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박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와중에도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1년도 늘푸른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늘푸른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과 2011년 본예산은 50억 1,31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4억 1,050만 3,000원보다 3억 9,735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감소분과 공원조성 예산 감소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도 대비 7,414만 1,000원이 감소된 3억 2,336만 1,000원이며, 이는 2010년도 환경미화원 2명 퇴직에 따른 퇴직금 감소분이 주요 요인입니다. 정책사업으로 2010년도 대비 3억 2,321만 8,000원이 감소된 46억 8,978만 3,000원이며, 녹지공원관리 분야가 공원조성 예상 감소로 10억 7,307만 9,000원이 감소된 반면 산림자원화 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생태계곡 정비, 도시숲, 생태숲, 학교숲 조성 사업비의 증가와 장산 이용객들이 연중 집중되는 산림욕장 관리·유지비의 증가로 2010년도 대비 4억 8,197만 8,000원이 증가된 19억 6,607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분야도 국·시비보조사업인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의 도입과 산림병해충 방재사업비의 증가로 2010년도 대비 2억 6,788만 3,000원이 증가된 17억 2,676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늘푸른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설명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늘푸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가 7,414만 1,000원 감소됐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기본경비에 뭐가 빠졌죠? 맞죠?

예.

세모 하나 빠졌죠! 자꾸 숫자 틀리고 이러면 보류시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왜 틀립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신뢰가 안 쌓이는 것 아닙니까? 세모 빠진 것 맞죠? 과장님, 기본경비에 세모가 빠져있죠?

예.

바쁘신 것은 아는데 재고삼고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011년도 210페이지, 2010년도 124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공시설물 확충이죠.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까? 2011년도 사업명세서 210페이지 보시면, ‘공원시설물 확충’ 해가지고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13억 정도가 삭감되었죠?

초록공원이 올해는 10억 국비가 내려와서 공사하는 중입니다. 연말에 마칠 건데,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10억이 빠져있는 겁니다. 사업할 때마다 증액되고 없으면 감액이 되고,

그리고 비교증감액이 위에 전년도 예산액은 맞습니다. 비교증감액도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사업명세서 계산을 해 보십시오. 금액이 맞는지, 추가경정예산서 2010년도 것 봐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는 금액이 거의 똑같은데...

… 맞습니다. 16억 1,000만원 추경예산서...

밑에 자료하고 계산하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마지막 추경에 16억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서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원시설물 확충에서 거미줄공원 화장실 철거까지를 계산하면 금액은 맞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느냐, 여기 자료가 안 맞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올해예산 내역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맞는...

위의 금액은 맞습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하고는 안 맞습니다.

… 세부내역은...

시간이 가니까, 비교증감을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현 예산액을 빼면 광은 그대로 가고 시가 5억 4,500 나오고 구가 1억 3,300이 나옵니다. ‘광’은 무엇입니까?

광특입니다. 특별회계.

그거하고 시를 더해서 구를 빼면 1억 3,300이 나오거든요. 1억 3,300을 빼면 이 금액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는 추경예산이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서에 있다 아닙니까?

추경예산서에는 금액을 맞췄는데, 2010년 전년도예산 세부내역은 포함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찾으려고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전년도예산을 빼보고 더해보고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거를 보기 수월하게끔...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전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눈에 보이도록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개 질문만 하고 넘어갈게요. 2011년도 사업명세서 211쪽에 보면 예초기 구입비가 있거든요. 동력전정기가 뭡니까?

동력전정기는 모터가 달린 전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수벽 전정하면 동력으로 해서 갖다 붙이면 다 날아가는 그런 기게입니다.

예초기를 쓸 때 그게 필요해서?

수벽 전정을 할 때 칼날이 있어서 갖다 붙이면 다 날아갑니다. 일일이 손으로 안하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같은 예초기 항목이 있거든요. 209쪽에 보면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초기를 3대 구입하시는데, 여기는 1대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공원에 사용하는 기계가 있고 가로녹지대에서 하는 기계가 있고,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산이면 산에 따른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상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담당 계가 틀려 자기 분야는 자기기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명세서 216쪽에 보면 재송 소공원 부지매입비, 당초 구비 5,000만원이었던 것을 6,9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리셨죠? 이게 꼭 필요하죠?

예.

