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2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김용대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에너지사업에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내용상으로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1억 4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를 봐서 국·시비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화명3동 주민센터, 만덕2동 주민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주체라든지 예산에 구비도 들어가 있는데, 3500만 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가의 정책사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탄소도 줄이고 하는 시책사업으로써 화명3동과 만덕2동에 올해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두 개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하면 좋겠지만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입찰을 봐서 건설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설치를 어디 동사무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옥상에. 그래서 저희 관내 주민센터를 보면 위에 가건물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전부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시범적으로 두 개 사업을 하고 2012년도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군데 하는데 70000만 원 정도?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을 옥상에 설치를 해서 그리고 연간 태양광을 가지고 우리 기존의 전기에너지를 대체한다 이 말이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대체효과가 얼마나 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한 주민센터당 연간 100만 원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연간 100만 원?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옥상에 태양광 전지판을 해갖고 하는데 7000만 원 드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신에너지사업이 지금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가면 기술도 개발되고 하면 오히려 차츰,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보면 태양광 설치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해서 전기를 파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다른 태양광산업의 형태 자체도 다 그렇게, 7000만 원 투자해서, 물론 7000만 원 이것은 오래 가겠죠? 내구연한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간다 하더라도. 1년에 100만 원이면 10년이면 1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뽑는다든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1/7밖에 안 되고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 10년 감가상각 해서 끝나버리면, 물론 보급형태는 좋긴 좋지만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그런가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현재 국가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신재생에너지 관계 워크샵이 있어서 제주도를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술이 개발된다, 개발되면 효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1일 네 시간 일사량을 기준으로 1㎾의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만드는데 약 7000만 원 든다. 이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일 10㎾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 7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0㎾ 한 달 해봐야 8만 원밖에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전기절약 양은 그 정도로 지금.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번에도 35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비가 안 들어간다 하면 그래도 어차피 정부시책으로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데 구비가 두 군데 설치하는데 3500만 원 들어가서 만약에 앞으로 확대된다고 치면, 만약에 열 군데 같으면 돈이 벌써 1억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확대될 소지가 높은 사업이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신에너지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확대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억씩 투자를 해서, 여섯 군데만 해도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효용은 1억 투자해서 100만 원씩 여섯 군데 해봐야 600만 원밖에 안 되면 투자 대비해서, 100% 국가사업 같으면 누구 말마따나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한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업체들이라든지, 취지는 좋지만 굳이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아이템입니까? 아니면 옵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어디 시설을 하고 해야지 기술이 개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국가나 시에서 강제적으로 배분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국·시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100% 국·시비 같으면 효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업체들이 사용을 해야 자기들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하는데 이게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된다 하면 3, 4년 후나 좀 더 보급이 되고 나면 분명히 효율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투자한 만큼 10년 정도 지나면 뽑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전체 금액 말고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한 군데 1700만 원이면 1년 해봐야 1000만 원, 이게 반타작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10년 쓰고 고장이 났다거나 태양광 설비 농촌 같은 데도 보니까 지어놨다가 태풍 오면 쓰러져서 망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내구연한이 2, 3십 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0년으로 본다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동참하는 것은 좋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4, 5년 정도 지나서 좀 더 실용화 되었을 때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한 군데 정도만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쪽인데 전체 예산의 약 25% 정도 구비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올해 한번 해보고 영 경제적인 것이 떨어진다면 2012년도에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향후 지향해야 될 부분은 지향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효율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국비 같으면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투자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그만큼 정도는, 한 10년 안에 100% 세이브 된다 하면 모르지만 10년을 해도 반타작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이, 그러면 최초로 한 군데 정도 해보고 돈 안 되네 하면 2, 3년쯤 있다가 효율성이 높아졌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우리 구비가 엄청 넉넉하면 모르지만, 두 군데 하면 3500만 원이고 네 군데 하면 7000만 원, 8000만 원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들 것 아니겠어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관리비는 일부 안 들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관리비도 안 든다고 볼 수 없겠죠? 7000만 원 시설 같으면 1년에, 그 업체하고 하다못해 한 달에 10만 원 하면, 관리비가 내가 볼 때 전기세 보다 더 많이 나오지 싶은데?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태양광산업이 앞으로 민간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될 이런 사업인데 우선 관공서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홍보효과도 노리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민간도 보급을 많이 해서 국가에서 설치를 해주고 민간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자기네들 플러스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서 전기도 팔고 하지 않습니까? TV 보면 팔던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효율성이, 설치하는 내용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든지, 국가에서 이만큼 보조해 주는데도 너무, 우리 구비가 25%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안에 반타작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전기세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관내 전통시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현재 등록된 시장은 일곱 개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구포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한 현대화 사업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구포시장 외 6개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010년도에는 두 개 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었습니다. 구포시장 아케이드사업과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청 앞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에 어닝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장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여태까지는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부담을 10%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영세하거나 이런 데는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상인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시비를 지원 받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간 중간에 개선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현재 구포시장과 축산시장 외에 등록된 관내 전통시장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11억 7000 돼 있고 광, 시, 구 돼 있는데 광은 어디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는 시비인데. 국비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국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도 국, 시, 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010년도까지는 구비가 없었습니다. 구비를 매칭 안 했는데 시에서 30% 매칭사업비를 25%로 줄이고 5%를 구에서 부담하라 해서 저희들 5%, 65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이 있는 구포시장, 우리 북구의 자랑, 명물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 제대로 설치하셔서 우리 자랑할 수 있는 북구, 정이 있는 구포시장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바로 밑에 유통산업 지원, 사무관리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돼 있습니다. 수당 금액 77만 원 가지고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 회의 시에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을 혹시 기록 관리 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은 돼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통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삭감을 하죠. 결산추경에서.
관호
고관호위원
만약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회의내용이 기록 관리 되고 수당 입급 시킨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시고 계시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합니다. 33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선정하실 적에.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일반적으로는 18세 이상의 주민이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점, 감점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점수를 취합을 해서 순위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제 본 위원회에서 자활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점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대동소이한데 그러면 동으로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는데 이 부분에서 심의하시는 것은 심의위원이 있으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 두 분을 추천 받아서 나머지 일반 공무원들 하고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근로시간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1일 8시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급여는 약 89만 원 정도, 한 달 내내 결석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했을 경우에.
