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도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어관계실과소장에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이창승입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총무과예산은2010년도에는금년도에는122억7,900만원에서내년도는340억9,000만원으로218억1,0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48쪽이되겠습니다. 민간방범기동순찰대15개지대에대해서1억2,368만원을편성했습니다. 49쪽에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에서1억2,63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또한미취학자녀보육료지원에3억4,811만원을계상했습니다. 50쪽이되겠습니다. 공무원의위탁교육훈련에는각급중앙교육기관위탁교육비등4억7,8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하단에CCTV관리에는1억2,648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51쪽이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부지매입에146억을계상을했으며,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는토지매입비등을포함해서7억을계상했습니다. 하단에개군초등학교체육관건립에3억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2쪽에용문생활체육공원주차장보강공사에1억원을계상했습니다. 또한관내체육시설시설물확충정비에2억원을계상했고,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에부지매입비로서3억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3쪽에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에18억을계상했으며,경기도체육대회출전에1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5쪽에제38회양평군민의날체육대회에2억9,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7쪽에직장운동경기부유도부에3억을계상했습니다. 58쪽에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에6억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하단에전자문서시스템교체에4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9쪽이되겠습니다. 업무용프로그램구입에1억1,613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62쪽이되겠습니다. 강하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23억6,600만원,양평국궁장조성사업에6억6,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63쪽에소프트볼전국체전이내년도에고양시에서개최되는데저희군에서소프트볼경기가강상체육공원에서개최가되겠습니다.2억3,000만원을개보수사업비로계상을했습니다. 64쪽에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로서1억5,600만원을계상을했고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해서8억을계상을했습니다.이건양평군에처음시행되는사업인데용역을줘야겠습니다만양평읍일원에양평읍지역을위주로해서도로와지하시설물,상하수도DB구축을이렇게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주요사업을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요약서49쪽이되겠습니다. 거기이장자녀장학금,그다음에미취학자녀보육료지원,공무원포상이렇게있는데이게증액이유가인원이증가한것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금년도도이장장학금이계상이됐었거든요.그런데당초에이게제대로파악이안되어가지고이장님들이바뀌고그러는바람에금년도에예산보다현재준예산이이렇습니다.금년도추경까지세워서50명이지급이됐거든요.고등학생,대학생을포함해서. 작년도에는인원이제대로파악이안되어서계상을못했습니다. 그래서추경포함해서금년도지급하고내년도에는또이장님들이교체가되면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지금파악한것이50명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보육료도그렇고공무원포상도그렇고그런거지요,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51쪽이되겠습니다. 거기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부지매입비4억5,000이3필지라고하셨는데토지주와매수에대한것은합의가끝나신건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합의는다끝났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52쪽이되겠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주차장보강공사에1억이있는데이게기존에하천부지내주차장에대한보강공사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비가오면쓸려내려가거든요.그래서올해도주차장을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좀완벽하게하기위해서1억을계상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나중에보강공사에다시추가는안들어가도되는건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현재는...
양순
윤양순위원
돌이많던데요,엄청.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요,비가오면다넘치기때문에많아졌는데우선1억범위내에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억을갖고될까요,이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용역을줘봐야되겠습니다만1억정도면가능할것같은데용역을줘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48쪽이요.양평초교개교100주년기념비제작지원,내년이100주년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내년이100주년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좀자세히한번알아보세요.제가알기로는1904년인가,그보다도8년정도,6년,7년내지8년정도앞서서양평초등학교가이미기구한말에양평관문골에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100주년근거에대한부분을혹시라도정확히한번따져보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기념비제작이라는데기념비제작에대한부분도자세히추후에짚어보겠습니다. 또50페이지해외시책연수전년도에도갔다가왔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갔다가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53페이지빙상대회출전700만원인데빙상부해체됐지않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건초등학교학생들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건초등학교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전년도에서지원을700만원지원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54페이지리틀야구단경기출전,지금리틀야구단감독이누구입니까?옛날에김우열씨가운영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나웅씨요,나웅씨요.
박현일위원
지금몇명정도가리틀야구단,20명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18명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용구장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지금현재는같이강상체육공원에서하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강상체육공원에서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양평체육회운영,사무국장인건비가2,100만원으로되어있는데기존에도꾸준히나갔습니까,사무국장인건비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사무국장은처음에내년도에예산을계상해서처음한사항이고요,여태까지간사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간사비용은얼마정도나갔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100만원정도계상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월100만원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2011년도에처음이라는거지요,사무국장인건비2,100만원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사무실물품구입1,700만원이계상됐는데이미외상구입하지않았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일부받은것은있고요,복사기라든지이런걸추가로더구입할려고,
박현일위원
추가구입하는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여성축구단55페이지단원이몇명이나지금운영되고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당초에한20명에서30명정도로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30명이다이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래서실내체육관에서춥기때문에월,수,금이렇게운동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2개읍·면다포함되는겁니까?아니면양평읍을중심으로합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양평,지평,용문,양서이렇게들어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게이트볼연합회장기대회개최이것은내년도에처음으로하는겁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55쪽에게이트볼말씀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예,제일밑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것은해마다하는겁니다,매년.
박현일위원
해마다하는겁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관내26개지부내에400명이라고그러는데제가알기로는600명이넘는걸로알고있는데?참여자만이렇게적어놓으신겁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56페이지양평이봉주마라톤지금현재협약서가경인일보하고양평군수로체결된게언제입니까?마지막으로보강하거나수정본적이언제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수정부분은제가별도로보고를드려야되겠는데요,지금파악이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한번얘기해주십시오. 양평체육회에서혹시이봉주마라톤대회를자체주최한다는건의라든가이런것없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런것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댄스스포츠대회,그밑에.지금양평댄스스포츠인구가연합회,연맹이구성되어있습니까?양평댄스스포츠연맹이라고대회주관이써졌는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정확한인원은제가파악이안됐는데요,한회원은40명에서50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내가특정댄스스포츠관련학원을갔더니정말소수5명,6명정도만한두번갔더니거의없더라고요.그래서40명해서이렇게3,000만원이라는경기도도아니고전국아마댄스대회를해마다치렀습니까?언제부터시작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알기로는한4,5년된것같은데요,이게실내체육관에서개최가되고있습니다만전국단위는많이참석해서효과는많이상당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몇번가봤지만어떤여기서숙박하는것도아니고그효용성에대해서는혹시행사뒤에심사결과보고라든가어떤그런걸혹시나해본적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들어와서는한적이없습니다만,
박현일위원
그실적표좀한번최근에참여선수라든가전국대회실적부있으면최근년도것갖다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래서지금부의장님계십니다만하여튼예산이확정되면내년도각종체육행사가양평군에서도단위,전국대회라든지이렇게개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도보고드렸습니다만하여간1월달에전종목에대해서임원회의를개최해서진짜예산이이렇게많이지원이되니까양평의지역경제활성화나또체육종목의활성화를위해서종목별로하여튼역할을분담해서보탬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56페이지끝에도및전국대회유치5,0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지금여기에전혀어떤행사라고어떤목적이라든가전혀뭐라고그럴까?주최측이라든가전혀없어요.양평막연하게이미지대내외홍보라고써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것도지사기체육대회가수시로개최,종목별로개최가됩니다,저희가.경기도에서요.그래서전종목이다개최하기때문에종목을다쓸수가없기때문에이렇게총괄적으로써놓은겁니다.
박현일위원
57페이지양평초교빙상부차량지원,지금양평군빙상연맹과,이번에빙상직장경기부가해체됐지않습니까?양평빙상경기연맹은존재하고있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존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초교와그위에상위중교는지금없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원덕초교도해체된상태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해체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초교는몇명이나됩니까,지금?빙상부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양평초교는선수가지금8명입니다.
박현일위원
감독도있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감독은황익주씨고요,
박현일위원
그런데해마다우리군에서지원액이나갔습니까,운영지원비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빙상부요?
박현일위원
예.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이금액은전체차량구입비다이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차량구입비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동안어떻게학교측에서운영하는것은학부모들이자부담해서운영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학부모들이운영했고요,또학부모들이봉고차를갖고가고그랬습니다.그래서차량지원을해주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58페이지소프트볼대회운영으로제목은해놨는데밑에실버축구대회개최지원.서로어패가있는것아니에요?위에제목은92회소프트볼대회를지원한다고그랬는데밑에는실버축구대회는같은말인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밑에게오타가난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밑에가소프트볼이라이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소프트볼양일고가지금존재하고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존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몇명이나지금선수단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15명있습니다,15명.
박현일위원
전에는성적이상당히좋았는데올해성적혹시알고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용옥팀장님자리해주세요.
박현일위원
실적은전무하다이거죠,올해성적은?
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운영비,차량구입비가버스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버스입니다.
박현일위원
1억5,000버스다이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리틀야구단승합차구입,이전에도차량을지원한적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차량은지원한적이없고요,그래서리틀야구단이차량이,
박현일위원
이번에처음이다이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처음구입해서줄겁니다.
박현일위원
62쪽국궁장이전에개군레포츠공원에조성됐었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지금해체된상태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흙을갖다붓고다처리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도상당히액수가초기조성할때도몇억들었죠?기억납니까,혹시나?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그것은제가기억이제가안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회원국궁장카페를들어갔더니제대로회원이많은것같지는않던데지금몇명이나국궁장,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한20명정도하고계신데요,이것더활성화를시켜야되겠습니다.그래서각종대회도출전하십니다만국궁장을지음으로서활성화될거라고생각하고저희도회원들이많이들어갈수있도록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국궁장이라는게사실그렇습니다.다른데도사거리가보통150～200m정도길게마름모꼴길게포함되어야되는데그사이에다여러가지시설미니골프장이라든가이런것해서효용성을높이고있습니다.사실활성화되기전에는. 또하나국궁장관리가아주습도라든가활관리가민감한부분입니다.그리고또가격도비싸고.그런데이런부분들을과연적은20명앞으로활성화계획은있다고그러지만과연예산투입이국·도비가지원된다고해도타당성에대해서검토하신적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래서그런것은지금현재20명정도갖고는예산관계가나올수있습니다만시설을잘꾸며놓고또개군레포츠공원도확장계획이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토지매입비도계상되어있습니다만종합적으로이렇게조성이되면은많은회원님들이더몰릴수있고또공직자들이또홍보를철저히해서국궁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63쪽이요,소프트볼경기장개·보수인데여기는우리야구장있는데아닙니까,혹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여기보면이동식관중석이75m장폭,그걸사야겠다.또산출기초가관중석이1억2,000만원인데요,이게어떤전국대회유치를할려고일시적으로차용을하는겁니까?아니면거기다상설화시키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임시적으로설치하는겁니다.그래서이게구입하면다른데도쓸수가있으니까요,
박현일위원
지금소프트볼경기장개·보수를하는이유가막대한사업비를들여서이동식관중석을전국대회유치할려고하는겁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유치가된겁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됐습니다.
그리고또이렇게설치임시적으로해놓으면말이죠,내년도에추진하겠습니다만야구장추가로설치하는것있지않습니까?그런데도사용할수있으니까요,괜찮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는것은그렇지만부식방지라든가이게정말임시적으로행사를위해서1억2,000만원을들여서사놓고나중에혹시무용지물화될까그걸우려한겁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64쪽.혹시정보화마을관내11개소홈페이지한번들어가보신적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운영이잘안되고있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일부잘되는데도있습니다.잘되는데도있고좀미흡한데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정보화마을12개마을이있는데관리자들,위원장들하고논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11개마을중에서반정도는잘되고있고요,미흡한데가몇군데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그래서전체11개마을이공통으로갈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프로그램이수년째그대로한번도바뀌지않은것도있고요,접속률도그야말로바닥이고요,이정보화마을프로그램을한번혹시라도오늘이라도들어가보세요.전반적으로확인해보세요.제가들어가봤더니상당히미흡하기가이루말할수없을정도입니다. 군민의날행사비가3,900만원이포함됐는데군민의날체육대회가별도예산이또있는데총군민의날체육대회가2,900만원,행사비가3,900만원군민의날행사비가총7,000만원이투입됩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군민의날2억9,000만원은체육회에서운영해서읍·면으로2,000만원씩공통나눠주거든요.그것체육행사에따른거고나머지는총무팀에서하는준비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행사용화분임대를30종600만원이렇게전반적으로행사운영비가우리가그화분까지우리가과연임대를해야되는가이런생각도드네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49쪽에리·반장활동지원보험비가증액된사유가뭡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리·반장활동지원비요?
