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10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입니다. 507쪽에 하단부에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167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해서 109만2천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08쪽입니다.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567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하는데 1404만 원 하고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500만 원, 우리 공공청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해야 될 것이 1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에 있어서 환경명예감시원 교육여비랄지 자연환경보존 교육여비, 그다음에 환경단체 초청토론회 참석하는 실비보상, 또 뜬섬 관련해서 공동협의회 창립되는데 그 활동하는 보상으로 해서 총 579만 원 요구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명예감시원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00만 원, 그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1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총 국비가 10억4000만 원, 군비가 4억4600만 원 해서 14억8600만 원,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금년에 국비가 20억3600만 원, 군비가 3억7300만 원 해서 24억9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있어서 자연사랑메아리에 지원되고 있는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비, 군비해서 572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 관리 운영비로 해서 1456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광특회계로 4억5000, 군비로 4억5000 해서 9억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데 홍보비로 해서 포스터 제작이랄지 홍보전단이랄지 플랜카드 제작하는데 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512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그 실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인해서 환경이랄지 언론, 뭐 종교계 등 11개 단체로 구성되는 그린리더 활동비로 해서 국비와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어서 조류 등의 환경피해 조사하는데 비용 200만 원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순시선이랄지 유지하는데 60만 원 요구를 했고, 제일 하단에 야생동물 밀렵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13쪽이 되겠습니다.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일시사역 인부로 이렇게 고용하는데 3명을 고용하는데 1137만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관리운영하는데, 관리계약하는데서 국비 6000만 원, 도비 7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해서 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514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에 있어서 수질검사 수수료랄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유화제라든지 흡착포 구입하는데 비용 14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15쪽이 되겠습니다. 오염도 검사하는데 시료채취병 구입하는데 80만 원, 또 각종 병이랄지 약품이랄지 그런 소모품 구입하는데 60만 원, 그다음에 기술지원 약품 구입하는데 19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단속차량 운영비로 인해서 총 72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수리하는데 12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하는데 6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정도검사 수수료로 이렇게 210만 원 요구를 했고요.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하는데 140만 원, 단속요원 근무복 구입하는데 16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계 소속의 합동단속 여비로 90만 원 요구했고, 배출가스를 지금 단속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여과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광투과방식으로 해서 매연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그 기계를 구입하는데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운영비로 900만 원, 위탁처리비로 3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초작업인부임 3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1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가축분뇨처리장 공공운영비랄지 숙직비, 일직비, 그다음에 작업복, 작업화 구입을 하는데 있어 총 27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700만 원, 그다음에 여재교체하고 유지하는데 이렇게 300만 원을 요구하는 등에 그런 일반적으로 시설운영하고 하는데 있어서, 저 밑에 수질측정용 계측기 수리 및 유지비까지 해가지고 11종에 어떤 기계설비 유지 관리하는데는 총 381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화요금으로 60만 원, 그다음에 전기요금으로 1억3200만 원,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유류대 108만6천 원, 안전기술 진단비로 해서 600만 원, 그다음에 난방 유류대로 510만1천 원, 화물차량 유류대로 362만 원, 보험료 100만 원, 자동차세 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518쪽입니다. 차량 검사 수수료 5만 원, 오일교환 20만 원 등의 어떤 그런 차량 수선하고 하는데 있어서 비용 일부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로 120만 원 요구를 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180만 원, 슬러지 위탁 처리비로 4320만 원, 그다음에 무정전공급장치 밧데리 교체하는데 3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재료비로써는 그런 시설 운영하고 약품 구입하거나 그러한 여재 교체하는 등의 총 시약 구입하는 그런 재료성격으로 해서 1억3302만3천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지금 공공처리장 내에 잔디밭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력 예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519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개선 내년도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위해서 총 국비 7억2000만 원하고 군비 1억8000 해서 9억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환경미화요원들의 피복비, 또 운전원들의 피복비 해서 일반운영비로 306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52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대청결 청소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2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읍·면 청소차량 보험료랄지 각종 차량들의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3억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및 재활용 차량 구입 그랬는데요, 이건 전에 당초 이 예산 요구할 때 부기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해남읍의 청소차량 2.5t 구입하는데, 1대 구입하는데 3748만3천 원 요구를 했고요. 음식물 차량 구입하는데 9000만 원, 그다음에 또 청소압축차량 및 덤프 이렇게 차량 구입했는데 덤프는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계상이 안 되어서 청소압축 차량 1대, 해남읍에 5t짜리 1대 구입하는데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인부임 1100만 원, 도로변쓰레기 수거 인부임 33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로 600만 원, 음식물 위탁 처리비로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 수선하는데 150만 원, 방치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료로 1960만 원, 읍·면 시가지 청소도구를 구입하는데 216만6천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440만 원,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에 대해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에 탈취제 구입하는데 660만 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9310만 원, 그다음에 재활용분리수거하는 그물망 구입하는데 5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 시설업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음식물을 자가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재활용 선별 인부임으로 해서 3600만 원, 재활용 전용수거함을 구입하는데 600만 원, 처리기기 유지 보수하는데 1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이랄지 개인시상, 또 장려금 등의 총 일반보상금으로 53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내년도에 이렇게 시설하려면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해서 시설비로 6억5604만 원, 부대비로 396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군비해서 2억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제일 하단에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하는데 97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에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하는데 185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점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 지도 단속하는 요원으로 인건비로 해서 1696만9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소모품 구입이랄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 안전검사 대행, 그다음 쪽에 525쪽에 가스포집공 및 철망 구입하는 것, 또 근무자 급량비,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군민 홍보판 설치 등의 사무관리비로 3429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굴삭기의 유류대, 수리비 등으로 2460만 원 하고, 300만 원 해서 총 거기에 비용은 1억72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가 354만 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 전기요금이 1억3800만 원, 방역용 유류 구입하는데 295만2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의 방역약품, 살충제 구입하는데 1500만 원, 그다음에 복토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생활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계근 시스템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전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하여튼 지금 수동식으로 전부 다 하다보니까 지금 오차가 좀 발생되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차량 자동화 세척시설 이건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이 노후 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지금 다시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제 제2매립시설 사용전 정비공사로 총 4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1단계 매립시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2단계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거기가 1단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면은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4455만7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처리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920만 원, 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162만2천 원 요구를 했고요. 처리시설 약품구입하는데 1800만 원, 처리시설 여과재 교체하는데 4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처리시설, 폭기, 저장조 보수하는데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노후화가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완전히 작동이 정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소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랄지 자가측정 수수료, 다이옥신 수수료, 정도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TMS위탁관리비 수수료 등으로 총 해갖고 사무관리비로 96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1억7684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다음 장에 527쪽 보시게 되면은 연료비랄지 제처리비, 그다음에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이 총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료비로 소각시설 약품 구입하는데 소석회랄지 첨가제 등의 그런 약품을 구입하는데 3420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 포장지를 구입하는데 24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간에 지금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금으로 6억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시설 지붕이 지금 낡아서 지붕 교체공사하는데 3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151만7천 원,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유류대랄지 유지 보수하는데 운영비로 8388만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2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기 자원화시설 자재 구입하는데 약품이랄지 그런 것은 960만 원 했고요. 처리시설 교반기를 교체하는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영향마을 위생해충 방역인부임으로 해서 1554만 원, 여기에는 길호리하고 호교마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영향마을 약품구입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인부임하고 약품구입하기 위해서 360만 원 요구했고요. 여기는 마찬가지 호교마을 약품 구입하는데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마을 진입도로 개선 9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교마을 앞에 그 삼거리 지점이 너무 그 도로가,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이렇게 너무 패이고 그쪽 시설이 아주 낡아서 차량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에는 우리 폐기물이 이렇게 흩어지고 그런 도로가 안 좋아서 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9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환경영향마을 지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 수수료 1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5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4억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52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길호리의 위생매립장으로 가기 전에 읍·면별로 비위생매립장이 다 이렇게 그냥 복도식으로 매립했던 그런 매립지를 정비를 해서, 선별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 국비 지원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침출수 민원이 많은 북일 삼성이랄지 해남 남송 중에서 이렇게 한 군데를 선정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두 군데 중에서 일부라도 더 좀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위생용품 구입이랄지 분뇨수거료, 도색 및 수선, 소독약품, 임시 화장실을 이렇게 임차하는 비용으로 해서 343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으로 8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한 친환경 절수기 교체하는데 도비 지원받아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정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나대지로 해남읍에 주로 되어 있는 나대지 주차장 임차료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그런 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 보수하고 하는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주기장의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79만2천 원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기장의 방범 CCTV랄지 전기사용료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기장의 잔디 관리하는데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계도 노인일자리에서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는 20명에 대해서 4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으로 차량유지 관리하고 휴대폰, 또 과태료 우편요금해서 공공요금으로 해서 1563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로 매일시장 주정차단속 인부임 2명에 대해서 3343만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정차 과태료 소모품 150만 원, 그다음에 스티커 제작하는데 21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만 원, 단속요원 피복비로 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조끼랄지 모자 구입하는데 52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료 해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각종 교통질서 대책 회의하는데 비용으로 105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제어기 관리하고 지주 교체하는데 그런 비용, 일반운영비로 865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교통제어기 공사는 지금 두 군데로 1920만 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남읍 농협주유소 앞 그 사거리하고 송지 산정 중앙교회 앞에 있는 교통제어기를 이렇게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33쪽의 신호등 지주 교체하는데 차량등이랄지 보행등을 지주 교체하는데 3450만 원을 계상했고 누수되는 신호기에 대해서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비, 전기사용료, 인터넷 회선료 등의 일반운영비로 2632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표지판에 있어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교체를 위해서 1000만 원,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4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구교 아파트단지의 택시승강장을 하나 신규로 설치를 하고 지금 공영터미널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이랄지 되어 있는 그런 승강장을 좀 보수를 해서 승객들이 비를 안 맞고 택시를 이렇게 승차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경보등을 신설하고 투광기를 신설하고 경보형 경광등을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총 7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에 있어서 53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억3500만 원 요구를 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2464만 원 계상을 했고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등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간제인부임 1400만 원 요구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등록한 자동차랄지 건설기계, 그런 등록 서식, 또 과태료 고지서 인쇄, 체납액 일제정리, 홍보물 제작, 또 보험료 홍보 안내문,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전산관리 장비 소모품 구입, 이륜차 번호판 제작하는데의 그런 사무관리비로 1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은 53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과태료 징수실적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택시 및 자동차 관리사업 적정 수요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수송력 공급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환경교통과의 일반적인 그런 기본경비로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 경비로 세무담당 공무원의 활동비 480만 원,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 환경교통과의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총액으로 2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그다음에 537쪽에 있어서 환경관리담당 업무급량비 4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환경미화계 급량비 400만 원, 그다음에 기본 국내여비하고 운전원 관외 국내여비해서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계의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그다음에 지도계의 기본여비로 800만 원 돈 요구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계의 급량비로 해서 270만 원, 그다음에 여비로 790만 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계의 급량비로 470만 원, 여비로 950만 원, 차량등록계의 급량비로 400만 원, 여비로 9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경비로 53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인부임으로 1267만2천 원, 해남읍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 105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계속비는 3건이 되겠습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 지금 금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어 있는 변경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22억52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계상되어 있는 건 14억8600만 원이 되겠고요. 당초하고 변경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쪽에 900쪽이 되겠습니다. 900쪽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된 것이 19억2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금 이월될 것이 6억903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계상이 된 것이 29억9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교통과 소관의 명시이월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19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내년 2월까지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은 2억7300만 원 이렇게 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920쪽의 해남천 노후석축 보완공사 2억 원 이것은 기존에 지금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존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이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생태환경을 이렇게 조사하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계획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1300만 원 이렇게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선재 위원입니다. 511쪽이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으로 해서 아마 9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풍력발전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풍력발전소 타당성 조사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되고 있는 상태고 그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면은 기본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계획을 하다가 중단했던 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아마 이 앞전에 농어촌공사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풍력발전이 그쪽에는 지금 거의 경제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전남도와 MOU 체결했던 업체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예. 지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예. 그리고 513쪽에요.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3명이 됐는데 이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1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요 이걸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 앞전에도 아마 그런 보호조수 피해 때문에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 기간을 한 10월부터 해가지고 ······ 지금 기간을 확대해가지고 농가들이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철새는 이분들이 농경지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전부 다 그러면 카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까지는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인건비 가지고는, 더군다나 한 사람 가지고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농작물의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충당시키려면은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방금 박 위원 말씀대로 그런 기간도 이렇게 좀 조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드리냐면 농가들이 가창오리가 오는 것 자체도 몰라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수확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피해를 보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니까 3명이서 넓은 면적을 카바는 못하지요. 현실적으로 못하는데, 농가들한테 가창오리 떼가 출현했다는 정도까지도 알려주면은 농가들이 좀 더 서두르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521쪽이요. 보면은 520쪽도 마찬가지인데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차량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에 이게 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쪽에 지원되는 거죠?