관호
고관호위원
8억 7200이 1년치 예산 같으면 몇 명 정도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약 375명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저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고용창출 및 직업안정화 추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분들한테 고용창출 기대효과가 있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관내 중소업체들, 하물며 식당, 가내공업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를 못 구해서 애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비난이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1일 8시간, 월 8, 9십만 원 가져가시면 그 배의 근로를 시키면, ‘아, 공공근로 힘이 들어서 내가 차라리 산업현장으로 가서 노동하는 것이 낫겠다.’고 할 정도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공공근로 신청하셔서 어디 건물 밑에서 시간 때우고 고스톱 치고 술이나 마시고 놀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산업현장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부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안정금액하고 지역일자리 기반조성 이게 국·시·구비로 돼 있는데 이게 매칭으로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50%고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돼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75%, 구비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하기는 먼저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매칭으로 해서 어차피 이만큼 내려오면 우리도 그만큼 투입을 해야 되네요? 안 할 수 없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요건이, 고용촉진안정부분하고 고관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일자리 기반 조성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 같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나 자활 같은 경우는 실지로 목표 자체가 자립지원과 소속으로 해서 그야말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금이 마련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경제진흥과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활적인 개념 보다는 자활 아닌 사람도, 기초수급자들은 어차피 기초수급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자활기금에서 자활단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의 기준도 역시 현재는 적용하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으신거죠? 선정을 할 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차상위계층부터 근로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들도 저소득층인 이유가 재산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단독세대 여부, 여성세대 여부, 장애인 여부, 국가유공자인지의 여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점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저소득층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도 정부에서 내려올 때 딱 지침이,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아까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신 게 불합리성이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을 더 하면 깎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고, 50%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원 취지는 따지고 보면 요새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복지비가 한 6십 몇 퍼센트 되지만 그 안에 어떤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은 각각의 항목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사실은 목표 자체가 전반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도 지침이 너무 저소득층에만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지난번에 산불이라든지 공공근로의 형태 자체가 어떤 이 사람들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서 진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야말로 소모성, 손 받아서 쓰고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은 정부에서 지역일자리 12억이 되고 금액을 한 20억 이상 투자하면서도 1회성으로 그냥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혹은 저소득층들이 가서 하루, 혹은 날품팔이 하듯이 한 달 정도 때우고 마는 형태밖에 안 돼서, 이런 형태라면 취지 자체하고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정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오히려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고용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그 애들이 학원 안 다니면서도 학력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애들도 좋고 그 젊은 사람들 고용도 되고. 이런 조금 생산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소모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그 부분 활용을 해서,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너무 저소득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일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 산불감시라든지 주차도우미라든지 전혀 너무 단순노동 쪽으로 빠져 버린다, 이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근로를 했을 때 급여가 깎이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상당히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부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오히려 경제에도 활성화 되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득인데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청년실업 쪽에 하는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합니다만 젊은 층들이 대다수가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자기들도 비전도 없고 하니까 하지 않고 있고 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근로를 시킬 경우에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발굴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의 각 부서,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역시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쪽에서 내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 인원 몇 명 정도 투입할 것인지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민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좋은데 저희 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업발굴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왕 돈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효용성이 높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차후에 저희들 지금 협조 문서를 보내 놨는데-의회 의원님들 두 분을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 추천해 달라고-아직 안 왔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우리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우리 간사님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젊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공공근로 형태의 거리나 산불 지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가 기본이 돼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디 산업현장이든지 우리 관내 영세업체들한테 파견을 해서 그쪽에 도와주면 영세업자가 성공을 하면 결국은 우리 세금을 많이 내든지 우리 구에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지난번에 우리 경제인과의 만남에서도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기업체에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요청도 있고 해서 했는데 대다수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현재 근로를 하는 인원이-제가 듣기로-약 8명 정도 회사에 취업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청년일자리사업 쪽에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2011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청년일자리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안 온 부분은 아까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많이 기업체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29쪽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부분에 공수의 수당 지급 해서 매월 30만 원씩 들어가고 우리 구비도 18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 수의사가 따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유기견 위탁 보관소에 있는 사람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의는 한 명 지정해 놓고 있는데 화명동에 있는 동물병원 원장님이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밑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와 고양이 중성화수술 이런 모든 사항을 이분 혼자서 다 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저희 관내 있는 어느 동물병원이든지 다 할 수가 있고 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라고 여기에서 나와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공수의는 우리 규정에는 이렇습니다. 월 2회 정도 지역을 돌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기에 발견을 하고 특히 광견병을 위주로 해서, 예찰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시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공수의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정되면 해마다 바꿉니까? 아니면 한번 지정되면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년간 지정하는 걸로.
순영
이순영위원
이분이 그런 지역활동 외에, 지역 돌면서 조기발견하고 예찰활동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역할이 없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자기도 동물병원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가축전염병 관계 예찰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자격증이 있는 분이고 또 업을 하고 있는 분이, 월 2회 같으면 하루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그 경비가 나가는데 대한, 예찰활동에 대한 결과물, 업무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업무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공수의 지정을, 저희들 관내 동물병원 12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수의를 지정하기 위해서 가서 사실은 사정을 해야 되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하고 협조가 되는 데 가서 사정을 해서 사실은 위촉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해놓으면, 이것을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 부탁도 하고 협조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우리 구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한다면 시에 어느 한 분 공수의를 파견을 받아서 각 지역을 돌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공수의를 맡아서 안 하시려고 하고 30만 원씩 나가는 데 대한 아무런 결과물도 없고 그냥 예찰활동 하루에 두 번하고. 이것은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는 공수의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튼 지역에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이런 것도 좀 기록도 남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30쪽 보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에 선박에 관련된, 선박수리 유지비도 있는데 우리 구에 선박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 자연보호선이라 해서 0.4톤짜리 모터보트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업활동, 불법어구 지도단속 이런 데 나선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유류비가 100일 돼 있는데 이 선박이 100일을 운항할 정도로 자주 지도단속을 하는 편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낙동강을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면서 불법어구 그물 같은 것을 많이 쳐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뜨는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거를 해서 낙동강 정화활동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즉시즉시 출동을 해서 어구를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0.4톤이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조종사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분은 우리가 어떤 처우를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아마 청소인부에 준하는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상근자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331쪽에 있는데 여기 자연보호선운전원 인부임 이게 그분 인건비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생각보다 많은 경비가 들고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상민 간사님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구비로 매칭펀드에 의해서 예산이 우리 구에도 계획하게 돼 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반 개인 또는 기업체에 한국전력에서 무료로 과거에 해준 역사가 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골에 가면 500만 원, 800만 원, 2000, 3000 이래 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한국전력에 있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아마 자부담이 조금 안 있었겠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자부담은 자리 제공이고, 국가차원에서.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이상민 간사님 말씀 내용에 우리 구에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볼 때는 우리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또 정부의 방침은 태양광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추세가 맞습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나 저희들도 해외에 연수를 갈 때는 꼭 이런 자리는 방문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사실은 이게 권장사항입니다, 정부의. 권장사항이고 그런 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자부담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 내용도 확실히 알고 답변을, 이상민 간사님한테 해드렸으면 이상민 간사님께서는, 사실은 내 고장에 내 지역에 유치운동을 벌리는 것이 태양광발전입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개인 집도, 개인 옥상 건물을 요즘 정부에서 조경시설 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구에도 LED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게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고 서로 앞으로 자기 동에 이것을 서로 받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관이 협조체계를 연구를 해보세요. 특히나 한국전력에.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상천
