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고창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는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고창 군민여러분! 6개월 전에 군민들의 따뜻한 사랑의 힘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고 겸허한 마음으로 본인을 뒤돌아보니 다시금 농자천하지대본야라는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었어도 농민이 농사가 천하의 제일 중요한 직업이요 중요한 일이고 근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글귀라고 생각이 문득 듭니다. 6개월여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과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등을 배우며 군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각오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책보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농민이 더욱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분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복분자는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소득작목으로 육성되어 타 지역으로 확산된 고소득 작목으로 매년 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1,426㏊에서 6,000여 톤을 생산하여 농가 직접생산과 가공 등 간접 생산으로 총 생산액은 약 1,300억원으로 14,000여 ㏊의 벼농사와 버금가는 우리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재배면적의 증가와 연작, 각종 기상재해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습해로 인해 줄기고사율 14%, 2008년에는 수정불량 23%, 2009년에는 줄기고사 9%, 그리고 금년에는 줄기고사 32%가 발생하여 생산면적은 216㏊, 생산량은 무려 40%가 감소한 3,600톤이 생산되어 복분자 가공제품의 원료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분자 수확기 인건비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나 1인당 일일 수확량은 초기 40㎏, 후기 20㎏내외로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아 생산비의 대부분이 노동비이고 따라서, 복분자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당도의 복분자를 생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분자 산업이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포도산업과 같이 세계적인 특화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필수적임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절기 고사 현상 대책으로 친환경 공동방제 지원과 교육 강화로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과 고당도 복분자 생산을 위해서는 현재 과실 크기를 평균 2g에서 3g이상, 당도를 현재 10브릭스 내외를 15브릭스 목표로 하는 신품종 육종 체계 확립과 우수인력 등 투자가 요구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 소득 작목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창지역은 광활한 야산 개간지에 황토 땅으로 무슨 작목이든 재배가 가능합니다. 특히, 인삼 재배 후작으로 매년 300㏊ 이상의 면적이 발생하여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고, 농가소득원을 높일 수 있는 작목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광활한 황토 땅에 양파를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 입니다. 양파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성인병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국민들의 의식주에서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양파 주산지인 무안, 함평 등은 연작으로 품질 저하와 저장 시 부패 현상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경쟁력에서도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고 특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는 단단하여 저장성도 타 지역보다 월등히 강 하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활한 야산지와 인삼 후작지 등에 농가소득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양파를 도입하여 지역농협과 황토배기유통을 통해 유통과 저온저장으로 출하 조절을 병행하면 새로운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군민의 애로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2010년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가 지는 것은 내일의 더 밝은 해가 뜨기 위한 몸부림과 잠깐의 여유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내일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내일이란 어제가 있음으로 해서 오늘이 있고,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며 내일은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보면 내일엔 어제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산 결과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해 동안 열심히 생활하셨기에 2011년 신묘년에는 더욱 더 살기좋은 고창군이 될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 임정호 의원은 농업을 근본으로 알고 항상 군민과 함께 군민의 옆에서 가려운 데를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고창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더불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진솔하고 명쾌한 군수님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오덕상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조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에게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군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한나라 때 왕충이 쓴 논형에 보면 지붕이 새는 것은 지붕 밑에 있는 사람이 알고, 정치의 잘못을 잘 아는 사람은 민초들 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군정의 잘잘못을 잘 아는 사람은 군민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군민의 여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과 직접 소통을 통하여 얻은 군민 여러분들의 귀중한 말씀을 토대로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창군 장기 발전 계획과 역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장기 종합 발전계획은 수회에 걸쳐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 한 걸로 압니다. 물론 군정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 지침서로, 각 년도의 예산은 이 계획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관심은 멀어지고, 추진 전담부서도 없어, 군정 계획 수립이나 역점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 시에도 도외시 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1997년부터 수립된 계획을 보면 고창군 정주 생활권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 고창군이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 사업은 몇 개 읍면에만 편중되어 있고 발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리라 생각합니다. 2011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난 2010년까지 추진한 고창군 종합발전계획과 역점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균형있게 선정, 추진되었는지, 목표 달성도와 투자 상황을 조사를 해보았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군민들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창군 노인요양원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창군에서 관리하는 노인요양 시설은 8개소에 300여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창군 노인요양원은 80명을 수용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입소 대상자가 적어 문제점입니다. 