예, 지금 시범으로 처음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 ······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겁니까? 지금.

예, 내년도에 처음 해보려는 것입니다.

예, 내년도에요.

예.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식당이라든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가는 게 저희 군으로써도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이걸 좀 더 잘 구상하셔가지고, 좋은 방안 같은데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0쪽에요. 공공운영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금영아파트 이쪽이요 주차장 민원 발생한 것 과장님이 알고 계실까요?

이제 야간에 자갈로 지금 포설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 움직일 때 자갈소리가 좀 난다는 그런 민원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 주차장 주위에 전부 주택단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그 차가 출발하면서 돌까지 튀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야간에 차가 출발하면서 자갈 비비면서 그 소음문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포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신가요?

지금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나가고 정비를 좀 해보자 그래서 당초에 이제 군수님하고는 그런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계상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도 OK 승낙까지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뒤로, 재원의 형편상 좀 뒤로 미뤄보자 그래서 지금 주차장 정비사업을 좀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 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은 시기가 언제 될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534쪽이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형식상으로는 군비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는 지금 우리 주행세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전국적으로 주행세를 거둬들인 것을 일부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 비용으로 지금 이렇게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편성상으로는 지금 군비 지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 ······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요. 방금 박선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고천암 생태공원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진척이 전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현재 지금 철새가 굉장히 감소한 상황이죠?

예.

이 원인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아니,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생태공원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상품성이라고 하는 게 갈대밭과 아울러서 철새,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어떤 농경지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음 ······

주자원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래서요. 그중에 한 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공원을 이렇게 하면은 그런 서식실태도 좀 이렇게 보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보강이 되는 겁니까, 파악이 되는 겁니까?

파악도 되면서 이렇게 보강이 된다고 봐야죠.

예. 지금 철새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빨리 분석을 하시고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오면 좋은 것도 아닌 거고, 뭐 온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이런 건데요, 여러 가지 뭐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생태공원은 무조건 이쪽에 지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것이었다라고 한다면 ······

가장 크지는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지금 현재 놔두는 것보다는 좀 더 모형을 갖춰가면서 또 그런 서식공간을 이렇게 조성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와 관련해서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고천암 주변 일대에요. 특히 제가 묻고 있는 건 그 호교 일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호교리.

호교.

마산 호교리 일대에 보면은 그쪽에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그리고 대형 양돈농가, 또 나중에 올라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액비처리시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오염 ······ 성규환경도 거기 있지요?

예.

폐기물 처리장이요, 건축물. 그래서 지금 그 일대가 상당히 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요. 그것과 상관관계는 없겠습니까?

철새하고 그런 ······

아니, 아니요. 생태공원과 ······

생태공원과 ······ 지금 현재 생태공원하고 거기는 거리상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예예.

그래서 큰 영향은 거기는 미치지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거리상에 좀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 수리비라고 해서 108만9천 원이요. 1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리비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

아, 우리 단속차량 말씀입니까?

예예.

차량수리비.

단속차량 수리비.

아니, 이건 차량수리비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리하고 우리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식 하면은.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1식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천 원 단위까지 딱 이렇게 떨어지나요, 아니면 다른 뭐 셈법이 있습니까?

아니, 특별한 셈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년에 비용 지출된 그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기초해서요.

예.

알겠고요. 519페이지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개선공사 8억9000정도 되지요?

예.

9400여만 원.

예.

이게 지금 지난 추경 때 3억 설계비에 기초해서 이제 시설비가 만들어진 거죠?

예, 3000만 원.

3000만 원이었던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걸 기초해서 지금 나온 시설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톤수가 얼마입니까?

아, 이거 정확하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설계가 이제 착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설계가 되어야만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톤수랄지, 정확한 톤수랄지 어떤 악취처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저감되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악취저감대책까지 같이 강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사업 병행하는 것입니다.

예예. 아니, 근데 이 앞전 감사 때 좀 약간 혼선이 있어서 확인차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어느 정도 증설하겠다, 용량증설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목표가 지금 30t 증설 ······ 증설에 있어서는 30t인데요, 이제 설계가 나와봐야만이 그 면적이랄지 공법이랄지 그런 걸 전부 다 봐가지고 하는데 지금 목표를 하는데 20t에서 30t 이렇게 증설량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염, 이렇게 악취제거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투입할 때 그때, 또 수송할 때 그때는 조금 더 어쩔 수 없는 상태고 거의 보완을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운영하는 그 시간에는 거의 이렇게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탈취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있으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설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좀 정확히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공공처리장 시설 처음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백 ······ (담당 직원을 보며) 그때 20억이었나요? 103억5700만 원.

103억이요?

예.

전체 총 사업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간 게 이번에 들어가면 한 1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림으로요.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요. 민원, 지금 현재 다른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의 ······ 이제 민원이라는 거는 결국 악취 아니겠습니까? 악취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서는 전국 자치단체 공공시설로써는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수들도 와서 이렇게 여기 우리 시설을 견학할 정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시설 개선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활용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만큼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요. 일단 그 방금 지적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그 탈취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없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면적공법에 따라 달라지겠다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목표하신 그 용량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마다 입장이 계속 달라지셨다는 건 알고 있으시죠? 내용이 30t과 20t을 오락가락하고 계시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설계가 확실히 나와보면 그때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t과 20t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죠? 처리량에 있어서요.

예.

약 3개월 간에 걸쳐서 처리가 됩니까? 지금 공정이요.

최소 기간이 3개월입니다, 지금 저장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t씩이면 3개월이면 90일이고 어마어마한 양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늠을 잘 못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521페이지요.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에서 100% 다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신 거죠?

아니요. 50% 지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곳에 음식물처리기가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드만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시범 사업할 업소에서 어떤 기계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비싼 것은 2500만 원 짜리도 있고 3000만 원 짜리 있고, 또 4000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그렇드만요. 그래서 그런 가격은 그때 봐가지고 업소에서 정하는 기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아,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업소에서 선택하는 기종에 따라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지원하시는, 요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가요?

아직은 시범이라서 ······

아직은 ······

아직 군민들한테 홍보도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해봐야 호응도가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4개 업소에 대한 지정은 되셨습니까?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아예 안 됐습니다.

이후로 효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업소에도 50%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야만이 음식물을 감량화를 시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매입량을, 우리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증가시키고 또 소각량을 이렇게 줄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리기 기종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되도록이면 도입을 해서 기계 시험도 같이 해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업소들 모임체를 한 번 구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랄지 통일되는 그런 기기를 정한다랄지 또 그 용량에 따라서 전부 다 자기들의 발생량에 따라서 그 용량을 또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하든지 또 통일되는 기계를 선택을 하든지 그건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는 보이는데 향후 이 말씀 그대로 각 업소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

내년도에 시범해봐가지고 호응도가 좋으면 ······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문제를 어떻게 다 만들어내고 감당할 거냐, 이런 고민도 좀 들거든요.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고 봐야지요.

지금까지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는데 무리가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다루었던 저온저장고 사업이 지금 비근한 예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국 각 농가마다 하나씩 저온저장고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좀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

예예.

523페이지요.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이제 마을에서, 농가에서 각 마을단위로 수집해 놓으면 마을에서 한국환경공단에다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수집을 해나가고 환경공단에서 그 결과를 저희 군에 통보를 해 주면은 그 마을에다가 그 양에 따라서 장려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예산은 통상 잡혀져 있는 예산정도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금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3억7000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좀 줄여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에는 전혀 없는데요?

아, 금년에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금년에는 당초 예산 계상 못했던 것이 방향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제 톤당 작년에는 80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폐비닐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들어 와가지고 그러면 얼마를 해야, 적정하니 정해야만이 외지 것이 안 들어오고 우리 순수한 해남 것 폐비닐 장려금만 지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그 고민 때문에 가격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1회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기정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장려금을 많이 주다보니까 외지 것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데 수거해갖고 오면 우리가 돈 준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525페이지요. 포상금 운영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줄었죠? 감이 됐는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냥 막 단순히 예산이 ······

금년에 운영했던 그런 결과에 의해서 그 정도 돈이면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1박 2일로 지금 갔다 온 비용을 그걸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10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셔요?

예.

아니,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말 그대로 포상금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만들어진 포상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건데 ······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 선진지 견학하고 체육대회를 동시에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지금 빠진 것이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체육대회하고 선진지 견학을 1500만 원 했는데 체육대회를 ······

체육대회는 따로 또 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빼는 것이죠. 체육대회가 현실적으로 ······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포상금의 개념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상금이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원하겠다고 2010년까지는 있었는데 2011년도는 체육대회건 뭐건 간에 전체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감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사유가 비용상에 ······

체육대회는 비용을 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 원 소요가 됐고요.

아니, 그건 사기 진작이 아니라 사기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를 실제 안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체육대회를 안 했으니까. 체육대회가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고 ······

아니, 안 했으면 체육대회를 하게 하시든가 ······

어려우니까, 체육대회가 안 되니까.

체육대회가 안 되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체육대회를 못했죠, 현실적으로 그 직원들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체육대회를 못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8페이지요. 환경영향마을이라고 하는 게 지정되어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예. 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은 길호리 한 마을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호교리에서 실제적인 그런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그래서 호교리까지 이렇게 확대를 좀 하고 호교리는 이제 방역약품하고 방역하는 그 시스템까지 이렇게 금년도에는 해줄 계획입니다.

과장님.

예.

그 이것 관련해서 그냥 군에서 자의적으로 환경영향을 받는 마을을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수치상이라든가, 계량된 어떤 ······

수치상 계량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더라도 한 번 ······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해충이랄지 그런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육안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예.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육안상으로 보면 지금 매립장의 위치는 길호리죠?

그렇습니다.

예. 주소지가 길호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피해가 클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라니 어떤 ······

길호리와 호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호리와 호교리요.

예.