안상천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관된 업체가 한국전력이 제일 많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 의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구비가 안 들어가면 이상민 간사님도 이런 말 안 드립니다. 구비가 들어가니까 저 역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전력 자원봉사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해주는 것이 몇 개 있을 겁니다. 한번 이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두 개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다른 동에 해줄 때는 우리 구에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고관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정이 있는 구포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건에 대해서 8억 1000만 원의 예산 분야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에 앞으로 문제가 안 있겠느냐 걱정이 앞서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8억 10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포시장 아케이드사업에 14억을 투입을 했고,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앞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에 8억을 투입을 했는데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억이었죠. 중기청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22억이었는데 올해 14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8억 1000만 원 정도가 우리 시비하고 이런 부분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얼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포 전통시장과 지금 젊음의 거리가 연결이 되면 구포시장이 사실은 사람이 한적한 시간 빼고 저녁시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밤에는 노는 시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산에 즈음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관계부서와 의논을 해서 젊음의 거리와 구포시장하고 연계가 돼서 하나의 시장성을 형성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구포시장과 젊음의 거리 또 뉴코아까지 상권화 해서 묶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그것을 시비 지원 받아서 용역을 줘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노력을 해서 용역비를 지원 받아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시비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KTX가 서지 않는 구포역도 연결해서 옛날 땡땡이골목이라든지 철길을 이을 수 있는, 우리 젊음의 거리를 한번 연결할 수 있는 구포시장 플러스 덕천로터리 이런 모습도 겸해서 용역 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이순영위원님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전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데이터 낸 자료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가축전염병 관계는 주기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연중하고 있고 특별히 나타난 것은,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포시장 가축전용시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저 개가 병이 있어서 와서 우리 식당으로 들어가는지, 저 고양이가 병이 있어서 들어가는지, 저 닭이 병이 있어서 우리 식당으로 들어가는지, 사실은 저도 시장통에 가서 멀거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순영위원님께서 공수의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이 360만 원-시비 180만 원, 구비 180만 원-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동물병원이 요즘은 거의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화명동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돈을 벌면 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자원봉사코디팀 있죠? 과거에. 이런 시스템에 좀 접목을 시켜서 이번 1월 달에는 당신이 이 지역에 봉사 좀 해주고, 돈을 30만 원 받기 보다는, 이번에는 만덕에 좀 해주고, 구포시장에는 누가 가서 봉사활동 좀 해줘라. 이런 구에서 협조체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지역에 동물병원이, 아주 북구에 다 잘 됩니다. 이분들이 바빠서 공수의를 안 하려고 해요. 요즘 동물병원에 가면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어쨌든 여러 가지 이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어업지도선 관계에, 무기계약자를 어떻게 선정하시겠습니까? 선정기준이.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종사자가 임용된 지가 약 8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몇 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채용하고 나서 계속 상시 채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분이 혹시 해병대 출신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군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본 위원이, 지난번 해병전우회 낙동강 오물청소 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쪽 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병전우회에서는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정기준 관계가, 2년 같으면 2년마다 재점검을 해서 더 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참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활동을 하는데 관계부서나 이런 쪽에서 협조가 있었다면 응당히 저희들 나가야 되죠.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고 협조를 받았는데도 안 나갔다면 제가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직원이 혹시 휴가 중 같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일정이 있을 때는 저희들 휴가를 안 가고 업무를 마치고 휴가를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휴가 있다고 활동을 안 한다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당시에 해병전우회에서 청소를 할 때 일반 다른 단체에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고 양산까지도 왔고 각 지역별로, 해병전우회들이 각 구별도 많이 왔어요. 나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의회 의원들 얼굴도 한 번씩 보곤 하는데, 지금 출근했다가 출근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운항을 안 할 때는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청에?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떤 분인지 우리 의원님들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리 긴급을 요할 때는 우리 구청 직원인지 아닌지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하여튼 필요하시면 저나 우리 담당실무자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활동하는 것은 전혀 구애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4개강사업에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 타고 싶은 마음이-저 역시-다 있습니다. 한번 다니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을숙도 방향은 어떻는지? 사하, 강서 각종 비교도 할 수 있는데 배를 타야 구경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도 한번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배가 4인승입니다, 0.4톤. 우스개 이야기지만 선장 혼자서 수거활동 하기가 곤란해서 공익요원 한 명을 받았습니다. 이 공익요원을 받았는데 이 공익요원 몸무게가 약 120㎏ 나가는 공익요원을 받았는데 조종사와 공익요원이 타니까 배가 기울어지는 이런 현상이, 하여튼 배가 작습니다. 작아서 의원님들 한꺼번에 타시지는 못하고 교대로 타고 한 번쯤 낙동강을 순찰을 해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같이 낙동강에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우리 북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한 번 더 기대를 걸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농축수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데 유기질비료가 2억 668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은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이라 함은 우리 지역에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타지에서 농사짓는 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유기질비료와 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가격을 알아보니까 지원되는 것이 한 포당 22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약 5400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퇴비는 등급이 있는데 약 1400원부터 1900원까지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 1500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확인한 결과 작목반이 약 200명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 하천부지가 공원화 되면서 외지로 농지를 얻어서 일부 나가고 해서 약 104명이 작목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작목반에서 농사짓는 면적이 약 30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포농협에 조합원으로 돼 있는 분의 인원수가 1800명 정도 되는데 약 50만 평 정도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저희 구에서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것이 약 80만 평 정도의 농지에 저희들 유기질비료와 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데 기준은 있나요? 농사를 짓는데 몇 평 이상을 지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약 300평, 1000헤베 이상의 농지를 지어야 농협에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고 농민들이 유기질비료가 필요하다고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구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신청된 인원에 대해서 현지 또는 자기 필요한 지역에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실제 이 신청은 농협으로 하고 농협에서 우리 구로 청구를 해서 우리 여기서 대금을 지급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사실은 농협 조합원 중에서, 실제는 지금 기준은 300평 이상 돼야 조합원으로 현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는 조합원들 중에 실제는 농사를 안 짓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합원으로 등록이 돼서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조합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신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비료를 다 나눠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이거든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대다수가 작목반에, 작목반이라고 하면 전업농가입니다.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쪽에 비료지원이 많이 되고 일부 조합원이라고 해서 300평, 400평 이렇게 농사짓는 쪽은 극히 적은 숫자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정인선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지금 농축수산업 지원 및 관리 전반적인 파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진흥과라는 것이 결국은 이번에 과로 확대된 것이 어쨌든 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기존의 아케이드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 사업이고 특히나 농축수산업 지원 및 관리 파트에 보면 이 과연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싶은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산물검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인데. 그죠?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농산물검사도 그렇고 축산물검사도 그렇고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전염병 같은 경우도 오히려 파트가 맞다면 이것도 환경위생과 내지는 보건소 파트에서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는 파트가 아닌가? 물론 사람 전염병, 가축도 마찬가지 전염병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사도 있고 전문가들이 더 많다 말이죠.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도 그렇고 유기동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 연관이 더 높은 것이지 경제진흥 하고는 별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 어업질서 부분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구에 어민으로 등록된 분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배가 59척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경제활동을 해서 우리가 세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세수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부가 연안이라든지 우리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걸로,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도 지난번에 얼핏 가 봤는데 거의 황폐화 되다시피 했는데 이것도 하시는 일이 불법어구처리밖에 없다 말이죠.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우리 자연보호선 말씀이십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이것 역시도 결국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적인 파트가 많고 또 더욱이 낙동강 같으면 부산시에서, 하천 자체가 부산시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도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말이죠? 아까 사람이 타지도 못하는, 대여섯 명 순시도 못하는, 기사 한 분만 타고 다녀야 될 부분이, 그분이 혼자 가서 조그마한 배 가지고 어떻게 큰 불법어구를, 하는 것도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상.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배가 가서 집단적으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되지 혼자 가서 어떻게 어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물등록제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농축수산업 지원 관리 파트는 업무분장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검사하는 부분들은 다 환경위생과가 전문분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축산물,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축산물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죠? 수질이라든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위생법에 따라서,
상민
이상민간사
하죠? 그것은 위생법이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 경제진흥과에서는 지원이라는 분야라든지 농축산 부분에 산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는 부분은 맞긴 하지만 이게 지금 검사라든지 이런 파트는 전혀 본연의 업무와는, 오히려 환경위생과에 더 가까운 업무다. 그러면서도 지금 구비가 1억이나 들어간다 말이죠. 구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에, 업무분장을 정리를 하셔서 환경위생과 넘겨 줄 것은, 거기는 전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넘겨줘서 업무분장을 함으로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활동도 한 3000만 원 되고 중성화 이런 것도 그렇고, 유기동물 위탁 같은 것도 사실은, 민간위탁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강서구 대저2동에 동물보호협회가 건물을 하나 지어서,
상민
이상민간사
이런 부분도 조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업무가 맞지 않다. 경제진흥은 이번에 북구 경제진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TF팀을 만들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까? 재래시장은, 원 도심을 어떻게, 이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0월 1일자로 과가 만들어지면서 산업업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물, 수산, 농업 이 부분이 청정녹지과에서 저희들한테로 몽땅 업무가 이관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청장님께서나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면-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업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진흥과가 국가의 국방, 통일, 외교 빼고는 전부 다 있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폭이 넓고 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서를 보면 화공직, 수산직, 농업직 이 직렬들이 저희 과 산업계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가 이리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구 기획감사실 조직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배가 작은데 어구를 어떻게, 위험하고,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큰 불법어구들은 우리 어촌계와 협조를 해서 큰 배가 나갑니다. 나가서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 이 부분도 우리가 어업이 많아서 좀 어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도를 하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쓰는 배가 있어서 우리 활발한 어업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단순하게 불법어구를 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이 한 명 있고 배를 운영하고 한 3000만 원 들인다는 것은 너무 예산적인 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아까 정인선위원님 말씀하신-지금 우리 관내에 농민으로 해서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그게 경제적 생산창출이 얼마정도, 저는 북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식으로 둔치공원 말고는 농지라는 형태가 짜져서 ‘저게 농사를 짓는 데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데를 별 본 적이 없는데?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목상 농지로 돼 있는 것은 약 109㏊ 정도 자료가 나옵니다. 실제 농지를 하는 데가 만덕에 일부하고 그 다음에 화명 쪽에 일부해서 약 1만평 정도-조합에서 추산하기를 농사 실제 짓는 데를-보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외지입니다. 가까운 강서라든지 대동, 이런 쪽에서 저희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것도 정인선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정착적인 농사 경제활동이 돼서, 등록이 돼서 세금을 내고 예를 들어서 생산활동을 해서 판매를 하고, 텃밭 이런 데는 어차피 인정이 안 될 것이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여기도 국비만 있다 하면 모르지만 전체 유기질비료사업이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북구에는 농토 같은 농토가 별로 없는데 정상적인 농사를 짓는 곳이 별로 없는데, 어차피 둔치공원도 전부 임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비가 5300만 원이나 들어가서 과연 이게 생산적 활동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기에 5300만 원씩이나 우리 구비까지도 비료를 공급할 정도로 농업이 활성화 돼 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소만 북구에 있어도 된다, 아까 그런 답변 하셨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저희 구에 거주를 하시면서 타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특히 이 취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된다거나,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농업이 어려우니까 비료를 해서 농민들 어려운 것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소만 갖다 놓고 만약에 강서에서 하면 강서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실제로 생산활동 하는 데서 지원을 받아야지 주소지에서 받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소가 부산인데 이 사람이 충청도 가서 농사를 크게 짓는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좋은 지적이신데 어쨌든 타지에서 농사를 지어도 크게 본다면 경제활동은 북구에서 하지 않겠느냐. 아까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지만 농지가 좋아서 중성화 돼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한다면 결국 소비는 우리 북구 내지는 부산시에서 소비를 하지 않겠느냐.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은, 그 사람이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사업장을 전체로 해서, 거기서 세금도 다 거기서 낼 텐데, 그 사람이 벌어 와서 주소지에서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득세 낼 때 사업장 주소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웃음소리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농산물 재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세금 같은 것은 크게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우리 어려운 여건에 농축수산물에 경제진흥이 돼서, 총 3억에서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해서, 그래도 본전치기를 한다거나 혹은 두 배가 남는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는, 해서 뭔가, 우리 구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세수가 걷힌다거나 이렇게 돼야 타산이 나오는 것이지. 이 농축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업무분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된 농토를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유기질비료를 5000만 원이나 준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시고 업무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저가 공부를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도 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구포 북부산농협의 팀장과 직원이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상세히 듣고 했는데 자기들 주장도, 어쨌든 북구 주민이니까 예산지원을 좀 해달라고,
