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성욱입니다. 이번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처리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이 원활한 군정 추진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태신 위원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신 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태신 위원입니다. 김재완 위원이십니다. 김행훈 위원이십니다. 박광진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조의순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상현 위원입니다. --------------------------------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고성욱입니다. 2011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예산편성 개요, 2011년도 지방채 상환계획, 실과소별 예산증감 현황, 전문위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개요는 보고는 생략하고, 11쪽 2011년도 지방채 상환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총 5개 사업으로 원금 16억 1,400만원, 이자 6억300만원 등 22억 1,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증감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5개 부서가 2010년에 비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과 등 14개 부서는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크게 증액된 부서는 문화관광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환경사업소 등으로 문화관광과는 문예회관건립사업으로, 경관도시과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이관으로, 미래전략사업단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으로, 환경사업소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장성하수처리장 개선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가장 많이 감액된 부서는 기획감사실로 예비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수목의 관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특히 노고수의 관리와 병해충의 방제는 주변환경 등을 감안한 특별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백양사 비자나무, 고불매와 단전리 느티나무 등 천연기념물의 정비관리사업비 9,800만원, 필암서원 소나무와 요월정 원림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1억 1,500만원 등 2억 1,300만원은 매우 중요한 수목의 관리와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임에도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라는 사유로 전문 직원 직렬이 전무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며, 특히 소나무재선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신의 대부분이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고, 문화재 주변의 소나무를 방제하여도 인근 임야의 소나무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어 산림자원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목의 관리와 소나무 재선충방제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예산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더라도 사업의 시행은 전문 부서인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산출기초 작성의 건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의 기준이며 운영의 지침이 되므로 그 내용을 투명하고 예측가능 하도록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또한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부기하는 것은 예산심의시 사업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심의와 의사결정에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개선방안이 검토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 1억 3,500만원, 주민편익사업 8억 7,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1억 6,600만원, 재해예방사업 12억 6천만원 등 건설방재과 예산과 읍면주민숙원사업 15억 7,500만원 등의 산출기초를 세부사업별로 명확하게 부기한 것은 예산편성전에 사업대상지를 미리 조사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확하고 투명한 산출기초를 부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직도 일부 항목은 산출기초 없이 포괄적으로 부기한 사례가 있는데 점진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장성군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228회장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게 기금현황과 기금운용 계획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모두 설치목적와 같이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중복된 부분이 많으며, 긴급한 사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계의 통합 운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 1-1.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연일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 제안설명시에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총칙과 총 규모만 설명을 드리고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에 있는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칙 제1조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표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2,685억인데 일시 차입한도액은 8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에서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고, 3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3,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규모와 총괄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제안설명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에 앞서서 국도비의 보조사업과 전년도부터 거의 유사하게 계상된 예산, 경상적경비에 한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항, 사업비가 조금 많은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7쪽을 보시면 의회 지원에서 사업비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5,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획 시책개발 추진에서 영산강 히스토리투어 홍보책자 제작비가 6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목포, 나주, 무안, 함평, 영광, 담양, 화순, 장성 영산강 유역에 있는 시군들이 함께 협력해서 홍보책자를 공동으로 제작해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각종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계상했고, 연구개발비중에 장성군 비전과 발전전략 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선 5기 군수님 취임에 따라서 민선 5기 군정수행에 대한 방향과 정책,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군정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포상이랄지 이것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같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협의회에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빔프로젝트 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빔프로젝트를 200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현재 기능도 저하되고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제안 우수자 시상이랄지 포상금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우리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편경비를 지난해 2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빠졌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금년도부터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서버가 2003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가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버교체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를 위한 기간제보수랄지 전반적으로 이번에 기간제보수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 이하로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의 몇십만원이나 몇백만원의 차이는 인건비가 다소 증액되어서 일당차이에 관한 것만 추가 계상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일반적인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수준에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1쪽 경상적경비에 해당되는 것을 전년도와 유사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22쪽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금액이 많은 사안은 각종물품, 비품구입비 5천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이고, 읍면공통경비에서 시설비 1억은 재해나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읍면별로 필요한 사항을 배정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23쪽 변호사 법무 소송업무 추진인데 일반운영비랄지 이것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참고로 금년도 소송 수행 현황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0건 중 종결소송이 4건이 있는데 이러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료랄지 고문변호사 수당, 고문변호사가 현재 2명이 있는데 20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24쪽 군정 홍보에 따른 행정실무지나 교양지 이런 것들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계상되었고, 군정 이미지 홍보랄지 방송 이미지광고 이것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국진흥재단이 출현하는 출현금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유사하게 계상했습니다. 125쪽 KBC열린다큐 제작 책자발간이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광주 인근시군 나주, 장성, 담양, 화순, 4개 시군에서 공통적인 사업을 토론을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해결방안도 찾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열린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포토갤러리 서버교체도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용량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지발간 경비가 계상되었는데 회당 4,5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업체선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업체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기술평가위원들이 교수나 전문가로 구성해서 선정한 후에 기술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년에 4번씩 추진되는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26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적 영리목적이 아니고 비영리단체로서 공익적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보면 전년도에 총 27개 단체에서 4억 2천정도가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계상을 했는데 이 사안은 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단체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는 금액이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와 유사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지도자 장학금 관계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5명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위에서 자격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면 하기 때문에 예산의 고하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7쪽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이 있는데 국제화사업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교류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서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각 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자매결연교류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군이 서울 중구와 과천시, 경상도 함안군과 결연되어 있는데 결연에 따른 경비를 전년도와 유사하게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이하게 우리기획실이 금년 대비 예산이 65억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사회단체보조금이 1억이나 증이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물론 사회단체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가 더 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집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자체가 1억이나 증이 된다는 게 꼭 1억이 증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새로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올해 대비로 추진해보고 또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정당한 또 유익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년도보다 높게 계상한 이유는 지난해 27개 단체에서 사업신청을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신청을 받아보니까 4억 2천정도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많이 계상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 심의하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 되는대로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27개 사회단체에서 군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으나 어떻게 보면 단체들간에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 짠다고 봐야 되겠지요.

실과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 기획실에 요구가 들어오면 재원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도 차입금으로 운영하는 기준은 차입금이 있지요. 예산총직에 보면 기준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편성한가요.

차입금을 편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기준은 총 예산에 대해서 몇%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금액을 예산액에 맞춰서 비율에 의해서 합니다.

비율에 의해서 차입금 한도를 정한다고요. 금년에도 일반회계 예비비가 35억이지요. 참고로 2010년도 예비비는 얼마 인가요.

34억입니다.

예비비도 금년이나 내년도가 거의 비슷한가요.