이제 그 냄새부분에 있어서는 호교리가 있고 길호리는 냄새부분은 내가 못 맡았고, 파리해충에 있어서는 호교리는 못 느꼈고 길호리는 하여튼 파리의 해충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육안으로 됐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많은 피해를 호교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양은 많다고 그것은 판단 ······

말씀하신 그대로 해충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쳐도 저도 이제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악취문제하고 사실상 육안으로 보이는 동네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곳이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을을 지나쳐서 이 차량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쓰레기 매립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호교 일대에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집중배치 되다보니까 많은 고충들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을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고충이나 이걸 덜어주기 위한 나름의 개선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방금 말씀하셨던 파리, 모기는 별로 없는데 방역활동에 돈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정도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제 마을의 주민들이 또 그 정도는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건 일리 있는 소리다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육안으로 보시기에 파리해충 피해는 좀 적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마을 주민들은 ······ 저도 주민들을 만나 뵀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 정도만 해줘도 좋겠다 이런 뜻이 말 그대로 이 마을이 정말 사람이 살만한 동네인가 이 평가를 한 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다른 꼭 이렇게 차량으로 인해서, 폐기물 수거차량으로 인한 것만은 아닌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다라 하면 다른 분야까지 이렇게 종합해서 마을에서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

그러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나름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니, 전반적으로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검토는 지금 안 해봤습니다.

예. 저는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해주라 이런 말씀보다는 과연 지금 현재 있는 동네가 환경영향마을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뭐 비산먼지라든가 악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충들을 호소하고 계셔요. 교통문제도 심각하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나셨죠?

······ 아, 예예.

뭐 이제 그 직접 차량은 아닙니다마는 그곳이 상당히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옆에 인가들이, 민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 주민들은 그 도로를 수시로 넘나들어야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또 농기계도 자주 다녀야 되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에 따르는 나름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군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뭔 답변을 드리기가 난해한 사항입니다.

일단 한 번 검토는 해보시죠, 하겠다 말겠다 이 답변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 자리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난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봐 보실까요?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스티커 제작해서 이게 있는데요. 1년에 과태료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단속실적 하루에 0.8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4~5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1년이면 한 300~400건 정도 단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많게 잡아도 ······

예. 400건이 안 되고 300 ······

그럼 한 300건 정도.

예.

그런데 왜 매수가 6000매나 인쇄를 하신다 해서 ······

아, 지금 예고장이, 계고장이 미리 ······ 노란스티커는 미리 붙이지 않습니까? 계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스티커 말씀입니다.

계고장이신 거고요.

예.

533페이지 택시승강장 신설방안이요. 본 의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좀 들어봤습니다마는 구교리에 신설방안 고민하신다고 해서 어떤 방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시 이렇게 기사들도 대기할 수 있고 우리 승객들도 같이 이렇게 좀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캐노피 그런 시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고 하던가요?

그 부지는 기사들의 모임체에서 그건 자기들이 땅 주인하고 얘기는 됐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 이야기가 됐다고 그러셔요?

예.

캐노피 정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예.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님들하고 좀 더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뭐냐면 ······

어떤 부분 ······

기사님들이 대기시간에 쉴 공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캐노피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이제 ······ 그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것과 또 하나는 앞에 대형차량들이 자주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형차량 주차는 않 ······

아니, 이따금 한 번씩 합니다.

그래요?

이따금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그 차량들이 아침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안 나가고 이렇게 주차를 자꾸 하게 되면 그 택시를 대기하기가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그 일대를 승강장으로 공식지정을 해 달라 이런 건데요.

아, 그 대형차량 주차관계는 전에 좀 가을까지? 가을까지는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지금 집중단속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가끔 대는 것은 그 뒤편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밭을 이렇게 ······ 밭에, 거기에 지금 주차를 해서 택시 주차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수시로 지금 ······

아, 그 뒤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뒤쪽으로 주차하신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 옆 주차장 밭에요?

예. 향원식당 앞에 그 밭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고 ······

그러지 않던데요. 가서 보니까 앞에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주차를 하고 계신 것 같던데?

아니요. 그리고 택시 앞에 거기 주차하는 데는 그건 주차를 않고 있는 것으로 ······ 제가 이제 바로 그 앞 서림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보면은 그런 현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질의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빠지고 넘어갔는데 530페이지요. 지금 공영주기장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공영주기장이 지금 통상적으로 5대에서 7대 주차가 지금 되고 있드만요.

이제 가능한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가능한 것은 70여대 됩니다.

그럼 상당히 형편없이 낮은 활용도지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지금 결국은 처음에 지을 당시에는 시내에 어떤 불법으로 이렇게 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건설기계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지어놓고 ······ 그래서 거기 건설기계하신 분들이 요구를, 주차장을 만들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실제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좀 거리가 멀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가 활용도가 좀 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주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운영주체는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누가 거기 사람이 항시 대기합니까, 아니면 ······

지금 노인일자리 분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루에 4, 5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 뭐 사실상 보니까 관리비 정도인데 인부임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돈이 들어가네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시설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주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제 중기협회든 건설기계 이쪽도 있고 뭐 여러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체들과 뭔가 지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뭐 단순히 ······

예. 처음에 막 해놓고 위탁하느냐 여부를 고민을 좀 했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해보고 해야만이 관리비용이랄지 그런 것을 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군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4페이지요.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에서 6억35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좀 줄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요.

작년 대비해서 그 수준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수준정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재정적자를 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뭐 해남교통에서 나름대로 제출한 게 있는가요?

아니요. 재정적자를 줄이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남교통에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줄일 방안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지금 아직은 이 앞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자노선에 대해 이렇게 정비를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벽지노선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적자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부분은 계획 없습니다, 지금.

뭐 다른 대책이 없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향을 좀 이렇게 구체 ······ 이제 위원장님 시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제안해주시고 그러면은 ······

그러니까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앞전에 과장님께서는 강도 높게 “이제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회사에서는 자구책 좀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회사에 계속해서 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끌고 가면서 군에서 지원해가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증이냐 감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 문제가 새롭게 접근이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좋은 당초 방안 있으면 차후에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래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538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읍·면 행정운영경비라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요? 3억인데 올해는 2300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어디 ······

538페이지 읍·면 행정운영경비,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설명이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별도 다른 아마, 제 생각건대 이제 읍·면 행정경비는 지금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까지 합해가지고 총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

다른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환경교통과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전년대비 얼마가 지금 줄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직원,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에게 설명 중)

예. 이제 담당계장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당초에는 지금 읍·면 청소차량 운영비 수선이랄지 유류대 비용 같은 것을 읍·면 경비로 했다가 본청 예산으로 환원해가지고 읍·면에다 배부할 계획으로 이렇게 ······ 지금 액수는 동일한테 편성 방법을 본청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럽니까?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술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성술입니다. 201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출 543쪽입니다. 산림자원 관리에서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8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산림경영계획작성 용역비 384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임야관리에서 인건비 도유림순산원 인건비 지금 1명이 되겠습니다. 2333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문화진흥대책에서 사무관리비로 식목일 행사 급량비 210만 원,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급량비 210만 원 해서 4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7억2750만7천 원, 그다음에 4대 보험료로 1억9338만8천 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2명입니다. 2810만5천 원, 4대 보험료 573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5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부대비 8103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28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바이오순환림 조성 3억843만1천 원, 경제수일반 3197만8천 원, 생태조림 2975만3천 원, 다음 쪽 속성경제수 3600만 원, 큰나무 일반조림 3602만 원, 큰나무 공익조림 2333만4천 원, 조림설계 감리 1670만6천 원, 방풍림 조성 4800만 원, 무궁화 관리사업 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91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8쪽 유휴토지 조림 20㏊에서 5074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숲가꾸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산물장비활용 인건비 6명이 되겠습니다. 6842만7천 원, 산물장비활용 4대 보험료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물장비활용 유지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69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큰나무 숲가꾸기 32억1663만1천 원, 조림지 풀베기 1억4860만3천 원, 덩굴제거 4억7762만7천 원, 시설부대비로 2182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2억2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산림자원화지원단 기술교육으로 교육비 64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서 숲가꾸기 이용료 산림 소득자원조성 사업비로 5043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비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업경영인 소득지원입니다.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비용으로 500만 원, 그다음에 임업후계자 전국 수련대회 등 참가비용으로 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으로 산약초 종묘생산 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했고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표고버섯 종균대지원 1260만 원, 소규모 산채류재배지원 1600만 원, 표고버섯 자목 구입비지원 3750만 원, 관상·조경수 생산용 육묘장 시설지원 1200만 원, 다음에 다음 쪽에 표고하우스 강제환풍 시설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총 88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2996만4천 원, 잔디생산 지원 79만 원,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9600, 조경수 토양개량제 지원 2992만5천 원, 조경수 관정사업 400만 원,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400만 원, 그다음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4800만 원,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981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50대가 되겠습니다. 1억2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인건비로 554쪽 되겠습니다. 임도 관련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2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임도시설 전체 17.6㎞, 9억8362만4천 원, 부대비 623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다음 쪽 555쪽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240만 원 계상했고요.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 2900만 원, 그다음에 산불진화 급식비 49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사무관리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종사자 근무복 2320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 62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557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3억3276만 원, 산불진화대 조장수당으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끝 부분에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비 7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예방경고판 제작 225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인카메라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용 500만 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가입비 96만 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403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인건비 1억1340만 원이고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1억890만 원, 4대 보험료 3000만 원 해서 2억52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700만 원, 그다음에 산불진화 특장차 고압호스 구입 300, 읍·면 산불진화 고압호스 구입 500, 신문광고료 180, 헬기 운영자 간식비 36만 원, 진화요원 급식비 630만 원, 비상근무 급량비 637만 원, 읍·면 산불 비상근무자 급량비 1400만 원, 무전기 재허가 및 무선회선 사용료 70만 원, 공공운영비로 진화대 순찰 및 유류대 1566만 원, 그다음 산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1760만 원, 산불진화차 보험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 300만 원, 그다음에 다음 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 장비유류대 1008만 원, 무전기 수선비 60만 원, 읍·면 동력펌프 수선 300만 원, 산불진화에 가로수 병충해방제 유류대 1305만 원, 산불감시 산불진화 차량수리비 300만 원, 산불감시 카메라 수리비용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산불진화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 원과 산불발화자 신고포상금 300만 원 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산불헬기운영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유공자 산업시찰 760만 원, 산불예방 우수읍·면 포상금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컨테이너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561쪽 인건비입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비 1698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취약지감시원에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 지원사업입니다. 5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사업입니다. 전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562쪽에 가학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5억9622만 원, 시설부대비 37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체 사무관리비 9개 사업에 1547만7천 원 휴양림 관련 사무관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휴양림 내 공공운영비 7개 사업에 486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63쪽 재료비입니다. 휴양림 관리 재료비로 전체 8개 사업에 446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휴양림 진입로 가로경관 철쭉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양림 산막 이불장 구입과 가스렌즈 구입비 2건에 6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쪽 56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신규 시설비로 3억9712만 원,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 해서 4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예찰방제단 3명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700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65쪽에 일반운영비로 가로수잠복소 설치 6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6억843만3천 원, 시설부대비로 385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다음 쪽 566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관리원 인건비 2447만3천 원, 보험료 332만6천 원, 등산안내인 1223만7천 원, 4대 보험료 166만3천 원, 숲해설가 인건비 3670만9천 원, 4대 보험료 498만9천 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1223만7천 원에 4대 보험료 166만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567쪽입니다. 시설비로 관내명산 등산로정비사업에 6307만6천 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57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림자원 정보화 사업비로 해서 1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등산로정비사업에 568쪽입니다. 운영비로 안내판과 방향표지판 등 수리하고 로프구입비 250만 원, 그다음에 관내명산 등산로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환경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소나무숲 생물다양성증진사업으로 시설비로 4946만 원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 5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9쪽에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에서 재료비로 가로수, 소공원 보식수목 및 재료 구입비 1500만 원, 꽃나무, 계절 꽃 재료 구입비 2000만 원 해서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 57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가로수관리원 1명이 되겠습니다. 1671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수 관리 용품 구입 500만 원, 관리원 피복비 84만 원 해서 5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유류대하고 수리비 37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가로수 병해충 농약 구입 4종 구입비용으로 해서 2681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가로수 시비용 비료 구입 1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가로수 사후관리 기계구입 전체 8종이 되겠습니다. 655만 원 계상을 했고, 가로수 사후관리용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로 가로수 및 계절꽃 등 사후관리 인건비 4400만 원 계상을 했고, 보험금 440만 원 해서 합계 4840만 원 계상을 했고, 읍 시가지 나무화분대 관리비용으로 464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주요 도로변 풀베기 및 소공원 등 정비사업비 2억6935만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후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축제대비용 국화구입 비용 1000만 원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 유류대하고 유지보수 보험료 등 3건에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무은행 설치사업입니다. 나무은행 사후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보험료 등 5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나무은행사업 장비 임차료 30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관정 전기료 1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나무은행사업 재료구입비하고 나무은행 사후관리비용 두 가지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나무은행사업비용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입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도시숲 사후관리 인건비하고 보험금 포함 1742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 13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3건이 되겠습니다. 1110만 원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 해남공원 고장 가로등 등 수목 보호등 구입비로 6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남공원 각종 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0만 원, 그다음에 해남공원 사후관리용품 구입비 316만 원, 전체 6종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575쪽 산림유전자원 보호림·보호수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산림 ······ 보호수 정비사업 도 분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400만 원,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호수 관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보호수 표지판 제작 6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병충해방제 및 예찰조사 유류대 362만5천 원, 시설비로 보호수 병충해 방제사업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산림녹지과에 급량비, 여비 등 해서 총액 3개 계에 6253만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묘포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63쪽이 되겠습니다. 묘포장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100만 원 세입 계상을 했고, 다음 쪽 864쪽에 세출 부분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군·읍·면 표모장 관리인부 인건비로 1078만 원 계상을 했고 묘포장 관리 및 임대료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군직영 묘포장 장비 임차료 250만 원, 묘포장 관정 전기료 9만 원, 그다음에 여비 국내여비로 24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로는 퇴비 방제 농약 구입비로해서 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묘포장 내 수목 이식 및 식재 비용 800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3273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혹시 수정예산안이랄까 그런 것 없습니까?

