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13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위택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택스 시스템에 가입한 고성군 직원들 가입율은 얼마정도 되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위택스는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는 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가 8%정도 이렇게 가입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거의 98% 일용직까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주민들은 위택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대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하셔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136쪽에 체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체납액이 늘어났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체납액은 작년수준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행방불명 등으로 장기체납하는 경우 끝까지 체납액으로 둘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결손처분 실적은 있는지.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저희가 작업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12억정도 작업을 하면, 다음주정도되면 윤곽이 드러나는데 12억정도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체납하는 이유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징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두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특히나 여러 가지 인허가 취득세 체납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자동차세가 작년도에 보면 500대 이상이 체납이 돼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나왔습니다만 체납액 징수 예산으로 해서 2011년도에도 얼마를 걷어들이겠다는 예산이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방안을 특이하게 방안을 발굴해서 작년도에 보면 500대 이상인데 2011년도에는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그냥 체납액 해서 올해 넘어가고 내년에 가서 체납액 얼마한다면, 물론 체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는 부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2010년도 27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2011년도도 270만원 정도를 했는데 많이 확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주 1회 영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지 다녀보니까 실지 주차돼 있거나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부분이 자동으로 찍히는데 쭉 다녀보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체납이 한사람이 되면 보통 길게는 4년, 5년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1년에 상하반기 두건이 되니까 만약에 3년을 안내면 6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낸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 근래도 영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구요. 18개시군을 봐서라도 비교해보면 고성군이 자동차 체납이 많은 형편입니다. 제가 느끼는 점은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활동을 적게한게 아닌가 사실 느끼고 있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주2회는 꼭 나가서 영치활동을해서 자동차세 체납을 최대한 펴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포상금 관계는 270만원을 올해도 세워서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12월 20일경에 포상을 4개 부서를 할려고 합니다. 많이 예산이 계상되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렇게 할수는 없고 내년에도 많이 요구 했습니다만 편성 과정에서 올해와 똑같이 270만원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하고 연말에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세외수입도 물론 각 부서에서 징수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각 실과 담당계장 이하 관심가지고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세입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나갈 때 두분이 나가시게 되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유지보수 비용도, 그 밑에 G-뱅크 시스템 유지보수는 뭐죠? 136페이지에.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G-뱅크는 가상 계좌라고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고지서에 보면 가상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다 별도로 찍히는데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편리한 부분인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두사람이 차를 끌고 매주 나가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한번 나갈 때 영치하는 개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2대에서 3대 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한번 나가서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그런데 그게 2년정도 안내면 영치활동을 하고 그 미만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고장을 발부합니다. 차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납부하겠금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15건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2대 정도는 번호판을 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번 나가면 15건 정도를?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15건 정도를 적출해서 번호판을 떼주고 나머지는 납부 예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 난방연료비쪽에 군수 관사가 나오더라구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인쇄가 잘못됐는데 군수관사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자그마한건데 징수 문제 때문에 단골 메뉴 아닙니까, 징수 실적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징수실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차량 영치판 영상 시스템 하는건데, 징수 포상금을 주게 되면 이걸 상향 조정을 하고 각 실과가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요, 열심히 하면 더 포상을 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심한 것이 아니라 독려하는 차원의 어떠한 수단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건 좀 예민한 사항이라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열심히 해달라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뭘 요구하면 하여튼 예민해요. 그런데 의원들의 바램이 곧 고성군민의 바램일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좀더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면 상당히 민감해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교통비 지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기간제들은 교통비를 지급하고 어느 기간제 근무는 교통비를 지급을 안한단 말이예요. 왜 이걸 하냐고 물으면 기준이 없습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통일전망대 징수하는 직원이거든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어느 직원은 왔다갔다 안합니까? 그래서 기준이 객관적 기준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의 특성상 줄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 일률적으로 그러한 특성을 지닌 근무지에는 교통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교통비를 세우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당 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근무지 성격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할 곳은 지급을 해야 되고 말아야 할 곳은 말아야 하고, 객관적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이런 것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야 될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한두군데 그런 곳이 있었어요. 왜 이걸 해야 하냐면 설명을 못하더란 말이예요. 줘야 할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급을 하는데, 특성상 여기가 돼야 된다면 여기와 비슷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지가 여기와 비슷한데가 있어요. 그러한 곳은 찾아서 전체 부서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회계 질서 및 국공유재산 운영 있지 않습니까, 회계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계약과 관련되어 있어서 원가계산하는 팀에 관련된 예산은 안세워져 있어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계약심사하는거요?
