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60억 6,83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인 7억 6,97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관리 사업은 467만원이 감액된 1,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디자인의 적용으로 해운대의 도시미관과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도시디자인 추진과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도로부지 관리는 12억 9,905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67만 9,000원 증액된 1,103만 3,000원,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사업은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1,66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사업은 공동구 보수·보강과 관재시스템 교체 등이 완료되어 공동구위탁관리 부담금 11억 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은 6,783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5,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공요금 인상분과 현재 관리중인 지하차도 6개소 외 수영강변 지하차도가 추가 되어 관리비용과 이전설비 수선비, 지하차도 조명등 정비로 인한 시설비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요금 상승분, 승강기 관리대행수수료 증가분이 반영되어 1,394만 4,000원이 증액된 7,8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은 3,687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8,7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는 312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9,616만 3,000원, 즉 차량선박비 등이 편성되고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에 8,000만원, 도로시설물 재료비 등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단속 용역비는 올해와 동일한 2,000만원이고, 도로보수는 소규모 수선비용 4,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7,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관리 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2억 1,547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7,9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기본료가 13% 인상되어 공공운영비가 1억 6,76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와 주민 건의지역 조명시설 설치, 자동차전용도로 가로등 정비 등의 시설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1억 72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경계지주간판 계량기 설치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비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으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수질관리는 1억 2,950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천배수펌프장 안전진단 예산에 9,500만원과 하수구 인력준설토 처리비, 공공하수도, 맨홀정비 공사비, 배수펌프장 운영, 공공요금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도로 관리원과 배수펌프장 운전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도로관리원 3명의 퇴직금 2억 3,526만원이 포함되어 4,231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2,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56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0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관내출장 여비와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 활동여비 외 국별 관외출장여비가 편성되었고, 사무용품비와 급량비, 노후화된 프린터 교체구입으로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저희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비롯해서 예산 심의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5페이지, 사업명세서 475페이지,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구축비용으로 총 1억이고, 구비 5,000만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U옥외광고물전산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간판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시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전산시스템 개요를 보면, 해당 건물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전자테그를 설치하고 기본정보도 입력해서 휴대용 단말기로 전자테그를 판독하고 판독결과에 따라 적법, 불법간판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부계획은 2월 달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서 8월까지는 장비구입 및 설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전수조사는 일정에 따라 권역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장비구입을 활용, 직접 구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9월에서 12월까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신고 유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간판문화 재확립을 해서 불법간판 없는 간판문화 선진화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저희 과에서 1억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방금 말씀하신 전산입력의 전자테그로 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바로 가려낸단 말이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전 구역에 다 커버가 됩니까? 해운대구 전역에.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 관내에 간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32,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5,000개, 16,00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나름대로 조사는 하고 있지만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도입된다면 32,000개가 전수조사에 포함됨으로 해서 간판의 불법이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가 되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옥외광고물이 간판 불법 그것만 하는 거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간판 부분에서도 전자테그로 한다면 칩이랑 다 설치되어서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전자테그를 부착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8월, 6개월 정도는 우리 구 관내 간판을 전수조사 하는 과장에서 그때 전자테그를 부착해야죠.
주학
지주학위원
그 간판에 강제이행 조치라든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안하게 된다면.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만일에 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네요. 주요사업설명서 299페이지, 사업명세서 475 페이지에 있습니다. 맨홀관리에 맨홀정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구비가 4,000만원이고 1,000만 원이 부담금으로 편성됐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 1,000만원의 근거가 유관기관 10개소 돼 있는데요. 어디어디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맨홀 5,000만원 중에서 부담금이 1,000만원이고 구비가 4,000만원입니다. 구비 4,000만원은 저희 공공 맨홀입니다. 저희 구가 관리하는 맨홀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0만원은 우리 구 관내에 맨홀이 있지만 한전이나, 상수도, KT 이런 데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부담금으로, 그런데 10개소라는 것은 ’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적을 감안해서 10개 정도는 수선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10개소를 잡은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93페이지, 사업명세서 470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의 편성 목에 보면 직원수방용 장비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우의와 장화구입이 있는데요. 인원과 예산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수방용 장비구입은 저희 도로관리원 26명분에 대한 우의하고 장화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걸 구입하느냐 하면 저희 단속원들이 1년 내내 근무하면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하수구, 측구를 관리하는 단속원도 있고 기동대가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 저희가 풀로 관리하다 보면 우비라든지 장화 같은 거는 필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으로 우의를 2만원×26명 52만원하고, 장화 2만원×26명 해서 52만원, 10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2만원은 우의 같은 경우는 고급형(T210) 규격을 했고, 장화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가 패션 난반장이라고, 청색이라고 있습니다. 반까지 올라오는 것,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단속원은 계약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단속원은 무기계약입니다. 즉 이분들은 정년퇴직까지 있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장화구입이 한번 사면 그분들이 계속 신고 일회성으로는 그치지 않겠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 장화는 자산취득비 같이 내구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장화 한 켤레 사주면 어떤 분은 1년을 넘게 신을 수 있고 어떤 분은 1년 못가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화는 소모성이라 봐서 1년에 한번 구입해서 주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장화 가격이 시중에 편차가 심한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차이가 많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장화 가격이 비싼 가격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로보수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쭉 봤는데요. 2008년, 2009년, 2010년 현재까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 증액해서 7억 7,000만원 정도 2011년도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행률이 3년째 이렇게 저조하면 증액해서 예산을 잡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고 늘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숫자가 잘못됐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는 실적 추계를 잡아서 편성하는데 그해 연도에 집행을 하고 연말쯤 되면 정리를 합니다. 가감을 해서 돈 더 받은 건 환불해 주고, 민원업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계 잡았던 것을 10월이나 되면 정리추경에 감을 해서 돈을 환불해 주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소규모 도로시설 수리·보수 관련된 비용이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7,000만원은 저희 구에 관련되는 거고, 앞에 7억 도로굴착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돈을 받는 거고.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관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되어서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산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71페이지, 재료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에 록하드 소요량을 800포, 1,024만원, 1차 추경에서 136만원 감액 했는데요. 2010년에 보니까 1200포 1,536만원 편성했고요. 두 배 가까이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것 같습니까? 재료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록하드 같은 경우에는 도로파손지에 포장하는 아스콘 재질 자재입니다. 굴착으로 인해 아스팔트 포장도 즉시에 가능하다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방금 7,000만원 건도 도로보수 포장도 가능한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재송이나 반송, 반여, 우1동 같은 고지대에 이런 걸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록하드 같은 경우 상당히 수요량이 금년에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못해 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이걸 이월해서 주기 때문에 익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볼라드는 보도에 차량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차량방지 말뚝이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차량진입 방지용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볼라드 설치하는 규정이나 혹은 규격 같은 게 있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설치지역 합의가 구해진 연후에 하는 거고, 볼라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석재용 조그마한 것하고 그다음에 탄성 볼라드라 해서 조금 높은 것이 있습니다. 탄성 볼라드는 차가 박으면 넘어져서 차량파손이라든지 인명사고에 덜 다치는 부분이고, 석재 볼라드는 글자 그대로 딱 고정돼 있어 박으면 손상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볼라드를 13만 9,000원 편성한 이유는 석재는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고 탄성 볼라드는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13만 9,000원×40개를 편성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들, 지금 대부분의 볼라드가 30, 40cm로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볼라드가 80 내지 1m 정도 돼야 안 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추세는 그렇게 나가죠.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단단한 돌 재질로 크고 각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볼라드 진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보도 쪽에서 들어올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같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가끔 부딪치고요. 일반인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다른 데 보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경우도 많거든요. 볼라드 설치와 관련해서 많이 설치하는 게 능사인지, 설치가 꼭 필요해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 문제랑 보행 문제랑 관련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간격, 간격 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볼라드 설치와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대. 준설토 마대가 2010년에는 단가가 100원으로 2만매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단가가 250원으로 오르고 1만매로 줄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마대를 2010년도에 100원 한 거는, 사실상 마대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당시에 실무자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견적가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래 실가격을 알아서 요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쓰고자 하는 마대는 물기가 있는 준설토를 담으려면 좀더 질을 높여야 흐르지 아니하고 해서 단가하고 수량을...