시설입소 대상 요건은,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 보험 공단에서 판정,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만 입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상자가 적고 현재 38명만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초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는 동시행령 제19조의 2, 제2항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대상자를 엄선해서 입소시켜, 어려움에 처해있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창군 분뇨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고창군 분뇨처리 상황은 고창군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4개소, 농어촌 마을 오수처리시설 31개소가 있으며, 고창읍 시가지 일부는 543억원을 투자 1,873개소는 정화조를 철거하고 하수관거를 통해서 흘려보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의 6,220가구의 정화조는, 가정에서는 매년 주민부담으로 청소 하도록 되어있어, 매년 통지서를 내보내고, 미이행 시 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문화혜택을 많이 받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군에서 처리비를 부담하고, 문화혜택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은 개인이 부담하며, 독촉장까지 받고 있어 가슴이 떨린다고들 합니다. 정화조 1개소의 처리비용을 약50,000원으로 계산하면 6,220가구의 정화조 처리 비용은 년 3억1천1백만원이며,격년제로 처리할 시 1억5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오폐수 분리시설이 완료 될 때까지 정화조 청소비용을 군에서 부담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조례를 제정, 군에서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여성정책이 후진적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발전 10대 과제가 제시되었고,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음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7조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성 참여율은 위촉직의 경우 61개 위원회 492명중, 여성위원은 94명으로 19.1%이며, 16개 위원회는 한명도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30%를 위촉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30%를 위촉해도 당연직이 전부 남성이기 때문에 실제 여성의 참여 비율은 18.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소속된 위원회나 자문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위한, 목표는 수립되어 있는지, 목표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목표를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성참여율을 확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발전 기본법 제1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포상, 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여성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708명중 여성공무원이 248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이상 관리직은 32명중 1명인데, 이 1명이라는 숫자가 관례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되며, 6급 담당도 159명중 28명으로 17%에 불과하며, 담당부서도 여성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에 있어 관리직으로의 승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6급담당의 전보에도, 직위공모제를 통한 5개 담당 및 기타 중요 부서에, 여성 공무원도 능력에 따라 임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경인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군민여러분의 사랑으로 의회에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의원에 대 한 질책과 충고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군민여러분의 대변자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안선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창군은 5개면이 74Km의 해안을 끼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약 25%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인구 감소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바로 이 지역발전지수의 바로미터이며 해안선의 효과적 개발의 당위성을 웅변으로 대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 부안면ㆍ흥덕면 해안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이곳은 상포와 후포의 역사적 배후지가 있으며, 한때 양식업으로 반짝희망이 엿보였던 지역이었습니다만, 작금의 현상은 연안해안이 갖는 어떤 잇점도 활용되지 않은 불모지로 변모했으며 고창군의 개발 또한 부안면에 위치한 내죽도 개발사업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며 내죽도 개발도 지역소득과 연계성이 있는 상포에서 내죽도를 연결하는 연육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연육도로 개설의 가능성 여부는 어떠하며 만약 연육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기 계획된 내죽도 개발의 전망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상하 구시포, 해리 동호, 심원 만돌 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명사십리-구시포-동호-죽도로 이어지는 해안마을을 연계적으로 개발하여 고창 해안 관광 일번지로 육성해야 하며 소나무, 고양이뿔 체험마을, 람사르 습지,매일유업,천일염,해안경관,풍천장어,바지락,쭈꾸미 등의 자원을 연계적, 복합적으로 개발하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창출해 낼 수 있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2015년에 완공되는 구시포항 개항과 함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어판장, 냉동시설 등을 지금부터 치밀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무절제한 개발로 경관이 심히 훼손된 동호해수욕장, 체험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만돌, 하전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구시포, 동호, 만돌, 하전 지역을 연계한 이 지역에 어떠한 개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CCTV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지역 농어촌 마을에서는 농어민들이 애써 지은 농수산물 등을 훔쳐가는 크고 작은 도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농수산물을 도난당한 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하면 주민들간의 불신감이 높아져 정으로 뭉쳐있는 농촌 고유의 미풍양속마저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주요 길목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차량으로 농수산물을 절도해 가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수록 인구가 줄고 연로한신 분이 많아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를 계기로 범죄없고 서로 믿고 사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고창군 563개 전 행정리를 커버하는 CCTV 설치에 만만치 않은 예산소요가 예상되어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쉽게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당 약 300만원씩을 예상해 볼때 전체 예산이 약 17억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군비에서 50% 부담하고 마을부담 50% 한다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약 8억5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3년간에 걸쳐 방범용 CCTV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끝으로 슬레이트 지붕 교체 및 폐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 서민가옥은 천년이 넘게 초가 지붕이었으나 1970년대 경제개발과 더불어 슬레이트 지붕으로, 그리고 근래엔 강형철판 지붕으로 급속히 개량되고 있습니다. 