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18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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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진

모두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친 후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집행부의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오전에는 1반과 4반 소관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2반과 3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오니 오전 질의에 응할 실과소장은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고, 오후질의에 해당되는 실과소장은 사무실에서 평상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반은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타 반에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반에서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출세

오출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저를 배려를 해주셔서 질의를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강성문 의장님과 서철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의령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재무과 소관

10시 03분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1반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김규찬위원

위원입니다. 한호상 재무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는 질의 및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년 6개월여동안 의회사무과장으로 일 하면서 5대 의령군의회 운영과 6대 의령군의회를 원활하게 개원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시다가 재무과장님으로 영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73년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37년간 군청 주요계장, 과장, 면장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동안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 공직생활 그만두더라도 항상 군정이나 우리 의회를 위하는 마음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무슨 말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의령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내리 3선하신 김규찬 위원님께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과 또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 담당주무관이 보는 자리에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몇마디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의 공직생활 37년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긴 세월이고 짧다면 짧은 세월입니다만, 대가없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 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소 어눌하고 허물이 많고 무지무명한 저를 여러분께서 잘 감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심이 있었기에 공직의 마무리단계에 이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 못내 아쉬운 것은 저를 믿어주시고 아껴주신 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어리석음과 지혜롭지 못하여 동료간 화합하고 화목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는 전적으로 저의 부덕함과 저의 아집의 소치로 생각하고 깊이 참회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거나 섭섭한 분이 계신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자유인으로 돌아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고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음에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는 것이 이 순간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는 소임을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딛고자 떠날 준비를 합니다만, 군정과 의정은 연속되기에 거듭 발전하고 상생하여 제가 의령에서 태어나 의령에서 살았음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공직을 마칠 수 있게끔 음과 양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우리 동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반 외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재무과장님, 1반 외 여타 반에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상

한호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다. 농정과 소관

10시 08분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전병원 위원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요즈음 구제역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예?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전병원위원

의령군의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토요애 맞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토요애라는 공동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었습까. 많은 돈 뿐만이 아니라 농협, 행정, 그리고 농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령농산물의 고급화, 상품화,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대표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각 농가에 토요애 박스를 지원하고 있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2010년도 박스지원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2억원정도 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2억원정도 되죠?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만약

만약전병원위원

이 토요애 박스가 외부로 유출된다고 했을 적에 낮은 품질의 질낮은 생산물이 토요애 박스에 포장되어서 시장에 유통된다면 의령농산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토요애 박스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그 얼마나 유출되었으며 어떤 품목이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지난번 일부 농가에서 부추가 진주 대곡으로 아주 소량으로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부추박스가 이렇게 소량으로 유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은 그 식약청으로부터 잔류농약 기준 초과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안 거 맞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100박스가 유출되었는지 1,000박스가 유출되었는지 전체 농가를 이렇게 실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토요애는 바로 의령의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이미지를 실추시킴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신뢰를 갖지 못하게끔 하고 외면당한다고 했을 적에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출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 토요애 박스를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사실 토요애 박스는 유통회사에서 우리 군에 지원을 받아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스는 제작과정이 박스는 농협에서 포장되어 제작해 가지고 농가 신청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유통회사에서는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기존에 농협을 통한 출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각종 규격포장재 제작 확인은 농협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포장재비에 대해서는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의 방식에서는 한해 물량을 예측해 가지고 대량으로 제작해 가지고 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실수요량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실제 재고관리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잔여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통회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요애 박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는 토요애 박스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려낼 수 있는 토요애로 거듭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전병원 위원 고생했습니다. 1반에서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병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 반에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민들이 시설 및 운영자금과 융자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대상자 중 10농가에서 1억 8,800만원의 자금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다수의 사용자들과 형평성차원에서 당연히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연체자들이 사정에 의하여 연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들의 재산압류 등으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대위변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연대보증인이 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악성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체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체납액은 10명에 1억 8,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장기 체납자 10명 중에서 체납기간이 5년 이상이 3명이고, 3년차가 4명, 2년차가 1명, 1년차가 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금년에 2010년 금년도에 장기 체납자가 7명이 1억 8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연체이자까지. 그 중에서 특히 1명은 연체이자 1,085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5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지금 3명으로 앞으로 금융기관의 관례 등 유사사례와 주민정서, 그 다음에 기납부한 연체자 등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체납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김규찬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전춘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전춘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김규찬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융권에서는 우리들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있어 가지고 담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돈이 대출이 되지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용도나 아무 관계없이 지금 대출된 것입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아닙니다. 신용조사를 다 거쳐서 대상자 선정 때 다 거쳐가지고 지금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거기에서 대출을 한 데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없이 또 담보라든지, 물건도 없이 대출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담보와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소득지원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과장님이 조례에 의해서 해 줬는데 조례에 의해서 해 줬다면 지금 5년 동안에 지금 고질채권이 있는데 채무가 있는데 보증인에게서 독려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보증인하고 지원자 본인하고 같이 독촉장이나 고지가 동시에 나갑니다.

시에

동시에전춘원위원

나가 가지고 결과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못갚았을 때는 보증인이 갚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증을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인이 가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래서 보증인하고 이때까지 계속 분기별로 우리가 독촉장 발부를 하고, 압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 경우에 7명이 완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전체 고질채권 중에서 지금 우리 다수 지금 5년 이상된 분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보증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 가지고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한다든지 법 절차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5년 이상 되면 감면한다 그런 답변은 좀 곤란하고, 실제 5년 이상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4년차 걸린 사람은 1년만 넘기면 자기 감면을 받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서 성명 비공개로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참 좋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요즘 금융계통에서는 단돈 100원이라도 연체가 걸리면 불량거래나 기타 법적 제재를 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가서 돈을 빌려썼으면 이자를 못갚으면 법적으로 이것은 누구라도 저 역시도 달게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가서 이렇게 좀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를 하니까 이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나 이런데 체납자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런 것을 좀 엄격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확실히 지원해 주고, 받을 것은 다시 확실히 받아 들여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께서 질문 없으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전통 소싸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농경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있는 민속경기장 시설은 국내에서도 잘된 사업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시설이용에 불편하여 보완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싸움장 입구 입장하는 입구 상단부분에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또한 이용자들이 관람을 보조할 수 있도록 대형 멀티비전 등 설치하면 진행장, 아나운서의 설명과 화면을 통한 경기장면 일치로 보다 더 재미있는 경기관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관람석의 경우에 좌석의 색상이 동일하여 관람중인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관람석의 상단부분에 토요애, 홍의장군 등을 표시하면 의자의 색상을 다르게 표시할 의향은 없는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람석 상단 통행로 설치는 관람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안전성을 검토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멀티비전 설치 부분은 멀티비전 설치 후 기계 조작이나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 송출 등에 필요한 인원채용과 장비관리 등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 홍보와 소싸움 흥미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에 대여해서 사용하고 설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람객 표지 명칭관계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벽면이나 활용을 해서 명칭을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두 번째,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지금 보면 입구에 전광판이 있죠? 전광판 그런 것 얼마합니까? 모르십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전광판은 멀티비전 관계가 지금 장비하고 하면 대략적으로 약 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설치해서 멀티비전 설치하는데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이번에 1년 동안 의병제전, 또 추석맞이, 의병제전 또 이번에 2회 정도 하고, 1년에 몇회 정도 하셨습니까? 소싸움대회가.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금년에 4회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회 정도 하면서 전광판 같은 것을 저짝 청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계장님 가본, 김계장 계십니까? 없습니까?

승철

김승철축산진흥주무관

예, 다녀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녀왔으면 우째 되가 있대예?

승철

김승철축산진흥주무관

거기는 7억정도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우리 과장님은 조금 전에 한 3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3억에서 5억원 정도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3억에서 5억원 든다고 하는데 그런 멀티비전도 하나 설치 안해 가지고 전국에서 관중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이나 내년 2011년도 예산에 군수님도 계시고 설치하시그로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김규찬 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남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소싸움장 관계때문에 질의가 나와서 제가 내년예산에 보니까 소싸움대회를 8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 얼마전 11월 달에 소싸움대회장에 보니까 관람객이 참 적은 것 같애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내년에는 추진해야 할 것인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내년에는 소싸움대회를 저희들 내년도 소싸움대회는 당초에는 그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혹한기와 혹서기,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그 정도해 가지고 6회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병제전 때와 추석맞이가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남영현위원

, 의병제전하고, 추석하고 포함되면 8회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2회를 줄이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상설은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6회.