아, 계속비, 명시이월 전부 해당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예.

지난번 과에서 저한테 어떤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이 회의 장소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 그래요.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전성술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 위원님.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선재 위원입니다. 545쪽이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69명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숲가꾸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통상 공공숲가꾸기 그다음 정책숲가꾸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숲가꾸기는 어떤 조림지 내에 숲가꾸기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 아, 정책숲가꾸기가 조림지 내 이런 쪽 숲가꾸기를 하고 있고 공공숲가꾸기는 일반 도로변 위주나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공공인력들을 이용해서 숲가꾸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숲가꾸기를 하면서 산림바이오매스 이제 산물자원을 수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수집이요?

예.

수집활용한다고 그러시는데 ······

예. 거기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이제 뭐 부산물을 파쇄해서 톱밥을 만든다거나 또 펠릿 연료 이런 쪽으로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구체적으로 주로 잡목 제거하죠? 도로변이라든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면은 수집활용한다고 했는데 수집을 얼마나 했는가요?

수집 ······ 저희들이 작년에 톱밥을 판매한 것이, 이제 그 부산물로 톱밥 제조를 해서 판매한 비용이 2260만 원, 금년도에 금액이 ······

그래서 아마 수집활용이 인건비해서 보험료라든가 다 해서 9억이 넘게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수집을 철저하니 좀 하셨으면 쓰겠어요, 원래 목적대로.

저희들이 수집하는데 이 사업자체가 어떤 소득창출에, 이 사업으로 인한 어떤 부산물 소득창출이라기보다는 일자리창출 차원의 어떤 사업이다보니까 실지 어떤 투자대 그런 수익 비율은 낮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뭔 말씀이냐면요, 도로변에 숲가꾸기 잡목제거를 해놓고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대로 놔둬버리다보니까, 특히 도로변에 지나가다 담배를 버린다든가 해가지고 상당히 산불위험성도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

예,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요.

예예.

그다음에 549쪽이요. 산물장비활용 유지비, 산물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이게 이제 숲가꾸기 사업 일환인데요, 거기에 산물장비 기계톱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산물이 목재가 수집이 되면은 파쇄하는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산물을 톱밥으로 만든다든지 파쇄기나 기계톱이나 이런 기계수리, 또 마대, 그걸 수집·파쇄한 톱밥을 담는 마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산물장비활용이 순수한 유지비 ······

예. 거기에 ······

뭐 부품구입한다든가 그런 건 안 들어 있는가요?

예. 유류대나 모두 장비 ······

유류대요?

유류대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파쇄기를 운영하고 ······

그 소모품은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가요?

어떤 소모품 ······

아니,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뒤에 쭉 보시면은 숲가꾸기 기계톱날이라든가 뭐 이런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예예.

올라왔는데 톱날도 있고요.

재료비는 별도로 또 아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지비로 해서 유류대나 마대 구입비, 기계수리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유지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예예.

그다음에 552쪽이요.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8㏊한다고 그랬는데 종류가 어떤 종류인가요?

산채류는 주로 지금 많이 여기서 재배하고 있는 게 더덕, 하수오, 도라지, 천문동 이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더덕 ······

하수오, 도라지, 천문동.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지원되는 거예요?

예,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지요.

예예.

신청자는 많이 있는가요?

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은 주로 군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가요?

예. 뭐 특정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단지화가 된다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또 현실은 한 군데 모은다는 것은 그렇게 썩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군 전체를 어떤 단지 개념으로 좀 이렇게 보고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친환경농산과 쪽으로라도 더덕이라든가 일부 지원되어 나가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되도록이면은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니까 단지화해서 그 사람들이 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7쪽이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서 인건비로 3억3400 잡혀져 있는데 인원이 주로 나이드신 어르신들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활동력 있고 선발을 할 때 충분히 산불진화대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인력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겨울에 보면은 상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기동성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개중에 운전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 목적에 초기진화도 가능할 정도에 인원을 좀 선발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0쪽에요. 컨테이너 ······ 자산취득비에요.

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컨테이너 구입을 몇 대 하시는데 2000만 원 잡혀 있는가요?

저희들이 한 20평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몇 대요?

20평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청내에 산불진화대 인원들이 ······ 저희들이 가을철에는 지금 한 40여명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봄철이 되면은 한 60명 정도가 또 이렇게 증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내에 작년까지만 해도 공간들이 있어서 집합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출근해서 좀 모일 공간도 있었는데 금년에 사무실 환경이, 공간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청내에는 도저히 그분들이 어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컨테이너라도 좀, 조립식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지금 ······

그럼 청내 근처 어디 4대 정도 이것 놔둘 장소가 있는가요?

지금 장암테니스장? 저희들이 차량 대기 장소로 지금 쓰고 있는 거기에 적정공간이 있어서, 바로 우리 청 근처에는 또 놓을 때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이요. 해남공원 사후관리 물품 구입에서 자산취득비에 예취기, 고지톱, 예취기날, 톱 등 예산들이 있는데, 571페이지 또 봐볼까요? 여기 중간쯤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또 톱날도 있고요, 예취기도 있고, 고지동력톱 등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없는가요? 꼭 거기에만 써야 된가요?

이제 571쪽 부분은 이제 저희 가로수 관리하는 용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제 우리 해남공원 그쪽 관리하는 용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중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연중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매일 저희들이 가로수 현지조사를 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해남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모두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를 가지고 이동해서 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니요. 휴일을 빼고 그러면 1년에 한 246일 정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한 10일 이상 써진가요? 연속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다소 상시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가로수 순찰팀이 쭉 순찰을 다니면서 그때그때 현장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현장을 돌다가 또 이 기계 가지러 이쪽으로 들어와서 또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 하게 별도 보관이, 보유가 부득이 하다고 그렇게 봅니다마는 ······

아니, 해남공원 저기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

해남공원은 수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놔두고 그때그때 바로 갖다 쓰는 게 좋지요. 좋은데 적은 예산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그게 아마 효율성이 맞는가, 투자대 소득이.

그래서 여기 전체 비용들 자체가 예취기 70만 원 있고, 고지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자체가 10만 원 미만대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예취기가 70만 원짜리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560페이지요. 그 중간쯤에 보면은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산불헬기운영자 포상금 그래서 5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진화대를 운영해서 초동 진화도 하고 있지만은 산불이 좀 번지게 되면은 거의가 인력으로 진화를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헬기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 항공, 산림청 항공대하고도 어떠한 유기적인 그런 관계 유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항공대에 어떤 노고차원의, 이제 출동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격려차원의 포상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도 공무원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긴 합니다.

아니, 저는 보기에 예를 들어서 헬기가 출동해야 될 산불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예.

물론 이게 이제 한두 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10번이라고 그러면 거의 매달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시죠?

저희들이 그쪽 헬기 관리하기가 또 썩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쪽 경합해서 출동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래도 평소에 좀 관리가 잘 되면은 그냥 데려오기도 쉽고한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 그러니까 관리가 잘된 지역은 산불이 좀 적게 나도 먼저 오고 안 된 데는 산불이 크게 나도 안 간다는 얘기십니까?

이제 당연히 글 안 해야겠지만은 또 그것이 현실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정말 이 산불문제 때문에 이제 다,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하시지요?

예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름 포상의 형태로 가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것 좀 심한 것 아니냐 싶은데 ······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사실 산불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모두 출동한 ······ 옛날에는 전체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하고 했었는데, 거의 전 공무원이. 상당히 여러 해 됐을 겁니다. 그게 다 헬기 덕분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헬기덕분이건 무엇이건 간에 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 피해가 많이 예상되어지는 지역부터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런 데서 운영되어져야지 포상금을 조금 지어줘서 ······ 말은 포상금지만 사실상 뒷돈 아닌가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또 저희들도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좀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569페이지요.

예.

가로수 조성사업에서 1식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내용 어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타이틀이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구간의 어떤 식재는 ······ 거의 뭐 지금 식재는 끝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하자보증기간이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거의가, 많은 구간들이. 그러면은 이제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하자보식이나 그런 쪽에 좀 많이 하고 사후관리 뭐 가지치기나 시비, 병충해 방제 이런 사업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앞으로 가로수도 가로경관조성 차원에서 이제 군에서 전체적인 4차선, 간선도로에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가로경관조성이 꼭 가로수뿐만이 아닌 어떤 화목류를 좀 식재를 해서 보기 좋은 가로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구간은 아직 안 되지만은 일정 구간이라도, 관광지 진입도로 우선 한다든지 내년도에 좀 세부계획을 세워서 일정 구간을 설정을 해서 가로경관을 꾸미는 그런 사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이게 광특예산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가로수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일단 배정은 됐습니다마는 새로운 식재보다는 현재의 어떤 가로수를 사후 관리한다거나 새로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쪽에 사업비로 쓰고자 하는 ······

그러니까 새로운 가로경관이라고 하는 게 가로수하고 어떤 개념이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밑에 식재 및 보식사업해서 들어 있어요, 그런 보수나 이런 문제들은.

예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가로수 조성사업 이렇게 써 놓으시면은 사실상 가로수를 신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져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

새로운 구간에 가로수 식재는 않겠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거고요.

예.

또 가로경관사업이라는 꼭 가로수 조성사업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예,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가로수를 수목으로 해서 가로경관을 꾸몄는데 어떤 화목류를 이용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사업이 예상이 되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동반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가지고 “가로수 조성사업” 이렇게 하면은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가로수를 새로 심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 자체가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신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어차피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신청을 했지만은 활용은 새로운 식재는 않고 사후관리하고 새로운 차원의 어떤 가로경관조성을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예,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68쪽에요.