김덕수위원
단체보험비지원이산출근거에는2,849만원인데요구액은7,199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왜이렇게많이증액됐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게이장장학금있지않습니까?밑에거요.
김덕수위원
같이되어있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같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금년도예산에고등학생,대학생숫자가정확히파악이안됐었습니다.그래서추경에또올라와있거든요,이게요.그래서증액이된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공무원포상이명예퇴직자가올해몇명이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5명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작년에7,000만원다못썼네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못썼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내년도에는1억을해놨어요?20명씩이나지금명퇴할것같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퇴직연령이본인들이자꾸만낮아지기때문에일단계상해놓은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계상해도예측을정확히해서해야죠.올해도5명이면은2,500만원밖에안썼는데500만원씩,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런데우리가이게공직자뿐만아니라부부도같이갑니다.부부동반가니까그래서총10명이거든요.금년도에5명,내년도에10명,
김덕수위원
그러면1,000만원씩준단말이에요?500만원씩부부해서1,000만원씩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000만원씩이나들어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올해는5,000만원쓰고2,000만원남은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20명장기근속공무원선진지견학은올해는몇명갔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40명,20명도부부동반이거든요.한40명갔습니다.
김덕수위원
부부끼리해서40명갔다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내년도에20명이상장기근속공무원이몇명이나돼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50명정도보고있습니다,저희가.
김덕수위원
그러면100명되는거예요,부부끼리하면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해마다20명그때채용할당시에인원이많은해가있고적은해가있고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51쪽에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인데요,부지매입을어디까지해야되는거예요?90%가완료됐다는데향후얼마나더해야돼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이것만하면다끝납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부지매입중90%완료라고되어있어요,여기?다끝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이것만하면다끝납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52쪽에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은먼저1차공장샀잖아요.그런데어디를또사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좌측라인에재경부땅하고개인땅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
김덕수위원
한1만평정도되는거예요,이게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이요?
김덕수위원
아니1만평이아니고얼마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3,540㎡.
김덕수위원
3,540평?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평이아니라평방미터니까요.
김덕수위원
1,000평정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1,000평정도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부지는다매입하는거예요,그러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53쪽에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인데내년5월에마무리된다는것아니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향후10억인데이10억은어떤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10억이에요,10억.금년도추경에요,시책추진비가10억이계상되어있습니다.그리고내년도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본예산에18억이고향후10억인데내년5월준공할려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10억이여기는지금시책추진비가늦게이것보다늦게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10억이확보된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18억으로해서마무리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양평군체육회운영이증액이됐는데기존에는누가있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간사하나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간사하나있었는데사무국장이더들어간,사무국장이누구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직채용을안했죠.예산이서면은채용을해야죠,저희가.
김덕수위원
그리고먼저감사때제가말씀을드렸는데양평군체육회간사가체육회이사들한테다종합운동장건립에대해서찬성싸인을해달라고그래서다그것을받았는데,싸인을.그경위를얘기해달라고그랬더니말씀을안하시더라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나중에,아니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지금그것에대해서는.나중에,
김덕수위원
지금다싸인을했다면서요?다체육계관계자들이이백오십몇명이다싸인을했다면서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희한테들어온것은아니고요,
김덕수위원
그런데왜체육회에서그걸싸인을해요,간사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제가확인을안했습니다,그것은.
김덕수위원
싸인한것좀보여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희한테제출한게아니라니까요.
김덕수위원
위원님한테는갖고왔다는데요,박현일위원님한테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희한테갖고온것은,들어온것은없고요,체육회에확인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해갖고지방채승인을압박을하는거예요,의원들한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지방채가찬성을한사람도있고반대한사람도있고어저께했으니까,
김덕수위원
어저께저는몰랐는데박현일부의장이얘기를하시더라고.저도몰랐는데체육회이사들한테만얘기를들었는데이백오십몇명씩이나이렇게싸인해서그렇게얘기를했다고.그래서지금생각이나서드리는말씀이에요. 경위좀얘기해주시고서류좀보여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서류요?
김덕수위원
예.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여기도장찍은거요?
김덕수위원
예,싸인한것.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알아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직장운동경기부차량을회수를했잖아요.지금직장운동경기부를운영을안하신다면요?차량은어디다쓰실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아직방침을안받았습니다.군수님방침을받아야되는데그차량을지금사용할데는없습니다.그래서세워만놨거든요.그래서지금운동경기부가추가로설치가될지,안될지방침을안받았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리틀야구단승합차구입인데승합차12인승인데야구단하면보통선수만9명이란말이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래도큰차를할수,그러니까여기에서도여기한번두번나가봤었거든요.야구단가는것을.차를2대씩대고자가용도끌고가고그러더라고요.그렇다고버스를살수있는것은아니고,봉고차를하나지원을해달라는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봉고차를해주면본인가족들도가니까요,식구들에의해서,같이들가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최근에단체에너무차량지원을많이해주는경향이있어요.그런생각은안드세요?차량지원을안하는데가없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2건이올라와있습니다만그렇다고개인들이학부모들이차를끌고가다가보면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
김덕수위원
어려움이있어서지원해주는것은좋은데너무과도하게차량지원이되는그런것을좀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민간방범기동순찰대에지원해서요,2011년도차량지원구입에대해서는도래된차량이없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2010년도요?
이종식위원
예.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2010년도에양동지대에지원해줬는데요.
이종식위원
2011년도계획에올라온것이없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저희한테들어온것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예산에서별도로차량지원이도래되어서야간자율학습하는학생들이통학을못할정도의차량이있는지대는어떻게합니까?지원이안들어왔어도통합적으로기동순찰대를양평군연합대로해서지원을신청을한것같은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런데15개대가하는데연수가10년정도...
이종식위원
10년이아니라10년도넘어서차량유지가곤란한차량이있는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럼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여느위원님이질의를많이하셔서전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55쪽에군민의날행사예산편성이2억9,000만원이편성이되어있는데이게해당12개읍·면에지원하는금액이포함이되어있는내용이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읍·면에지원하는것은읍·면당2,000만원씩똑같이균일하게지원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균일하게2,000만원이다포함된금액이포함이된것이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대통령기게이트볼대회를내년에우리관내에서개최를하게되는데대통령기게이트볼대회면나름대로국·도비나이런것은보조가하나도없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전국대회인데생활체육은국·도비가지원되는것이없습니다.그래서이게서로유치하려고저희도양평군게이트볼연합회에서상당히노력을한사항이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래도명색이대통령기인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게이트볼관계는하도대회가많아서그런지국비가지원되는것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전체가8,000만원이군비로행사를치르게되는데물론영광스러운대회를유치를해서좋기는합니다만군비부담이조금많이되는것같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런것은있습니다만옛날에제가문화관광과에있을때5년전에문화관광부장관기체육대회를유치한적이있었거든요. 그런데많은지역경제에활성화가되고또양평을알리는데많은효과가있는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며칠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루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단하루?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전국적으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전날오셔서주무시고그러지요.수정하겠습니다.이틀입니다.
이상규위원
이틀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지난행감때지적을했던내용인데우리유도부정원을초과해서비정상적인선수가4명인가가있지않습니까?그건조례개정을좀서두르시든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래서알아봤더니그사람들이학생들이원하지않는다고합니다.왜냐하면우리도체전이런데체육대회나간것만원하고있고또소속팀이있다고하더라고요.소속하는데가.
이상규위원
다른팀에이미소속이되어있는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래서이쪽으로하는것을원치않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지금위원님이말씀해갖고체육계장하고의논을해,만나지는못했습니다.그유도부는,솔직히말씀드려서.물어봤더니본인들이희망을안하고있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다시한번유도감독님하고회원학생들하고만나봐서본인들이원한대로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건다른팀에이미소속이되어있는데저희가어떤도민체전에서어떤성적을생각을해가지고비정상적으로운영을한다는것은조금우리군에어떤위상에도맞지않기때문에그건좀정리할부분이있으면정리를하시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그분들이원하는대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54쪽이요.양평군체육회하고,55쪽에양평군생활체육회인데생활체육회에보면운영지원이8,000만원이되어있고예산액은6,700이예요?55쪽,상단.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게8,000만원이오타가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8,000만원이아니고6,700만원이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6,700이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보기에는누차,제가체육회에있으면서말씀을드리는건데어차피생활체육,군체육회도사무국장으로가지않습니까?그럼어차피이것갖고2,100만원갖고인건비라고하기에는사실힘들거든요.뭐생활을전적으로하기가힘들잖아요.그래서실질적으로남양주같은경우에는생체하고군체육회하고같이사무국장일을봐요.그래서보수를더높이주고어차피지금생체에도사무국장이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는얼마나돼요?사무국장...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거기150만원정도에서200만원정도왔다갔다하는데이게어떤다른시·군하고비교를하면어려움이있을것같아요.다른시·군같은데는파악해보니까엄청많더라고요.300만원하는데도있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두개를합쳐서보거든요.2개를합쳐서보면300만원정도그래도50만원이더절약이되는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런데생체가하는일이있고,또체육회가있는일이상당히있거든요.중앙부처에서부터생활체육회가여러가지문제가있고또경기도도문제가있었습니다만통합한데도있고요,통합이안된데도있고그런데체육회는엘리트체육으로가는것이고,생체는생활체육으로있는데양평같은데서아직그런논의를한적이없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제가들어와서는.그러나통합되는것에대해서는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장기적으로자꾸노력을하세요.왜냐하면예산문제도있고,지난번에어떤불협화음도있고그렇기때문에하나로가는것이본위원은좋을것같습니다.뭐많은인원도아닌데,또사업적인일이계속연중매일있는것이아니잖아요,업무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심도있게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에초교빙상부차량지원에서지금저희해체된빙상부차량은몇인승이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9인승같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쪽으로대체하면안될까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6인승같은데요.6인승인가,타보지를않았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이보기에는대체해도될것같아요.지금초교앞에서보면지원은3명이라고했는데선수도3명이라고얘기를했는데아까8명이라고얘기하셨는데그렇게하고나중에라도같이부모들도따라가니까100%다지원을못해주잖아요.그방안도한번검토를해보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과장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이공석이라서제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총7억3,875만7,000원의예산을요구했습니다. 그래서전년도대비5,797만원이증가가됐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67쪽이되겠습니다. 먼저통합민원증명발급기구입에2,340만원,민원안내도우미운영에8,000만원,새주소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3,070만원,새주소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홍보에1,900만원,그다음에전자도면열람시스템설치에3,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세입·세출예산안218쪽이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원가계산수수료가있는데요.2010년도원가계산건수가몇건이나되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49건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49건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2011년도에120건을잡으셨는데요.요즘부동산경기도좋은것같지가않은데많이잡으신것아닌가요?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민원안내도우미운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민원안내도우미가용역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역입니다.
박현일위원
용역이면1식에8,000만원이라고됐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내년도똑같고그래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지금현재3명이운영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한사람당2,600만원인가요,700만원인가요,1인당?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인건비가그렇게안되고요.여기에보시면안내도우미제복있지않습니까?제복값하고업체이윤까지포함이되어서8,000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을왜굳이용역을주는이유가있습니까?특별히.예를들면전에청경제도라고해서오모양,박모양을채용을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때당시에도“아주양평군얼굴이싹바뀌었다.”이정도로호응이좋았습니다,제기억으로는.또친절도면에서도아주지역의평판이좋을정도로. 그런청경제도를활용하면되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청원경찰은요,채용을할수가없게되어있어요.청원경찰은그만두면다시채용을못하게되어있고정원이삭감되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기간근로제는안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간근로제하면급여가낮기때문에오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부분에대해서굳이업체이윤까지보장하는용역비를8,000만원까지계상을해야될까그부분은의견을달리하는데어쨌든추후에위원님들과협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민원안내도우미가지금배치된곳이본관에2명이앉아계시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종합민원실에한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두분보다는거기2명을놓는꼭이유가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화장실도가고그래야되기때문에요.
이종식위원
교체했을때대비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거기에서하는도우미들이하는일이뭐가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거기어느실과소를어디로가야되냐하면그걸안내해주고그럽니다.