그런데 예비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 예비비로 해서 총 예산규모의 1% 이상만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잔액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비율만 가급적 지키면 됩니다. 1%이상만 되면...,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 예비비가 90억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예비비...,

당초에 9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7억인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35억밖에 예비비를 안 세워졌는지...,

당초에 예산편성을 1～3%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집행부에서 세웁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다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비비를 90억을 세웠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때 예비비 금액과 심의한 후에 의결하신 다음에 삭감된 액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정된 후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은 예산안이고 예산안이 오면 증액이 되겠네요. 그리고 올해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14%정도가 증액되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라고 4억이 책정되었네요. 물론 그쪽에 가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41%나 증액이 된 것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국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그에 따른 국비가 많이 오면 군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하게 국비가 오는 항목이 있어요.

의료제도가 조금 지원금이 많이진다랄지 또 수혜자가 확대될 경우에 그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의료사업 특별회계 계상을 해서 병원에 진료비가 청구되면 그쪽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드림빌 특별회계라고 있지요. 이게 금년에 새로 예산이 세워져서 13억 6,500만원인데 이건 또...,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분양을 하고 있어요. 융자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13억을 뉴타운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발전협의회를 보면 민간경상보조400만원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이것은 각 지역자치단체 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에서 지원된 예산인데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협의회에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명단 있어요?

예, 있습니다.

교체가 안 됐죠?

어느 위원회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교체시기가 아닙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1억인데 광주범죄피해 이것도 1천만원인데 어디로 갑니까? 장성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장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 지역검찰청별로 범죄피해를 받아가지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다소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금 다 사회단체 바르게살기는 사표를 냈다고 하던데요.

전임회장님께서 사임을 해서 아마 오늘 임원회의에서 선출방안이랄지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몽땅해 놓을 것이 아니라 부기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안 됩니까? 올 대비 내년도 나가는 것을 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주는 협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위원님들한테 바르게살기는 얼마, 자유총연맹은 얼마 해서 부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회에 우리 의원님 들어가죠?

네, 들어갑니다.

사회단체가 20여개가 되지요.

27개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요?

네.

전부 새마을에서 다 가져가고 있어요.

새마을 것도 깍아야 해요. 새마을회장도 없는데 무슨 새마을에서 돈을 가져가요. 위원님들이 각성을 해야 되요.

도비, 군비해서 작년에도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국악협회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작년에는 많이 안 나갔었는데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나갑니까?

사회단체에서는 비영리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이 공립사업이랄지 우리지역에 공공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체육문화행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안 하면 남는 것이지요. 내가 보니까 중구 잘 하고 있는데 과천을 하나 더 만들고, 함안은 영호남해서 중앙정부에서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한번씩 가고 없어져 버리는데 생산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전진 기지로 만들 수 있게끔 중구 같은 곳은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과천은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교류는 개소 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실 있는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겁나게 감액을 했는데 121억에 55억으로 감한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또 부분적으로 봤을 때 증액부분이 엉뚱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증액을 할 때에는 10～15% 조금씩 올라가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국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1억 4,300에서 2억 1,800으로 7,500만원이나 더 증액되었고 이런 부분도 조금씩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증이 되었고 행정활동비도 1억이 더 증액이 되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123쪽입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줄 행정활동 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한 1억이상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억 5천만원, 1억씩 증액되는 것으은 다른 부서도 골고루 해야지 한꺼번에 증액을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외협력지원도 작년에는 3억 5천을 세웠지만 1억 1,300이 더 지원이 됐거든요. 사회단체활동보조금도 그렇고 작년에는 3억 5천인데 4억 6천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을 짜면서 보조금을 한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는 것은 다른 부서는 삭감할 것은 다 삭감하고 했는데 증액할 부분은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서도 공정해야 되는데 삭감할 것은 계속 삭감하고 올릴 것은 1억씩 올리고 또 3억을 하다가 1억을 더 올리면 하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 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다가 종료가 되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전체적으로 안 올리는 경우가 있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 예산이 없다가 계상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확장이랄지 예산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부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123쪽 행정홍보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1억이 넘거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갑자기 행정홍보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1억 넘게 세워버리면...,

실장님!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가 본예산만 여기에 올라와 있지요. 추경은 안 되어있지요.

네.

지금 소식지발간이 4,385만원밖에 안 되어있는데 올해 몇회 발간했습니까?

올해 선거로 인해서 전반기에 발간을 못하고 추경 때 3번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올해 본예산은 추경이 포함이 안 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25～30%를 증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삭감한 것은 다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증감된 것은 1～2억씩 증감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행정활동비에서 4억 7천인데 3억 7천으로 되어서 1억이 증가된 부분은 군정시책 이미지홍보를 하면서 광고료로...,

이유야 다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에 갑자기 많이 올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간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총괄부서에다가 이렇게 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대외협력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도 1억이 증감되었습니다. 125쪽 사회단체활동지원사업도 1억 1,300이 늘었고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계속 증가만 해 주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절약해서 다른 부서에다가 골고루 배치해야지 다른데는 다 삭감해 놓고 이런 부서에다가만 많이 올려놓고 하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 1억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별도로 새마을지도자회, 가족한마음대회, 새마을장학금은 별도로 주거든요. 기금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나갑니까? 관리를 합니까?

