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자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빙상센터, 총무국(세무과)

보충질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전자공무원증, 일단 종이로 된 공무원증보다 전자공무원증을 사용하게 되면 그 만큼 어떤 효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해서 그것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어느 어느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은 지금 종이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기능을 확대토록 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이 안에 15가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는 신상기록은 물론이고 공무원 일부 자기 개인적인 인적사항도 들어가고 이 카드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에 거래도 할 수 있는 현금카드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너무 신분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일단은 정부에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종이로 된 것은 너무 단순하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제도 규정을 바꿔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권고조항이 있고 강제조항이 있는데요. 권고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권고조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보고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그것을 도입하고 안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일인데 4월까지 바꾸라고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거든요. 강제조항 같으면 이것은 정부에서 모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건데 이런 경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해 줘야 되는 거지. 강제적으로 전부 다 바꾸라고 말만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는 것은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명석위원님 질의내용도 틀렸다고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수립하면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도 함께 수반돼야 되는데 제도를 정해놓고 따라와라 하는 식은 다소의 무리는 따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에서 우리 국민들의 편리와 사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하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법령을 제정할 때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고 다른 법령을 예를 든다 그러면, 또 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이 분명히 관리가 따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지방공무원은 지방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늘어지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것들은, 그죠? 뭐냐 하면 어차피 국가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 강제로 정했으면 우리 북구에서 정했으면 북구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국가에서 정했으면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법만 정해놓고 예산편성이, 예산을 확보 안 해놓고 법을 정하면 그것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러다 보니까-뭡니까?-지금 일부 지자체가 금융기관에 서비스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손을 내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되기는 이런 것 가지고 손 내미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시행하는-뭡니까?-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자체가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금융기관에 손 내민다면 이것은 우스운 소리거든요, 우스운 소리. 그렇고 대한민국이 정말 부자에요. 지금 경제 12위, 13위의 경제대국인데, 그리고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재정자립도나 아니면 복지예산에 너무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국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국가가 예산이, 우리 북구가 예산이 없어서 ‘아, 이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밑에서 좀 해 준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정부분 어떤 이해는 안 되지만 아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어떤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힘을 모아서 국가에 이것은 반드시 바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루는 힘들이 항상 필요한 거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짤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게 되면 근본적으로 위에서는 이것을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국가에서 획일적인 방침을 정함으로 해서 경제적 어떤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석위원님께서 금융기관에 부담을 증가시킨다 하는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별로 오히려 자기 금융기관이 이렇게 해줄 테니까 희망하는 구가 있는지 자기들이 파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고, 금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목적은 아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드가 현금거래카드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은행하고 하면 그 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내년도 살림을 살기 위해서 또 예산편성에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선진 자치행정 구현 이래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삭감이 돼도 한 6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가는 자치행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지방동시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비용이 이 분야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선거비용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금액이 대폭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 민원용 전자이미지 서명기 구입에 대해서 15대에 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공무원증하고 부류가 비슷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또 거기에 나쁜 방향으로 도용이라든지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기계와 장비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제도를 바꾸면서, 이 기계가 한 대가 대략 50만 원 정도 합니다. 15대를 하게 되는 것은 각 동별로 1대,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2대 해서 그 기기를 신규로 도입하다보니까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치안이라는 이 명칭이 경찰관서에서나 이렇게 주관해야 될 그런 명칭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날이 갈수록 자꾸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경찰에서만 전담 업무하던 것이 치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또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치안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 10월 25일 날 조례로, 우리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으로써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지역치안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를 하면서 각 기관이라든지 주민대표라든지 등을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구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이 스물네 분으로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에 따른 일부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비를 어떻게 지급한다는 겁니까? 무슨 경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경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부터 이런 문제가 활성화되고 토론하다 보면 회의하다 보면 회의비라든지 회의에 따른 간식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사소한 어떤 운영에 따른 경비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5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 때는 할 수도 있다고만 돼 있었을 뿐이지, 지금 예를 들자면 이 500만 원을 지급 안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강제조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지역, 요즘 강력범죄라든지 어린아이 성폭력,

