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위생과, 지역경제과와 공단출장소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생과 2010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8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천만원보다 480만원이 증액된 54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낭비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그린푸드 실시 업소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1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억7467만2천원에서 480만원이 증액된 1억794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그린푸드운동 실시 업소 지원을 위한 소형 복합찬기 제작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억320만1천원 대비 1.7%인 1억318만1천원이 증가된 60억6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잡수입으로 가스법 위반 등 과태료 60만원과 석유법 위반 과징금 8125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구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지장 전주 이설비 반납금 293만4천원과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정산금 2578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가 348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은 신청 대상이 감소되어 578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52만8천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에서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460만원과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비 150만1천원 등 60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2억4406만4천원 대비 0.8%인 6394만원이 감액된 81억80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통계사무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일반수용비에서 8만4천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3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상반기에 선거법 관련하여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시상하지 않아 관련 경비 301만8천원 등 699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 1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세입 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제 대상자 감소로 578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3523만4천원을 수익자 부담금 문제로 사업포기 시설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잔액이 되겠으며,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시비가 변경 내시되어 관련 예산 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예산은 전년도 사업량보다 사업 신청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300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시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행정운영경비 201만4천원은 기본경비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추가 구간 설치사업비 13억5천만원은 상인 자부담 10%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명시이월 했으며,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은 토지소유주들이 과도한 토지보상 요구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두 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주민들과 대화를 하여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6394만원이 감액된 81억8012만4천원으로 0.7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긴급 방제를 위하여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재료비 10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토양개량비 지원 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15.68%인 239만원을 증액하여 17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400만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1811만8천원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구월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사업 2100만원,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료 2129만원, 벼병충해방제 농약 지원 1121만3천원 등은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은 사업포기 시설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27.37%인 3523만4천원을 삭감하여 93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수익자 부담금 문제로 포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갖고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물론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떤 농산물이었죠?

보조한 것을 일반 농산물하고 유기물 농산물에 대한 구입 가격의 75%를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25%는 인제 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을 사게 되면은 25%의 추가 자부담이 없는데 유기물 농산물을 사게 되면은 25%의 추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부모당, 한 학생당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

산출을 안해 보셨어요?

포기한 시설은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지?