처음

처음남영현위원

계획은 상설이 6회였고, 의병제전하고 추석하고 해서 8회를 잡았다 아닙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따라 지금 춥고, 날씨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11월하고, 3월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1반에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흙사랑 친환경 유기농밸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차 하고 계시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2차 하는 건 놔두고 3년차 올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군비, 액비 살포차, 액비 살포기, 원형베일라 그 얼마나 군비, 도비가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금년에 액비 살포차하고 액비 살포기, 원형베일라 축사생축 등 해가지고 5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현재 친환경 국책사업으로 친환경 지하수, 친환경 축사 이런 것은 하셨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김규찬위원

못했다 이러면 언제까지 그것이 이번 예산인데 이번에 못하면 그 뭐 또 그 이월을 시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이 사업은 당초 4년차 연차사업으로 2008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중으로 되어 있는데 축사관계는 금년에 안 되면 내년까지

이월

사고이월김규찬위원

시킵니까? 내년까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할 수 있다고? 액비 살포차 자부담 뭐 액비 살포기, 원형베일라 1억 6,160만원이 도비,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차가

액비차가김규찬위원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상반기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우리가 6월달에 다마내기 가져와 가지고 나락을 심으면 언제 심습니까? 모릅니까? 농사 안 지어 봤습니까? 농정과장이 농사 안해가 되나, 나는 농사 하나도 안 짓는데. 6월달정도 다마내기 나오면 나락을 심으면 언제 심는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6월달에 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거기에 나락을 심기 전에 이 액비차라고 유기농밸리에 액비 경산, 막곡, 구산에 뿌려야 됩니다. 뿌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것은 제가 제일 첫날부터 이 자료를 보고 그럴 때는 담당계장이 과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철진

서철진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지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뭐. 액비 살포기 사가지고 몇회 했느냐 안했느냐 그 과장님 아십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사용 안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사용을 안 했다, 이러면 이 액비차가 1억 1,5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야 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이 돈을 1억 1,50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근 3월달인가 4월달 지금 6월달 7월달 한번도 안 썼으면 왜 그 액비차를 먼저 사놓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사놓아도 되는 물건입니까? 안됩니까? 그것 사놓을 수 있다 없다 그래 딱딱 말씀해 보세요.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5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그 액비차가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는 계속 일종의 돼지똥물입니다. 그 차를 유기농에는 안 뿌려도 우리 다 과장님 세금이나 내 세금이나 사준 것입니다. 그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차가 딴 데 똥물을 갖고 다 뿌리는 것을 보았는데 수없이 뿌려 제쳤는데 그 차가 그렇게 뿌려도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 차가 지금 보면 대표이사가 보면 이헌두씨가 되어 있고 이사라는 사람이 채영국이 동생 채영호라고 되어 있고, 정종국이 하고 정이남이 하고 감사가 박현주라고 그래합니다. 이것 채영국이 동생 채영호라고 하는, 채영국이라는 사람이 우리 김채용 군수님하고 그 참 2006년도 5. 14, 2010년도 6. 2 선거, 2010년도 보궐선거에 항상 붙어가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 근 5억 몇 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뒤는 안 읽겠습니다. 5억이라고 이래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을 군수님 뒤따라 다닌다고 5억을 채영국이 동생 채영호입니다. 자부담도 혼자서 우리 이사들도 있고 그런데 돈을 4,400만원을 이 기계 사는데 넣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사주었으면 우리 유기농밸리에 써야 되지, 딴 데 그 차 가지고, 이 차 보면 탱크로리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 자료, 이것이 1억 1,150만원짜리 탱크로리 차입니다. 이것. 이 차가 경산이나 막곡이나 구산 들에서 채영국이 동생 채영호가 운전을 하면 이 차가 똥물을 거기에 뿌려야 될 낀데 이 차가 저쪽 남지도 가고 저기 창녕군에도 가고 합천에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기농에 안 뿌리고 이 차가. 응? 과장님, 이 차 한번 보셨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못 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여기 농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의령군에 언제 왔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1월말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이 차 3월달이나 4월달에 샀는데 이차가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차가 현장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이것 그러면 구산 들이나 경산 들이나 막곡 들은 이 차가 한번도 뿌린 일이 없다고 합니다. 뭐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은 또 놔두겠습니다. 이 보면 저는 농사를 한번도 안 지어봐서 참, 퍼뜩퍼뜩 찾지를 못합니다. 원형베일라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짚 뭉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5,000만원짜리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벼 뭉치는 것, 이것도 이 차 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야 할 이 기계가 합천군 대양면에 가가 있습니다. 이 뭐 과장님 한번도 이 뭐 우리가 1억 6,100만원 주고 자부담은 저번에 해서 놔둘 요량치고 돈을 1억 6,100만원 준 이 원형베일라 하는 이 기계가 합천에 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합천 대양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우리 위원들 못 본 분들도 있을 끼고 앞에 다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밸리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본 사업은 시군별로 배정받는 사업이 아니고 2007년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집단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역이 부림면 구산지역이고 해서 부림면 관문인 막곡마을과 연계하는 것으로 사업설계에 반영해서 2008년초에 이 사업이 선정하여서 현재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설계된 사업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흙사랑 영농조합법인을 형성해서 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림 구산리와 막곡 등 50농가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사업이고 41ha정도 규모에 단지화 형태 사업특성에 따라서 참여 구성원 다수의 사업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지도점검, 보완해서 본 사업을 통해서 부림면이 우리군을 대표하는 친환경 농업의 메카가 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규찬위원

50명 정도 된다, 책 안에는 31명입니까. 31명인데 제가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참 골고루 우리 군수님이 좀 돌리면 될 건데 한군데 5억 몇 천만원이, 채영국이, 군수님, 채영국이 잘 아시죠?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는 것은 좋게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노현탁씨라고 잘 알죠, 과장님.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도에.

도에

도에김규찬위원

. 제가 두 번 전화 해봤어요. 몰라가지고. 노현탁이라고 전화는 221에 3793인데 이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자기도 못 받는다, 돼지는 받기가 힘들다, 우리 한우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참 젖소나 돼지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가 안 어렵겠느냐. 그러면 왜 도에서 이것을 했느냐. 내가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 3년동안 하다가 보면 제일 처음부터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못 받으면서 이 기준이 잘 못되어 있다, 기준. 이래라 저래라 이 문제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잘 안 하시겠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축사 100평, 퇴비사 100평, 보관창고 400평 알고 있죠? 이번에 그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이것

이것김규찬위원

117명이 탄원 받아가지고 도장 찍은 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 경산부락에.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규찬위원

나가보셨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안 나가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17명이 받았는데 우리 동네 경산이나 박진이나 다 받은 것입니다. 117명 그죠? 그만치 우리 주민들이 축사나 퇴비사나 보관창고 짓지 말라고 난리입니다.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축사관계나 돈사관계는 법인주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원이 그 장소에 안되면 민원이 없는 곳에 하든지, 적지에 해서 민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민원없는김규찬위원

데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규찬위원

우리가 법인을 만들면 저도 조금 택시사업을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다가 저도 18대 갖고 있다가 6대 감사먹고, 12대 갖고 있다가 지금 한 10대는 군에 맡겨놨는데 한 2대 갖고 하고 있는데 저도 법인을 만들 줄 아는데 법인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보면 대표이사 있고, 이사있고, 감사있는데 돈을 이래 한사람이 돈을 출자를 해 가지고 법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이 자부담이 4,400만원이라는 것이 1억 6,1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5억원이 넘어가면 자부담이 더 많겠지만 1억 6,100만원에 대해서 자부담이 4,400만원이 채영국이가 아니면 채영호가 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들이 같이 안내고 혼자서 낸 것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과연 특혜를 준, 저 본 위원은 특혜를 줬다고 보거든요.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우째

우째김규찬위원

특혜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액비살포기, 액비살포차, 원형베일러, 뭐 또 친환경 축사, 친환경 퇴비사 뭐 친환경 농기계 창고까지 지을 거라는데 그것이 5억 몇천만원 되는데 이 우리 존경하는 김채용 군수님이 그 옆에 한 세번 선거에 따라 댕겼다고 채영국이 동생 채영호라고 저 본 위원은 특혜를 줬다고 나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이사들이 돈을 우리가 자부담이 한 2억원이 들면 이사들이 싹다 채영국이도 내야 되고, 아니 채영호도 내야 되고, 정종국이도 내야 되고, 이남희도 내야 되고, 이헌두도 내야 되는데 채영국이 동생 채영호가 냈는가 채영국이가 냈는가 제가 모르지만 둘이서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혜 아니고 이 뭐십니까? 이러면.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이것은 이 사업 추진주체가 일하기 위해서 영농조합 법인을 결성해서 그 영농조합 법인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영농조합 법인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지 저희 군에서 어느 농가에 주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 자발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발적으로 하면 그러면 나도 우리 5명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면 내줄 수 있겠네요? 그거. 그런 말씀하면 안 되고, 딱 보면 우리 김채용 군수는 보면 낙서에 보면 영농 뭐 하나 만들어 주고, 봉수에 보면 닥문제 그래 이래 갈 겁니다. 닥문제에 대해서 3억 3,000 가는 거, 갈껀데 거기 만들고, 저짜 대의 가면 살짝 만들고 오데 단체 소를 갖다가 보니까 13개 면에 싹 해줘야만 이런 흙사랑 부림친환경, 이 뭐 봉수에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이 뭐 보조를 팍팍 해 주니까 뒤에서 선거운동하면 열심히 안도와 줄 수가 있나, 인자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군수님이 이번에는 마지막인줄 알고 한 3년 6개월 남았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말은 많지만은 또 더 하면 우리 또 군수님이 또 혈압으로 넘어가면 저번하고 같이될까 싶어서 하기도 싫고, 고마 저 질문은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김규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다른 반에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요애 박스 부분 전병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김규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부분, 이 부분은 선정하실 때부터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부분 행사는 많지 않지만 내실없는 소싸움 대회와 부대시설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흙사랑 친환경 밸리사업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위원들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잠깐만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농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은 농촌군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와 농민을 위해서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령군 농업인,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철진

서철진위원장

재난관리과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 재난관리과 소관

10시 47분

다음은 재난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1반에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전병원위원

위원입니다. 4대강 사업에 있어서 함안보의 관리 수위를 5m 로 낮추는 것 맞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당초 7.5m에서 5m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의령군에 이렇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당초에 7.5m일 경우에는 지금 지하수 수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농경지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5m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5m를 낮춤으로 해서 지하수위가 지금 현재 영향을 받는 곳이 한 0.7평방키로로 지금 정부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주변에는 현재 리모델링, 농지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저 대산쪽에 있는 친환경골프장에 영향 미치지는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낙동강 사업을 해 가지고 준설로 하면 지금 현재 평수위는 지금 함안보를 5m로 하게 되면 5m 기준으로 하지만 홍수위는 지금 준설을 해서 우리 의령군의 경우에는 한 1m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보의. 그렇게 되면 우리 친환경골프장의 홍수해 가지고 침수빈도가 저는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전체수위가 평수위가 평수위 때 5m 함안보를 5m로 했을 적에 그 전체 남강물의 수위가 50㎝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된다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전병원위원