알겠습니다.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선 당연직 위원은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구청장, 의회 의장님, 경찰서장, 교육장 등 어떤 지역치안에 대해서 필수적인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각계각층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회의의 회의비 참석회원들의 수당 비슷한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이 대단하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모임에, 이 어려운 구청에서 이렇게, 돈 500만 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재정의 효율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최대한의 삭감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돈 500만 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보면 민속보존회나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을 보면 돈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늘 주고, 이 특정단체는 이렇게 500만 원씩 갑자기 주게 되면 다른 사회단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음료수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회의자료가 많으면, 각 기관별로 다 받기 때문에 인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인쇄비라든지 그런 제반비용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이지 참여자에 대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난번 사상에 성범죄 그런 범죄라든지 우리지역에도 여러 가지 범죄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치안을 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따로 경비를 이렇게 해서까지, 지금 올해가 500만 원 같으면 내년에 또 더 올릴 것이고 이것이 불을 보듯이, 이렇게 예산 지원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 매년, 시작해 놓으면 그냥 상승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시작을 해놓으면 구청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이 정도 음료수 같으면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지원을 꼭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주민들에게 치안이 확립되고 재산과 생명이 보호된다 하면 이 정도 예산은 지원해서, 예를 든다면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플랜카드를 설치할 때도 있고 때에 따른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캠페인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경비에도 쓸 수 있고, 이 500만 원은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데 제반경비로 대략, 우리도 첫 회의이기 때문에 물론 500만 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범위에서는 우리 치안을 위해서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지역주민들에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나 이런 계획들을 보면, 여러 수십 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통폐합, 정부에서 해야 할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안협의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500만 원 나가는 이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수치를 가지고 500만 원 책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회 운영 200만 원, 행사 운영비도 300만 원, 무슨 기관장들이 행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박성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역치안은 우리 청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관내의 경찰서에서 주도가 돼 가지고 방범이라든지 치안을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 퇴직하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있고 거기서 주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전부 다 관리를 하고 뭔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책정을 5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이래 하는데 이것 더 들 수도 있다는 결과도 나온다 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저도 좀 못마땅하고 잘못된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 월별로 회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있습니까, 반기별로 있습니까? 회의는 얼마나 하는지, 연에 몇 번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기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계시는 것 같아서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 등에 보면 지역자치단체가 사실상 교육이라든지 경찰행정과에도 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이 선진국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여러 가지 지원 분야가 자꾸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나오듯이 치안도 점차적으로 행정자치단체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직접적인 범죄자를 잡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지역치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하게 경찰행정도 더 잘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참여하고 이런 데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이라든지 또 특정시기에 참여도 하고 이런 포괄적인 광범위한 단체고 국가의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분기별로 하신다는데 연 네 번을 하게 되는데 분기별로 하면 그러면 이 행사지원비 이래 가지고-치안에 대해서-수시로 차도 대접하고 음료수 대접하고 자료 준비해 주는 것 큰 돈 안 들거든요. 이렇게 500만 원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에 답변은 박성희 동료위원님 질의 때 답변했기 때문에, 답변 더 할 것 있으면 하시고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써 음료수 대금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지역치안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민간인들의 단체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요기관이라든지 또 관계되는 전문가 등에 대한 치안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설정 이런 모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치안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방문을 해서 캠페인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시설 같은 이런 보완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부 경비가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서지역 같은 데는 범위가 물론 넓지만도 자체적으로 지역치안을 위해서 CCTV 설치비용을 3억인가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도의 큰 거액은 지원 못하더라도 치안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관심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반경비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이게 지침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려됐던 것들이-잘하고 있는데-조례를 확정돼서 제반경비나 나중에 회의 참석자 이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일정부분 그 회의에 참석한 협의체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시고,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법적으로 되면 우리 구청에서-지금 뭡니까?-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신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체거든요. 협의를 해야 되는 이 단체에 지금 위원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묵과되면 나중에 회의 참석수당도 내놓으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체 협의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경비 그 이상은 앞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 다 치안은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될 치안을 구에서 협의체 구성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드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안 드린다 하지만 이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제대로, 치안을 직접 담당 할 행정기관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나름대로 주도가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지원과 협의를 통해서 잘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치안은 물론 잘하고 있었지만 좀 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그 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수당 이런 것은 위원회, 심의회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회의수당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지역치안협의회 이런 데 대해서 조례가 대부분이 올해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되다 보니까 뚜렷한 사업 설정,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개별사업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회의하는 회의 경비도 들어갈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반 홍보비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500만 원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는 우리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범죄 한 명 막는다고 하면 그 5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우리 지역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답변이고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점차 확대될 개연성이 너무나 짙다, 그래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신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자꾸 예산들이 추가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위원들 이전에 주민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이 치안협의회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참 잘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을 계몽시키고 하는 데 역할들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 이런 쪽이 돼야 하는데, 뭐냐 하면 그냥 본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했으니까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직접 찾아내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지만, 본인들 입장에서 이것 어떻게 협의체가 생겼으니까 협의체가 생색을 내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보여주기 행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위원들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200만 원, 5개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어서 200만 원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5개소 같으면 저희들이 도서관 1개소, 복지관 4개소로 해서 운영하려고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도 과거에 오래 전부터 업무가 내려오던 것이 아니고 주로 새로 신설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전국에 자치단체별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지 등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누구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양 프로그램 등을 해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저희들이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손연자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구청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인력관리공단, 노동부 이렇게 막, 항상 저는 생각에 연계를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각 단체가 따로 놀다 보니까 이중삼중 이렇게 들어간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학교나 또 여하튼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라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우선 앞에 말씀하신 중복 등의 문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복이 안 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관련기관과 단체별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우리가 각 분야별로 좋은 일을, 지역학습을 평생학습을 위해서 하게 되면 주로 사업을 공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은 딱 수치적으로 우선 생산해서 득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현재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성과에는 불투명하듯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사업투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아리 활성화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고요. 그 밑에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관부서에서 확실히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해 줄 것인데,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하단부분에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같으면 아, 올해지요.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구성애 씨를 강사로 모시고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강의도 하고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숙명여대 한영실 총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강사로 와서 또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시대와 여건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카데미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고요. 교육과 관련해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하단부분에 고교 논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교에 논술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어떤 활동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신문에 난 것을 잠시 기억을 떠올리면 그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수가 교육이 얼마나 발전하고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얼마나 지원했느냐의 지수에 달렸다고 신문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수준 향상을 위해서 각-인문계 고등학교 9개 고등학교입니다-9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논술부분이지요. 논술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발전할 것이냐를 갖다가 지금 관련 담당선생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할 수도 있고 학교에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방향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동래 같은 경우 같으면 사실상 학교별로 거액을 지원합니다. 우리 북구 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성의라도 보여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최소한 우리 북구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면 유명한 학원 강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교 논술에 대한 지도 특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다 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이와 연계를 해서, 다 좋은데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자면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교육받은 사람에게 설문지나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 마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서 도움이 됐다든지 그런 수치를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려다가 추가할 것들이 많아서 보충질의 겸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이 예산이 올라오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수반돼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해 놨거든요. 이것은 좀 잘못 됐다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놓고 나서 상황이 변경돼서 변경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2500이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2500이 든다 이런 답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교육계 관계자하고 협의 과정에서 더 바람직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 변경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냥 지금 정해 놓고 교육현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반영시킨 것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6회로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동아리도 지금 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면 이런 동아리가 더 활성화 되고 교육적인 것이나 기타 교육적인 모든 것에서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5개소-도서관 1개, 복지관 4개-이지만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선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각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만들 때 전 복지관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A라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B라는 복지관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을 경우에 매뉴얼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A라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다른 것을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그게 돼 줘야지 비슷한 유형의 그것들이 자꾸 중복되고 해서 예산이 필요 없이 낭비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서류만 보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매뉴얼을 다, 기존에 그것을 갖고 계셨다가 그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우리 북구 전체에, 그 다음에 큰 프로그램 같으면 부산시에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국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줄 필요들이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걸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신규예산이 평생학습 추진에 신규 예산편성 된 게 참 많거든요. 101페이지 상단에 평생학습 운영일반 이래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52.67%가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것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것도 신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신규, 그리고 우수인재 양성 이것도 신규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하는 것이 왜, 만약 교양이나 뭐든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해보니까 좋더라, 아니면 현재 그 복지관에서 그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는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면 더 확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 들을 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파악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평생학습 운영일반 52.67%가 지금 감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평생학습 운영일반에 대략 690만 원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구축비용 등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많은 걸로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가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이 올해 추경으로 확보 돼 가지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든다 그러면 밑에 중간에 사무관리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게 올해 2000만 원으로써 이미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이 추경으로 확보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또 말씀 하신 것 중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효율성을 기하라 이랬는데 저희들도 실무자들이 그 프로그램 다 받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분야도 여기서 최소한 각 복지관에서, 여기서 보면 제가 학습 프로그램운영 등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타 구에서는 정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복지관이라든지 기존 도서관 이런 데서 운영 안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올해 만들어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 지원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101페이지 우수인재 양성,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우수대학 탐방 이래 돼서 300만 원, 2회 돼 있는데 몇 명이, 지방대학 우리 지역에 가는지 아니면 서울 대학에 가는지 어느 대학을 가는지 그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희망교육 멘토링 사업 해서 2000만 원 40시간 25명, 이 25명은 어느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석하는지? 2회 해서 이것도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대학 탐방 해 가지고 300만 원 돼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부산지역 같으면 부산지역 우수대학, 서울의-대학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일류대학 등에 여름방학 또 그 다음에 수능 전에, 물론 시기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지침을 마련한 것은 상위그룹에 들어가는 학생하고 또 특기를 가진 학생, 예를 들어서 꼭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우수한 인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능에 뛰어난데 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서울의 대학 이런 데 실제 현장체험도 못 한다, 학교도 못 가본다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주로 서울지역에 두 번에 나누어서 학교별로 탐방을 시켜서 우리지역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고요. 물론 두 번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두 개 학교로 나눠서, 2회이지만 여러 번에 걸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하고 의논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교육 멘토링은 우리가 학교의 학생들 중에, 저희들 현재 부산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과외수업도 못 받고 또 정신적으로 지주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산대학 등에 우수한 학생,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학생들을 그 사람들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이런 데 발전의 계기로 삼는데 다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다소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희망교육 멘토링 사업에는 인원이 25명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우수대학 탐방에는 2회 300만 원, 인원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상위하고 예능 특기자만 선발해서 보낼 그런 계획입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학교하고 협의한 내용이 학교에서는 많은 사람을 탐방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학교별로 10명 이내에서 우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희망학교가 서울지역이 많다 하면 또 숫자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교하고 협의된 것은 학교별로 10명 이내에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낙동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공립형 자율고등학교 해서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는 수치에서 가급적 배제를 하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10명 이내에서 하는 걸로 하고, 가까운 부산이라든지 대전, 대구 이런 데 대상이 많을 경우는 추가로 늘릴 수도 있고 이래서 탄력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금년 예산에는 무기계약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 2011년도 예산서에는 무기계약자까지 맞춤형복지제도에 포함시킨 이유가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방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서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무기계약자에 대한, 올해는 있었고요. 보면 이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전국적으로 일괄된 공통적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은 교육으로써 시간 다 지나갈 것 같네요. 아까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안 들어와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보면 전산개발비라 해서 평생학습센터 메뉴개편 및 웹표준 보완 이래 가지고 1식에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 용어를 시대에 변하는 용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 과거에는 교육을 집합교육 또 그 중심으로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인 사이버 교육하는 것, 우리 공무원들도 그걸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생학습 분야에도 기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교육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하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메뉴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평생학습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라는 예산 분야가 있는데 이미 평생학습 분야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이 메뉴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자율적으로 교양이나 기타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겁니까?