함형완위원
그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에서 원가심사를 해서 예산절약된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또 군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직…….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산편성이 다 되고 발령이 난지가 얼마 안돼요. 조직편제가 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겁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는 사무에 필요한 것들이 없나요, 비용이 안들어가나요?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거기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라던가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일상수용비는 재무과 경비에서 쓰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마련됐다고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아직 안했냐라고 묻는건데 서 있다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반암리 군부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소유 관계도 분명히 해 주시고, 그것이 분명해지게 되면 우선 막사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찰서 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경찰서 관사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것도 빨리빨리 철거를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39쪽에 현내 복지회관 목욕탕 및 예식장 리모델링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난번에 현지시찰에서도 가보았지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려고 하는거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건축짓어진지가 한 22년정도 되었거든요. 상당히 노후가 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물론 1층은 목욕탕이고 2층은 예식장입니다만 우선 급한게 아래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아래 목욕탕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부 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현대화 시설로 고치고 2층에는 온풍기라던가 전기시설을 고치고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거진 복지센터는 짓은지 얼마안되어서 이용객들이 많은데 죽왕이나 토성 복지관을 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식장 시설이 요즘 젊은층하고는 선호도가 맞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그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으신데 결혼 당사자들은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해서 콘도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내 복지관도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다른 토성이나 죽왕 복지관도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으신지?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구요. 저희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재산관리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총괄합니다만 읍면에 있는 복지관은 1차적으로는 읍면장이 관리하고 읍면장이 필요한 부분이 건의가 되면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죽왕·토성쪽에도 읍면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수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실태를 파악 해서 활용도가 있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관용차량 차고 신축 및 주차장 확장이 있어요. 이걸 어디다가 할려고 하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청사 뒷 부분 산불종합센터 앞 터가 되겠습니다. 비포장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원래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관용차량 차고를 그 뒤로 옮기고 그 앞부분은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7, 8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적으로 우리 광장에 민원용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려면 우리직원용 주차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현재 비포장에 주차하는데는 막 데다보니까 많이 세울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선을 긋고 직원 차량을 최대한 뒤로 주차하게 하고 반면에 광장의 민원인 주차장을 확대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할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몇 명이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2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269명이 거의 다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명이 전부 다 이용할수 있는 주차장을 원하십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현재로 봤을 때는 뒤에도 주차를 하긴 하거든요. 하는데 라인이 안그어져 있다보니까 막 데는 거죠.
함형완위원
이번에 하게 되면 10부제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결해서 차량 이용 제한을 건설적으로 해야 하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주차면적을 계산해 내야 하잖아요. 그냥 다 갖고 온다고 해서 다 한다! 그러면 300명가량이 차량을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집약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적은 면적의 주차시설 2층, 3층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0평이 된다면 층수를 높이게 되면 100평이면 300평을 충당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것이 더 현명한건지를 판단을 해서 고성군청 이 건물이 반 영구적일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수도 그 수를 더 초과하지 않을거고, 그렇다면 이번참에 손을 델거라면 항구적으로 토지의 효율성도 높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적으로 한다면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과연 주차장 규모를 어떻게 할것이며 이용대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좁은 면적에 차량을 주차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문제인데.
함형완위원
이거 한번 들여놓으면 항구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반 영구적으로 쓰는건데 돈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겠금 1억, 1억 해서 소규모로 자꾸 면적만 소모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하는거라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일단 한시적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거라면 이런 쪽에 짧은 기간에 집중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놓고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운영의 묘이지 않습니까, 뭐를 의식하는지 모르지만 운영비, 행사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등 이런 것은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지금 광장에 주차하는 모습을 보면 참 슬프잖아요. 민원 주차장에 해놓고 댓다가 또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올라오는 찻길 옆에다 다 세워서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민원 주차장이 충분히 하도록 그런 방법이니까.
함형완위원
내년에 이걸 바쁘다고 바로 집행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놓고 안이 결정이 됐다고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서 한번에 사업을 마칠수 있겠금.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함형완위원
그렇죠. 산쪽으로 가게 되면 미관도 헤치지 않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산쪽으로 하면 미관도 헤치지 않고 토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수도 있고 또 규모의 결정은 공무원들 출퇴근에 차량이용 제한인데 그건 어느쪽에 하냐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 다수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성립이 된다하더라도 섣부르게 이걸 집행하지 않고 고민하고 규모있게 더 증액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청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발전설비하는거, 이게 군 전체 태양광 설비계획이 되어 있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청사부터하고 점진적으로는 읍면, 더 나아가서 공공건물에 할수 있는 곳에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안돼 있고 녹색성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건데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제발 그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부서가 물으면 뭐라하냐면 행안부 사업이고 무슨 사업이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종속적 관계를 자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전환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국고보조사업은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쪽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주니까 그걸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바닥에 깔고 하냐면 우리가 국가시책에 발맞춰서 태양광 발전을 해야 되겠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고성군의 어떤 목표를 세울거 아닙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그 수단이 자체재원이 있고 국비보조가 있고 이런 것 등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단계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받아서 끊기게 되면 그만두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서 잘된다면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구요.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고성군 청사에 1년 사용량의 8% 정도가 됩니다. 전기세로 따지면 1년 청사공공요금이 8%.
함형완위원
1년 전기료가 얼마나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1,400만원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80킬로와트 정도.
함형완위원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든 신성장개발과든 그쪽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전에는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녹색성장으로 전환되어 오는건데요. 이것도 관계부서와 얘기를 해서 재정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청에 단체장님 차량 구입비가 약 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차량 교체 이유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거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지금 군수님 차량이 없는 상태구요. 현재 의장님 차량이 원래는 군수님 차량이었었는데 그 차량이 몇 년전에 의장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수님 의전차량을 구입하고 후년도에 의장님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고가의 차량이라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 생각은 발빠른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든든하고 빠른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최상급 차량도 5, 6천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도 해보았어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베라쿠르즈가 5천만원 정도이구요. 이것은 에쿠스 수준이거든요. 다른 단체장들 비교해보니까 에쿠스 그 정도인데, 저도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비싼거 같은데 가격을 보니까 8, 9천만원대가 나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전에 인근 단체장이 교체시기가 지난 차량을 그래도 잘 굴러다닌다는 이유로 계속 타고 다녀 주민들로부터 훈훈한 미소를 짓게한 사실이 세삼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공유재산관리 물품구입 및 안내간판 제작해서 200만원 했는데, 이건 안내간판을 제작하기 위한 물품구입비까지 포함된겁니까, 아니면 안내간판은 어떤 안내간판입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올해 해보니까 군유지내에 묘지라던지 개인 시설물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런부분에 군유지이니까 개인이 사용을 못하도록 안내간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몇군데 들어오는데가 있어요. 아야진쪽으로 해서, 그래서 명년도에도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군유지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고성으로 안내간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위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200만원이 무단점유 방지하는 그런 거라는 말씀입니까? 안내간판 하는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어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활동을 하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현장 현지조사, 저희가 내년도에 1차 측량을 계획하고 일부는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측량하는데 군에서 나간다구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나가야죠.