됐을 적에 이전의 강물의 양보다 50㎝가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지예?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현재 그 이야기는 함안보해 가지고 수위가 5m로 유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갈수기나 평시에 우리가 하천에 유지수를 얼마 높이까지 유지할 거냐 이것이 5m이고, 홍수기가 되고 여름에 하절기 홍수기가 오면 지금 보에서 물을 산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가 지금 가동보로 건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준설로 하고 이래가지고 홍수위가 올라오는 수위는 지금 한 1m정도 의령군에 막아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친환경골프장도 침수가 한 2, 3차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래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침수피해는 오히려 저하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홍수기 때에는 침수피해가 덜한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50㎝가 수위가 상승됨으로 해서 전체 물의 양은 강물의 양은 늘어나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그지예?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강변 주위로 해서 이렇게 자주 안개가 자주 많이 낀다 아닙니까? 요즘은 이전보다도 더 많은 안개가 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좀 받죠?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저도 의령에 보니까 의령이 특히 좀 안개가 많이 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안개일수라든지, 이런 것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전병원위원

자료는 없습니까? 안개가 하루에 몇시간 정도 끼고, 몇m정도 시야가 확보되고 이런 자료는 전혀 없겠다 그죠?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지금도 이렇게 안개가 좀 많이 끼는데 수위가 높아짐으로 해서 안개끼는 횟수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되거든요. 그렇죠? 상식선에서.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댐이나 보 이런 것이 있으면 기상변화가 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가

안개가전병원위원

많이 낀다는 것은 농작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이 문제도 보를 건설함으로써 안개 등 기상변화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나 정부 측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의 발표는 지금 함안보나 해 가지고 안개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정부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개가

안개가전병원위원

많이 끼면예, 시설하우스나 일반적인 농작물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전에

조금전에전병원위원

과장님께서는 5m 수위로 했을 때 의령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안개끼는 횟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농작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를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부발표가 전혀 영향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도 정부 발표따라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농작물 피해가 이렇게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거든요. 안개끼는 횟수가 지금보다 이후에 많이 끼게 되고, 또 물의 양이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안개끼는 시간대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농작물 피해는 분명히 예측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고, 다만 이 부분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다면 정부측에 저희들 건의나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뾰족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어떤 전문성이 있다 라면 하겠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의령군에서는 그러면 안개일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통계를 내는 실과가 어디 부서에서 통계를 내고 하는 것입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계. 그런 자료가 분명히 군에서도 이렇게 수집을 하고 할 건데.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기상청에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농작물에전병원위원

대한 피해는 분명히 예측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대책을 강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예, 지금 12월 6일자 신문을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큰 내용으로 기사화 된 게 있습니다. 낙동강 19공구 의령 지정면 성산리에 이렇게 4대강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쨌거나 성산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 그 기사내용 보셨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전병원위원

대해서 기사내용을 보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의령군에서는 무관하다, 우리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의령군에서는 무관하다, 우리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민원을 파악을 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물이 지하수인지 안 그러면 4대강 사업에서 준설로 앞에 고수부지에 하니까 준설로 하면 물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그 물이 제방을 통해서 일부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저희들도 의심이 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오늘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다고 해서 우리 직원을 같이 보내가지고 수자원공사 하고 이 조사하는데 방안을 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오늘 조사를 하고 나면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전병원위원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입었는지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겠다 그죠?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자기들이 조사를 하니까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검증되기 전 여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의령군에 이렇게 농작물 시설피해를 입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을 적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정면장님 한번 갔습니다. 현장에.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가보셨습니까. 군에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할 적에 먼저 선두에 서서 그 피해입은 정도를 이렇게 검증해내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의령군에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 그런 태도가 군민을 배려하고 군민의 그런 권리를 짓밟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무관하다고 하고 있지 않고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당초 성당지구가 저희들 리모델링을 요구를 한 지역입니다. 했는데 리모델링이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동의가 좀 부족하고 거기가 지방도와 우리 함안 관리수위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계속 여기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실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동안 계속해서 좀 나가서 주민의견을 듣고 우리 나름대로 이 부분이 주민요구한 사항은 즉, 4대강 사업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도 좀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반영이 안된 부분이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저 지금 이렇게 모래를 채취해서 쌓아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거기에서 유입되는 물로 인해 가지고 침수피해를 입었다라고 주민들이 지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죠?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지금 모래 쌓아놓은 것을 이렇게 조금 있으면 걷어내고 리모델링 장소를 옮겨갈 예정이다 아닙니까, 그죠?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전병원위원

했을 적에 그 수변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지정 고수부지입니다. 고수부지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기강나루터 하고 쉼터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계획을 보면 지금 성산에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 토지보다 지금 수변지역이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폭 높이가 이렇게 공원조성 하는 지역이 높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를 쌓아놓은 것은 리모델링으로 보내기 위해서 흙을 지금 쌓아놓은 것이고예, 나중에 다시 정비를 해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알고 있기로는 토지보다 지금 침수당한 토지보다 지금 수변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게 더 높다 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또 다른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아, 그것은 지금 그 부분은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라고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실시설계 나중에 우리한테 협의가 오면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농경지가 뒤에 낮으면 침수피해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

침수우려전병원위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조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침수피해가 없도록 해주실 수 있죠?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개횟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침수피해에 대한 그런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고, 수변지역의 공원조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토지보다 이렇게 높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전병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반에서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반에서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변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대변하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농민이 피해가 없는 방법을 선택해서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정도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다행히 올해 큰 재난 피해없이 잘 지내가고 우리 하는 민방위업무나 하천관리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순조롭게 큰일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군정에 하천분야가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위원님, 김규찬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민원봉사실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윤영자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께 항상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원봉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우리 행정에서 민원봉사를 잘하겠다고 하여도 우리 군민들이 군청이나 읍면을 방문하였을 때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친절한 모습과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의 차원에서 민원실을 새롭게 단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옷을 입히고 단장을 하여도 마음이 새롭지 못하면 그것은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군민 대부분이 행정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군청이나 읍면을 찾아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갑니다만,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심정으로 군민을 맞이한다면 우리군 공무원들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실장님, 정말 친절과 봉사라는 것은 멀고도 어렵겠지만 몰라서 묻는,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입장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시책을 펼쳐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어떻게 새로운 다짐과 실천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각종 민원발급 현황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세곤입니다. 윤영자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해동안 총 처리건수가 9만 9,641건으로 이 중에서 유기민원은 2만 1,053건, 창구민원은 6만 2,417건, 전자민원은 1만 6,17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수차 질책도 받고, 또 반성도 하고, 개선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지만도 아직까지 군민의 피부에 닿을 만큼 친절하다고는 확신을 못하는 바입니다. 이점 민원봉사실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45대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지시한 사항이 민원실 자리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랴부랴 배치를 하였는데 민원인이 보는 시각에서는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잘 되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민원인을 대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룰이랄까 어떤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앞서야 민원인이 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군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는다든지, 군정에 대한 악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우리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일단 민원인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대해라, 따뜻하게 차 한잔을 대접을 하면서 대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원한사항이 사라진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을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라, 민원인이 어떤 복합민원 같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법이라든지, 규정이 엇갈려있는데 되는 사항도 있고, 안되는 규정도 있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될 수 있는 규정을 찾아서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어 주라고 저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더라도 우리 공익에 침해를 받는 일이 있으면 공익을 우선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개인의 욕심으로 어떤 돼지 돈사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더라도 그 외 부수적으로 어떤 폐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주위 공익에 침해를 입을 때는 공익을 우선시하고, 일단 사익을 좀 접어두는 방향으로 우리가 일단 법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못해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공평하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왜곡해 해석한다든지, 법을 편협하게 해석해 가지고 특정인을 위한 그런 행정을 절대하지 말고, 공정하게, 그 다음에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해 주든, 해 주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원칙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윤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보충질의 없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4반에서 조금 전의 질문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반에서 질의가 없으므로 여타 반에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반에서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실장님, 윤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제가 여기에 부군수님, 제가 잠깐예, 우리 뒤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명찰 달고 계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는고,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들 다 달고 계십니다. 민원인이 먼저 갔을 때 접하는 게 그 분이 누군가를 먼저 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민원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전 직원들에게 꼭 좀 홍보를 해서 명찰을 필히 달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이 없는 관계로 민원실장님, 1분 정도 인사의 기회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평소에 강성문 의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위원님들께서 평소 에 우리 민원실을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실 전 직원은 우리 군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불편을 겪는다든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청취하시고, 우리 민원실에 지적해 주시면 전부 고쳐서, 하나하나 고쳐서 군민에게 사랑받는 군청 민원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환경수도과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윤영자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수도과장님에게 대의면 부곡마을 이주사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시 주요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시는 보고에서 누락된 바 그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부곡마을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기존 세대와 최근 몇 년동안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하여 이주해온 이주세대와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자칫 마을 전체에 커다란 위기가 올 수도 있음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윤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곡이주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가 빠진 이유는 지난 개원 때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당초 이주를 원하던 15가구에서 군에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올 3월달에 이주를 반대하는 세대 5세대가 이주정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해 보니까 이주시켜 달라고 찾아오는 분 하고 안 된다는 분하고 양분이 되어서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니까 도저히 현재 이 사항을 가지고는 이주하기는 좀 곤란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보고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사업이 법적 근거가 좀 미흡합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규모이상의 쓰레기매립장을 했을 경우에 그 집 주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이주대책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저희 주민이 요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가 직접 영향권은 해당이 안 되고 간접 영향권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의한 쓰레기 이주대책은 불가능한 것이고, 둘째 주민요구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주 시 대상이 좀 과다하게 되어서 즉, 이주대책 보상을 100억에서 140억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현재 실거주만 토지하고 했을 때는 약 한 48억 예산이 예상되고, 또 이주를 원하는 세대하고 원하지 않는 세대가 양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의견화합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지를 저희들이 투자를 부지를 활용계획이 지금 수립이 좀 미흡했고 부지매입 후 이 땅을 쓸 수 있는게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곤란하고 사후 다시 검토를 해야 될게 향후 이게 법적으로 법적 충족을 시키느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예후를 다시한번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둘째는 이주할 사람 안할 사람 의견통합도 주위의견도 좀 통합시켜야 될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주시키고 난 땅 활용도도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고,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것은 이 폐촉법 외 다른 법령에 의해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없다면 주민들이 화합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으면 우리가 간접적인 지도를 해서 근거가 있는 지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래서 보고 못하고 그렇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법적으로는 직접영향권 하고 간접영향권 하고 직접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가 안 되면 지금 현재 같은 마을 주민들끼리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미루지 마시고 어떤 결론을 빨리 내려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같이 화합해서 같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빨리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화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윤영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전춘원 위원입니다. 대의면 쓰레기장 운영기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의면 쓰레기장이 생김으로써 군에서 일정액의 기금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예.

