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성규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태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은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1 회부경위, 2 예산규모,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내용을 가름하고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분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입예산은 총 965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 2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43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3%인 20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21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53%인 73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군 전체 세입예산은 3,136억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지원이 2,332억 4,000만원으로서 세출 예산안 74.38%를 점유하고 있어 재정형편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역점 시책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확충방안 강구와 함께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지원의 당위성 등 논리를 개발하여 재원확보에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1,752억 5,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06% 인 55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30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6%인 17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21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53% 인 73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은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녹색농업육성과 경제 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군정 역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각종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가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2011년도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전년예산 112억 6,7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110억 8,7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질오염방지, 가축분뇨공급 처리시설 운영 등 수질환경보존에 24억 9,000만원 폐기물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폐기물 감량사업에 65억 8,4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관리에 5억 2,700만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사업단지 완충녹지소음 등 대기오염 관리 사업에 11억 9,300만원, 생태계보호 및 환경보호관리 어촌소득 안전사업 등 7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전년예산 458억 2,400만원에서 56억 1,800만원이 감액된 402억 500만원으로 이는 계속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가소득 안정 기반 구축에 16억 4,800만원, 농업인 생활안정지원에 17억 1,100만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에 22억 1,700만원, 식량작물대체작목 육성에 23억 5,500만원,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에 1억 6,000만원, 쌀 소득 보존 직불제 지원 등에 의한 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에 115억 6,900만원, 친환경농업 경영안정지원에 16억원, 토양개량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사업에 109억 2,300만원, 농산물 생산유통에 37억 7,600만원, 원예특작생산시설 지원 등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41억 6,1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전년예산 159억 1,400만원에서 5억 9,400만원이 증액된 160억 7,700만원으로 녹지경관조성, 도시숲 조성관리, 대불산단 녹지경관 조성사업 등 그린녹지경관조성 사업에 20억 1,800만원, 산림자원화 사업에 52억 5,300만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17억 9,400만원, 산불방지 등 산림재해방재사업에 6억 800만원, 가축사육기반을 위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49억 7,800만원,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에 16억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142억 1,200만원 대비 5억 8,600만원이 감액된 136억 2,500만원으로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에 2억 2,900만원,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재리시장 현대화사업 등의 산업진흥에 9억 4,300만원, 공공근로사업지원 등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10억 6,9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 근로자 복지증진에 8억 5,000만원, 대불산단 기반시설 정비 등 사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억 3,400만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 2억 7,3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2,200만원, 운수사업지원 및 교통안전 시설관리를 위한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95억 2,000만원,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전년예산 189억 8,900만원 대비 38억 8,200만원이 증액된 228억 7,200만원으로 가로등 환경정비 등 건설행정운영에 10억 8,200만원, 대불산업단지 가로등 관리에 9,900만원, 도로정비 및 자동차 교통관리,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확충 등 도로시설관리에 70억 3,000만원, 밭기반정비 및 농업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 등의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79억 1,200만원, 지방소하천 정비사업에 39억 8,800만원,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에 22억원, 민방위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에 2억 3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 예산 239억 9,600만원 대비 33억 3,900만원이 증액된 273억 3,400만원으로 행복마을 지원 사업에 46억 1,900만원,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1억 4,000만원, 한옥보존 건립지원 및 마을공동 이용시설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억 8,200만원, 자전거 도로 개설에 10억 4,500만원, 도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195억 9,200만원, 대불산단 기반시설 확충 등 산단조성 및 운영에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예산 38억 2,200만원 대비 9억 500만원이 감액된 29억 1,7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신축공사 등 농업인력 육성에 17억 8,600만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특화작물 기술개발사업 등에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특히 신기술 보급시범사업과 특화작목 기술개발의 경우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전년대비 사업비가 각각 66.5%와 40%가 감액되었으나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앞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기술개발에 대한 예산확보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사업소는 전년예산 70억 600만원 대비 12억 7,900만원이 증액된 82억 8,500만원으로 마을상수도 식수관리에 2억 9,900만원, 하수도 관리에 44억 3,900만원,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및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로 35억 4,700만원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전년 예산 2억 7,300만원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2억 5,100만원으로 F1 대회 및 기업도시개발사업 홍보마케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부담사업이나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사업 분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회의 일 때문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근 나주시나 이런 데는 폐비닐을 수거 장려금이 킬로당 80원에서 100원 정도 해가지고 상당히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폐비닐 수거도 용의하고 많이 되고 그런데 영암은 50원이면 인근 나주에 비해서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올려가지고 폐비닐 수거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농가에서도 수거해서 팜으로 해서 농가 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예산을 높여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집행할 때 단가는 비교해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낫겠지요.

예.

인근 나주에 비해서는 엄청 싸더라고요

예. 제가 파악해 보십시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373쪽이요. 소각시설 폐열발전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 이게 사업이 되면 소각장에서 발생한 열을 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수익사업으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소각시설 할 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도움이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억 정도 투자하는데 우리 군비가 한 50%정도 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년 소득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수익은 그러는데 아마 투자 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략 연간 예상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연간 160킬로와트 판매를 하는데 한 5년 정도면 투자비는 회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연 그러면 한 1억 정도의 소득을 발생할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예.