예.

그 산림환경보전관리에 있어서 그 소나무숲 생물다양성증진 이것이 뭐랍니까?

소나무숲 생물다양성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우량소나무를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화되어 있는 3㏊ 이상의 소나무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소나무 숲을 보존하는 ······ 거기에서 이제 수형조절이나 생육증진사업, 영양제 공급, 뭐 가지치기나 ······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가 그런 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걸 따로 지정해가지고 관리합니까?

예예. 아니요.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내년도에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군데가 지금 현재 조사해 놓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도 있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저 실태조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

자료를 한 번 ······

알겠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입니다. 283쪽이요. 제일 첫 부분인데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600에서 400으로, 400만 원 가지고 가능할란가요?

일단은 전체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사업내용이 우수로 정비하고 잡초제거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이제 금년도와 달라진 부분은 상수도 관로 보수라든가 현황판 정비 이런 부분은 좀 했기 때문에 봐가지고, 수요를 봐서 저기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285쪽이요. 해남공고 조선학과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조선학과는 지금 몇 년 됐는가요?

······

위원장님, 실무계장님 오셔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실무계장님 누구십니까? 예, 나오셔서 ······

김경만 전략산업과 산단지원담당 김경만입니다. 그 조선학교 관련해가지고 학생 수를 말씀드리면 됩니까?

학과개설이 언제 됐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지금 몇 명이고, 그다음에 3000만 원 예산지원이 기자재 구입이 되는데 대한조선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가, 그 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김경만 예. 그 현황은 우리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박선재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원이 된 만큼 대한조선에 해남공고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야 될 거고요. 학생들이 지방에 잘 안 있으려고 해요.

김경만 예.

그래서 아마 조건부 장학금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각도로 젊은이들이 지역에 남아서 취업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예, 잘 알았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이백팔 ······ 예, 됐습니다. (김경만 산단지원담당 자리로 돌아감) 그다음에 286쪽이요.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설하고 명절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저희 군에서 설 명절 때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요?

그때 명절 전후로 해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지 전개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그 물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떴다방이랄지 그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중 그런 홍보를 함으로써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7만 원씩 19명이 세 번,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란가 ······ 아마 이것 다시 한 번 효과측면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8쪽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희망근로사업이 이제 종료되고요. 그것이 이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현재 올해는 102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희망근로로 해서 45명이 했고 8월부터 11월까지 45명, 90여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니, 197명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가요?

지금 이제 주로 내용이 명품 녹색길 조성사업이랄지 희망의 집수리도 같이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특화자원이라 해갖고 향토자원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선이랄지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지원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

자활센터하고 연계된 건 아닌가요?

자활센터하고 연결된 것은 ······ (담당 직원, 박용일 전략산업과장에게 설명 중) 자활센터사업은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290쪽 보면은요. 전통시장 정비에서 남창 5일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쭉 밑에 보면은 291쪽 밑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292쪽 보면은 북평 남창 5일시장 정비해서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는 전혀 안 하셨는가요?

일단 그 시장 정비부분은 지역경제 ······ 아니, 지역개발과하고는 협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쪽에 매립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동향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요 남창 소재지 권역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70억 공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시장주변입니다. 그 앞에 공유수면매립 해가지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중복투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는 우선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하고요.

아니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도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가, 5일시장 앞에가요.

예.

이거는 아마 지역개발과하고 한 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추진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3쪽이요. 시설비, 중간쯤이요. 시설비 노인회 목욕탕 태양열 보수공사 화산하고 산이 되어 있는데 공사 잘못 되어서 보수한가요,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보수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 부분은 가족복지과에서 했던 사항을 지금 보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

보수공사인데 잘 ······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전략산업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랄까 좀 적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예산에 대해서 너무 숙지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가족복지과에서 설치한 면 노인회 목욕탕이 태양열 시설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우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가족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고장으로 인한 그 보수공사 성격이 맞습니다.

그 아마 설치한지 얼마 안 됐지요?

설치는 ······ 가만있어. 정확한 연도는 ······

자꾸 왜 여쭤보냐면 이것 때문에 삼산면, 아니, 화산면 노인회장님으로부터 민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른 읍·면 목욕탕하고 형평성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특별하게 어떤 해답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수공사를 하신다 하니까 그쪽 노인회 회장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아마 또 이게 보수공사만 하고 그다음에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또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4쪽이요.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했는데 해년마다 거의 4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지요?

······

294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자가발전시설비로, 지금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일단 그 부분은 그쪽 땅을 지금 원래 개인 휴양지로써 산 땅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서 좀 팔도록 저희들이 중간 알선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전하고는 뭐 전혀 협의가 안 된가요? 예예, 계장님. 위원장님, 계장님 나오셔서 ······

예예.

문어준 에너지자원담당 문어준입니다. 그 삼마도 자가발전지에 시설 운영비에 따른 제반 예산은 저희 행정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요, 나중에 정산해서 한전에서 돌려받는 금액이라 우리 군비 투입은 사실상 안 됩니다. 어차피 이 4억6500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매분기 1회씩 해서 돌려받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한전에 저희들도 자꾸 이런 관리권 문제가 있어서 “인수를 해가거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 기존에 발전소라든가 철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인 소유의 토지사용승낙 받아서 설치한 시설이라 “소유권 정리를 해갖고 넘겨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사전에 저희들도 한전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전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전액 한전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제 한전에서는 토지건물까지 매입이 된 상태에서 넘겨달라는 얘기인가요?

문어준 예예. 소유권 정리를 해서 ······ 소유권이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부지가 들어선 토지가.

그러면 한전에서는 그 시설을 자기들이 소유권이라든가 정리해 주면 매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

문어준 그 소유권만 정확하니 정리가 되면은 자기들이 인수할 용의가 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 철탑이나 시설물이 들어선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니 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도록이면 한전하고 빨리 좀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집행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세입으로 잡더라도 빨리 넘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어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요. 기업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2억2100만 원이요.

예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돈입니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홍보비랄지 여러 가지 보상협의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적 성격의.

정확하게 기업도시개발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업도시개발 주체는 말 그대로 서남해안기업도시 거기 민간회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홍보물도 그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지만은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예를 들면 장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주도해가지고 ······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고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도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실은 국가적으로도 관련이 많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기업도시가 잘 되게끔 하자고 해서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예예.

없는 예산에서도 부담금까지 만들어서 용역하고 해서 뭐 이런 돈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별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비근한 예가 이제 지금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농업회사 103㏊ 남은 부지에 대해서도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일단 그 부분은 대규모농업 또 ······

이제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최소한 지역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역민들을 얼마만큼 배려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협조도 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의무도 없는데 ······

일단은 ······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한 번쯤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돈을 주고 예산을 세우는데 뭐 지역민들의 고충과 고민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95페이지요.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해서 F1대회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 그것 이제 앞으로 7년간 F1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남이 또 그 기업도시 선도 사업입니다, 그 F1이. 그러기 때문에 그 대회기간 전후로 해서 이를테면 대회홍보용 플래카드랄지 어떤 홍보 플래카드 설치랄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미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F1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람된 질문입니다마는.

F1대회는 언론에 비난이 많지만은 우리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되어야 할 사업이고 앞으로 잘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성공되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이바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하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높다고 ······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3대 스포츠로써 중앙 정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만 표해주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지방에 예산부담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해가면은 점점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현재 시설투자 ······ 이번 F1대회 1회지요?

예.

1회를 추진하는 과정까지 들어간 돈이 약 7000억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약 4000억 정도 되고요. 그렇게 7년 동안 들어가야 될 돈이 대략 1조 원을 상위한다라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접수하고 있는데요. 1차 대회 지금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수익은 뭐 공무원들 강매, 이런 형태까지 다 동원해서 낸 수익이 겨우, 고작 180억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80억입니까, 1800억입니까? 180억이죠?

예, 180억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이 사업은 이제 진행되면 될수록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 지역이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도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을 가급적이면 대회운영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 중앙정부가 밀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좀 대회가 지나면 좀 더 인식이 바꿔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F1 관련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자. 홍보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다고 봅니다.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지역 지방재정에, 우리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말 그대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방재정에 무리를 주고 부담을 주게 되면 결국 그 고충은 우리 군민들, 지역민들이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원조달을 그게 기법이겠는데 일단은 중앙 국비를 많이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방비 잔여 재원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것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바쁜데요. 요즘 4대강에 돈 넣느라 바쁜데 F1대회에 신경 쓰겠습니까?

······

물론 어떤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준비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박선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290페이지 남창 5일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면은 40면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40면을.

예예.

장소는 지금 어느 쪽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그냥 말만 하세요, 그럼 제가 다 아니까. 장소는, 지금 현재 5일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주차장을 지금 할 계획입니까?

일단 제가 도면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치를 말로 설명하기가 ······

그래요? 담당자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요. 시장 활성화랄까요, 그런 의미는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고 14억2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 지금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 남창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아는 내용 없습니까?

예예, 죄송합니다. 290페이지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올해 지금 5억4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5400만 원.

아, 5400만 원.

예예.

작년에는 12억4800만 원이었고요? 전년도 예산에.

예예, 그렇습니다.

11억9000 ······ 한 1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제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고 아까 말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담당 직원, 박용일 전략산업과장에게 설명 중)

아닙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명이 바뀌다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옮겨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방금,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남창 5일장에서요, 특산품판매장이라고 해서 5000만 원 계상됐다고 얘기하셨었죠?

예.

이것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앞에 종합개발계획입니까? 북평면이요. 그쪽에도 바로 길 건너에 특산품판매장이 계획되어 있지요?