네.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인 풀 보조에서 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주로 운영비와 사업적인 새마을교육이랄지 이런 것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농촌지도자에 장학금도 나가고 농업 자녀들 장학금도 나가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성군에서 다 나갑니다. 어떤 돈이 됐든 나가기 때문에 장학금이라고 하면 신청을 지도자회에서 받든지 농촌에서 받든지 장학재단에서 나가야 되지 않냐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군에서 장성장학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사안별로 이동장이랄지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에 여러 가지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각 사회단체랄지 계층별로 사기진작차원에서 자녀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학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또 새마을이면 새마을에서 추천을 해서 장학재단에서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업자녀분들은 선정을 해서 농정과에서 추천해서 장학재단에서 이 돈을 넣어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장학재단에서 장학생들은 일관성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복잡한 경우가 생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장학금을 각기 이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나 여러 가지 장학금을 달리 주는 이유가 단체회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중복지원이나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선발하는 장치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50억이 줄어들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적정하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3억인데 올해는 4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다가 많이 넣지 말고 다 삭감하고 왜 이런 곳에 다 넣어 버렸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똑같이 균등하게 해야하는데 다 삭감해 버리고 이런 부서에다가만 주면 발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군정을 하면서 그런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활동을 올바로 필요한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사업계획들이 들어오면 해 주자는 차원이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주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적다고 해요.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올려줘도 적다고 하고, 1천만원으로 올려도 적다고 하고 또 다음에 바꿔지면 또 주라고 하는 것이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적게 주면 적게 주는대로 쓰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대로 쓰는 것이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절약해서 쓰고 특히나 어려운데 예산을 짜는데 증감한 것은 증가하고 삭감한 것은 삭감해 버리니까 이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프로그램이 매번 지적을 하는데 꼭 이렇게밖에 편성을 못 하는가? 전년도 예산액이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는 아니더라도 1회, 2회 추경을 세입까지 다 잡아주고 편성이 되면 아까 같은 21세기소식지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문에 4회를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죽은 경우도 있지만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전년도에 23억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매년 30억이 넘는데 올해는 갑자기 전년도 예산액을 23억밖에 편성을 안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도 35억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프로그램에 예산서를 할 때 1회, 2회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세출도 마찬가지로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산을 대비하면서 전년도 대비한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1회나 2회 추경사안이 나타나면 좋은데 하나의 페이지에 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교한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참고사항으로 비교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1회나 2회 추경이 의회에 통과되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여기에 따라 예산액을 대비해서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가능한 것입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최종예산이나 최근 예산으로 비교를 하면 그런 사항이 나오겠죠. 그런데 본예산 대비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계를 뽑는다랄지 우리군만 특별하게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도 비교해서 그런데 예산을 짤 때 2천만원, 3천만원 이상은 실과장님들이 고생스럽지만 현장을 가서 보고 이것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를 판단해서 예산짜기 전에 현장을 한번씩 가셔 가지고 보고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하고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류상으로만 보고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현장을 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꼭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학교나 군에서 사들이는 것이 많습니다. 또 하물며 군에서 필요하지 않는 땅들이 많습니다. 농가에서나 자투리땅이나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필요한데 군에서 안 팔아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어느 정도 팔면서 10억원어치 사들이면 군민들을 위해서 팔자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투리땅이 있으면 행세를 못해요.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산도 그렇고 꼭 무엇을 해야겠는데 군 땅이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두리를 갖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야지 예산은 적은데 학교 하나 사려면 5억, 10억 줘야 하는데 사들이기만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팔 수 있으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들은 팔아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땅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땅인데 군에서 안 파니까 3백평이상이면 안 팔더만요. 이 규정을 풀어서 5백평이나 1천평이나 1천평이하는 팔란다. 또 백평, 2백평 하다보니까 못 파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집도 못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읍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유두리를 갖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해서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하수구정비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은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계상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고, 군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명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평방미터이상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토록 해서...,

3백평이상은 안 팔더만요. 이 규약을 군에서 5백평이나 꼭 농가에서 필요한데 3백평이 넘는다고 해서 안 팝니다. 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들이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나 이런 것들도 사들이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두리를 갖고 팔 수 있는 부분은 군민들에게 환원사업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잡고 쥐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뭐를 해야겠는데 군땅이라 못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지어야겠는데 3백평이 넘는다고 해서 안 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두리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유두리를 만들도록 제도가 제약된 부분이 있는데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 새마을지회장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산 집행내역 첫 번째가 군에서 지원금을 새마을지회에 주죠. 그리고 또 장학금 그런 것도 제가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아니면 실무를 담당하는...,

아까 장학금 관계도 새마을지도자의 경우 새마을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인데 장학금을 줄 때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동장이나 의용소방대나 여러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중지급 되지 않도록 주고 있고, 새마을조직을 비롯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고 민원도 있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회단체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특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시켜서 집행도 철저히 할 뿐더러 감독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사회단체에서 작성해서 우리에게 올리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란이 없도록 또 사업계획이나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감독도 하고 지도도 열심히 해서 목적에 맞도록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학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에서 4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요. 그러면 반대로 거기에 맞춰서 군에서 50% 지원하는 제도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다른 단체, 개인이 아닌 농협이나 수협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요.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근거가 포착이 되면 그 자체가 무효되고 도비에서 오는 50%도 자동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원금이라고 해서 1년에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장성새마을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액보조식으로 나갔다가 용어만 없어졌지 여기와 강원도도 똑같이 나가는데 거기는 인건비성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국장과 여직원 두 사람 봉급을 주는데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도에서 5백만원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기타 행사비는 어디나 예를 들어 장성이나 저쪽 강원도나 어디나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단 장성새마을지회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거론이 되어야 맞겠죠. 그러나 그런 예산집행은 위에 내려왔든 어쨌든 행자부지침인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소상하게 아셔야 다음 새마을예산이 올라와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보충질의도 하고 답변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무렇게나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김장이나 꽃길조성이나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1쪽 시책 및 군정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를 2만원인데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2만원씩 해서 사람 숫자를 많이 늘리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하루 나가면 5만원, 7만원 줘서 현실에 맞게끔 하십시오. 숫자만 늘리지 말고 날짜를 늘리지 마십시오. 하루에 나가면 5만원, 7만원 줘야 교통비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 하는데 2만원은 안 되거든요. 날짜만 늘려서 계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현실에 맞게 짜야 합니다. 다른 곳은 4만원, 5만원 짰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만원씩 116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짜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님께서 우리공무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고맙습니다. 다만, 여비 같은 것은 여비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안 맞거든요. 현실에 맞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는 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들의 명단은 제게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선출을 해서 통보해 주시면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까?

언론인, 전임공직자 등 전체적으로는 7분인데 언론인 대표, 의원님 대표, 전 공직자하고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야 저희들이 사회단체로 배부되는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심의결과 후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새마을운동이 장성에 회장이 공석된 지가 거의 7개월, 8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군에서는 제재를 못합니까? 예산은 이렇게 몽땅 가는데 회장이 공석이어 가지고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는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다만 사업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사회단체 활동하는 부분이랄지 특히 임원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회장이 없는 단체에 우리가 퍼부어야 하나 생각됩니다. 그 기간도 1～2개월이 아니고 5월달부터 공석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회장 하나를 추스리고 있지 못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할까요? 참고 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다만,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기금이 고갈되었는지 없어요. 주차장관리기금이 있을 것인데 없어요.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얼마에요?

1억, 6,200입니다.

몇 억 있었는데 다 써버렸어요.

이 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기금 만들어놓으니까 몽땅 써 버리고 1억 6천 가지고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기금은 몇 % 이내는 건들지 말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기금이라도 해서 한쪽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회계로 많이 있었는데 1억 얼마밖에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금수입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주차장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도..., 내가 지역경제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이 179억, 200억 가까이 되는데 전년도와 대비해서 73억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봐 보니까 국도비 지자체 지방비 비율을 보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가 너무 부족해요. 군비에 비해서...,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이 애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차에 보면 30개의 사업이 있는데 황룡강에 관련된 사업이 크게 4개가 있어요.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 가꾸기사업, 둔치공원 잔디깍기, 생태학습장 조성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일괄적인 관리가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필암서원에 있는 재선충이라든지 백양사의 재선충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포함이 되니까 담당부서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사업집행만큼은 산림자원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사업을 이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우선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을 임업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1차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재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편재상...,

