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명시이월과 계속비는 없기 때문에 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2010년도 현재액은 86억903만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말 현재액으로는 95억 적립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생략을 하고 936페이지 지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은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장님과 또 우리 김평윤 의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학사업에 있어서는 110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109만 원이고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66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수인재대학생 장학금으로 해서 5500만 원, 그다음에 예체능특기자 장학금으로 해서 250만 원, 봉사선행장학금으로 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글로벌리더 장학금으로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서 체육특기 학교육성에 1억2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해남 동초등학교에 4500만 원, 해남 서초교에 500만 원, 송지초에 500만 원, 해남 제일중에 800만 원, 황산중에 400만 원, 황산초에 200만 원, 해남 중학교 53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송지중은 씨름을 지원했었는데 해체가 되어서 없앴고, 해남 동초등학교 수영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경시대회 지원으로 해서 800만 원, 신규교사 해남탐방 연수로 해서 1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해서 1억735만3천 원을 남겨놓았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해남 외국어타운 운영에서 1억7450만6천 원, 여기에서 원어민 인건비가 7646만6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국인 강사 인건비로 해서 7632만 원, 강사숙소 임대료로 해서 1200만 원,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운영은 해남 중학교에 있습니다, 거기가 1176만 원. 중학생 학력증진비로 해서 3000만 원, 방과후 학교운영에 998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우수영 초등학교 강강술래 육성으로 해서 498만 원, 또 역시 중학교에도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계와 일반계고 육성지원 사업을 위해서 송지종고에 3922만5천 원 다음 장입니다. 북평상고에 480만 원, 그다음에 황산고에 1946만8천 원, 화원고등학교 다음 장 942페이지에 화원고등학교에 7406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원고등학교 작년에 7300만 원 했습니다마는 100만 원 정도 상향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계와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있어서 명문대학교 입학장학금으로 해서 1억8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우수학생 특별지원비로 해서 521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43페이지입니다. 희망장학금으로 해서 1800만 원, 예체능 특기생지원으로 여기는 고등학교와는 별도로 예체능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672만 원. 논술지도 및 명사특강에 1800만 원, 우수학생 생활관 지원비로 9996만 원, 수능진학지도 및 연구활동비로 8820만 원, 신입생 특별수업비로 525만 원, 신입생 방송수업비로 해서 210만 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생활반 사감지도수당 800만 원, 또 다음 밑에가 해남공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업계 수능대입지도로 해서 630만 원, 기능장 장학금으로 해서 1000만 원, 기능장 육성비로 해서 5760만 원, 제일 밑에 정보화 경시대회 지도지원비로 해서 150만 원 기 계상을 했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일반검정 자격증취득지원으로 2000만 원, 상설동아리활동 지원비로 해서 1110만 원, 펜싱선수 육성지원으로 해서 460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세출부분은 여기로 마치고 기금 948페이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기금을 광주은행과 농협해남군지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은행은 650만 원, 해남농협군지부 11억4879만7천 원 예금 포함입니다.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한꺼번에 제가 보고 드리고 할까요?

예.

다음에는 이제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예산이 563억1300만 원이었는데 약 금년에는 45억94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609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대부분이 포함되고 저희 과는 사업적인 성격은 정보통신계와 서무계 1건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능력개발비로 해서 1억1200만 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은 사무관리비에서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로 해서 5773만2천 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제화여비로 해서 44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급간부양성과정과 각종 이것도 교육과정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8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지 구입비로 해서 360만 원이 되어 있고 공로연수 지원비로 해서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인사교육수당으로 해서 4720만 원인데, 작년보다는 4140만 원이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군간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택보조비 또 수당을 포함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베스트공무원 선정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베스트공무원패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해서 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에 있어서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친선교류행사 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매결연 시·군은 해운대구, 경북 영덕군, 서울 서초구, 서울 중남구, 경기도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친선교류행사 참석자 보상비로 해서 역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우회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및 도 행사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외국인지원에서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번에 만든 조례에 의해서 16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해서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군민과 명예홍보대사 위촉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명예군민은 가수 설운도씨가 명예군민입니다. 그다음에 명예홍보대사는 테니스 선수인 이형택씨 외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명예군민과 명예홍보대사 관련해서도 200만 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정시책추진 관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0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8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는 주요시책 등 시책추진 우수부서로 저희들이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간 비교를 해 가지고 우수한 읍·면에 포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85페이지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리로 해서 저희들이 5.18 유공자 생계비로 해서 2880만 원입니다. 이것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5.18 기념행사 지원비로 해서 400만 원, 그다음에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신청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로 해서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 학자금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재직 및 유공이장 해외연수비로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인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이것은 이장들을 위한 직무교육과 견학을 위해서 307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단 사기진작 체육대회 운영을 위해서 1539만 원과 이장상해보험금을 위해서 51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반장 수당을 위해서 15억7767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금년에는 야외 저희 군민의 날 제38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5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선 국제화 여비입니다. 모범공무원과 군정발전시책 개발공무원들을 위해서 6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관리를 위해서 우선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참석자 오찬을 위해서 73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351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군정발전 각종표창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읍·면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1억7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 직장내에 사무관리비는 19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직원전화수첩 제작과 업무일지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는 조무식 등 운영을 위해서 4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사항입니다. 당직실 침구세탁 등을 위해서 또 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9703만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국기와 군기 제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비를 위해서 143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문서발송 우편요금 8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관 운영입니다. 현재 그 자료관 서버 유지보수와 또 여러 가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을 포함해서 2633만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59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금년에 이것은 3억7600만 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종이문서가 돼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다 연말이 되면 문서 이관을 해 왔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전자문서화 돼 가지고 이게 앞으로는 이 전자문서도 전부다 연단위로 해서 편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적된 사항도 깁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서에 영구보존을 위해서 내년에 전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2서고 보수공사는 본청 지하에 현재 그 종이문서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방금 말씀드렸던 2서고 냉난방기교체하고 모빌렉 구입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모빌렉은 이중식 책꽂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해서 4153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통계조사관리를 위해서 한 분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305만8천 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통계연보제작 등을 위해서 2737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0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억9100만 원인데 임의단체보조금 7000만 원, 새마을운동 군지회 운영비로 해서 6900만 원, 바르게살기군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270만 원, 자율총연맹 군지회 운영비로 해서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지원을 위해서 2080만 원 계상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황산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관리위원 인부임으로 해서 840만 원 계상을 했고, 자치센터 사무관리비로 해서 1744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치센터위원들 참석수당, 또 급량비,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지원관리에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저희들이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없는 게 아니고 이 목이 틀려서, 지금 금년에 신설된 건 아닙니다. 이 700만 원 계속 해왔던 금액입니다. 출연금 역시 2003년부터 시작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 원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 지원에서 하고 있는 해남, 완도, 진도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민주평통해남군협의회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우선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12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동호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해서 220만 원 이것은 도비, 군비포함이 된 것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경비로 해서 142만8천 원 국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 지원으로 해서 203만 원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에서 131만 원이 됩니다. 민방위 순회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해서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역시 민방위 관련해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육성 지원으로 해서 1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화원 척북마을이었고, 2011년도는 연초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훈련장비 구입비로 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창설행사 운영비로 해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방위대원 피복비는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민방위 훈련시에 착용을 하기 위해서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재난대비 읍·면시범훈련을 위해서 300만 원, 인력동원 참가보상비로 해서 8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자 시상품 구입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로 해서 저희들이 55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자동경보시설 관리비 660만 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경보시설 배터리 교체와 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실시를 위해서 805만 원입니다. 이건 급량비가 주로 됩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지상합동훈련 급식비로 해서 170만 원, 향토방위훈련지원비로 해서 452만6천 원, 그다음에 독수리, 화랑훈련참가 유관기관 급식비로 해서 10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3557만7천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4대대 지원사항도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운영으로 해서 1200만 원, 그다음에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신축정비로 해서 85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지금 예산이 신축지원비로 해서 당초에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것은 불용을 시키고 금년에 지금 장소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읍사무소 파운다리 내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6360만6천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1056만 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600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열네 사람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율조직에 따른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지원에서 656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원 야식비와 각종 제복 또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또 자율방범대 체육행사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고, 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해서 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운영경비하고 또 도 주간 소방경연대회 참가보상비, 소방의 날 행사지원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행정정보화 관계입니다. 우선 행정정보화 관계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5862만2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93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2억3537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금년에 처음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지난해 사무관리비 목에서 금년에 공공운영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뭐 특별하니 금년에 추가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602페이지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자북 소프트구입입니다. 하나에 15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상금은 또 정보화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에게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시설비와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IP전화 시스템 구축을 할 계획으로 1억5000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삼산, 화산, 현산, 송지, 북평, 북일, 옥천을 하고, 다음에 면이 끝나면 사업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청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디지털영상홍보 시스템은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군정소식과 문화관광을 영상콘텐츠로 디지털화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6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들이 3억982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그다음에 각종 시청각 영상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시·군·구간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6161만1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포함된 사항이고 또 역시 이에 따른 노후장비교체사업 역시 국비가 포함돼서 6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이제 뭐 지역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4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해서 1050만 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정보화마을시스템 점검과 교육지원 여비로 해서 240만 원 계상을 했고, 우리 정보화마을지도자들이 교육을 참가하거나 선진지마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6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역시 정보화마을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을 위해서 112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각각 50%씩입니다. 이 광대역가입자라는 것은 50세대 이하인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인데 송지 치소와 산이 해월, 황산면 이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50만 원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용회선료라든가 전화료, 또 인터넷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3억4298만7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통신망 운영에 따른 정보통신 선로정비와 또 앰프구입을 위해서 20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5190만 원입니다. L4스위치, 또 전화기 구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보안장비운영을 위해서 백신프로그램 사용기간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관계입니다. 공직자체육대회 경기용품 물품구입으로 해서 300만 원, 또 등산대회 운영비로 1440만 원 계상을 했고, 공직자체육대회와 등산대회 실·과·소, 읍·면지원금으로 해서 4800만 원, 또 이에 따른 시상금으로 해서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출산휴가라던가 또 명량대첩 등 시간외 동원했던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명량대첩 행사동원은 1100만 원, 출산휴가 대리근무자 인건비는 37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대리근무자 인건비로 해서 5040만 원, 대리근무자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해서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 또 우리 비서실 운영은 사무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또 근무복 제작과 직원애사 상조물품 구입은 350만 원으로 했습니다.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8억58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만 6세미만 보육료 지원 역시 3억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휴양시설을 위해서 콘도구입 회원권 3구좌를 내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8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적인 부담금입니다마는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해서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단체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7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관련 안내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 노무사 컨설팅 수임료로 해서 480만 원, 그다음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간담회 급량비로 해서 21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우리 동호회 회원들 활동을 위해서 1650만 원 계상을 했고,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인데 이건 법적인 금액입니다. 1억1642만2천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역시 제일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부담금도 1282만3천 원 계상이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의 교육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62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위탁교육, 또 책구입, 강사수당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고객만족행정 홍보물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150만 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공무원단체 업무담당 업무수행활동비가 두 분에 의해서 144만 원, 또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로 해서 24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17억8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연금부담금이 54억1962만5천 원입니다. 법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본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계소관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우리 행정계 업무추진급량비가 1020만6천 원, 여비가 4665만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행정에서 필요한 복사기와 문서세단기로 4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무계 소관은 저희들이 서무계 소관 급량비를 뺀 612만4천 원, 여비가 1908만 원, 그다음에 저희 정보통신계에서는 사무관리비가 748만4천 원, 여비가 2052만 원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계는 사무관리비가 272만2천 원, 여비가 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전체적으로써 이제 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총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님 것이 5280만 원, 이것도 역시 금년에 신규로 신설된 게 아니라 이것도 단위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전과 같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1880만 원 똑같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력관계, 저희들이 인력은 392억6536만3천 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행안부의 방침에 의해서 약 5%가 증액이 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 계속 저희들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그 사무보조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9616만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626페이지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금년에 그 전년예산안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단위만 변경이 돼서 그런 사항이지 예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첫 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비 관계는 아까 저희들이 그 지역우수인재단체 육성지원에 2200만 원 되고,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운영지원비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강사배치 운영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 2500, 군비 2500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남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2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것은 도에다가 출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현재 장학생이 45명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23명, 하반기에 22명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이제 군민대학 운영입니다. 군민대학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해서 1200만 원, 여기 과정별 위탁교육을 위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했고, 자치대학을 위해서는 1360만 원으로써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강사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간략하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607페이지요. 명량대첩 등 행사동원에서 1100만 원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일반인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직원들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요.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구축 자세하니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이제 지금 인터넷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작은 마을들은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세대 이하 마을만 우선 지원을 하는데 ······