체가

협의체가전춘원위원

있죠?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그 기금은 지금 현재 의령군청에서 정기예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용은 지금 협의체에서 하루 모이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경비도 지출내역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모든 자료에 보면 사실상 자료가 실지 엉망입니다. 다만, 의령군청에서 자기 몫으로 준 기금이지만도 사용하고 있는 그 금액을 보면 1시간 10분 모여가지고 7만원씩 수당 받아가고, 또 신축장 견학가는데 식대, 차비, 기타 경비 해가지고 모든 지출이, 아만 그래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검토해 봤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 있습니다. 매년 7억을 6년간 폐기물수수료 10% 그래가지고 1년에 7억 1,500만원정도 적립하는데 현재 3억 5,740만원이 적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7억원, 전체 45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3%를 폐촉법에 의한 주민협의체의 운영기금으로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주민협의체에서 예산안을 우리군으로 제출하면 군에서 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고 나면 그 승인에 따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통 수당을 주는데 1회 7만원씩 주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개선방법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생축장 관계는 내년도에 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이 11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주민들이 어떻게 공동사업을 할 것이냐, 공공사업을 해야 되고 개인사업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를 자기...... 4억을 들여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생축장 견학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민협의체 하고 검토해 가지고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적절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받아가지고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까?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지적당했죠?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춘원위원

도 감사나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신축장 견학에 보면 내용에 보면 점심식대, 저녁식대, 차비, 기타 지급을 다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신축장 견학경비 해가지고 180여만원 또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 공무원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 감사까지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런 경비를 돈 180만원 돈은 얼마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후관리도 그런 어떤 감사를 지적 받았으면 그 협의체에서 가가지고 모임에 가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이 기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관리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춘원위원

생축장 견학경비중에서 일부 180만원 이것은 반납조치 하이소. 왜냐하면 기타경비로 썼습니다. 분명히 내용상에 보면 썼는데도 이중으로 썼어요. 이중으로. 여기에 보면 저녁식사, 경비, 점심식사, 차비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왜 180만원 또 씁니까?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전위원님, 올해 감사지적은 9월말에 받았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기금 아직 정산검사를 안했는데 정산 해가지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회수나 다른 방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이런 부분은 다만 기금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기금이 적절하게 운용이 잘되어 가지고 지역에 하나의 모태가 되어 가지고 생축장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모양새 있게끔 잘 되어야 될 것인데 그냥 가서 모이면 하루수당 받아가고 일당 받아가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춘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상수도 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맑은 물 공급사업 중에서 143억원이라는 돈을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받아와 가지고 그 중에서도 일부 지금 현재 진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우리 지역 관내를 꼭 이야기해서 궁류면 평촌마을을 내가 한번 가 보니까 물이 식수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식수가 안 되느냐 하면 아침에 물을 가서 한그릇 떠놓으면 물이 녹이 슬어 가지고 벌겋게 해 가지고 먹지 못하는 지역이 있더라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곳은 작년에 맑은 물 공급사업에 143억원의 돈을 쓰면서도 그런 지역은 빠졌더라는 얘기라.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도 가서 이번에 가서 추경에 돈 5,000만원 내려 줬습니다. 상수도 관로사업에 가서 50% 물이 다 누수가 됩니다. 그 동네사람들 물이 없어 가지고 산의 계곡물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한 60호됩니다.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진짜 가서 상수도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도 그것도 아직까지 구별도 안 가는데 사업을 한 곳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앞으로 그런 데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시급을 다투어 가지고 사업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작년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해 가지고 143억원이라는 돈을 받아 왔으면 어느 부락이든, 어느 면이든지 어떤 사업이 우선을 가려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가리지 못한 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궁류면 평촌마을에는 지금까지도 아무 소독도 하지 않은 산 계곡에 있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동네에 가서 지금 현재 물을 지금 가져가서 확인해 보세요. 물을 사기그릇에 떠 놓으면 완전 녹물입니다.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맑은 물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지가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도 그런 부분이 작년도 143억원이 돈이 적은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막대한 돈을 받아 왔으면 골고루 진짜 어디가 궁류 평촌사람들은 군청에다 몇 번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아무쪼록 과장님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셔 가지고 앞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4반에서 더 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4반에서 더 질의가 없는 관계로 여타 반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병원

전병원전병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용덕 소상에 위치한 FTA 사업으로 이번에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연동하우스가 지어졌습니다. 일반 하우스와는 달리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양액으로서 작물을 키우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작물을 키울려고 하면 그 양액을 이렇게 투입해서 이렇게 식물 밑으로 이렇게 거쳐가서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보통 용덕에는 약 1일 1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1일 10톤 정도면 적은 양은 아니다 그지요?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하기

배출하기전병원위원

전에 이렇게 한번 정화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다지 흘러 내보내는 그런 것입니까?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바로 나갑니다.

화를

정화를전병원위원

거치지 않고 이렇게 양액이 이렇게 그대로 방류가 되는데 지금 주위에서 농사를 같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정화를 거치지 않고 배출되다 보니까 그 양액이 얼마나 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수로에 있는 패류라든지, 미꾸라지, 아니면 기타 미생물들이 전멸을 했습니다. 전멸.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아, 알고 계십니까?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게 농업용에 시설이라든지, 버섯재배사라든지, 그 다음에 양액재배 농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지도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파프리카는 화정도 있고, 용덕도 있고, 부림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10톤을 보통 성분이 질산칼슘이나 칼륨, 인, 마그네슘 같은게 나오는데 이것이 풀의 생육을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경재배 보통 보면 현재 하는 기술이 순환 수경재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물을 주면 그 물이 바로 농로나 배수로로 흘러가는 그런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순환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농업기술연구원에서 농촌 거기에서 순환식 수경재배로 전환을 시키도록 지금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나가 가지고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순환방식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지 저희가 단속하기는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전병원위원

이후에 그런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고예, 지금 현재 이렇게 배수로에 살고 있었던 미꾸라지라든지, 패류, 기타 미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피해에 대한 대책, 아니면 뭐 이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재배농가하고 지도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배출이 안되도록 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켜볼려고 미생물이 미생물을 죽이기 때문에 폐수장 유입도 곤란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전병원위원

얼마나 독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차 그 양액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러면 정말 이게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공론화가 한번 되었습니다. 됐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려고 했는데 현재 정부대책도 없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정부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넋놓고, 손놓고 그냥 놔두고 방치해 둬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방법은 재배농가에다 저희들이 좀 처리가 되어 가지고 내보내도록 중간 처리장치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법적인전병원위원

근거도 없는데 그 농장주 같은 경우에는 무단방류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데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겠습니까?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저희들도 이게 뭐

병원

전병원위원

관련법규가 없다는게 좀 황당합니다.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지금 그것도 그렇고, 버섯재배 배양할 때도 그런 경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보면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벌건 물이 이렇게 배수로를 통해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강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남강에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그 구조, 그렇다고 봤을 적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차 그 양액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독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남강물에 유입이 되었을 때 2차, 3차적인 환경오염,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 다 죽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법규가 없다 라는 부분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관련법규가 그러면 행정처분이나 이렇게 농장에 대해서 고발조치, 어떤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비료, 농약같은 것은 논에 농약 많이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업용으로서는 지도단속 개선이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일순간 농약을 조금 이렇게 의령에 있는 벼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 동시에 농약을 치더라도 그렇게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지는 않습니다. 미꾸라지라는 것은 일반 붕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정화능력이 굉장히 좋은 어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하는 역할을 이런 모기유충을 잡아먹는 역할, 이렇게 정화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어종이 전멸했다는 것은 아마 강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법도 없다고 해서 참 황당합니다.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 순환식에서 순환식으로 전체 양액재배 농가를 전환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남강으로 유입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1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서

구진서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요즈음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주민하고 직접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관계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강성문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11시 53분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윤영자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장님께 두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자료가 정말 불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서 162페이지 정곡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5억 8,800만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52페이지 정곡보건지소 신축사업비 5억 3,800만원은 동일사업임에도 5,000만원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또한 주요업무보고서에서 162페이지 서암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3억 7,700만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49페이지 서암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2억 3,800만원 등 9,900만원이 서로 다르게 표기된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우리군은 타시군보다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봅니다. 인구가 적어서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낳아 잘 기르자 라는 구호로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펼쳤는데 지금에 우리군은 인구가 모자라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말로만 인구 증가를 위하여 홍보를 한다고 하지 말고 특별한 대책과 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건소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구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윤영자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 주요업무보고서에 수치가 틀려가지고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곡 보건지소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이 올해 정곡보건지소와 본서에 있는 서암보건진료소가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로 전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전액 그것이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수치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재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말하면 정곡보건지소는 252페이지에 있는 5억 3,800만원이 맞고, 서암보건진료소는 249페이지에 있는 2억 3,800만원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인구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증가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우리 보건소 말고 주요 부서에서 기업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귀농이라든지 귀촌,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표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출산장려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서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출생아 건강보험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산부에 대해서는 특히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정관 난관 복원술에 대해서도 시설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부인과가 없음으로 해서 산부인과 차량이 매달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출산축하용품 증정이라든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초음파 검진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2009년도 합계 출산율이 1.0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 1.1명보다 적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9년도 합계 출산율 1.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증가 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 유관기관 하고 합쳐가지고 ..... 전반적인 것을 해야지 인구증가가 늘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녀