상민
이상민간사
5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돈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3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진명욱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36페이지 보면 깨끗한 북구 가꾸기에서 무단투기 감시활동 부분 예산이 한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됐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부분은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 중에서 좀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와도 관련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1900만 원 증가된 부분은, 무단투기 보시면 사진 출력하는 토너 이런 부분이 2배로 증가됐고 무단투기 전용회선 사용료 한 5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카메라이전 운용비가 한 400만 원 정도 증가되고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가 250만 원 증가 되어 가지고 토털 한 1900만 원 증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카메라를 22대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올해 17대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회선유지비라든지 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보수유지비가 증가된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카메라가 증설되어 가지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우리 무단투기 해 가지고 과태료 받고 있죠? 그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CCTV 관련해서 받는 과태료가? 단속카메라 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자료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44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의 잡수입에 보면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해서 이게 CCTV에서 총-아마 포함되지 싶은데-1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CCTV 포함해서 모든 과태료 포함해서 그런 거겠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1700만 원을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서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감시카메라가 불법투기가 많아서 CCTV를 더 설치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맞긴 맞는데, 과태료 17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금액이 한 56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걸로, 물론 쓰레기 막는 것은 금액 대비해서 우리 투자비용에서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1700만 원의 과태료를 이 CCTV까지만 포함하면 얼마 되지 않지 싶은데, 전체 과태료가 17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본다고 하면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우리가 56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물론 이것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지만 우리가 CCTV를 너무 많이 다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운용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도 차원해서 좀 비용을 줄이면서 우리 관리 비용을 줄이면서 과태료도 우리가 억지로 더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과태료를 한 1000만 원 받는데 갈수록 CCTV가 늘어나면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되면 이게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과태료 받는 부분은 적습니다만 무단투기 한 건당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입니다. 3만 원짜리도 있지만 보통 10만 원인데 카메라를 닮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계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저희들이 39군데 달아가지고, 북구에 100군데 정도가 상습무단투기 장소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동해 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좀 줄어들면 다른 지역에다 이설하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수입효과보다는 주민들이 쓰레기 버려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10만 원 받아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고함을 많이 지릅니다. ‘이런 법이 어딨느냐?’ 하는데 이걸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무단투기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이게 갈수록 결국은 금액이, 관리비가 높아질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운용하면,
상민
이상민간사
과태료가 떨어지고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담당 분께서, 특히 요즘 아파트는 그런 게 없을 것이고 공공주택에서 85%, 90%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싶은데 어쨌든 비용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보다 지역적으로 계도 활동한다거나 통반장을 활용해서 오히려 경고판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은 비용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지. 이걸 우리가 잡으려고 하다보면 카메라 100대 붙이면 돈이 벌써 1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내년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339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해서 이것도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특히 구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파트 분리수거 대형그물망 구입도 되어 있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2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씩 얘기를 드렸지만 아파트가 지금 아까 90% 정도가 공동주택이고 그 공동주택들은 지금 재활용품이 상당한 아파트의 잡수입으로 해서 한 달에 150만 원해서 상당한 수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아파트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남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많은데 이렇게 그물망 구입해 줘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 지원해 준다거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몇십만 원까지 줘가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물론 개인주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쪽에는 이건 전혀 지금은 써야 될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품이, 물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생곡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생활쓰레기에 어떤 그걸 해서 이만큼 안 가져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순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가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이 더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만 놔둬도, 우리가 전혀 관리비용 안 들어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아파트에서 수입까지 올려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90%가, 우리 구민의. 그러면 나머지 10% 때문에 지금 양쪽에 재활용선별처리장 운영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면 그 양쪽 금액이 거의 1억 한 2000만 원 되면서 그 안에도 지금 구비를 포함하면 구비가 지금 몇천만 원, 5000만 원 6, 7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아파트 90%는 어차피 자기들이 직접 팔고 팔아서 수입을 남기고 있고 10% 때문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재활용품은 어떻게 보면 자원이거든요. 자원에서 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하고 생활하고는 틀리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만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업자한테 해 가지고 이런 지역에 너희해서 이런 부분은 아예 돈을 안 받더라도 안 받아가지고 생곡 너희 좀 싸게 갖다 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굳이 관에서 손을 안 대더라도 지금 아파트에서 하듯이 계약에 의해서 하면 우리 구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남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 푼도 안 버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1억 1, 2천만 원 총 예산에서 우리 구에서 5, 6천만 원을 재활용 때문에 쓴다는 것은 돈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 부분은 조금 관리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일반아파트가 우리 구에 많은데 대형아파트 같은 데, 특히 예를 들면 화명3동 같은 데는 거의 다 일반 고물상하고 계약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고물상에서 세대수를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아예 그렇게 계약을, 물량에 관계없이 자기들 계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생곡은 우리 선별장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각 구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자원재활용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선별장이 일반 아파트가 전부 고물상하고 거래를 해 버리면 저희도 편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져와서 선별을 해서 저희도 갖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물상하고 다 거래를 공공주택이 많이 하게 되면 저희 물량이 적어지면서 그 운용비도 좀 적고 선별장 운영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이 줄어들 건 사실인데 자꾸 묘한 문제는 생곡 자원센터가, 부산시 자원센터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최고 큰 고물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매집을 하는데 자기들 말로 부산시에서 12% 매집을 한답니다. 그게 자꾸 25%까지 가야 되는데 부산시장하고 생곡매립장 협약에 의하면 각 구청장이 거기다가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일반생활쓰레기까지 못 받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 가기는 가야 됩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공개적으로 ‘고물상 계약하세요.’ 이렇게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매년 부산시에서 생곡자원화 시설에 좀 많이 주라고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공문을 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올해는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덜 보면서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어떤 시스템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상민
이상민간사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같은 경우도 아파트 쪽은 필요 없을 것이고 하여튼 일반주택 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생곡하고 문제점이 있다 치더라도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값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주면서 재활용부분은 어떤 운용의 묘에 따라서 충분히 플러스는 안 되더라도 제로 제로까지는 갈 수 있는, 투입을 되도록 안 하고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볼 때 찾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역별로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돈이, 폐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이것도 56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년도부터 새로 시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면 대형가전제품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대형가전제품해서 별도로 돈을 주고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위탁업체가. 그래 하는데 시에서 볼 적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조그마한 이런 가전제품은 구에서 무상수거하라고 무상수거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무상수거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자원을 갖다가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각 구의 부산시 전체에서 하는데 이것은 아파트 관계없이 아파트 지금 200세대 이상 아파트 8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함을 다 갖다놓을 겁니다. 아파트에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별도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계획은 시행이 되면 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조례도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버리고 소형 같은 경우는 분해 안 되는 경우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겠죠? 그것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소형도, 가전제품은 이때까지는,
상민
이상민간사
돈을 주고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것은. 하여튼 그게 안 되는 것은 부숴서 재활용 분리, 재분리 해서 분리 안 되는 것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넣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아마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되고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도 다 알아서 분리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부셔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왜냐 하면 덩치 큰 것은 생활쓰레기 봉투에 안 들어가잖아요? 소형가전제품. 그래서 보면 부숴서 집에서 막 분해를 해 가지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하고 전혀 분리가 안 되는 안에 납제품 이런 것은 일반 생활쓰레기로 넣어가지고 버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봉투가 안 들어가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방지한다. 그런 실태가 있으니까, 그건 환경을 오염 시킨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안에 것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전문처리업체에 보내서 그래 한다고,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지금 이렇게 시에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인데 여기 폐소형가전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기가 높이 1m 미만짜리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m 미만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것은 대형가전제품에 속하고.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TV도 여기에 속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TV도 들어갑니다. 예.