예산편성은 어차피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편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군비라면 모르지만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집행만큼은 산림자원과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룡강가꾸기사업에서 잔디깎기, 꽃나무 식재 또 실질적인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35명정도 되는데 기술센터 예산은 다 해 봤자 30억밖에 안 되어요. 물론 시범하고 연구하는 센터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꽃나무도 식재하고, 유채도 관리하고 그것도 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에 잔디까지 깎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꽃 묘목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10만주이상정도 해년마다 가져와서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부임도 우리가 관광자원화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해서 총괄관리를 해서 조직개편할 때 관광의 성격을 띠는 것은 문화관광과로 모두 넘어왔습니다. 이 앞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그런 일관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과로 업무배분을 해 준 것 같아서..., 또 기술센터로 이관한다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묘목생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다른 군을 예를 들어서 함평 같은 경우에도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묘목식재나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서 전체사업이 9억 5천인데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2억 6천이고 물억새군락지를 조성하는 것이 6억 9천밖에 안 되어요.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다.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용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중보뜰이라고 하면 장성병원 뒤쪽에 장안쪽에 있는 옛날 취수장으로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 내에 섬으로 되어있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차지 않은 곳을 생태공원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1단계로 사업비가 9억 5천이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액 60억정도 실시설계비가...,

실시설계는 60억으로 용역을 하고 물억새군락지만 우선 사업비가...,

2013년까지 투자됩니다.

전체 용역은 먼저 하고..., 그리고 거기 사업을 보면 관찰데크가 들어있는데 1.8킬로나 되는데 지난번 같이 황룡강 생태학습장 폭우로 인해서 쓸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설계는 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섬화가 되어가지고 큰물이 나더라도 물이 차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도에서 6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아주 우수하다고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훼손하지 않고 데크를 할겁니다. 만약에 데크가 떠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설치해도 섬 형식의 설치된 곳에 데크를 깔더라도 어차피 장성은 200미리이상이면 황룡강이 범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주시고 고산서원은 언제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꿉니까?

내년 예산에도 들어있거든요.

그것은 요월정으로 정해져 있고...,

화장실 올해는 물빠짐 시설이라든지 마당을 해주라고 해서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시고 올해는 특이하게 비지정문화재에다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비중을 두었는데 꼭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찾아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하서 김인후 선생 생가복원이라고 해 가지고 8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맥호리 생가터라고 해 가지고 김재완 위원님과 이태신 위원님께서 어제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도 한 바퀴를 돌았는데 맥호리쪽에 있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화정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어요. 김막둥씨 사는 집 위쪽에 공터가 있어요.

거기가 무슨 건물이...,

아무것도 없이 공터로 되어 있어요. 개발중이더라고요. 백화정 바로 옆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원할 계획이신가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도지정문화재 또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생가터 뿐만 아니라 만곡단이라든지 묘역이라든지 유허비, 부종묘 등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어서 그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로 받아봐야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8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생가복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그 돈을 가지고 생가복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가터를 시발굴을 한다고 해서 지표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용역이나 마찬가지네요.

땅을 파헤치고 어떤 문화재가 있고 주춧돌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재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과 비지정문화재 10곳에서 3억이 세워져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암서원 방재시스템 설치라고 해가지고 3억 4천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방재하는 시스템입니까?

목조시설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필암서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타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문화재 필암서원입니다.

여지껏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 시스템이 급수탱크를 해가지고 수압이 낮게 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서 현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요. 7쪽에 보면 화차복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이 세워져있는데 무엇을 복원한다는 것이에요.

망암 변이중 선생 탄생 4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봉암서원을 가면 화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종 때 제작된 화차이고 그것을 개량해서 망암 변이중선생이 신형 화차로 개량해서 행주산성 대첩을 대승으로 이끄는 화차를 다시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2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다시 복원을 한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은 망암 변이중 선생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문종 때 개발되었던 것을 모태로 해서 다시 개량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다연장 로켓 그 정도의 화차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연하는데...,

제작해서 쏴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천만원이나 듭니까?

제작고증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전문가들이 제작하는데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2억을 말고 시연하는데 비용이 3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연을 하는데 3천만원이 드는 것인지...,

제작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쏴봐야 합니다. 발사하는 성능테스트도 해야 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시연발사를 해보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요. 그리고 8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스템물 관광자원 홍보라고 해 가지고 서로 수도권에 한다고 사업비가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서울수도권은 주로 어디에다가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로 수도권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용산역 안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역 같은 곳에 홍보를 하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설치하는 비용이 1억입니까? 운영하는데 1억이 드는 것이에요.

설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두달간, 한달간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간까지...,

설치에서 운영까지 1억이라고요. 설치비는 별로 드는 것이 없잖아요. 운영비이지...,

그 장소를 두달간 임차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운영비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15쪽에 황룡강생태학습장 용역비가 있는데 군비로 다 충당하겠지요.

예. 군비로 용역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따오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12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억인데 이것도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을 못 받을까요.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지금 사업이 4개정도로 산재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총괄적으로 광주 경계에서부터 댐하류까지 종합적인 용역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그런데 15쪽에 보면 황룡강생태학습장용역비가 국비지원이 됐어요.

그것은 제대로 국비가 확정되어서 국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시설물을 배치하고 할 때 쓰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12쪽에 나온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도 15쪽처럼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예산확보 가장 쉬운 것이 4대강에 버금가는 소위 어디에만 붙여도 예산확보가 잘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단위사업도...,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국비를 요청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돈을 투자해놓고 마중물을 보내야지 국도비가 오듯이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18쪽에 보면 공동편입시설물로 해가지고 영화마을에 부지매입비 4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추경 때 그것이 이건요. 삭감했던 4억인데 그런데 또 그때는 문구가 글자 그대로 주차장 확보용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 위에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있어요. 어쩐가요. 주차장 및 진입도로라고 해서 그 위에 10억이 세어져 있어요. 그 밑에 공동편익시설 토지매입 공동편익시설이라는 말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에요. 주차장을 한다는 거예요?

주차장입니다.

위에 10억은요?

10억은 지난번에 사업비는 18억을 승인을 해줬어요. 지난 본예산 때 그리고 이것은 진입도로 예산이 2차 주차장까지 금곡입구를 보면 어느 중간에 도로가 확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주차장까지 6킬로정도를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사업비로 광특예산이 6억, 군비예산이 8억인데 이번에 4억만 세워서 10억과 추경에 4억을 확보를 하기 위한 진입도로입니다.

조금 이해가 빨리 가게끔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주차장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는 진입로도 필요 없고 바로 도로 주변이니까 그 땅을 사기 위한 예산이 4억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부지로 하기 위해서 4억을 들여서 매입을 한 것이에요.

예.

다른 시설은 안 하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기는 공동편익시설인데...,

주차장을 용어상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주차장이라고 되어있어요. 아니 혼돈이 와서 그러는 것이에요. 나는 행여 밑에 4억에다가 주차장을 안 하시고...,

괄호로 주차장이라고 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생가터 지금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이주를 안 한 농가가 5가구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있습니까? 2011년도 예산에 이주비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봤을까요? 몇 쪽인가요. 여기에는 없어도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네, 이월되어서...,

그래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로든지 협상이 잘 마무리 될 것 같네요.