한때 서민의 꿈이자 희망이었던 그 슬레이트 지붕은 오늘날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변질되었음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거리조차 되지 않음을 군수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 속도 또한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에 다음 5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지역내 교체와 폐기 대상 가옥 및 건물의 규모와 필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강형 철판으로 교체시 폐기치 않은 사업 대상 가옥 규모도 조속히 파악해서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셋째, 사업 시행 대상 가옥에 대한 사업비는 자부담 비율과 재산보유 실태에 따라 적용하고 넷째, 사업예산은 재해에 준해 편성해서, 다섯째, 사업이 보다 빨리 시행되고 보다 짧은 기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의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경인년 새해, 근하신년, 소원성취, 무병장수 등 덕담을 주고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1년 신묘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역구와 군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만여 군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강수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원으로 발을 디딘지 어언 6개월째 접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짧지만 긴 5개월여 동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면서 우리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방자치의 한계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여 다소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임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군민의 복리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991년, 32년 만에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이래 올해 20년째로 정착단계를 넘어서야 하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행 정공급 능력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과 여전한 행정의 경직성과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는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강수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귀농귀촌 활성화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처럼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귀농귀촌이라는 새로운 가족의 터전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고창군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몇 년전부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동안 우리군에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및 귀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474가구에 1,266명이 귀농하였습니다. 이 결과 관내 인구유입 효과,농촌 고령화 방지 및 고창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55세 미만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구입하도록 연리 2%,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5천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담보능력이 부족한 귀농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취담보, 신용보증 등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영농의지가 높은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입하였으면 하는데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고창군 귀농업무가 농지구입 자금등의 행정지원은 농업진흥과에서 담당하고, 농업에 관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화의 행정구조로 인해 귀농인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단일화하고 귀농 전문 상담인원을 배치하여 귀농업무 효율을 극대화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까지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 2억7천만원을 152가구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귀농인들 중 영농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한 가구가 36가구인데, 5천4백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영농정착금 지원을 받지 못한 귀농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귀농인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빈집수리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비 2억7천만원으로 48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사업비 1억으로 가구당 5백만원씩 20가구만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확대시행 했으면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창군에는 현재 337명의 이주여성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3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적이나 사회적인 여건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주여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가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어머니가 주로 양육하는 경우 그 자녀들 또한 언어 습득 및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어 향후 취학 시 학습부진 등으로 연결될 수 있고 2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어려 움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절실한데 현재, 다문화센터 등을 통하여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여성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다보니 바쁜 농사일 등 생계형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추진중인 한국어 교육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둘째, 2세 교육의 성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외국인 어머니들의 한국어 등 한국문화를 형식적이 아닌 체험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현장을 개방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2세들의 교육을 위해 1:1멘토로 고교생이상 자원봉사자를 모집,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학습 교육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모의 산후조리가 잘 되어야 건강한 아기와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의 가장 큰 건강의 문제는 산후조리라 생각됩니다. 열악한 농촌의 환경에서 언어 및 문화의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부모와 남편이 산후풍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또, 도와줘야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 및 주변 사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주여성 산후관리에 방문지도 교육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가 많이 있지만 불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각종 단체 및 행사시 일회성 행사에 동원되고 행사의 주축이 아니라 일부 참여에 그치는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적별 이주여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 상호간에 수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 이 자조모임에 대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지원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라 생각됩니다. 