50세대요?

예, 50세대. 뭐 지금 전체적으로 50세대란 것이 지금 보면 거의 해당이 되긴 합니다마는 말은 50세대인데 가급적이면 작은 마을, 분산되어 있거나 그런 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입니다.

통신공사에서 안합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같이 하는데 도비가 그래서 50% 들어가고 저희 군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도하고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광케이블 같은 거 들어오는 것은 통신공사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 광케이블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역도 참 오지긴 오지입니다마는 광케이블이 들어와 갖고 편리하긴 하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 어째 통신공사에서 해야 쓸 것인데 ······

이게 아마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선 행정적으로도 보기에 조금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에서 포장재지원을 세 군데 해 주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을 보면 두륜산버섯마을하고 김치정보화마을, 땅끝송호정보화마을 이렇게 해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4년도부터 2007년, 2008년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까지 이게 계속 지원됩니까?

그것은 ······ 아주 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홀로 서기할 시점이 어느 때인가를 저희들도 봐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을 체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참 이분들이 가서 봤더니 의욕이 좀 생긴 시점인데 그것을 요구사항을 또 저희들이 바로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좌우지간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점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기는 좀 그럽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지금 이 세 부락은 참 선택된 부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쳐줘야지 잡아서 갖다 계속 밥상에 올려놓는 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얼른 이야기해서 두륜산버섯마을은 한 6년 되었죠?

예.

6년이고, 김치는 한 3년,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만 이렇게 해 주고 또 다른 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좀 정부지원이라든가 군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부락에 가면요, 그 부락 내에서도 갈등 있어요, 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갈등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원받은 것을 본다고 하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농촌에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속에서도 그 갈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마는 그걸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장들 그 수첩을 만들어 줬죠?

예.

올해는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어차피 이장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장님들도 아주 편리하고 좋다고 하는 이런 평을 많이 받습니다. 해남군 전체 이장님들이 나오니까, 자기 면 것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예산이 많이 이제 들어갈 줄 압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장들 수첩은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라도 해서 좀 ······ 그 많은 돈은 아니겠죠?

예. 많은 돈은 ······

그래서 그것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들 자녀학자금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여기 책정된 거에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예. 집행됩니다.

다 나가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젊은 이장들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안 나가지 않느냐 했는데 다 나가긴 나가네요?

예,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585쪽에 뭐 태평양전쟁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조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그게 지금 그때 일본에 징용 갔던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뭐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군차원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할 테죠?

예,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전부다.

조사만 하지 뭐 아무런 혜택이 없고, 뭔 또 그 협의회를 구성해 갖고 회비도 내고 그런 분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과장님 아는 범위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일단 저희들도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분이 388명입니다. 다만 이제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군에서 해결을 해야 할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진단만 합니다마는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것이 바로 그 사항이더라고요. 어떤 보상이 되는지, 되면 또 언제 되는지 그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다른 답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은 못해 드리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자기 부모들이나 할아버지들 모두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몇 차례 조사만 하지, 그러니까 궁금하죠? 금전하고 연결된 것이라 그분들도. 그래서 나중에는 회비라도 냈던 것 그것도 또 이제는 후회스럽기도 하고 ······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희 장인도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봤는데 기대를 상당히 갖고 모든 것에 상당히 시간을 들여 가지고 조사에 응했는데 결과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은 이 부분은 오셔 가지고 대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오시더만요, 어떤 경우는 자식들이 온 경우도 있는데. 그 결과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이제 오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군으로써는 어떻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일단 중앙부처의 입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속히 뭣이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결말이 나와야지 그분들이 참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보상받기 위한 자료도 준비를 하고 그러데요. 보니까?

예.

뭐 사진 같은 것이라든가 징용 갔던 확인서라든가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 이상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으니까 유명무실하니 내 개인 돈으로 회비만 몇 십만 원씩 이렇게 내놓고 1년이면. 그런 경우가 있데요?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결과가 있든 없든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접수하신 분들한테라도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

알 수 있도록, 아는 범주 내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릴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이제 여덟 분 해 줬는데 올해는 또 20명 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실은 이번에 제가 보내고 난 후에 어느 위원회 이장님으로부터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도대체 선발을 어떻게 했느냐.” 또 불평을 하신 이장님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

자기가 선택이 안되면 불평을 하지.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야 직접 관여를 않고 해당 읍·면에서 추천을 했지만 이게 워낙 여러 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못 가신 분이 섭섭한 면도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 솔직히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시행할 단계에서 내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할랍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이게 지금 2000만 원이면 꼭 20명 내지 28명을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문성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유공 있는 분들을 정말로 선정을 해 갖고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 네가 이 내막은 잘 안단 말입니다. 지금 보통 보면 장기근속으로 한 10년 이상하신 양반들이 보통 가요. 그런데 그걸로 10년 채울라고 노력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기 위해서.

아, 목적으로요.

지금 2번 치렀죠?

예, 2번 했습니다.

이걸 알고 10년 하려고 노력하신 양반들이 있고, 우리 계곡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 그 유공을 쌓은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곡 황죽 이장같은 경우는 진짜 봉사를 많이 하고 부락민들에게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택되어 갖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단장님하고. 그래서 10년을 채울라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기근속으로. 이제 20년 했어도 뛰엄뛰엄 이렇게 이장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연속성으로 10년 하신 양반들이 우선 채택이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기 위해서.

오히려 나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일선에서 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고생을 하시는 ······

예.

보내주려면 제대로 보내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 해 버리던지.

그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세운 제가 죄송합니다.