가운데에 있는 분은 그냥 수용을 해주었으면 더 입장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연말까지 협상을 한번 해 보고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들이 이거해서 자기들 주장대로 살만한 터전을 마련해 주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대한 현실보상을 해서 빨리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고는 싶지만 우리가 법에서 정한대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거든요.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일단은 그분들을 이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해서 물론 감정사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는 하지만 인센티브라도 줘서 나갈 수 있도록 2011년도에는 5가구가 정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서로 협상하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필암서원 주변 황토길 보수라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세워져있는데 이건 몇 년도에 준공한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이 있더라고요.

준공이 몇 년도에 되었어요.

집성관을 얘기하십니까?

황토길이요.

올해 유물전시관 앞을 마무리하고...,

황토길이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유물전시관 앞에 부분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은 필암서원 앞부분 그 부분을 좀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구가 보면 황토길 보수이지 신설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를 현지를 몇 번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보자고 하니까 아마 2009년도에나 그 공사가 마무리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로 보면 작년에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1년도 채 안 되어서 다시 보수를 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올 금년 폭우 때 그 전체가 휩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소위 배수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황토길도 다 씻겨져 나가 버리고 준비부족에서 오는 현상인데 통상 이런 길 같은 것도 공사를 하면 건축 같이 하자보수비라는 것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보수에서 해야지 사업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조금...,

2004년도에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준공한건 뭐예요?

그때는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한 것이고...,

작년에 했던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미 황토길이 제 구실을 다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안에 충분하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안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너무 방치하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리니까 이제야 사업비를 다시 세워가지고 또 공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서...,

황토길 공법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게 시공을 잘해놔도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요.

거기까지는 여쭤보려고 안 했는데 황토 길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응집력이 약해가지고 부실부실해서 유실되는 곳이 많고...,

그런데 보니까 황토 길을 이렇게 냈어요. 황토만 부어놨는데 비가 갑자기 와버리면 퐁 빠져 버리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일정부분은 황토와 시멘트하고 섞어서 해놓으니까 어느 정도 제 구실한 것은 같아요. 처음에 할 때에는 황토만 부어놓으니까 비만 오면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감안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관내이고 관심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예산액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 반면에 자료를 해놓은 것을 보면 불성실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10억, 5억, 3억 되는데 이걸 한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불성실합니다. 세밀하게 해주셔야 무슨 사업인지 알지 한줄로 해서 몇억이다 해 놓으면 설명하기에는 빠르겠지요. 10분이내에 끝내버리니까 빠른데 17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5천만원이상, 2천만원이상 예산을 세울 때 혹시 실과의 계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지를 답사하고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겠다, 안 세워겠다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의원님께서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170억이나 되는데 가령 백양사에 단청을 해야겠다. 비자숲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가서 보고 나무는 몇주인지 어느 정도 해야겠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비자숲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주인지, 또 어떤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고 아무 구상 없이 그냥 계획만 세우셨거든요.

그런 것은 아무 구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수나 문화재사업들은 현지를 가지 않고 여기에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도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1억을 요구하거든요. 과다계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도에서 와서 그것을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감액시켜서 반영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현지는 가봅니다.

비자나무는 문화재청에서 한 주를 하고 가지 하나를 해도 표시를 해줘야지요. 또 이런 잡목제거는 일반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목제거까지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잡목제거하다 비자림까지 제거해 버리면 어쩌겠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또 면허가 없는 업체가 해 가지고...,

그리고 필암서원 조경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번에 김행훈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시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고 딱 느끼는 것이 조경이 차분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만하고 총괄적인 비용은 15억에서 16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20억 조경사업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15억 공사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은 든 것 같은데 어떤 차분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조경사업이 몇 백억 공사인데 1～2억도 아닌고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조해서 조경사업이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연도별로 하면서 난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황룡강 관광명소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가족관광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가족관광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가족관광 명소로 조성코자 한다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명칭을 바꾸지 말고 일관성이 있게 하십시다. 황룡강 주변관광 명소를 명칭을 많이 바꿔가지고 예산을 하거든요.

아까 박광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가족관광명소화사업 그렇게 바꾸도록 할 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황룡강에다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비가 와버리니까 남은 것이 뭐 있습니까? 몇백억 투자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데크만 떠내려 갔습니다.

황룡강쪽에다가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고 특히나 용역비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룡강사업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투자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황룡강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무평화공원은 1억 4천인가 되는데 그것이 용역비입니까? 용역비가 너무나 안 많습니까? 용역, 용역 하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리는데 무조건 세우다 보면 1억이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용역비가 얼마예요.

한5억 되겠습니다.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실과장님께서 짜내가지고 만들어내면 안 된가요. 설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한계가 있고...,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170억인데 전국 232개 시군구인가요. 232개의 시군에 운동장 없는 곳은 장성밖에 없을 것입니다. 축구경기장 피파규격이 없는 곳,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인해준 운동장이 없는 곳이 장성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운동장을 지으려면 한 3～400억이 들어가는데 문화예술회관 가지고도 굉장히 시달림을 당했는데 우선 그것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운동장이라도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뒤쪽으로 차선을 더 늘리고 4차선정도로 하고 국기게양대를 그 상태에서 낮춰가지고 서삼쪽으로 밀고 우선 사람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규격화된 운동장이라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장성중학교도 만들자고 그렇게 했는데 교육목적으로 우레탄 깔아버리니까 더 적어 버리고 이제 없습니다. 여상도 없고 지금 프로축구에 있는 광주 창단 감독 최만희 감독이 장성에 와서 연습을 한번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어도 그럴만한 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 하천을 늘려서 지금 시멘트로 된 계단식 의자를 일본에 갔더니 플라스틱으로 해서 만들고 앞쪽은 좀 밀어가지고 우레탄이라도 우선 깔고, 격화된 인조잔디라도 해서 사계절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생각을 해보세요. 축제 할 때 새싹이 나오는데 밟아서 2개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장마 우기철에 물 잡혀서 못 들어가게 하고, 겨울철에는 잔디보호로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연구검토를 해주세요. 예산이 없어요.

우선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62억정도 들고 또 연차로 대공연장까지 하려면 우선 사업비가 들어서 종합운동장은 여력이 없지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우선 평림댐 규격에 축구장이 될 것이고, 장성호 하류쪽에 스포츠타운 할 때 축구장이 규격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광천사업으로 건설방재과에서 황룡강쪽에 축구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규격축구장이 3～4개는 될 것 같습니다.

