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1081억9200만원 대비 21억3800만원을 감액한 106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경영재정과의 국유·구유재산 매각수입 3억5200만원 증액편성과 재난안전관리과의 대설·태풍피해복구 관련 국고 시비보조금 6억2500만원 증액, 세무2과 시세징수교부금 목표액 20억5800만원 감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572억7400만원 대비 21억1500만원을 감액한 55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과의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시찰이 2011년에 내년 대상자와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성립전경비로 650만원을 증액하여 2회 추경예산 385억800만원 대비 21억5200만원이 감액된 36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재정과는 국유지경계표시 시설물 설치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공청사 에너지절감정책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600만원이 감액된 15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성립전경비로 호우피해 소상공인 복구비지원 2억5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2회 추경 예산 대비 2억9700만원이 증액된 1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개별주택검증수수료 1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2회 추경예산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시세부과징수경비 900만원 등 2회 추경예산 대비 1500만원 감액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자료실 정비공사 및 집기구입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회 추경예산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새주소고지우편물 발송연기 등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4천만원 감액된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 제3회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금년 세입예산액은 당초에 8억2090여만원에서 7억7600여만원으로 2690여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수입을 당초 9천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주민등록법 위반사례들이 점점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수입이 6천만원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650만원이 증액돼서 이를 반영하였고 시도보조금 중에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등은 당초 내시액보다 660만원이 감소를 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금년도 세출예산액은 당초에 385억8백여만원에서 363억5600여만원으로 21억5200여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조정한 사유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경우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과 당초 예상했던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돼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포상금, 일반운영비 등에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액된 부분과 증액되는 항목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만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수요자중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공무원자녀보육비 지원비, 직원보육시설 위탁운영비 등 직원복지 증진에 관한 그런 사업에 있어서 집행후 잔액이 예상되는 7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산부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휴직자 결원 대체 인부임을 당초에는 1억6700여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원발생시에 대체인부보다는 신규직원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번에는 많이 배치가 돼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예상되는 7천만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시찰에 따른 비용 7400만원은 6·2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금년 사업시행을 전면 보류를 하고 내년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144쪽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주민등록등초본용지 구입비, 주민등록 전산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 운영비 중에서 집행후 잔액이 예상되는 338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와 주민등록증 감별기 등 자산취득비는 구입을 완료하고 남는 잔액 10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및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는 용역입찰에 의한 사업을 완료를 하고 집행후 잔액을 6924만원을 삭감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업과 관련해서는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또 선거에 따른 보전비용 등 당초에 그 29억44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후 잔액 16억7천만원을 조정해서 감액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하단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전주임대사용료, 정보통신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지출금액이 집행후 잔액이 예상돼서 287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7쪽에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인건비 항목으로 집행후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중에 연가보상비는 당초 저희가 3억6천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만, 연가보상비 지급 예상비용을 현시점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약 4억9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부족분 1억3천만원은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액수가 소소하고 또 해서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고 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3.4%인 2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수입 3000만원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제2회 추경보다 5.6%인 21억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본청인력운영비 부족분 1억5백만원 등 총 1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주요 감소 요인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후보자 감소에 따른 보전비용 등 16억7천만원과 장기근속공무원격려시찰 7400만원 등 총 22억9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로 필수인력경비 반영과 예산집행잔액 삭감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143쪽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10분의1, 이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10분의1 차지하고 있네요.

네.

집행후 잔액 약 21억5천만원, 많은 예산이 남은 걸로 생각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21억5200여만원의 한 5%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145쪽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하면서 선거보전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많이 집행이 안되고 무려 16억이라는 돈이 거기서 발생이 돼서 잔액처리하다 보니까 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이거 동시지방선거 16억7천만원이 지금 삭감하는데 그럼 혹시 2회 추경시에 삭감정리 해서 타 사업비로 쓸 수는 없는 사항이었었나요, 그러면?

2회 추경, 이게 시간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물론 6·2지방선거라고 선거가 다 끝나면은 이게 정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별로 다 증명을 하고 또 그러한 사항들을 정산을 하고 또 선관위에서 후보자별로 제출된 서류를 갖고 다 검증을 하구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때 그게 확정이 안돼서 저희가 이걸 정리를 못했다 하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런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16억이라는 돈이면 큰 돈인데 이게 2회때 정리가 돼서 연말안에 다른 사업들로 충분히 돌려서 쓸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었구요. 그러면 제가 그냥 궁금하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6·2지방선거에서 지금 지출된 돈이 이게 몇 명을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정확하게 후보자가 몇 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예측할 수도 없구요. 다만 우리가 선거를 한두 번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선거를 치렀던 사례,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산해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뭐 올해 갑자기 이유없이 그냥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추진했던 그런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터 했던 거를 감안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너무 많이 감액했잖아요.

네, 남았는데 그게 저희 보전비용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은 100% 저희가 다 보전을 해주고 10% 이상의 득표를 하면 50%보전을 해주는데, 후보자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다 등록을 했습니다만, 보전비용은,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1·2·3등에 한정돼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 사항을 다음번에는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좀 절감을 하겠습니다.