덕헌
화덕헌위원
100원짜리 마대는 흐르던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사용해 보니까 그런 게 없잖아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행이라든지 주민을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4페이지에 도로조명 시설 관련된 부분인데요. 조금 궁금한 게 보안등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안등을 설치한다면 어떤 식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 설치기준은 각 동이나 일반 민원인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여건에 따라 설치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주민센터나 동 반상회라든지 신문 등에 홍보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사유지나 한전주 없이 건물에 설치할 경우에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가 불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연초에 받아가지고 일정 지역의 총 수량을 파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가끔 우리가 반상회 나갈 경우에는 추가로 받아가지고 하는, 총 수요량 조사를 한 연후에 시행을 하는 거지요.
덕헌
화덕헌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광량 측정할 수 있는 노출측정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재송이나 반여 뒤쪽으로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 올라오는 데 위주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민원을 안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다녀보면 굉장히 어두운 동네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퇴색가로등주 도색비로 9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 겁니까? 실사가 된 상태에서 선정된 겁니까? 30개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전체가 9,986등 있는데, 연초에 가로등을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현장 확인한 연후에 하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도색대상인 가로등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제가 이거 마치고 나서 확인 가능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도색비가 긴급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보안등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 퇴색가로등 도색 30개소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주물, 그러니까 전체 가로등이 아니고 주물에 관계되는 건데, 아시안게임선수촌하고 폭포사 주위에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진 찍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물가로등 같은 경우 낡으면 낡은 대로 퇴색한 맛이 있거든요. 굳이 도색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 전화가 많이 와요.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사업명세서 468페이지요. 철도건널목 여비 민간이전 쪽에서 1,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289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하고 ’09년도 하고 큰 변화가 없거든요. 건널목 유지관리 하는데 간수가 한명 더 늘어나서 그런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 관내에 철도건널목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부담을 저희가 하고, 부산광역시 또는 국가가 필요해서 철도건널목을 설치할 때는 국가가 부담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 철도건널목은, 다시 말씀드리면 해운대센시빌 지나면 센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센텀고등학교에서 좌회전하는데 내려가면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 6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2010년도는 이게 없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있었습니다. 1,4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비를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0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들이 있습니다. 디자인과에 차가 몇 대씩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의 총 차량대수는 1대를 이번에 예산편성에 요구한 것 포함해서 8톤하고 5톤 대형차는 2대하고, 소형차 2대하고, 고가사다리차 2대, 총 7대죠.
성관
최성관위원
대형 2대하고 소형 2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5톤, 8톤 화물차 2대하고 1톤짜리...
성관
최성관위원
5톤 이상이 2대, 5톤 이하 2대하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고가사다리차 2대하고,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거 하나 하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도시정비 차량하고 도시관리 차량하고 같은 차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도시정비는 디자인팀, 그러니까 광고물 차가 하나 있고 1톤짜리가. 광고물 단속용차,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화물 5톤 이상 2대로 돼 있거든요. 총 차량을 알고 싶어요. 도시관리 차량은 화물 5톤 이상이 2대 있고, 화물 1톤이 2대 있고, 그다음에 도시정비 차량은... 정확하게 도시디자인과에 차가 몇 대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편성요구를 제외하고 현재 지금 있는 차가 6대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도시정비 차량하고 도시관리 차량하고는 기능이 틀린다 이거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는 기동대 도로보수차고요, 도시정비는 광고물 단속차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차가 6대인데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차량운행 하는데 드는 유류비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류대 2대, 차량수리비 2대, 그다음에 화물차 이래 합쳐보면 4대만 비용이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산산출 과목에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도로관리팀이고요. 조명팀은 별도로 또 나중에 나옵니다. 세항이 틀려서 세항별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2대는 고가사다리를 이야기하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명팀의 고가사다리차.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71페이지에 체인톱 구입이 돼 있는데, 이게 재료비 항목에 들어가기가 그렇거든요. 물품에 들어가야 맞지 어떻게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품하고 재료비하고 뚜렷한 구별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물품이라고 하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다소의 내구연한 자체가 적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료비에 편성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편성할 당시나 예산부서에서 목별로 안배를 할 당시에는 다소 차이는 없잖아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물품대장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소모품대장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대장에도 체인톱이 재료비 소모품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재료비에 체인톱날 구입에 21만원 한 것은 소모품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체인톱 구입 돼 있는 것은 물품에 들어갑니까? 소모성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톱날 같은 경우에는...
성관
최성관위원
톱날은 밑에 있거든요. 톱날은 당연히 재료비로 들어가지만, 구입 내용에 따라 자산물품취득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물품구입을 많이 한다는 뉘앙스가 풍길 수도 있고요. 여기 써놓으면 당연히 소모품이니까 써야 되는 물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품대장에 체인톱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품대장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대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보기에 재료비에다 체인톱을 넣는 것보다 뒤에 나오는 물품구입비 안 있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다 체인톱 과목을 넣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게 재료비에 들어가 버리면 물품대장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행정 쪽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릴 수 있지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에 474페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에 FRP가 2010년도에 보면 150만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도 금액을 확인해봤습니까?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노후 FRP가로등 교체 200만원×10개소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예, 200만원×10개소. 이게 2010년도에는 15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물가상승분이 있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완제품하고 제조가 있는데 이거는 FRP가로등을 철주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철주를 교체할 때는 F16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 같으면 단가가 위원님 말씀대로 들쑥날쑥 하지는 않습니다. 물가상승률 1, 2%밖에 안 되는데, 철주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요구에 50만원 증액편성 한 것으로...
성관
최성관위원
작년도와 똑같은 과목이거든요.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재질에 따라 틀린다 이거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이 물품이 완제품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는 2010년도 예산편성 요구 단가나 2011년도 편성요구 단가가 변동이 있다면 사유가 밝혀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동소이한 부분이고, 저희가 50만원 증액한 이유는 철주라는 건 모양에 따라 가격이 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2011년도에는 2010년도의 150만원보다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리비라든지 노무비라든지 모든 재료가 인상분에 의해서, 제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50만원을 증액편성 했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2010년도 것하고 올해 예산 반영되는 FRP가로등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니, FRP 철주를 바꾸는 거죠.
성관
최성관위원
2010년도도 똑같은 노후 FRP가로등 교체인데, 그때는 FRP를 FRP로 바꿨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2010년도도 FRP를 철주로 바꿨고, 2011년도에도 FRP를 철주로 바꾸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단가가 왜 50만원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제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2010년도는 제조를 안 하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했는데, 완제품 같으면 가격변동이 없는데 제조라는 설계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피복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소모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던데, 1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일반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요구한 부분은 현업에 있는 기능직공무원들한테 주는데, 예산편성 요구를 보면 편성한 부분에도 단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의 가로등 보수하는 현장 작업복하고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작업복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옷이란 자체가 똑같은 옷을 주면 되겠지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달리했을 따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47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도시디자인과에 전체적으로 26명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내년 1월1일 되면 26명이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현재 25명이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4명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밑에 피복비 같은 경우도 작업복, 방한복 이렇게 계속 1년마다, 2010년도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1년마다 이렇게 꼭 같은 그런...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기껏 해봐야 3개월 정도,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 그분들하고 계약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조건에.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조금...