1차추경에라도 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몇 년 지나면 다 가버릴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4만 6천에서 1만명은 어디 가 버리고 3만밖에 없는데 운동장이 없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축구장은 그래도 우선 대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특히 축구장이 주변에 비규격이지만 축구장이 많아서 야구동호회에서 야구장은 안 만들어 주냐는 의견도 있어서 군사공원쪽에 야구장도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야구장하면 됩니다. 잘 생각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곡영화마을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노량진역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직 민선 4기에서 이루어진 민자유치?

12월 4일까지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을 하도록 했는데 12월 4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2월 6일까지 법적인 것을 했습니다마는 12월 6일에 서류가 접수된 것이 없어요. 접수되지 않고 12월 7일 어제 의견서를 제출을 해 왔어요.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2월이라든지 상반기까지 좀 기다려 줄 수 없냐? 또 한편으로 민자 그쪽에서 사 놓은 땅 1,500평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물어왔기 때문에 취소에 따른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것들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서신 온 것을 복사해서 의원님들 주십시오. 노량진역사에 대해 자꾸 물어보거든요. 못하면 못한다고 군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지요. 그 다음 2주차장의 필요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방 한 장 주는데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2009년 12월 18일 오후 2시 행정자치위원회 출석위원 임동섭이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도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내 줘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이것이 말입니다. 2주차장이 뭐냐 하면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모노레일을 출발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노량진역사 계획에 의하면 2주차장이 거기에다가 버스를 대놓고 모노레일을 타고 산 중턱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주차장을 하자고 했거든요. 속기록을 봐보세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노량진역사에 주차장을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할 계획도 없는데..., 그런데 진짜로 필요하다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이미 공사비를 세워가지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피크 때 한 3～400대의 차량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2주차장은 필요합니다.

제2주차장이 1주차장은 잘 만들었어요. 2주차장이 무슨 용이냐면 노량진역사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기차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했거든요. 행위고 이루어져가지고 계속사업비로 해야될 것 같으면 중요한 것입니다. 승인한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잘 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경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을 숭상하면서 조정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정경기 하는데 얼마 투자했어요?

건축비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댐 숭상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뜯으면 우리 것입니까? 어디로 옮길 겁니까?

그대로 높일 것인가? 옮길 것인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정경기를 함으로써 2012년인가 U대회를 하는데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3～4년 후면 되니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월리 진입도로도 내야 하고 거기에서 수성까지도 2차선인데 좁아서 길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 하시려고 하면 모르지만 하려고 하면 미리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국도1호선 분기점 요양원 있는 쪽에서 분리되어서 장성 우회도로쪽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상쪽에서 영락양로원쪽으로 오는 길이 있고 또 사거리에서 오는 길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성 있는지 봐 가지고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미리서부터 하고 조정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맞을 채비를 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주시라는 것입니다. 조정선수권 이런데만 하지 말고 또 북상 20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나 막연히 세워졌거든요. 북상지역에 무엇을 해야겠다. 앞쪽 산 샀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려는 것이지요?

당초 계획은 마스터플랜이 야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하겠다고 올해라도 설명해주셔야지 그 산을 사서 무엇을 할란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것이 마스터플랜이 다 작성되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미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8쪽에 있는 공동편익시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주차장입니다.

10억은 어디에 투자 하는 것입니까?

금곡입구에 보면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좁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지금 주차장까지 1킬로정도를 진입도로를 낸다는 것입니다. 14억정도 듭니다.

지난번에 토지 그 부분 말씀이시죠?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 홍길동축제를 현지에서 하지요?

테마파크에서 합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안 하고요. 내년에 현지에서 축제를 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처음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테마파크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야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인 담당으로 있는 콘텐츠담당한테 축제를 내부적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 마인드로 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확보는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요?

지금 주차장하고 공장 정리한 부분과...,

그러면 화장지공장 정리하는 쪽에 우리군에서 사들인 땅이 화장지공장만 샀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의 땅을 샀습니까?

못 샀습니다. 그쪽으로 사야 합니다. 그 일대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맥호리쪽으로 넘어간 길 좌측편 화장지 부지 공장 하나만 샀지 그 주위의 땅을 매입 안 하셨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 계획은 화장지공장부지를 주차장으로 하실 겁니까?

주차장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행사참여를 할 것인데 주차계획 같은 것이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선 기존의 주차장을...,

그거 몇 대 안 되던데요.

공장부지를 정리해 가지고...,

공장부지가 몇 평정도 되지요?

한5백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장만 제대로 갖춰져도 그날 행사에 큰 문제는 없겠네요.

도로변도 활용을 하겠지만 황룡초등학교도 매입하기 때문에 거기도 활용을 하고...,

거기에 파킹하고 어떻게 옵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해야죠. 더 많아지면 공설운동장쪽에 파킹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야죠.

주차장은 큰 문제 없겠네요. 그리고 통상 축제 홍보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홍보비는 총 홍길동축제가 2억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절약해서 써야 하는데 한 3천정도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백양단풍축제도 1억 2천 예산에 3천만원 홍보비로 지출되었는데 3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게끔 해야죠.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필암서원에 집성관 거기에 식당 운영하는 식기류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게 4천만원 세워져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현지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에 조금 다만 1년이고 6개월이고 운영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인원이 오는가 봐서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용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식 개관이 안됐지만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유교특강도 하고 안동에서 호남학 연구원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용률이 많습니다.

집성관을 개원 했잖아요. 활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대충 몇명정도나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평균 하루에 얼마정도나 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왔을 때는 몇분 정도나 옵니까?

집성관이 관광객 유치차원도 있지만 교육기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집기는 필요 없어졌어요?

지금 있습니다.

왜 사업계획서에 안 올라왔어요

네, 섰습니다. 우선 그 비용으로 샀습니다. 지난번에 세워준 4천만원으로 샀습니다. 8천만원을 올렸는데 4천만원을 삭감하고 4천만원으로 샀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8천만원 중 4천만원은 침구류나 이런 곳에 쓰는 것이고 4천만원 삭감한 것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주방기구입니다.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침구류도 샀습니다.

4천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침대나 기타 등등 비용이 그렇게 들고 4천만원은 완전히 주방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때 식견이 짧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주방기구가 4천만원이 드냐 해서 현지도 가서 보고 음식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들어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추경에서 반대를 해서 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서보니까 실무자도 그래요. 4천만원까지는 안 들어도 어느 정도 구비는 되어야 한다고 많이 올 때는 백명, 2백명도 온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허가면적이 나와서 보니까 5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50명에 맞는 주방기구를 사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둘째이고 많이 올 때는 200명도 오니까 그 비율에 맞게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본예산에 빠져 버렸습니다. 또 추경에 올릴란가 그래요? 나는 4천만원이 다 안 되더라도 실제 필요한 주방기구는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4천만원 예산으로 샀습니다.

아니 삭감했는데 어디에서 샀습니까?

거기에서 샀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요?