많이 우리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2십 몇 억 남은 거 중에 대부분이 이 돈이어서 재원이 그래서 다른 데 사용을 못했구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은 433억523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9억6237만원에서 3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5800만원, 불용용품 매각대금 2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53억868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2280만2천원보다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으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사항 미진으로 인한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입니다. 국유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국유지 경계표시 시설물 설치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용차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선박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사용량 절감정책에 따라 전기사용료 및 난방연료비 등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정비보수 분야입니다. 청사 난방용보일러 연관 교체공사 등 3개 보수공사의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간석3동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2011년 6월 준공예정으로 총 47억5800만원 중 미집행액 39억3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0.9%인 3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유재산매각수입 2억2천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3200만원 등 총 4억1900만원이 반영되었고,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1900만원 등 총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제2회 추경보다 0.2%인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요인으로 국유지경계표시시설물설치 150만원 등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청사유지보수시설비집행잔액 1200만원 등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0쪽 세입부분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증액 요인과, 예산서 457쪽 명시이월대상사업으로 승인요청 한 간석3동청사신축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별도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부분에 68쪽에 보면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많이 증가했는데 매각물건에 세부내역 좀 알고 싶구요. 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승인절차 이런 거를 잘 이행을 하셨겠지만 과연 정말 충분히 필요치않은 재산이었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매각수입은 세 가지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은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내 국유지 손실보상으로 여덟 필지를 매각한 사항입니다. 시유재산은 남촌동 한 필지를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은 소래논현개발지역내에 고잔동에 있는 한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국유지나 구유지 같은 거 이제 매각수입도 중요하지만은 수입증대도 중요지만 많이 우리가 다음에 또 혹시 필요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살 때는 더 많은 돈을 주고 또 소요예산을 쓰게 돼서 한 번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아무튼 이게 국유재산 같은 거 예산 저기 하실 적에 소요하실 적에 다음 번에 어떻게 쓰실 것인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자기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춥고 더운 날이 어느 해보다도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예산집행후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특별한 어떤 비법이라도 가지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동절기는 18℃, 하절기는 28℃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 전직원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점심시간 소등을 하고 또 복도, 계단 또 불필요한 전등도 소등을 하고 지하주차장 심야시간에 전등 소등, 화단조경등 전기등에는 격등을 하고 또 청사 출입시 출입문을 닫고 화장실 환기용 전동 가동시간도 시간을 조절해서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뜰한 과장님의 구 살림살이 면모를 엿보는 거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책자 6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971만5천원보다 9억3449만6천원이 증액된 10억4421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전액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지난 3월 폭설과 8, 9월 집중호우, 9월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세대에 대한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고부담률에 따라 교부되어 5억3375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도 지난 지원금의 시비분담률에 의해 교부된 9150만원과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한 침수세대 이재민 구호비 5724만6천원, 소상공인 복구지원비 2억5200만원 등 4억74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5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2555만4천원에서 2억9771만5천원이 증액된 18억232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활동의 시설장비유지비는 강우량계 교체설치사업실시에 따른 정비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수문관리에 관리자보상금은 관리자의 근무기간 단축 등으로 13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에 재해대책 양수기 수리비는 179만9천원을 집행후 집행잔액 120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재해복구참여자 보상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98만원과 위험시설물 합동점검 참여자보상금 196만원은 점검시설물 수요감소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92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로는 지난 8월과 9월의 집중호우시 주택침수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 5724만6천원과 소상공인 복구지원비 2억5200만원이 시 재해구호기금에서 교부되어 이재민 구호비 42,000원과 소상공인 복구지원비는 성립전경비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기 지급하였기에 세출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관리 재해보상금은 복무 및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공무상 재해발생 건수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을 감액 계상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851.8%인 9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폭 증가된 요인으로 지난 3월 대설, 8·9월 태풍 및 호우 피해복구비로 선지출된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보전국고보조금 5억3400만원, 시비보조금 92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복구지원시비보조금 2억5200만원 등 총 9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5%인 2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21소상공인 호우피해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주 요인이 되겠고 기타 예산집행 삭감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0쪽의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553억2038만3천원 대비 13억5800만원이 감액된 539억623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010년 재산세는 논현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신축, 도림동 토지구획정리구획 정리지구 환지처분에 따른 세율 증가, 주택 및 건축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5% 상승 예상 등으로 2009년 예산대비 9.3% 상승한 432억2천만원을 예상하였으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동결 및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중이었던 공공시설용지가 실제 용도인 도로, 철길 등으로 사용됨에 따라 비과세 면적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3%인 10억원이 감액된 422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목표액은 17억3천만원 대비 3억5800만원이 감액된 13억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6544만4천원 대비 2422만원이 감액된 6억41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의 창봉투유인비 집행잔액 13만원 감액, 지방세홍보용 리후렛 제작비 집행잔액 400만원 감액, 일반수용비의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166만3천원 감액, 운영수당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 집행잔액 120만원 감액, 일반수용비의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1592만원 감액, 160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 개별주택가격 통지우편료 집행잔액 130만7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의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세무1과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2.5%인 13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요인으로는 재산세 목표액 10억원과 지난년도 수입목표액 3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6%인 2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지방세심의위원회등참석수당이 미집행되었고, 기타경상예산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금년도 시세징수교부금을 기정예산액보다 20억5805만4천원이 감액된 64억14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시세징수교부금은 시로부터 시세징수액의 3%를 교부받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침체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취득등록세 등의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세징수현황 중 10월말 현재 주요 세목별 감소 내역을 보면 취득세가 약 252억원, 둥록세가 약 155억원, 지방소득세가 약 17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인 1551만6천원이 감액된 3억64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시세부과징수관리 및 운영에서 시세부과징수경비 지원비 897만9천원, 시세납세홍보비 280만7천원과 행정운영비 관련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 373만원 등 집행잔액으로 총 155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24.3%인 20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 요인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목표액 20억5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제2회 추경보다 4.1%인 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 고지서출력대행수수료 5백만원 등 집행잔액 16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0억5800이 줄어서 지금 설명하실 때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서 저기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한 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제가 앞서도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세징수액의 3%를 갖다가 징수교부금으로다 저희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그래서 근데 그 여기서 보시면은 기정액 목표액이 시에서 실 징수액을 좀 초과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사실은. 시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드린 취득등록세가 부동산이 거래가 너무 없다 보니까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신규세원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