성관
최성관위원
해마다 이게 돼 있어요. 10년 근무하면 방한복만 10벌 있을 지경이 되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 해주는 이유는 집에 입고 가라고 하지는 않고, 익년도에 어떨 때는 하복을 구입할 때도 있고 어떤 해는 동복 구입이 있는데 방한복이나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종사원들한테 예산편성에 얼마 곱하기 얼마를 하지는 아니하고 그때그때 유도리를 발휘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360만원을 편성했을 따름이지 여기 있는 작업복은 작업복만 구입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전년도에 옷이 남아 있다면 익년도는 다른 옷으로 구입하자. 그렇게 구입하기 때문에 나열하지 아니하고 총괄해서 360만원...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작업복이랑 방한복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사정에 따라 방한복이 여름의 간편한 옷으로 바뀔 수도 있고 하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겨울 되면 방한복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 470페이지에, 여기 도로시설 정비에 우의 2만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우의 1만원하고 가격차이가 만원씩 나는 이유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470페이지에 우의하고 479페이지에...
성관
최성관위원
사무관리를 보는 직원 수방용 장비는 1년 연한이 아니고 한번 지급하면 몇 년간 쓰는 그런 우의고, 479페이지 우의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소모성으로 바꿀 수 있는 우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2만원하고 1만원하고 내구성이 어느 정도 갑니까? 한번 구입을 하면. 이게 매년 올라와 있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무기계약직 안에 있는 피복비는 고용계약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구입해 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특수업무로, 예를 들어서 470페이지의 직원 수방용 장비구입은 여름철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소모성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조금 단가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실한다든가 훼손이 되면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한번으로 끝이 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일에 장화를 신고 우의를 신다가 찢어졌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부득이 해드려야죠.
성관
최성관위원
작업복이나 방한복 그다음 방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화 같은 것은 모르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 조절을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1년, 2년 같은 옷을, 디자인이 어떤지 모르지만 집 옷장에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무기근로자와 의논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할 때는 옷을 구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더 알뜰하게 살림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2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예산액으로 ’10년도와 비교하니까 3,000만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소규모 생활불편이라면 민원 중심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한대로 주민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불편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로파손 또는 교통시설물 총 망라해서 해운대구의 도로변이라든지 이면도로 그런 데서 파손되고 훼손되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 수선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민원이 직접 들어옵니까? 디자인과에.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종류는 많습니다. 직접 주민이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 순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도 이야기하는 부분, 이거는 어느 부분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종류는 많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은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겠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깨끗한 도로가 형성된다면 그리 줄지는 않는데 어차피 개발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민원요구는 봇물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돈은 증가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아래의 자산취득비에서 순찰카메라가 ’10년도에도 25만원씩 3대를 구입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내역입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내역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카메라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것같이 사용을 했더라면 2년이나 3년이나 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이 30명입니다. 30명이 나가서 사용하다 보면 부서질 수도 있는 문제,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만 기능이 쇠퇴했다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상희
이상희위원
현재 몇 대 있어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별로 2대가 있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10년도에 3대를 구입한 걸로 돼 있어서, 그럼 현재 2대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 죄송합니다. 계별로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광고물팀에서 3, 4개 되고, 도로관리팀하고 조명하고 보수팀 하면 총 계가 4개계인데 카메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8대는 되겠네요! 필요하면 더 많이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목이 같아요. 도로순찰카메라 보수, 준설단속. 2010년도에는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너무나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카메라를 말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단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성능에 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입하는 건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 다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맨 위에 9,986-2,397, 이 등을 뺀 이유가 뭐예요? 전기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격등제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474페이지, 노후된 FRP가로등 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10년도와 비교하면 개당 25%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제조의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5년 동안 교체사업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서 30%가 바로 뛴다는 게 조금... 그러면 내년에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실무진하고 의논을 했는데 150만원을 편성한 것하고 2011년도에 200만원 편성한 거는 재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 재질의 단가가 1년 사이에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든지 할 때는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금액이 남으면 추가로 1개 더 설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증액해서 그 50만원이 2010년도의 철주 가로등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진 않지만 인건비 상승 요인을 빼고 나면 조금 더 질 좋은 걸로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마다 올라가겠는데요? 2012년도 인건비 상승도 있고 재질도 그때 되면 더 좋은 것 나오지 않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5%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퇴색가로등주 도색 부분은 ’10년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현재까지는 50개 했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900만원.
상희
이상희위원
900만원인데 이렇게 할 부분이 많은가, 전체적인 액수는 많지 않지만 80, 90% 가깝게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로 잡으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폭포사 근방과 몇 군데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잡으신 건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퇴색된 게 많은데 현재까지의 과년도 예산 추계를 보면 가로등 분야에 퇴색가로등은 얼마 정도 요구한다고 추계를 잡은 부분도 없잖아 있고, 이번에 900만원 잡은 것은 가중치로 잡았죠.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많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예측치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거 없이 대략적인 수치에서 나온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아래에 구경계지주간판 부분인데요. 계량기가 3개입니까? 계량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전년예산 0이었고 ’11년도에 500만원인데, 계량기가 하나에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구경계지주간판 계량기는 원동IC하고 수영2호교에 2개.
상희
이상희위원
아래 전기요금은 3개소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앞에 1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난번에 기금 설명해 주실 때 구경계지주간판을 ’11년도에 하나 더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지주간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기금 할 때는 정비를 한다 했죠.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잠시 잠시 질의하셨던 내용도 있습니다만, 금방 이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경계지주간판. 현재 세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동IC하고 수영2호교하고 반여농산물.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3개.
성래
김성래위원
그 위에 계량기 설치 500만원 잡힌 것은 무엇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당초 구가 관리하던 거고요. 원동IC하고 수영2호교는 여태까지 상업광고로 해서 관리를 하지 않다가 금년 10월부터, 2011년도부터는 새 단장을 해가지고 관리하려면 전기하고 모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원동IC하고 수영2호교에 계량기가 설치 안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민간이 돼 있는 부분을...
성래
김성래위원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계량기 설치에 대한 예산이 500만원 있는데 이 500만원이 무엇 때문에 들어있냐 이거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려면 우리가...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량기 설치에 대해서 전년도에 없던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거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10월에 민간위탁 기간만료로 민간에서 우리 구로 이관을 받았는데 민간에서 운영할 당시에는 계량기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구에서 이관 받았으므로 계량기 설치를 위한 인입 굴착하고 설치비...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 하는 소린인데, 민간위탁을 줬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냥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한전 계량기를 달고 사용했단 말입니다. 민간위탁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면서 또다시 계량기를 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계량기를 설치한 게 아니고 선을 따서, 수영2호교 같은 경우 우동 어촌계에 월 전기료를 8만원 주고 전기를 빌려 쓰던 거죠.
성래
김성래위원
한전 계량기를 쓴 게 아니고 빌려 쓰고 얼마를 줬는데 우리 구로 이첩이 됐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정상적으로 한전 계량기를 달아서 쓰겠다는 말씀이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계량기가 1대가 아니고 2대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주간판에 전기 먹는 게 5㎾ 같으면 기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1대에 250만원씩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나중에 내주십시오. 그리고 472페이지 제일 위에 알루미늄펜스 보수 충격흡수대 등 보수비가 220만원하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 해가지고 1,000만원 잡혀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중앙분리대가 훼손됐거나 가로등이 훼손됐을 때 부담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100% 다 부담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차량사고 났다면 원인자부담 하는 게 원칙이죠.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어째서 가로등보수에 10개소 1,000만원, 알루미늄펜스 충격대 보수 이래가지고 220만원이 예산에 잡힙니까? 차량사고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면 보험회사에 돈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차량사고 도로시설물 복구를 하는 것은 사고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 원상복구 하는 비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1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가로등 10개를 잡아놨는데 사고원인자가 불분명한 게 1년에 열군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혀 안 잡는 것하고 어느 정도의 사고를 감안해서 편성 요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신속하게 해주려고 과년도 실적에 준해서 편성요구를 했을 따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원인제공을 했던 사람이 복구비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불분명한 거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10개소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5개인가 하고 알루미늄펜스 보수도...