「TV도 들어갑니까?」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이상민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 있는데 이게 환경오염 차원도 있지만 지금 아파트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면 휴대폰 수거에 이렇게 작은 통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금 추출을 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해서 폐소형가전제품도 값어치가 꽤 있는 그런 가전제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구가 물론 국비나 시비가 있지만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들여 가지고 돈 되는 것은 그냥 보내고. 그런데 폐소형가전제품에 TV라든가 이것은 얼마만큼의 자원활용이 일어나고 그것을 자원을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유익한가를 모르겠지만 휴대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이하다고 들었습니다. 돈 되는 소형가전제품은 우리 구비 들여 가지고 그 쪽에서 다 처리 하는데 아무런 우리 구가 혜택도 없고 그런데 이런 폐소형가전제품 중에서도 휴대폰 같은 이런 자원은 우리 구가 자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가 따로 해서 따로 재활용품으로 판매를 뭐라 할까,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재활용품에다가 따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여기 소형가전제품이면 그 휴대폰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저번에 모으기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강산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안에 금이 있답니다. 그냥 내버려지면 환경오염도 되니까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모으고 했는데 일단 재활용품은 받아 가면 구비가 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재활용 배출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구비가 아니고.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서 100개 나오면 100개에 대한 소위 말하면 가격을 쳐 가지고 주는 겁니다. 구가 어째 보면 판매대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폐소형가전제품이 왜 대두가 되었냐 하면 일단 가전제품을 작은 것 큰 것 없이 보통 대형가전제품 내는 이 쪽에다가 많이 아파트에 냅니다. 내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받고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일반 어떤 데는 가면 아파트에 가시면 일반 업자들이 소위 말하는 고물상 업자 비슷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수가 많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하는데 환경오염도 많고 하니까, 아예 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전문수거기관에 보낸다. 그 대신 돈은 안 받습니다. 이것은 모아 놓으면 주민들이 내도 주민들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수거합니다. 결국 수송하고 하는 부분은 구청장이 책임이 되니까 운송대행업체에다 할 적에 우리가 그쪽에 돈을 더 주든지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없고 좀 좋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전제품 중에 가전제품 이때까지 제가 볼 적에는 돈을 주고 파는 게 아니고 버릴 적에 돈만 주지 주민들은 자기 처분할 적에 부숴서 넣으면 봉투에다 넣어야 되고 다 돈 되는데 이것은 돈 안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때까지는 TV같은 걸 처리하는데 돈을 줬다 아닙니까? 그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돈을 이제 안 주고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좋을 건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시행을 하면 지금 조례 중에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고, 냉장고는 얼마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소위 조례 개정해야 되고 해서 내년에 시행할 적에 조례 개정 올리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북구에 청소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와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우리 간사님 질의에 아파트에 재정도 아주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래 맞지 않다. 그 점에서 본 위원도 동의를 표시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13개 동에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의존을 하지 않고 구의 지원을 받지 않는 동이 있으면, 어느 동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화명3동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근데 화명3동은 유일하게 왜 그래 합니까? 자기 이익금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안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명3동이 유일하게 북구 동 중에서 7개 아파트 단지로만 이루어진 동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만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고물상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면 아파트 중에 임대아파트도 아니고 사는 분들이 고가 아파트들이니까 거기는 나오는 재활용품이 많은 겁니다. 많으니까 자기들이 거기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둬도 그냥 고물상에서 다 수거합니다. 그래서 화명3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수거에 대해서는 돈 한 푼 안 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3동 자체적으로도 그러면 우리 구에서 수집장려금을 받는 것보다는 더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동이 있으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과장님 좋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권장을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 간사님 질의한 우리 구의 예산이 아주 절약될 수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장을 지금 생곡이라는 자원센터 때문에 공식적으로 권장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생곡에 많이 넣어주세요.’ 하는 게 부산시 시책인데 제가 거꾸로 해 가지고 ‘돈 많이 드니까 아파트는 고물상하고 계약하세요.’ 이 소리 하면 우리로서는 이익입니다. 북구로서는 어쨌든 재활용수거하는 비용이 톤당 4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만 적게 하면 청소행정 소위 말하는 대행업체에 가는 돈도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대놓고 할 입장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 구의원님들께서 아파트 그런 좋은 게 있더라고 그렇게 저절로 그래 해 버리시면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각 동에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의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에 폐소형-이순영위원님 질의에-가전제품 전용 수거함 이 관계에 대해서 200세대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지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주택은 혜택이 안 되겠네요? 도움을 못 받겠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주택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주택의 경우 재활용품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분리할 겁니다. 간단하게 재활용품을 내놓을 적에 내놓으면 돈 안 주고 내놓아도 저희들이 가져갈 겁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한 날에 쓰레기차가 가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것을 안 가져갔는데 소형가전제품이면 저희들이 수거해 갈 겁니다, 무상으로. 옛날에는 주민들이 그걸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쳐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런 홍보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그걸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가 아파트는 200세대 이상은 해 주고 주택은 요즘 빌라도 많이 짓고 원룸도 많이 들어서고 이런 추세인데 주택에서도 사실은 아파트 자체 안에서는 고양이라든지 일반 다른 것이 자체 안에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일반 동물들이 많이 전염병 위험성을 초래한 경향이 없는데 주택은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가전제품 이 함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필요합니다, 주택에. 아파트 자체 안에서는 조금 전에 규정을 시에 그런 내용이 200세대 이상 규정이 내려 왔다면 할 수 없지만 실제 제일 추잡한 것이 주택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집합하기 용이한 곳, 용이한 그런 아파트, 수집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래 시에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쓰레기봉투가, 일전에 신문에 난 것 보셨죠? 과장님?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각 구별로 우리 북구가 상당히 비싸게 치이던데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시에서 가격 부분하고 이 부분을 조정 중이고 무슨 대안이 내려오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욕을 많이 얻어먹겠지만 신문에 난 걸 보고 가까운 강서구하고 배 차이가 거의 난다 이래 할 때 강서구 쓰레기봉투를 사와가지고 우리 북구에서 실어가지고 강서에 갖다놓으면 비용이 절반 50% 다운이 됩니다. 예? 이런 주민들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관계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 시간 할애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하고 민간위탁하고 해서, 운영비 속에 보면 민간위탁 원가계산 수수료해서 1000만 원 들어 있고 민간위탁이 총 62억 8000만 원 해서 여기는 지금 보면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에서는 아마 부분별로 동별로 조금 금액이 틀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가가 통일이 되어 있네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대형폐기물, 해 가지고 통일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감자료에는 보면 산출금액이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조금씩 틀린데 이것은 통일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법에도 마찬가지지만 최초 원가산정을 해라.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그런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원가산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죠? 지금 몇 년째 원가산정을 했죠? 대략? 용역준 것이.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한 5년 넘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원가산정의 방식을 올해는 바꾸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지적하신 권역별이라든지 거리병산, 시간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원가계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확실히 안 이루어 져서 만약에 가능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검토하면 우리 법에도 최초만 해라는 이유는 청소를 하는 부분들이 수거하는 방식들이 오늘 터지고 내일 터지고 계속해서 특수한 노하우를 요하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방식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도 수거형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매일 매일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기본 단독주택 산 쪽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생활쓰레기 하는데 기본 어떤 용역비 얼마 든다, 곱하기 거리 이렇게 하면 충분히 산출되리라 보고. 그렇다면 최초 한번 그런 형태로 산출하고 나면 다시 돈을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업체가 지금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세 개 업체가 지금 영역 때문에 소송도 하고 있다고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어차피 세 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면 그 권역을 지난번 같이 용역을 그런 형태로 해야만, 지금 형태의 용역이 되면 딱 정해 놓았는데 현재하고 있는 업체들의 그 섹터를 그대로 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면 이것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A라는 섹터가 25억, 35억짜리 섹터에서 35억이 맞느냐? 총액제로 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요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섹터를 제대로 나누셔가지고 용역 할 때도, 이번 용역 때부터는, 섹터를 어느 정도, 세 개 업체면 세 개로 나누어서, 그러면 입찰해서 당신들이 용역이 20억이 나왔다. 그러면 당신들이 산출했을 때 20억 할래? 너무 싸게는 못하겠지만, 19억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9억 5000 하든지 21억 하든지 해서. 그런 3개 업체에 용역을 객관적 용역을 기준으로 한 3개 업체에 어떤 입찰 형태가 돼야만 서로 간에 서비스의 질적 노력도 있을 것이고-행감 때 지적이 계속됐습니다만-단가도 다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부분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용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업체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용역업체하고도 그렇고 기존에 3개, 우리 수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담당 하시는 도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 전체에 의견들을 한번 정리하셔서 향후 새로운, 올해에 당장에 되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안 그러면 지금 형태의 용역이라면 변화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10년, 20년이 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있었고 쭉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원가계산 부분이 올해 법이 되면서 저희 구는 예년부터 했지만 이 최초 원가계산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질의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들 지침은 상반기로 내려준다고 그러니까 원가계산이 우리 한번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도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상반기 중에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을 권역별로 하는 부분, 쪼개서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 개 업체이지만 한 개 업체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체가 아니고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에 의하면 쓰레기 우리 구의 총량과 소위 말하면 대행업체, 업체수의 적정수가 두 개로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있어서, 부산시 다 비교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한 두 개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37쪽에 신속한 기동청소체계 수립에 보면 진공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에 18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 지금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두 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두 대인데 지금 소모품 구입이라면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하면 진공흡입차를 한번 구경을 하셔 봐야 되는데,