이종식위원
필요로해서양평군을홍보하고,민원서비스를안내를해주는도우미가제역할들을안하고앉아있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 맨날뜨개질하고앉아있고,딴짓거리하고앉아있고,의원들들락날락할때난,이상규위원님도얘기를하셨지만제대로인사를한번도받아본적이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교육을시켜서하여튼철저히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제가봤을때는여느민원인들이왔을때도그정도라이거지요.그럼진짜실과소,별관,본관해가지고제대로안내를부서까지안내를해주고그런역할로도우미를쓰고위탁관리를하는부분에있어서제대로역할좀하게끔지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들께말씀을드릴게요.여기들어오실때위원장허락을받고나가고들어가고하세요. 다음은문화관광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기노준입니다. 문화관광과내년예산입니다.내년예산은119억3,100만원입니다.금년예산84억2,200만원과대비해서35억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문화원부지매입12억원,건축비18억원,미술관운영비7억7,000만원등이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서71쪽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71쪽우리동네음악회서종사람들에2,000만원,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에와글와글음악회입니다.4,000만원. 72쪽입니다. 문화의거리공공미술로서양평역앞양근천옹벽에미술작품설치에5,000만원,양평군축제통합에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예술단체사업지원으로서양평예총산하6개지부지원에7,980만원,찾아가는문화활동으로도에서공연단체공모선정해서지원하는것으로서4,560만원,문화바우처사업으로7,23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경기레포츠페스티벌in양평에2억500만원,양평문화원신축사업부지매입비로12억원,양평문화원신축사업으로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군립미술관은위탁운영비로3억2,000만원,소장품구입에3억,집기구입에1억원,건립사업비로18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소나기마을민간위탁금으로2억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지방문화원활동사업으로서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사업으로16억6,31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쪽에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7억4,718만2,000원을편성하고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으로대성사미륵전개축,용문사종무소해체보수로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문화관광홈페이지재구축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쪽에트라이비전광고물설치에8,000만원,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9,2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계류시설조성사업에7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간단히보고를마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72쪽에양평군축제입니다. 축제를다통폐합하신거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기존에개군산수유축제하고단월고로쇠축제는어떻게하실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마을에서체험활동위주로요,시기에맞게이렇게하는걸로얘기가됐습니다.
김덕수위원
따로예산지원은안하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따로예산은개군면하고단월면에서3,000씩이렇게세운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하시면은의미가없는거예요,통합의의미가없는거예요. 과거에도면축제는3,000만원씩갔어요,하루에1,000만원씩.이렇게하면은의미가없는거예요,의미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두가지축제는요,시기성이있어가지고통합이안되어가지고,
김덕수위원
그러면통합의의미가없는거예요.왜통합의의미가없는거냐면은지침에의해서지금통합을하고자하는것아니에요. 전국에서지방자치들축제를통합해서운영하라는것도있고군수님도통합해서운영하겠다는그런생각도갖고계시고,그러면통합을할려면은실질적인통합을해야지개군산수유축제,3000만원따로,이것3000만원따로이러면은의미가없습니다,통합의의미가.예산만더들여서하는축제밖에안돼요,이것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금설명을드리면요,꼭통합을한다기보다우리가정부시책도축제다운축제를만들라는거고우리양평군도,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축제를기존축제를계속살려서예산을지원해주는상태에서는통합이라는게안맞다는거죠.뭘통합하신거예요,그러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통합도있지마는저희가명품축제를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작은축제들을한군데로이렇게모아서한다는그런통합의의미인데지금기존축제들을또예산을옛날처럼지원해서한다는것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니그래서단월고로쇠축제추진위원회하고개군의산수유축제추진위원회다추진위원들하고제가만났습니다.만나서하던사업을축제를갑자기없애기는그렇고그래서내년에한번더해보고나중에잘되면그냥계속하더라도안될때는내년에는과감하게축제를없앤다고얘기가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군수님이이것은축제를통합하겠다이래서다면하고다합의가되고축제위원들하고합의가되어서통합계획을세운것아니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니통합도있지마는명품축제를만들기위해서그런겁니다.상반기에하나,하반기에,
김덕수위원
제가알기로는명품축제계획을갖고제가알기로는각축제위원하고다얘기를해서통합하기로한걸로알고있는데다시이게부활이됐단말이에요,지역축제들이.이것은재고를한번하셔야돼,지역축제는.통합이면통합으로가셔야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이해해주셔야될게요,
김덕수위원
하나의안을말씀드리면은개군하고고로쇠축제같은경우는예산지원같은것은해서는안되는거고통합이됐으니까,그리고우리가해줄수있는것은문화관광과에우리버스대여해주는것있지않습니까?양평을찾는그러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웰빙투어요?
김덕수위원
예,웰빙투어이런쪽으로집중적으로어차피예산이그것은편성이되어있으니까집중적으로그쪽으로예산을지원해서내방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놓고자체예산을조성하든가해서먹거리라든가이런것쪽으로섭섭하니까소규모로해가는게맞지,예산3,000만원지원하면옛날하고똑같은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도입장이요,그런식으로얘기를했는데“하던축제를갑자기없애면안되겠다.1년을더해보겠다.”이런얘기가나온거거든요.그래서내년에산수유축제하고고로쇠축제는한번더해보고결정을한다고그랬습니다.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한번더해서좋다고하면은계속해야될것아니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내년에가서판단해야되겠죠.
김덕수위원
사람심리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의견도원래다폐지를하는걸로이렇게얘기를했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지역축제는과감하게청산을하고통합을하는그런취지에맞게가야되는게제원론적인얘기입니다. 이부분은다시군수님한테보고를하셔서다시방침을받아서지역위원회를설득을하시든하셔서군비가낭비되지않도록규모있게갈수있도록,차라리지역가는것을더여기다통합축제에다담아서하세요.진짜전국의축제로가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또고로쇠축제는3월초에하는거고산수유축제는4월초에시기가안맞아가지고요,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아까자꾸말씀드리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알겠습니다.그뜻은제가알았으니까,
김덕수위원
통합이라는의미가없다는걸말씀드린거예요.그래서봄에통합축제를하죠?가을에는경기레포츠페스티벌인양평하잖아요.이렇게봄,가을로하나만큰것하면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할려고그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축제때문에사실새마을단체도회장님들오셨지마는축제때만되면부녀회장님들,새마을지도자들다나가서음식준비하고하잖아요.생계가있는데도. 그래서이런것은낭비성이있다,우리군민전체적으로볼때.그래서한곳으로통합해서운영하는것아니에요,규모있게하기위해서. 그리고예산이한군데로모여서하면은그만큼효과가증대가되는거예요.그래서통합을하는걸로알고있어요,저희는.그런데이렇게지역축제를한다는것은한번재고를하셔서정리를하실필요가있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84쪽에트라이비전광고물설치인데요,회전식표출광고로홍보하고자하는데어떤건지모르겠네요.입구에크게세운다는겁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화면이요,이게변합니다.돌아가면서변해가지고,
김덕수위원
화면이이렇게돌아가는것,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설치를하나하면은양쪽으로하는건데요,화면이세번,네번이렇게돌아가면서홍보문구가틀리게나오는겁니다.그래서홍보효과가좋은겁니다.
김덕수위원
4,8000만원씩이에요,그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두군데설치하는것아니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신양수대교,용담대교하고.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김덕수위원
한가지만간단한것질의하고끝내겠습니다. 지금우리문화관광과에서총홍보비가얼마나됩니까?대충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총홍보비로는,
김덕수위원
축제홍보비는얼마나됩니까,총? 홍보물제작1,300,동영상2,000,어쨌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면은우리관내에문화관광을위해서많은예산이투자가되는데지금국수교회오페라공연도엄청나게많이하고문화행사를엄청나게많이하거든요. 그런데공연하는분들은무상으로와서공연을해요.그런데문제가뭐가있냐면은홍보비가하나도없어요,홍보비가. 그분들교수님들이한번공연하면한200에서300줘야된대요.여름에썸버페스티벌같은것할때는일주일동안하는데명지대음대교수님들이총출동을하거든요. 그런데그분들초청해서우리군민들이초청해서오페라든가성악이라든가이런것을음악회에갈려면은우리군에서하면은10억갖고도부족해요. 그런데제가안타까운것은그런큰관내큰행사가있을때어떤인건비를지급하라는게아니고홍보정도는할수있는여건을해줘야되는데우리문화관광과에서뒷짐을지고있단말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얘기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보면은서종사람들있지않습니까?우리동네음악회,서종사람들.거기가보고저도또양서면에근무했지마는국수리음악회,교회에서음악회하면항상가거든요.한300명,400명되는인원이꽉찹니다.사실잘되어서예산지원도해주고그래야되는데내년예산으로안섰습니다. 그래서추경에라도1,000만원이라도세워서이렇게지원해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홍보비다른홍보비가아니에요.팜플렛이라도제작해서그때그때공연할때마다관내에이렇게홍보가될수있도록그런여건을갖추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잘되는데는지원하도록힘을쓰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추경에라도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성립을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보시면223쪽입니다. 거기에보시면임차료에불법게임기보관임차료가있는데요,이게단속을통해서적발된불법게임기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을보관하는데,산출내역에보면100만원이3개월인데요,그렇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100만원3개월그러면3개월후에는이것을어떻게하시는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경찰지휘를받아서요,폐기처분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폐기처분을하신다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기간이3개월인가부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요약서72쪽이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공공미술에여기6,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이것어떤형태인지조각품을하시는건지설명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우리와글와글음악회하는데있지않습니까,양근천에.그앞에보면옹벽쭉쳐있는데일부작품을올해도했습니다,1,500만원들여서. 그래서그런식으로작품을시꺼메서보기싫으니까는거기다작품을만들어서붙이거든요.그런작품을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75쪽이되겠습니다. 75쪽에군립미술관상설전시사업3,000이있는데요,저희가민간위탁으로운영하지않습니까?그러면민간위탁에서해도되지않습니까?전시사업에대해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은위탁비만주는거고요,운영에대한민간위탁비거든요.이런예산은지원이거기에위탁비에포함이안되어있기때문에요,
양순
윤양순위원
따로계상하신거라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이것은우리가직영을하는겁니다,그러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아,이렇게전시하고이러시는거는직영으로하신다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83쪽이되겠습니다. 이게문화관광홈페이지재구축이1억이잡혀있는데요,설명해주십시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게홈페이지를2005년도에제작을해가지고지금5년이지났거든요.그래서그걸재정비를할려고그럽니다. 사업은뭐냐면은웹데이디자인을개선하고또외국인들이볼수있는외국인홈페이지같은것또장애인들이접근하기쉽게음성안내서비스또문화관광D/B구축이런것을해가지고총1억정도가듭니다.그래서올린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문화의거리공공미술3개월동안한시적으로운영하는사업입니까?5,000만원계상하신것.와글와글음악회옹벽에다가설치하신다는미술작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미술작품을임대를해서거기다가전시하는데3개월동안에5,000만원이들어가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그게아니라시설을아주해놓는겁니다,옹벽에다.
이상규위원
시설을해서,지금그런데여기는4월부터6월까지이렇게해놓으셨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사업기간입니다,사업기간.4월에서6월세달동안작품을계약하고작품을만들고하는사업기간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세달만,세달동안만거기다가작품전시를하고나머지7월부터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전시하는게아니고요,작품을만들어서아주거기다가해놓는겁니다.
이상규위원
미술작품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미술작품갖가지다포함이된미술이네요,그러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철거하고그러는것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없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계속거기다설치하신다는말씀이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작년에도1,500하셨었다는데여기2010년도예산내용에는그런내용이다빠져있어요.그래도비교할수있게해주시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1,500갖고다른사업비로한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구둔영화축제지원1,500이올해도했고내년에도편성을하셨는데어떠세요?구둔영화축제가효율성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한번도안가봐서그것까지파악을안했거든요.