예, 문성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문성희 위원이 잠깐 질문하신 장학금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할랍니다. 지금 장학금을 주는 그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지금 장학금이 아까침에 말한 저희들이 도에 출연한 장학금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명문학교 육성장학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취지는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또 아니면 특기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쓰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학금을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돌아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희들의 딜레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에 기대효과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해남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지 않겠느냐, 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보면 나름대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해남군도 그런 사람들을 육성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저는 장학금이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는 유형을 보니까 아까 우리 문성희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예체능계 쪽에가 너무 장학금이 빈약한 것 같아서 ······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물론 인재육성을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문제는 향후 어떤 해남군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나 그 체육특기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 이 애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금방,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도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지급현황을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체능특기자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보면 초등학교는 20만 원 정도 많게는 5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체육특기자들한테 주는 이 장학금이, 이건 장학금의 용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로금을 주는 정도밖엔 안 되는 것 같은데 ······

그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면 ······

뭐 봉사선행대상자들이 한 명당 받는 게 50만 원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남군의 실적을 보면 운동을 하시는 학생들이 다들 가정들이 열악해 가지고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체능특기자들한테도 장학금을 좀 확대를 해서 지원금이 많이 갈 수 있도록 ······ 과장님! 지금 당장은 어려울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반영을 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애로가 뭐냐면 이제 줄 수 있는 기준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일정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주지만 예체능특기자는 어떤 입상성적 갖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꿈나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갖고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저도 참여를 해서 ······

예, 정말로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 다음에라도 이렇게 예산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600쪽 한번 봅시다. 자율방범대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18개에 대한 약 440명이 됩니다마는 이제 읍·면간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지금 4088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구대별로 나가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18개 대대로 해서?

예.

이거 뭐 지원비만 이렇게 내려주고 ······ 관리감독 제대로 하죠?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들로써는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관리감독할 솔직히 시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자율방범대는 자율에 맡겨놓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0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이란 예산이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성격이.

위원님들한테도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03 포상금에요 지금 6세미만 보육료지원이 7억8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어째서 그럽니까?

아, 이 금액은 보육료는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단위가 포상금 단위에서 사무관리로 바뀌다 보니까 다른 사항이 감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감된 게 아니고 다른 목이 감된 사항이 됐기 때문에 ······ 이게 자꾸 지금 예산 목이 바뀌다 보니까 편제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84쪽 있죠? 명예군민 및 홍보대사.

예.

명예군민 및 홍보대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까 명예군민은 한 분이고요. 명예대사가 아홉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설운도씨는 1999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형택씨라고 테니스 선수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직 해남을 거쳐 가셨던 군수님하고 또 한 분이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저도 이제 봤더니 조금 어떻게 보면 ‘순간 필요에 의해서 했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이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때그때 형식에 그쳐서 1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 진짜 해남군의 명예군민이라면, 홍보대사라면 그분들이 긍지를 갖고 1년에 자주는 못 오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우리 해남군에 어떤 뭣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앞장서서 일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야지, 1회성으로 그때 당장에 어떤 해남에 어떤 군수님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과관계, 약간의 뭣을 가지고서 우리 명예군민이 된다고 하면 이건 수여 안 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는데, 그리고 우리 그 명예군민 홍보대사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인 예산이지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나 그분들에게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하려면 그분들한테 흡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관리도 진짜 군에서 성의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제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82쪽에요 인사교류지원 주택보조비나 인사교류수당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인사교류는 한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인데 예산은 이렇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세워졌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봉급하고는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방금 박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가신 분은 어쩝니까?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그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예. 그것은 완도에 새주소담당, 새주소계장으로 보직을 받으셨고요 ······

원래 그분이 뭐하신 분이에요?

아니, 지금 해남에 오신 분 말씀하세요?

아니, 해남에서 가신 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지적계장 안준승 계장입니다.

그러니까요. 토목직입니까?

지적직입니다.

지적직이에요?

예.

지적직이 새주소 ······

어차피 이제 민원실에 직제가 완도에도 있어 가지고 그리 가셨습니다.

아니 문제는 완도에 어떤 부분을 알기 위해서도 가는 것 아닙니까? 뭔가 또 배움이 되는 거 배워 가지고 다시 군에 ······ 그게 1년이죠? 1년.

예. 1년이고, 본인이 원하면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우고 와야 우리 군도 도움이 되겠죠? 과장님! 신경을 한 번 써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애로가 뭐냐면 내년에 세 명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에 5급 하나, 6급 하나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억지로, 까딱 잘못하면 밖에서 보시기에는 인사탄압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과장님, 일단 가신 분들도 한 번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완도군청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듣는 것이 사실인가 어쩐가 몰라도 우리 군에서 가신 안준승 계장 그 양반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소리가 조금 있는데 ······

아, 그 부분이요?

예.

이제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들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나, 당초에 지침 자체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무조건 모든 게 평등하니, 가신 분이나 오신 분이나 조건을 다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고 당초에 완도에 확인을 했더니 거기가 이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새주소라고 해서. 딱 계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막상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인사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항의를 했고. “이건 도저히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인사취소를 하겠다.” 했더니 부랴부랴 규칙공포해서 아까 말한 새주소계장 직제 만들고, 자리 만들고 또 제가 그날 안준승 계장 같이 모시고 가서 완도 부군수까지 보고 또 자리까지도 보고 왔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런 것은 ······ 우리 군은 정말 예우를 다 해 주거든요, 멀리서 오신 분이라. 다 해줬는데 완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신 우리 안계장님을 차별해서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랬다.” 라고 또 완도 부군수님이 일부러 저희들을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은 아닙니다.

마무리가 잘되어서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고지서 제작인데요, 지방세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고지서해서 2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법 편람 구입 25권 구입하는데 112만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정기분 및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486만 원, 그다음에 개정 지방세 분권 및 전자납부 홍보용 책자 500만 원, 위텍스 및 전자납부 전면시행 업무추진 급량비 1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세외수입 단말기 및 가맹점 관리비 249만6천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무선단말기 통신관리비 40만8천 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인터넷수수료입니다, 500만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200만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5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건당 8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대로 50만 원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인터넷지로 납부수수료 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재정활성화 업무추진 100만 원입니다. 시책추진 우리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세외수입 납부안내시스템 구축 2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ARS납부안내, 또 체납자 문자전송 등의 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텍스 회원가입을 지금 군·읍·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순으로 해서 군과 읍·면 각각 분리해서 시상을, 포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요.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건 전부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에다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확산 보급비용 분담금 이것도 역시 지방세정보화 사업단에다 납부하는데 이것은 세외수입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1625만6천 원입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해서 세외수입 주전산기 유지보수 480, 지방세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240, 이건 전부다 업체하고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라클 유지보수, 이건 세외수입 프로그램인데요 전산실 서버에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462만 원입니다. 다음 고속프린터 장비유지보수 디벨로퍼 유니트나 카트리지 부속품입니다. 1106만 원입니다. 다음 장 회계업무입니다. 전자입찰 시스템사용료 이건 조달청에 내는 돈입니다. 1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물가정보지 4종 구입 112만8천 원, 그다음에 회계관계 법령집 구입 45만 원, 그다음에 군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입니다. 8회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5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하자보수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건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인데 이것도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계약관리 프로그램이 432만 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21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급량비 126만 원이고요.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 원입니다마는 이건 부군수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조정 검토용역비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저희들 과에서 1억 이상 3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원가계산하는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때그때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서 제작 15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800만 원, 결산검사위원 급량비 52만5천 원, 결산검사장 운영비 50만 원입니다. 다음 복식부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450,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수수료 이건 전문회계사한테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그다음에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장 운영비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 업무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이제 내년부터는 3개 심의위원회가 세법이 개정되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회 하는 걸로 해서 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인건비입니다. 다음 장 63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읍·면하고 같이 인부임이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이것은 평가사들한테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0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양식인쇄 및 제작이 600만 원, 홍보 현수막 제작 100만 원, 조사요원 급량비 119만 원, 전자우편수수료 129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510만 원이고요. 다음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조사용역추진급량비 142만8천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현지조사 여비를 288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입니다. 체납콜센터운영 및 전산입력 인건비입니다. 8개월분인데요 1111만5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체납처분 및 경매, 공매비용 이건 자산관리공사로 경매나 공매 의뢰한 그 비용입니다, 400만 원. 그다음에 압류등록 및 말소등기 신청 수수료 100만 원,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수당 1회 하는 걸로 해서 28만 원, 신용평가정보이용수수료 이것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에다가 수수료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64만 원. 가상계좌이용수수료가 216만 원입니다. 다음 장에 F1 세정플러스 유지보수비 이것은 뭐냐면 660만 원인데요, 저희들 체납 그 세금징수차량에다가 영상인식시스템을 거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인식해 가지고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자동인식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에는 가상계좌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도 역시 전문기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로 매월 22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264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유지보수비 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징수전담차량보험료, 유류대, 수선유지비, 핸드폰이용료로 해서 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징수팀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외출장여비 52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 구축 3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세금을 결제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안내하고 또 부과체납수납 내역 등 이렇게 안내문을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33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포상금으로 해서 징수율 올리기 체납액 줄이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400만 원씩 읍·면직원들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징수촉탁포상금 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를 이렇게 징수하는 포상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415만7천 원이고요. 그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국·공유재산 이전 및 보존등기수수료, 그다음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권리보전등기 인지대 및 송달 우편료, 그다음에 공매이용수수료 이렇게 해서 439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온비드이용 공매수수료는 국·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공매이용수수료입니다. 다음에는 청사시설 보수입니다. 문내면사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축설계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과 내부정비공사 수시로 이렇게 정비가 필요한 곳을 응급으로 처리해 주는데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구 장암코트에 있는 차고지 휀스설치 1500만 원, 그다음에 본청 창호교체 공사 4000만 원인데 지금 본관쪽만 창호공사가 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마무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삼산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 1500, 북평면사무소 내부보수공사 1500입니다. 그다음 계곡면사무소 외벽보강 2000, 마산면사무소 외벽보수 4000, 산이면사무소 청사보수 4000, 그다음에 구 보건지소 철거공사가 다섯 군데나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씩 1억입니다. 구 황산파출소라든가 황산 보건지소 이렇게 해서 구 보건지소로 해서 다섯 군데가 지금 철거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 읍·면청사 보안등 보수가 560, 읍민원실 전열공사 1000만 원,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케이블 기 설치공사는 군하고 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그다음에 읍·면 전기안전점검 지적사항 보수 이건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그다음에 읍·면 자동확산소화기 교체 525만 원인데요, 본청이나 읍·면 그 주방에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자동소화기를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방정밀점검지적사항 보수가 500만 원, 그다음에 본청 소방감지기 및 유도등 교체공사, 다시 말해서 화재감지시설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청사 노후 배선기구 교체 750만 원, 노후 차단기 교체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읍·면 전등교체 공사에 2500만 원, 그다음에 본청 지하배수펌프 교체 및 수리에 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보수 부대비로 해서 3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인건비 청사관리 미화요원 인건비 181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청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수수료, 그다음에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 이것은 전부 전기안전공사에다 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63만4천 원과 357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멀티탭 구입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형으로 해서 전기탭이 되겠습니다, 23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전등 램프구입, 수시로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해 주는 램프입니다, 352만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71만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청사 물탱크청소비 2회 하는데 470만 원, 청사 의무방역비 5회분 705만 원입니다. 그다음 청사 청소용품 구입, 뭐 걸레라든가 잡다한 그런 청소용품입니다, 338만4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소모품, 화장지라든가 약품 같은 소모품입니다, 1228만 원. 그다음에 화장실의 비데 필터교체 및 소독비 30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복도 및 사무실 왁스 청소 2회 하는데 282만 원, 그다음에 정수기 및 연수기 임차료 총 8대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169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꽃 구입, 뭐 현관 앞이라든가 그런데 꽃 심고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82만 원입니다. 청소인부 급량비 우리 청소인부들 식대입니다, 529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해서 소방안전협회비 10만 원, 본청 방화관리업무대행 용역비 소방업체하고 용역계약해서 지급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780만 원입니다. 본청 비상발전기 연료비 이것은 비상발전기가 옥상하고 지하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174만 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건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회비인데요, 위에 것은 건물하고 시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급되는 공제회비입니다. 그래서 7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 공제 이것도 똑같이 지방행정공제회로 들어가는 돈인데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 공제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5953만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관사, 군수님 부군수님 2개소 관사 유지보수비 930만 원, 그다음에 본청건물유지비 552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부터 화원면까지 건물유지비 면적에 따라서 전부다 기준율에 따라서 유지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전기사용료 1억4400, 보건소 1700, 농업기술센터 전기 2300, 여성회관 전기료 1400 ······