그거 다시한번 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6쪽에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그거는 저희과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된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로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억7380만원보다 1738만7천원을 감액한 2억5641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은 금년 1월 폭설과 하절기 잦은 우기로 인한 공원운동장 사용자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공원시설 사용료 수입을 2천만원 감액하였고, 두 곳의 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료의 증액과 누락지 점용지 발굴에 따라 공원녹지 점용료의 증가로 874만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목피해 변상금 및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당초 예상보다 사고 발생량이나 위반 사례가 적어 613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사항별 설명서로는 10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억8713만6천원의 4.7%인 7515만3천원을 감액한 20억1198만3천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민간이전비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금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관계로 당초 계획 2회에서 1회로 축소 운영함에 따른 집행잔액 1800만원과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과 해외지사화사업의 참가 회수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1695만9천원 등 3495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에 가로수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및 가로수 전지공사, 해안도로 녹지 및 수목관리 공사 등 3건의 시설비 집행잔액 32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와 공원등 조도개선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01만6천원과 공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08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무단투기 폐기물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위탁처리비 1063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수시정비 사업에서는 하수도 집수받이 준설공사 집행잔액 146만5천원과 하수구조물 수시정비공사 집행잔액 92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전기온수기가 노후됨에 따라 대체 구입하기 위하여 5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시계경관조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및 청소용역비는 2010년 10월말까지 집행액을 고려하여 56만원과 28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출장소 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은 12월말까지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잔액 2158만6천원을 감액하는 한편 연가보상비 부족분 356만2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비는 180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입예산의 면밀한 추계와 각종 공사의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의 감액 등 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7515만3천원이 감액된 20억1198만3천원으로 3.6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없으며 감액된 사업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다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20%인 18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비가 26.85%인 1063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2회에서 1회로 줄었다 그랬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많은 영역, 많은 잔액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정예산액을 과도하게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훨씬 절약을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잘 다녀오신 것인지, 사업을 축소하신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으세요. 그냥 집행잔액 반납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공원화장실 관리에서 공원쓰레기봉투 구입 또한 190만원의 예산중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처리비도 1천만원 가량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시계경관조형물 청소용역 또한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잘 여기다 써 주셨으면 따로 질문을 안 드릴텐데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항별 설명서에다가 구체적인 설명을 써드렸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모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도 이미 사항별 설명서가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추경이라든가 요런 거 할 때는 사항별 설명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체 박람회는 저희가 계획한대로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비가 저희가 2천만원을 지급해서 했는데 금년에 중국 쪽으로 나갔습니다. 상반기에는 북경 자동차박람회를 참여를 했고 하반기에는 상해 식품박람회를 참여하다 보니까 아마 경비가 조금 남은 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이나 지사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개별박람회는 200만원, 해외지사화 사업은 150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업체에 계속 가는 계속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차등을 위해서 계획 자체를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개별박람회 같은 경우 신규로 참여할 때는 200만원, 2회에 참가할 때는 150만원, 3회 참가할 때는 100만원 요런 식으로 차등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화장실 쓰레기봉투 구입은 저희가 2007년, 2008년, 2009년도 3개년 수치를 평균을 내보면 한 2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도 하반기경에 저희가 공원을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까지도 그냥 무분별하게 막 같이 담아서 버리는 그런 거를 발견을 하고 금년에는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흰봉투를 그냥 별도로 구입을 해서 재활용품을 철저하게 선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를 해갖고 예산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 위탁처리비도 작년 10월까지 처리량이 115.6톤, 금년 10월까지 처리량이 95.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금년 예산 추경에서는 12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경관조형물 관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는 청소를 시계경관조형물 청소를 6회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6회까지는 필요가 없고 3회 정도 해서 그치는 걸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인제 예산안도 이렇게 설명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 요구 사항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이후에 예산 심의 때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8억8177만4천원 대비 4.94%가 증가된 324억77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88억5667만6천원 대비 1.87%가 증가된 599억5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해수사용료 5천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4197만6천원이 감소된 89억185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도로시설관리비 2억418만6천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3억6313만7천원이 감소된 238억75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액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비 576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4800만원이 감소된 18억51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2천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9068만2천원이 감소된 41억22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액은 남동문화 생태 누리길 조성사업비 5억11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4억6213만4천원이 증가된 41억67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9974만8천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6억1272만8천원이 증가된 117억5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천만원이 감소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이 감소된 16억3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입예산액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2천만원이 증가된 13억571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버스승강장 설치비 4426만4천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5058만원이 감소된 6억39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액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2억682만6천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11억6382만6천원이 증가된 152억235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도림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9억9518만5천원이 증가된 179억5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5억4524만5천원 대비 2.32%가 감소된 327억6710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회계별 세부 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 1억15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2548만2천원이 증가된 151억429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 예비비 7억8300만9천원 증액 등 151억42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장수?서창?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환지청산 수입금, 체비지 매각 수입금 등 기정예산액 대비 9억2310만7천원이 감소된 173억133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장수지구 특별회계 예비비 15억2368만7천원, 서창지구 특별회계 예비비 34억1746만1천원, 도림지구 특별회계 예비비 13억4958만원 등 173억13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 17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1948만3천원이 증가된 2억578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1948만3천원이 증가된 2억57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각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쪽, 사항별 설명서 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해수사용량 감소에 따른 해수사용료는 5천만원 감액한 4억270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운연천 일원 절개지 정비공사는 9197만6천원을 감액한 1억4802만4천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4197만6천원이 감액된 89억18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부터 231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85쪽에서 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기계관리 시설장비유지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 사무관리와 재료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굴삭기 유류비는 180만원 증액한 776만4천원으로,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는 254만8천원 증액한 548만8천원으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는 2011만원 증액한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은 850만5천원을 감액한 2180만3천원으로, 관내 볼라드 정비공사는 109만7천원 감액한 4933만원으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5462만1천원 감액한 9537만9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육교 도색공사로 149만4천원 감액한 8936만1천원으로, 주원철도 보도육교 보수공사는 1억579만6천원 감액한 4억9761만6천원으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는 4473만2천원 감액한 3억5526만8천원으로, 보안등 신설은 1239만9천원 감액한 8760만1천원으로, 운연천 일원 절개지 정비공사는 1억8395만1천원 감액한 2억9604만9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서 2010년도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중 시간외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각각 2100만원, 400만원 증액하여 인건비 총액을 3억8055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완료후 집행잔액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과 또한 2010년도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건설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억6313만7천원이 감액된 238억7541만4천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1.49%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증감 부분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으며 증액 편성 사업으로는 건설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굴삭기 유류비 18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 2011만원,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254만8천원, 부서인력운영경비 2500만원이며, 감액 편성 사업은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850만5천원, 볼라드 정비공사 109만7천원,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5462만1천원, 육교 도색공사 149만4천원, 주원철교 보도육교 보수공사 1억579만6천원,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5713만1천원, 운연천 일원 절개지 정비공사 1억8395만1천원 등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7쪽을 봐주시면요 86쪽.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정밀안전용역비가 예산액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네.