함형완위원
그럼 뭐하는 거예요? 지적공사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입회도 해야 되고.
함형완위원
입회를 하는데 기간제가 가서 됩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저희 직원도 나가고 거기서 보조역할도 하고.
함형완위원
거기 가서 줄잡아주고 그러는 건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건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담당 얘기해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전천환 이건 실태조사하면서 현장에 조사인부로는 조금 참여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새올 프로그램하고 디브레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변동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상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정밀조사는 왜 하나요?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걸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단점유를 하거나 무단 점·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회하면서 무단 점·사용하는 관리체계가 있을 때 이걸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정밀조사를 해놓고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96년도에서 ’98년도 그때 3년차에 걸쳐서 측량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평판측량을 했고 지금은 점자 평판을 하기 때문에 정밀도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과거에 평판 측량으로 있다보니까 실제 민원이 왔을 때 나가보면 안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측량을 일제히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이게 총 몇필지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군유지가 전체적으로는 11,633필지정도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간제를 둬서라도 읍면을 계속 순회를 하면서 토지의 변동이 있는 것을 점검할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구축될때 이게 실효성이 있는거란 얘기죠. 때되면 측량해서 관리가 안되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15년정도 지나다보니까.
함형완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관리체계가 구축된 다음에 이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세워놓고 관리체계를 빨리 구축을 해서 무단점·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겠금, 한번 측량하고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행위가 발생됐을 때 바로 행정조치를 취해서 국공유지를 잘 관리할수 있겠금 돼야 되는데.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일용인부도 그런 차원에서.
함형완위원
일용인부는 하루종일 앉아서 토지변동을 입력을…….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업무보조도 하고.
함형완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무단점유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을 할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주보상비 다 줘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저희도 올해 90필지 정도를 찾았는데요.
함형완위원
과장님, 담당이 할 얘기가 많은가 봅니다.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전천환 이번에 정밀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군유지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년 이후에 시작되는 것도 이번에 정리가 다 되면 무단점유까지 다 색출이 될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단점유한 것을 갖고 변상금 부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걸로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체계가 확립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서 공사를 분명하게 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44쪽에 청원산림보호서기 및 청원경찰 이것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청원경찰은 농정산림과, 건설과, 자치행정과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하천감시쪽으로 있고.
김진
김진위원
채용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19년동안 근무한 사람입니까, 똑같이 8명다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사람들은 공무원처럼 계속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 사람들 8명이 다 똑같이 19년 있는 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똑같지는 않구요. 이건 호봉을 평균적으로 만든거구요. 그 중에는 오래된 사람이 있고 조금 오래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김진
김진위원
근무는 다 거기서 한다 이거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산림 청원, 해양수산과에도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공유수면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
8명 명단을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재무과장님, 가족수당 관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게 시정이 되고 있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계속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감사의뢰 해 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사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현재 6급이 배정을 받았구요. 직원은 인건비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계팀에서 계약심사팀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6급이 전담을 하구요. 인건비 보수는 직원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6급 혼자서 감당이 될까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혼자서 하면, 그것만 하니까요.
함형완위원
시설직인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세무직.
함형완위원
세무직이 공사에 대한 그런 걸 잘 볼수 있을까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지난번에도 한 2박 3일 교육도 갔다오구요. 내일도 교육 출발합니다만 교육도 받고 해서 발령받은 여건하에서 최대한…….