한자녀윤영자위원

더 갖기 운동을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출생율이 높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특히 꼭 챙겨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윤영자 위원께서 질의한 정곡보건지소와 서암보건진료소 사업비 차액 부분과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춘원

전춘원위원

본 질의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4반에서 본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몇 개소가 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보건진료소 진료소장이 짧게는 한자리 근무하기는 10년, 많게는 20년, 더 많게는 30년, 그 분들이 원래 채용당시에 직종이 무엇입니까? 별정직입니까? 무슨 직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법적으로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직

별정직전춘원위원

6급?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들은

그분들은전춘원위원

자리가 움직이면 법적으로 제약을 받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직렬이 별정직이라면 인사에서 승진이나 전보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전춘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은.

춘원

전춘원위원

그 자리 그러면 정년퇴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 인사를 안 하고 제한적인,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아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다

단점보다전춘원위원

장점이 많다, 가만있어봐라. 아니 여기 행정과장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하는데 그 자리에 계속 근무해야 된다는 조항 같은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이 별정직이든 어쨌든 한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 한 자리에 물도 그렇게 있으면 썩습니다. 지금 현재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주민들한테 나가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일부 운영위원들 몇사람들만 호위만 해 있으면 그 사람들 그 자리를 지킨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소장님. 그 자리에 보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결국은 뭐냐하면 운영위원 체제로 해가지고 보건진료소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운영위원들의 그 입김에 의해서 그 자리가 보장이 되고 인사이동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지역 보건진료소가 결국은 몇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그 나머지 주민들은 크게 불평불만이 있어도 보건진료소장은 신경을 안 써요. 지금 10개소 있는 보건진료소 일부는 잘하는 진료소가 있는 반면에 거의 80% 90%가 왜 저 자리 내두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 처음 있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본위원은 4대 의원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이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별정직에 대해서 오히려 장점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장점이 더 많으므로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보장이 되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오래 있음으로 해서 병폐가 더 많다면 인사에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군 보건소장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확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무조건 저 낙서에 있는 사람을 대의에 보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건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안배를 해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몇몇 보건진료소장은 얼마 있으면 정년퇴직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열심히 또 하는 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또 내일모레 연말에 인사가 대폭적인 인사가 있을란가 없을란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의령군 총 책임자인 군수님하고, 현재 보건소장님하고 우선 뜻을 같이 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 군민들의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는. 지금 이 이야기는 본 위원, 전춘원 위원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가셔 가지고 보건소하고 진료 한번씩 받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봐 봐라는 거야.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운영위원들은 다 좋다고 해요. 그 사람들 맨날 밥 사주니까, 그 사람들 좋다하니까, 거기 자주 들락거리는 젊은 몇 사람은 좋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왜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 보건소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본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하여튼 조만간에 좋은 조치, 결과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4반에서 본 질문이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럼 4반에서 본 질문이 없는 관계로 여타 반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1분간 인사할 기회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일에 저희들이 전념을 해서 우리 군이 삶의 질 향상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특별위원장님, 오후시간은 좀 있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것만

이것만전춘원위원

하고, 이것만 하면 오전에 하면 끝나니까.

철진

서철진위원장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시간이 점심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골프장사업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먼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께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클럽하우스 있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춘원

전춘원위원

클럽하우스 매입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클럽하우스 매입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매입이 안되고 있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추진결과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이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난 해에는 클럽하우스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지난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12월달에 매입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못해가지고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약의

만약의전춘원위원

경우에 임대인이 우리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매입을 하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냥

그냥전춘원위원

우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매입가격이 임대인이나 공조하고 가격이 적정하지 못했을 때는 매입이 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얼마전에 건축주랑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감정가대로 매도를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정가로 매입을 할 것으로 매도인이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아마 매입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춘원위원

믿고 있습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약에

만약에전춘원위원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 책임집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최대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클럽하우스는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자꾸 임대료는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건물주는 가면 갈수록 세를 많이 달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건물은 노후되어 가면서도 결국은 의령군 전체적으로 수익면으로 보면 우리 사업소장님 입장에서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클럽하우스 전체적으로 친환경골프장을 보았을 때 적자냐 흑자냐.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클럽하우스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흑자를 내고 있고예,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조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조금 적자가 나지만 저희들이 지역일자리 창출하고 의병의 고장 의령청정 이미지를 홍보하는 공익성을 본다면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수치상으로 공무원월급을 따지면 적자입니다.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적자를 논하기 이전에 거기에 근무하는 자세부터 고쳐가면서 적자를 운운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클럽하우스에 근무하는 자세부터도 고쳐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특히나 공무원, 거기에 근무하는 일용직 또 무기직 공무원, 근무자들 형태가 지금 거기는 서비스업종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친환경을 표명하면서도 바깥에서는 많이 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불친절하니까 많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서비스업에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채용이 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이 조금 서비스직종에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서비스질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전춘원위원

,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에 의해서 클럽하우스를 매입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부지나 조경식재 그 사업은 1억을 우리군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1억 예산을 투입을 했음에도 지금 현재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다음에 우리 감정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사업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모퉁이에서 자료에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감정할 때 우리가 군에서 지금 현재 그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장부지, 조경해서 나무를 심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가 해야 될 부분을 군청에서 했습니다. 했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전춘원위원

부분은 나중에 감정가격에서 분명히 제외해야 될 것 아닙니까.그러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감정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이 봤을 때 쉽게 말해서 감정에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확실히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라.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자료에는 감정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감정을 했고 세부적인 내역이 저희들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포장공사 된 부분, 조경된 부분 이런 것들은 감정가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가서 시설에 대해서 투자만 되고 결국은 달세, 세만 자꾸 올려주는 부분도 되고 어떻게 하든지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사업소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골프장 옆에 보면 골짝부분이 돼지 돈사가 축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소음은 아니겠지만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골프이용객들이 돈사에 대해서는 심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연습장을 만들어서 골프장과 연계해서 이용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을 다시 매입을 해서 한다면 한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현재 이 의령에 좁은 지역에서 기존 지금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덕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는데 아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이 자본이 많이 있는 사람이 먹고 살고 되겠지만도 그런 것을 영입해 가지고 그런 분도 프로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봐서 영입해 가지고 거기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군에 힘도 덜고 서비스에 같이 합류를 해 가지고 지역에 봐서 서로 어떤 경쟁을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골프연습장을 하면 골프장에 이용고객에게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기타 이용고객에게는 용덕연습장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주차장 설치하고 나서 세부계획이 나오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인근에 골프장을 완성시키고 우리 주민의 지역주민과 우리 군민들의 골프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을 만들면 용덕골프장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전춘원위원

어떻게 하든간에 클럽하우스를 빠른 시일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나 걱정을 안 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5대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해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도록 해주었는데도 지금 여태까지 이 예산은 예비비를 넣지 않고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체도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회계법에도 안 맞고 이 사업비를 부지매입비를 거기에서 관리를 해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자체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서 인정하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정한

인정한전춘원위원

만큼 이 시간 이후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건물주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매입 자금이 농협 적금으로 33억 5,00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지예?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우리 예산액이 33억이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대출금은 한 28억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데

오데신해주위원

, 우리가 지금 매입자금으로 된 돈이 농협 적금에 33억 5,000만원 있다 아닙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한달이자가 720만원 정도 되지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2010년도 임대료가 한 2,5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2011년도에는 3,400만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가 한 30% 정도 인상되는데 이에 대한 뭐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정했을 때와 지난번에 감정했을 때는 부과세가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상승된 부분인데 한 250 정도는 지난번에 부과세가 포함이 안된 부분이 부과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정할 때 비품 부분이 감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계속 임대를 할 일은 없겠지만 임대를 한다해도 임대료가 그리 지금처럼 그리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지금 30%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 인상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귀책사유로 인해서 또 매입이 안될 시에는 또 임대료를 또 이렇게 감정을 해서 또 올라간다면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임대료는 감정할 때 척산법으로 감정을 했는데 기초금액을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정을 할 때는 감정가에 부가세와 비품부분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 3년마다 다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감정을 하면서 빠진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고, 사실상 우리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꼭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마 임대료 계산할 일은 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전춘원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부지에 우리가 2009년도에 클럽하우스만 예산을 해 줬거든요? 5대 때 그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안 해줬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전춘원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정프로라는 분이 의령에 온지 20년 정도 됩니다. 아시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딸도

딸도김규찬위원

여기 있습니다. 그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의령

의령김규찬위원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참 20년후에 골프연습장도 없는데 와 가지고 참 용덕 입구에 있을 때는 물에 참 많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규찬위원

이 문제 가지고 왜 이것을 우리가 5대 때 의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새로 2011년도에 골프연습장을 이래 부지를 살려고 합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그때는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첫 번째는 돈사에 나는 악취를 제거하는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땅을 매입해서 필요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골프장에도 대부분 골프장 인근에 다른 부속건물로서 골프연습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골프이용객들이 연습장이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티업하시기 전에 몸을 좀 풀어야 되는데 연습장이 없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습장을 만들어서 그 용덕 골프장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력을 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상생김규찬위원