순영
이순영위원
예, 봤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보면 옆에 솔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사이드브러시하고 메인브러시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하나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단가가. 거기에 소요되는 게 한 18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한 180개 정도.
순영
이순영위원
180개 같으면 솔 하나를 한 얼마, 며칠 만에 하나씩 갈아 끼운다는 얘기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두 대에 180개이니까 하나에 한 5일 정도 쓴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사용한 내역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솔 하나를 가지고 12일 이렇게 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8일, 12일 또 어떤 구는 8일, 어떤 구는 12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가 솔 하나를 가지고 5일 정도 쓰는 데 대한, 이렇게 5일마다 한번 씩, 거의 5일이면 배나 짧은 기간에 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사상구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청소하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도 날 것이고 특히 저희도 알았는데 이 브러시가 14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재질에 따라서 좀 다르고 소모되는 게 다르답니다. 달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14만 원짜리가 좋다 해서 사보니까 내나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다시 10만 원짜리 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솔 마르고 닳을 때까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 지금 노면청소차량 때문에 다른 구에 행정사무감사에 좀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노면청소차량 7434인가 하는 그 청소차량도 제가 할 때 가서 면밀히 봤는데 이 솔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이 좀 많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솔 교체시기가 빠르고 또 어떤 것은 8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가 구입비용이 좀 비싸고 한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 봤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년 진공청소차량 이 솔 값만 지금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소모품이라서 닳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솔이 있나 싶은데 이 진공흡입차량은 이게 생명입니다. 쓸어내려 빨아 당겨야 되니까. 이걸 원래 2008년도까지는 시에서 이것을, 차량도 사실은 시에서 거의 70% 이상을 돈을 지원해서 줬고 소모품까지도 돈이 내려 왔는데 이제 작년도부터인가는 구에서, 소모품비는 못 대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소모품이니까 또 계속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좀 더 알뜰하게 써서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34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서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346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추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좀 됐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탄소포인트제는 2009년부터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포인트에 따르는 개인이나 아파트에 지급하게 된 게 올해부터-아마 결산추경 때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실제로 지급을 합니다. 올해는 4400만 원 정도 12월 달에 지급을 할 건데 내년에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6000만 원 이것은 나중에 내년 연말에 지급을 할 때 금액이 이 정도 될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탄소포인트 이 관계가 적립하는 식으로 카드에 점수가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런 건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카드처럼?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전기하고 수도하고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개인이 일단 신청을, 가입을 하면 그게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데 한전에서 지난 2년간 평균 절감한 것하고 지금 현재 12월말 시점에 사용량하고 분석해서 절감된 부분만큼 하는데 탄소 10g를 1포인트로 계산해 가지고 3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 개인은 최대한 1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상환금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만덕에 동원아파트 거기는 한 11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아파트는 상환이 없이 절감한 만큼 지급을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단지 대상이 전기, 수도에 한해서만 된다는 이 말이네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일반 탄소포인트 관계가 우리 자원봉사 시간 적립하는 식으로 몇 시간 했다 몇 시간 했다 이 기록카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우리 탄소포인트 이것도 지금 전기, 수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A아파트는 이번에 몇 점이다 무엇은 몇 점이다, 이러면 서로 경쟁이 되거든요. 그걸 알려주면 그러면 더 줄이는 데 홍보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는 몇 점 대다, 그 관계를 표시를 해 주면,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카드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 적립. 이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코오롱아파트는 이번에 탄소포인트 몇 점이다. 조금 전에 동원아파트는 1100만 원 받으니까 1g에 한 포인트가 3원이라고 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10g를 1포인트로,
상천
안상천위원
10g을 1포인트로 봤을 때 그러면 같이 A라는 아파트, B라는 아파트가 경쟁이 되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열심히 노력하자,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경쟁심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또 시상을 조금 할 것입니다, 한 600만 원 정도.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 역시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소리는 듣지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분야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가 열심히 했다는 건 아닌데 타 구에 비하면 지금 4400만 원이 우리 상당히 제일 많이 받아왔거든요. 어떤 구는 100만 원도 되고 이런데 그 만큼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한 실적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12월 달이 마지막인데 중간 정도 된, 몇 월 달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탄소줄이기 현수막도 아파트에 걸어놓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한 번 더 마음을 ‘우리 탄소를 좀 줄여야 되겠다. 내 차 공회전을 좀 덜 돌려야 되겠다.’ 라든지 이런 경각심이라 할까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홍보도 없거든요, 사실은. 홍보적인 방법이. 그래서 내 생각 같으면 아파트 자체적인, 자기들도 우리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또 우리 관에서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관리소장한테 보내 줘가지고 그러면 A라는 B라는 아파트에 경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식이 한번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 12월 중에 우리 시상 받은 아파트,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시상을 받은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시상을 받았으니까 플랜카드도 걸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상 받은 그런 아파트가 강의도 좀 나갈 수 있도록, 그 쪽에 ‘우리 아파트는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1100만 원 상금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하단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해서 9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소비자 식품감시 활동에 경험 있는 분들로 추천을 해서 하는데 YMCA라든지 주부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추천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수당이 4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하루 수당이 4만 원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정도.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여기 34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에 보면 숲 해설가 수당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숲 해설가는 이게 7만 원인데 이 지금 자격요건은 어떤 분들이 숲 해설가에 활동을 하게 됩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과 2011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는 부산시에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숲 해설가로 되어 있고 이게 아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화명동 우리 공원이 조성됐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자연생태 습지라든지 애들 교육에도 상당히 하지만 또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 초빙해서 애들 교육차원에서 그런 생태를 교란하는 식물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병행하면서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지금 숲 해설가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각 지역에 복지관을 한번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장선사회복지관이던가 거기에 숲 해설가 양성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 숲 해설가는 환경산림청에서 발급하는 숲 해설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소정의 굉장히 많은 교육이수를 3개월에 100시간인가 하여간 꽤 많은 시간의 교육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숲 해설가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지금 숲 해설가 수당이 7만 원이나 되는데, 지금 장선복지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도 숲 해설가 양성반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는 어떤 활동을 하냐 했더니 별로 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취미생활 정도로 숲 해설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조금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조금 자격은 미진하지만-숲 해설가 양성과정을 이수를 했고 또 그런 거라면 특히 우리 관내에 백양산, 이번에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숲 체험프로그램, 숲 탐방 그런 교실도 만들고 지금 10억 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그 옆에 347쪽으로 조금 넘어오면 토양오염 실태조사지점 이래서 오염물질측정을 연간-별로 금액증감은 없습니다만-이 측정을 해마다 꼭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한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해마다 꼭 이걸 하는 것인지 좀 답변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표준지 구입,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6만 원해서 4종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음 발생할 때 측정하는 소음측정기 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매연을 측정하는 게 한 대가 있고 휘발유 관계 차량 그 관계도 하는데 네 대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측정요청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때 가서 측정하는데 이것도 장비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매연표준필터는 또 이게 소모품입니다.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용 표준가스 정도검사 수수료 이것은 휘발유 측정이 됩니다. 여기에도 1년에 한 번 정도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밑에 토양오염실태조사도?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용역비인데 어디를 주로 용역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건물은 안 지었는데 그 지역에 1년에 한 번씩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서 그 지역의 오염도를 한번 실태조사를 합니다, 매년. 