함형완위원
누구나요? (담당을 보며)잘 하실 것 같은데, 좀 잘해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겠금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시사하는 바가 도비 보조사업, 도에서 했을때에 절감되는 액수를 보게 되면 적지 않은거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차석을 더 보완해야 하지 않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현재로서는 혼자서, 요새도 많이 심사하고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해보시고 인력이 딸리면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115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명예고성군민패 제작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명예고성군민 선정방법과 선정된 군민패는 어떻게 전달을 하십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명예군민패 관계는 고성군민이 아닌 사람이 고성군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고성군에 기여된 부분이 현저할때에 저희 고성을 떠나서도 고성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고성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성군민패를 드리는 그러한게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기여도를 보기 때문에, 지난 년도에도 군민패는 2명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떠나간 다음에 전출했을 때 다시 저희들이 초청하던지 아니면 올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리로 저희가 가서 전달하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인적자원이 열악한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고성군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그분들이 명예고성군민으로 선정되신후 패 전달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소를 고성에 두고 속초나가 사는 자녀들도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을 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주소지를 원칙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부모 주소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거의 애들이 부모님하고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주소를 고성에 두고 속초나가서 생활하는 공무원 자녀들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있는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공고모집을 할 때 일단 주소지가 고성군으로…….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부모의 주소가 고성으로 되어 있으면 하는데 고성에다 주소를 둔 공무원들 자녀들까지 모집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내년에는 그 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의원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인구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힘들게 거기에 역행하는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패널티 아닌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런 분위기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아르바이트생 할 때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참여비율을 좀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직소민원 기간제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직소민원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어디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몇 명?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1명입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대주민행정홍보해서 55원씩 1만매 5회인데, 이건 뭡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명절 때 홍보하고 전단지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런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명절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귀향객들 환영이라던지 안전대책 관계, 각 분야별로, 각종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실과별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액수는 얼마안됩니다만 이 부분도 행정예고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그쪽으로 다 통합이 돼서 돼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예고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질서 행락질서 확립홍보는 어떤 사회질서, 행락질서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피서철이라던지 연말연시, 명절 때 그럴 때 저희들이 홍보나 게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행정홍보용 간판보수는 어디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용촌군계 저희들이 속초시하고 같이 양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퇴색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함명준 위원입니다. 용촌군계 군정아취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18만원 12개월인데 이게 켜놓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일몰제 타임제를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갖춰가지고 속초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동 양방향으로 해서 같이 쏴줍니다. 글씨를.
명준
함명준위원
바깥에서 쏴주나요, 안에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반원식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저희들 군정구호가 있을 거예요. 글씨를 잘 보이게 밑에서 쏴주는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밤새도록 켜놓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어두우면 켜지고 밝아지면 자동으로 소등이 되고.
명준
함명준위원
한밤중에 켜놓을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속초시가 지난 년도에 따로하고 우리 고성에서도 그걸 따로하다보니까 속초시를 보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같은 경계에서 하면 같이 시공을 했더라면 보수던 밝기던 같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같이 속초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해서 관리를 할까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기요금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다니는 사람도 없을 거고, 보통 군계에서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을 알리는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대면 술먹은 사람 몇사람 정도가 지나다닐 것 같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구요. 상수도 주부검침원 인건비 이렇게 했는데 주부검침원이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얘기가 길긴 합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확보 해서 1차 공고를 했습니다만 10월달에, 인원이 충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2차 공고를 계획하고 있고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경비도 작고 일하는 일수가 작다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두달치 예산을 확보해서 2월말까지 회계연도 전까지 활용을 해서 상하수도 지난번에도 함형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상하수도에서 의견을 달리 합니다만 이것 자체는 왜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난 천안함때부터 경찰서에서 청원경찰을 일제 어떤 일을 못시키도록 지시를 했고 수없이 우리 관내 상하수도사업소 가서 체크를 했어요. 근무상태를, 그러던 찰라에 양양군에서 청원경찰이 보상사업비를 취급하다가 거기서 민원이 야기되면서 크게 문제가 확산이 돼서 경찰서에서 일제 다른 일을 시키지 말아라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문서를 세 번이나 줬고, 그래서 군수님은 청원주가 됩니다. 그리고 청원주는 근무 업무분장과 배치를 관할 경찰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간섭하고 자꾸 이야기하는게 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군청에 하다못해 하천관리 청경도 일체 그일을 시키지 말아라 그 외에는, 그러다보니까 읍면의 업무가 많아 지고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메울려고 주부 검침원 제도를 도입해서 서서히 청경의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돌리고자 하는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호응도가 낮아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2월까지는 하고 내년도는 조금 대우를 달리 해서 청원경찰을 서서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4년도까지 원격시스템을 갖춰서 검침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4년간은 그냥 갈수는 없고 경찰서 의견과 저희들 기존 업무규정하고 그래서 공백사항을 괴리감을 서서히 주부검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춰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고해서 모집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보된 인원은 몇 명쯤 되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1차 공고에 7명이 접수됐구요. 2차공고를 다시, 요즘에 숲가꾸기도 끝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전화가 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년내내 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달에 10일씩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사람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15일정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두달치 정도를 빼고 10개월동안.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15일하고 15일 빼고 이렇게 하면 사람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15일은 이거 시키고 15일은 환경적인 그런데 투입한다던가 이렇게 혼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올해 1, 2월달에 할거 기존 예산 2011년도 확보된것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내년도 계획수립 다시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김진
김진위원
자치행정 시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민원담당들은 피복지원비가 있습니다. 집행부 기능직 1호차나 2호차, 의회 1호차나 2호차는 피복 지원비가 전혀 없어요. 협의해가지고 기능직만이라도 피복비, 고객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있단 말이예요. 다 하는데 그것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어떠십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전에 함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주부검침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유는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 때문에 상수도 주부검침원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청원경찰에 대한 배치가 다 끝났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별 배치가 돼서 본청에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문제가 되면서 받은 것은 근무지 배치까지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승인을 받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원경찰이 필요치 않던 곳에 청원경찰을 배치시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두군데가 뭐가 있냐면 도서관 두군데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없이도 잘 운영이 됐는데 청원경찰을 그것 때문에 배치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상하도사업소의 업무위탁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게 아직 결정이 안돼서.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보겠금 그렇게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조직 진단에 대한 것이 완료되고 제대로 된 배치를 할때까지는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점검을 할수 있겠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그 모순은 모순대로 놔두고 있고 사람은 또 뽑아서 예산은 더 증액되고 이런게 문제란 말이예요. 지금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을 인정상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민한 부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은 놔두고 예산세워서 쉽게쉽게 문제없이 갈려고 하는 그런 것도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읍면의 청원경찰들이 상수도 검침과 상수도 공사의 문제와 응급처치하는 일과 이런 것을 두루 담당하고 있는데 읍면사무소에서 상수도 관리하는 청경들을 빼버리게 되면 민원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 주셨는데, 청원경찰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인원 자체로 어차피 경비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자체도 저희들이 또 어길수 없는 방법이고 해서.