네. 우선은 그것으로 하고 숙박인원은 40～50명 되지만 교육은 숙박하지 않고 교육은 하거든요. 교육생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썼다고 하니까 잘 하셨는데 4천만원 주방 집기류를 뺐는데 어떻게 사버렸다고 하니까...,

그때 예산을 과하게 한 감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도 너무 부실하고 잘못되지 않을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관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운영하다 필요하다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입니다.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93쪽입니다. 211년도 총무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억 4,907만 9천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131만 2천원 등 총 8개 항목에 7,136만 1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지원 330만원 등 총 11개 항목에 7,771만 8천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 제출한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명세서 161쪽입니다. 2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386억 7,871만 5천원 보다 25억 2,186만 5천원이 증액된 총 412억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도보다 3천만원이 적은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읍은 6백만원, 면은 각 4백만원씩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이장관리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업무일지 제작비와 이장 자녀장학금, 이장과 반장 활동보상금 등 총 10억 4,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하단 부분의 이장리더교육비는 우리군 관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이장 상여보험 가입비로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성군협의회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장성군협의회 정례회의와 정책회의 참석비 등 행사실시보상금으로 2,740만원과 평화통일 연수 및 통일현장견학, 평화통일 아카데미 교육 등으로 3,100만원 등 총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으로 출현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7쪽 자율방범대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순찰야식비와 안전장비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설명자료는 9쪽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호회 등 행사지원비 8백만원과 군 의원님과 군산하 전공직자의 애사시 1인당 25만원 상당의 상조용품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당직운영으로 당직실에 침구류 구입과 세탁비, 당직수당, 무인장비시스템 용역비, 당직 운영 관련으로 총 7,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5.18민주유공자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장성읍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운영요원 인건비 632만 5천원과 소모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05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3백만원, 프로그램 참여 외부강사 보상금 등으로 총 7,6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3쪽으로 휴양시설 확보입니다. 군의원님과 산하 전 직원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휴양시설 임차료 1억 5,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14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비 등으로 7억 6,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5쪽으로 출산과 육아휴가자 대체인력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자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로 3,4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설명자료는 1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으로 공무원 중 민간위탁교육을 80명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 대여학자금 지원으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입니다. 적극적인 마인드함양을 위하여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체험연수비 9,45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유공공무원 등 국외훈련비 2억 2천만원 등 총 3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9쪽입니다.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강연집 제작과 강연집 발송 우편요금, 일반 운영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아카데미 강사, 도서구입비 등 총 1억 5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으로 선비학당 운영입니다. 선비학당 운영에 필요한 교재구입과 강사수당 등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직장체험 제공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설명자료는 22쪽입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기금입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기금 출현을 위하여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기관지원사업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비4억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24쪽 외국어타운 운영지원으로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된 외국어타운 운영비 1억 6천만원과 설명자료 25쪽 초등영어 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1억 4백만원, 설명자료 26쪽으로 교육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진원초등학교와 서삼초등학교, 초등돌봄이 교실 운영비 3천만원, 중앙초등학교와 사창초등학교 등 원어민강사 지원비 3억원, 문향고등학교 기숙형 학교지원비 7천만원, 문향고, 장성남중, 서삼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7억원, 영어경시대회 개최 운영비 1,200만원, 영어경시대회 우수학생 체험연수비 6천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4억 7천만원, 학교범죄예방씨씨티비설치 7백만원, 장성고등학교 급식실 긴축사업비 지원 3억원 등 총 1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설명자료는 27쪽으로 원어민 강사 지원입니다. 장성여중학교 원어민강사 인건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으로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과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 90만원 등 총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설명자료 29쪽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구내 교환기 축전지 교체비 640만원, 정보통신망 회선정비공사 650만원, 3층 소회의실 음향장비 정비 1천만원, 아카데미교육 야외행사 대비 음향장비 구입비 5백만원,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비용 1천만원, 행정망 노후 L4스위치 교체비용 5,500만원, 구내 교환기 정류기 교체 비용 620만원 등 총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결재통신망 전용 회선료와 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정보통신망 등의 유지보수비로 4억 2,8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맨위 상단에 행정정보망 접근제어시스템구축을 위한 시스템구축비 8천만원 과 설명자료 32쪽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 6,161만원과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비 6,675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설명자료 33쪽으로 노후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과 행정의 능률성제고를 위하여 PC본체, LCD모니터, 프린터 등 노후전산장비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쪽입니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행정문화 확산입니다. 주민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주민정보화교육 보조금 등 1,740만원과 정보화마을 운영 800만 9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1,320만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구축 2,250만원 등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6,1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설명자료는 3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재난예방 수습 활동비용과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경비 부담금, 소방의 날 행사 지원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5,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설명자료 36쪽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재해보상과 봉급 및 중식비 지원을 위하여 7,3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7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연조금을 4백만원, 지역통합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으로 삼계면에 민방위 경보장비신설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설명자료는 3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즉 총액인건비로서 산하전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성격의 예산으로 기본급 보수 254억 1,100만원과 기타직 보수 6억 4,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억 6천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9억 7,700만원, 성과상여금 13억 5천만원, 연금부담금 32억 4,200만원 국민건강보험 9억 1백만원 등 금년보다 19억 4,300만원이 증액된 총 350억 8,5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처우개선비 5.1%와 호봉승급 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하 180쪽부터 188쪽까지는 군 산하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성격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센터 설립연도가 언제였죠? 좀 됐죠?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립단계에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치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가 6백 얼마로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없네요. 몇개월로 해서 6백만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한명 해서 160일 계상을 해서 인건비로 635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종사자가 365일 1년동안 12개월정도 근무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보조 인력으로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외 및 선진지견학 참석 보상금이 4,5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것을 줄이고 인건비에 충당을 해서 12개월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간사 채용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에 관해서 23쪽 여기 보니까 4억을 그냥 아무 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이 없이 학교에 바로 지원을 해 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하는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시내 학교에 비해서 프로그램 수준이 낮고 그래서 아이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고 다른데에 쓰지 않는가 학부형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있는 원예치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가 싶어서요.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다고 하면 수준이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그것은 체육관이라든지 영어경시대회 우수학생...,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4억 7천만원인데 그것은 우리장성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하죠?

장성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 업체에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장성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장성의 것을 사용하는지를 봐 보십시오. 자료를 빼주라고 하시고 그리고 초중학교 영어경시대회 1등한 사람들 6천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예산 세워졌죠?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경시대회한 사람만 했잖아요.

경시대회 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만 16명...,

예산이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우수학생 해외연수 16명해 가지고 6천만원입니다.

군에서 경시대회를 할 수 있지만 해외연수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으니까 교육청에게 하락하십시오. 군 예산으로만 하지 말고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무상급식 하는 것을 장성에서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식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외부에서 들어간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몇 % 들어가는지, 누구 것이 들어가는지 파악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상급식지원조례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읍면인의 날 행사비가 읍은 6백만원, 면 단위는 4백만원인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행사비는 대충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신가요?

