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정 보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남동구의회의 발전과 도약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책임있는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의회사무국장 이승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의정활동을 총 결산 마무리하는 제188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 지적사항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3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관련 사항과 비교시찰과 의정세미나 관련 사항 그리고 국외여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이 되었습니다. 비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3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지만 이외에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와 확인 점검을 통하여 업무의 향상과 효율성 명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용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예산인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한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나 일부 집행 내역에서 잘못 집행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의장단 기관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예산집행시에는 지출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지출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서는 처리 계획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액을 책정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의거 회기 일수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기준액 범위를 책정하게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을 매월 집행 가능 기준액을 책정하여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목적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써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님들에 대한 카드 사용 요령 및 집행 가능 범위 등 업무추진 요령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으며 각 의장단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을 주 1회 이상 점검하며 부당 사용 및 착오 사용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비교시찰과 의정세미나 등은 의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향후 의원 소양 교육에 필요한 대화 기법, 토론 기법 등 교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의원님 및 사무국 직원 대상 직무교육 및 교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의정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충분한 계획에 의한 준비로 비교시찰 결과의 의정활동 반영 등 위원회별 비교시찰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써 6대 의원 당선자 직무 교육을 2010년 6월 21일 실시하였으며 2010 남동구의원 연수를 2010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13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신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 비교시찰을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자매결연 등 국외여비 지출시 구 단위 등 행사와 관련 특정 의원에 한하여 지출되는 경우 등 발생하여 여러 의원의 의견 수렴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집행 계획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확행하도록 처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리 결과로써 2010년도 의원 해외 연수를 위하여 10월 15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22일 공무국외여행심사를 실시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의회 회기 운영 현황은 총 9회 91일간 74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접수 처리 현황은 총 8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74건을 처리하였으며, 74건 중에서 62건은 원안 가결, 12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10건은 철회로 미처리 심사 보류가 4건이 있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은 회의록과 의회보를 발간하여 각 유관기관 및 구청 산하 실, 과, 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연수 실시 현황입니다. 6대 의원 당선자 직무교육을 2010년 6월 21일 충북 수안보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의정연수를 2010년 9월 28일부터 9월 31일까지 제주도에서 제주대 양영철 교수 등을 초빙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예산액 7420만원중 5750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6820만원의 예산중 35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의장, 부의장 그리고 3개 위원장의 의장단 업무추진비 총액 예산액 6720만원중 현재까지 6531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회로 접수된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총 15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진정 사건이 3건,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이 12건이 되어서 15건에 대한 회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돼 있는 별지 목록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내역, 그리고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용혜랑 위원님.

네, 박상준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부서별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그쪽 부서장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인제 하다 보니까 어떠한 양식 자체가 좀 통일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들 계시는데 그런 어떤 부서별 행감 자료를 다시한번 좀 정리할 시기가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현실에 맞게 그 다음에 각 부서가 동일하게 어떤 목차를 주고 하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전부 부서별로 내놓는 자료도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굉장히 보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인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관례대로 했던 부분같은데 그 부분을 전문위원들이 다시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행감 자료에 대한 부분은 좀더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지적 사항에 잘 와 닿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집행부의 사무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사항이나 잘못을 확인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좀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작성돼야 하는데 어떠한 자료의 부정확, 또한 서식의 미 통일 이런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보면 전례답습해가지고 그냥 전년도 했던 걸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또 우리 사무국직원 또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 해가지고 어떠한 그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자료로 어떠한 요구 자료도 좀 새로운 면, 또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반에 걸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하신 사무국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선 요구사항으로 박상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통일로 일목요연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건의 사항으로 비교시찰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바라며 상위법 변경시 구 법, 신 법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는 제6대 남동구의회가 개원하여 새로이 등원하신 의원들의 왕성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졌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발전적 의정을 위한 연구와 실천이 있었고 이와 함께 올바른 의정 보좌를 위하여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도 많았음을 인정하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발전되고 구민의 욕구에 맞는 의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39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이승구 의정담당 김녕 의사담당 우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