예, 한 예를 든다면 공무원 같으면 부산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기간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교육원에도 나오고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이 한 4, 5십 개씩 계속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접속을 해서 저희들 같으면 공무원교육원에 안 가고 공무원의 청렴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전산교육이라든지 또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어 가지고 단순히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대로 수시로 시험을 보고 이행을 안 하면 도저히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많이 정착되고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다른 데서도 이미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교육이네요?

예, 사이버교육입니다.

그럼 동영상으로 교육을,

예, 그렇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시험을 쳐야지, 어느 기준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주로 프로그램별로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요새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받아가지고는 자기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밑에 보면 교육관련 기관·시설 지원 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 1개소, 1억 원 그 다음에 유치원 난방비 지원 31개소, 30만 원씩, 이게 930만 원입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에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유치원 난방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원래 지원을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은 우리 지역의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자립형 학교를 지정하는 시책을 중앙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정된 데가 북구에 낙동고등학교, 사상구에 사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자율형 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두 개 유치된 것은 교육도 동서격차가 심해서 서부 쪽에 우선을 주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유치조건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이상의 관심과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시 교육원에서 우리가 낙동고등학교에 앞으로 4년간 매년 1억씩 지원하겠다 협약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정되면 장점이 우선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여기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다음에 전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능한 교사가 오게 되고 또 교육위원회 측에서도 시설비라든지 안에 내부적인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올해부터 4년간 1억씩 매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해서 우리 구에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에서 1억을 협약을 했는데요, 그럼 시나 정부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4년간 1억씩 총 4억을 지원하게 되고 교육청에서 환경개선, 낙동고등학교에 가보면 모든 환경이 과거보다 현재 현격히 달라져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11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사의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운영 면에서는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생 모집방법도 평준화에서 선발모집으로 바뀌고 이럼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학교가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교육청에서도 11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시설과 또 좋은 교사 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북구지역에 선도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발전함으로 해서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도 동반해서 수준이 향상되는 그 계기를 삼고자 저희들이 북구에서 유치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1억 원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그냥 지원만 하는 겁니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목적 없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1억 원 지원돼 있는데 학교의 회계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달 되면 올해 쓴 데 대해서 집행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여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환수하고 이미 투자돼서 환수를 못하게 되면 다음 지원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게 됩니다. 또 추가로 내년도에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조건 없이 1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유치원 난방비 지원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조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은 잘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주로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의 유치원이 공·사립 해서 31개소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 구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극소수 구에는 우리보다 적게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들보다 심지어 한 유치원당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0만 원 정도는 기본, 우리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고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난방비 보조금으로 해서,

그럼 조례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래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네요, 어린이집이?