이건 넘어가시죠, 과장님?

예. 전부 전기사용료고, 다음에는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소방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소화기라든가 소화호스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차량유지관리입니다. 불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 140만 원, 온비드이용 공매이용 수수료입니다. 차량에 대한 공매입니다, 94만 원. 그다음에 차고지 방범대행관리수수료 191만8천 원,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 저희들이 하이패스를 차량 5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94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수수료, 승합차 위성방송수신료로 해서 1억143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운전원 관외출장여비 504만 원이고요, 포상금으로 해서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포상금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형화물차량 교체를 2대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3개가 화산, 삼산, 세무회계과로 표시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두 군데만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본청 난방연료비 1872만 원, 저희들이 오일식 온풍기를 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그다음에 기사대기실 연료비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냉방기 수리 및 냉매충전 1413만6천 원, 난방기 수리 및 연통교체 241만8천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본청 냉난방기 구입 5대 이것은 신청은 실·과·읍·면에서 각각 11대 신청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5대밖에 못 세웠습니다. 각각 1750씩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용가구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노후의자 및 책상구입 3240만 원, 탁자 및 의자구입 500만 원, 회의용 접이의자 구입 2000만 원, 붙박이장 벽걸이 교체 330만 원, 무선인식 테그 발행기 800, 이것은 우리 재물조사할 때 쓰는 그 인식기입니다. 인식기가 테그 발행기가 있고 그다음에 마그네틱 판독, 그 테그를 읽을 수 있는 카드 판독기 400만 원씩 2대를 해서 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 세무담당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400만 원, 그다음에 회계계약복식업무담당자 월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3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정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08만2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여비 1100만6천 원, 그다음에 경리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43만3천 원, 국내여비 2145만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부과담당 급량비 543만3천 원이고, 여비 1252만8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징수담당 급량비가 272만2천 원이고요, 여비가 790만2천 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담당 급량비 543만3천 원, 여비 1100만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해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36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우리 과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청사신축기금 전출금입니다. 총 저희들이 지금 12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90억이 확보가 됐고 내년 10억 전출금 세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 1인 10만 원씩 45명에 대해서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지방세관리운영비 1억1550만 원, 재산리관리공공운영비 1억9634만2천 원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읍·면 체납세징수 관외여비 14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구 보건소 있죠?

예.

그것을 지금 5개동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641페이지.

황산에 구 파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용을 안 하고 빈 건물로 있는데요, 거기 구 파출소하고 황산 보건지소,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 하고요, 화산 여자경로당, 그다음에 옥천보건지소 이것도 지금 건물 비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분으로 하나를 철거비를 ······

위에 것으로 다 세워 놨다?

실제 지금 철거 확정된 것은 네 군데입니다.

제가 어째서 이걸 물어보냐면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우리 계곡 같은 데를 보면 거기를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 2000만 원 철거비용을 거기다가 리모델링 해 갖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나는 그래서 한번 ······ 과장님!

저희들이 이 철거를 결정할 때는요, 읍·면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느냐 철거를 하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저희들 자체 군정조정위원회까지 거칩니다. 그래서 사용가치가 있으면 그대로 임대해서 사용하게 하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 너무 낡아 가지고 사용하기가, 또 사용하면 이제 리모델링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또 면에서 철거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결정을 해서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 겁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이제 그 지역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철거비용 갖고 리모델링을 해 갖고 사용해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하여튼 사용이 가능한 건물은 최대한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을 제가 좀 놓쳐 가지고, 639쪽 있죠? F1 세정플러스 유지보수.

예.

그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징수전담차량이 있습니다.

체납차량을 말씀하십니까?

예. 체납 그러니까 세금 받으러 다니는 차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받으러 다니는 차량에가 ······

아, 세금 받으러 다니는 차량이에요?

예.

세금이 체납된 차량이 아니고?

아니, 체납세금도 기고 그냥 우리 일반세금 받으러도 다니고, 이제 그런 차가 있는데 그 차에다가 특별히 자동차세를 미납한 경우 그것을 번호판을 인식을 해 가지고 저 차가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다 안 했다가 이렇게 체납된 차량에 대한 것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차량에 있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PDA라고. 손으로 이렇게 핸드폰식으로, 이제 조금 큽니다마는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있고 ······ 그 유지비입니다.

이거 계속 사용 했겠네요? 그러면.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지나가면 자동으로 그냥 세금 안낸 차량은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번호판 영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 들어본 뭣이어 가지고, 제가 좀 생소해서 ······ 아, 회사이름이여? 아, 프로그램 이름.

예.

아니 그래서, 생소하고 제가 설명할 때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방금 그 철거비용 있었죠?

예.

화산 여성노인회관이라고 했죠?

예. 화산 여성경로당.

그러면 그 여성노인회관을 철거하고 나면 ······ 다시 사용을 안 하니까 철거를 합니까?

예, 여성회관.

언제부터 사용을 안 했어요?

두 동 있는데 한 동은 사용가능하니까 하고, 한 동만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

그러면 신축을 하다 보니까 한 동을 사용을 안했다 그 말씀 같은데·····

아니, 신축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두 동이 있었어요?

예.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김현수 재산관리담당 김현수입니다. 지금 당초 그 화산 방축리에가 지금 수협건너편입니다. 거기가 도로변에가 2층 건물로 해 가지고 한 3년째 비어 있습니다, 그 현재 건물이. 당초에는 거기가 2층은 노인당으로 쓰고 1층은 세를 내줘 가지고 상가에서 쓰다가 아마 건물이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비어 있는지가 한 3년째 되고요. 거기와 같이 현재 여자노인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현재 그 낡은 건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 여성노인회관 주차장 용도라든가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몇 년 정도 됐어요? 지금. 철거한다는 건물이?

김현수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한 30～40년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이었다고요?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철거하고 또다시 짓고 한다는 것은 이건 군비가 엄청나게 낭비되는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철거만큼은 아주 신중히 결정을 합니다. 현장 보고 반드시 면에 가서 면장 의견 듣고, 또 그 건물을 이렇게 이용할 만한 주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건물들이 군비가 얼마나 낭비가 되는데 ······ 예, 알았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643쪽에요. 땅끝관광지 전기사용료 부분 있죠?