예결위에 올라갔을 때도 이 사업항목은 감액이 안 되도록 다방면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무사히 사업이 진행되고 차후년도에도 구비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덧붙여 보고드릴 것이 사유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사유지 매각은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야 될 입장인데, 국토해양부 예산을 가지고 매입했다 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구입하면 저희들 땅이 되지 다른 데 가는 게 아닌데 예산을 다른 데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에 ‘APEC나루공원 나라꽃동산 조성사업’, 원래 1년에 한번씩 화훼협회에서 꽃 전시라 해야 되나요, 꽃동산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번씩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한국화훼소비자연합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비로 초화 꽃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그냥 초화 전시, 꽃박람회 식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APEC정상회의 때 참여한 나라의 나무나 초화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 식재해서 그 나라 사람이 찾으면 자기나라 국화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그마하게 시비 1,000만원으로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계속 관리할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화훼소비자협회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시겠지만 APEC공원에는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많이 부족해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관광시설사업소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11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년 예산요구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2011년도 세입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584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1,817만 5,000원입니다. 63페이지, 기타 사용료에는 해수욕장 탈의장사용료와 공원부지 점·사용료, 해수욕장 자판기 및 현금지급기 점용료가 포함되는데 해수욕장 탈의장 사용료는 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 감정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215만 9,000원이 증액된 8,61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2페이지, 기타 잡수입에는 해수욕장 청결유지비용 분담금 1억 100만원, 해수욕장 샤워기 운영수입금 2,700만원, 해운대관광안내소 물품보관함과 관광용 망원경 및 자판기 운영수입금 등 1억 4,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8페이지, 시비보조금은 1억 9,000만원으로 APEC공원, 올림픽공원 및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1년 저희 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306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1,586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첫 번째 정책사업인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157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4,875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시비 3,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위사업인 ‘해수욕장 운영’의 예산은 전년 대비 6,976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2,130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1페이지에서 233페이지, 해수욕장 안전유지 및 환경정비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해운대 족욕탕 관리 및 송정해수욕장 이안류 간판 제작비, 수영금지 위험부표 설치비, 차량선박비 및 유지관리비, 해수욕장 운영 수영객 안전관리 재료비 등이 포함되고, 해수욕장 운영 경비업체의 용역비 및 해수욕장 목재데크 유지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시설비 2,0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7,33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619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3페이지에서 235페이지, 해수욕장 개장관리 예산은 개장기간 해수욕장관리 인부임, 근무직원 급식비, 해수욕장개장 대비 백사장 평탄작업 중기 임차비, 당직수당 등이 포함되는데, 인건비 및 공공요금 증액 등으로 1,253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618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5페이지 237페이지, 해수욕장 화장실관리 예산은 인부임과 공공요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는데, 인부임 단가상승으로 전년 대비 43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39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40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4,50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94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인부임 단가상승 등의 사유로 해운대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65만 3,000원이, 송정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0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달맞이 관광안내 운영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 4,234만 4,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해저협곡 정비’ 예산은 개장기간 수영객 안전을 위한 모래투입 예산으로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18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관광특구에 걸 맞는 쾌적한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APEC동백공원 및 올림픽공원 관리에 시비 1억 포함한 전년 대비 1억 8,357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01만 3,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 공원시설 관리 예산은 인부임 단가상승 및 공원관리 차량구입 비용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 대비 2,305만 9,000이 증액된 1억 269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1페이지 243페이지, 공원수목 관리 예산은 수목관리 인부임 단가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478만 5,000원이 증액된 6,424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 공원관리 화장실관리 예산은 화장실관리 인부임 단가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72만 7,000원이 증액된 8,219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인 ‘즐겨찾는 웰빙공간 조성을 위한 수영강시민공원 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87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840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44페이지에서 246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 예산은 인부임 및 공공요금 단가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539만 8,000원이 증액된 5,189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6페이지 248페이지, 수영강시민공원 공원녹지대 관리예산은 수목 전정 등 인부임 및 재료비 단가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44만 5,000원이 증액된 4,18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은 화장실청소 인부임 단가상승, 소모품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94만 2,000원이 증액된 1,466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수영강시민공원 시설인프라 확충사업 예산은 노후 파손된 공원 등 정비를 위해 1,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7페이지에서 2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22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4,457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2,53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03만 1,000원이 감액된 5,367만원이 편성되어 그 중 직원여비의 현원기준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3,8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검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영강, 반여4동쪽에 트럼펫 스테이지 설치된 것 아십니까? 트럼펫 불고 조그마한 스테이지가 마련돼 있는데...

간이무대.

가로등 쪽에 해서 조명하고 앰프시설을 해달라고 하던데, 혹시 접수된 것 있습니까?

건의는 받았습니다.

예산에 검토가 됐습니까?

예산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검토결과 어떻습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그 부분은 무대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런데 하천 내 시설물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하천이 범람하면 자체적으로 끄집어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일단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부분은 행사를 했을 때, 저녁에 행사를 할 때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의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영강 부분에 이왕 스테이지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관광문화과에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11년도 예산이 7만원 해가지고 5명, 5명이 민간인 5명입니까?

예.

2010년도에는 민간인 4명이라고 돼 있고 3명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을 더 늘렸습니까?

그 부분은 매년 7만원 정도 넣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그 정도 예측을 해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간인 5명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5명 했는데 결국은 3명 아닙니까. 이희기 씨하고 최낙용 씨하고 배태호 씨. 제가 볼 때 이 세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를 더 늘려 10명 정도로 해서 연 2회 해야 좋은 의견이 수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역할을 보면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가격조정이라든지 파라솔하고 탈의장운영단체 선정 관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보니까 그 시점 이후 돌발변수가 발생이 안 되는 이상 1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영강 부분에 고가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그 밑에 차를 주차하는 데도 있지만 운동할 만큼의 공간이 많은데 물이 새서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활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수 부분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수영강시민공원 관리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시는 김에 고가도로 하단의 방수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60만원 밖에 안 돼 그것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추경에라도 하시든지 해서, 2년 전부터 민원을 넣고 건의했다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관리합니다.

그러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건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최초 용도는 주민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비가 오면 며칠동안 비가 뚝뚝 떨어지고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빠른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면 시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을 정리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김광모 김진영 박욱영 홍성운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늘푸른과장 박영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