이상규위원
본위원이금년도에구둔영화축제를갔었는데사실은거기마을에계신분들이감독이되고또연출자가되어서하는그러한축제로다가하는걸보니까너무내용이부실합니다. 그리고저녁때되어가지고별보기해가지고망원경몇대갖다놓고별보기도하고그랬는데보니까대외에서오신분들이군외지역에서오신분들은별로없어요.그리고그나마도우리홍보가잘안되어가지고양평군민들이또참여도도떨어지고그리고질적인내용을보니까조금너무부실하거든요,그런내용이. 그래서편성만해서어떤지역주민들한테선심성으로다가편성하는예산이되지않게끔그런것을관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구둔영화축제. 그래서이왕이면은좀진짜로내용은오래된것같아요,구둔영화축제가오래되기는했지만.오래된역사치고는어떤축제의질이떨어지는것같으니까그걸관리를잘해주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용문산에우리전기자동차3대가군에서최초에구입을해서운영을용문사쪽에서운영을아마하셨었던것같은데전기자동차1대의취득가격이그때얼마였었죠?대당취득가액이. 아시는팀장님계신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테마팀장 신희구 기본으로사면은한800정도들고요,전기자동차도옵션이들어가기때문에1,200정도들어갔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대당지금한1,200만원하는전기자동차가3대가운영이된다고그러면은취득가격이3,600만원이죠? 3,600만원이면은전기자동차를구입을하는데지금예산지원은작년에없다가올해추경에,7월추경에1,500만원을운영비로지원해달라고그래가지고추경에그것을편성을해줬어요. 그런데내년도예산에보니까또3,000만원을운영비로다가또예산편성을하셨거든요.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입장에서는?운영의주체가누구입니까,전기자동차?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운영의주체는저희고요,저희가운영을할수없어가지고위탁식으로용문사에준거거든요.그래서또그게고장이자주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수리하는데금액이많이드는걸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내역서있으세요,수리한내역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수리하셨다면서수리한내역서가있을것아닙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산지가2년이넘고이러다보니까요,고장이잦을것같고그래서,
이상규위원
그래서본위원판단은대당새로구입하는데1,200만원이면어느정도있다가이것을갖다가3,000만원씩계속연간운영비로지원해줄바에야돌아가면서한대씩새로사가지고운영하는게낫지이것계속해서운영비로다가3,000만원을편성을해서지원해준다고그러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운영에문제가있든예산편성에문제가있는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술단체지원사업에대해서요,양평예총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73쪽예술단체사업지원이요?
이종식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올해까지는600만원이지원됐습니다.도비300,군비300이게두배정도로지금올라서내년에는단체별로1,330만원씩6개지부해가지고편성이된겁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양평예총으로다해서직접지원이되는겁니까?그밑에단체보면6개단체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6개단체로각자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특성을봤을때예총으로직접지원이안되는이유가뭡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제가알기로는결산이런문제가좀있었던것같고요.지금은그냥산하단체에서직접결산을받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결산문제라는것이어떤뜻을의미하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자세한내용은모르겠고요.하여튼그러한문제가있었던것으로제가알거든요. 그래서작년부터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산하단체를양평예총으로넣어서일괄처리될수있는제도적방법으로다시도를해보셨는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총에다이렇게해갖고요?
이종식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전에는그렇게했었는데요.작년부터는이렇게지부로줬는데요.다시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궁금한것은요.일괄처리사업계획서가올라왔는데실질적예산에서지급은각자개별단체로준다는얘기아닙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그해오던것이작년부터개별지원을한다는얘기아닙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내용에대해서는명확하게파악을하셔가지고다음질의때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산서요약71페이지양평팝스오케스트라활동지원,이게상하반기에연례적으로해온행사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랬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올해예산은3,000만원인데1,000만원이줄었네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일부러예산을삭감한겁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에교향악단이또하나오케스트라가올해설립됐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에서10여년간지역봉사하신열린터라는모체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그걸가봤는데그분들이아주열성을갖고자부담을100%다자부담을하고있고오케스트라하나운영하는데정말1년에1,2억들어가는것일도아닙니다.그부분에팝스오케스트라지원도중요하지만이활동실적이라든가이런것을면밀히검토를하셔서향후우리축제를통합해서하는데양평은반드시팝스오케스트라나아까양평교향악단을외부에서큰돈들여서초청을하지마시고그것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세요. 그분들이열정을갖고정말자부담해서연습실까지만들어서지역봉사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양근천야외공연장보수아까지적하셨는데거기가물이잠기는곳이에요,2/3정도홍수때. 그래서그상단도사실상시멘트자국이나서거기에행사때마다플래카드를건다든가여러가지미미한조치인데갈산에지난번에공연식으로해서항구적인시설설치물같은것을설치하지않는한수해때상당히휩쓸릴가능성도있고어쨌든보수그문제는잘좀홍수통제선밖으로잘좀어쨌든확인을해서해주십시오.유실될우려가있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유실이안되게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근천옹벽있는데요. 그다음에양평군축제통합은전문요원을채용을하셨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이번에계약직마급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계약직이1년단위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직계약을안했는데요.
박현일위원
전문요원이전에우리김강윤연구관선생님이하시던일을맡아보시는거지요?거의비슷하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거의비슷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그분께서오셔서축제예산이통과가되면총괄관리하실계획이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총괄관리는우리축제팀장이있으니까축제팀장이하고,그사람은보조해갖고발전,명품축제를만드는보조하고자문이렇게해갖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인력채용이4명정도가들어왔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5명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5명이여러가지축제방안에대한사업계획서를혹시받아본적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자기소개서하고요,계획서이런것을내갖고그것에의해서면접을봤습니다.저도면접관으로참가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축제가이미기초초안들이보니까나름대로고심한흔적은역력해요.역력한데모든의원님들이다우려를합니다.통합에대한정말로기본취지를살리지못하고있다.또아까지명,용문산나물한우축제에대한명칭공모에서부터여러가지시간이쫓기다보니까보통4,5억정도되는행사가양평에서미술제와세계야외공연축제여러가지가있었지만그게준비기간이거의1년이상이걸립니다.그것도한두명이아니라적어도팀을이루어서6명,7명이. 그래서운영요원들의기초쓰는돈만해도5억정도가한다면기본들어가는돈만해도1억5,000정도이상소유가되는것이보통통례입니다. 그래서그준비과정이소홀하면정말로축제가볼품이없어지고또이름만나열하는식으로,저는이번예를들면만일축제가통합운영이된다면제안을한다면처음이니까나중에여러행사를일단주제가있고테마가있는것을하지만좀여타우리에서지원되는기존지원되는예산들을활용해서같이시기를맞추면혹시플러스알파효과가,시너지효과가기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예로사나사에우리보우국사다례제를아마지내고있는데그것을시기를조정을사나사하고협의를해서그비슷한시기에좀하면어떠냐?또사나사와용문사에서하는템플스테이사찰음식축제이런것들이있을겁니다.연례적으로. 그럼그것도사찰음식문화를그때시간에맞추어서좀어차피신도들이돈을내서갹출해서하는거지만그런것들도좀곁들여지면여기오시는분들이축제를보고가서잠깐쉬어갈수있도록또청운생태마을,소나기마을지금올해우리양평에서종합캠핑장을오픈하는것,그다음에용문산휴양림이런4개시설을활용해서예를든다면산촌나드리황순원특별전시회,또종합캠핑장같은경우에는봄맞이가족캠프이런식으로지금거기는다개별위탁이들어갔지않습니까?그럼그때동시에4개우리군에서위탁하는시설이자그마한,자그마한테마를가지고우리돈이하나도지원이안되고그럼예를들면연계,축제에왔다가거기에,그래서청운생태마을,소나기마을,종합캠핑장,용문산휴양림이4개에대한자체프로그램의축제를갖다가풍요롭게하는같은연석회의를한번해서안을창출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또천주교,양평천주교에연말송년음악제를우리가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그것도성지순례개념으로해서자체프로그램을한다면서울에관광객유인책으로서는상당히적절한,그런것을한번축제를우리4억을가지고만족할만한,또풍성한축제가될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런연계에있는여러프로그램들을하면좀풍요롭게될것같아서말씀드린겁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요,저희가큰틀로서기본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상반기,하반기이렇게나누어서하는데상반기에할수있는각종행사를이시기에다맞추어서하려고합니다. 예를들어서이봉주마라톤대회뿐만아니라,전국대회나경기도대회,체육대회같은것도그시기에맞추어서하고요.또가을하반기에는축제는그시기에맞는황순원문학제라든가,환경미술제,또는산사음악회이런것을전부통합을해서그시기에맞추어서열흘간그래서기간도한열흘간잡는거거든요.그래갖고그야말로양평에서는상반기,하반기다봄,가을로진짜볼만한축제가되겠다이런것을지금육성을하려고저희가기본계획을수립을했고요.12월21일정도에일단축제추진위원회도개최해서요,보고를드릴겁니다.축제추진위원회회의도하고,또세부계획도또12월달에세워야되고요.이래갖고철저히준비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의회에보고도미리올안에나오면해주시고,또하나는주민요식행위가아닌주민어쨌든주민설명회나군수님초동어떤선택이있다면그런것을통해서여론을수렴해서,어쨌든올해내년축제를갖다가시행착오가있을겁니다.그것을행사가미진한것들은내년에버리면됩니다.하나씩정리해가면되니까하루아침에잘될수없으니까좀내실을기해주시고요. 74페이지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은도비지원사업이라특별한의미는없겠지만잔아문학박물관이지금나름대로개인입장료를받고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는안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바탕골미술관은받고있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거기는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개인적으로VIP처음설립당시부터였는데그게아무리지역주민들한테전혀혜택이없어요.잔아이런데지원도중요하지만지역주민들,관내주민들입장료라든가이런것들을면제를할수있도록,어쨌든양평에서지금잔아문학박물관을다녀오신분들이그렇게많지를많아요.양수리에이정표도하나달랑있고,또이런부분도중요하지만지역언론이라든가통해서홍보하는것도중요하고이런시설이있다는것을홍보같은것을만전을기해주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군립미술관개별사업이8개예산이올라왔는데75페이지와76페이지가,이부분이사실예산이다합쳐서7억이상될것같은데이부분도그렇습니다.어쨌든우리가민간위탁을선정을하고관리·운영면에서개별예산으로홍보물제작비따로주고예를들면미술관상설전시장비따로주고그럼나중에중복지출이우려가있어요.그래서그런위탁관리부분과명확히우리가나중에라도시설개보수같은경우에도운영·관리주체,지금미술관앞에도랑이흐르는꾸몄는데그것도예를들면몰타르와활석접촉이잘안되어서나중에유실될우려도있고여러가지공사가미진한부분이있더라고,여러가지로.또법면비탈공사,또저뒤에여러가지.이런것들이향후계속해서예산이투입이되는거니까초동에하자보수문제라든가운영주체에대한명확한선들어디까지당신들이하고어디까지우리가추가로,그래서내년도예산에는난립되는예산이편성되지않도록좀주의를기울여주시고요.또하나소나기마을도8개예산이올라왔습니다.예를든다면86쪽에황순원문학촌소나기현판석보완공사700만원까지포함해서총8개가올라왔는데이부분도민간위탁이되어있어서가봤더니정말말이아니에요.운영우리가주체줄때도여러가지주차장문제라든가제2주차장문제,제2주차장한번가보세요.정말텅텅비어있습니다.또민간업체들이거기다체험마을을조성하고심지어는그하천에입장료를3,000원씩받고있어요.이런부분들은연계해서제도권,불법이아닌어떤시스템을잘연결해서그사람들도돈을벌고또우리소나기마을도활성화시키고이런방법들을잘,지금현재는민간추진단하고아마우리소나기마을하고썩사이는좋지는않은것같아요.이런것도한번군에서중재를하셔서서로상생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고,또이지원금도이렇게꽃길조성,홈페이지보수민간위탁을했으면나름대로거기에서자체내실있는운영계획을세워서우리돈들어가는걸,예를들면제초인부임같은경우에는546만원인데거기근무하는사람들나름대로제초도하고하실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은좀다시한번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79페이지청소년예술학습단이건문화원에서처음으로올라온겁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한3,000만원인데지금문화원운영지원비하고별도로개별사업으로올라온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도타당성에대해서잘좀검토를해주십시오.