성래
김성래위원
그거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는데, 가로등 복구 10개소 같으면, 주변에 교통사고 나서 가로등을 파손시켰다면 보통 100만원, 200만원씩 다 물어주더라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도 해강초등학교 앞에도 저희들이 못 잡을 뻔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잡았는데, 제가 와가지고도 1건 있었어요. 제가 7월1일자 왔는데, 실제적으로 잡을 수 있겠다 하지만 밤에 치고 도망가면 못 잡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475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진데, 펌프장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고,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거의 곱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전기료가 13% 인상, 그 외 춘천배수펌프장 안전진단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춘천배수펌프장 펌프 안전진단 및 보수에 9,500만원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춘천배수펌프장은 ’95년도에 준공한 이후에, 모터펌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정밀진단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에서 구정 저해요인으로 해서 감찰을 한 결과 이거는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서 안전진단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명이 나서 배수펌프장 안전진단 및 보수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춘천배수펌프장은 670마력짜리가 3대 있고 250마력짜리가 1대 있습니다. 일단 9,500만원을 편성한 근거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지도 않고 견적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가 않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글 표현이 이상한데, 처음에는 제가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9,500만원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펌프를 들어올려야 된다 합니다. 들어올리면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용역은 하지 않고 아니하고 분해점검, 그러니까 수선 내용에 들어올리는 철거비하고 분해 작업비하고 건조, 펌프 부품, 시스템 교체 등 해서 1대에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대 하고, 또 250마력은 1,39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게 맞다 했는데 실무진하고 의논한 결과 분해철거를 하는 게 더 낫다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의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펌프가 수중펌프로서 1년 내내 물에 담겨 있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95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이 수중펌프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올려 코일건조나 이런 거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한번도 없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코일건조’ 이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 당시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랬었는데, 코일건조가 몇 번 올라 왔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코일건조가 반여펌프장하고 대용량 펌프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하려면 어쨌든 들어올리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해체를 하고 펌프 돌아가는 자체를 건조하고 하는 작업에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한번 하면 몇 년간,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 스케줄에 따라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무선양방향 점멸기 통신료 있고, SMS수신용단말기 통신료. 무선양방향 점멸기 통신료가 6,000원×134대, SMS수신용 단말기 통신료가 40,000원×1대 돼 있는데, 똑같은 통신료인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양방향 점멸기 통신료 6,000원×134대는 이번에 고효율 무선제어장치로 교체한다고 134대 제어기를 교체한 단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SMS수신료는 스마트폰 단말기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4만원이라는 게 인터넷요금이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477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원격감시 전용회선료 72,000원×9회선 해놨거든요. 구남로 분수 원격감시 전용회선료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원격감시 전용회선료 72,000원하고 구남로 분수 원격감시 전용회선료 3만원하고 두개 다 전용회선료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배수펌프장의 원격감시하고 구남로 원격감시는 회선이... … 배수펌프장 전용회선료는 속도가 빠르고요. 속도 차이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거고요. 구남로는 조금 느리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무리 속도 차이가 난다고 해도 72,000원은 없거든요. 인터넷에 72,000원짜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2만원대에서 되고 있는데 72,000원이라는 인터넷 전용회선료는 말이 안 되거든요. 72,000원짜리 하고 밑에 3만원하고, 473페이지의 수신료 4만원하고 그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계약한지가 오래 됐다면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즈음 통신료가 굉장히 싸졌는데 옛날 옛적의 통신료를 그대로 쓴다면 이거는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수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474페이지. 구경계지주간판 계량기 설치에 대해 수영2호교는 우2동 어촌계에서 전기를 차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계량기가 필요하다고, 그럼 원동IC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차용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차용을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어디서 땄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선을 따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추측을 하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서류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471페이지 체인톱.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은데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고 몇 년 쓸 수 있는 기계 공구니까 소모품대장보다는 기계 공구대장에 기재해서, 날만 교체하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4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숫자가 상당히 많고 가격도 비쌉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설계비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비 포함된 부분하고 일반 기성품 매입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 등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경계지주간판 계량기 이 부분도 사용자가 다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인지, 한전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한전에서 제공하는 계량기가 올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큰 이슈 같은데 그걸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77페이지,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춘천배수펌프장 펌프 안전진단 및 보수료. ’95년도 설치되셨다 했는데, 배수펌프라는 것은 우기에 주로 가동되는 거잖습니까? 가동시간이 몇 시간 정도 흘렀는지 펌프장의 관리상태는 어떤지, 주위에 누수가 되어서 펌프 모터에 습기가 가득한지 관리상태를,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펌프장을 시찰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에 쫓겨 시찰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주 예산심의 기간 중에 한번 방문하도록 일정을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현장을 둘러보고 연수가 14년 됐으니까 완전 교체가 나을지 아니면 중간 중간 보수를 한 것 같으면 보수가 싸게 치일지 그걸 현장에서도 의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계속되는 노고와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7,003만 6,000원이며 전년도 비교하여 2억 1,95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건축관리에 단위사업 건축행정 추진, 세부사업 위법건축물 예방단속입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17만 9,000원이 증액된 934만 8,000원이며, 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증액분 2만원과 내년도 공익근무요원이 상병으로 진급됨에 따른 봉급 인상분 15만원 9,000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건축관리, 단위사업 건축행정 추진, 세부사업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입니다. 전년도 비교하여 증감금액은 없으며 내역은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위탁수수료 사업입니다. 역시 전년도 비교하여 증감내역이 없는 750만원이며, 1,000㎡ 이상의 건축허가와 1,000㎡ 미만의 건축허가에서 수수료 산정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전년도 비교하여 60만원이 증가한 160만원이며, 기존 편성된 100만원으로는 목표 발간수량 1회 1,000부를 발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건축관리, 단위사업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 세부사업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물의 건축심의와 교통개선 대책의 통합 심의로 인하여 건축위원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하여 35만원이 증액된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 공람·공고료입니다. 5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시 일간지에 공람·공고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63만원이 감액된 189만원이며, 이는 2011년도 분양예정 단지가 3개소로 예상되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3회로 축소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2009년 9월20일에 제정되었고 우리 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2010년 4월에 이루어져 2011년도 예산에 98만원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분쟁 발생시 효율적 분쟁조정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건축관리, 단위사업 공동주택 관리, 세부사업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신중한 공동주택의 심의를 위하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35만원 증액된 70만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취약지 개발, 단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책추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는 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는데 쓰일 비용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억 2,108만원이 감소되어 광특보조금 270만원, 구비 30만원으로 3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내년도 우리 구 지원대상은 약 5가구로 예상됩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이는 부서의 일반운영을 위한 경비이며, 신문,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 행정장비 유지비, 사무용품 그리고 직원 급량비, 직원 출장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취약지 개발, 단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28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6,78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경비가 신설되어 1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조례’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이 신설되어 100만원의 포상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반송3동 250-2645번지 일원의 공가를 철거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시설비가 6,500만원 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적립금, 정기예금이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변상금 징수액 증가로 4,940만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03페이지, 사업명세서에 전체예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대체적으로 크게 줄어든 게 그린벨트 내 생활지원 보조사업이 개특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게 2억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바로 밑에 건축행정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요. 소식지 내용하고 배부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소식지는 최근에 건축 관련된 법률개정이라든지 질의회신, 민원사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행정, 우리 구에 건립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개 등 여러 가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주로 어디로 배포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구청 민원실과 동사무소에 배부하게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1,000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회 1,000부씩 해서 4회, 분기별 1회니까 4회에 4,000부를 발간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60만원이 증감했다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가지고 4회 4,000부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봤을 때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런 부분이 실효성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홍보가 잘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소식지는 아이디어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호응은 좋게 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0페이지, 취약지개발 단위사업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2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어 줄어들었다는 얘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광특회계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가구를 위해서 생활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린벨트 내 5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작년에 개정되면서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거주하는 세대에게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세대가 대폭 감소되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세대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되어서 300만원 정도만 책정되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상당히 많은데, 그럼 전년도에는 많은 세대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얘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에 5년간 거주한 세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개정되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 사항을 전년도 지원했던 것하고 법 개정 부분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0년도에는 한 세대만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데 2억 2,000 나갔다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억 2,000이 편성됐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이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면 정책이주지 주민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반송지역과 반여지역이 나누어지는데, 주택매입을 통해서 펼쳐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여지구하고 반송지구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여지구는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반송은 일정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주택매입 가운데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우선 주택매입에 따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매입대상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고요. 동의서가 없으면 주택을 철거하지 못합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철거하기 때문에 일단 철거에 따른 반발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주택소유자가 세입자 부분은 생각도 안하고 구에 팔고 세입자하고 분쟁이 붙었을 때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현재까지 반여동의 경우는 8동을 매입해서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분쟁은 없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건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매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세입자 부분에서 사전조사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할 때 다시...
