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염규훈 전문위원보좌 염규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될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12월 21일까지이며, 금번 제2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 등 3건과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총 9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차연장 위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

문화관광산림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은 대지면적 48,901㎡와 건축면적 3,250㎡로 위탁운영 건은 관리사, 숙소, 식당, 교육관 등 주요시설물에 한하여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체결하면서 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임실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금번 연장위탁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중요무형 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발표, 전수 및 전승, 그리고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임실필봉농악 장기운영 계획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동의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기에 상정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전주시 대성동 소재 임실군 공유재산 토지매각으로써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0일 소방안전체험센터 유치를 위해 교환 취득후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된 재산으로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유휴재산으로 유지관리 하기보다는 재산의 집단화를 위해 비활용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처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16-1번지 외 6필지로써 토지면적은 5,101㎡,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5억2천1백만 원, 매각 추진금액은 8억1천만 원 정도이며, 경찰청 소유건물이 약 155㎡ 정도가 점유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며, 처분재산의 목록 및 위치도, 현장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소방안전체험센터 유치를 위해 교환, 취득 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전라북도하고, 임실군하고 지난번에 소방안전체험센터를 임실군 이도리 쪽에다 유치를 할 때,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토지하고 전라북도 소유 토지하고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치는 소방안전체험센터 토지로 되어 있네요? ○

그러죠.

그래요? ○

예,

그리고 여기 치하고, 전주 치하고 시가로 따졌을 때 차액은 없어요? ○

지난번에요?

예, ○

지난번의 차액은 약 1억5천3백만 원 정도 시가차액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치가 더 비싸다는 얘기네요? ○

우리 것이 비싸다는 얘기에요.

여기 치가? ○

예, 우리 것이 토지면적이 넓고, 그쪽은 전주시기 때문에, 소재에 있기 때문에 토지 값이 비싸고, 그런 차이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제5기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 주요 보건의료시책을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특수한 보건의료의 요구에 기초하여 제5기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 후 향후 4년간 임실군의 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목적은 우리 임실군의 전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한기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5기 계획안은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는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4년간 이런 것은 봐야죠.

저번에 설명 안 들었습니까? 이것, 그때 들었어요. ○

간단히 하긴 했습니다. 개요 설명만 했어요.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말씀하세요.

대게 보고가요, 대게 형식적이니까, 형식을 탈피해서 과장님이 이것 쭉쭉 읽어봐야 솔직히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앞으로 우리 향후 5년간 보건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간략하게 해줘야지, 이 책자로 해서 줄줄줄 읽어봐야 머리 속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용역을 맡겼으니까 과업지시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간략하게 우리 위원들 머리 속에 쏙쏙쏙쏙 들어오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5기 우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주민의 참여와 또 의견을 적극 반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되어야 되고, 또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간단한 그런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간단히 장별로 대충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내용 1장에 보시면 제1장에서는 건강한 군민, 더불어 행복한 임실군이라는 임실군 지역보건의 비젼 및 목표를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주민의 관심사항, 지역보건 체계 등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우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우리 지역의 중점과제로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고혈압 예방과 관리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에서는 우리가 중점과제에 선정된 고혈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고혈압 환자 현황, 목표, 그러한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고혈압 외에도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검진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보면,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전라북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제5기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제5기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중점 사항을 보니까 당뇨와 특히, 우리 임실군 지역에서 특성상 보면 관절이 굉장히 많은 환자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혈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병이잖아요. 식이요법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지도를 하실 계획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서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만성질환 사업에 가서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저희가 주민들 설문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설문조사하고 저희 의료원 직원들 회의도 하고, 분석결과에서는 고혈압이 제일 우선이 그렇게 나와서 고혈압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고혈압 외에도 저희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 모든 사업은 다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지역이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관절이 뭐 단순 어르신들 보면 쑤시고 아프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절염,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섬진의원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거의 그런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지, ○

그렇게 저희가 여기 고혈압까지는, 저희가 관절염 까지는 기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이것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립되었고, 그 전에 저도 강진지역의 특별히 관절염이 왜 많은가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지역적인 것과 그전에 우리 어르신네들을 보면 노동을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지게질이나 각종 그런 노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환자 형태들이 고혈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제생활이 나아지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병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병들이 전립선이나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고, 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계통의 염까지는 안 났다고 하더라도, 아주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노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인 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점과제로 고혈압 관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임실군은 초고령화 사회, 노인인구가 29%나 되어서 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 노인건강문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만성질환 관리, 그 다음에 각종 암질환 같은 예방하는 그런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보면, 세심하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잘하셔서 임실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군민과 함께 매력 있고, 활력 있는 그런 건강한 임실 건설을 위해서 행복한 임실군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평생 건강관리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가지고, 의료원에서 그런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박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수면을 관리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제2조와 3조에 있기 때문에 제2조와 3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조정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항에 대해서 심의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은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보호육성이라는 것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망의 규격, 그런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치어 같은 것을 어렸을 때 새끼 물고기 같은 것을 잡으면 수산자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 조업금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육성에 관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2조항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내수면법 제10조에 보면 어떤 사항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을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로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어업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조직된 내수면 어업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법인이나 단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업의 허가나 면허경험이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3항에서 내수면 자원의 보호 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이냐면 야간조업을 함으로써 가령 보호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야간조업을 금지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치어 같은 것, 새끼를 잡음으로써 자원이 고갈되었다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조업금지를 하는 그런 것이 어업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4항에서 어업의 개시, 그 다음에 타인이 지배금지, 임대차의 금지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수산업법 제31조를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업의 허가를 맡은 뒤에 1년 이내에 조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1년 넘을 때까지 조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심의를 해가지고 규제를 하는, 그것을 위한 경쟁을 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타인의 지배 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수산업법 제32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어업의 경영에 관한 것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배금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임대차 금지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허가권자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어업권을 넘기는 그런 사항, 이런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사항을 취급하기 위해서 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조에 가가지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법을 살펴보게 되면 2조에 내수면 어업법에 보면 10조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것을 협의회에 넣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겠다는 소리입니까? ○