정확한 금액과 이런 내용은 모르지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4회 곱하기 50%로 해놨는데 약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4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보고 회의수당을 정했는데 사실상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시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네 번 하는 것을 두 번밖에 안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주요한 사안이 생기면 꼭 분기별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3월 달 하고 4월 달에 또 할 수 있지만 필요 없는 회의를 3개월씩 나눠서 분기별로 한 번씩 꼭 강제적으로 분배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사안이 발생될 때 자문을 받고 구정발전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설립목적에서는 그 취지가 참 좋습니다. 자치행정자문위원회 조유형 회장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단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내용으로 치안협의회도 이렇게 또, 어느 쪽인가 기간이 흐르다 보면 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시작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위원회라는 게 몇 년 흐르다 보면 이게 또 유명무실해 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우리가 넉넉하면 괜찮은데 없다 없다 하는 구청이 각종, 그 밑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한 46% 정도가 예산이 올랐는데 하여 튼 이 부분은 답변이 된 걸로 하고, 지금 여기 한 46% 정도 이렇게 갑자기 오르게 된 무슨 원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도 아까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이것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수경비도 안 된다, 턱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낮에 직장을 다니고 밤에 방범활동을 하고 또 주민들 여러 가지 질서유지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필수경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더 줘서 사기를 높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려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1000만 원 예산 지원하던 게 갑자기 460만 원이나 더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범이 예를 들자면 지역치안협의회나 청년회에서 하는 부분들 또 경찰관서에도 여러 가지 치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 주면, 이런 소문이 나가면 다들 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또 올려줘야 될 사항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회는 이렇게 해 주고 어쩌고저쩌고, 누가 이야기하니까 해 주고, 이것 파워게임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적정선을 해 줘야지 이렇게 갑자기 한 50% 정도 업을 시켜주면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든다 하면 금년까지는 한 개 자율방범대에 35만 원씩의 유류대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하면서 또 자율방범대가 우리 북구에 26개 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대 13개 대만 선발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다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의 치안유지와 또 청년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판단한 게 전 대에 확대 지원하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자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모범, 그야말로 치안을 위하고 방범하는 데 모범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건 좋은데 요구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오기를 부리고 하면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근거자료에 의해서 46%나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안 된다고 달라, 달라, 달라 하니까 나는 왜 안 주노 이러면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3십 몇 개 단체가 여기 달라, 저기 달라, 3억 4000 가지고 이것 풍선 아닙니까. 여기 잘라서 저기 주고 여기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와줄 단체는 어떤 걸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되고 이렇는데 이 방범활동이라는 것 사실 나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4십 몇 퍼센트나 이렇게 해 줘서는 안 되고 전체 행정지원과 예산을 이렇게 자꾸 넘기다 보면 앞 전에 구청장님도 교수 출신이고 지금 현직 청장님이 학교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지원과 예산이 처음부터 교육청 어디 예산 같은 느낌이, 흐름 전체를 보면. 그런 나열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지역 교육을 위해서는 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교재비 같은 것 여러 가지로 죽 전년도하고 보면 변화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좀 심사숙고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원부서로써의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교육 분야가 최근에 와서 많은 부각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가 운영방향이 한 4, 5년 전부터 평생학습이라는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전국에 확산시키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다른 구에는 일부 구 같은 데는 평생학습과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 때문에 그만하시고 어쨌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제 느낌은-큰 흐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니까 그만큼 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 13개 선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들이 23개로 해서 10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단체가 자기가 목적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돕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업에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자기가 부가적으로 이것 하고 있다고,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나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자율방범대라도 각 동별로 어디가 맡아서 하고 나머지가,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우리지역을 위해서, 우리 단체에서 주종은 이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 단체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해야 되는 거지, 여기도 자율방범대 해서 지원해 주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또 모라는 단체가 ‘우리도 자율방범대를 하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단체는 지원해 주고 우리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한 단체에게만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외의 단체는 유사한 것은 본인들은 자율적으로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봉사는 그냥 회원들이 알아서 능력껏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심을 하셔서 일들을 좀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관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만 자기 목적사업들은 거의 안 하고 있고 엉뚱한 사업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협의회, 적십자면 적십자 자기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사업에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적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지원을 해 주면서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만 해 주고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전부 다 봉사활동만 하고 있고 자기 목적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하는 데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봉사활동은 자기들이 스스로 봉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맞는 목적사업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줘도 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에 보면 그린북구 만들기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참 좋습니다. 그린북구, 청정북구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행사 지원, 그린웨이 걷기축제, 그 밑에 보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해서 지금 이런 사항들에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 업무가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있는데 우선 녹지 분야를 말하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국민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단계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적인 사업들은 녹지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그 업무를 하고, 그래서 앞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행사 지원 같으면 저희들이 매달 두 번 이상씩 국민단체 등을 통해서 구포역 육교 세척이라든지, 각 동별로 불결지 청소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국민의식운동 또 자율적인 청결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장갑이라든지 면장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무리 봉사라지만 1년에 몇 번은 동별로 음료수라도 조금씩 사줘야 됩니다. 그런 돈 들어가는 게 3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린웨이 걷기축제도 우리가 주민들의 건전생활 유도를 위해서 1년에 가을에 한 번씩 걷기축제 등을 해서 주민들의 건전, 각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건전한 생활문화 유도를 위한 주민화합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번 축제를 개최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이 용어는 어떻게 보면 참 색다르고 이런데 다른 정부에도 이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도 썼는데 지역별로 보면 불결지가 있고 도저히 전문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불결지도 정비하고 또 화단도 조성하고 이런, 살다 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에 한 데를 보면 저희들이 올해는 만덕3동에 소공원을 가꾸는 데 이렇게 주민참여와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그 앞에는 구포3동에 한 바가 있고, 그 앞에는 만덕2동에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동참하면서 같이 분위기도 조성하고 의식개혁과 변형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들이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런 사업들을 거의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니까 이런 것을 구청이 나서서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자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어떤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특히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이것은 소공원, 공원 조성하는 이것은 일련의 기본 예산들이 수반되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린북구 마을가꾸기 이것 세척하고 불결지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새마을협의회에서 해야 될 것 같네요?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데를 예를 들면 좀 뭣하지만 우리가 예산의 투자라든지 일부 단체만 해 가지고 하기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 하면 저도 화명1동에 있을 때 화명1동사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를 최소한, 생각보다는 육교에 가면 흙이 많이 쌓입니다. 그것을 1년에 두세 번은 흙을 긁어내고 세척을 해 줘야 그래도 남들 보기에 욕을 안 듣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 환경미화원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1개 단체 동원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환경정비의 날에 동원시켜서 하는데 그때 장갑이라든지 또 갈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든지, 또 화명1동에 김명석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원아파트 옆에 보면 2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인데 정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 번 단체회원들을 전체 동원시켜 가지고 한 100명 정도 와가지고 청소차량으로 한 차 이상의 쓰레기를 모아서 실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구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청소도구 등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돈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들이 행정지원과 같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지원도 해 주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거든요? 