그거하고 주원철도 보도육교 공사하고 운연천 일원 절개지 공사도 예산액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요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경쟁입찰로 용역업체 선정이나 시설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평균 낙찰율이 한 85%대입니다. 대략 한 15%가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설계를 해가지고 잡는 건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착오가 발생이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집행하면서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을 개략적으로 잡다 보니까 실제로 설계 하면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검사 개수를 10개소를 할려고 그런 거를 8개소로 줄인다든가 이런 데서 발생되는 설계 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는 1억5천 대비 5,400이면 프로테이지도 안 맞는데요.

1억5천만원을 설계를 다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략 85% 낙찰됐으니까 한 1억1천만원 조금 넘게 설계한 걸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근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한 4천만원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집행잔액 플러스 설계 잔액 플러스 또 예산을 잡을 때 추정치로 잡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용역이야 이렇게까지 금액을 착오가 있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좀 신경 쓰셔서 예산 잡을 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운영경비 보면 무기계약직이 10명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열 분이, 이 분이 도로 보수원들이죠?

도로보수원하고 준설원입니다.

이 분들은 임금협상을 어디서 해요?

총무 사이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총 18억5178만원으로 기정액 18억9978만원 대비 약 2.55인 4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가 당초 국비 80%, 시?구비 각 10% 매칭사업이었으나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사인 LH공사에 직접 교부하여 576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시비 15억6920만원, 구비 25억5292만9천원 등 총 41억2212만9천원으로 기정액 42억1281만1천원 대비 약 2.1%인 906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감소원인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가 당초 국비 80%, 시?구비 각 10% 매칭사업이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사인 LH공사에 직접 교부로 인한 국비 감액과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위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불법건축물 표지판 제작비 91만8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장수고가 야간 경관조명 공사로 전기료 발생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35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부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기정액 대비 2천만원이 감소된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회수 감소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액 대비 1350만원 감소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안 2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동주택관련 위원회의 운영 회수 감소 및 사유 미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85만원이 감소된 31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부분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가 당초 국비 80%, 시?구비 각 10% 매칭사업이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사인 LH공사에 직접 교부로 국비 5760만원을 전액 감액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올해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건축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068만2천원이 감액된 41억221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91만8천원,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5만원이며, 감액 편성 내역중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2천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35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 참석수당 85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중 국비보조금 576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의 80%를 감액 편성하게 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보면 남동구에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감소하네요?

네.

참 경제가 어렵더니 건축도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건수로는 몇 프로 정도 했나요, 이게 나와 있나요?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요, 11월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11월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허가만 약 530건이거든요. 작년 대비 할 때는 한 100여건 가까이 줄지 않았나.

20%이상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근데 사소한 거 신고로 증축되는 거, 용도변경 이런 거는 작년보다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아, 그런 거는요. 신축건물이 신축 허가가 많이 줄었단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의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23 산회 11:23 출석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