그것이 법조항에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 가서 실제로 심사를 했을 때는 애로사항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또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법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협의회에 의해서 다시 개인적인 의사가 반영되어 가지고 다시 순위가 바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다는 소지 아니에요? 지금, ○

해석의 법 조항의 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조금 주관적인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배제하기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관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위에 3조 구성에 보면 내수면 어업인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어업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업계가요? ○

어업계가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10조2항을 한번 보세요.

임실군에 말이에요, 임실군. ○

예, 임실군의 어업계가 구성된 데는 없습니다. 어업인 대표로는,

어업인 대표가 있어요?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수면을 보게 되면 아주 무분별하게 오히려 불법단체입니다. 그러죠? 계장님 일어나셨으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이 지금 합법단체입니까? 불법단체입니까? 모든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단체는 아니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남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허가가 나가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왜냐하면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순위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하천에 어업허가를 내줄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산업법이나 내수면법, 기타 여러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운영을 위해서 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허가가 다 나가 있잖아요. ○

예, 나가있습니다.

말하자면 나간 사람들에 대한, ○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어업 수산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업체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도 원래 야간조업이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야간에 가서 싹 쓰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사항이 좀 들어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그 규제사항은 저희들이 수산업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엄격히 적용해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단장님! 더 문제를 말씀드릴까요? 그 분들이 환경단체나 이런 것을 다 개입을 하고, 감시원까지 해서 겸직을 하고 있어요. ○

예,

다 그것부터 정리를 하시고, 어업만 할 것인가, 순수 봉사로 쓰레기 치우고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만, 환경감시원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다슬기는 또 다 잡아요. 막강한 권한을 하나를 가짐으로 해서 동시에 감시하고, 해야 될 권한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 정리해 버리세요. ○

예,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김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대충 읽어보니까요, 이것은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죠? ○

어업권요,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례이죠? 이것이, ○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요구한 것이잖아요. ○

2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혼성으로 해석불가) 그러니까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에 보면 법에 나와 있는데,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

그래서 그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한 지금까지 그런 불법사례나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 조정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단장님!

잠깐만요.

단장님! 김한기 위원님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랑 전부 포함해서 9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조례안을 보고, 이제까지도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아까 말씀 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슨 환경단체 어떤 감시원으로 하면서 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어떤 농민으로 이야기 하면, 씨 뿌리고 수확을 자기들이 다 해갔던 그런 식으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잘 알고, 정서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것을 지금 시기에 솔직한 얘기로 한다는 자체가 좀 늦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법적으로 개정할 때, 요구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정규 위원님이나, 김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

예,

더 질의하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 2조4항에 보면 타인 지배금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

이것은 수산업법 제32조에 그런 말이 있는데,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업권자가 아닌 사람이 어업권 경영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는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제 이해도 돕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박정규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 순수하게 관행적 권리로 천렵이라든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공유재산인 하천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금지하는 것을 조항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예,

그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인도 거기에 일부로써 잡을 권리만 있지,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었어요, 진즉에.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문제를 많이 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구성되어 있는 원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이 규제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선허가도 말이죠. 제가 보니까 꼭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곤혹스럽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어선허가가 지금 구역이 오원천하고, 아까 갈담천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오수천, 3개 구역에 어선을 띠워서 어업행위를 할만한 그런 구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어선허가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급해가지고 이 기 나가있는 것을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그것은 또 검토를 해보고, 한번,

이것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선허가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배를 활용도 하지도 않으면서 면세유를 받아먹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기, 신 위원님! 여기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그러니까 조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하라고,

예, ○

예, 얘기 좀 하세요.