주학
지주학위원
분쟁이 일어났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니까, 반여3동에 한 군데 있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여태까지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학
지주학위원
소규모주차장만 건설합니까? 아이해피센터 1동하고 해놨는데, 다방면에 접목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정책이주지 내에 주민복지 사업 자체가 시 도시정비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 거의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사업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한정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저는 왜 묻느냐면 반여2동, 3동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건물을 1동 매입하면 그 건물을 갖고 주차장을 만들어봐야 3면 내지 많이 나오면 4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차장 가치로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 부분에 경로당이 많이 부족한데 행복나눔과에서는 전세를 통해서 소규모 경로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이런 철거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복지 부분에 그 과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업 자체가 반여지구나 반송지구가 워낙 조밀하게, 옛날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든지 정책이주지 관계 특별법에 의해서 거의 4층으로 조밀하게 지어졌습니다.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건물들을 철거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통풍이나 여러 가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게 합의가 안 돼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저는 2동 내지 3동을 같이 연결해서 사들이면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데 1동 해봐야 주차장으로서 가치는 없고, 너무 붙어있으니까 띄우는 의미도 있다지만 그것은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든지 하면 되는 거고요. 주택 매입된 부분을 다 그쪽에 투자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3페이지 보니까 아랫부분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위탁수수료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건축물 현장조사라는 게 어떤 업무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법」에 건축설계나 이렇게 할 때는 건축사가 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사용검사에 따른 현장조사는 건축사로 하여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수수료를 건축사협회에 지불하고 협회에서 해당 건축사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2페이지에 보니까, 2009년도에 4.8%밖에 이행강제금이 징수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30.1%, 2009년도에는 4.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올해 30.1%를 징수한 것은 올해 부과한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징수대책을 내 놓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4.8%는 과년도분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쭉 누적돼 왔던, 과거부터 누적돼 왔던 부분이라서 상당히 징수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게 된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504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제가 감사 때 지원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많은데 3,000만원밖에 안 돼 이걸 전부 다 하려면 10년 정도 안 걸리겠느냐?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숫자를 잘못 읽어 ‘2,000만원’ 하니까 직원께서 ‘2억’이라고 했거든요. 감사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2011년도에는 2억원을 본예산 편성 요구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3,000만원은 2억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어느 정도 처리결과에 나오면 50%라도 해줘야 감사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마찬가지 같으면, 제가 보기에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3,000만원 해봐야 먼저 받은 사람하고 대기하는 사람 사이에 분쟁밖에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때 이 정도의 대답을 했으면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고요. 그 부분에 김성래위원께서도 저번 행정감사 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3,000만원만 가지고 해봐라” 해서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올려서 “2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건의도 드렸고 예산계하고 많이 다툼을 했었습니다. 예산계에서 “도저히 3,000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했는데, 일단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추경 때 고려를 해봅시다.”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 같거든요. 그런데 전체예산은 1억 7,000만원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여러 과중에서 순위를 적은 순위로 매기면 몇 위나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반회계 예산은 최하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일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구의원 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민원 쪽에 예산이 많아야지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안 높아지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고층빌딩 100층 200층 지어봐야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것은 복지 부분도 연계가 되고 전부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은 공동주택 시설개선비라 해서 지원을 받아 번듯하게 시설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걸 신청해놨는데 기다리려니 3,000만원씩이면 10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세월이고, 이것은 추경 때 꼭 반영을 하십시오. 건축과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산도 빈약하니까 이런 것은 예산계에 가서 읍소를 하더라도 명목도 있고, 늘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성관
최성관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이 작다고 예산을 많이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계도 제일 많고 직원도 제일 많고 일도 제일 많은데 예산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작습니다. 추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도록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503페이지 민간위탁금.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앞으로 어디어디 하실 건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은 어디 할 거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공익에 심히 지장을 준다든지 즉시 철거가 요구되는 그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하는 이런 소요비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바로 밑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수거물품 폐기물처리.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면 거기에서 폐기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집행 비용하고 폐기물처리비는 별도로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 항목으로 넣은 놓은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앞으로 예상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어디에 발생될 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통상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
병주
윤병주위원
전에도 집행한 게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작년에 9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반송 석대천변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조경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디어디 있는데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발생할 것이다. 그런 예상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이 일반지역에, 자기 대지에 건립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자진으로 유도를 하고요. 가령 공공용지나 공익에 심히 지장을 주는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무허가가 건립되면 그때는 즉시 강제철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병주
윤병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직까지 발생이 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보시면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에 시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50억을 가지고 반송·반여지역에, 이 사업이 끝난 건 아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발주를 한 상태고...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명시이월 할 예정으로 해놨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명시이월 안 넘어왔죠? 우리 예산서에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안 넘어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송지역은 25억이 다 소진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최종 용역보고를 할 때 참석하신 의원님들이나 반송지역의 구의원들께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주차장에 따른 관리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경을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그 부분 예산은 거의 소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낙찰률이 적용되면 그 돈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는 돈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여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여지역에는 주차장사업을 하고 해피아이센터를 짓고 이러면 반여동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여지역에는 소규모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8동을 매입하고 추후에 몇 동을 더 매입할 예정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전부다 계획돼 있는 돈이라서 더 이상 할 돈이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되면 25억 정도는 다 소진이 되겠다.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해피아이센터는 주변에 반여3동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해피아이 바로 밑에, 그 자리가 원래 반여목욕탕 자리입니다. 그 거리가 140m 되는데 그 거리를 어린이를 위한 거리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돈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돈 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거환경특별회계는 그야말로 특별회계로서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회계를 꾸려나가는 것이고요.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은 시 도시정비기금으로 하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0년도 이후에 시에서 도시정비기금을 받아올 의향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민복지 사업이 전체 부산시 배정이 100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100억이었는데 저희 구가 5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운대구는 배정이 거의 없는 걸로, 타 구에서 반발이 많아서 우리 구는 내년에 배정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성관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3,000만원 문제는 저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거든요. 집행부의 단체장의 동의하에 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의향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개선사업에 3,000만원은 모자란다고 생각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자라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집행부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이번 기회에 증을... 2억을 신청했으면 1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데, 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비가 2010년도에는 5억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9억이 올라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2009년도에 7억에서 2010년도에 5억으로 내려갔다가 5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는데, 다른 데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돈은 꼼짝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추후 의논을 해서 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5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09년도에 시행을 안했고 ’10년도에 처음 이 예산이 편성됐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시행지침이 변경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0년 7월19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맨 처음 내려왔던 건 언제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09년 하반기에.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처음 이 예산이 2010년에 세워졌을 때는 이미 변경된 기준으로 세우신 게 아닌가요? 7월 달에 내려왔으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0년 7월 달에 내려왔으니까 그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요.