거기홍보물제작만1,000만원인데사실좀제개인적인생각으로과다합니다. 여러가지그것도과연청소년학습단이다른데타시·군도선행적으로운영되고있는가를한번검토를해주십시오.저희도위원님들하고상의를드리겠습니다. 또하나80페이지이항로선생동상건립,이동상건립이라든가이런문제는상당히신중을기해야돼요.예를든다면양평을알리는,양평의위대한인물,양평출신의예를든다면빛낸인물이런기초적인데이터와또우선순위가예를든다면설정이안되어있어요.우리군청들어오면예를들면밑에세분이동판으로해서있잖아요.그런문제도문화원이라든가,향교라든가,또군여러가지자문위원회들을거쳐서예를든다면우리고려개국공신함규장군이있습니다. 거기는함씨한테솔직히말해서떨어지지요,왕건의가장일등공신,우리요즘말로국무총리까지올라가신분입니다.또예를들면양헌수장군같은경우에는강화도에가보세요.거기기념비까지해서정족산성올라가는데너무너무잘예쁘게,그런데양평에양헌수장군의비석은커녕아무것도없습니다.또권철신,권일신,정하상바오로로마교황청에서인정한그성인들이양평에예를들면그런한국천주교발상지로서이분대감마을이라든가어떤묘석하나도없고정말우리물론천주교지만사실이런분들은양평에위대한인물입니다. 우리보우국사조계종우리나라조계종창시조입니다.그런분들이예를들면동상하나없지않습니까?이런물론이항로선생,몽양여운형선생다중요한분들입니다.이런부분들을우선순위를정해서어떤부분부터예를들면우리가동상을만들고,또예우를하고,또만약에한다면어디에해야되고,갑자기뜬금없이이항로선생동상건립,물론기념관이거기있으니까풍요롭게하려고하지만이런것은준칙과원칙이있어야됩니다. 다음에한번말씀나누시기로하고요.또나루터,82페이지나루터역사복원연구,이부분도봅니다.지금4대강관련해서나루터역사문화복원이양수리가중지된상태인데이부분은꼭만시지탄입니다.진짜늦었습니다.늦었는데문제는이것도거꾸로가고있는겁니다.양평에나루터가구미포,상자포,양수리에도나루터가3개있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전수조사,용역조사를하고기자료가다나와있습니다.또중앙에서한자료도있고,그걸취합해서그때당시에나루터에어떤물품이오가고여기에여각이어디에있었고다기록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단하나도표석하나도제대로,양수리나루터가보셨지요,두물머리.한쪽이잡초에숨어서보이지도않습니다.원,갈산나루터도마찬가지고요. 이런것도제일먼저전수조사,용역조사가,기초자료조사가선행된다음에우선순위에서역사갈산나루터,예를들면순서에의해서이걸정하든지무조건그냥,지금여기는양근나루터문화연구먼저하나한다고하셔서올렸는가몰라도이런부분도원칙이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 또하나는82페이지등산안내도있지요.그게관광안내책자제작1,400만원인데이게아마수년째동일사진과동일내용이반복되고있는것같아요.무슨말이냐하면한곳에서저작권을확보해서아마군청에서계속수의계약을하지않나싶은데이런부분도관내혹시업체라든가알아보시고,또요새항공사진같은경우찍어서루트만그려놓으면예쁘게볼수있는변화를,처음에는그게괜찮아서사람들이많이이용하다가지금은만들때만만들고어디에방치되고있다시피하니까그것도활용계획을잘세워주시고,민간축제홍보단83페이지,급식비15인인데예산은많지않습니다만홍보단인데이게예산이편성이관행적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올해한번실시를한거거든요.내년에도그렇게한겁니다.효과가좋기때문에내년에다시한번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서울에특정지역에가서여러가지이벤트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트위터나인터넷같은경우에훨씬홍보가빠른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이벤트성행사로서보다실질적인홍보가될수있도록그것도잘검토해주시고요.양평사진,85페이지양평사진공모전,이부분이지금주체가한국사진작가협회양평지부라고되어있는데지금양평에는사진협회가5개쯤될겁니다. 그런데그게지난양수리에서전시할때도한두개단체가소외가됐어요.여러가지불협화음이있는지,아니면주도권의싸움인지모르겠지만그부분이잘,이런것도주체가모든단체가다아우러져서소외받는불만이안나오도록조치를하는노력이필요할것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청사로비미술작품있죠?그게400만원계상되어있는데어떤내용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층에서부터2층,3층올라가다보면옆에미술작품전시해놓은것지원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임대료죠,그러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런식이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임대료요?
1년에몇번이나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네번분기별로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분기별로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3월,6월,9월,12월이렇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한번하는데100만원씩이나임대료가,작품이.작품설명좀써붙여주시면좋겠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무슨작품인지많이난해하더라고요.그리고아까우리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구둔영화축제72쪽이요,거기처음에세계영화마을축제하는그분신지승감독인가요?그분연수리에계신분.그분이처음에들어갔었는데또거기사무장이나이런분들이랑불협화음이있어가지고또따로분리되어서나왔어요. 올해도가봤는데말씀을하시더라고요.실질적인주민참여가안되고사무장위주의어떤행사성이된다고.임을규이장님은다른말씀을하시지마는그렇게얘기들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적극적인주민참여가가장중요해요.그래서제가제안도했어요.여지껏체험해오신분들그분들만큼이라도초청을해서그날같이하면은많은성황리에할수있지않겠느냐그런말씀도드렸거든요. 그런데지금가보면거의없어요,사람이없어요.그런자리에서공연단만많아요,가보면.또폐교얘기도있고,또일신초등학교가. 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하고세계영화마을축제하는데용문산에서하는데거기는가보니까외지에서도오시고또외국인도오시고이러는데전혀저희랑은관계가없더라고요.그런부분어떤지원생각은없으세요,혹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저희가이런행사지원은요,잘하는데는지원을해주고잘안되는데는일몰제를적용해서퇴출을시키고이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그래도세계영화마을축제거든요.그러니까그런마을축제인데,세계영화마을축제.그부분도한번더확인하셔가지고지원할수있는부분은지원하고안된다고하면과감히버리시고요. 그다음에84쪽트라이비전광고물설치.지금양수리두물머리있는쪽에하나있고큰대형그게회사에서하는거잖아요,한화나대명에서.또저쪽에양동들어가는데단월면삼거리쪽에도있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단면광고물이고요,이것은양쪽으로화면이나옵니다.화면이이렇게바뀌어지는겁니다,이렇게. 홍보물이세가지,네가지가돌아가면서다른화면이나오고다른화면이나오고시간이지나면서이렇게돌아가는거거든요.그런시설을하는겁니다. 한예로남양주시양수대교건너가면은그게다산정약용,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우측에있는것.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그맣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그것보다더크게해가지고만들려고그러는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업체에서해주는것대명이나한화에서해주는것은우리가하는거예요?아니면거기에서스폰해서해주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스폰해서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기서자기네광고하면서우리것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자리는?광고세운자리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자리도거기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임대료도요?개인땅이에요,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개인땅이라고요?모르세요,팀장님도?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축제팀장 신희구 국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국도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축제팀장 신구희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국도면은국도에다신청해서,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축제팀장 신구희 허가받아서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세금도낼것아니에요,거기다가?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축제팀장 신구희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것같이사실기업에서보면기업에서하는게굉장히잘하거든요.그런부분을연계해서우리저쪽도경계항상홍천서넘어오는도경계도아마굉장히미흡해요.여기가양평인가과연강원도인가할정도로구별이안되어있어요.그것은도에서지원을받으셔가지고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계속개의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2011년도세무과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주요사업은89쪽에자동차세체납처분관용차량구입1대에대한사항입니다.그래서경승용차를구입을해서번호판영치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지난해대비해서예산은8,028만원이증가편성이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247쪽이되겠습니다. 거기일반보상금에요,담배소비세세수증대유공자선진지견학이있는데이게소매인지정을해서상인에대한건지아니면담당공무원에대한건지...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우리군관내에한400여분의소매인상이있는데담배판매인조합이구성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담배판매인조합에서세수증대를위해서금년도에는64억이었거든요.그래서세수증대를위해서담배판매소비세를하는부분에대해서이렇게지원해주는그런보상금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본위원판단으로는요,물론담배소비세가우리군에아주중요세원이기는하지만지금보건소에서금연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으시잖아요.그래서이게참상반되는것아닌가하는그러한마음이들더라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글쎄그것을사실양비론적으로또양시론적으로보기가참어려운부분이있는데사실건강상에금연운동저역시바람직하다고봅니다. 그리고또앞으로국민건강에간접적인비용이더많이큽니다.그렇지만이담배라는것이잘아시다시피기호식품이고또본인의어떤선택이기때문에그부분을사실권장은아니지마는그사항에대해서는사실여러가지판단할부분이있습니다. 여기서제가답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담배제조사업자체가우리가법률행위적으로봤을때아무나할수있는사업이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이게부작위행정행위에속하거든요,법률행위에서.하지못하는사업에대한허가처분이란말이에요. 그래서그부분을국가에서공사를통해서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아무나미국이나이런데마냥하기를못하거든요,우리나라는.그러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금연운동이사실이걸로인해서담비소비세를줄여야된다이런부분하고는다르지만제가봤을때는그부분과이부분을연결해서처리하기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았고요,그다음에246페이지보면은업무추진비가있으시고업무추진비에도세수증대업무추진비,세무담당특정한업무,그다음에248페이지에도업무추진비가있고,그밑에포상금도있고업무추진비가많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지금이게세무과가참어려운일을감당하시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앞으로어떻게방향을잡아가실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질의하시는말씀은지금여기예산을놓고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은일반적인말씀을,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러니까업무추진비가대충보니까한6,000,7,000정도되는것같더라고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저희는그렇지가않아요.저희는전부부서업무추진비그것하고시책업무추진비1,600이예요. 그래서이게저희사실부군수님도사용을하시고그러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을저희과에서다쓰는것도아닙니다,저희는.그래서사실,
양순
윤양순위원
세무과에서다쓰시는게아니라고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아닙니다.그리고저희예산이라는것이저희과만놓고서보면은앞에서이미조직별예산에서보셨겠지마는저희과가차지하는비율은0.2%밖에안됩니다. 그래서과중에는제일꼴찌에속하고전번에행정사무감사때제가답변을드리느라고드렸는데한가지이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징수포상금이1,000만원또부서해서한3,000만원이렇게예산이서있거든요. 그래서이게뭐냐하면은「양평군징수포상금조례」에과년도체납액을징수했을때포상금을주게되어있어요.100분의1%,3%,5%이렇게주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세운건데이것이그냥이렇게지급되는게아니라징수한사항에따라서지급이되게되어있어요. 그래서그것은그렇고전체적인부분에서봤을때저희군이세무분야에저는여기간지1년남짓됐는데말씀드린대로예산이적습니다. 그러기때문에저희가전번에제가답변드릴때이런말씀을드렸을거예요.지금고전적인징세방침가지고는현실적으로징수하기어렵습니다.왜그러냐?이유가뭐냐하면은우리가징세라는것이과거에는고지서가나가면국민들이나누가세금이무섭다이런생각을,명령적행위이기때문에,법률적행위이기때문에.그렇지마는지금그렇지마는않아요. 그래서체납액이자꾸증가되는거예요.고지서위주로해서되는것이아니라우리가신기법을개발해나가야돼요.그러기때문에이걸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시스템적인개선이있어야돼요. 저희가금년도에이번에징수촉탁했거든요.그런부분도이렇게개선하고이래야되기때문에예산은앞으로이것이저희가실과소중에꼴찌입니다,꼴찌.