함형완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놀라운 일인데요. 청원경찰이 청사를 담당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읍면 사무소나 도서관에 청원경찰을 24시간 배치한다고 합시다. 24시간 배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한 경비도 줄여야 될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 정수장 같은데만 24시간 경비 근무를 하게 되구요.
함형완위원
그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어떠한 문제가 수반이 되냐면 통합상수도가 되게 되면 간성에 있는 취수장 하고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거진도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인원들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인력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이 1차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나가 있는 청원경찰이 보고 있는 상수도 업무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 주민이 갖는 불편함, 또 불필요한 곳에 어쩔수 없이 자리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 또 그렇게 할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 또 절감해야 하는 문제,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인원조정, 구조조정 이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예민한 부분도 그냥 안고 가야 한다면 가란 얘기예요. 가는데 거기에 그만큼 상응한 예산절감이 따라야 된단 얘기예요. 그리고 장래에 통합상수도가 완공되었을때 인원 정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확고하게 해놓고 그 계획속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그러한 모순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거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저희들이 당장 원격시스템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13년까지 갖춘다고 하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인원을 거기에 따른 것도 조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향후 그런게 조정이 돼야 되고.
함형완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보류를 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되어 있는 앞으로 업무위탁과 발생되는 문제, 인원 조정 문제, 업무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인원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기간제와 무기계약직과 그 다음에 남아돌아가는 시설직에 대한 문제도 당장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민간위탁을 주면서 불필요한 인력들은 다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고용승계를 하던가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것은 원칙적인 얘길하면 줄여서 민간위탁 주는 것만큼 예산절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비용도 줄여야 된단말이예요. 예민한 부분이니까 안고 가자 이거예요. 안고 가게 되면 최소한 어떤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 하냐면 인건비에 대한 비용 절감은 반드시 어떤 것은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로 대비하던 비용을 줄인다던가 이러한 것을 안고 가야 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땜빵식의 처방이란 말이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땜방식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계획이 위탁관리 관계도 결정이 안된 상태고.
함형완위원
결정안된 상태에서 뭐 할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위탁관리할때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고용승계가 될거고 이런 것들이 조건부가 될거고 그 다음에 통합상수도가 다 완료가 돼서 원격시스템이 갖춰지면 지금 얘기하는 주부검침원은 필요가 없는거고 해서 지금 위탁관리와 원격시스템이 완료될때까지는…….
함형완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상하수도사업소의 문제와 제가 말씀드렸던 제반 문제와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한 문제가 장래 통합상수도가 완공이 됐을 때 수반되는 제반문제를 제대로 다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사람을 더 채용을 하고 뭘 하고 이걸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저쪽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겠금 유예기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조정을 해가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할려고 하는 청원경찰들 대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연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급기야 이렇게 하는건데,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독단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상하도사업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치행정과가 할려고 하는 것과 상하수도사업소의 그것은 약간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괴리감은 지난번에 협조를 받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쪽에서는 다른 이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인력관리 측면에 고집한 것은 아닌데.
함형완위원
그러한 것을 계획을 다 하시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공백이 생겨서 그래요.
함형완위원
무슨 공백이 생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취약지역 경비관계가 위탁관리가 결정될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고.
함형완위원
도서관 같은데 여태까지 청원경찰없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이 정리될때까지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짓이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행위라구, 자꾸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그때 사안별 그냥 미봉책에 급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타당성이 없는 행위고, 그 다음에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표찰있지 않습니까? 이거 뻔한거 우리가 현장나가서 다 봤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이걸 세우나요? 가서 확인도 안하면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조그마한 그런데다 안하고 사단하고 102여단에만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모든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 끔찍한 것을 보고 왔고 해봐야 안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또 이렇게 해놔야 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관내 장병들 어떤 추억을 남길려고.
함형완위원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을 찾겠금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거죠. 추억을 갖게 할려면 더 예산을 세워서 정말 추억을 담고 전역을 한 후에 다시 그 추억을 찾아서 올수 있는 모양있는 것을 해줘야지 이거 그냥.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후년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반영하기 전에 농정산림과하고 해서 각 대대급이상 대묘로 해서 다 같이 가서…….
함형완위원
나무심고 거기에 표찰달아놓고 그놈의 나무 추억…….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게 표찰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걸로 할려고 했어요. 대묘를 공급해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올해는 그냥.
함형완위원
대묘를 이걸 하게 되면 돈을 안들이고 농정산림과에서 묘목을 구입해가지고 농정산림과에서 갖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걸 협조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후년부터 대묘로 하던지 표찰이 아닌 동판으로 하던지 해서.
함형완위원
그량 웃으면서 넘어갈일 아니예요. 냉철하게 생각해보십시오. 성과분석은 멋으로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예산 반영할 때 그런 것 협조까지 했었는데 어렵다고 판단돼서.