이것 우리가 제가 이것을 보면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달을 해도 깨끗이 정리하려면 서로 토론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업무에요. 그러니까 이따 시간을 가지고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아니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질문을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질문은 하세요. 우리도 모른 분들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

예,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안된다는 것은 없고요,

안 된다는 것이 없으면 좀 넣어 주세요. 이것 말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타인 지배금지 이것 엄청난 짓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그리고 행정에서 어떤 규정제공을 잘못 해가지고 다수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었으면서도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에 내가 감사한데, 좀 설명이 부족하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부분은 현재 어업권이나 모든 수산업이 되었든, 뭐 내수면어업법이 되었든 다 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돌출이 되고, 발생이 되고, 서로 상호간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협의회를 구성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물어 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어차피 2조에 보면 내수면 어업법에 10조 규정에서 순위나 규제에 관한 사항,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런 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다가 면허업 취소권도 첨가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제일 끝에 보면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모든 사항이 다 포괄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그러면 어차피,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과 명시를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니까,

아니, 취소는 어차피 행정에서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면 취소는 취하는 것이고, 어차피 여기는 그런 조정만 해주는 것이라, 잘못된 것은 너희들끼리 서로 이렇게, ○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다슬기가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에요. 물을 지킴으로 해서 재산상이나 하나의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별적으로 전국으로 가다보니까, 그것들이 약제나 이런 식으로 가고 해서 무분별하게 남획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협의회로 만들어 진다면 이런 조항까지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정말로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진이나, 오수 일부, 또 저쪽 오원천, 굉장한 소득원이에요. 우리가 임실군에서, 저희가 지금 114프로젝트를 맡고 계시니까 그것 역시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와 발전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저희들이 짚었던 것들은 정말로 이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킬 것은 지키자는 거죠. 다슬기 못 잡으면 밧데리 질하고, 이런 것은 정말 안 된다는 거죠. 다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조화롭게 갈 수 있게끔 하시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기에서 짚고 계시니까, 정말로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또 담당계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 하시고,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참고로 어선허가하고 지금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그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선허가를 감축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축사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제출하게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용역 후에 정수를 정한다고 했는데 어업권이나 그런 모든 것이 다 정수가 정해져 있나요? ○

그것이 용역을 2008년도 4월 4일에서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류나 패류 조사 같은 것도 하고, 수질 현황조사, 그 다음에 어족자원 관리현황도 했는데, 지금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알겠어요. 그러면 정수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자꾸 우리 환경도 많이 바뀌잖아요. 지구변화, 또 환경변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변하는데, 그 용역 후에도 자꾸 이렇게 변화는 임실군의 모든 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정수를 잘 조정을 하시고, 또 수자원 도 육성과, 또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강진은 굉장히 다슬기 수입이 많아가지고 임실군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잘 육성하면 좋겠더라고요.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114프로젝트에서 그런 것도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임실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소임만 지키면 대단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순영입니다. 임실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현재 지금 국정평가 항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정부 이래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정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법률 제9931호로 2010년 1월 30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됨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과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임실군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조, 6조에서 정하는 임실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이 되겠습니다. 5년 단위로 이것을 저희들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써는 중앙과 도와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으로 정책과제를 갖다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임실군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여 녹색성장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1조, 12조에서 정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대해서는 지금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등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안이 되겠습니다. 임실이 청정에너지 사용과 기본취지가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확대 감축을 기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녹색성장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임실군에서 성장기본법 제정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김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임실군이 전라북도에서, 전국에서도 포상금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뭐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임실군이 청정지역으로써 전국에서도 하여튼 1등가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내가 요지를 잘 추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녹색성장을 하려고 하면서 꼭 산단까지 조성을 해야 됩니까? 이것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져서 군정이 방향이 설정된 것인가요? ○

환경보존과 개발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산단도 각종 환경규제를 받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장도 유치하고,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도 검토해서 추진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어떤 수치로, 임실군의 쿼터를 놓고 본다면 이것하고는 관련 없이 수치를 100으로 보면, 환경수치를. 지금 산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산단으로 인해가지고 끼쳐질 녹색성장이나 우리 군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의 저해요인이 어느 정도에 있는 지를 보고서 평수를 제한한다든지, 어떻게 가겠다 그래야지, ○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청정에너지 사용을 갖다가 주 모토로 하고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어떤 기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당 부서나 그 다음에 건설파트에서 전부 점검을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어떤 별 문제가 없이 진행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언제 발효 되었습니까? ○

2010년 1월 13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9931호로,

42조에 보게 되면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목표관리라고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1항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목표,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목표,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쭉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조례하고 상관없이요, 법요 법, 조례하고 상관 없이 사실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조례가 있어서 하고 안하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임실군청 공공건물이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건물에 도입을 하고,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정말로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각종 공원도 만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도 만들면서 그런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안 적으로 저는 마련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 관계 청사관계도 그런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해서 현재 당초에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어떤 소재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맞물려서 이것도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측면에서는 효율적 이용을 갖다가 더 배가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물의 그림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이 호주 같은 데를 가면 우리가 공공묘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전부다 화장을 하잖아요. 그 공공묘지 위를 보게 되면 전부다 태양열로 하고 있어요. 태양열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굉장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국가가 나서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들었고, 또 임실군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어서 운영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건물을 만들던 간에 좀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총 망라해서 염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군세기본조례 제정 조례안 9. 임실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임실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임실군 군세기본조례 제정 조례안, 임실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으로,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검토 보고도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