지금 그런 기관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일을 하는데 어떤 여력이 모자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것은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주 목적의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북구 새마을협의회 같으면 협의회 한 동에 새마을협의회 같으면 새마을협의회, 지도자회, 부녀회, 문고 이러면 3, 4십 명씩 돼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동으로 하면 몇 백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어떤 여건상의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자기들이 어떤 친목을 도모하는 데만 쓰게끔 놔두는 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지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명심하셔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가 소공원 이래 해서 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잘되는 주민자치나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공공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동참시켜서 마을가꾸기를 잘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관에서 뭘 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했으면 관심이 많아. 내가 울타리 하나 쳤어도 내가 쳐놓은 것은 내가 감시감독을 하는 거에요. 관에서 하면 감시감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을 위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게 참 좋아. 그러면서 그 마을이 아름다운 마을이 가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확대할 필요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명석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이 좋으면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어떤 참여계기 붐 조성 측면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써 앞으로 매년 해나간다 하면 지역별로 많은 동참의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의 여건이 호전된다 그러면 추가로 더 증액되면 더 없이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라. 이 단체는 그만큼 자원적인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 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단체가 이런 것을 선정했을 경우에 참 잘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지금 뭐냐 하면 저희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순천 덕연동 갔다 왔어요. 그 북구의 어느 지역이 하나 잘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북구 이미지 자체가 틀려져요. ‘북구 기초단체도 참 잘한다.’ 그러니까 순천 덕연동을 제가 그냥 PR 하잖아요, 제가. 이게 그 기초단체가 그런 일들을 지원을 많이 안 해 줘서 그걸 순천 덕연동에 인적자원 인프라가 구축 안 됐으면 거기에 갈 필요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순천 덕연동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해 왔기 때문에 순천 덕연동의 자료를 보고 순천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미지가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하고 할 때도 우리는 이것을 잘했다고 그래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광이나 사업성 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설득시킬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북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스터플랜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문제들을 인식들을 가져가면서 마을가꾸기도 하고 북구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국가의 어떤 시책사업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인적자원들을 계속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가장, 우리 행정지원과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동참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아까 김명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일부 참여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도 잘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참여했는데 남들이 훼손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단체원들에 대한 자기 역할부분에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 자기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지도와 확인과 같이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더라도 마치고 식사하고,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03페이지 포상금,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이 130% 로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9274만 1000원인데 올해 예산액이 15억 73만 원이나 주는데 북구 공무원의 봉급도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정말 우리 북구가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는데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이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공무원보수의 일정 비율이지요. 이 비율만큼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보수지침에 그렇게 매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성과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보수의 성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공무원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계약직이라든지 비정규직, 촉탁직, 무기계약직 여러 분야에 제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런 분들……, 부모들이 자식을 놓으면 공무원 시키려고 지금 전부 다 바라는 게 공무원일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에서 인센티브를 올려서 또 보수를 더 붙여서 준다. 성과상여금조로 뭔가 더 준다는 이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고, 이것도 130%나 이렇게 만들어서 급여 외에 더 준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급은 우리가 기업체에 가면 어떤 금융기관이나 다른 제조업체 이런 데 보면 연말성과급으로 본봉의 몇 백 퍼센트 지원한다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물론 지원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다른 중소기업체보다 저희들이 못하다 그런 평은 저희들 입장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못하다,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보수 외에 이것은 월 봉급액의 130%를 이야기합니다. 130% 정도는 1년에 더 줘야 되는 게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맞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국가에서 공무원보수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 통계 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사실상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저는 여쭐 것 없고-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것은 제가 표 떨어지는 소리인데-어쨌든가 이런 것은 줄여야 됩니다. 늘 우리 김명석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정말 이런 사회단체라는 게 기본 베이직은 봉사거든요. 봉사를 하시겠다고 사회단체가 만들어진 거고, 어떤 정당한 보수를 바라지 않고, 그런데 거기다가 4억 원이 넘는 돈을 가난한 북구가 지급을 하고 있으면, 저는 늘 제 신념이 이런 거예요. 효용성이 있어야 돼. 돈을 투자를 했으면 우리가 정말 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정말 좋은 어떤 방향으로 운용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투자가 될 텐데 그냥 몇백 사람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뭐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야. 그럼 이분들이 그 목적에 맞은 그 사회활동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전부 다-제가 정말 표 떨어져도 좋은데-우리 관변의 의용이야, 의용. 선거 때 되면 그냥 선거활동이나 하려고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예의 주의 깊게 앞으로는 보겠고 그래서 액수를 늘리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활동으로 쓰시는 등 사회활동 지원이 되면 좋겠고, 늘 저는 정부 이런 예산의 투자의 효용성 예를 든다면 우리 북구가 교육예산에도 지금 평생학습만도 2억 1900만 원을 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한테 이 돈을 주면 저는 북구를 정말 교육을 새롭게 변형시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 돈 가지면. 예를 들어 민간이 기업인에게, 사장이 어느 교육팀장한테 2억 돈 주고 삼성 회장이 우리 삼성교육을 세계최고로 만들어 보라 하면 그 2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세계최고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눠줘 버리는 거라, 관례적으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유치원이면 유치원 대학이면 대학 600만 원 그것을 왜 줘야 되느냐 말이야, 우리가, 예를 든다면 대학 방문하는 데. 그러면 600만 원 효과가 6000만 원이 나야 하는데 나눠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가 되고 효용성이 없다는 거라. 이 에피션시(Efficiency)라고 하는 효용성이 안 나타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교육 격차가, 얼마 전에 우리 일제고사 봤잖아요, 전국일제고사. 전국 말고 부산을 보니까 동부하고 서부가 너무나 격차가 심한 거예요. 어찌할 건데? 교육이 미래라고 하면서. 그런데 멘토링에도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나한테 4000만 원 주면 저는 이 멘토를, 전국 이 멘토 사업을 전국최고로 만들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정현영인가-제가 늘 얘기합니다-이런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원을 뽑아 가지고 정말 우리 북구 어느 초등학교 하나만이라도 중학교 하나만이라도, 그런 애들보고 4000만 원 주면서 예를 들면 최고의 학생을 10명만 배출해 봐라 그러면 옵니다. 다른 데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으로 우리 예산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김만종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같이 4대보험이다, 시간외수당이다, 복리후생비다, 정액급식이다, 교통비다, 명절휴가비다, 퇴직비다, 직원 자녀교육수당까지 다 주고 있어. 그런데 그중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그런 것도 지급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 쇄신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어쨌든가 우리 예산들이 특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창의력을, 제가 이 앞 번에도 말했잖아요 평생교육은 팀장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정말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 공무원들 사고를 경영마인드로, 행정경영마인드를 갖추자는 게 벌써 정부조직에서 십 수년째 그런 어떤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혁신적인 행정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뭐냐 하면 사상구청은 아카데미 있잖아요, 아까. 지금 그 아카데미를 6번, 1500만 원 해놨는데 저한테는 사상에서는 매달 문자가 와요. 그리고 강사들도 정말 제가,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북구청에 와서 예산은 1500만 원이나 들었는데, 그러니까 효용성이라. 돈을 쓰지 마라는 게 아니고 쓰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과가. 거기에 제가 많이 갔습니다, 사상 아카데미에. 내가 여기 의회에 와서 못 갔지 어지간하면 가서 들어요. 왜? 그만큼 저명인사가 오신다 이거야, 정말. 제가 들어도 도움 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요. 예를 든다면 삼미특수강에 ‘서’ 어떤 분 계시잖아. 특수강 부회장 하시다가 롯데호텔에 웨이터로 가신 분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강의는 정말 명강의거든요. 그리고 그 강의를,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북구의 아카데미하고 사상 아카데미는 그날 수강생이 틀려. 저는 조사 안 해 봐도 알아. 왜? 저한테 문자가 안 오는데 누가 얼마나 PR을 했겠노. 그러니까 효용성 있게 하시라 말이야. 문자 보내는 데 돈 얼마나 들어간다고. 많이 와서 들으실 수 있도록, 거기는 보니까 한 400명 오더라고요, 매달 강좌마다. 가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투자를 했으면 효과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북구에는 그런 아카데미에 400명 안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더, 400명이 아니라 10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강의도 들으시고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해주십사하는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850만 원 정도가 증액돼 있는데,