상희
이상희위원
아! 2009년도 하반기에 편성을 했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쌈지공원 확대는 건축과에서 공원까지 다 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저희 과에서 다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쌈지공원이 조성된 곳이 있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우리 과에서 한 것?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현재 쌈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 조성한 게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쌈지공원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조성한 것은 없고요. 주차장과 함께 일부 공간에 쌈지공원 성격으로 조금씩 공간 확보한 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공간만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은 반송 국공유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그 부분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공간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에 일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반여동에 있는 정책이주지 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지으면서 그 자투리에 쌈지공원 성격의 공원을 약간씩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반여동에 있는 것은 조성이 되었다는 얘긴가요? 쌈지공원 성격으로 공간을 매입해서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여동은 쌈지공원의 성격이 아니고 주차장이 주고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주변에 남은 땅에다 조경을 조금 실시해서 간이의자라든지 놓은, 그걸 전반적으로 쌈지공원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주차장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구비가 9,500만원 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소규모로 되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규모 자체에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30, 40평 될 것 같습니다. 쌈지공원 조성한 면적이,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전체비용 중에서 폐공가 매입하고 공원 조성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토지매입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필요하지 않고 보상은 건물보상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공사비, 철거비를 포함해서 3,900만원, 건물보상이 2,500 정도, 그것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야 확정금액이 될 예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반 정도가 공원조성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전체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적시는 안 돼 있는데 GB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반송 경찰특공대 자리 GB를 훼손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행위자인 경찰청에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고 이렇게 다녀온 사항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을 허가한 일부에도 GB훼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몇 프로 정도 복구됐는지, 뽑은 나무도 제대로 심어서 살아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너무 조치를 안 취하고, 만약에 개인이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지금쯤 사법처리가 되고도 희한한 장면이 생길, 상상도 못 할 그런 사항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구청에서도 ‘보지를 못했다. 정확하게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늘푸른과의 산림에서는 ‘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건축과에도 GB관리계가 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GB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때도 GB담당직원이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민과 관 구분 없이 관리가 돼야지 개인은 GB에 땅 한 폭이라도 파면 바로 벌금이 나오고 고소가 되고 하는데 엄청나게 GB를 훼손한 사람들은 아무것 없이 복구한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법이 해운대구에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의회에서 경찰청에 가서 사과는 받고 왔지만, 사과 받으러 간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가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GB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경찰청에다, 물론 그 행위를 할 때는 경찰청에서도 긴급을 요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라든지 우리 구와 협의를 꼭 하고 난 뒤에 하라고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봉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보건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참고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으시고 예산안은 지난번에 소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시간절약도 하게끔 바로 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계획이나 사업설명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9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51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맞춤형방문관리 사업을 중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예산은 25명분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간호사 19명, 물리치료사 2명, 영양사 1명, 치위생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해서 이분들이 만성질환자를 동별로 분할해서 위험군을 집중 방문간호 하는 인력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인원으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현장방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간제근로자와는 달리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직률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근무하면 공무원처럼 호봉제로 해서 일당을 더 주는데, 그렇게 해도 이직률이 높은 편이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운용되는 사업이라면 무기계약식으로 전환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요구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저도 생각하기에는 방문을 해야 되고 커버하기가 많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보건소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무관리비에 방문건강사업 인력개발 지원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예산편성 된 부분은 교육시키는 간호사들하고 교육시키는 강사료가 일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집합교육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인력이 있어도 부족한 실정이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그분들 실비차원에서 교통비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내용은 같은 건데, 실제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채용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부분은...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361페이지, 사업명세서 520페이지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예상 출산가정 수는 어떻게 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금년 10월말 현재 354명을 지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올해도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산모도우미를 신청하는 산모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예산 매칭사업이어서 저희들도 신청자를 다 지원 못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일부 지원하는데 이 예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면 해운대에도 상당한 인원수가, 357명이라고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올해 지원한...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고 봐야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지원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안 되네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소득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으로 추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 신청하는 추세를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올해 같은 경우 10월말 현재 354명이고, 신청해도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을 모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홍보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 지원자도 다 못하는 사정이라니까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딱할 뿐입니다. 보완하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우미 있잖습니까. 도우미 자격하고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을 하면 산모도우미를 배분해 드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 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급해 드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남천노인복지센터가 있고요. 동래 같은 경우에는 참사랑어머니회가 있고 연제구는 한국지역자활센터 아가마지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원하는 기관에서 인력을 지원해 드리고, 이런 지정기관에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돈을 집행하고 저희들한테는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도우미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지원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이거는 사업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2011년 업무목표를 보면 ‘평생건강을 위한 맞춤형 보건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주민 홍보사업 계획은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 또 매달 건강정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해운대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홍보를 하고 그 외 보건소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보건소에 대해 주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이라든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비싼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대한 인식전환뿐만 아니라 보건소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보건소 이용하는 이용률도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홍보계획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홍보사업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야 우리가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이 접근해서 누릴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517페이지하고 518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같은 사업인데 편성은 별도로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큰 타이틀은 같은데 예산편성 체계상 국비 기금이 들어가는 파트,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파트, 구비만 들어가는 파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뒤에 가면 구비만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시·구비가 돼 있고, 앞에는 기금, 시·구비.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돈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나눴다는 말씀이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517페이지에 재가암환자 지원하고 518페이지에 보면 재가암환자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두개로 구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517페이지에 있는 재가암환자 지원은 사무관리비로 재가암환자 교육용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 관리요원들이 활용하는 파트고, 뒤쪽에 재가암환자 지원은 의료구료비로 재가암환자한테 영양제나 영양식품이나 의료용품을 구입해서 방문간호팀들이 방문할 때 필요한 의료품을 제공해 주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기간제 전문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로 등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기계약으로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간근로자 관계법령에 보면 보통 2년 이상 근로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1년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예외로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하고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을 활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기에는 예산 사정이 있고 하니까 단서조항을 참고로 해서 호봉제로, 한사람이 계속 관리하면 이직률 없이 계속 돌보던 사람이 돌봐야 되니까 처우개선 해주는 차원에서 계속하되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19명, 영양사가 1명...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운동처방사. 한 세트로 돼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분들이 다 방문을 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1차적으로 간호사 위주로 방문을 하면서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면 물리치료사가 같이 방문하고 영양사들 같이 방문하고...
성관
최성관위원
간호사들이 가서 치료활동을 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치료는 안하고 주로 혈압, 당뇨 이런 거 측정하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병원하고 연계를 시키고...
성관
최성관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나 보니까 인력하고 운영비 부분이 90% 정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는 의약품이나 재가암환자 지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보건소 것을 봐서는 그렇게 들거든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대체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자 중에서 뽑아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연세가 많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분 위주로 관리하고, 치료부분은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하면 「의료보험법」에 의해 다 무료로 진료가 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한 보조제, 그분들이 더 악화가 안 되도록 검진을 해서 계속 관리해 드리고,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비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니까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영양사 한분 있잖습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해운대구 전체를 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행복나눔과도 그렇고, 저소득층이 몇 명 있다고 보십니까? 해운대구 전체에. 구민의 몇 프로나 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11월 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3.3% 정도.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성관
최성관위원
한 명가지고는 수박 겉핥기식 아니겠나 싶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의 성격이 같으면 같은 사업에 넣어서, 같은 사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 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 자체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체계상의 문제라서 의논해서 합치는 방법이 있으면 합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반송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
성관
최성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헬스 같은 것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헬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 외 에어로빅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해운대에서는 거기가 유일하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은 하나인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한마음스포츠센터도 있고, 우동 쪽에 사회체육센터...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먼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보니까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률을 62%에서 65%로 향상시킨다 돼 있는데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률 62%가 어떻게 나온 조사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실적을 통해서, 병·의원을 통해서 받고 보건소 자체하고, 전부 전산입력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65%로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접종률은 90에서 95%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전산등록률은 70%에서 75%, 지자체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전산등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파악되는 등록률은 62%...