함형완위원
이건 제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검침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청원경찰이 검침을 하고 있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향후 할 수 있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경찰서에서 청원경찰을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검침 자체가 다른 업무에 속합니까, 안속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부 관리를 해줘야죠. 그렇게 하게 되면.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검침을 하는게 위배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된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청원경찰 자체도 읍면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얼마던지 하는데, 정수장이라던지 일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정수장에 약을 탄다던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만 철저히 해라, 그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맡기지 말고.
명준
함명준위원
경비를 하면서 이것까지 할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게 뭐냐하면 정수장을 24시간 하게 되면 3교대가 돼야 되는데 3교대하고 쉬면서까지 나와서 다시 또 다른 일을 하기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버겁지 않냐, 그 얘기죠. 8시간 노동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쉴 때 일을 시키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쉴때 시키면 안되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쉴 때 일을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똑같이 검침하고 또 퇴근할 때 같이 하고 또 경비 서는 사람들 자기네 조를 짜서 따로 경비만하고 돌아가면서.
명준
함명준위원
경비하는 청원경찰이 따로 있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돌아가면서 해요.
명준
함명준위원
돌아가면서 하면서 사람이 남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 직원들이 읍면에 업무량이 잡다한게 많다보니까 정규직 직원만으로는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추가로 더 주는 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교대 파트를 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쉬어야 되고 쉬는 시간에 이 일을 시키는 건지, 그것이 청원경찰이 유휴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까지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3교대를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거고, 3교대가 실시되면 쉬는 시간에 일을 시킬수가 없게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3교대를 기준으로 해서 3교대를 시켜야 되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란 얘기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못하고 있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읍면의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그 공백을 읍면 자체에서 우려하는 거고.
명준
함명준위원
경찰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그렇게 규정을 갖다데고 얘기했을 거란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배치를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가는데 그 공백을 바로 할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공백을 저희들이 서서히 메우고자.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그럼 검침을 그 사람들이 3교대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검침을 못하게 되잖아요. 못하는 대역으로 이걸 세운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 얘기를 정확히 해줬어야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백을 2014년까지 원격시스템을 하고 그 다음에 원격시스템 검침이 필요없는거고, 위탁관리가 들어가면 위탁관리 공무원이 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고용승계를 하던지 이렇게 조건부가 돼서 정리될 부분인데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이 공백을 그래도 메워줘야 된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인력이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한시적이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후 ‘14년까지는 필요한거고, 그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때까지가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거 끝나고 과장님은 두 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가 가겠금 서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근무형태가 어떻다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함형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청원경찰이 몇 명 배치 돼 있나요? 그러니까 간성읍에 배치되어 있는 상수도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간성에 4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4명인데 뭐가 3교대가 안된다고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3교대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4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서 일하잖아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간성읍에 누구누구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간성읍 자체는 배수지에서 당직을 돌아가면서 하구요.
함형완위원
거기 몇 명이 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혼자서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어디에 근무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함형완위원
누구누구냐구요. 3명이, 배수지에 1명있고 3명은 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누구누구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인력은 개인별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읍면이 다 똑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잘못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배수지에 3명이고 저기가 1명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읍면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아니라고 하지 말고 누군지 얘기해보십시오. 누군지 못데고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개별 배치된 인원들 업무분장을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함형완위원
아니라고 하면서 아닌 근거를 데야 될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누가 있냐고.
함형완위원
3명이 누구냔 말이예요. 그걸 얘기하셔야죠. 제가 아는 것은 읍사무소에 상수도 검침하면서 응급처치하고 있는 분이 한분이고 나머지는 배수지에서 3교대 하면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밤새도록 24시간 근무하는데 어떻게 한사람이 거기서 근무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어떻게 24시간 근무를 해요. 8시간씩 근무해야 24시간 근무를 하는 건데 1인이 8시간씩해서 근무가 돼야지만 24시간 근무가 되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낮과 밤은 교대가 됩니다. 교대가 되구요. 지금 현재 일한다는게 김유수씨, 하태선씨, 이동희, 남경환씨까지 넷인데 이동희씨 같은 분은 산업계에서 일하고 그래요.
함형완위원
누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동희.
함형완위원
이동희씨하고 누구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하태선, 김유수, 남경환.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근무를 서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게 돌아갑니다.
함형완위원
4명이 간성읍에 배치는 돼 있지만 세사람은 배수지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사람은 저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이 검침을 하는거고 네사람이 한사람은 읍사무소에 있고 세 사람은 여기서 교대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검침 나가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안하구요. 검침도 각 조가 짜여져서 따로따로 구역을 하구요. 또 일정기간 그 사람이 전출됐을 때 현황을 잘 모른다고 해서 각 조가 구역도 바꿔가면서.
함형완위원
이것 보십시오. 네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세사람이 3교대를 해서 배수지에 근무를 하게 되는거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3교대를 안하고 있어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뭘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숙직만 합니다.
함형완위원
주간엔 누가 가 있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주간에 교대로 바꾸죠. 사무실 직원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조를 짜서 한다는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검침을 하는게 하지 말아야 할 시간에 검침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낮에 하잖아요. 쉬는건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인력이 남으니까 남는 인원가지고 검침하는거 아닙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시간에 무슨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3교대 했을때 당연히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쉬어야 하는데 그 쉬는 시간에 다른 일을 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그걸 답변드린거구요.