몇 페이지이십니까?

171페이지.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850여만 원이 증가한 것은 보면 우리가 빙상장 매표용 입장권에서 한 50만 원, 정빙기 관련 소모품 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52만 4000원, 스케이트 내피 구입이 43만 2000원, 빙면절삭기 소모품 구입이 25만 2000원, 빙상장 사물함 열쇠 제작이 36만 원, 그 다음에 안전매트 펜스가 84개 있는데 이게 신규로 400만 원 그래 가지고 850만 8000원인데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안전매트를 수선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물탱크 청소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을 연 2회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청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를 상·하반기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탱크가 110톤인 모양인데 이 부분을 완전 물을 소모시키고 내부청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장할 때 그날은 물을 좍 다 빼서, 아파트 수조 청소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싹 빼고 안에 들어가서 청소합니다.

무엇 때문에, 연 1회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연 2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상에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도 몇 회 하게 돼 있듯이 위생관리 규칙 6조에 보면 청소 및 위생점검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 2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0톤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6월 1일 날 우리가 물탱크를 청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물 소모량을 볼 때 거의 물을 받지 말고 한 달 정도 사용할 용량이 된다면 그 당시에 가서 물을 받지 말고 계속 사용만 하고 그 당시에 가서는 거의 소모돼 있는 상태로 해서 청소를 하시는지? 연 2회 같으면 110톤이 엄청난 물인데 풀로 차 있는 것을 그냥 내버리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실 것이고 한 번쯤 물탱크 청소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것을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서 청소할 때 대비해서는 물 소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방역비가 있습니다. 50만 원에 5회 해서 2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 12달에 5회 하는데 이것 분기별로 할 의향은 없고, 이것 다섯 번을 꼭 해야 되는지? 50만 원이면 자금이 만만치 않는 것 같은데 보면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청에서도 방역해 주는 부분도 있을 건데 가격이 왜 이렇게, 50만 원이면 방역소독비가 이렇게 비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은 체육시설에는, 일반 동사무소에나 보건소에서도 방역하고 하면 우리 시설에는 전염병 예방 때문에-대중 공공시설이기 때문에-반드시 몇 회 이상 하라는 것이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소독조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에는 꼭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5회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39페이지 문화빙상센터 대관료 수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일단 수익은 일단은 극대화해야 되고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화빙상센터가 얼마 전에 신문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신문에까지 나고 신문에 홍보까지 돼 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2040만 원이 대관료 수입이 삭감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세입예산이 전년도에는 9억 661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32만 원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9억 588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빙상장 입장료는 1500만 원이 늘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장 대관료가 1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예식장 대관료 여기에도 올해가 줄었기 때문에 한 840만 원 줄었고, 교양강좌 여기에도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회원이-잘하려고 노력했는데도-확보가 줄어서 여기서 200만 원 줄어서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줄었습니다. 즉 말해서 빙상장은 늘어났는데 문화회관에서 줄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2010년도 예산편성을 2009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편성했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빙상센터는 잘됐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2009년보다 실적을 못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2010년도가. 그래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만 했지 않느냐? 전년보다 실적이 더 나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소극장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런 안들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근거해서 물론 어느 정도 근거는 해야 되겠지만 전년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여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세입예산이 완전히 소극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 예산대비 얼마 했다, 이것은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극히 잘못 되어졌다 이래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보면 저희들이 문화공연장이 12월부터 3월까지가 제일 피크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공연내용을 보면 어린이의 재롱잔치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6000만 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해서 3000여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재롱잔치 하는 데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빙상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물 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줄어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신종플루가 일정부분 영향이 있거든요, 그죠?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빙상장은 신종플루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린이 재롱잔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안 받았는데 재롱잔치를 전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안 했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다고 반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때 올해 급격하게 줄은 이유가 12월부터 3월까지 인데 문화공연장이 신종플루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빙상장은 보면 9월에서 12월이 주 그것을 이루는데 공연장은 12월에서 3월입니다. 3월이다 보니까 신종플루를 영향으로 해서 2010년 1월에서 3월에 예약이 어린이 재롱잔치 하는 예약이 취소가 많이 됨으로써 대관수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금방 내가 신종플루 이야기했는데 자꾸 반대로 답변하시고 또 결산을 할 때 결산이 전 예산보다 결산이 적게 된 것에 대해서 신종플루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년도도 신종플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짰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보니까 2009년보다는 수입이 현격하게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편성을 이것을 해서 편차가 많이 날까봐, 나중에 우리가 2010년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영향이 하나도 없이 늘어나면 김명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특수요인이 없는데도 특수요인이 있는 것 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특수요인이 있어서 결산이 잘못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면 결산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창출이 예산 대비해서 얼마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신종플루를 갖다 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지적하신 대로 추경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70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가 714만 원이 12달 해서 올해 8568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청소용역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했는지 전자공개입찰을 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매점하고 청소용역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주식회사-구서동에-에스프로가 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서동 에스프로라 하면 금정구 관할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도 청소를 대행하는 용역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는 아예 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입찰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컴퓨터에 전자입찰로 게시해 놓으면 부산시내의 업체가 응찰하는 게 한 300개 업체 이상 됩니다. 우리 북구도 거의 다 합니다. 안 하는 곳이 없고 낙찰이 정해지는 비율이 있습니다. 낙찰이 금정구에 있는 데서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인 업체에 일일이 안내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청소용역 업체들이 자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언제 하면 자기들이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우리 구가 재정도 열악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문화빙상센터가-우리 구에서 업체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우리 구에 유치하고 우리 구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다른 구로 갔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질의 하나 더 합시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7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야간청사 방호용역이라 해 놨는데 140만 원 12달 해서 16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방호용역 인원이 들어와서 경비업체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CCTV 대여비인지? 이래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간방호 용역업체입니다. 경비업체입니다.