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로 알고 한국을 동경하여 결혼ㆍ이주생활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촌지역의 생활이 그리 넉넉치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행정에서 관광문화 해설사 등 통역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분으로 농공단지 및 관내 기업체 등에 취업의 기회를 부여해주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고창 IC 인근에 신축중인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입된 고추가공공장 부지의 중앙을 관통하는 700여미터의 농로 및 용배수로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토지매입시 농로 및 용배수로를 매입하지 않아 본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를 토지매입에서 제외한 이유가 부지 하단의 고수천에 인접해있는 부곡리 967번지와 968번지의 작은 논 두필지의 경작지에 농로사용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였다고 하는데 고추가공공장의 용수공급 및 배수기능과는 무관한 농로 및 용배수로를 왜 매입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농로 및 용배수로로 인해 지금 신축중인 고추 가공공장도 적정한 위치에 건축을 해야 함에도 농어촌 공사 고창지사와 수개월 동안 협의를 했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위치를 변경하는 등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를 폐지했다면 다른 공장 유치 등 더욱 효율적인 부지사용과 추후 농로 및 용배수로의 맞은편 부대시설 공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부지 하단부 두필지의 경작지는 고수천과 접해있어 고수천 펌핑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던지, 아니면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 공급 대체시설로 하면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대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지금도 3필지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브랜드 가공공장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부지 한가운데, 동서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농로 및 용배수로 부지 6,115㎡ 매입과 아직까지 매입하지 않고 있는 3필지의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경인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년초에 목표했던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을 한번쯤은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조규철의원입니다. 고창군 의회 의원으로 걸어온 6개월이라는 시간은 많은 생각과 고민의 연속이었던거 같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차라리 모자란 것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을 위한 의회와 행정의 역할은 모자라기보다는 넘쳐야만이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6대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만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님, 2010년도 행정평가에 있어 높은 평가와 포상 받을 수 있기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더불어서 행정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고창군은 전형적인 농군입니다. 농업인이 전체 군민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경지면적 또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수 군수께서 군정을 이끌면서 1차산업인 농업을 이제는 2차, 3차산업으로 돈 되는 농어촌, 돈버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산물 유통을 강조 하셨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군의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에 고창쌀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고창쌀판매유통에 행정력을 기울여 왔고, 2009년도에는 고창 군의 각종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농업법인 황토배기 유통회사로 변경하여 고창군 농민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민들의 시선으로 황토배기 유통을 지켜보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정관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군 황토배기유통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고창군은 황토배기유통에 대해 현금으로 출자하고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회사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검사를 실시하고 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황토배기유통회사의 운영에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2009년, 2010년도의 사업에 있어 특별한 사업 2가지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투자한 카사바 사업과 또 하나는 양파수매 사업입니다. 물론,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2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황토배기 유통회사 운영의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외투자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시 정관상 사업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결정후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는 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파 수매사업에 있어 고창농산물이 아닌 타지역 농산물에 대한 수매와 계약체결에 있어서 이중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정관대로라면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도 있을만큼 정관은 미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이사의 정족수와 선출방법을 바라보면 대표이사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대표이사 의지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친목계만 바라보더라도 모임의 목적과 대표 및 임원의 역할, 그리고 사업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설립목적은 소비시장의 대형화, 과점화 추세에 대응하여 생산자들도 규모화 전문화된 농수산물 판매전문 유통회사를 설립 시장 교섭력 제고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창출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은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고창지역의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 유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산물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있는 농산물까지 생산, 유통, 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농어민을 위해서 설립한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이렇게 고창군의 농산물을 외면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황토배기 유통회사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당근과 채찍질을 아끼지 않는 고창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0년 경인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소망했던 일 중 못다 이루신 일이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며, 더불어서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고창군 농어민들의 유통회사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시책보고를 통해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여 금번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은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금번 군정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과 견해를 질문하신 의원과 고창군민에게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12월 15일 제8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