일단 지역개발과 쪽 그 사업 내용하고는 정확히 ······ 그 부분은 다시 사업 중복여부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주신다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바로 길 건너에 있고 시장에 있으면 말 그대로 상당히 겹칠 것 같은데 일단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나서요,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다시 한 번 우리 박용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물론 많은 업무를 다 숙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시고 의회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정영철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마케팅사업단은 761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단 2011년도 세출예산은 48억6156만8천 원 중 국비 294만9천 원, 광특 8억625만 원, 도비 5억950만5천 원, 군비 35억428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집하장 및 공동작업장 시설사업비에 있어 1개소당 5500만 원 기준 보조 50%를 적용 2개소에 5500만 원과 공동출하 여건조성을 위한 황산 쌀 작목반 공동작업장 설치 사업비에 대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으로써 1㎡당 60만 원 기준 보조 50%를 적용 800㎡에 사업량에 따른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배추절임지원 사업을 위해 1개소당 4000만 원 기준 보조 50%를 적용 10개소 사업량에 따른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비와 연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에 있어 11억1420만7천 원 중 도비 3억3426만7천 원, 군비 7억799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으로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시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겨울배추 절임가공기반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도비와 연계된 배추주산단지 김치절임시설 사업비 1억2000만 원 중 도비 4800만 원, 군비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특과 연계된 겨울배추 절임가공기반구축 사업비에 있어 개소당 2억 기준 보조 60% 적용 3개 사업량에 따른 3억6000 중 광특 3억, 도비 1200, 군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과 연계된 땅끝황토고구마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비 1억6000만 원 중 광특 5625만 원, 도비 2812만5천 원, 군비 756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땅끝황토고구마클러스터사업 기반구축 3억7500만 원 중 광특 2억5000, 도비 3000, 군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공모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지원사업에 있어서 1개소 사업비 4억 기준 60% 보조가 되겠으며 60%에 대한 사업비로 2억4000만 원 중 광특 2억, 군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남쌀 브랜드화사업을 위한 해남쌀 출하장려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 5억5200만 원과 해남쌀 포장재지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황토고구마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대도시 겨울배추 소비촉진 행사지원 및 홍보비로 연 2회 봄과 겨울로 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1250만 원과 겨울배추 지리적표시 품질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지원 1매당 1천 원 기준 50%를 보조 15만매를 계획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료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 우수 농특산물 홍보책자 2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1만부 제작에 따른 2000만 원과 브랜드 농산물 시제품 구입에 2500만 원, 농산물 및 가공식품 홍보 시제품 구입해서 4000만 원, 대도시 다중이용 장소에 지하철이랄지 버스터미널이랄지 공항 등에 해남 농수산물의 광고를 위한 광고비로 1억 원과 농산물 브랜드박람회 참가에서 홍보관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고속버스 외벽에 베너광고를 위한 2500만 원, 농산물광고를 위한 홍보용 쇼핑백 제작을 위해서 1만매에 따른 1000만 원, 해남 농산물 체험단 10회를 운영하기 위한 500만 원, 우체국 택배발송용 스티커 및 테이프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 대도시 직판행사용 비닐쇼핑백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우수농특산물 생산단체에 지원되는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있어 개소당 1000만 원 중 50% 보조로 10개소에 따른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절임배추포장재 지원 1박스당 1360원 기준해서 50% 보조 20만매에 대해서 1억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종합선물세트 포장재지원을 위해서도 1000만 원과 도지사품질인증 농수특산물 포장재지원에서도 1000만 원 중 도비 400과 군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류 브랜드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예를 들어 마늘과 양파, 고추 등의 양념채소에 해당되겠습니다. 품질관리로 인한 농가교육이랄지 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양념채소 브랜드를 위한 포장재지원을 위해서 1매당 500원을 기준 50% 보조 15만매를 위해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인 민간경상보조 겨울배추 지리적표시단체 표장등록으로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전남농산물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도비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고정고객 확보사업 500만 원 중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 농산물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비 500만 원을 기준 2회 해서 1000만 원과 도비연계 1시·군 1생산 조직육성을 위한 1개소에 대해 250만 원 중 도비 125만 원과 군비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고객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장 임차료 1회에 200만 원을 기준해서 5회에 따른 1000만 원과 우리 군 자체 행사운영비 또한 그 행사운영비 중 우리 군 자체 그린투어리즘 추진을 위해 1회 500만 원을 기준해서 4회에 따른 2000만 원과 농산물직거래행사 참여보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 고객확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우수농산물 직판행사 사업비에 있어 1회 1000만 원을 기준 4회에 따른 4000만 원과 농산물직거래 전문조직 지원을 해남군 직거래사업단의 운영에 따른 뭐 재료비랄지 홍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기반 확충 및 판로모색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수출상품성 박스 제작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농수산물 TV홈쇼핑 방송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소비촉진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중 해남쌀 소비촉진의 홍보를 위한 전단이랄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 원과 해남쌀 홍보 광고비 TV 스팟광고 3회를 위해서, 3회 9000만 원 ······ 1억 원 중에 TV 스팟광고 3회 해서 9000만 원과 대도시 승강기 어떤 광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 1000만 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해남쌀 홈페이지 서버유지관리로 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해남쌀 경품이벤트 해남쌀을 구입한 고객을, 사람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를 4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도비와 연계 평생고객 택배비 1억9308만6천 원 중 도비 3861만7천 원, 군비 1억5446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비 연계 홍보용 시식 샘플 제작비로 5375만5천 원 중 도비 1075만1천 원과 군비 430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국내여비로 해서 294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단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1400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에 있어서는 농산물마케팅 팀별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산물마케팅사업단 2011년도 세출예산 계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이어서 ······ (장내소란)

명시이월 다 있습니까? 예.

이어서 농산물마케팅사업단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민간보조 ······

페이지.

아, 페이지요?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단 명시이월 사업은 민간보조 땅끝황토고구마클러스터사업 기반구축 사업비 3억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어떤 사업 분야 미확정과 친환경농산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지금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이 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마케팅사업단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아마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 ······

예, 말씀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등에 저희 과에서는 배추주산단지 김치절임시설입니다. 본예산에 763페이지하고 연관됩니다. 당초 전라남도에서 가내시 됐을 때 본예산에 사업비가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최종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됨으로써 저희 군에서도 본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본예산서 763페이지하고 연관된 민간경상보조 광특과 연계된 땅끝황토고구마클러스터사업 기반구축 사업에 있어서 계수 조정 편성과정에 착오로, 잘못으로 기정액 1억6000만 원에서 경정 5억 중 광특 2억5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2억2000으로 조정 계상코자 합니다. 이어서 농림가공시설사업비에 있어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에 대해서 전라남도 추가사업으로 확정내시로 인해서 수정안으로 9000만 원 중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산물마케팅사업단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선재 위원입니다. 761쪽이요. 중간에 보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인데 아마 금년도 행정사무조사 때도 얘기됐었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 내년도의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말씀을 곁들여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안을 읍·면에 시달을 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했던 내용은 그 면적 가지고 지금 효용성 문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금년에는 지금 예산까지 절반이 삭감되어버리고 이게 행정사무조사가 상당히 묘하게 어떤 뉘앙스를 비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상당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셨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비해서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 지금 빠진 것 있는가요? 그대로죠?

다소 저희 2010년도에 비해서 일부 사업들이 좀 삭감, 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사업 자체요.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사업자체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빠진 게 있는가요?

위원님이 주로 또 말씀하셨던 완효성복비 같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에게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지금 비료 간에 중복된 여러 가지, 또 친환경농산과하고의 관계, 또 앞으로 우리 해남군에 브랜드곡이 가야 할 방향, 그런 차원에서 완효성복비 같은 것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아니, 단장님, 제가 물론 나중에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39억, 한 40억 가까이 예산이 지금 삭감됐는데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이나 금년도 했던 내용이 그대로고 전반적으로 지금 2개 단위사업인가요? 증액되고 나머지는 아마 전체적으로 한 절반씩 정도 꼭 지원해야 할 도비라든가 군비가 들어간 부분은 또 그대로 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가지고 농업 앞으로 유통분야가 어떻게 갈 것인가 상당히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762쪽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저희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써달라는 조건 하에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내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난번 친환경 우리 해남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가지고 취급하자는 취지에서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고 이제 그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친환경 관련 단체들이, 모임이 이제 또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결성된 분들과 지금 우리 식자재를 취급한 분과 연계해서 연초부터 우리 해남의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이고 1차 저희 납품하고 있는 업체하고도 회의를 한 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2011년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 수당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남 농산물이 체계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식단을 좀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걸 교육청에 자꾸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답변이 오기로는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해서 식단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이 왔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영양사라든가 생산자라든가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가지고 해남 농산물이 계약재배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3쪽하고요 뒤쪽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

760 ······

763쪽이요. 겨울배추 문제요 겨울배추가 보니까 전국에 73.6%던가요? 해남에가.

예, 그건 그렇습니다.

주로 지금 산이, 황산, 문내, 화원 쪽이죠?

예.

그럼 그 농협과 어떤 연계사업을 구상을 안 해보셨는가요? 이게 보면 전부 지금 생산자한테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국 물량에 70% 이상을 생산을 하면서 일반 상인들한테 끌려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나서기가 어려우면은 농협이라도 좀 설득을 해서 생산자를 뭉치게 해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때도 농가개별 지원도 좋겠습니다마는 뭉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 ······

위원님께서 가공, 절임배추 가공 기반구축 말씀하십니까, 763페이지. 아니면은 ······

가공하고요, 그다음에 절임가공 기반구축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절임배추 박스 포장재 지원사업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협하고 연계해서 좀 해 주시면은 더 낫지 않을란가, 농협이 좀 더 나서가지고 ······ 어차피 4개 농협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은 충분히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고요.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추생산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배추생산자연합회가 농협을 포함해서 유통회사가 협찬을 해서 조직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추와 관련해서는 배추생산자협회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완효성복비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좀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친환경농산과하고 별도의 어떤 예산을 해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66쪽이요. 제일 밑에 보면 전남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가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은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766쪽 제일 밑에요. 전남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 도에서 250만 원 주고, 군에서 250만 원 부담해서 전남 농산물 고객확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해남 농산물 고객확보가 지금 급한데 전남 농산물 고객 ······ 물론 이제 전남에 해남도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전남도에서 해가지고 군에다 고객을 유치해 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남이라고, 전남 농산물 고객이 이제 도비하고 연결되다보니까 전남 농산물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듯, 해남군 것이 전남의 것이고 전남 것이 해남군 것이란 말입니다.

예예.

실지 그린투어리즘으로 해서 고객으로 만든 것은 고로 해남 농산물과 전남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남 농산물의 홍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칭만 이렇지 해남 농산물을 ······

해남을, 이제 도비와 연계된 그린투어리즘으로 해서 우리 해남의 농산물로 홍보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68쪽 보시면요 우수농산물 직판행사 4회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물론 이제 1회성 직판행사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봐서는 이런 예산보다는 차라리 인원이 많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데 가셔가지고 중식용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런 데 예산편성도 좀 하셔가지고 꾸준히 들어갈 수 있는, 연중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 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농산물이 ······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산물 TV 홈쇼핑 방송지원인데, 어떤 품목을 3개소에 지원해 준가요? 중간 쯤 보면은 농수산물 TV 홈쇼핑 방송지원 3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

예. 지금 ······

품목은 아직 뭐 결정 안 됐는가요?

뭐 어떤 품목이 저희 지역에 고구마가 됐든 쌀이 됐든 뭐 꼭 그렇게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품목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해남 농산물에 TV 홈쇼핑하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이시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생산유통회사가 됐든 농협이 됐든 해남 농산물, 어떤 농산물을 5회 이상 홈쇼핑을 통해서 하는 단체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

769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서 평생고객 택배비인데 평생고객이 몇 년 동안 저희 해남 농산물을 사준 걸로 보고 평생고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꾸준히 계속, 아예 소비자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러 차례 우리 농산물을, 특히 해남 쌀을 사주시는 고객을 평생고객으로 보고 이렇게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비에 있어서는 어떤 브랜드곡하고 일반곡을 금년에도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어떤 택배비를 줌으로써 어떤 해남쌀 소비촉진 그런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됩니까?

지금 농협을 통해서 1포에 예를 들어서 옥천농협이 됐든, 화산 RPC가 됐든, 황산 RPC가 됐든 주로 3개의 RPC를 통해서 나간 쌀에, 구입한 쌀에 대해서 택배비를 포대당 1500원 기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협 RPC로만 통해서 지원이 되지 ······

예, 그렇습니다.

일반 농가는 혜택을 볼 수가 없겠네요.

일반 우리 도정공장이랄지 그런 데서는 이제 요구는 합니다마는 도의 어떤 흐름이랄지 이런 것이 저가미, 예를 들어 저가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RPC 위주로 하고 있음을 이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그 국도변, 뭐 도로변 직판장이 지금 언제까지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까?

지금 2003년부터 사업을 해오면서 2006년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 개소를 ······

지금 현재 저희 관내 14개소 ······

14개소해가지고 ······ 저한테 준 자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주요도로변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지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 직판장 관계가 도로변에서 잘 운영되고 우리 해남 농산물을 홍보하는 취지로 또 해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느 지도 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운영상태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직판장을 계속 지원해서 운영보다는 좀 중단한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역 읍·면장님들께 시책보고를 해서 지역의 특화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올리라 해가지고 그 자료 혹시 마케팅사업단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저희 쪽에는 아직까지 그 업무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래요? 그런다면은 말이 안 되는데? 삼산면과 산이면, 이 자료 안 갔어요?