여기에 몇 명이나 들어와서 합니까?

저녁에 한 명이 와서 합니다.

저녁에 한 명이 하는데 140만 원을, 몇 시간 근무합니까? 저녁 한 7, 8시에 와서 아침 7, 8시에 나가겠네요?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녁 5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과다한 시간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응답 없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긴축재정 운용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므로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냉동설비 냉각탑 세관 및 관련 소모품 교체 이래 해서 전년도에는 200만 원 곱하기 한 대 해서 200만 원인데 올해는 한 대에 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렇게 배로 늘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냉동설비는 보면 냉각탑이 내용연수가 다 돼서, 작년에는 한 게 냉온수기 세관을 했습니다. 올해는 냉동설비 냉각탑 세관을 3년마다 교체하기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계실은 지금,

알겠습니다. 냉온수기는 200만 원이고 한 대에, 냉동설비는 4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죠?

작년에 냉온수기가 8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냉온수기 세관 및 냉각탑 관련 소모품 교체 이런 부분이 있고, 밑에 문화회관에도 또 300만 원 해서 두 대 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800만 원이 이 말씀이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오버홀이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버홀은 냉동기 네 대 있는 그것이고 이것은 냉동설비 냉각탑인데 냉각탑에 보면 냉동기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에 냉동설비가 있고 냉각탑 있고 냉온수기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문화회관으로 가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쿨링타워 안에 부품들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게 같이 연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기계,

예, 외부에, 냉동기는 지적하신 대로 오버홀이고 냉동기 네 대에 따라서 거기에 연결해서 밖에 나가는 소리 나는 것 안 있습니까. 냉각탑 있는 그것이 내년에, 냉각탑 있는 그것을 세관 교체한다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냉각탑 두 대 있는 그것을 한다는 것이고, 냉온수기는 작년에 네 대 했을 겁니다. 네 대 해서,

아니 이것 주기가,

지금 개장하고 나서는 이것 처음입니다. 제가 기사를 불러서 일일이 앉혀놓고 하나하나 다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냉각탑 외장부분 교체작업을 하다 보면 하자가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하나하나 의 부품들이 물론 여러 가지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단가계약이나 여러 가지로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매나 교체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단가계약을 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을 불러들여서 견적서를 야무지게 받아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빙상장 홍보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52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00만 원 증가돼서 1220만 원입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135%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빙상장 홍보가 보면 일반 리후렛이나 홍보물 제작한 것이 한 500만 원 되고 이번에 증가한 것은 지하철 광고가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를 어디에 하느냐 하면 지하철 3호선에 80냥 해서 칸칸이 하는 게 있고 덕천역, 연산역, 서면역에 해서 그 홍보비가 700만 원이 늘어나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해마다 추경에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보면 올해 할 것을, 결산추경에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럼 지하철 차량에 광고를 하면 어차피 광고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광고를 그대로 쓰는 거죠?

지하철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광고사에다가 주면 하나에 얼마얼마, 그것은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 광고계약 연장을 1년 단위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첨기간이 1년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그럼 2개월 단위로 계속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홍보비는 1년에 700만 원 해서 2개월 한 번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빙상장을 제일 많이 찾을 때가 언제냐 하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제일 많이 오거든요, 1월하고 2월 달까지. 그래서 겨울에 12월 달에 두 달로 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달 동안 지하철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효과가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보통 빙상장 찾는 것은 하루에 평균 300명에서 500명인데 크리스마스에 최고 많이 올 때는 2800명까지 왔습니다. 우리 빙상장 링크장 안에 다 차면 300명 들어가면 찹니다. 보통 12월 크리스마스부터 1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1500명 이래 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노리거든요. 효과는 엄청납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1회 하던 것을 2회로 연장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700만 원 한 번 더 투자해서 2회 해보고, 2회로 나타난 효과들이 더 있으면 더 연장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2회로 해도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 지면 이것을 1회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을 혹시 시도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성수기에만 했지 아직 그 사항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이것을 확보해서 한 번 정도 또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데이터를 취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로비를 하고 우리가 스스로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005년 개장 이래 부산일보에서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흑자가 올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빙상장 홍보가 있는데 현수막이 6만 원 해서 45개, 270만 원 있는데 연간 제작하는 것이 45개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그것이 맞는지 질의 드리고, 현수막, 저희도 노동조합을 하면서 한 개든지 두 개든지 계약이 돼 있으면 현수막 제작회사하고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게 되는데 6만 원 이것은 과다 예산편성 된 게 아닌가 질의를 하고 싶고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김만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단가에 대해서는 미처 아직까지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현수막이 45개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12월 달에 보면 부산시내 각 구에-우리는 도시디자인과인데-협조공문을 해서 각 구에 하나씩 다 걸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 것을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도 45개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연간 45개면 스케이트든지 뭐든지 홍보할 게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다, 다른 구에도 붙이고 우리 관내만 붙이는 것 아니잖습니까? 45개 이것 월 것도 아니고 분기별 것도 아니고 연간 45개인데, 제작 단가도 한 3, 4만 원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예산은 그렇게 책정만 해놓고 편성만 해놨지 단가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조정이 되겠네요? 구매를 할 때는.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것까지 제가, 단가에 대해서는 3만 원까지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구매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개당 얼마씩 주고 했습니까?

보통 기준가대로 했을 겁니다.

기준가가 얼마인데요?