, 2009년도 우리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안계셨죠? 소장. 우리 김민곤 소장하고 저하고 참 일문일답을 많이 한 것이 있던데, 제일 처음부터 골프연습장을 골프장을 만들면 제일 처음에 연습장을 넣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돈이 없는데 인지 11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이것은 안할수도 있습니까? 왜 그러면 꼭 골프연습장이 있어야 됩니까? 냄새나는데도 골프치러 오는 분들이 냄새가 나서 안옵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냄새난다고 상당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규찬위원

냄새가 제일 처음부터 났습니까? 시기적으로 가가지고 났습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처음부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그러면 몇 년째 합니까? 골프.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한 2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골프치는 분들이 민원이 많습니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 골프장이 조금 저렴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냄새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골프장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자

자자김규찬위원

, 이것이 민간이 한다면 민간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는 지자체입니다. 우리가 참 12월달 되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 공무원은 13사람까지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딸 자식 다 와 있고, 20년 전에 와 있는데, 거기에 냄새난다고 지금 군에 직영을 하면서 그것은 걱정은 되고, 저런 사람은 20년 된 문화체육에 일조를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생각하면 가슴이 안아픕니까? 소장님은. 아까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던 그하고 상생을 하겠다, 우째 상생을 해요? 식당이 2개가 아침, 점심, 자장면 집이 하나인데 이 집이 생기면 사람은 우리 인구 3만밖에 안됩니다. 의령군청 직원 한 300명 밖에 안되는데 우째 그래 갈라먹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가 없으면 용덕에 우리 지역에 부림 출신이라서 구카는게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2009년도에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장도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답변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 골프연습장 당초예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데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이 문제에서는 소장님이 잘 검토를 하세요. 예? 누구는 죽이고, 우리 직영, 군에는 살아야 되고, 그래도 만날 적자투성이인데 안하면 될 것 아니예요. 또 33억 5,000만원이나 31억 5,000만원 안주고 사고, 또 11억 5,000도 안주면 되는 것이고, 왜 여기에 일조를 한 사람을 20년 동안 여 와 가지고 참 골프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거기에서 연습, 배운사람 쌔비맀을낀데. 그런 사람을 이래 우리 골프장에 연습장이 생기면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님. 그 문제는 냄새가 나도 직영하잖아요. 골프 안치러오면 또 조금 소장님 손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거 우리 뒤에 계시는 분 손해보는 분 없잖아. 부군수도 손해 안보고. 이런 것은 좀 단디 심사숙고를 하세요.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심사숙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덕골프장에 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규찬위원

안됩니다. 이것은 안하그로. 소장님, 군수님한테 그 적되그로 가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면 안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우리 지역에 지역사람 신반출신인데 여기 온지 20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도 정프로도 소장도 그 집에서 골프 연습했죠?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사람이 피해가 안간다, 이 시간이야 피해가 안가지요. 잠깐 말만 끝나면 되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손해를 보니까 자꾸 인구에 12월달 인구 자꾸 구카지만 그런 사람 없으면 딴데로 가야 됩니다. 그 딸도 프로입니다. 젤 처음에는 군에서 조금 도와 주겠다, 군수가 오데 후원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오늘까지 없었어요. 순 거짓말이고 말이야, 지 표주는 데는 잘하고, 이것은 심사숙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4반으로 마이크를 돌려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4반에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클럽하우스 매입 건과 경영부분 하고 뒤에 축사 돈사 매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경영부분은 지금 우수고객 관리하는 방법이 소장님 유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우수고객이라기 보다 계속 고정적인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조례 개정자료도 보면 일부 군민하고 할인하는 폭을 좀 넓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하고 고정고객이 우리 골프장을 오시는 분들은 걸어서 운동이 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골프장을 1주일에 한 두세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도 일부 개선을 좀 하고 또 직원들의 친절도도 높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소득분기점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1분만 위원들앞에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분임

정분임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면 골프에 입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프장의 수입도 창출할겸 의령군민과 함께 하는 의령건설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사항은 군수님에게 질의를 할 사항이었는데 군수님이 참석 안하셔서 일단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행정과장님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예, 남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께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감사 때 군수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싹 다 전문위원님, 이 책자에 군수가 없으면 되는 겁니까? 제가 3선위원이라도 몰라서 묻는데 어제 안하고 오늘 하루밖에 안하는데 저 자리 못 붙어 있으면 우리 위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이 책을 한번 쳐다봐요. 없어도 됩니까?

수님

부군수님김규찬위원

, 이 행정사무감사 저 뒤에 기자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 10명이 다 계시는데 이것 만치 바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수박 그 뭐, 수박 그 뭣이라 했습니까. 이것 만큼 바쁜게 없습니다.

이것

이것김규찬위원

어디 뭐하는 겁니까? 이것. 이래하면 안됩니다. 이래. 어디 위원들을....... 물론 위원님들도 군수가 없는게 낫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저 본위원은 군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우리 남영현 위원도 군수님이 있어야 되고 저도 질의할게 있어요. 군수한테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타 시군에 전화해 봐라. 계장이나 과장이 모르면 함안이나 인근에 군수가 없어도 되는가, 군수가 와야 되고. 군수가 올 때까지 정회를...... 조금 늦다 하면 도중에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25분이라, 2시에 하겠다 하면 2시 5분이나 2시 10분에 와야 되지, 15분 더 지나갔잖아. 그럼 위원장님, 군수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철진

서철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저의 질의안건은 군수님에게 질의할 사항인데 우선 먼저 군수님에게 질의하고 난 다음에, 행정과장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남영현 위원께서 의사발언을 통해서 군수님께 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군수님께 먼저 답변이 가능한 지 묻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군수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군수님, 정말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사안이 군수님이 아니면 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군청에 다녀보면 기능직, 기술직 6급 관계 때문에 제가 잠깐 여쭙고자 합니다. 30여년간 공직에 몸을 담으면서 다수의 직렬은 5급, 4급을 바라보고 퇴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직렬은 6급으로 퇴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기도 저하되고, 의욕이 상실되어 본연의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 저의 생각입니다. 한 1년 정도라도 면장자리를, 안그러면 다수 및 소수직렬을 복수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이라도 면장으로 발령하였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문봉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문봉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민 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령에는 고령자가 많이 있어 아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군민이 절대 다수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등 컴퓨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2010년도 군민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장이 의령읍 종합사회복지관 1곳에서만 운영되어 가지고 일부지역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군민정보화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장소와 방법 등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문봉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군민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령읍 서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에 3층에 컴퓨터 31대를 설치해서 공무원하고 군민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2010년도에 정보화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8기에 5일간씩 해 가지고 하루 2시간씩 1,400여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의령읍민이 한 76% 차지하고, 그리고 가까운 가례가 100여명, 칠곡도 130여명 정도 받았는데 부림지역은 50명 정도 밖에 받지 못했고, 특히 지정, 낙서, 봉수, 유곡면 4개 면은 1명도 참석을 하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내년 6월에 부림면 지역에 동부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컴퓨터를 20대 정도 놔가지고 동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컴퓨터가 1대 120만원 정도씩 2,400만원, 기타 교육장비 포함해서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 1회 추경 시에 반드시 확보를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문봉도위원

잘 들었습니다. 컴퓨터가 반드시 교육장에 있어야만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유관기관이나 학교 등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유관기관이나 부림초등학교는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다른 기관에는 교육을 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최소한 컴퓨터 10대는 있어야 사람을 모아 가지고 교육이 되는데 바로 맨투맨 교육은 사실 어렵고, 또 교육 강사수당이 한달에 100여 만원 나가니까 내년 상반기라도 부림초등학교에 허용이 된다면 그 쪽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문봉도위원