예.

이게 얼마입니까, 2985만9천 원입니까? 땅끝관광지 전기사용료가?

예.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사무실도 있겠고, 전망대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땅끝일원 관광지사무소에서 관할하는 모든 가로등도 있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 전체가 다 망라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땅끝관광지 전기요금으로 4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요?

예.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화관광과에서 땅끝관광지 전기사용료 4800만 원은 전망대요금하고는 별도랍니다.

예 ······

잠깐만요,

그 내용 모른가?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땅끝전망대주변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204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조명전기요금이요?

예. 전망대하고, 전망대 것이 2040만 원 지금 예산에 올려놨고요. 땅끝관광지 전기요금이 4800만 원 지금 예산반영 시켜놨습니다, 문화관광과에가. 예.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읍·면 체납세징수 관외여비 있죠?

예.

이게 15만 원이거든요? 그죠? 15만 원 16명 해 가지고.

예.

이거 관외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국 ······

전국이죠?

예. 전국 체납 ······

그럼 관외출장하고 관외여비하고는 틀립니까?

아니, 관외출장을 달아 가지고 그 여비를 빼는 거죠.

그러죠?

예.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면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 돈은 읍·면 예산이죠.

예.

이건 읍·면으로 전부 보내는 돈입니다. 이렇게 ······

그런데 여기 보면 관외출장은 7만5천 원이고 ······ 징수 관외여비하고 관외출장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예,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긴 7만5천 원 ······

이제 그 금액은 특별히 이렇게 기준은 없는데요 이제 ······

그러니까요.

중간금액으로 이렇게 평균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7만5천 원이에요? 7만5천 원. 어디냐면 639쪽 보면요 ······ 그러면 하루 갔다 하루 오는 겁니까? 앞에 나오셔 가지고요.

김재정 징수담당 김재정입니다. 7만5천 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3.5일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예.

김재정 그러면 3박4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요.

예.

김재정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나가면 이틀 가면 1박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김재정 그러면 1식에다가 뭐 ······

그리고 이틀이면 15만 원입니까? 그러죠? 7만5천 원씩.

김재정 그러죠. 1일 7만5천 원씩 ······

1일. 1일 7만5천 원이죠?

김재정 그리고 나중에 읍·면 관외출장여비는요, 그것을 우리가 1일당 계상을 안 하고 일괄로 해 가지고 전도를 해준 걸로 해 가지고 ······

아니, 그 말이 계장님 좀 안 맞는데, 일괄로 하는데 문제는 며칠 해 갖고 16명, 뭐 6개월 뭐 그러네요. 그러면 한 달로 한다는 거예요?

김재정 그렇죠.

한 달씩 해 갖고 6개월 한다 이 말이에요?

김재정 예, 그렇죠.

이해가 안 가네 ······

김재정 15만 원이면 7만5천 원으로 이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김재정 그것도 한번 나가면 1박2일로 해 가지고 1년 중에 6개월간 1박 ······

그러면 여기다 7만5천 원 해 가지고 출장일을 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정 그 점이 좀 ······

15만 원이 아니라 7만5천 원 해 가지고 일수로 곱해 가지고 ······

김재정 7만5천 원 곱하기 2일!

그러죠. 그렇게 해 줘야 안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 읍·면에 주는 것은 이렇게 출장갈 때 날짜에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읍·면에 그냥 일괄 얼마씩 안배를 해서 읍·면에다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출장갈 때 관외출장을 달고 그 날수에 맞춰서 여비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하루하루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게 맞습니다마는 ······ ·

예를 들어서 이틀 하니까 뭐 하루에 7만5천 원씩 해 갖고 이틀. 예를 들어서 삼산면이 10일 한다면 75만 원이 가겠죠? 예를 들면 이 금액에서.

예.

그런데 이러고 해져 가지고 ······

예. 그 부분은 좀 표기가 그렇습니다.

김재정 부기를 다시 할랍니다.

그러니까요.

김재정 알아보기 좋게.

그리고 앞으로 이 관외출장이 줄어듭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삭감이 됐길래요.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 전체적으로 ······

아니, 전체적으로 그건 아는데 이제 뭐 10% 하기로 했어요? 예산 ······

경상비 절약 ······

예, 절약 그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10%입니까? 일괄 감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10% 일괄 감하라고 해서 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안 해 보셨어요?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군·읍·면 이렇게 일괄 또 징수, 체납징수 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풀 관외여비로 해서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겠어요? 예산상에요?

아니, 부족하긴 하지만 부족한 것은 예산계에 요구하고 또 있는 예산 쓰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위원님들이 알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 실질적으로, 물론 10% 감하라고 해서 감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세워 가지고 써야지 그 예산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땅끝관광지 전기사용료 바로 윗부분에 도립공원 전기사용료가 있거든요?

예.

643쪽입니다.

도립공원, 대흥사.

이게 319만 원인데요. 이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립공원은 대흥사거든요.

예.

거기도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광과하고?

예, 여기가 지금 319만 원 도립공원 전기사용료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과에가 도립공원 화장실 가로등 전기요금이 216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다 확인해 가지고요, 한계를 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우리 646쪽에 보면 자산취득 있죠?

예.

노후의자 및 책상 구입이 있고요.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있고, 회의용 접이용의자가 있거든요? 이 노후의자란 것은 시한연도가 넘어서 이거 감한 것입니까? 뭐해서 한 것입니까?

예, 대부분 이제 오래돼 가지고 직원들이 책상이 낡아서 교체요구를 하는, 실·과나 읍·면에서 이렇게 교체요구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예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용 접이의자도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에요?

예. 접이의자는 이것은 일괄 구입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하면 이건 어지간하면 이런 것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봐요. 이거 뭐 못쓸 의자도 없고 못쓸 책상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새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좀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이의자가 어떤 거예요?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담담직원 과장에게 설명 중) 접이의자가요, 뭐 구입은 일괄로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친환경농산과 예를 들면 4개, 주민생활과 2개, 가족복지과 여성회관 접이의자 200개, 그다음에 환경교통과 10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현산면에서 20개 ······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접이의자 같은 것은 교체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증액해서 더 사주라!

교체도 있고 또 추가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접이의자 같은 것은 늘 나르다 보면 파손될 수도 있지만 ······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는요 사무용집기라든가 비품 이것은 미리서 각 실·과·읍·면에서 전부 신청량을 받습니다. 소요량을 받아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접이의자가 총 소요가 430개여 가지고 430개가 필요로 하는데 지금 예산반영은 250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심사숙고하게 한지는 아는데 모든 우리 시책에 보면 예산절감도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렇게 많은 ······ 내가 봐서는 250개도 좀 많지 않느냐, 그리고 노후의자 및 책상은 ······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중) 노후 및 의자는 162개거든요. 이것도 요구에 의해서 다 했을 ······ 실·과나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는 알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부 요구한 것에는 못 미칩니다, 예산 세워진 것이.

못 미쳤을 테지만 그것은 ······

이제 다른 거하고 틀려서요 직원들이 이렇게 의자가 불편하면, 매일 또 앉아있는 건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전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오죽이 뭣해서 하긴 했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면에 봤을 때 ‘좀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8만 원씩이나 해요?

예. 요즘 물가가 ······

와, 접이의자가 그게 8만 원이면 이거 잘못 잡아놓은 거예요, 예산. 이거 4만 원으로 깎어.

조달청구입입니다. 저희들 사무는 전부 조달청에서 하거든요.

있어. (장내소란)

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하세요.

저희들은 군 청사신축기금입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99억7966만4천 원이고요. 내년도 수입액이 14억408만8천 원이고 2011년도말 현재액이 113억8375만2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 자금운용인데요.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수입액입니다. 출연금 10억에, 예치금회수 84억6085만5천 원, 예금이자가 4억3819만4천 원 해서 올 수입액이 98억9904만9천 원이고요. 내년, 그러니까 2011년 수입액은 출연금 10억, 그다음 예치금회수 99억7962만4천 원, 이자수입 4억408만8천 원 해서 113억8375만2천 원입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이 113억837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4억408만8천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 출연금 10억, 예치금회수가 99억796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계가 113억8375만2천 원입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전액 113억8375만2천 원 예치금으로 지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내년까지 하면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내년까지 예상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13억8375만2천 원이고 집행은 없고 잔액 역시 113억837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99억7962만4천 원 전액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113억8375만2천 원을 광주은행 역시 예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해남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있습니까?