양순
윤양순위원
더책정을하시더라도이게어떻게보면수금의개념도있잖아요.앉아서전화하는방법도좋지만한번전화하는것보다두번전화해야되실거고두번전화보다세번전화를해야더독촉의개념이있고또앉아서하시는것도좋지만밖에나가서그분을만나는게또더빠른방법이되잖아요. 그러한여러가지방법이있기때문에중요한것을또담당하시고계셔서더계상을하시더라도이게많이우리가지금미납액이현재140억정도된다고그러시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더격려하고어떻게하면능률적으로하실수있을까하는마음에서질의를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고맙게생각을합니다.징수의기법은다양한방법이있기때문에사실은저희가접근하기위한노력을한가지로다가그런기법만동원해서하지는않고정말전문공무원이되고전문가가되어서새로운세법이바뀌니까거기에적응해나가는방식으로노력할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교육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박흥옥입니다. 2011년예산계상된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93쪽이되겠습니다. 도교육협력사업9개사업에11억9,447만5,000원,교육지원사업에2개사업에3억6,200만원이계상되었고,94쪽에경기행복학습마을만들기에5000만원,지평도서관신축공사에12억원,95쪽에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2억1,000만원,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에8,250만원,96쪽에평생학습센터시설개선도시가스배관공사에1억5,000만원,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운영에5,476만원,양평시민대학운영에18억6,000만원등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평생교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263쪽이되겠습니다. 강상초스쿨버스구입비지원에1억3,742만원을계상하셨는데이게초등학교나중학교나스쿨버스가우리군에많은학교마다문제인것같더라고요.저희강하중학교도내구연한이8년이됐다고그러는데이게점차적으로추진하실계획이십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학교마다거의다스쿨버스가있고필요로하고있습니다.계속추진할거고요,강상중학교도4,000만원이신청되어있는상태입니다.추진하겠습니다.강상중학교요.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강하중학교입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강하중학교.4,000만원이신청되어있는상태입니다.계속추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서종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총건축비용이얼마입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7억5,0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7억5,000,총이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김덕수위원
7억5,000에서2억2,500을우리가대응사업으로,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5억2,500이교육청,
김덕수위원
작년에는1억이라고그랬는데늘었네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1억인데1억2,500이었고1억은또세워야되는데그걸나눈겁니다,그게.모두합해서.
김덕수위원
원래는2억2,500이었는데?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95쪽에요,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인데요,지금청소년공부방에서영어공부하고있잖아요.그것은다없어졌죠?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없어졌습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부터는다안하죠?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국수공부방이없어졌는데광특회계예산이삭감되어서그랬다면서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청소년공부방5개소가활성화되어있나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활성화되어서정상적으로운영되는데가있고요,운영에미흡한데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지평같은경우는운영이미흡합니다.지평도서관이되면은이것은소멸,
김덕수위원
과장님,솔직히이운영실태에대해서제가너무나잘알거든요.그래서감사할때적나라하게감사를할려고그러다가많이자제를했는데어쨌든실무자가관심있게관리를할수있도록가끔씩이라도한번이렇게그시간대에한번가셔서지도·계몽도하고당초예산의목적에맞게끔잘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한번씩다다녀봤는데관심을갖고계속챙겨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현실적으로운영이잘안되잖아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잘되는데도있습니다.서종같은데는잘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더노력하셔서예산낭비가안되도록해주시고요,96쪽에양평시민대학운영이것은100%증액이됐는데이유좀얘기해주세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다시한번...
김덕수위원
시민대학운영예산이100%증액이됐는데증액사유얘기해주세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8,000만원예산계상이되어가지고요,2회운영됐습니다.호응도가좋고그래가지고내년도에4회를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운영하는겁니까?1차과정이어떻게돼요?몇개월입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다시말씀드리면요,3월,4월달에지역리더십아카데미를하고문화예술아카데미도운영하고그다음에5월,6월달에실버건강명품인사아카데미우리가이때제목을이렇게설정을해봤습니다,계획을.
김덕수위원
그럼한번3,4월달에받으시면5,6월달에또받을수있는거예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다른사람이또신청을해야지요.그것에희망하는사람들만오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1기에교육받은사람이2기받는것이아니라1기받으면그것으로종료가되고다시필요하면...
김덕수위원
한번받은사람은신청을못하는거예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아니요,해도되지요.해도됩니다.
김덕수위원
커리큘럼이틀리니까해도되는거예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이게처음시행을해봤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도제가관심을못가져서죄송한데어쨌든예산이100%증액이됐으면증액된만큼효과가있어야되니까관리를잘하셔서정말1억6,000투자한값어치를할수있게해주세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저는수영장운영·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지금우리군에서직영처리를하고있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직영처리하는문제하고,위탁을줬을때하고어떤수지분석을하신혹시자료가있습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수지분석을하나마나비용이많이듭니다.이익을창출하는것이아니고주민복지를하는거기때문에많이들지요.
이상규위원
말씀드리는것은이익이나냐,안나냐를떠나는것이아니고요.지금용문국민체육센터는위탁을주기로결정을했잖아요.그런데지금민간위탁을줬다가다시우리군에서직영으로관리를하고있는데지금3억5,100만원정도가위탁비용으로산정이됐고,지금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그걸만약에도로민간위탁을줬을때이비용보다더많이나갑니까,아니면적게듭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당초에도양평여성회관의수영장이민간위탁을했던거지요.그런데위탁자가돈이안되니까위탁을포기한거거든요.
이상규위원
아니,그러니까민간위탁으로예를들어서지금3억5,000에민간위탁을준다라면어차피그분들은다여기에관계되는이윤이나인건비나다계상이된것아니에요,관리비까지?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그것가지고안되지요.
이상규위원
그럼민간위탁을했을때보다직영처리하는것이돈이덜든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덜드는거지요.그렇지요.
이상규위원
그럼지난번에용문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에대해서직영처리문제를말씀을드린적이있거든요.그런데우리가직영하면돈이더든다그랬거든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글쎄요,그부분은어떻게분석했는지저희는관심있게안봐서잘모르겠고요.양평에여성회관수영장은현재이돈가지고는위탁을,저희도위탁하면좋겠지요.그러나위탁자가없으리라고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그문제는이집행부에서똑같은집행부에서하는일인데용문국민체육센터수영장은직영처리하면돈이더많이들어가고,우리여성회관에있는기존에수영장은직영하면돈이덜들어가고,그럼...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더들어가고,덜들어간다는개념이아니라양평수영장은3억이돈이들어간다는얘기고요. 거기는또지금양평수영장의상태로는이돈이들어가는거지요.그러나똑같은대입으로한다는것은적절치않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지금직영을하다가보니까지금현재강사분이몇분이,한다섯분정도계시지요?강사분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관리를하시는분도여기다직영을하기때문에다있는데지금불만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어요.무슨얘기냐하면수영장관리가제대로안되고,그다음에강사분들을직접저는대한적이없지만강사분들이아마좀이렇게우리군민들한테수영하러오시는분들한테불성실한태도로하고계신것같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그래서예를들어서민간위탁으로전환을하면오히려더지금우리직영체제로하는것보다군민에대한서비스나이런질적인면에서더나아지지않을까,그러면서도어떤비용적인측면에서도같은값이면우리가민간위탁을줘서운영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냐이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민간위탁에대해서는생각해보신적은없으세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저희는민간위탁부분을검토를안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검토안하시고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상규위원
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농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으로양평초등학교외에40개교가지원되고있잖아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구체적으로어떤데지원되고있는겁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농어촌방과후에모두5억300만원이사업비고요.교육청에서2억2,300,우리가2억8,000이렇게투자되는사업입니다. 그런데그건어떻게구체적인내용은방과후,방과후그냥보충수업의성격이지요.그런데그세부내용은교육청에서운영이되고우리는우리군비부담금을지원해주는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 구체적인사항은제가알아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밑에보면또조현초등학교5,400만원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는안심하고학교운영,운영비잖아요,꿈나무에?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그것도위에성격하고비슷하겠네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교육의프로그램성격은틀리겠지만그것도도에서모두7,755만원인데도에서2,300,우리군에서5,400이렇게투자가되는건데요.솔직히구체적인프로그램내용은저도잘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강상초등학교스쿨버스구입비로1억3,700만원이책정이되어있잖아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전년도나2009년도나2010년도에학교지원사업차량이얼마씩지원된것알고계세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한번자료를찾아보겠습니다. 2010년도경우는금년도에는차량사준것은없습니다.대응사업에서는. 통학버스운영...
이종식위원
청운고등학교축구부셔틀버스가지원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1억?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그건체육진흥기금에서나간...
이종식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지원되는차량금액하고또우리평생교육과에서앞으로예산잡는것은제가봤을때차량전체적인금액을다측정해서지원되는것이이게전맞다고보거든요.그런데전년도에지원된것은1억이상을안해줬어요.원칙을먼저학교에셔틀버스지원금액에맞추느라고1억씩밖에안해줬는데실질적그러다보니까학부모라든가운영위원들,동문들까지동원되어서차량구입비부족분에대해서그런예가있었기때문에이걸지원사업에대해서전액보조지요,전액?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전액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또청소년공부방운영에대해서는읍·면단위의면별로의책임담당단체를선정되어있는겁니까?어떻게되어있는겁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인건비,하나씩한명씩나가고요.
이종식위원
관리자를,관리자?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관리자가한명씩있지요.
이종식위원
한명씩관리자는수당을주잖아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총괄적으로관리는어디에서합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읍·면에다위탁을하신것은없고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직접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공부방운영에대해서읍내라든가학원가같은경우에는저거한데청운같은데는학교주변에학원이없어요.그래서운영이진짜제가가끔가다가도공부하는아이들한테도올라가보고,또관리자가외부에서이사를오신분이교사였던분같아가지고영어교육같은것을별도로잘시켜주고이래서고맙고,이관리자를선정할때그냥문열어주고시간되면문닫고이것보다는개인지도를할수있는그러한관리자를찾아서읍·면별로선정을해주면학습에학생들한테도움이많이될것같아서참고하시라고질의를합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총2억1,000보조라이거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순수보조는1억3,000이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1억3,000이있고요.유류관리지원에8,000만원이있고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센터장을새로임명을했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기간제로임명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임기가언제부터시작이됐습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11월초부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센터장,우리군보조사업비가2억1,000씩들어가는데적어도센터장임명에대한기준은자체면접관이양평군담당과장이나이런사람으로되어있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면접은민간인두분모시고저하고셋이해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두분이관내지역사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객관성을높이는데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지금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배치,청소년문화의집이어디에있는겁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올라가는데청소년문화의집거기인데요.청소년국비에서이렇게내려오는것이있습니다.인건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
박현일위원
별도위탁비하고별도로이건지원이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청소년지도사가하나배치되어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집을해병전우회가위탁을한건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그건물이지요.그건물내에.
박현일위원
그건물내에?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이청소년문화의집은누가운영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을하는데청소년부분만국비보조금받아서인건비를지원해주고이사람이청소년프로그램을일부운영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기술센터에서청소년문화의집을직영을하는데거기...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위탁을줬지요.
박현일위원
어디,위탁기관이어디예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해병전우회에위탁을준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얘기를하는거예요.위탁비는별도로주고이부분은또보조를또한다이거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청소년지도사,청소년프로그램운영하는것만지원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민대학운영에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확대,내년에4회로확대를한다고하는데저개인적인생각은지금이게올해운영한것총전반적으로검토를해보셨습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그성과가좋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름대로사람들이출석률도좋고,많은사람들이교육을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장소가문제입니다.여성회관강의실을활용하다가보면지금여성회관강의도지금거의포화상태로알고있어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지역참여도가높아서,그런데이부분을또총8차에걸쳐서640명을한다면지금강의실이중복강의도있을수있고,또물론차별화를한다고하지만차라리이예산을양평여성회관하고통합운영할계획은없습니까? 예를들면이부분이저는거의활성화된자체가한사람이3,4월달에배우고또5,6월달에배우는사람거의중복되는,한내생각에는60내지70%가중복이돼요.받은사람은계속혜택을받는다고.물론전문화과정이고취미생활하는차원에서그것도하나의가능하다가봅니다만문제는효용성이라든가여러가지범위,아까활성화차원이640명인데실제640명중에500명이중복강의를듣고있다고한다면이것도문제가좀있단말이에요.그래서그때당시에설립할때도제가그런문제점을지적을했습니다만자꾸교육만난립시킬것은아니라고봅니다.여성회관에서운영하는교육도굉장히차원,여러가지프로그램이있고주민참여도가높은데그와통합운영하는것이어떤가싶어요. 그것말고도춘하추동아카데미가또있고,이것은한번심도있게운영상태를한번점검,올해운영한것을한번잘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어린이도서관건물보수,이게오픈된지3년밖에안됐잖아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어린이도서관1층에지금사무실이있고그옆방이측구에서물이새가지고올해물이스며들었습니다.습기가차고그래가지고,집중호우때.그래서어찌됐건처음에공사할때방수처리가좀미흡했던부분이지요,기초부분에서.그래서그부분을보강해서고치려고이번에요구가된겁니다.
박현일위원
건물구조적인크랙이라든가문제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그건아니고요.그건아니고그밑에바로산에붙어있기때문에갈산공원에가다가보시면알겠지만아주붙어있습니다.그런데서발생되는것이아닌가.