덕헌
화덕헌위원
전국적으로 실제적인 예방접종률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실제 예방접종률은 추정하는데, 접종에 따라 틀리는데 만1세 이하의 영유아 접종률은 90에서 95% 정도 수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6세 이후의 예방접종률은 70%에서 80%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구의 접종률이 62%라는 의미는 뭡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방접종률을 낼 때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과 실제 등록되는,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전산으로 등록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통계처리 하다보니까, 개인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접종이 전산등록이 안 되면 접종률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 허수가 이 중에 20, 30%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병원에다 접종 전산등록을 독려해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접종은 30%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가 병원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전산등록률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럼 해운대구 예방접종률이 낮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수치만 갖고 접종률이 낮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본 어떤 자료에 의하면 예방접종률이 95% 정도 돼야 그 구성에서 유의미한 접종이 되어서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가 95% 정도로 완벽하게 예방접종을 다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체 다 하면 10억 내외. 14억 정도, 100% 가까이 하면.
덕헌
화덕헌위원
14억 산출근거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85페이지에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사업 해가지고 제일 아래 부분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이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일반 병·의원 15개소를 예방접종 지정병원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수가가 낮아서 꺼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수가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아래쪽에 저소득층 여성·어린이 건강증진 해가지고 인건비가 본소에는 간호사가 200일, 지소에는 100일 이렇게 잡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200일 했으면 좋은데 재반지소에 한명이 늘어나면서 200일 다 안 해주고 예산관계상 낮게...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재반지소가 생기는 바람에 반송지소 100일이 깎인 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조금 피해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깎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525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어떤 건지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건강생활행태 개선사업하고 연관됩니다마는 올해까지는 금연이면 금연, 운동이면 운동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금연, 운동, 영양 이런 여러 가지를 합해서 세트로, 영양하고 건강하고 금연 이런 걸 같이 묶어 통합서비스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인건비가 3,500 정도 늘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거기에 관계되는 영양사하고 간호사가 늘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위탁은 줄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52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예산도 많고,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산에 편성된 바와 같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있고요. 저소득층 여성·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이 있고,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 사업이 많습니다. 주로 어린 아이하고 산모, 수유부, 출생한 아동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감이 되니까 금년에 임산부가 많다는 말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가 많이 생겨서 난임부부에 대한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산모도 많이 늘어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산모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임신이 쉽게 안돼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많이 지원해 드리고 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외수정, 인공수정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1억 2,900만원 더 늘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예산이 다른 것보다 많이 잡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출산 장려정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업무를 볼 때마다 느끼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궁금한 것 위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보건소의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케어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죠. 그 중에서 금연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은 편이고요. 치매는 2010년도 주요 역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늘고 있고요. 암환자 케어하는 관리센터 같은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은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그만큼 보건소의 역할이 훨씬 더 잘되고 있다고 느껴도 되는 겁니까? 줄었다 늘었다 표현 자체가.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늘은 부분은 보건의료 쪽으로 정책이 많이 강화되어서 지원이 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금연사업이 일부 늘어야 되는데 줄고 그 예산이 일부 통합서비스 예산 쪽으로 늘리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안 늘고 금연사업에서 줄고 통합서비스 쪽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다 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정부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내용을 보면 금연사업에 대한 것은 성공적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금연자들의 수가 더 늘어난 것인가 이런 부분과는 크게 관여는 없는 거네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때 금연이 같이 포함되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530페이지에 암 검진사업인데, 암 검진 홍보요원하고 암 홍보요원 행사 실비보상금, 이름은 비슷하긴 한데 활용영역은 전혀 다른 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앞에 암 검진 홍보 이분은 기간제근로자를 말씀드리고 것이고, 밑에는 기간제근로자가 교육을 가거나 행사에 참석할 때 경비 들어가는 게 실비보상금에 책정돼 있고, 밑에 암 홍보 봉사자는 자원봉사자가 캠페인하고 활동할 때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해 드리는 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래 부분에 있는 홍보요원은 2010년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활동을 하다보니까 공백 기간에 이런 분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보겠습니다.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인데, 이 자체를 위탁하는 거지요? 대학에.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대학에 위탁을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윗부분 일반보상금에 실비보상금, 조사원 교육이 있거든요. 이 조사원교육은 2010년도 예산에는 없었지만 ’11년도 예산에 새롭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10년도 전에 수행했던 민간위탁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원들이 회의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새롭게 넣어가는 부분인가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40만원 이게 금년도에 필요하긴 필요한데 예산반영이 안돼 내부적으로 전용을 해서 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용역을 주는 외부용역은 별도로 다 연구 수행을 하고 실비보상금에 해당하는 조사원 교육 및 회의는, 이분들이 뭐하는 거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연구 용역하는 대학교에서 집행합니다마는, 이분들이 3개월 동안 계속 가구를 방문하면서 1:1 면접조사를 합니다. 면접조사를 하면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저희 사무실에 와서 조사원들하고 조사결과 애로사항 듣고 다음에 뭘 보충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매주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육하고 하는 간담회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다면 위탁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은 겹치죠? 어차피 위탁을 받게 되면 그런 조사원들을 써서 만성병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나가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조사는 조사원이 가서 조사하고 데이터입력을 하고 합니다마는 위탁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진행사항도 체크해야 되고 저희들 요구사항도 계속 얘기해야 되고, 주 1회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해야 될 입장인데 올해 예산에는 그게 필요한데 빠져서 4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만 내년에는 40만원을 편성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조사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위탁받은 대학에서 지불을 하고 그분들이 보건소와의 관계를 위해서 매주 1회씩 들어올 때마다의 실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실비라기보다는 회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왔다 갔다 하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하다 보면 밥도 한 그릇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묻는 내용입니다마는 자산과 치과진료기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진료기구 같은 경우는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건 전부다 이동이 가능한 소모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치가 있어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이동진료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들고 다닐 때 필요한 치과진료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것은 의료장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장비인데, 한 사람 쓰고 버려야 되고 몇 명 쓰고 닳아서 없어지고 이런 것은 자산취득으로 잡아서 일정기간 써야 되는 게 아니니까 자산으로 보기는 곤란하죠. 한번 두 번 쓰고 버려야 되는 소모품성은 의료 및 구료비, 그러니까 재료로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보통 치과진료 해보시면 치과 선생님들 기구 쫙 놓인...
상희
이상희위원
기구라고 했으니까,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구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소모품성 기구라 보시면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질문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535페이지로 가면, 시설비 중간에 있는 내역입니다. 오수펌프 교체가 2010년 예산안에도 60만원으로 1대 교체했다고 나오거든요. 다른 오수펌프인지 아니면 다시 편성된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2010년도는 일부 전기공사와 냉온수 순환펌프를 교체했고, 이것은 오수펌프로 구분이...
상희
이상희위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냉온수 펌프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냉온수 순환펌프.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건강증진센터가 언제 개소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2009년도에.