하도록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 대학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의뢰하는데 대한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 강제성이 있는 것인데 하도록 누가 어디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토양환경보존법」에 법에 있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보존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지금 토양오염실태는 구청사 부지에 한 번씩만 한다는 거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전에 그 지역이 매립지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뒤쪽에 34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이랬는데 지금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석면피해 대상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관계는 언론에 수시로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인 개인한테 보상이 사실 없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그래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됩니다. 법이 제정이 돼서. 여기에 따르는 요양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돌아가신 분한테. 실제로 이 법에서 혜택을 못 받고 돌아가신 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세 사람 정도 우리 구에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분들한테 신청을 우리 구청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전문기관입니다.-거기서 결정요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면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석면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는 저희 구에 통지가 오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신청인한테 최종적으로 확정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사망자에게는 한 3000만 원 정도, 만약에 이분이 석면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확정이 되었을 때 석면피해에 따른 병명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원발성 악성중피종-전문용어입니다만-그 다음에 원발성 폐암, 그 다음에 석면폐증 이 세 가지 종류에 해당이 되면 석면피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셨다, 이 병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유족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 가셨기 때문에-그 다음에 특별 장의비라고 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2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 가지고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게 아니고 3년 간 분할, 한 1000만 원 정도 분할해서 3년 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사망이 한 세 명 정도 통계청에 의해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이것은 예상수치니까 받아서 만약에 확정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90%는 국비, 5% 시비, 5%는 구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그러면 3명 정도가 이미 이 석면피해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통계청 자료에 우리 구가 부산시에 총 38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북구에 세 사람 있다고 이렇게 통계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물론 아직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따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것을 미리 파악을 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한 적이 없고 지금 건물 중에서 슬레이트지붕 있죠? 이 슬레이트에도 아마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한 3백 몇 군데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이번에 구포에 행복마을만들기 거기에 가도 슬레이트지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돌아가신 분의 처우랄까? 어떤 그런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만약에 우리 구 관내에 석면피해로 얼마나 살아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곧 시행될 그런 업무에 파악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부쩍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발굴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희망북구신문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 일단 붙여놨습니다. 붙어있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홍보를 아마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홍보해서 내년도 한분도 누락 없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망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실질 살아계신 분도 만약 이 병 진단을 받으면 월 90만 원 정도 계속 지급을 합니다. 또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에 장의비도 돌아가신 분한테 지급도 하고, 돌아가신 분은 유족들한테-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3000만 원 정도 3년간 분할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금액은 한 3000만 원 되는데 세 분한테 3년간 분할지급하면 3100만 원씩 또 나가야 되고 또 우리 1월 1일부터 발굴해 가지고 살아계시는 분한테 지급도 해야 되고 턱 없이 부족한데,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35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청정녹지과는 예산이 353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줄긴 한 것 같은데 예산금액이 28억이나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줄게 됐는지 간단하게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8억 8600만 원이 감면됐습니다. 크게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덕동에 동래와 북구 경계지점에 등산로 연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위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한 시행인데 이런 사업들이 크게 줄어들고 저희들 도시숲, 올해 같은 해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도시숲사업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감되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감되면서 28억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큰 사업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큰 사업들이 감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크게 줄어들었고 실제 저희 과 예산은 거의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단순하게 구비로 하는 사업은 크게 많진 않고 거의 경상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358페이지, 359페이지 보면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한 1억이 늘었고 화단녹지대 조성에 대해서도 이제 금액이 38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가로수하고 녹지대하고 지금 큰 간선도로변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한데 이게 1년에 한 몇 번 정도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나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보통 저희들 제초작업을 예를 들면 다섯 번에서 한 여섯, 일곱 번 관리가 되어야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가로변이 청결해 보이는데 실제 저희들 사후관리비가 적다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간선로 같은 낙동로제방에는 저희들 한 3회에서 4회 정도 제초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여러 모로 여건이 되면 가로변에 제초해서 어떤 가로경관을 개선해야 할 그런 의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후관리 문제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풀 베는 사업들이 좀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그러면 전문적으로 인원 중에서 가로수, 가로화단, 녹지 이 인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그 쪽만 전담해서 하시는 분이.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 실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과에는 한 두 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자가 많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인원이 있고 그 외에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 4십 명이 우리 가로수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일반 녹지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이번에도 보면, 358페이지 화단 보면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서 금액이 여기도 한 6200만 원 정도 금액이 좀 늘었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식재가 10월 1일 부로 공원녹지가 담당이 나눠지다 보니까 예산서 상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가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나눠지면서 예산서 상에 가로수녹지, 공원으로 나눠지면서 실제 가로수녹지는 1억 600만 원이 증가 되어 있고 실제 공원에는 감됐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한 3600만 원 정도 감된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결국은 간선도로변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식재가 결국은 갈수록 자꾸 나무를 더 많이 심지 않겠습니까? 그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관리할 면적은 많이 늘어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자꾸 늘어나죠? 늘어나서 특히 가로수뿐만 아니고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화단들이 많단 말이죠. 많은데 문제는 관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마따나 1년에 4, 5회는 되어야 깔끔한 맛을 주는데 실컷,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한번 가보시면-3동에 계시니까-밑에 보면 옛날에 맥문동 심는다고 해 놓은 데 가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로화단을 만들 때도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걸 늘려야 되는데 예산 나왔다고 해서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면도로변 화단에 심어놓고 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기도 하다보니까 실컷 해 놓고 돈은 돈대로 쓰고 또 민원도 계속 올라올 겁니다. 어제도 개인적으로 전화 받은 게, 골든뷰어, 농협 거기서부터 해서 코오롱2차 가는 데, 그 도로 안쪽으로 인도 쪽에 식재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도를 침범해 가지고 엉망이다,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가로화단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를 안 하면 일반 보도보다 훨씬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청정녹지과에서 향후에는 누구 말마따나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만들어가지고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만들어서 있는 것만이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꾸 만들기만 만들고 새로 만드는 건 조금 낫고 뒤에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나무가 죽은 것도 있고, 인원이 안 되니까, 다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조절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 같이 실제 저희들도 가장 문제점이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시에도 몇 번 건의하고 있는데 실제 조성사업비는 시나 국비를 지원받는데 실제 사후관리비는 지원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실제 구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해마다 사후관리비는 동결수준에서 사후관리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예산으로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가로화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가로화단은 정기적으로 전정합니다. 하는데 일부 성장속도가 빠른 수종들은 가로 인도 쪽 나와 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를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가로화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의무사항으로 해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가로화단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장 문제가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데-무단횡단으로 인해서-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과 가로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가로화단을 많이 조성합니다. 두 가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사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관리가 안 될 바에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우리 구에서 예산이 허용하지 않고 자꾸 늘어나게 되면, 인원은 그렇다고 지금 관리비가 늘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가능하면 부산시에서 꼭 그것을 해라고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여건상 안 맞다, 하고 좀 적정선에서 안 받는 것이 더 낫지, 이게 아무리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예산투입해서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1회적으로 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가로수, 화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컷 돈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우리 담당 과에서 욕 들어 먹고 구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 안 한다고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 무단횡단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요새 그렇게 무단횡단하고 하는 부분은, 옛날 육교가 횡단보도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하실 때 신중하게 적정선에서 늘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들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일단 저희들 사후관리에서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철저를 기하고 가능한 저희들은 국·시비가 지원이 된 것 같으면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도 조성을 해야 할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성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토록 하고 또 356페이지 하단부 보면 내년에 저희들 국비를 관리해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이 부분이 국비로 사후관리비를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성비만 지원을 받고 관리비를 지원 안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356페이지 상단에 시설 숲가꾸기 274ha 해서 구비도 한 8300만 원 들어가 있고 예산 자체는 7억 4000만 원에서 2억 6000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올해는 사업하실 예정이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산림 2300h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0ha 이상을 계속 숲가꾸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10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백양산, 금정산에 주로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 못한 부분 10년, 5년 주기로 또는 10년 주기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아마 금정산과 백양산 주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아닙니다. 