함형완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형태는 그런 근무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숙직자만 쉬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4명이 있다보니까 3명은 항상 배수지에서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이 되고 한사람은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되는게, 그러면 남는 한사람은 검침을 하고 상수도 응급이 발생됐을 때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조치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사무실에 와 있구요. 다 와 있어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나서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해줄건지 안해줄건지 정리하는쪽으로 해서.
함형완위원
말이 틀리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상연
황상연위원장
끝나고 답을 주십시오. 끝나고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 문제가 청경과 관련돼서 예산이 그만큼 팽창한 부분인데 이걸 그냥 예산이 팽창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집행부가 미봉책으로 하는 것을 과연 따라줘야 되냐가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유예를 하고 해도 지금 청원경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의 민간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해서 그걸 총괄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계획을 시켜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려고 하는 일도 제대로 추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그런 계획없이 하니까, 지금 계획 없지 않습니까, 계획없이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면서 현재 보는 일을 유예를 시켜서 하다보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목표했던 대로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배분도 되는거고, 근무지 변경도 되는거고 그런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왜 미봉책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를 하냐 이 얘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예산심의에 할거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잘 설명드려가지고 예산이 되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다 들었어요. 담당계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도 얘기가 여러번 됐던 문제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 문제는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예. 118쪽에 보게 되면 효율적 사무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사 기 사고 초청장, 표창패 구입하고 이러면 효율적인 사무가 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효율적 사무라기보다 표창 줄 사람을 줘서 사기 진작도 하고 기여도 할수 있도록 해 주는게.
함형완위원
기여를 묻는게 아니라 이 내용이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냐 이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서 그 항목에 넣었습니다만.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면 사무의 효율성이다, 그렇고 판단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서식인쇄라던지 그런것들이 효율적 사무로 인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고 제작해야 되고 수당지급해야 되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함형완위원
그냥 사무관리라고 하는게 낫지 않나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내용은 그것들이 아닌데 그런 단위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때는 이거 보고 할때는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무인경비라던지 이런 것들이 다 지문인식이라던지 이게 다 효율적이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20쪽에 기록물 보존관리 시설비가 4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문서 자체가 각 개인별로 생산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문서 자체가 영구가 있고 준영구가 있고 10년, 보관 년도가 정해졌어요. 이러한 것 자체가 일부 저희들이 서고에 문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팀별로,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DB구축이라던지 이러한 전산관리를 해서 따로 전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전부 지시가 된거예요. 각 시군 공히 다 지금은 여기에 없는걸 우리가 대전에 국가기록원에 가서 찾아보듯이 지금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 10여년이 계속 연차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 못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40만면 정도 내년도에도 그정도 계획으로 전부 추려가지고 전부 기록정리를 DB에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매년하시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게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이것 자체를 우리가 만약 3년이 지났다 문서가, 그러면 이 문서를 3년이 지나서 폐기해야 된다고 할때 지금 고성군수도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못내립니다. 권한이 없어서, 그냥 쌓아놓고 있는데 올해 전에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기록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채로해서 여지껏 정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도 인력확보가 안됐었는데 우리 고성군에 한사람이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록사가 와야만 이 문서는 폐기해라, 이건 등록시켜라, 존치해라, 말아라를 할수 있는 강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기록물 보존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군정사에 세세하게 일어나는 기록도 다 하시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사진까지 다 관리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군부대 등 소규모 사업 지원은 뭡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집행해 오면서 민군협력계가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것들 협조해 올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지로 없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사소한 일들 협조해 올 때 행정에서 같이 협조해 나가면서 윈윈하고 또 우리 군민화 같이 추진해 나가면서 하기 위한 군부대 요청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함형완위원
선심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선심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군민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거기에 보면 연초에…….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군민화 기관단체공익활동 지원에는 단위사업으로서 군인의 고성군민화 이런 사업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게 현재 주는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그럼 고성군민화라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없는데요. 지난번에 조례할때 잠깐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가 2월까지는 전년도 실적, 의견요청 받아서 수립해서 연초에 실적계획 수립해서 집행할거니까요. 수시로 막달라고 해서 계속 퍼주기식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거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추진할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군부대에서 조그마하게 뭘 요구하는지가 조사가 되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을 할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심의를 할때 물으면 어떠어떠한 조그마한 것들을 지원해줄려고 예산을 세웠다라고 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계획을 제가 지금 조례까지 같이 덧붙여서 얘기하는게 일방적으로 1천만원 짜리를 그냥 해 줄수는…….
함형완위원
제 얘기는 그거랍니다. 세워놓고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만나다보면 애로사항을 얘기할거고 지원을 요구할거고 그러면 2010년도에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놨다가 우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 정도 지원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거 뭘 군부대 소규모사업 지원해줄려고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런 것을 해줄려고 한다“ 그래야 명쾌한 대답이 아닙니까? 그냥 “지원비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궁색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꾸 그런 부분은 지양해 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을 막연하게 세워놓고 한번 써볼까 이런건 아니라는 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다고 군부대가 우리가 하나도 협조 안해준건 아니고.
함형완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데를 정해놓고 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쓸데를 모르고 막연하게 세워놓고 하는 것이 더 예산운영의 효율적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렇게 막 안하겠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구요.
함형완위원
어는게 더 효율적이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연초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2월달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하겠다는게 그 취지 아닙니까, 내년 2월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하겠다.