희망하는 군민이 전체 다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진

서철진위원장

문봉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2반에서 본 질문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병의 날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회 설립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망우당 곽재우 장군께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국난 극복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의령군의 청원에 따라 지난 5월 25일자 대통령령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국가기념일 제정에 따라 기념식순 등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의령에서 38회째 의병제전 행사를 치뤄왔는데 이 행사와 국가기념일 행사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두 번째, 국가기념일 행사를 의령에서 개최한다면 비용부담은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지, 세 번째, 행정과의 의병기념사업 T/F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공법인으로서 기념사업회 설립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번째, 기념사업회 법인은 의령에 둔다면 향후 드는 운영비용은 어느 기관에서 부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남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병의 날 행사 및 기념사업회 설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가지고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과에서는 지난 11월 10일자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19 등 다른 기념사업들의 벤치마킹으로 기본방향 설정, 전문초안도 마무리 되어 가지고 보완도 오늘 오전 11시에 군내 관련단체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제반사항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된 다음에는 의병제전위원회 임원진들, 또 군 의원님들, 또 다른 지역에 .....동의를 해준 자치단체에 가기도 하고 합동으로 한번 더 최종적으로 초안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발기인을 둬가지고 내년 연초에 총회를 거쳐서 법인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기기념일 행사 제정에 따른 국가 규모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사항인데 저희 현재 군의 입장으로서는 꼭 의령에서 하도록 그렇게 주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병제전행사와 관계된 의병제전행사와 다소 동떨어진 문화행사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기념식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과연 이 행사를 매년 군에서 할 것인지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별도로 의병제전위원회와 총회를 거쳐서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 행사 관련해서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금명간에 행안부에 협의한 끝에 행안부에 5억이상 정도는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행사운영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 해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기념사업수립 방향하고 네 번째 상호운영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전안전부와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법인의 주 사무소는 반드시 의령에 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병의 날 지원에 동의를 해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부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넣어가지고 또 그 지부는 독립사업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과연 그 자치단체에서 의령에 본부를 두고 그쪽에 지부를 두는 것을 달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다음 회의 때 거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조직의 문제성은 대표이사 회장은 최소한 4급이상을 추천하는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표이사는 전국적으로 공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회 사무국도 의령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관련해서 비용부담도 최대한 행안부하고 절충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의령군에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안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각종 간담회 시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고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남영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신해주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령군 새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군 새마을은 13개 읍면이 아니라 12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 아닙니까. 2008년부터 의령읍을 배제하고 12개면만이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령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중앙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보조금 지금 우리 행정지원금까지 포함해서 1억 3,6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1억 5,600만원, 2010년도에 1억 8,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제재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동도 되지 않는 단체에 지원규정이나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의 무차별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타군의 새마을 지원현황도 모르고 있습니다. 새마을 경상남도지회에서 사무국장 월급에 기본급 50%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군협의회 회장에게 질의하였더니 새마을 경상남도회가 어려워서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령군은 더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인근 함안군에 문의하였더니 2009년도에 군 보조금 4,500만원, 2010년도에는 군 보조금이 3,375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011년도는 보조금을 더 삭감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함안군도 이렇게 지원금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군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남영현 위원이 새마을 의령군협의회 회장과 부녀회장을 만났는데 화합을 당부하고 의령읍 새마을 남녀협의회 회장과 6명이 만나서 대화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부탁을 드렸지만 거절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마을단체를 어떻게 해서 화합을 시킬 것이며 타군보다 월등히 많은 보조금, 행정지원금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먼저 새마을 의령군지회장 하고 의령읍 협의회 회장하고 약 2년전부터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먼저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지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1억 8,200만원이 지원이 된 반면에 합천군은 1억 5,100만원, 우리 보다 3,000만원 적고 함안군은 1억 900만원으로서 의령보다 인구가 배가 되고 한데도 의령의 6, 70%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령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풀 보조에서 단체운영비 집행으로서 7,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 단위사업으로서 행정과에 세부사업 편성된 내용이 한마음 다짐대회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1,000만원, 알뜰시장 교환 등 9개 사업에 8,5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7,000만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읍면으로 재교부된 것이 3,190만원, 전체적으로 45%정도 읍면에 협의지원이 되었고 인근에 54만 3,000원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여예산은 집행되었는데 굳이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면 의령군내 다른 단체도 유사한 성격인데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스스로 자비로서 해가지고 활동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 다만 각종 행사부분에서 군청에서 군예산을 다른 시군보다 더 늘려가지고 일을 좀 더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자금지원은 주게 되면 그만큼 단위사업을 줄여서 아마 늘여서 진단자금이 500만원 나왔는데 300만원 주면 그쪽에서 3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은 안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정산서를 받아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 새마을지회에 교부한 80만원을 안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도 지회로부터 6월부터 80만원, 이 자체가 도에 올렸다보니까 못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용도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무원 인건비 중에서 군 지원금 부분에서는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세제수당, 정액수당 등으로 2,700여만원 집행되고, 도 지회 교부금 재원으로서는 사무원 수당 중에서 중식비, 교통비, 현장지도점검 출장비 등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도 지원이 끊긴 6월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한테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지회사업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령읍 새마을지회 갈등에 대해서는 새마을 지회에서 작년도 2009년도 6월 2일날 군 의회에 새마을지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갈등 원인이 2008년 8월 29일날 국민체육센터에서 한마음 다짐대회를 했는데 간판은 지회지만 사실은 의령읍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외부인사 타 시군의 새마을단체 2사람 찬조금이 읍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돌려달라, 못주겠다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가지고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령군 지회에서 새마을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을 이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갈등이 서로 감정싸움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이고 해서 ...... 어쨌든 상호간에 감정만 풀리면 자연히 풀릴 사항인데 조기에 양쪽 쌍방의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남영현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다음에 신해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부분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의병제 관계와 기념사업회의 기념식 관계, 그에 따른 비용, T/F팀 운영관계, 기념사업회 주 사무실 설치관계 이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관계로 신해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해주

신해주위원

2008년도 우리가 새마을 지회 자부담이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또 자부담이 5,800만원으로 대폭 줄었고,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을 어떻게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답이 안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인근 군보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인원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3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누가 책임지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중재를 붙여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은 노력해 보겠다,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08년도부터 행사가 의령읍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되는데 딴데는 예산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이렇게 몇천만원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지금 갈등이 새마을 지회하고 읍협의회 하고 생김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읍의 기능이 활성화 안 되도록 예산이 오히려 증가된 데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제 자신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하고, 기타 단위사업별로 지원이 되면 또 나름대로 그 돈에 맞춰 가지고 지회에서는 사업은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데 대해서는 그것을 정당하게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 하고 준 것은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500만원 줬는데 500만원어치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타 새마을지도자대회 하는데 1,000만원 들었으면 한마음다짐대회 하는데 1,500만원, 1,500만원은 밥먹고, 선물사고, 일단 그런 것은 다 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군에서 줘 가지고 생색은 새마을 단체에 준 것으로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안하면 활성화가 사실상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직접 집행하면 공직선거법에 밥을 사준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단체를 통해 가지고 정당하게 돈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화합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하지만 잠시 대화만 하면 풀릴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또 제가 한번 더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은 돈이 많이 지원되면 행사를 많이 하고, 돈이 적게 되면 적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새마을단체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지예?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봉사단체인데 새마을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 아닙니까? 그런데 함안은 돈이 적게 지원이 되어도 잘되고 있고, 우리 의령은 많이 지원이 되어도 안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또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담당과에서 지금 얼마남지 않았지만 이번 2010년도에는 꼭 이것을 해결해서 13개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음편케 또 봉사하는 단체가 욕을 얻어먹는 지금 외지에서는 의령읍을 사고지역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령읍에 있는 56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은 사실 똘똘 뭉쳐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을 풀어서 의령군 13개 읍면이 참 새마을정신 근면, 자조, 협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신해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2반에서 주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반에서 주질문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볼 것은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청원경찰, 별정직,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번 물어봐도 시정이 안되어서 이거는 군수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군수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조금

조금김규찬위원

전에 청원경찰

철진

서철진위원장

직원채용 인사

규찬

김규찬위원

인사문제입니다. 답변을 군수님이 좀.

철진

서철진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 군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님 반갑습니다.

경찰

청원경찰김규찬위원

, 별정직, 기간제 계약직,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입니다. 제가 5대 때 군수님하고 2008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참 멜로디맨쿠로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도 또 마찬가지 군수님을 단상에 세워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10일 심장안이라고 청원경찰에 취직하신 것 아십니까?

진이

안홍진이김규찬위원

, 저짜 기간제 계약직 안홍준씨 국회의원 자제입니다. 알고 있죠?

조는

이상조는김규찬위원

더 잘 아실 것이고, 여기 보면 이용훈씨 아십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에 있습니다. 앞에 전직 이창섭 의장 자제입니다. 모르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표세걸이는 알고 있습니까?

표세걸이라는 분이 단순노무원으로 있었습니까? 도로보수원으로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보조역할을 해주세요. 그러면 되었어요. 총 7명입니다.

인사권자가 군수님인데 재량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죠?

에서

지역에서김규찬위원

대표로 올라왔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물어봐도 된다고 제가 책을 보니까 있어서 물어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님은 희망찬 의령, 더 큰 의령 미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로고도 걸어놓았습니다. 그지요?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왜 강홍찬이, 정우식이, 이상조는 놔두고, 안홍진, 표세걸이, 이용훈이 이런 분은 군수님이, 제가 볼 때는 강홍찬이 같은 분은 2008년도 ...... 정우식은 2008년도 2월 21일날 되었습니다. 심장안이는 2008년도 10월 20일, 이분 세명이 싹 다 각각 동부, 한분은 봉수 출신이고 두분은 부림출신입니다. 잘 알죠?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동부지역에 청원경찰 세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군수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군수님이 6. 2선거에 보궐선거에 10월 27일날 군수님 옆에 후보자 많이 따라 다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싹 다 저한테 김채용이 따라다니면 내가 또 청원경찰이 되겠다, 또 어디 단순노무원을 넣어 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8년도 10월달에 안홍준씨 자제나 표세걸이나 2006년도에 김채용 군수님 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죠?

규찬

김규찬위원

선거운동에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그 문제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군수님이 2006년도 5월 31일날 당선되고 나서 이 강홍찬, 정우식이, 이 강홍찬이는 봉수 방계에 출신입니다. 또 정우식이는 신반 정영근씨 자제입니다. 우리 군수님하고 친구입니다. 그죠? 또 심장안이는 김상수씨 사위입니다. 이 분이 우리 김채용 군수님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이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 물어보았지 개인적으로 무슨 어떤게 있다 하는게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6. 2 선거 때는 낙선이 되었지만 이번 10월 27일날 당선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원경찰이 한자리가 비고 또 2011년도 유물전시관이 준공을 한다, 거기도 청원경찰이 비는데 거기에 군수님이 또 선거운동 한 분을 채용할 것이냐 본위원이 묻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08년도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2008년도는 이 세분만 해도 강홍찬이, 정우식이도 우리 김채용씨 줄 따라다닌 분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2010년도 6월 2일날 선거나 2010년도 10월 27일 보궐선거에 우리 신반 출신들이나 봉수출신들이 또 김채용 후보를 도와준다면 또 청원경찰 자리가 있으니까 해주겠다.