예. 삼산면과 ······

산이요.

예, 산이면 건에 있어서는 일전에 한 번 군수님의 어떤 거시기에 따라서 저희 실·과에 의견을, 예산계에서 각 실·과 의견을 요구해서 예산계로 각 실·과 의견을 내준 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검토결과가 “관내 14개소 운영결과가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민간 개별희망 사업으로 설치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결과를 냈네요. 맞습니까?

예. 이제 삼산의 경우나 이렇게 군 직영으로 할 거냐, 민간으로 할 거냐의 어떤 그런 것이 잘 해져야 되고 산이면은 구성리 농업기반공사 토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 승낙, 땅 사용승낙에 관한 그런 것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면 건은요.

예산 편성 전이였다면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읍·면장 시책보고 결과를 제가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총괄 예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이런 소규모 지원 사업이랄까요? 예를 들자면 어디 면은 하수도정비 공사를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전부 다 이렇게 시책이기 때문에 읍·면장의 이야기들을 반영을 시켜서 이번에 예산을 대부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농산물마케팅사업단 두 곳, 저쪽 북일면 저온저장고 부추 특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지금 옳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더 면의 형편이랄까 면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할 분야가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수께서 읍·면장들 일선에서 그분들이 무슨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군에서 내려온 전도사업 밖에 하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그래도 재직기간에 지역에 나름대로 한 번 정도의 역할은 해달라는 그러한 큰 뜻에서 이렇게 읍·면장들 시책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하면은 읍·면장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들과 또 그 지역에 공무원들과 같이 고민해가지고 올린 것을 자의적으로 마케팅사업단에서, 즉 군 도로변 직판장 운영 그런 정도의 생각에서, 그런 정도의 사고에서 이것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읍·면장님들의 사기를 떨치는 이것은 나는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저희들의 어떤 자의적인 생각이라거나 읍·면장님들의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판단한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

여러모로 아까 산이면의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땅 사용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산면의 면장님이 검토했던 것은 기획실에서도 그것 관련 건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내주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면, 그 건물 자체를 군에서 건물을 (청취불능) 해야 할 부분과 민간으로 가야 될 부분은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던 것이지 그거를 어떤 자의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군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직판장 관련해서 예산을 총괄예산에 반영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사업단에서 고유 업무 아닙니까? 이 업무가. 서울에 행사 치르고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케팅입니까?

······

제가 정중하니 요구합니다. 이번 읍·면 시책보고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형평성과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조금 부족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 이것은 여러분들 과의 어떠한 사업이에요. 다른 과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것이 조금 어떤 제도적인 문제랄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춰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이면도 그렇고 삼산면도 그럽니다마는 뭐 어떤 특정 면을 말해서 저도 이야기하기 좀 곤란합니다. 실질적 지금 대흥사에 대한 가는 길목에 예를 들어서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관광객들을 유치한다.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나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마케팅사업단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그것이 예산실에 검토보고가 들어가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실질적 지금 군 지원 주요 도로변 직판장 운영, 이 개념으로 나는 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또 충분한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건에 있어서도 군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100% 어떤 직판장을 지원해가지고 민간운영방법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 그걸 갖고 그런 쪽으로 의견이 지금 개진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를 들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민간단체가 대흥사 입구 들어 간 직판장을 해서 운영을 계속 한다하면은 민간에 어떤 자본적보조, 군에 어떤 군비로 전체 100% 시설보다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마케팅사업단에서는 본래 검토한 대로 더 이상 예산실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 여건에 따라서는 단체, 뭐 예를 들어 삼산면 면장님이 건의한 건에 있어서는 어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볼 수도 있겠죠.

예. 이 내용은 지금 우리 박선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제 생각을 덧붙여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다시 뭐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사업 예산서에 의거해서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설명을 보조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세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 및 지원사업에서 어업인 교육 교재 제작에 20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364만 원, 민간국외여비로 어업인 해외선진지 수산시설 연수에 2000만 원, 어업인교육 참석보상에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어업인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수산경영인 대회 1000만 원, 한국수산경영인 전국대회 800만 원, 바다의날 행사참석지원 200만 원, 바다살리기 운영행사 500만 원, 도서민 삶의 질에서 어불도 도선운영비 2400만 원, 도선 스크류 교체 240만 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수산경제신문 보급으로 총 1972만8천 원에 도비와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섬주민 생필품 지원사업에 300만 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으로 같이 편성이 되어갖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에 시책으로 100만 원, 다음에 지방어항 건설에 송지 송호 지방어항 정비사업 12억4212만5천 원, 이건 광특하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787만5천 원입니다. 다음에 258쪽 임하도 시설항로 표지위탁관리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관리비에 소규모 어촌어항 응급복구비 5000만 원, 방파제·물양장 보수비 5000만 원, 이건 응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정 선착장 3000만 원, 흑석 선착장 900만 원, 두모 양식장 진입로 2000만 원, 가차 해안가 석축 3200만 원, 갈산 방조제 보강 3000만 원, 북평 서홍 선착장 옆 축대시설 5000만 원, 만수 해안도로 설치공사 1000만 원, 원동 선착장 보강공사 2000만 원, 성산 선착장 확장 및 개보수 사업 4000만 원, 궁항 해안도로 보수 2000만 원, 증도 해변 석축정비 2000만 원, 월산 해안도로 시설 2500만 원, 별암 해안도로 시설 5000만 원, 관동 부잔교, 구성 부잔교, 산정 부잔교, 통호 부잔교, 내동 부잔교 각 1500만 원씩입니다. 그다음에 북평 와룡 어민쉼터, 남전 어민쉼터 13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내동 어민쉼터 보수사업 300만 원, 부대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에 있어서 공유수면 신규등록 필지 측량수수료 500만 원, 우수영항 매립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촌종합 개발에 있어서 어촌종합 개발사업에 13억7699만 원, 다음에 260쪽 시설부대비 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어항 기반시설에서 우수영~제주 간 접안시설에 10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연안정비 사업비에 1억1900만 원, 연안정비 부대비 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지원에 이건 부잔교입니다마는 1억 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장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선박임차 및 비품구입에 300만 원, 어장경계측량 및 표지시설 구입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에 있어서 폐업지원금이 5억8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2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해체처리비 3000만 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써 120만 원 했고요,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있어서 4898만8천 원, 그다음 김활성처리제에서 3억7050만 원, 전액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어류양식장 소독제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어류양식장 소독제 5641만 원, 어류양식소독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소독제인데 자체 군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이 746만 원,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에 군 자체사업으로 1억25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생산어민연합 도대회 참석보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에 264쪽 냉동망 지원사업입니다. 김 냉동망 지원사업에 있어서 2400만 원, 김 육상채묘 지원사업에 8800만 원, 친환경 고염처리 김양식 지원사업에 전액 분권교부세로써 7020만 원, 다음에 오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산 어촌체험마을 샤워장 신축비 5000만 원, 새우양식 미생물제 공급지원 사업비 5000만 원, 전복양식 미생물제 공급 사업비 500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이 100만 원, 그다음에 해파리 구제사업에서 266쪽입니다. 구제사업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해조류 시범양식장 조성에 3200만 원입니다. 양식장비 임대사업에 국비로 7억5000, 농어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7억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에 7500만 원, 전복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에 8000만 원,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해상 전복가두리 선별작업장 시설에 5000만 원, 천일염 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 원, 다음에 어장 정화사업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억3132만2천 원, 부대비로 16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에서 장비 임차료 1800만 원, 유흡착제 구입이 4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관리비가 69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 급량비 176만4천 원, 승무원 피복비 120만 원, 무인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60만 원, 어업지도선 유류대 6548만 원, 어업지도선 선박 유지비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제회비가 뒤에 270쪽입니다.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949만1천 원, 어업지도선 무인경비 용역비 22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어업지도선 검사대비 선체, 기관 수리비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방치폐선 처리사업입니다. 방치폐선 480만 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가 2개소에 4000만 원, 무기산 폐기처리 사업비 1500만 원, 적조방제 황토살포인부임 370만 원, 적조방제 황토살포 장비임차료 1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소형어선 안전 대피시설로써 20개에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낚시터 환경 정화사업에 시설비에 6144만2천 원, 낚시터 친환경 화장실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정비사업 부대비에 55만8천 원입니다. 다음에 272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에 있어서 총 1억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700만 원, 해양쓰레기 장비임차료 665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5635만 원, 불법어업 합동단속 여비가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이 90만 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에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이 수산종묘 매입방류 질병검사비가 192만 원, 수산자원조성사업 꽃게 외 10종 구입비가 재료비가 4억5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내수면 양식장 개발이 50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대하, 꽃게, 보리새우 구입비가 재료비로써 914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이 2억700만 원, 그다음에 여기서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에 있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7억4680만 원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 앞에 하고 있는 것하고 이중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꼬막종패 시범 생산 사업이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김 이물질 선별기가 3500만 원, 사무관리비 수산물 판촉 행사에서 사무관리비에 시제품 구입비 4000만 원, 부스임차료 400만 원, 수산물 직거래행사 참석보상금이 400만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5억 원은 국비, 광특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공공장 수질개선 정비가 5개소에 7500만 원, 해남 수산물 지리적 표시등록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1600만 원, 278쪽 업무추진비 420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 세단기 구입비가 150만 원, TV 구입비가 100만 원, 수산진흥 업무추진급량비가 340만2천 원, 여비가 950만4천 원, 어업생산담당 급량비가 340만2천 원, 여비가 1101만6천 원, 해양자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340만2천 원, 여비가 1101만6천 원, 그다음에 유통담당계에 업무추진급량비가 204만1천 원, 여비가 475만2천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사고 ······

명시이월 사업비가 90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 송평항 준설사업이 2억 원을 당초 국·도비로 내시를 이걸 해줬는데 실질상 하는데 6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4억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한 다음에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써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강시설 8억입니다. 이건 1회 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하고 해가지고 금년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걸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폐업지원금 이건 2회 추경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에 추진할 사업으로써 이월을 시켰고요. 그것이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체처리비나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6500만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1억5000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미도래해가지고 이월해가지고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꼬막 종패 방류사업인데 저희들이 1.5㎝ 이하로 해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실질상 그 이상 것은 있습니다마는 1.5㎝ 이하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을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895쪽인데요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송호항 건설사업입니다. 송호항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82억7600만 원으로써 지금 현재 ’10년도 예산액이 12억4200에서 1억17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있지 11억2400만 원은 설계 완료해가지고 지금 입찰요구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해가지고 약 4년 동안에 송호항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선재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요. 오산 어촌체험마을 샤워장 신축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어디에다 짓는가요?

지금 바닷가에다 지을 건데요. 올해 2회 추경 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지금 현재 거기가 제주도에서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규모 있게 샤워장을 ······ 이 뻘 바탕에서 놀다가 들어왔을 때는 규모 있게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놈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5000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샤워장을 지으시겠다고요.

예.

아니, 앞에 저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2000만 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가지고 5000만 원이요.

예.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

샤워장이. 화장실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옆에 바로.

아니요. 바닷가에는 지금 없습니다. 바다에서 지금 특히 도시나 제주도에서는 뻘이 없어가지고 뻘 바탕에서 많이 놀고 바로 나오면서 씻고 나와야 되는데 씻지 못하고 지금 체험관까지 오거든요. 하다보니까 체험관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걸 좀 규모 있게 ······

위치를 화장실 ······

바닷가입니다.

화장실 옆 ······ 바로 바닷가에다가요?