박현일위원
부실공사는아니에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93쪽에강상초스쿨버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있는버스는강상초등학교에있는버스는얼마나됐어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그건전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고요.하여튼대폐차하는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쪽지금강하중학교차가많이낡았다고하니까우선적으로거기지금대형버스들어야가면성우아파트생기고그래서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가게되면그버스를제가외관상봤을때굉장히좋은것같은데,강하중학교것보다는.그게대체가안될까요,혹시?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글쎄요,그건교육청에알아봐야될사항이고요.우리소유는아니니까요,소유는우리것이아니니까그런교육청에서협의될사항이고요.어쨌든강하중학교도올라온것이4,000만원이올라왔는데적극검토하고그런부분에서관심있게챙겨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춘하추동아카데미참교육,지금대상이90%이상이공무원이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보통400명왔을경우에60명이주민이고,340명이공무원이고그렇습니다.주민들도열성적으로오시는분이많이있습니다.고정적으로오시는분이30,40분은항시빠지지않고듣는분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공무원교육을보면아까총무과나이쪽에보면굉장히많거든요.그런데공무원들이업무시간에이렇게좀참석률저조하면군수님참석하신다고하면서적극독려를하고,방송을하고이렇거든요.이런부분은좀제고를해봐야될것같아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교육,교육...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말씀좀들어보세요. 지난번에도제가한번건의를해서지역별로하는것이또뜸한것같아요,다시.되도록이면지역에돌아가면서읍·면별로돌아가면서학교라든가아니면또각복지회관이런데서지금이장님들,지도자들,관내기관단체들,지도자들이교육이안되어있어서상당한문제점이많아요,별의별소리가다나오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써야될것같아요. 사실너무지나치게,사실금액으로따지면엄청난금액이에요.공무원들이400명이왔을때300명이상이됐는데그시간으로따져봐요,금액으로따지면이것천문학적인금액인데.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참석률제고를위해서여러가지방법을강구하고있고요.하여튼교육이라고하면교육을받기를싫어하는경향이있지않습니까?그리고교육의필요성은있고,그래서그런게참석을유도하는것이고요.읍·면별로돌아가는교육을계속한동안했었는데그부분에서장점,더좀효과적이지않다.군민회관에서한군데서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고저희는판단해가지고그렇게지난달부터운영해오고있고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읍·면에서하면지역민들이그래도와요,지역민들이주민들이우선적으로.분기별로하시더라고그렇게하시는것이좋을것같아요.전적으로공무원들만계속지금100회도넘었잖아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당초에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교육은공무원이주이고,거기다주민도포함하는그런콘셉트로간건데읍·면으로다니다보면거기참석률도적잖아요.국한되어있고.그래서군민회관으로운영되고있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대상이군민및유관기관이라고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다각적으로좋은아이디어를한번생각해보세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201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세출예산은217억2,943만5,000원으로전년예산218억1,780만원보다8,836만5,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조직개편으로위생업무,하수업무이관에따른사업예산과기본경비감액등입니다. 2011년도주요사업계획을신규사업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요약자료99페이지입니다. 오빈리생태공원유지관리비입니다. 생태공원유지관리에필요한인건비,유지관리비용등1,09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하단가축분뇨수거처리비지원입니다. 소규모축산농가가축분뇨운반비지원을통하여하천오염과팔당호수질개선을도모하고자1,99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용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9조의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수립하여폐기물처리현황과폐기물관리에대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용역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업무의효율을기하고자음식물수거차량,암롤트럭등3대를구입하고자2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음식물쓰레기수거용암거박스공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한곳에수집하여적정처리하고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재활용선별작업의효율을기하고자휠로더구입비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환경정비구역지정승인용역입니다. 규제완화를통하여주민의생활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재정비에따른삭감시설,부하량변경사항등을반영하기위한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변경용역비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주요사업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폐기물처리에대한기본용역이것은발생량과발생예상량이런것만하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폐기물관리법」고지에따라가지고요,폐기물,
김덕수위원
아니지금뒤에보면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비산정원가조사용역을하잖아요.같이병행해서하는게안맞잖아요,이것?이사업하고.어차피원가산정을할려면은수집량하고발생량,수집량이런것들이다조사해야되는것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조사를해야되는데,
김덕수위원
조사해서원가가산정이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2개가연관성이있는데따로따로하죠,이게?예산이틀려서그런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산도틀리고요,이게어떤거냐하면앞에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용역은요,이게저희만하는게아니라이게전체적으로법규정에의해서일괄적으로해야되는사항이있기때문에세부적으로들어가는내용이틀려가지고별도로할려고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생활폐기물용역을언제했었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10년에한번씩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10년전에했던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여태10년전에했던걸가지고여태원가적용을했던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에따라서물가상승률반영해서그렇게했던거죠.
김덕수위원
지금은용역비가정확하지가않네요,그러니까?지금우리가계약하는용역비가10년자료데이터에의해서계속,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지금차량이나인력은10년전에그것에따라서그대로됐고요,그외에노무비나물가상승분감안하고그런것에대해서,
김덕수위원
그래서과장님이지금직렬이어떤쪽이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입니다.
김덕수위원
환경이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전문가시니까언제또도로가실지모르잖아요.그러니까환경관리과에계실때생활폐기물부분에대해서는틀을갖추어주세요,틀을.그래서먼저행감때도말씀을드렸지마는원칙을정확하게정해놓으면은흔들림이없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원가산정용역을요,이걸정확하게하기위해서저희,
김덕수위원
그래서잘하시는건데어쨌든원칙을갖기위해서그런것아니에요,기준을갖기위해서이걸지금하고있는건데.경기도에서도지금조례제정을할려고한다면서요,내년에? 그러면조례제정이되면은내년에위탁비산정원가조사용역이끝나서다시전체적인것을한번검토를하셔야될것아니에요. 그래서어쨌든이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대해서는주민들이바라보는시각도여러가지측면에서바라보니까기준과틀을정확하게만들어주세요. 제가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얘기를하면은또이런별별얘기가다나오니까그런구체적인얘기는안하고어쨌든과장님이이분야의전문가시니까좀더이런원가조사용역을통해서경기도조례라든가이런걸통해서양평군의폐기물에관한정확한기준과틀을만들어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음식물수거차량과암롤트럭이것은폐기물수거차량이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암롤트럭은폐기물수집차량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2대면은어디어디를배치하실려고그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가양서하고양평에2대를배치를하고요,하나는강상에배치할계획으로구입을할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양서에는뭐를배치를한다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그것같은경우도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양평하고양서하고같이용역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지역이편중된것같아서조사를해가지고어디가더장비가들어갈건지판단을해서,
김덕수위원
당장지금먼저감사때도말씀드렸잖아요.당장폐기물이수집이안되어가지고주민들이굉장히불편을겪고있거든요.차량1대에다가인원도4명밖에안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도음식물차량을배치해야될지아니면쓰레기차량을배치해야될지를어느것이나은가그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음식물쓰레기차량배치에서는어때요,운영상황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은음식물쓰레기차량은주로양평위주로하고있어요.1대가있는데요,지금위탁업체가1대가있는데양평위주로하고있는데그래서음식물하고일반쓰레기만나눠도조금운영하기가좋으니까그것에대해서음식물을줘야될지아니면일반차량을주고음식물을두군데를다해야될지그것은한번,
김덕수위원
한번실태파악을해보세요,양서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김덕수위원
오늘도월요일날수집하는날인데오늘도차량갖다놓고트럭으로옮기고그러는데진짜보기안좋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그것을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역으로차를이렇게하지말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할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어떤방법을하든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효율성을높여서어차피이게내년에조례가경기도에서제정이되고용역이끝나고나면전반적인것을검토해봐야될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전에라도운영의묘를발휘해서민원발생이안되게해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106쪽에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인데가축분뇨는뭐뭐를하는거예요,지금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것같은경우는요,소규모업체들에대해가지고실시를하는사항인데소하고돼지가주가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젖소분뇨는뭘로수거를하죠,어떻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차량으로수거합니다.
김덕수위원
이것도포함되나요,이예산에?젖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이게다하는게아니라요,신고대상축산농가하고요,허가대상중특별대책지역에돈사1,000㎡이하,우사900㎡,
김덕수위원
나머지는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큰것은자체적으로하고소규모영세농가위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자체적으로어떻게하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대부분젖소같은경우는거의퇴비화를하거나이렇게해가지고거의그사항밖에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수거운반비지원사업을확대하면안돼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확대하면좋은데엊그제도말씀드렸듯이예산이라는게한계,
김덕수위원
예산은만들어서해야지주민들이당장주변에사는주민들은그냥,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가이것을하는이유가농가를지원하는목적으로하는게아니라팔당상수원의수질개선을위해서처리가곤란한영세허가대상미만이나신고대상미만거의,
김덕수위원
아니면만약에예를들어서예산수반이안되어서그러면단속을강화시키든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단속도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이게문제가심각해요.그래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일단저희가규제대상이안된축산농가위주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태조사도정확히해야될것같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태저희가총량관련된사항이있기때문에요,지금가축분뇨업체에대한채택이,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실태조사를해야되는데친환경농업과행감때말씀을드렸지마는한우는별로덜해요.그런데젖소는한30㎝도빠지는데도있어요,이게.분뇨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분야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비같은게오고그러면은그물이다흘러내려간다니까요.이것은환경적으로도문제가되니까실태조사를하시라니까요,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고있는데요,그게물론한우,젖소그것에차이도있지마는젖소도시설이잘되어있는데는요,깨끗하게잘되어있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잘되어있는데를얘기하는게아니고전체적으로젖소목장에서나오는침출수같은게엄청나게많으니까이런실태관리를해서예산이부족하면은도비확보해서실태파악을해서그자료에의해서도비확보도더하시고군비도더증액해서쾌적하게관리를하시란얘기예요.그뜻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요약서10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보호지원에300만원이있는데요,이것어떻게하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것같은경우는겨울철에눈이많이오거나하면은새같은것먹이주는거나그런사업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새나동물들사료나먹이주는사업하고100만원은치료,야생동물이부상을당했거나이랬을때치료사업으로할려고하는사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치료한사례도있으신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작년까지만해도동물병원을,금년에도계속그렇고요,지정동물병원을지정해가지고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그걸갖다가동물병원에서치료를해서어느정도완쾌되면다시방사를시켜주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바로밑에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원있잖아요,5,000만원.이것2010년도에어떻게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잠정적으로들어온게한100농가에한6,900만원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100농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런데지원이안되는대상을제외하면은거의지원은규정내에서가능하게될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농가당1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적지않나요,보상금으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금년도에저희가대략산출을해보니까부족하기는하지만거의예산에맞게어느정도되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가는데마다동물때문에저건데,107페이지입니다.거기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목책기설치를하는데이게2010년도에어떻게진행됐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190농가를지원해줬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이게시설도보수하고그래야되는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시설은저희가설치를지원해주면은요,관리는직접하게되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이게군비부담률이처음에농가가15%였었는데15%지원35%를해줬는데지금은40%에서20%를군에서부담해주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원래지침상에,보조지침상에40%가자부담인데저희가농가의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해서작년도에30%를그것을보전을해줬는데저희가보다더많은농가를해주기위해서금년도에20%자부담을하고나머지는저희가보조를해주는식으로해서조금농가를늘리기위해서그렇게변경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것민원은계속들어오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민원은,피해는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농번기때또수확기때해서경찰서하고협의해서피해방제단을구성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영농겨울철에일부피해가오는데지금경찰서에서조금협조가안되어가지고지금총기가반출이안되기때문에지금,
양순
윤양순위원
6시이후에는안되고동물은6시껌껌해야내려오고이게추수때이말이참많이나왔었어요.한번내려오면은그걸다먹어야지안온다는거예요.그자리를어떻게그렇게잘아는지한번입에댔다그러면끝을봐야지거기를안온대요. 그러니까가는데마다아주밤에는무섭다고그런말씀들을많이해주셔서제가이걸관심있게봤거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특히더심했던것은G-20정상회담때문에사고예방을위해서전국적으로야간에총기를반출안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많이신경써주시고요,그다음에세입·세출예산거기보면293쪽에요,주민지원사업관리보조에데이터베이스이게거기주민지원사업해당필지소유자전수조사하시는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그런데여기14명이11개읍·면에골고루가는건가요?전수조사를.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읍·면별로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게해당1권역이많지요?해당,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1권역이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1권역에배정을더해주시나요?서종,양서,강상,강하,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면적이많은읍·면위주로해가지고배당을해주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누락되지않도록많이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윤양순위원이질의했던농작물피해에대해서있잖아요,농가당지원해주는게100만원씩해서50농가라고그랬죠?100만원씩50농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50농가가아니라요,몇쪽이죠?
