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1년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일간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의 시간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중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6,680만원을 삭감하고 차감액 6,68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경무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종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지적과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도로명 주소를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통장 등으로 하여금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되는 도로명 주소의 원활한 고지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