예. 바닷가에서 바로 들어오는 데입니다.

바로 바닷가에 그 건축을 할만한 지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되어 있습니다. 오산마을에서 좌측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닷가하고 논하고 인접된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지을 겁니다.

예. 저도 가서 보기는 봤는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271쪽에 낚시터 친환경 화장실을 두 곳 짓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에다 짓는가요?

지금 아직 지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지구 선정은 할 데가 많으니까요. 골라서 지구 선정해갖고 사업계획 수립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2쪽이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있어서 아마 예산 때문에 금년도에 한 2000만 원이 줄어들었는가요? 내년도에.

어디 ······

272페이지요.

272쪽 선상집하장 말씀하십니까?

272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이요.

아, 해양쓰레기처리 이건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도비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뒤쪽에 가시면은 몇 쪽이냐면 ······ (자료 찾는 중) (담당 직원에게) 뒤쪽 어디냐? 아까 ······

수거처리비, 273 ······

예, 273쪽에 있습니다.

예,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예.

군비 있고 도비가 좀 늘어났고요. 아니,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식장 하던 분들이 양식장을 철거하고 나서 부표라든가 스티로품이라든가 그 관리가 안 되고 쓰레기 아닌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하도 주변이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단속을 하시던가 관리를 하시던가 해가지고 그것부터 한 번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되려면은 그것부터 아마 먼저 단속이 되고 정리가 좀 되어야 쓰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60% 보조사업 같은데 ······ 277쪽이요.

예.

어디다 어떤 가공시설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아, 지금 이건 수산물가공시설이 국비만 편성이 5억이 되어갖고 있는데요 내시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리고 자담 40%, 그런데 전부해서 14억5000 정도의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한 것이 산지가공시설하고 김 가공공장 현대화시설 사업비가 180억을 요청을 하고요. 180억을 요청을 했는데 실질상 내시된 것이 이게 지금 예전에는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광특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갑갑한 지금 뭐거든요. 이건 그래서 군비는 놔두고 국비만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군비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 구체적인 계획은 ······

대상지는 신청자는 180억을 신청을 했는데 돈은 14억5000 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해양수산과는 아까 이중부기된 것 7억4600만 원을 뺀 나머지 전체 예산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그 올해 ······ 내년 예산에요 해양수산과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예, 많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국·도비가 많이 더 왔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신규 시책이고요, 그다음에 폐업지원금이 원래는 당초예산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5억8000이 추가로 왔고 그다음에 해양장비임차 7억5000 국비가 추가로 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국비보조사업을 갖고 온 대표적인 예입니다. 농업용수 이것도 7억8000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시책으로 왔고요. 이래가지고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규모가 그렇게 늘어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러셨던가요? 왜 지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이게 이중 게재가 됐는데요.

아, 이건 유인을 하면서 이중으로 해갖고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한 번은 들어갔는데 유인을 하면서 이중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다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이만큼 두 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불편을 끼친 일은 없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재원만 7억8000이 추경 재원으로 확보가 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추경에 확보가 된 겁니까? 제가 볼 땐 이것이 지금 여러 차례를 거쳐서 이 예산서를 검토하고 고민하셨을 건데 ······

아, 그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할 때는 이게 들어온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유인하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들어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으로 처리를 예산계에서 하다보니까 숨겨진 것들이 마지막 할 때 또 나와버리고 그럽니다. 이제 삭제를 시키거든요, 이중이 되면은, 예산계에서 할 때. 그런데 삭제가 완전히 안 되고 안에 들어 있다가 나중에 이놈을 유인을 할 때 나타나 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그렇게 ······ 예, 알겠습니다.

예.

908페이지요. 송평항 준설사업이 2억 있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2011년에 추가사업비 확보해 추진하시겠다 했는데 사업비 부족이라는 것은 아까 국비나 도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건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일단 여기 마이크를 껴놓고 속기록에 안 들어가고 양해를 해주신다 하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따 하세요, 이따. 이걸 어떻게 하다가 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 어려운 비밀 얘기 같으면은 이따 하시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지금 ······

아니, 이건 이 사업비를 따갖고 오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여기에서 의사록에 기재하기는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해를 해주시고 이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하다가 중단시키면 그러잖아요.

일단은 ······ 예, 알겠습니다. 909페이지요.

예.

염전바닥재 개선사업해서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1회 추경이 그때 5월이었던가, 6월이었던가?

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시기가 미도래하였다 이러셨는데 1회 추경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안 됐던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대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서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선정하는 과정에 좀 늦어졌습니다.

바닥재 개선사업을 기피하시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실질상 보조 ······ 우리가 영세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피를 좀 하죠.

자부담이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직원 보며) 40%지? 40%.

40%요?

예, 40%.

보통 이 염전사업을 하신 분들이 자부담이 40%가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다른 고민과 대책을 세워야 되시지 않겠어요?

있다고 하면은 지금 염전시설 사업비가 상당히 대규모로 옵니다. 대규모로 오는데, 실질상 대규모로 오다 보면은 지금 18억 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오다 보면은 자부담 능력만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같이 또 투쟁을 해야 되죠, 예산투쟁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무분별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 가서 투쟁도 하고 해가지고 갖고 내려와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사업시기에 문제가 아니라 자부담에 문제인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예산을 못 쓰게 되시겠는데요.

아니요. 전부 선정됐습니다, 이제.

아, 선정 다 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역주간지에서 나왔던 화산 상마도 물양장 부실공사 문제 관련해서요. 혹시 사실 확인해 보셨는가요?

제가 거기를 간 것이 두 번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자라고 하면은 그건 나는 신문기사에서 거기 지금 대표적인 예가 송지 학가, 내장, 하마, 중마, 상마, 송평 이게 전부 파도에 휩쓸리다 보면은 가운데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빠져나가면은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파제 시설사업비는 실은 엄청나게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다 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이걸 할 수는 없고, 그때 뭐 신문에서 하자보수 ······ 하자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나왔다 하는데 실질상 그것은 빠져나간 것이 재작년에 빠져나갔습니다, 부실공사가 아니고. 그런다 해서 일일이 언론에 대처할 수는 없고 그 계획은 저는 별도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요. 그래서 그 관계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아니, 이게 한 5년 지나면 무조건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 그 기본적으로 바위와 같은 큰 돌들 깔지요, 그 위에.

예,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뭔가 기반이 잘못 됐든가, 뭔가 잡아주는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잘못됐든가, 뭐 이유가 있을 건데요. 파도를 ······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다에 놓은 다리들은 몇 년 지나면 다 무너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석축공사로 하게 되면은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석축공사를 지금 잘 하지 않습니다. (청취불능)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새 지금 특허품으로 나온 직립형으로 하든지 그러지 지금은 석축사업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요.

과장님, 이 아까 여러 군데를 나열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곳들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돌을 넣은 공사가 애초에 문제인 것이지 부실공사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우리가 5년 동안 그걸 잠깐 쓰자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거기 현지를 가보시면 아는데 거기가 한 2m나 됩니다. 2m나 되는데 2m 거기에서 돌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다가 이제 하나가 완전히 빠져나오니까 거기가 좀 내려앉아갖고 있어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하자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다. 자연재해다. 지금 신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석축작업을 하다가 한 반 정도는 했는데 파도에 ······ 저런 석축공사를 할 때는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3년 걸려갖고 하거든요. 하다가 파도에 전부 휩쓸려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행정기관에서는 “부실공사다” 업자 측에서는 “자연재해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되어가지고 그 공사를 5년 동안 못 하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신안군에가. 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을 어떤 측면에서 이 사업을 볼 것이냐 이게 문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나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구대책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파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주 돌풍이나 강한 파도가 쳐서 태풍이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인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지금 안 되신 거잖아요.

아니죠. 재작년에 강풍 ······ 작년에 강풍이 있을 때 그것이 빠져나간 거예요.

강풍피해란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부실공사를 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한 번 봐야 된다 제 말은 그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단순히 부실공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아니, 기사내용에 보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예예.

그래서 그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 원인분석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인분석을 저희 토목직하고 같이 갔어요. “저건 부실공사 아니냐?”, “저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제 결국 토목직 공무원이 이와 관련해서 “부실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부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아니면 따로 정리해 주실랍니까?

제가 그걸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실에 해당되는 피해들이 있지요? 이런 이제 부실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

공사유형 중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건설과하실 때 ······

건설과에서 그건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나 기술직들이 판단을 할 사항이지 행정 측면에서 제가 판단한 것은 힘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목직 공무원은 부실이 아니다고 하셨는데 이 토목직 공무원이라고 하신 분은 우리 청내에 건설과 토목직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토목직 하나 있어요.

해양수산과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토목직이 판단하는 부실의 유형과 아까 말씀하셨던 부실이 아니다는 유형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나 지나지 않고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 단적으로그러면 신문기자가 그걸 냈을 때 그분도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이 아닌 사람이 신문기사를 마음대로 우리한테 협조도 구하지 않고 “부실공사다. 무슨 의혹이 있다.”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부실공사가 아니냐?”문의를 해가지고 그런 데에 상황설명을 듣고 정당한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의 추측으로만 해가지고 기사를 냈을 때 그것을 갖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보시기에는 ······

다시 말해서 감리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신문사에서 “이건 부실공사다.” 해가지고 부실공사라 했을 때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기자분이 가셔가지고 “부실공사를 했네. 그러면 행정기관에 너희 부실공사 했으니까 ······ ” 책임추궁이 들어왔을 때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책임추궁을 해드린 게 아니라 ······

아니, 그게 아니고 ······

예예.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이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것이 부실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것도 토목직 공무원의 이야기에 기초해서 이제 그러신다라는 거거든요.

같이 가서 제가 보면서 “저거 부실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파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하는 사항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게 파도에 의해서 점점점 빠져 나온 것은 부실이 아닌 것이고 ······ 이 파도에 의해서도 결국은 석축은 잡아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토목직 공무원이 나름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실이 아니다고 판단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유형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여러 군데들이 나타났다고 하시니까 ······

그런 유형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주무 기술진들이 그런 유형들이 아마 전부 있을 겁니다. 지금 건설과에나 ······ (담당직원을 보며) 책자로 되어갖고 그건 있나? 없지? 그러면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저희들이 ······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 지금 그런 검토가 없이 토목직 공무원의 단순판단으로 지금 이 문제를 결론 매듭짓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자보수기간이나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정확하니 짚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나 하자보수기간도 지나버렸는데 이제 누구한테 책임, 부실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책임 추궁할 때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저는 책임 추궁은요 ······ 또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업에 하자보수기간이여서 업자에게 이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라 이걸 묻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관리관감독에 대한 책임도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

또 하나는 거기서 의혹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들어봤는데요. 결국은 그 불법하도급이요? 그런 얘기가 나왔던가요? 그런 표현으로 됐던 것 같은데요, 그 기사내용에 보면.

나는 그 기사를 ······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나주에 있는 D건설사하고 수주를 했고요.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마는 해남의 유력 어떤 건설업자가 이 문제의 여기에 이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도급은 정당한 법 절차인데요, 계약절차.

아니, 이제 거기에서 하도급이 정당한 법 절차인지는 따로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도급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것이라서 ······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증언들을,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의 증언들을 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

뭔가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관계는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267쪽에 보면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이 사업이 작년에, 전년도에는 군비 자체에서도 사업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 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

지금 어쩝니까? 지금 필요한 데는 뭐 올해도 2대 갖고 되겠어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생각하기에 한 서너 대 정도는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2대를 하고 추경에나 더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긴급한 데는 교체를 해주도록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어떤 태풍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자연재해에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에 이양기라든가 등등 이런 것으로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