기준가가 여기에 나온 6만 원선 됩니다. 이게 보면 현수막이 조금 비쌀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래 하는 것은 사이즈를 보면 조금 길고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수막이 아니고 A3에 성명서라든지 홍보물을 내보내더라도 600장을 하든지 1000장을 하든지 가격은 차이 없고, 현수막도 1, 2m 차이에, 6m짜리도 있고 8m짜리도 있는데 그것 차이는 안 납니다. 저도 1년 동안 업체에 구매하고 있는데 6만 원 줄 것 같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단가 더 싸게 해서 업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40개 할 것을 100개 할 수 있으면 이 금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상단부분 공공운영비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이게 반드시 개인한테 우편으로 보내줘야 됩니까, 법령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시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본인 앞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법상 반드시 결정통지문을 보내 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받아봄으로써 자기재산의 평가가치를 알아서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또 보내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게 동사무소에서 열람한다든지 인터넷에 상시로 게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되고 무조건 우편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수령이 돼야 된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게재하고 우편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게시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방법이 우편으로 보내는 그것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건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나라 전체 경기가 나빠서 다운이 됐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다운돼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마는 그 직전연도에 보면 10건에서 15건 정도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재심사해서 다시 통보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도 108만 원 정도 되고 우편요금까지 해서 하면 400여만 원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계속사업인 경우에 그렇게 많은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도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년 똑같은 것을 우편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법상 개인에게 우편으로 꼭 보내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도 한 번쯤은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도 발을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거든요. 매년 똑같은데 많은 전산처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보화시대가 됨으로써 저도 박성희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연세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행정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도달주의, 우편으로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인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년도가 5803만 원이네요. 6315만 5000원으로 512만 5000원, 퍼센티지로는 8.83%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이 나열돼 있는데 이게 추가돼서 증액되었는지 아니면 일거리가 더 많아서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조직개편해서 팀이 세무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중되는 부분은 감액시켰고 여기서 증액된 부분은 맨 밑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SMS수수료 이게 내년부터 새로 저희들에게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납부하고 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고 롯데면 롯데, 신한이면 신한 카드회사에 납부했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를. 거기에 따른 업체에 지불하는 돈이 한 건당 100원씩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SMS수수료는 저희들이 자동이체하고 나면 저희들이 안내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납부했으면 납부했습니다, 언제 됐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건당 33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내년에 최소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이게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거네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안 했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를 건당 100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세자가 납부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 납세자는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안 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는 안 뭅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도 인터넷으로 한두 번 납부하려고 했는데 납부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시키더라고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안 하고 은행에 가서 송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납세자에게 부과시키면 별 의미가 없는 제도고, 납세자에게 부과를 안 시키고 납세편의를 주면서 하면 세수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좋은 제도라고 판단돼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에는 12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정업무경비 해서 세무담당공무원 이래 가지고 열두 달 해서 36명, 10만 원씩 해서 432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줄어서 이런 건지, 안 그러면, 120만 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팀이 저희들에게 흡수되면서 작년에는 37명이었는데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바람에 36명 곱하기 10만 원, 12월 해서 그 금액이 잡혀있고 한 명 분이 줄은 금액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주민세 목표액이 전년대비 70.1% 감액돼서 4억 83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제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세제개편이 있었는데 사업소세가 없어지면서, 사업소세 안에는 재산할사업소세가 있고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주민세는 사업소세 중에 재산분이 내년도에 반영돼서 올해에 4억 9000 정도가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그 돈만큼 넘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세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옛날에 편성돼 있던 것 그 금액만큼 빠지면서 밑에 있는 지방소득세 종업원 쪽으로 넘어가서, 그 밑에 보면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수조정 쪽으로 보면 됩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확 늘어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 수수료수입이 돼 있는데 수수료수입도 지금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이 수수료수입에 대한 것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수료라 하면 등·초본 발급, 인감 발급 등 여러 가지 각종 수수료를 말하는데 지금 전자가 발달되면서 온라인, 수수료가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되면 그 금액이 무료가 됩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점차적으로 민원인들이 온라인 발급을 많이 하니까, 옛날에 동사무소에 와서 발급 받으면 100원이라도 받는데 워낙 많이 하니까 그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줄어드는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이 금액만큼을 저희들 세입에서 감소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그러면 없습니까? 이런 증지수입들이 자꾸 줄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 줄어들면 이 금액이 아마 없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페이지, 47페이지 두 군데를 봅시다. 46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목표액 이게 4억이죠? 그 다음에 47페이지 재정보전금 10억입니까?

10억.

두 개가 동결이 돼 있거든요, 지난예산 대비. 그래서 지난년도 수입이 없어서 동결을 한 건지, 아니면 지난년도 수입이 내가 볼 때는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제가 볼 때는 올해와 내년과 거의 별다른 변수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것은 계속적으로 국가 경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년도에 들어온 금액하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거의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재정보전금 이것은 저희들이 10억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뭐냐 하면 2000년까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자동차분면허세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면허세를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동차세도 내고 면허세도 내고 이래 하니까 이게 공평과세에 안 맞다 해서 그것을 나라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금액만큼의 세수가 줄어드니까 나라에서 그 금액만큼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구 같은 데는 매년 10억씩 이 재정보전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없이 내년에도 10억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정보전금은 국가에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 지난해가 아닌 지금까지 누계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동일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 하면 누계에 대한 금액이, 우리가 체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그만큼 목표액이 줄어들어야 되고 못 받았으면 목표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동일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 통계로 잡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이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금방 김명석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한 4억 50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4억에서 4억 5000원, 지난년도 수입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요인이 있고 이래 하면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예산액을 좀 많이 잡는데 저희들 지난 3년간 통계를 죽 내서 거기에 근사치 산술평균을 내서 산술평균에 나오는 값어치에 따라서 잡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4억으로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걸로 판단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체납액이 많이 안 생기고 경기가 안 좋으면 체납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되어 지기는 지금 세수를 얼마 확보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체납액이 지금 얼마니까 이 목표 대비 몇 퍼센트는 받아야 되겠다, 세원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받아들였으면 목표액이 줄어들어야 되고 적게 받아들였으면 아무래도 목표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체납액이 전년도와 계속 동일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2009년도보다 2010년이 체납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유추해 보면 어떤 때는 늘고 어떤 때는 줄고 이렇습니다. 그 금액의 편차가 몇 십 억 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1억 미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산술평균 해서 하다 보니까 한 4억 2, 3천 나오는데 거기에서 4억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속 길어지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는 것은 대부분 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임해도 됩니다. 체납액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수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목표액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목표 퍼센티지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늘었으면 당연히 목표액이 올라가야 되고 지난해에 체납액을 50% 목표로 하겠다 하면 올해는 50%, 60%하고, 그 다음 해는 60%, 70% 돼야 되고 이래 되면 이 목표액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을 때 목표액이 안 올라갔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예산편성을 이래 했어도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기타 다음에 예산할 때는 이런 것들을 진짜 적극적인 목표액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이고 지방세 부분은 아닙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에 다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니까 이월액이 보니까 2006년도에는 75억 8900만 원, 그 다음에 2007년에는 86억 700만 원, 2008년에는 97억 400만 원, 2009년에는 100억 400만 원, 그 다음에 2010년에는 97억 1700만 원, 거의 비슷합니다, 요 근래에 와서.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을 산술평균 하니까 저희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40억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4억.

4억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마무리였는데 그러니까 목표치의 목표액이 자꾸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대로 하면 올해 50% 같으면 내년에도 50%, 그 다음 해에도 50%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산화가 되면서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사항들, 여건들은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목표액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열악했기 때문에 50% 목표액 하고, 그 다음에 사항이 지금보다 포상금이나 사기진작이나 기타 하면서 포상금 제도를 하면서 올라갔으면 그만큼 목표액도 올라가 줘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4억이라는 것을 해놓고 목표대비 얼마 올랐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