계속비, 이월비, 기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세출부분입니다. 653쪽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총예산이 61억4432만4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2349만6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의료서비스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한 사람이 141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 비용으로 해서 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이고요.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보건의 날 행사 참석급식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 관련해서 385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헌혈자 기념품과 또 순회검진급식비로 해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보건사업평가 우수기관입니다. 지소·진료소 평가해서 시상하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불보건진료소 운영보조금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정보화 컴퓨터 구입 4대 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656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북일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비 5억274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713만2천 원, 시설부대비 35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북평 와룡과 산이 금호 진료소 2개 보건진료소 신축에 3억653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575만 원, 시설부대비 24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기관 신축사업 토지매입 부대공사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북일 보건지소 4000, 와룡 보건진료소 토지매입 부대공사 4500, 산이 금호 진료소 4500 등 1억3000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황산 보건지소, 화원 보건지소, 마산 보건지소 보수공사에서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 약품을 비롯한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 순회진료 약품, 또 치과진료약품, 또 보건지소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진료약품, 그래서 진료에 필요한 약품기자재 등 해서 2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와 지소에 의자구입과 물리치료기, 그다음에 신축보건기관 운동기구 구입으로 해서 1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의치 보철에 전부의치가 7650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중에서 부분의치가 2억230만 원으로 해서 2억7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노인의치 보철사후관리 물품구입 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다음에 민긴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보철사후관리 시술비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불소도포스켈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노인불소도포스켈링 사업 및 홍보물 제작에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불소도포에 따른 스켈링약품 재료구입에서 1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125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양치교실 설치운영입니다. 신규 내년도 사업입니다. 학교양치교실 설치에 4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662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2명에 4224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강사수당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1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3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관련 참석자 급식, 간식에서 2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방문약품과 기자재구입이 19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64쪽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한의약지역보건 추진약품 및 기자재구입 440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한의약사업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한의약사업 장비구입에 77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지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염병예방사업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염병예방홍보 및 장비수리 등 해서 100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전염병예방 보호장구에서 500만 원, 쯔쯔가무시예방기피제 2237만 원, 전에도 제가 이 앞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올해 쯔쯔가무시 약품비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많이 증액을 했으면 쓰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85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저희들 군예산 재정형편상 많이 늘리진 못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예산을 통해서 148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소 관할구역 내에서는 1500만 원 정도 더 내년에 추가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물품구입 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간기능검사 시약, 그다음에 전염병예방을 위한 보균자 찾기, 또 검사 수송배지 뭐 에이즈 검사, 디스토마 검사 등 검사에 관련된 의료및구료비가 305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예방관리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물테러지정감시의료기관 해남병원 한 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4만 원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 및 장비구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결핵관리직원 위탁교육비와 보건책자 구입에서 99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순회검진 급식보상 37만8천 원이고요.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검사용 기자재와 보충영양식, 그다음에 치료보조약품에서 1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한센병 환자관리 대행사업비 67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염병관리교육 관련해서 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한센양로자 두 명에 대해서 2987만2천 원에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입니다. 669쪽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로 해서 7만4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 160만 원이고요. 성병진단에 있어서 의료및구료비 성병진단시약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가정방문사업입니다. 방문여비 12만 원이고요.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소집단 접촉자 조사여비에서 24만 원이고요. 의료및구료비 접촉자 검진 및 검사비 지급에서 29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으로 해서 1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결핵환자 접촉검사비로 해서 110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신구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BCG백신이 4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본감시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리후렛과 홍보물 제작에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소독인부임 읍·면과 보건소에서 238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수리비와 급식비 등 해서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방역대행사업비가 6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형 소독기구입과 골목길 방역사업용 방역기로 해서 1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방역소독이 필요한 유류대입니다. 3274만1천 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1억742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입니다. 67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명 2440만7천 원이고, 영유아예방접종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와 우표구입에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예방접종에 관련된 기자재 약품에서 691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예방접종입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임시예방접종에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중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 간염 이렇게 해서 2억860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8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서 835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환아관리로 해서 2906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관리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모자보건관련 홍보, 교육에서 950만 원이고요. 행사운영비입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라든가 찾아가는 성교육, 그다음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 건강교실 운영비 등 해서 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신생아건강관리용품구입에서 1800만 원이고요.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임산부건강강좌 참가자 간식비 150만 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모자보건 기자재 구입이 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영유아관리약품이 2000만 원, 임산부산전검사비 지원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유축기 10대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본인부담액 지원과 또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에서 1억1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건강진단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홍보비 5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및구료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40만 원이고요. 민간대행사업비 영유아건강검진 52명에 16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서 847만 원이고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이고요,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에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에 있어서 보험금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에 8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행복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산가정 출산 축하 및 격려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에 산후조리식품에 110명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명 해서 2107만2천 원이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담당자교육 운영비가 473만8천 원이 되겠고요, 여비가 10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재료비가 5857만6천 원입니다.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에 있어서 의료및구료비 신생아난청조기진단검사비 135만6천 원, 홍보비 1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관리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암검진사업입니다. 암검진 홍보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및구료비 암검진사업용 기자재구입으로 해서 100만 원이고요. 민간대행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입니다. 검진비 1억393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관리입니다. 6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2명에 1억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만성질환관리사업 전문가 교육과 홍보에 9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만성질환관련 기자재와 당화혈색소 기계 등 해서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암관리사업 홍보물 제작과 강사비 등 해서 555만 원이고요.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1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암환자관리사업 여비 300만 원입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암환자 자조모임과 재가암환자 사별모임에서 36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재가암환자 간병용품과 암환자약품 및 기자재에서 138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입니다. 사무관리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홍보에 있어서 25만 원이고요. 민간대행사업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지원에 42명에 37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에서 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이고요. 지역사회건강조사 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690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용역비가 461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210명에게 2억1652만8천 원을 지원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3명에 7320만 원의 인건비가 반영이 됐고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임상자문의사수당 1320만 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000만 원, 정신보건사업 업무담당자 출장복에 120만 원, 센터사무인력급량비 252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운영에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정신주간 재활프로그램운영비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터운영여비와 직무교육 여비에서 960만 원입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주간재활 프로그램 및 가족모임 참여자 간식 및 중식비와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교통비로 해서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프로그램 10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등록 정신질환자 하계수련대회 및 한마당축제 관련 참가복 42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등록 정신질환자 관리용품 구입으로 해서 720만 원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센터시설보수 공사에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6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밀검사비 50명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장비구입을 위해서 700만 원이고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치매정밀검진비가 1062만4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목욕장이 있는 5개 면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4300만 원이고요. 또 운영비가 각 개소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총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및구료비 목욕장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구입에서 700만 원이고요. 다음은 전립선 암무료검진사업입니다. 검사시약구입을 위해서 의료및구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치매환자관리용 기자재 구입이 600만 원입니다. 다음 치매사례관리지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한 사람에 2162만4천 원이고요. 치매치료약재비 지원입니다. 치매치료약재비 지원에서 의료및구료비에서 691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정신건강 강사수당, 그다음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강사수당, 치매예방교육 강사수당에서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등록 치매환자관리용품에 350명에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2명에 421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건강증진전문가 교육에서 300만 원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마을운영에 있어서 900만 원, 운동프로그램운영 및 교육사업추진에서 600만 원, 영양비만프로그램운영 및 교육사업추진 600만 원, 절주환경조성 및 교육사업추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여비 3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건강증진실천마을 운영추진하는데 있어서 200만 원이고요.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200만 원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비와 강사수당에 있어서 1500만 원이고요. 행사운영비입니다. 금연의 날 행사 캠페인에서 2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금연사업추진여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사 등 보수 교육여비가 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금연의 날 행사 및 캠패인 교육에서 50만 원이고요. 기타보상금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에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금연보조용품과 약품구입에서 2488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욕구에 부흥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여비 200만 원이고요.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취약계층 건강관리약품과 기자재에서 1036만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관리 및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과 그다음에 교육운영 보조 관련해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0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활동교통비, 교육참석 중식비,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교통비와 중식비에서 20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저희들 방문보건사업 인력 12명이 있습니다. 12명에 2억860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인력 교육비입니다. 703쪽에요,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 인력교육에서 13명에 30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목욕서비스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목욕사업 용품구입이 32만4천 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수혜자 간식 및 봉사자 급식비, 그다음에 목욕속옷사업 그래서 629만4천 원이 되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효사랑 발맛사지 서비스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발맛사지 자원봉사자 급식비, 교통비, 간식비 해서 297만 원이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발맛사지 자원봉사자 위생복 구입 12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발맛사지 용품구입 50만 원입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홍보물과 서식, 유니폼 등 해서 943만 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건강돌보기와 또 거동불편 및 의료취약계층 관리약품 및 기자재, 욕창치료기 및 기자재 구입, 당화혈색소 카트리지해서 방문사업에 필요한 의료및구료비 637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정 건강지킴이입니다. 705쪽에 의료및구료비 다문화가정 검사시약, 그다음에 예방접종, B형 간염 예방접종입니다. 관리약품에서 555만 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명이 2107만2천 원이고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06쪽에 사무관리비 재활사업위탁교육과 또 세상나들이 차량 임차료, 재가장애인 뇌졸중 예방교육 강사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홍보비 등 해서 21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비에서 267만 원이고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재가장애인 프로그램운영 급식보상에서 626만 원이고요. 그다음 재가장애인 간식 및 급식비 100만 원, 주간재활치료급식비 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재가장애인 세상나들이 피복비 180만 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및 약품구입으로 해서 31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재활보조 대여용품 구입 36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경로당 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과 또 기자재 구입에서 자체사업, 보조사업해서 2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건강기록부제작에 43만2천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노인건강진단검진자 조식비로 해서 157만5천 원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노인건강진단비가 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709쪽입니다. 노인무료 안검진입니다. 저희들은 노인무료 눈검사하는데 간식과 급식비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소 직원급량비와 일숙직 수당, 또 청소관리, 임산병리실 폐수처리 등 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필요한 일반운영, 관리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8502만2천 원이 다음 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710쪽에 중간 하단입니다. 보건소 전기안전검사대행료, 그다음에 장애인엘리베이터 검사비, 소방안전협회비, 오수정화조 청소비 해서 공공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 해서 2억9112만4천 원이 712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12쪽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보건행정 관련 국내여비, 운전원,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직원여비 해서 400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의약담당 일반운영에 있어서 급량비가 748만4천 원, 국내여비가 1803만6천 원이고요. 건강증진담당 관리비에서 급량비 544만3천 원, 여비가 110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가 608만4천 원, 여비가 1252만8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출산정책담당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급량비가 204만1천 원, 여비가 799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총액이 3500만 원이고요.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695쪽이요. 목욕장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프로그램운영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완공된 곳은 네 군데죠?