행사하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비를 다 줄수는 없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읍은 6백만원, 각 면은 4백만원씩, 그 외에 추가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충 읍면 행사장에 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가?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얼마 들어간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합니다.

우리 지역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많게는 1억 그렇지 않으면 7～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1년 중 2년에 한번씩 옥외행사를 하죠?

네.

화합의 축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민의 날이 돈 4백만원, 6백만원 갖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적은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금년까지는 2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조금 더 지원해 주려고 4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010년도는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까?

네, 금액은 적지만 올려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최소한 읍 같은 경우는 천만원정도, 면단위는 8백정도는 줘야 그래도 군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서 행사가 원만히 잘 마칠 수 있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예산은 삭감은 되어도 증액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네.

삭감은 되어도 증액은 안 되어요?

네.

다음년도라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양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리조트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에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여러 군데 비교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노후 되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이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임차해서 군의원님은 물론 산하 전직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어디를 이용했습니까?

토비스콘도라도 지난 2002년도에 35평 1구좌, 26평 4구좌 해서 5구좌를 10년 회원제로 해서 계약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18명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 노후 되고 해서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제주도, 무주, 경주, 지리산, 아산 도곡온천 그쪽에 있습니다. 워낙 이용실적도 적고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있는 콘도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 볼까 해서 1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초부터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1인당 60만원씩 해 졌는데 이게 성과금에 포함됩니까? 무엇입니까?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해서 의원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해서 평균 1인당 60만원 복지카드금액입니다.

의원도 포함된다고요.

의원님도 포함되고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제가 와서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이번에 공무원들 급여가 5.1% 인상이 되는데 이왕이면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의 자체적으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진행되어 있습니까?

맥시멈이 정해져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인가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딱 묶여 있어요? 아니 법도 조례안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최고 맥시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연봉은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언론기관에 크게 되지 않으면서 똑같이 인상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26쪽에 보면 중학교 체육관 하나에 3억씩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있어야 건물신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가 두군데가 계획이 서 있지요. 도비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대응투자 형식으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었구만요. 여기에서 보면 장성 남중학교가 포함이 됐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고마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군에서 대응투자 형식으로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야 도비를 지원받잖아요.

그것은 아닌데...,

과장님! 제가 참고로 금년에 황룡중학교체육관이 준공식을 했는데 교육청 도비가 12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군비가 얼마나 지원하신지 아시죠? 5천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3억에 체육관을 지었는데 인근에 있는 영광을 가봤습니다. 영광은 얼마를 지원했냐면 군비에서 6억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성하고 영광하고 너무 차이가 갭이 크길래 이런 것은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이번에 3억이니까 2억 5천이 증액되어서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지원이라고 했는데 각 읍면별로 의용소방대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황룡면에도 시장통 안에 보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타 용도로 사용을 해 볼까 하고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했는데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낙후 되서 그 시설 가지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소방대장을 맡고 계신 분의 말씀이 국비에서 2011년도 소방서 예산으로 내려올 것이다 해서 2011년도에는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황룡면에 시장통내에 의용소방서 청사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전에 도의원님이 노력해서 건물보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군유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저희군으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저희군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나 소방서 주관으로는 보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는 어렵고 도에서 우리군으로 예산을 줘서 정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알아 보세요. 황룡소방대장한테 전화로라도 알아봐가지 고 이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냐 알아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신축이 가능한지 봐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제 담양소방서에서 저희군으로 황룡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제공 요청이 왔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관계법을 검토해 보니까 무상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다고요?

공유재산에 우리군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은 못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장성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성군 재산입니다.

그러면 담양에서 왔다는 내용은 예산은 확보됐다는 이야기로 봐야겠네요.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를 시설비로 내년도예산으로 1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가지면 충분하게 소방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까지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성군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후에 점차적으로 장성 공교육 분야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장성을 이끌어갈 인재라고 생각하고 많은 편성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27억 가까이 되고 다른 전체적인 교육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육관련 사업비가...,

지금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교육 관련 예산이 35억 1,6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45억 2,2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한 10억 500만원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교육기관 지원사업해 가지고 물론 두개 중학교에 체육관 건립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은 26억 6,300만원인데 도비가 2,500만원밖에 안 되어요. 단지지원된 것이 중학교 원어민강사 배치하는데 도비 2,500지원을 해줬네요. 쉽게 얘기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체육관 짓는데 10억씩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은 2,500만원밖에 안 돼요.

장성 여중학교 원어민강사를 배치하는데 총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도에서 2,500만원밖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장성교육청으로 온 예산은 당연한 것이고 별도로 전라남도에서 도비 확보에 애를 써주시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500만원밖에 안 되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성에 외국어타운 중앙초교에 있는 것 매년 1억 6천정도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성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운영이 되니까...,

순수 군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장성에서 2011년도에 45억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지원을 받아서라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건립에 대해서 교육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고 김행훈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좌우지간 도교육청에서 체육관이라고 생긴 체육관은 무조건 13억으로 맥시멈을 정해 놓은 것 같아요. 학생수가 50명이어도 예를 들어서 13억, 200명이어도 13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좀전에 영광은 지방비를 6억이나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황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12억 5천을 지원해주니까 군비는 5천만원만 보태면 돼요. 최근에 하고 있는 진원초등학교도 12억 5천을 노력해서 받아오니까 지방비는 5천만원만 보태면 됩니다. 이번에 장성남중학교나 이런 문향고는 10억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지방비를 3억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 학교의 비전에 따라서 꼭 13억이라는 맥시멈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지마시고 예를 들어 학생수가 100명이 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학생수에 따라서 체육관규모도 건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도교육청에서 12억 5천을 지원해 주면 장성군에서 일괄적으로 3억씩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예산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내년도에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립관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학교마다 예산을 총 13억으로 맥시멈으로 정해놓고 우리지자체에서 얼마를 지원을 받냐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규모는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향고등학교랄지 장성남중에서도 5억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3억으로 다운을 시켜서 한 것이거든요. 맥시멈이 13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도교육청 예산심의가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알아봐 가지고 박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기왕에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내 고등학생들 지금 현재 재학생들이 몇 명인지 파악해서 무상급식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조사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2012년부터는 고등학생한테도 기왕이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김재완 위원님께서 기왕이면 친환경재료를 장성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모르지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장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사람은 장성 것을 하는지 광주 유통센터에서 사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장성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식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어민강사는 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원어민강사는 내년도에 6개 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6명 해서 5천만원씩 3억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비학당이라고 해 가지고 필암서원에서 예절학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달에 70만원씩 해서 84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매일 나오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현실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는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원어민강사는 학교강사는 주시면서 선비학당운영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비학당과 원어민강사 차이점이 뭐냐면 선비학당은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고, 원어민강사는 매일 운영하고 있는 차이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 현실화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길래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 한분 한분 질의에 대해 더욱더 군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