친환경 유기질비료 토양 계량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도 유기질이 많이 내려오고 있지요? 우리 관내 것만이 아니고.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저기 합니다마는 우리 계장님들 유기질 외부에서 들어온 것 품질 검사 해 본적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해 본적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농협에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완성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유기질 공급비료를 공급해 놓고 상당히 여기저기서 가스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들이 저희들이 전화가 많이 들어왔었고 얘기들이 분분하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좋은 비료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공급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하시든가 타 지역에서 갖고 온 유기질은 성분표에 맞는 것인지 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릴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약 한계농지에 약용작물 단지가 있는데요. 도비, 군비가 있는데 영암군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영암군이 전체적으로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단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규정상, 지침상은 단지화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여건상 지금 단지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면적 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정면에서 생약작목반이라든지 생약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있고 거기가 오지마을이고 자갈이 많은 그런 땅이어서 그쪽에서 많이 단지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중해서 선택하면 집중해서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생약이 돼야 되겠다, 우리 덕진에서도 그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니까 성공을 못하고 결국 파산되고 많이 대학교하고도 MOU 체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다 흐지부지 팔로도 못하고 나중에 그것을 돈도 못 받고 저한테도 몇 군데 와가지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 주고 나서 돈도 못 받았습니다 하는 금년에도 두 사람이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지원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농민들이 돈을 벌 것인가, 돈을 벌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제가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99쪽을 보면 중간에 벼 육묘용 상토공급 있지요. 거기에 작년에는 예산액이 약 22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약 12억 밖에 안 되고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상토공급을 경영안정 직불제 지급하는 면적 농지원부에 올라 있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짓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계획량을 산출을 했습니다. 이 경지면적이 공직자라든지 또 소득목표농지는 외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 안정 대책비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어떻게 공급했습니까? 금년까지 공급내용을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7쪽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맨 위쪽에 보면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이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3동 해가지고 6,000만원 섰지요. 이것은 20평 짜리에 한해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면 세평이나 다섯 평짜리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 예산은 혹시 확보를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농가들이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각 면에 가서 보면 저온저장고가 필요로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온 저장고 중에서도 아주 소규모 이것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별도로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안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동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공무원 노조와 협상 관계로 지금 자리를 비우셨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군수님을 수행하느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있지요. 그것은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어느 쪽에 해 달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정해서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구획을 합니다. 도로변은 별개로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전격 숲가꾸기 경우에는 구획을 매년 돌아가면서 정해서 그쪽으로 산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면 단위 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면 단위가 군 경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선정을 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획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주 동의 절차를 밟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옛날에 숲가꾸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해주라고 희망자가 많아서 때에 따라서는 계획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가끔씩 우리 쪽에는 안 해줍니까?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예. 실무진에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446쪽이요. 한우 인공 수정료 정액대 지원이 있습니다. 7,600두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축협에서 와서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우리가 인공수정 할 수 있는 두수가 몇 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7,624두로 계상을 했는데 매년 이 분야도 모자랍니다.

만 두가 훨씬 넘지요?

제가 정확하게 몇 두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아마 몇 천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축협에서의 요구 자료를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일부 지원하고 꼭 다 하지 못해서 이런 나중에 타신 분들은 타시고 못하신 분들은 못해가지고 불편사항들이 주민으로부터 많이 오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예 줄려면 인공수정에 전체 두수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던가 아니면 전체를 없애든가 그래야지 전반기에 6월 달이나 7월 달이나 하고 나서 못 주신 분들은 인공수정이 1년에 보통 한번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기별로 1년에 한번씩 돌아가는데 작년에 못 타신 분은 올해 또 못 탑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서 주시려면 전체를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저번에 강하게 얘기를 하던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민원해소가 될 것 같고요.

올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정확하십니다. 많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우리가 암소만 해서 한 2만 마리 정도 됩니다. 이 분야는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라간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분야를 삭감해 가지고 지금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또 축협에서 확보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같이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해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암군에 돼지는 몇 두인지 아세요?

예, 돼지가 저희들 현재 통계로는 3만 8,049두로 되어 있습니다.

3만 8,000두, 소는 몇 두입니까?

소는 현재 통계가 3만 3,515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돼지보다 더 적네요. 그러면 젖소는 몇 두입니까?

젖소가 4,725두로 지금 현재 통계 잡혀 있습니다.

4,720이요?

예.

그러면 돼지에 나가는 총 예산은 얼마 입니까?

제가 별개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소는 얼마에요?