이종식위원
101쪽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50농가맞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번에저희한테신청이들어온게한100농가가들어왔고요,지원은피해규모나그런것에따라가지고30만원에서100만원까지산정을해서지원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여기에는50농가로해서100만원씩이라고해놨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것은산출근거를최고액100만원을한도로해서산출해놓은겁니다.
이종식위원
피해기준을뭘로잡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피해기준은피해면적대비피해비율그런것을종합적으로따져서합니다.
이종식위원
농작물도면적의비례보다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농작물도고려를합니다.
이종식위원
고려를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지금이것하고연관되어가지고107쪽에요,야생동물피해예방차원에서퇴치기를지급해주잖아요.지금피해보상해준농가들50농가가됐든이농가들을적용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어떤,
이종식위원
신청만받아서별도로다가지원을하시는건지올해피해보상을해준농가에게퇴치기가안되어있다면은우선지급을해줘가면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읍·면을통해가지고일단금년도에피해를받은농가는내년도에우선적으로설치를해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고요,사후관리는이것어떻게하고있어요,사후관리?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사후관리는어차피자부담이되어서하는거고해가지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40%에서20%자부담율이되잖아요.동절기에농한기때그냥설치된대로그대로내버려두고봄에논두렁밭두렁태우다가퇴치선태워버리고각마을별로가면이장님들이그런얘기를해요.저것지원사업자부담율을높여주면은저렇게안한다는거죠.자기돈이아까워서라도동절기에는거둬들였다가농사철에는다시설치를하고이렇게되어야되는데그냥방치해서두고그러면안되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경우도있는데요,예전에자부담율이높였을경우에또신청농가가적어서예산이많이남는경우도많이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질의했던핵심은요,피해농가부터우선지급을먼저선정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저는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양평의제-21이우리군에서의무적으로이렇게관리하는단체인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양평군환경기본조례」17조규정에의해가지고요,
이상규위원
의무적으로설치기관이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보전활동에대한재정지원을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의무적으로설치를해야되는거냐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렇게어차피의제사업이잘아시겠지만현정부의녹색성장사업하고도관련이되기때문에의제사업을추진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하시는궁극적인사업현황이라고할까,의제21이추구하는목적은뭡니까?사업범위하고,목적이뭐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보전에대한활동이주목적입니다.
이상규위원
환경보호?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환경보호단체는꽤여러군데가있지않습니까? 한강지키기운동본부도있고해병대전우회에서도또하고있고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저는양평의제21이또환경보호단체로활동을하고있는것은여기에서처음보는것같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반단체는좀사업위주로활동을하고요.여기같은경우는사업도하지만군민이나지역사회의식을심어주거나아니면새로운저희현재세대보다는앞으로미래세대에대해서보다더환경을보전하고...
이상규위원
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아카데미이런것을하시는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어린이뿐만아니라다하지요,그건.그래서보다더구체적으로환경을보전을시켜서지금보다미래세대가더나은환경에서살수있는그런사업에대해서서로의제를만들어서추진하는단체입니다.
이상규위원
보면여기7,000만원이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적은예산은아니에요.지금한단체편성된예산에보면4,200정도가거기근무하시는분들에대한직원들인건비고,나머지사업에대해서는2,700만원정도가계상이되어있는데애당초에그런미래의학생이라든가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환경아카데미이런것이라면제가보기에는다른예산직접적으로편성을하셔가지고환경관리과에서직접운영을하셔도될텐데인건비나이런의제21이존재하기위해서직원들인건비주는데너무과다하게예산이편성되어서운영되는것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어차피지방의제라는것이이게우리양평에만있는단체도아니고이게지금전세계적으로하나의의제지요,아젠다는갖고운영하는단체고해서그것에따라서전세계가동일하게공동체를형성해서앞으로현재보다는더지속가능한발전...
이상규위원
그래과장님생각하시기에는아주잘하고계신거예요?양평의제21이주무부서에장님으로써판단하시기에아주잘하고계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주잘하고있다고는하지못하지만앞으로저희가관리를철저히해가지고의제가보다더양평발전을위해서할수있는방향으로가도록철저히관리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산편성도어느정도보면사업비예를들어서50%이상이직접적인사업비에투자가된다면몰라도거기단체존속을위한인건비조로50%이상이편성이되고,실제사업비로는얼마안편성이되어가지고운영이된다고하면물론얼마만큼그분들이또많은노하우를가지고어떻게하실지모르지만제가보기에는좀불공평하게편성이되어가지고운영이되는것같아서지적을드리는겁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다른단체같은경우에는인건비자체가안들어가는데요.여기같은경우에는인건비가들어가서좀다른단체보다좀사업비는많이편성이된것은사실입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오빈리,99쪽첫번째오빈리생태공원유지·관리비라면오빈리생태공원을어디를말하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물안개공원옆에요,한강유역청에서매수토지한부분이있습니다.그옆에물안개공원하고연계되어가지고공원을조성한지역이있습니다.거기를말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를그냥나무심어놨잖아요.양평산림조합바로앞에말하는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나무심어놓고야생화도심어놓고그렇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주민접촉,접근로는만들어놨는데주민들이거의,지금물안개공원연간관리비가8,000만원정도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같이연계해서관리하면안됩니까?이것만별도로예산편성한이유가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오빈리생태공원을저희가한강유역청과협의를해가지고금년초에공원조성을완료를했습니다.완료를했는데관리를하다가보니까거기가아무래도부지면적이넓고하다가보니까잡초도많이나고관리도제대로안되고그래서여기대부분이제초하는거나시설유지·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여기가어차피양평의관문이고양평을찾아오는분들이보기좋게하기위해서좀더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관리비용을금년부터,내년부터편성을해서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양평의제21과양평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2개의사무실을한사무실에같이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2개사무실을한사무실에같이쓰는것이아니라의제는아까얘기한대로의제의별도의단체고양평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군수님,의장님등해서양평의12개기관장이공동대표로되어있고,한60여명이회원이있는데사무국의기능이없다가보니까사무국을별도로만들다보면돈이더들어가니까양평의제21사무국에대행해서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사무대행을아주인건비절감도되고그건아주유사업무이고,또양평의제21이아젠다전세계적으로다공통된사항이니까지원하는것은좋습니다. 다만사업중복내용이없도록의제21도나름대로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생태아카데미도각분과별로사업비가,그런데사업비가좀적은면이없지않아있어요.이런부분을낭비되는일이없고그린스타트하고중복되는일이없도록잘해서그2개의사업이잘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기존에수질정화운동에3,000선박유지·관리비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해병전우회에3,000만원정도가지원되는데의제에서도아마수질정화운동그런것이있을거예요.그런부분들이서로중복되지않고,다만의제예산도아마나중에의제하고협의를하셔서지금5년째예산이동결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도사업비를증액을한다든가나름대로애로사항을한번들어보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첫째는뭐냐하면의제가시작한지가벌써10년이넘는데의제를주민들이알고있지를못하다는거예요.주민들이의제가무엇이냐?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숙제니까이것은의무사항아닙니까?전대한민국의모든지자체가하나씩다두고있고가평같은경우에는1억5,000정도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면에서는,그런데물론그본연의기능,있느냐,없느냐를따지기전에이본연의기능을다하고있느냐가문제입니다.또아까방금사무국을갖다가그린스타트네트워크와같이하고있으니까그부분은사업을좀양평에중복이되지않도록좀점검해주시고,두번째환경교육교재홍보스티커그런것있는데지난번에송요찬위원장님하고현장을한번가봤어요.가봤더니1층에책자가속된말로하면산더미처럼쌓여있어요.만드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배포가중요합니다. 그것은또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겠지요.우편료가없다든가,또봉투제작이어렵다든가,어쨌든어떤교재가만들어진다면그같은예산수반이같이이루어져야된다고봐요.홍보가물론주민이자발적으로가서길거리에가서배포하면몰라도요즘은그렇게하는사람도없고개인발송을한다면예를들면우편료라든가그런것을같이책정을해줘야지책자만만들어놓고홍보가안된다면그것도또문제이지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교재같은경우에는일단도전그린벨을울려라해서초·중학교다쓰고난다음에교육청과협의해서각중·고등학교에별도로배부할계획을의제에서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어쨌든그럼보이지않는곳에그런책을쌓아놓고있다가보니까주민들한테또전화가와요.몽땅쌓아놓고홍보를안한다.그러니까보이지않는곳에잘적치를할수있도록하시고,양평,106페이지한강지키기운동본부양평지역본부팔당수계정화활동2,000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지금이게제대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알아시겠지만약간의단체에문제가있어서추진이안되다가지난10월부터해가지고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별도또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에별도예산이지원예산이가고있습니까?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거기는지원된것이금년도에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금년도에는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사무실에대한소유권문제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지금한강지키기운동본부.양평...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사무실같은경우는요,저희가사업비만지원해주는거기때문에그건저희가관여할사항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소유권이나그런것은없다는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당시에2,000인가3,000인가지원이됐지않습니까?사무실신축비를우리군에서지원을했어서사용권이라든가혹시라도단체가다른사무실을얻어서양수리로이관을했을때그사무실,지금현재성당앞에있는사무실우리가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나소유권확인을한번나중에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업비신축할때우리군비로아마지원을했을거예요.땅토지소유주는다른단체명으로되어있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작년에그린스타트운동활성화및그린리더운영지원에아까별도3,000만원지원한것외에지난해같은경우에는4,600만원을별도로군에서또사업을했단말이에요. 그런데올해갑자기800만원으로뚝떨어졌는데그러면아까3,000만원을지원한것에다가이것4,600만원올해같은경우는,올해,그럼무려7,600만원이그린스타트네트워크로만들어갔는데이게사업이효율성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같은경우에는이게목으로되어있는데금년도에온실가스인벤토리사업같은경우에는금년도에해서끝나는사업들그런것들이있어가지고요.그런사업들을제했기때문에운영비는작년하고똑같이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아,800만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똑같이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대신사업이줄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사업이끝나는사업이있기때문에줄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린스타트이건군에서추진하는사업이지요?아까거기네트워크에주는돈이아니라,군자체적으로추진하는,올해추진했던4,600만원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기자동차보급사업인데달랑1대에5,000만원인데이걸의무적으로정부에서사라고그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정부에서의무적으로사라고하는것은아니고요.지금전기자동차는보급을하는데경기도에시·군이다배정된것은아닙니다.그런데저희가어차피녹색성장하는데평가에도반영을하기위해서저희군에전기자동차가없으니까시범적으로사서구입을하고좋다고하면앞으로확대해서살계획으로일단내년에시범적으로1대만구입할계획을수립해서도와협의해서저희가승인을받아서사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걸뭐행정지도용으로쓸겁니까?아니면어떤용도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환경오염행위방지지도단속용으로쓰면서홍보도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수중정화활동하고팔당수계정화활동보면저희들이NGO단체같이활동을해보고하면정말눈가리고아웅하는것이굉장히많아요.그리고같은부분도굉장히많고.이런것을관리하시라는거예요.그래가지고어차피보조금나갈때철저하게카드화하고,그래지금팔당수계같은경우에배임차료인데수중정화활동하는데해병전우회에서배빌려쓰면되지무슨돈이들어가요,이게.아주다아시잖아요,다?담당실과부서장님이나군수님이나사실다알아요.알면서도사실못하고있는게이런부분이거든요.이런부분을점차적으로한꺼번에하게되면문제가생기겠지만그래서자꾸투명하게,투명하게해야이런사고도안나고어떤이중적인예산지원도안되고하기때문에그리고또프로그램도다양화할수있고. 그런데진짜이정부돈은누가먼저보냐?이런식으로지금들하고있어요.여기만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다마찬가지예요,어느사회단체보조금들을보면. 그런부분들을유념을하셔가지고어떤보조금집행하시는데있어서철저하게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