함형완위원
답답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이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면 이러이러한 조그마한 군부대의 요구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정리를 해뒀다가 201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수 있는 범위도 결정을 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그래도 합리적이잖아요. 우리가 볼때 선심성 아니예요. 뭐 해달라고 하면 먼저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거지, 그거 다 해달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합니까?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23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해서 동호1리 하고 배봉리에 빔프로젝트 하고 스크린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디지털공부방 해서 컴퓨터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주부들까지 거기는.
명준
함명준위원
365일중에 몇시간 몇일정도 그런 통계를 확보한 내용은 있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했는데요. 제가 교육할 때 몇 번 나갔다 왔어요. 나이 많은 부녀회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아서, 보통 좋아하는게 아니예요. 좋아하고 그때도 경동대 대학교수가 직접와서 3주간 강의를 하고 했는데 좋아서 난리일 정도예요. 그 정도로 활용을 하고 영농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만큼 활용하는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빔프로젝트는 컴퓨터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빔프로젝트 스크린은 옛날에 해준 마을인데 다른 마을은 전부다 디지털공부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개 마을이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두군데만 없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만 해줄려고 그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빔프로젝트 용도가 뭐죠? 그걸로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던가, 뭘 한다던가 하는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교육이 있죠.
명준
함명준위원
1년에 몇 번 이루어집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마을에서 신청할 때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교육이 정말 몇 번 정도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마을에서 노인들이라던지 애들이 컴퓨터를 요청을 해서 가서 강의하고 싶다 할때 빔프로젝트가 없으면 일일이 10명을 가르치면서 자판기를 전부다 강사가 일러줘야 되는데 빔프로젝트를 쏘게되면 2번키는 이걸 눌러라 저걸 눌러라 스크린을 보고 10명이 동시에 따라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판기 곁을 다 따라가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빔프로젝트를 쏘면서 화면을 보면서 따라갈수가 있죠.
명준
함명준위원
활용도 만큼이나 지원이 되면 괜찮은데, 정말 좋은 장비를 설치해놓고 활용이 안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동호1리도 가서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들을 보고 하는데 참 좋은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말 이게 그 가격만큼이나 활용되고 그래야 하는데 걱정스럽더라구요. 지금 보통 보면 학생이 있는 집에 가보면 보통 컴퓨터들이 다 있어요. 거의 없는 집들이 없고 그리고 마을회관에 몇 대씩 갔다놨거든요. 이것이 활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세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빔프로젝트까지 갖다놓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좋지만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직진단을 하고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다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업무량과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말이예요. 지난번에도 하나의 업무형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사무소에 과에 현재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적정규모인지도 분명하게 그것도 집고가야 할 것도 같구요. 그 다음에 뭐냐하면 청내에서도 어느 과에 한 계는 60억, 70억을 하는데 청내에 있는 어느 한과는 45억정도 예산을 집행을 해요. 그리고 비 예산 업무 가져오라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이러한 전반으로 해서 이것은 구조조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과 각 부서의 업무의 양에 따라서 재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어느 부서는 한 부서가 6, 70억을 하는데 어느 과는 40억 정도 집행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서에 조직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계상 돼서 제대로 된 업무 진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조금전에 논쟁이 됐던 그 부분들도 상하수도사업소 향후에 업무위탁하는 문제, 또 그거와 관련해서 기간제를 더 써야 할건지, 말아야 할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새롭게 조직을 진단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와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물어보고 보니까 현재 조직의 업무량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상대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이 정비가 안되게 되면 사실상 우리 고성군민들한테 죄짓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실과장들한테 자기 자리가 등기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형완위원
머리를 맞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는 이 사람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등기났다고 보는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입장에서 등기났다고 보는거 아닙니까, 그러한 관점에서가 아니라 업무량과 비용과의 문제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건 자그마한 겁니다만 예산심의를 할때나 행정사무감사할때나 항상 걸림돌이 아닌 걸림돌, 자꾸 생각을 혼돈케 하는 것들인데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할때나 예산심사를 할 때 사업명대로 되느냐하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불필요하게 수식어를 써놓은 것은 내년부터는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꼭 들어가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라던가 아까 그런 것들 그냥 그대로 명시를 해놓게 되면 이 고정된 일을 하는데 이렇게그렇게 들어가는 구나,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있어서 들어가는구나 그정도만 이해하면 되는데, 수식어구를 붙인 어떤 의미대로 이걸 이해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항상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것들도 정리를 해주면 이거할때도 변화되는 것과 기존에 있는 것과 금방금방 파악이 되니까 자그마한건데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을 봤을 때 한가지만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같은거 그 다음에 나열을 한다면 의전수행 여비, 각종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시에 보게 되면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현실성과 군 재정에 무리가 없는지를 고려해서 성과에 따라서 선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방안을 당부드리고 싶구요. 예를 든다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의전수행비 하게 되면 2010년도도 200만원, 2011년도에도 2,200만원 또 한가지 더 나열한다고 봤을 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도 8,300만원, 2011년도에도 8,300만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나열을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예산편성해서 시행을 해본 결과 그 성과에 따라서 매년 똑같이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해당부서 경비 목적에 따라서 각실과 부서별로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정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는 것이 대다수구요. 사회단체 같은 것들이 활동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적을 분석평가해서 반영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함형완 위원님과 함명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기간제 때문에, 예산 끝나기 전까지 이해가 가겠금 답변해서 별도로 보고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