀 간소화했다, 해놨거든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징세비용을 절감했다 하는데 여기 간소화 했는 조목하고 비용이 어떻게 좀 절감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간소화는 세목이 16개 되어 있는 것을 11개로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절감이라는 것은 주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습니다.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질의 더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세 분법으로 인해서 지방세법에서 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행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적인 감면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세목명칭과 인용조항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조례에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으로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1년간 연장하고 2011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에 의회에 다시 재 상정해서 내년부터는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지방의 기업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즉 집적시설 입주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위해 감면조례 제17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에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먼저 제2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보면 작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사실 재산세를 면제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른 부분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것이 추가가 되었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부다 우리 동구만이 아니고 세법이니까 전체 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 감면을 하라고 이것은 여기 뭐 조항이 있으니까 같이 내려온 거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고요. 제3조에 이것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에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사업소세가 지금 명칭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바뀐 건가요? 원래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도 명칭이 바뀐 건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칭이.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 사업소세라는 명칭은 안 쓰고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만 그렇고 다른데는 사업소세 이것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은 의료원에 대해서만 있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제17조 이번에 새로 개정되었다고 동구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 시행하는데 있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저희 구에도 지금 13곳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재숙
이재숙위원
예, 13군데 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이 사항이 지금 다른 구에는 실시하고 있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 지금 북구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북구에 시행하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달서구에도 하고 있지요? 우리 구에는 그러면 조금.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대구시내 전체에 지금 현재 벤처기업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7조에는 지금 저희 구에도 없고 타구에도 없는데 북구만 지금현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북구에 지금 시행하고 우리 구가 두 번째라는 이야기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혹시 달서구에는 안되어 있어요? 달서구.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법령이나 보면 제1조 목적 여러 가지 2조에 정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하고 이제 제1조 목적은 같은데 2조, 3조부터 감면에 대한 사항이 전부다 이것이 제목이 다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보통 조례를 찾으면 몇 조 몇 항을 찾으라든지 법령에 하면 몇 조 몇 항을 찾아라 하면 그것을 딱 보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작년하고 이게 예를 들면 4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제3조였거든요.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이것 우리 1조부터 2조까지 전부다 같이 바뀌는 의미로서 이렇게 맞추신 거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조례안에 따라 가지고 표준안에 따라 가지고 우리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표준안에, 예, 그러면 혹시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1조 목적만 놔두고 2조, 3조 이렇게 다 바뀔 수가 또 있나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되기는 드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게는 안되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작년하고는 조례 몇 조가 굉장히 틀린 것이 많아요. 거의 다 틀려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보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같이 넣으신 거구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그 여기에 우리 사업체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동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조금 전에 이재숙 위원님 질문하신 지방의료 파티마병원 같은데도 감면을 우리가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 동대구 벤처단지에 13개 지금 업체가 있습니다. 13개 업체에도 지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지방단체 전부 우리 구세조례 감면조례에 의해서 지금 감면 다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그 임대주택 하는데도 감면 이 들어갑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임대주택은 면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주택을 지어 가지고 임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혜택을 보겠네,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은 뭐 우리 전국적인 조례이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제14조에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빠진 건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있...... 안 나와 없는데요? 없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제8조에 보면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이것 이름이 바뀐 것인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름이 변경되었다고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키로 의견조율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운영행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보고서 초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견조율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리된 감사보고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