예.

이제 문내까지 해서 다섯 군데 아닙니까?

예.

이거 공사발주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가족복지에서 하고 저희들은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지금 지어 가지고 운영만 보건소에 이관해 줬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하면 2000만 원씩 지원된 폭이죠? 한 면에.

예. 1개소에.

가족복지과에서도 500만 원씩 25000만 원 지원해 주던데.

저희들은 이제 프로그램운영, 단순히 프로그램운영만 하고 전반적인 운영은 가족복지과 주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일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운영비 지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훨씬 더 많이 되는데, 운영은 가족복지과에서 ······

주체가, 주체가 가족복지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673쪽에요. 간척인근마을 방역소독약품 이것이 58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예.

이제 올해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없어 가지고 간척지에다 농약들을 얼마 안 한 폭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충이 많아 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유독 다른 데는 몰라도 혈도에는 그전부터 모기가 더 성하죠?

예.

그런데 585만 원 갖고 어떻게 ······

예.

병충해가 심하면 농약을 한 번이라도 더하니까 모기충이, 유충이 많이 죽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충해가 없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모기유충이 많이 서식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

부족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내가 봤을 때는 엄청 부족한데, 585만 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그 혈도간척지가 많이 주변환경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경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구가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가지면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요. 또 취약지방역약품이라든가 일제방역약품은 주면서 또 별도로 주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59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이요.

예.

내가 판단한 기준에서는 그것이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가 이거 ······ 부분의치는 238만 원이고, 전부의치는 15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제작상으로요 이가 하나도 없이 전부의치를 하게 되면 쉽다고 합니다, 제작이. 그런데 가운데 하나씩 이가 있는 상태에서 부분의치를 하게 되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자체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싼 편이라고 합니다, 치과에서.

치과에 비해서는 싼 편이라고요?

예.

내가 봤을 때는 전부의치를 하면 더 많이 비쌀 걸로 ······

예, 그 생각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제작과정에서 손이 더 많이 가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석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순 위원입니다. 695쪽이요.

예.

목욕장 운영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목욕장 운영비가 지난번에, 2010년도에 5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이제 도비보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이 운영비죠?

예.

지금 어제 가족복지과에서 공중목욕장 운영비로 해서 1개소에 500만 원씩 4개소 2000만 원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중복된 것 아닙니까?

4개소에 2000만 원이요?

예.

글쎄요. 저희들 운영비 ······ 거기하고의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종합적인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프로그램운영하고 연료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아마 가족복지과 주관부서에서는 아마 운영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복지과하고 ······ 어제 들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

아마 거기는 자체사업일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는 도비보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 사업에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 그때도 목욕장 운영비를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랬죠?

예.

복지과에서는 순수하니 군비로 해서 1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

이제 그런 부분이요, 목욕장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은 사실은 연료비하고 프로그램운영만 하는데요, 아마 주무과 부서에서는 뭐 이 시설물에 필요한 관리라든가 신발장이라든가 옷장이라든가 아니면 수건이라든가 뭐 비누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물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중복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 여러 가지 기능면에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가 몇 쪽인가 하니 699쪽 있죠?

699쪽이요?

예,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699쪽에 흡연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있죠?

예.

이 사업이 지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예, 뭐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봤을 때 만족합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건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예.

1년에 몇 명 정도 이 금연이 됩니까? 이 프로그램을 참여해 가지고.

올해에 650명을 계획했는데요. 현재까지 574명이 등록해서 지금 금연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23% 정도가 ······

성공해요?

6개월 성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요?

예. 그런 부분 ······

그 정도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고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건 ······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르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마음하고, 그 교육받을 때 마음하고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많이.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하는데 좀 받다 보면 ‘아이고 그거 받아 가지고 (청취불능) 그 뭣이 안돼서 ······ ’ 나는 꼭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교육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지금 투여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중도하차해 버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 효과는 많이 안 보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건강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연사업이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그래 갖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연사업을 시행했는데요, 뭐 미국에 비해서 30년 정도 뒤져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중도하차라던가 금연성공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참 난제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추진해서 성공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서 ······ 이 흡연이 가장 건강상에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더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흡연이 건강상 제일 문제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이 담배를 생산 안해야 되는데, 담배를 생산하면서 흡연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꼭 담배로 인해서 생명이 단축된다라든가 한다는 것은, 뭐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안 되겠던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담배가 건강에 제일 범인인양 막 그렇게 예를 들어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니코틴이나 타르성분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것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통 폐암의 경우는 20년에서 30년 정도 흐른 후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5년 피워 가지고는 당장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폐암에 걸릴 수 있는 것은 보통 담배흡연 시작해서 최소 20년 아니면 30년 후에 이렇게 발병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금연사업을 저희들이 2005년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30년쯤 가야 폐암환자가 줄어들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짧은 소견인가 몰라도 이런 흡연문제는 자기 개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지 법에서 이렇게 막 운동한다고 해서 이것이 ······

맞습니다. 개인의지입니다, 사실은.

의지에 따라서 해야지 이것이 꼭 한다고 해서 흡연이 뭣이 되겠느냐, 금연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데 이 사업해서 그렇게 ······ 제가 봐서는 우리 군에서 큰 효과, 소장님께서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업비 자체가요, 그 담배에서 건강증진기금을 땝니다. 그 사업비로 지금 국비에서 내려온 그 사업비 기금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금연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담배를 팔아 가지고 그 이익금을 갖고 또 흡연하는데 거기다 투여를 하고 ······

맞습니다. 그런 모순된 부분도 있습니다.

모순된 부분이 많죠.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709쪽에 보면요, 그 머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간식비요?

예. 안 검진.

아, 여기는 급식비 해 갖고 5천 원이죠?

예.

그런데 688쪽도 한번 봐보실래요?

688쪽이요?

여기도 보면 간식 및 중식 해 가지고 단가가 7천 원이고, 6천 원이고 그러거든요? 이건 뭐 어떤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이제 7천 원 이하인데요, 7천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간식의 경우는 2천 원, 3천 원일 수도 있고요. 중식의 경우는 6천 원, 7천 원일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그때 그 행사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차이가 납니다.

밥은 똑같은 밥인데요.

아니죠. 이제 간식비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총괄적으로 ······

아니, 688쪽 보면요.

예.

참석자 간식 및 중식비 해 갖고 6천 원 있고, 야유회 간식 및 중식비 해 가지고 또 7천 원 그러고 해 놔서 물어본 거예요.

총예산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면 기분 나빠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7천 원짜리 하고 우리는 6천 원짜리 하냐.”.

뭐 밥은 그래도 같이 줘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차별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아까 709쪽도 지금 5천 원으로 잡혀져 있죠?

예.

5천 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요즘.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

있기는 있죠?

예. 이 부분은 ······

있긴 있는데 이제 현실적인 그런 금액을 하세요.

예.

물론 여기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서에서는 실제로 현실적인 어떤 예산요구를 해서 쓰셔야 되지 ······ 그럴 것 아닙니까? 소장님.

예.