숲가꾸입니다. 숲가꾸기는 뭐냐 하면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장목이나 고사목, 어떤 밀도를 맞추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국·시비가 매칭으로 해서 나타납니까? 몇 퍼센트 정해져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몇 퍼센트? 우리 구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 숲가꾸기사업은 국비가 56%고요. 시비가 13%, 구비가 31%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구비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그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도 숲이 필요하긴 한데 구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적절하게, 요즘 산에 가면 나무가 예전 같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무리하지 않도록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작년에는 엄청 많이 그걸 했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작년에도 올해 수준만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 7억 4000만 원인데?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올해는 좀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를 순수하게 우리 공공 성격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인력을 사역해서 집행한 사업도 있고 일부 도급한 부분이 있는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줄어들면서 4억 7800만 원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평소 산으로 들로 우리 푸른 북구가꾸기에 애쓰시는 우리 박길성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상민 간사님에 대한,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356쪽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도 지금 체크를 해 놨던 그런 질의 내용인데 이게 예년에 없던 사업이 올라왔고 방금 답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것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서비스 도우미해 가지고 어떤 사업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숲 해설가라든지 숲길조사관리원, 그런 항목이 있는데 우리 이 사업은 도시녹지관리원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도시녹지관리원이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산림서비스 도우미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녹지관리원들이 산림서비스 도우미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부분은 세목이고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우리 일반 녹지를 관리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자격기준을 보면 우리 산림분야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또 이와 관련학교를 졸업한 그런 자 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이런 여러 가지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된 자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사역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이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몇 명 지금, 예정의 임금이,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4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도시녹지관리원 자격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관내 가로수라든지 녹지관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이런 사람들은 구청에서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산림서비스 도우미라는 이런 명칭이 우리 구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계정과목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사업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인데 그 안에 숲 해설가라든지 숲 생태관리원, 숲길조사관리원 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도시녹지관리원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항목. 그래서 우리는 도시녹지관리원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하는 일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임금 수준에 어떤 그런 것이지 싶은데 그런데 일은 명칭 자체는 도우미 해 놓으니까, 조금 이 계정과목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산림청에서 지침사항, 산림서비스 도우미로 사업명칭이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도우미라는 것이 어떤 봉사차원에서 무슨 도움을 줬을 때 어떤 조금의 사례비 정도를 주는 그런 업무를 볼 때 도우미라는 말을 쓸 텐데 이는 기간제근로자인데, 도우미라는 말을 쓰니까 이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집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명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덧붙여서 그 위에 등산로정비사업 부분에 1㎞ 해서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이 매년 아까처럼 숲가꾸기 하는데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구간이, 등산로 정비사업 전체를 말하면 1㎞ 구간을 이야기 안 할 텐데, 아니면 올해는 어느 어느 지역에 1㎞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등산로 전체의 정비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 순환웰빙등산로 22㎞를 저희들 올해 완공을 다 했습니다. 하고 웰빙순환등산로에서 정상이라든지 또 보조등산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비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신규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전체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정비를 하는데 어느 구간인지도 모르고 1㎞라고 확정해 놓은 것은 너무 좀 무리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는 만덕동에 남문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가 훼손되어 있고 화명동 부분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계속 올렸는데, 실제 사업할 때는 다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었다고, 사업 집행할 때는 다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부분을 다 모아보니까 대체로 1㎞ 정도 되더라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어느 구간이 정해진 것도 아닌 사업에 1㎞ 정해놓으니까 어느 구간을 정해놓은 듯한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청정녹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57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녹색쌈지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국·시비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358페이지에 보면 음정어린이공원 도시숲 조성, 백운어린이공원 도시숲 조성, 이래 지금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음정어린이공원과 백운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정어린이공원은 구포동 양덕초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00㎡ 정도 되는데 그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시와 협의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사업 확정이 된 부분이고 그 밑에 백운어린이공원은 만덕중학교 옆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공원이 한 15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공원시설도 노후 되고 수목도 상당히 많이 결식된 자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로 올려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군데 2억, 2억씩 해서 4억이 편성되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국·시비 1억씩 해서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노후시설 분야를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도록 하고요. 실제 위원님,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관리기준에 부합돼야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기존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성격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2개 중에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래 관계되는 단지 조성을 하면서 한 그런 공사는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아마 그 당시 지정됐을 때는 정확히 알 수 없겠는데요. 아마 이 어린이공원도 주변의 어떤 택지라든지 지정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지정한 날짜하고 지정목적에 대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서 산불 예방에는 아무 이상 없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얼마 전에 화명2동에 조그마한 산불이 난 거 알고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알고 그날 현장도 가고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린 바가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임도가 아주 부족하다, 북구가. 불이 나더라도 차가 올라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관계자 모임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 중에서 임도 신청이 안 올라왔어요. 우리 과장님, 청장님과 의논해서 물론 임도를 하면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임도를 좀 이렇게 하면 여기 예산분야에 웰빙산책로 이런 분야 역시도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될 수 있고 북구의 어떻게 임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북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쉽지 않나 싶습니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준해서 우리도 임도가 개설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355페이지 산림자원조성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엄청 예산이 줄어들면서 주로 이건 소나무재선충 방제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29억 감된 부분에는 만덕등산로 연결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이 감되면서 29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는 저희 관내에 소나무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설비 3억 6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로 산림자원 조성 이것은 지금은 방제하는 쪽으로 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은 실제로 한번 걸리면 거의 고사하는 그런 병충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 밀도를, 실제 숲가꾸기사업도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한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항공방제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내년에 3억여 원의 병해충 방제비가 저희들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 매칭 비율은 국비가 64%고 시비가 11%, 구비가 25%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산림 쪽은 산불예방도 그렇고 주로 국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부에서는 매칭 부분이 높은 비중이 있네요? 재선충 같은 경우도 국지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국비 지원이 많은데 단 문제는 우리 가로수, 녹지, 화단은 지자체 업무가 되다보니까 실제 국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이 부분도 국비가, 하여튼 재선충이 많이 생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우리 구비로써 볼 때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한 덕분에 상당히 발생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4년도를 소나무재선충 박멸해로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아마 우리 관내에서는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방제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요양병원 신축 예산 7억 7455만 2000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운영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488만 1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9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총 8억 8937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결특위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회의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