상희
이상희위원
5월이죠?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반 정도 됐는데 수영장 중간가림 천장 설치가 어떤 내용이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수영장이 지하층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반지하라든지, 그런데 반송건강증진센터는 제일 꼭대기 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천장이 너무 높아서, 또 제일 지상층이다 보니까 열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8m나 되어, 도시가스를 쓰는데 난방비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니까 위탁한 업체에서도 손실이 온답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영업 손실이 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원인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천장을 낮추면 열효율이 많이 개선된다. 최소한 30% 이상은 열효율 개선이 있다. 그렇다면 설치하고 2, 3년만 지나면 설치비 이상으로 절약이 가능하니까 위에 층을 8m에서 4.5m 정도로 낮춰서 중간가림층을 설치하면 난방비가 많이 절약되니까 중간가림층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런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그래 돼 있으면 좋은데, 난방비 효율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가 안 되고, 위가 높으면 운동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확 트이면 좋으니까 장점은 있는데 옥상층이다 보니까 열손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4,400만원이 편성됐는데,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을 위해 만드는 입장에서는 먼저 이런 것이 돼 있어서 불편을 덜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3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자원봉사비로 증가가 많이 된 예산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반여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인데, 3개년 계획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강지킴이를 모집했습니다. 걷기지킴이, 절주지킴이 등 여러 가지 파트별로 지킴이를 모집해서 양성했습니다. 양성된 지킴이들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최소한 하루에 만원 정도 봉사비를 지급하려고 편성된 금액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 인원이랄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올해 준비단계로 모집된 지킴이들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니까 활동하는 봉사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얼마만큼의 프로그램들이 나오는지... 몇 가지나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년 사업인데요. 2010년도는 지킴이를 모집하고 교육하는 게 주 사업이었고, 내년에는 이분들이 직접 지역에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실 내용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걷기동아리를 지도한다든지 경로당 가셔서 어르신들 낙상방지 운동을 지도한다든지 가가호호 방문해서 운동이나 영양상태 이런 걸 확인하는 사업들을, 소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건데 지금 모집된 지킴이가 4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이 모집해서 교육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 이분들에게 하루에 만원 정도 지급해서 한 분당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활동을 하고 1년을 활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잡았고요. 내년에 활동되는 거나 지킴이 모집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조금은 가감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현재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몇 명까지 모집 예정이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은 40명인에 내년에는 50명에서 60명 정도...
상희
이상희위원
추가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추가는 20명 정도 생각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이런 지킴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많이 참여하실수록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39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무료예방접종 아랫부분에 장티푸스가 2010년에는 9,000원으로 돼 있죠? 단가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짧은 시간 내에 단가가 내린 겁니까? 이유가 어떤 거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 높게 돼 있어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럼 9,000원은 비싼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비쌉니다. 장티푸스 약은 경구용 약이 있고 주사용 약이 있는데 두개 단가가 틀립니다. 저희들 필요에 따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에는 경구용 약은 거의 쓰지 않게 되고 주사용 약만 쓰게 되니까 주사용 약 단가가 조금 싸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주사용 말고 경구용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먹는 약도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훨씬 비싼가 봐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조금 더 비싼데, 경구용 약은 3알인데 5일에 걸쳐 먹으니까 제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이 안돼 경구용 약은 다 없애고 주사용 약만 쓰는 걸로 해서, 약값이 뭘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서 작년에는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0%가 증가됐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금액 증가는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용어를 몰라 질문하겠습니다. 코드번호 307에 민간이전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나 위탁금 이런 게,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민간인한테, 예를 들어 민간인이 진료를 하고 진료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병·의원으로 지원해 준다거나 직접 의료·구료비로 사가지고 드린다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혜택이 민간인한테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24페이지에 민간이전 전년도 예산액이 4억 3,528만 3,000원 돼 있는데 1억 2,946만 5,000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늘고 있습니다마는 체외수정을 많이 선호합니다. 예산서에 늘어난 이유가 인공수정은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체외수준 같은 경우 사업양이 올해 200건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내년에 287건 정도, 87건 정도 더 늘어남에 따른 예산이고, 인공수정은 한번 진료하는데 50만원입니다만 체외수정은 한번 진료하는데 150만원 지원해 줍니다. 금액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세 번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디로 지원을 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해당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대상이라고 진단서를 끊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쿠폰을 발급하고 이분들이 병·의원에서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하면 병·의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의료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은 의료비를,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는데 150만원 이내, 인공수정은 50만원 이내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주민부담 없이 의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청구하면 저희들은 병·의원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민부담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거의 의료비 및 구료비하고 민간위탁금이 민간이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25페이지 보면 307에 민간이전 돼 있는데 회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여기도 1억이 증가됐네요. 이유는 뭡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몰랐던 희귀난치성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의료비가 고가가 되어 굉장히 환우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대상질환이 182종 정도 분류표가 나와 있고요. 지원해 주는 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유형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에 차이가 있고 대상도 차이가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작년에 8억 1,200이었는데 다 집행됐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 이 예산이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민간이전이란 게 그런 쪽으로 해서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네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증 된 것은 증 되고 감소된 것은 감소되고,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네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하거나 다른 데서 하고 청구를 하면 지불해 주는 체제다 보니까,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집행한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529페이지,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해 오셨는데 종사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 비상근 의사가 한명 있고요. 상근 하는 직원은 정신보건 간호사 한명, 사회복지사 한명 해서 총 세 명 있습니다. 팀장 한명하고, 정신보건 간호사 팀장 한명, 정신보건 간호사 직원 한명, 사회복지사 한명하고 세 명이 상근합니다. 센터장은 비상근 의사.
성래
김성래위원
센터운영을 시비하고 기금을 받아서 해왔었는데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알코올이라는 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고질병이거든요. 잘 안 고쳐지는 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계수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도 알코올상담센터에서 활동하는 실적을 보면 알코올중독자를 저희들이 등록해서 사례관리 부분이 올해 511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한 게 올해 같은 경우 158회 879명을 대상으로 했고, 예방캠페인 홍보를 10회, 정신건강상태 간이검사를 350명 하고, 실적은 통계적으로 나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실제로 치료가 됐느냐 안됐느냐는 제가 눈으로 확인한 상태가 아니라서... 실적은 개선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느 정도 알코올 수준에 올라가면 마약보다도 더 독하거든요. 기금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3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증진센터에 중간가림 천장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게 되는 이유가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안 낫겠나, 열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 온도를 높이니까 도시가스 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나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한달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한달에 1,000만원 정도.
성래
김성래위원
도시가스 사용료가 1,000만원요! 중간가림 천장을 설치했을 때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40% 정도 떨어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600만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보시는데... 어떤 장치인지 몰라도 5대 때 준공하기 전에 지적을 해서 그나마 천장을 많이 낮춘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 농담이지만 40% 절감 안 되면 과장님 책임 지이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전문가하고 계속 검토를 많이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른 센터에 가서 높이도 검토해 보니까 열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544페이지에 자산취득. 간 기능검사기가 1억이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보건소, 보건지소하고 합해서 간 기능검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반송지소하고 본소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1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본소에.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본소에 2대가 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 있는 분광감도계가 오래되어, 2000년도에 구입한 건데 올해 2월 달이 되면 내구연한이 만료됩니다. 아시다시피 기계가 10년 이상 지나니까 성능이, 간기능 검사인데 성능이 떨어져서 정확하게 검사가 안 되니까 애로가 많아서 내년에 구입하면 일반 병·의원 수준으로 검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소에 있는 것은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반송지소는 2005년도. 이것은 2000년도,
성래
김성래위원
2000년도 것을 교체하려고 자산취득비에 1억을 올려놓은 거네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밑에 보면 한방 무료진료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양방 쪽으로 알아왔는데, 한방 무료진료를 조금 해보셨지요? 2010년도에.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해마다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디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그쪽에 전문의가 없으니까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 하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와서 활용을 하니까 물리치료 겸해서 같이 하니까 효과는 대단히 좋다고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진료 재료에는 50만원 책정돼 있고 약품구입비에는 500여만원 돼 있거든요. 한방에 대한 약품구입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약품은 기존에 산재나 액재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한방약재로 생산돼 있는 약들을 가져오고요. 진료는 한의사회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많이 쓰이는 약재 중심으로 저희들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건축과장 윤창근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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