그러면 이 부분도 7천 원으로 올려도 상관은 없겠네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이걸 봤었을 때 똑같은 재가 암환자인데 야유회하고 자조모임참석자하고 1천 원인데 똑같은 가격으로 해 갖고 동등하게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 기금운용계획, 세출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슬경기장 리모델링사업으로 4억5000만 원, 다목적구장 개보수사업 이것은 족구장이 되겠습니다. 족구장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4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961쪽입니다. 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962쪽 지출입니다. 주요대회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다음 도단위 대회이상 출전훈련비 격려금으로 1000만 원, 도단위 대회이상 출전지원 등 1000만 원, 학교체육창단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2286만7천 원,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활동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예체육진흥사업소는 예산액이 72억8973만8천 원으로 전년대비 5억1026만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각종대회 진행 및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각종대회 시식용 특산품 구입에 1700만 원, 운동팀 맨투맨 결연 프로그램 운영에 1443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에 200만 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있어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출전 보상금에 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 교통수당에 48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강연용 재료구입에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에 1000만 원, 동호인 대회 1000만 원, 각종대회 출전지원금에 250만 원, 도민체전 출전지원 1억4000, 전국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에 1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개별종목 선수단 참가에 300만 원, 농아인협회 체육대회 참가에 200만 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440만 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0만 원, 제23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55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입장식 이벤트 행사에 5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1700만 원, 각종대회 유치활동지원에 2000만 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1000만 원, 동호인 체육활동지원 1500만 원,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지원에 300만 원, 전남도 청소년생활체육 청소년한마당대회 5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200만 원, 장애인협회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땅끝배 군수기 대회는 축구대회를 비롯한 12개 종목에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거북이 축구대회에 500만 원, 군민생활체육 전통무용경연대회에 300만 원, 해림배 배구대회 1000만 원, 땅끝배 전지훈련팀 축구대회 5000만 원,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에 3억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땅끝마라톤대회 지원에 4000만 원, 전국남녀종별 배구선수권 대회에 2억, 고천암 전국인라인 마라톤대회에 5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좌식배구대회에 700만 원, 세계청소년 대표 선발전 및 전국 중·고펜싱대회 개최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에 3000만 원, 전남생활체육회장기 볼링대회에 1000만 원, 전라남도지사배 전국보치아선수권 대회에 500만 원, 조오련배 바다수영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육상팀 운동용품과 육상팀 침구류 세탁에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상실업연맹 연회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있어서 육상팀 봉급과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다음 장입니다.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교통수당, 훈련수당 등 10건에 1억999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훈련비로 1500만 원, 선수체력강화비 720만 원, 육상팀 전국대회 출전비 1367만1천 원, 육상팀 숙소운영비 840만 원, 전지훈련비 1116만 원, 우수선수 육성비로 1200만 원, 육상선수 4대 보험료에 218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기금을 포함해서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을 포함해서 1억464만 원을 계상했고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을 포함해서 418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개보수사업에 있어서 도비를 포함해서 1억9856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광특을 포함해서 30억1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로 7395만 원, 부대비로 1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공사에 3000만 원, 다목적생활체육관 가로등 설치에 1200만 원, 우슬국민센터 수영장 자동제어보강에 1000만 원, 다목적생활체육관 휴게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우슬경기장 잔디관리용 잔디깍기 구입에 1000만 원, 우슬국민센터 수질관리용 약품측정기 구입에 100만 원, 각종 대회진행 및 탁자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및 우슬국민센터 관리인부임에 1674만7천 원 ······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7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수영장, 샤워실, 화장실, 체육시설, 청소용품 등 4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공공운영비는 체육시설 상하수요금과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등 4억829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86쪽입니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넘어가고요.

788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도서관 집기구입 등 4건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도서관 자료구입 8000만 원, 문화컨텐츠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도서정리용품 등 31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에 800만 원, 문화의 집 운영물품 및 기기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행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필수용품 구입 등 4건에 5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문화강좌 운영교재 및 재료비 구입에 200만 원,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지도 강사수당과 취미오락프로그램 강사수당을 2개 합쳐서 5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하 행사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입니다. 도서관 각종행사 참가자 및 자원봉사식비 등 3건에 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읽는 책 교환행사용 도서구입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장사업 인건비로 4598만9천 원을 국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간문화프로그램 등 운영비에 470만 원 계상했고요. 공연전시기획 및 유치입니다. 문화공연 급식비, 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전시홍보물 등 총 7건에 5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등 영화상영 유치료 등 4건에 1억6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지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 각종대회 참가지원에 150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있어서 전체 5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시설유지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리인부에 1519만3천 원,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 환경정비, 청소용 소모품 구입 등 4건에 25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5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총 2억3096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증기보일러 청관제 구입 등 총 6건에 6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써 문화예술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등 3건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행사용 탁자 및 의자구입 등 총 5건에 6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인 주차감면권 인쇄비 200만 원, 주차장 관리자 식비에 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차장 배수펌프 유지관리 등 다음 장 탁구장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총 41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8쪽에 시설비입니다. 지하주차장 카메라 증설공사 등 2건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헬스장 기구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비 17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다음 스포츠마케팅 급량비 408만2천 원 이하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00쪽입니다. 당직비, 업무추진급량비 생략하고요, 국내여비 생략하고, 다음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뭣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798, 797 한 장이 더 추가로 첨부되어 버렸는데. 797쪽이 한 장이 더 오버돼서 추가되었죠? 두 가지로 이렇게 되었네? 798쪽이 2장이여. 그러지?

한 장인데요.

아닌 것도 있어?

부의장님 것만 또 특별대우 해줬고만.

내 것만 그런가? 작년에 조오련배 수영대회 할 때요. 도비 확보했죠?

몇 쪽입니까? 778이요?

작년에 안 했습니까?

예, 지금 도비 관계는 ······ 지난해 것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도비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그랬죠.

이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때 우리도 여름에 가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1회 때는 그 참가선수들이 몇 분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6000이었습니다.

6000이요?

예.

그런데 그때 가서 ······ 아니, 300명은 무슨 ······ 웃통 벗고 한 사람들이 뭔 300명이여, 몇 명 되지도 않지. 이것이 성공적으로 해질란가 참 의문입니다. 열의는 좋습니다마는 ······

아마 작년에는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무튼 저희 문체사업소에서도 이렇게 체육분야에서 챙겨서 열심히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 잘 좀 구상을 해 가지고요, 많은 선수들도 오고 또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85쪽에 우슬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보수요, 거기가 지금 세 군데죠? 인조잔디구장이?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지금 200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2005년도에 됐었을까? 아니 ······

아니, 2006년 아닙니까?

아니, 2006년 ······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2006년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들어갔습니까?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25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은 올해 처음이라고요?

예. 지금 785쪽을 말씀하시죠?

예.

지금 칩하고 인조 그 ······

자빠진 넘.

예, 넘어진 것을 세우는 것하고 지금 두 가지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칩은 작년에도 한 구장당 약 200만 원에서 250 정도 줘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넘어진 칩, 뭐냐?

잔디!

잔디가 넘어진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칩이 고무칩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기존에 할 때 그 칩을 있는 칩 ······

똑같은 칩이죠. 그런데 칩이 유실되고, 비가 온다거나 또 ······

떠내려가고.

예, 유실되고 하다 보니까 내려가 버리고, 그게 유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

비가 많이 왔을 때?

예. 그래서 유실되고 하니까 매년마다 조금씩 이렇게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요, 금강골쉼터 부지 임대료가 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연 1회 해서. 그게 개인사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살 수 없어요? 매년 1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몇 평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지가요, 좀 말씀드리기가 복잡합니다마는 그 해남읍에 연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당초에는 그 소유권자들이 한 200명 이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소유권자가 200명이요?

예. 뭐 영림사인가 뭐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200명 이상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소유권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원래 일곱 분인가 계셨는데 한 두 분 정도 돌아가시고 최근에는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

혹시 문중 것 아니요?

문중은 아니고요.

문중은 아닌데.

예. 영림사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해야지, 1년에 100만 원씩이면 10년이면 1000만 원이고, 금방 땅값 나와 버려요. 이 정도 됐다는 말은.

지금 임대료를 체육공원에 ······ 거기는 완전히 금강골 저 안쪽을 얘기 하는 것이고요.

예.

입구쪽에 그 민방위급수시설 있는 쪽에가 저희들이 또 체력공원을 아주 아래로 옮겼거든요?

예.

거기에는 연간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목적 그리고 체육관 설립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51억 사업입니까? 총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51억 사업인데 도비 15억, 군비 ······

15억2800입니다, 정확하니.

그래서 군비가 36억입니까?

예.

36억, 너무 군비 부담금이 재정은 열악한데 너무 부담금이 많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좀 많이 내려왔다면 모르는데 15억에다 우리 군비가 35억, 36억 정도 포함이 되는 것이라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

근데 체육관이 지금 현재는 우리 우슬체육관 처럼 지으려면 저게 지금 한 ······ 화순이나 고흥같은 곳에서 새로 지었습니다마는 300에서 35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50억 정도하면 중규모, 배구코트 한면 정도, 정식 배구코트 한면 정도 들어갈 그 정도의 크기거든요. 어차피 체육관을 지은다고 하면 우리가 정식규격은 나오도록 최하 지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

소장님, 그러면 새로 지을 때 보조받고 한다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슬체육공원은.

예. 그 보수사업은, 그 사업비는 옛날에는 18년이었는데 지금은 20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년 되면 이제 ······

그러면 보수사업, 또 20년이 되면 ······

가능합니다. 그건 보수사업으로 ······

보수사업을 하실라고?

아니요, 이제 그게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죠.

안전진단을 받아갖고 하세요.

예, 그때 당시에 필요로 하면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때 ······

그러면 그 정도할라고 마음먹었을 때는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할까요? 보수사업하는데. 리모델링 다시 하는데.

기 이제 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리모델링을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냉난방기하고 그리고 방음이 안 되어 가지고 소리가 울려서 뭔 행사를 할 때 말소리를 잘 못 알아먹겠습디다.

방음관계는 원래 한 번 보수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상당히 보완을 했고요. 문제는 냉난방인데요, 냉난방기는 한다고 하면 지금은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

쏘는 걸로요?

밑으로 쏘도록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구조상 하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데요, 기술파트에서.

기술적으로.

예. 그게 지금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난방시설은 그게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거의 철거 쪽으로 가겠네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

현 상태대로 우선 유지를 해야죠. 다만 이제 냉난방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시점에서 체육관은, 저희 체육관은 앞으로 내구연한이나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지은다면 냉난방시설을 새로 완전히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다 시설이 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지은 것이라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