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질의를 합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한우 등록사업, 소 목걸이, 축사 환풍기, 보험, 또 가축재해보험, 한우 품평회 프랑카드, 한우품평회 참가지원, 젖소 검정농가 지원, 품평회 참가지원, 업무추진, 인공수정 정액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선진 우수 자체단체 견학여비,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 축산 시책 홍보물 제작, 이력 추적제, 민간인 축산 관련 교육 참석 보상, 홍보시식회 지원 이 밖에도 축산물에 대해서 예산이 생각 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영암군 예산이 많지 않다 라고 평소에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해보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겠지만 저한테 빼서 갖다 줘보세요. 예산 나가는 금액이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많으면 영암군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원해줄 곳이 많이 있다 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부 예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요. 돼지 키운 사람들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소 키운 사람들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돼지나 오리 키운 사람들은 오리가 몇 두나 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방면에는 저는 무입니다. 무라 모르는데 지원이 너무 적다라는 불평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쪽에 지원이 적은가 많은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줬는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까지 포함해서는 상당히 국고보조 지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군비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저절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제일로 영세하다는 돼지도 그래도 규모가 있습니다. 양계 오리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분들 회의에 참석을 해서 타 시군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는 닭감보로 백신이라고 우리 군에서만 건의를 받아서 지원한 적도 있고.

과장님, 쉽게 말해서요. 힘 있는 사람은 많이 타가고 힘없는 사람은 못 타가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스스로 자제합시다.

전적으로 동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 농산과 같은 데는 많이 줄어가지고 농민들 시름이 깊은데 산림축산과는 약 5억 정도가 증가되어 가지고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뱅뱅이골에 4억이 들어가 있구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밖에 농민회에서도 와서 시위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존 예산이라는 것이 중요성이나 완급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농업 예산도 농산과 농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축산 쪽에 나는 예산이 늘었다냐 했더니 뱅뱅이골 예산이 4억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과연 다른 농업예산에 비하여 그렇게 급하고 꼭 올해 세워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5억 정도 불어난 것은 결정적으로 내년에 목재 문화체험장 그게 2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은 불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공모사업이 하나 당첨되고 또 금정에 임산물 종합유통시설 8억 짜리가 하나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언급을 김영봉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여기 여름에 평상 놔두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면 시간에 관계없이 5만원 받습니까? 아십니까? 또 평일에는 한 시간을 쉬었다 가든지 두 시간을 쉬었다 가든지 그곳에 평상을 놔두고 3만원을 받데요. 그런데 3만원을 받은 것도 5만원을 받은 것도 개인이 쓰지 않고 동네에 공동 사업으로 쓴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곳에 4억이나 투자해도 그분들이 사람이 더 많이 오면 그에 대해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번 가 보셨어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영암군에 더 급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해 줘야 되는데요. 어느 한 곳을 위해서 4억을 투자해서 과연 군민들의 생활수준이라든지 질 향상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공동 모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꼭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5만원, 3만원 주고 갔을 때 과연 전화 한 통화를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다 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시원한 물이라도 제공을 받는다든지 그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 이정표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도로 이정표는 건설방재과에서 설치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표시판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하고요.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작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468쪽에 노동상담소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합니까?

지금 대불산단에 있으면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노동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 상담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노동 근로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가 나 있는 단체입니까?

예, 상담 인가가 나 있습니다. 민노총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에서?

예.

노동자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그런 역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쪽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1,200만원인데요. 농산물을 구입해서 아까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농산물을 구입해서 어디다 쓰시는지 설명을 하셔요.

우리가 영암군 농산물이라든지 달마지쌀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홍보차원에서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구입해가지고 어디에 쓰셔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외지에 나갔을 때 우리가 홍보물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업을 유치하는데 쌀을 준다?

기업유치하면서 그 기업들이 어떤 홍보물 우리 농산물 선물할 때 있으면 이런 농산물도 나오니까 선물용으로 써주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읍면 교통 혼잡지역 신호기 신설 1,500만원 해갖고 네 개소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신호기 신설하면 몇 년간 AS 받습니까?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업체로 받습니다.

유지보수업체로 넘기면 또 거기에서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일정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은 주고요.

그러니까 얼마동안 일정 하자보수 기간이 되느냐고요.

그것도 2년입니다.

2년이 확실합니까?

예. 사업 따라 틀린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짜리, 3년 3짜리, 1년 짜리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은 3년이고 어떻게 된 것은 1년 짜리 하자보수.

공정별로 틀립니다. 시설공사라든지 어떤 용역이라든지 시설물 보수 성질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하자보수가 최대한 긴 것이 3년이고 짧은 것은 1년 그 다음에 2년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신호기 교체할 때는 과장님과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교체가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도로 이정표.

여기는 신호기니까.

예. 신호기는 우리가 하고요.

그러면 다른 신호기를 교체했을 때 그 몇 년간 쓰고 우리가 교체를 합니까? 계속 하자보수업체에 유지보수 관리는 할 수 없잖아요. 가령 10년을 쓴다든지 20년을 쓴다든지 하면 못 쓰면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보통 몇 년간 쓰고 교체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영암군에 신호기 단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신호등이 말입니다. 수명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날 때도 받아버린 것이 있다든지 또 기계결함이 있어서 보수할 부분이 있다든지 그것은 시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기간은 우리가 정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정된 기간을 안 정해 놨다 하면교통사고가 나서 신호기가 고장 났을 때는 그 교통사고 낸 사람이 그 보수비를 다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제 이야기는 몇 년을 쓰고 교체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교통사고가 안 났을 때.

그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에 신호기가 얼마나 많고 단지가 몇 십년 되었는데 아직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