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종호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8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청소년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내용에 대하여 윤영식 위원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어 번안동의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의 설명과 번안동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 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냥 해버리면 됩니까? 일사천리로?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저희 고창군 호국보훈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윤영식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해당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된 안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 의결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수당 제3조1항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서 보훈관련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후 미망인들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보훈처에서도 못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전체로 보면 27명도 안됩니다. 27명이거든요? 그분들을 미망인들한테도 무공수훈자한테도 주고 전몰상이군경한테 3만원씩을 주는사업이에요. 국가보훈처에서 못 받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법령개정이 3조1항1호 사항인데요.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의 설명말씀은 이렇게 하면 미망인이 받지 못한다 이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미망인까지는 국가에서도 보살피지 못하는데 보훈가족에 대해서 지역에서 미망인까지 해야 하는가 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번안동의내용을 보게 되면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다하면 지금 수혜대상자가 더 넓어진다는, 커진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넓어지고요.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다하면 지금 보훈청에서 그분들 본인들은 이미 다 받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면 255명이 늘어나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렇게 하더라도 제2호에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1호 그대로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왜 수혜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주 정확하게 미망인들이 27명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7명밖에 안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더 자연감소가 되니까 이분까지 해주자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수혜대상자가 넓어지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27명밖에 없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미망인으로 한다까지 하면 27명이 늘어나는데 유공자 본인으로 한다 하게되면 수혜범위가 더 늘어간다고 담당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해가 안돼서 번안동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위원 모든 분들의 뜻은 우리가 미망인까지 이 사람들은 충분히 수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미망인까지 해야 하는가가 지난번의 심의 내용이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요. 다른 분들은 국가유공자 본인들은 이미 미망인까지 다 받아요. 국가유공자로하면 싹 받을 수 있어요. 미망인도요. 미망인 안 받는거 아니에요. 받아요. 받는데 다만 무공수훈자 그분들은 못 받아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설명말씀 들을 거 있어요?
네. 성홍택 담당께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마이크 가져다 놓고 이야기 하세요. 짧게 해주세요. 요점만 해주세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질의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시킨 내용에 있어서 보훈 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다라고 1차에 우리가 했죠?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했을 경우에 미망인 27명이 혜택을 못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우위입니까 아니면 참전용사가 우위입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수혜혜택이 많냐고?
당연히 많지요? 네. 알았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께서는 번안동의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지난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안번호 47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승인안 제3조1항 및 제1호를 수정한 2년 이상과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다로 심의 하였습니다만 보훈청으로부터 보훈관련수당을 지급받다 본인 사망후 승계를 받지 못하는 미망인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날 수 있음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윤영식위원이 제안 설명한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 건에 동의하십니까?
과반수이상 위원들의 동의로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42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번안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흥덕소재지 기반확충 사업부지 매입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52호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금번 회기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질 의답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안번호 제52호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제2항을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그 한도액은 10억 이내로 조정하며 조성기간은 5년으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항 중에서 심의위원구성을 15인으로 제4조제3항을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라북도 고창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생활안전교통과장, 군의회에서 추천한 3명, 교육자,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또한 해당 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하며 제9조제2호를 청소년 보호시설의 지원으로 제9조 제3호를 학교 엘리트 스포츠 육성사업 지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52호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기반확충 사업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민생경제과도 같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5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기반확충 사업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택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흥덕소재지 기반확충 사업일환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건 입니다. 제안이유는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고 또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흥덕면 흥덕리 278, 272-2번지입니다. 면적은 1,117㎡,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흥덕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민생경제과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답변은 민생경제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그럼 민생경제과장께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재무과장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세요? 윤영식 위원께서 재무과장한테..
영식
윤영식위원
오덕상 위원님이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행정재산은 해당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고있는데요.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면적이 1,117㎡인데 사업비가 1억인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오덕상위원님!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죠?
덕상
오덕상위원
가격문제 때문에, 재무과소관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위원장
사업시행은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민생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에게 질의해 주세요.
덕상
오덕상위원
가격은 1억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예산이 1억이 사업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아. 사업비가? 이 사업을 하기위한 총 사업비인가요? 땅값 지가보상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가보상입니다. 주차장 포장에 1억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흥덕면사무소에서 당초에
덕상
오덕상위원
주차장 포장하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포장은 아니고 거의 매입비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매입비? 그럼 하우스 철거비는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감정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감정은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평당 가격이 대충 얼마정도 되나요? 자료가 포괄적이어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평당 가격은 아마 28만원 내지 29만원 그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주차장 구입비 토지매입비로 거의 들어가고 건조장이 두 동 있거든요? 콘테이너 박스하나 있고? 그거 철거를 해서 주차장 포장까지는 못하고 구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까지는 가능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장물 철거비하고 토지매입비
종호
김종호위원장
오덕상위원님 답변이 끝났습니까?
덕상
오덕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 편성된 1억의 예산을 가지고는 토지매입만 하는 겁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하우스하고 컨테이너박스 있는데 그 철거까지는 가능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고 나면 앞으로 공사금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공사는 그게 338평쯤 되거든요? 그럼 추후에 그 포장비만 나중에 한 3천정도 예상됩니 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감정평가를 2개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래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원래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거나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1개 기관의 감정사하고 2개 기관의 감정사를 꼭 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을 내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간의 거래 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꼭 감정 평가사들이 그것도 2개 기관이상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내서 매입을 하거나 우리가 또 팔거나 그렇게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주민대표가 없는데도 공동시설이 아닌데도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행정에서 매입 할때나 매각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오덕상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덕상
오덕상위원
네. 오덕상 위원입니다.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땅이 약337.8평이네요? 그런데 땅값 지가보상을 하기위해서는 28만원씩 계산할 때 약9,460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포장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포장은 추후에 사업비를 확충해서
덕상
오덕상위원
저는 지금 1억선 내에서 포장까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지가보상을 많이 해주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2009년도 예산인데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로
덕상
오덕상위원
이 사업비 내역은 아는데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당초에 흥덕면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정은 전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2개 업체에서 했다는데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는 몰 라도 제가 봤을 때 그 위에 주택단지가 조성된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좋은 데가 25만원선 그렇지 않으면 20만원 아래로도 가거든요? 문화마을? 그런데 그곳은 거기보다 단가가 3～4만원 더 높게 책정이 되었네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이 땅값하고 지장물하고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덕상
오덕상위원
지장물까지요? 전 1억 선에서 지장물 보상이나 땅값보상 해주고 공사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저도 사실 흥덕소재지 땅값이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해서 이용채 부면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덕상
오덕상위원
우리 흥덕땅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기는 그런데 적절한 감정이 나와서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오덕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생과장께서 3.3㎡당 28～29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무슨 근거가 있으십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예상을 한 것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흥덕면에서 사실 절차를 이행해야하는데, 사업이 관리계획이 의결이 되고 감정평가를 해야되는데 먼저 감정을 의뢰를 해놨더라구요. 거기에서 부면장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감정평가법인하고 미래새안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서 감정을 기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 당초에는 한양갈비자리 때문에 그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을 안 걸쳐도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곳에 하면 주차장으로써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장미연립 24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2필지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절차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정을 한 감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위치나 여러 가지 보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시만요. 오덕상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의 공문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업무대행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업무대행자치행정전문위원
김수영 자치행정전문위원 업무대행 김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기반확충 사업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흥덕면 흥덕리 278번지 272-2번지 2필지 면적 1,117㎡에 흥덕소재지 주변상가 밀집지역이 날로 증가하는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정주환경개선 및 주변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업무대행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5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기반확충 사업부지 매입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5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기반확충 사업부지 매입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