채용

김채용김규찬위원

군수님은 그때 후보자님께서는 안 그렇게 해도 밑에 일보는 사람이

니까

그러니까김규찬위원

이것이 2008년도 10월달이나 8월달이나 정영근씨나 강홍찬이나 심장안이 이 세사람만 봐도 우리 군수님 뒤에서 굉장히 고생한 사람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내가 인지 묻는 것은 군수님이 3년 6개월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유물전시관이나 또 다른 자리나 그에 또 선거에 개입을 하고 우리 군수님 뒤에서 도와준 분들을 채용을 할 것이냐 본위원은 간단하게 물어보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경찰

청원경찰김규찬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2명 강홍찬이나 정우식이 채용할 때 우리 의회에 와가 이야기 했습니까? 이것은 경찰청에 군수님이 채용을 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 제가 그때 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 와가지고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도 깜짝 놀랬어요. 나도 한군수 하실 때 그때하고 2명이 더 늘었어요. 이것은 물론 참, 우리 의회 안와도 경찰서 해가지고, 봉수면에 명석저수지 있습니다.

용을

채용을김규찬위원

해야 되겠다 이러면 만들 수가 있다고 해서 5대 때는 지금 군수님이 2008년도 6월달이나 7월달에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한 것이 없었다, 조금전에는 군수님이 우리 의회에 이야기해서 한다 하지만 제가 이래 참, 희망찬 의령, 더 큰 의령,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런 분 말고 대학나온 사람, 진짜 저는 부림 출신 넣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의령읍이 참 13개 읍면중에 제일 큽니다. 노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분들, 이제 군수님은 그만하기 때문에 선거운동한 사람은 다 이제

나는

나는김규찬위원

그만할 줄 알아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아, 예.

......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법은 없지요, 그런 법은 없는데 이제 좋은 이미지 낙선도 한번 해보시고 저도 낙선을 3번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리더만은.

규찬

김규찬위원

예.

5대 때하고, 6대 때하고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는데

군수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말씀을 이래 해 드리니까 그때는 5대 때하고, 6대 때 볼 때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이 할 것이냐 이런 제가 사정하는 쪽입니다. 우리 의령읍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도 있고, 채용을 해 주라고

거에

선거에김규찬위원

뒤에선 사람 말고 좀 해 도라는 것도 그것도 잘못합니까? 의원이. 잘못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철진

서철진위원장

김규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병원 위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의령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은 첫째, 조례에서 정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모집방법은 채용공고를 7일 이상 하고, 다음 면접시험, 합격 시에는 신원조회, 채용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이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채용부서의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뢰를 해 가지고 10일 이상 공고를 해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물어보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근무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엉뚱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적에는 반드시 채용관련 내용을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2006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57명입니다. 57명. 그런데 여기에서 관련법이 2008년도 1월 달에 관련법이 좀 바뀌어 있더라구요. 이전에는 이렇게 공고의 규정이 없어 가지고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2008년 1월 22일부로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적에는 반드시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그 이후에 채용하면서 공고를 다하고 채용을 했습니까?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사실 임용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이 규정을 어기고 음성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의령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어긴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 그리고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잠시 제가 이와 관련 행정과장 두달 남짓 되었는데 사실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아시는 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행정주무관

행정주무관 김철수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계장님 잠깐만. 위원님들, 계장이 나와서 발언을 합니까?

해를

양해를김규찬위원

구했으니까.

철진

서철진위원장

행정계장님 말씀 하십시오.

철수

김철수행정주무관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채용은 관련법은 의령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8년 2월 달에 제정이 되었고, 이 앞에는 의령군 상근근무 관리규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모집하는 방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우선채용 규정이 10조 제3항에 보면 해당사업 또는 같은 동류의 사업장,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장 채용 10조 채용에 1항에 보면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인사부서에서 무기계약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사업 또는 같은 동류의 사업장,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셨길래 공고를 무시하고 채용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철수

김철수행정주무관

앞에 말씀하신 공고채용은 원칙이고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그 단서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이

단서항이전병원위원

아니고예, 같은 조건이면, 같은 값이면 동종업을 하고, 동일사무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우선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지, 공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인즉슨, 반드시 공고는 필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서조항은 선택사항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종사했던 기간제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행정주무관

공고를 하게 되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똑같이 공고를 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들은 모르겠고요, 유권해석을 제가 받았습니다. 공고는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공고는 필수이고,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적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철수

김철수행정주무관

예를 들어서 그 내용안에 우선 채용이라는 말이 아니고, 가점을 준다든지, 안그러면 배려한다든지, 이런 용어가 있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우선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해석을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를 전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도 상부기관이라든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상식선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앞부분에 공고를 하여야 된다 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부분은 노력하여야 된다는 부분은 그렇게 동종업을 하고, 동일사무소에서 유사한 업을 했던 사람에게 아무래도 신출내기가 보는 것 보다는 유사한 업무를 했던 동일사무소에서 같은 사업장의 일을 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채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 맞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행정주무관

그러면 유권해석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 만약에 이 문구가 잘못 되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를 필수적으로 하고 이 문구를 다시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이

개정이전병원위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수조건이고 밑에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아니, 왜 그것을 부정을 하십니까? 이런 법규하나 해석을 못할 정도, 말을 자제하겠습니다. 투명경영을 저 과장님, 참 우리 젊은 사람들 참,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 아시지예, 과장님?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참, 일자리 없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님이나 어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청년실업을 고민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경영을 통해서 직원상호간에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거나

어쨌거나전병원위원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투명경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고를 거치고 누구나가 이렇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연이어서 또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 사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고 운영형태가 어떻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이것이 현재 구내식당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현재 계약된 내용이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0일 1년간으로 그리고 계약보증금으로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이 한 80명 정도로서 사실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적자라고 아우성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그런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적자입니까?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우리들이 일일이 정산은 안해봤지만 자기들 인건비도 제대로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회계를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임대료, 보증금 500만원, 들어오는 계정만 필요한 거지 지출계정은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이것을 딱 잘라서 지출계정이 필요없다는 것 보다도.

어느

어느전병원위원

한 구석에 구내식당과 계약서에 어떻게 보전해 주겠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을

간제

기간제전병원위원

근로자를 채용해서 2차 보전을 해주겠다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계약서도 쭉 앞에서부터 읽어 보았는데 그런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시된

명시된전병원위원

조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편법아닙니까?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사전 계약 당시에 우리군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을 해야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자기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온다 그래서 아예 위탁사용료를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도 감사에서 무료보다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 대안조치로 실무진끼리 일용인부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러니까 담당자들끼리 이렇게 보전해 주는 걸로 되었다 그말씀이죠?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제가 확실히 단정은 못하지만은

실히

확실히전병원위원

아는 분 나오십시오.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이

실히

확실히전병원위원

아는 분 나오십시오.

철진

서철진위원장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이 나와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정말전병원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라고 자료를 요청하면 주무관께서는 이렇게 과장님들에게 이렇게 이런 자료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요지의 행정사무감사의 것으로 질의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좀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저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촌에 농사짓다가 여기 의회 들어온 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판단되는 것은 판단이 됩니다. 계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후생단체주무관

예.

집행

편법집행전병원위원

맞습니까? 정당계정입니까?

대석

이대석후생단체주무관

그걸 답변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 사용료를 500만원 받고 있는데 지금 1인 식권값이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이 사항들은 제가 전병원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부임 지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47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했는데 이것은 구내식당 운영하는 분에게는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 절대로 그분들에게 특례를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

복리후생전병원위원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도 앞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무원들 후생복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생복리 반드시 챙겨 주십시오. 하지만 정당계정과 편법계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대석

이대석후생단체주무관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편법계정전병원위원

맞습니까?

대석

이대석후생단체주무관

예,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계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그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1년도 예산서에도 이 계정과목으로 올라왔습니까?

대석

이대석후생단체주무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그 부분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후생단체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전병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와 기간제 근무 채용방법에 있어서 조례를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데 이 조례가 만일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행정계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파면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채용한 사람들 다. 조례를 위반했다면. 개정부분은 다음 문제고,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계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무기계약자와 기간제 근무자 채용방법에 있어서 전병원 위원이 질의하신 조례 위반을 이야기하셨는데 조례를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계장님.

철수

김철수행정주무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기계약자 관리규정이 저희들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파면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도 여기서 확답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한번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조례에 위반을 했을 때 위반을 해서 채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철수

김철수행정주무관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약 1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석덕

공석덕행정과장

제가 완전히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소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 문화체육과 소관

15시 27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봉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신일

강신일문화체육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무튼

아무튼문봉도위원

많은 문화체육 행사에 수고많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근시군과 문화예술 공연 관람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소 소외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매년 영화상영, 찾아가는 문화공연, 한여름밤의 야외음악회 등 여러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공연행사가 빛날려면 많은 관중이 있어야 하겠지만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공연을 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군민화합을 이루는 길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지역안배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실천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문화체육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봉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공연은 의병제전과 한지축제 등 축제행사를 제외한 단일 문화예술 공연은 추석과 설맞이 영화상영, 한여름밤 야외음악회, 그리고 연극, 우리 춤, 국악공연 등 각각 장르가 다른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영화는 의령과 부림, 한여름밤 야외음악회는 의령, 궁류예술촌, 벽계야영장, 유곡 오토캠핑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연극, 우리 춤, 국악공연은 의령, 낙서, 부림, 궁류에서 각 1회씩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안배를 한다고 하였지만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지역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문봉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문봉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 군민회관에서나 궁류, 낙서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공연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그리 많습니까? 영화상영 말고, 공연.

신일

강신일문화체육과장

공연, 자체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부처에서부터 문화예술을 넓혀야 한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두번씩은 추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작은 읍면에서는 하기가 곤란한데 너무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의령, 부림하고 조금 큰 데만.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이렇게 문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산림녹지과 할 적에 물어보기 위해서 한번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또 질문 있으시면, 전춘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모롱이 마라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모롱이 마라톤이 올해 2회째 맞이했죠?

신일

강신일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원래전춘원위원

기본 뜻 취지는 의병제전 무엇입니까. 기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신일

강신일문화체육과장

의병제전 성과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전춘원위원

? 그래서 그 뜻을 기리고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신일

강신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그래전춘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1회 때는 참석을 못했고 2회 때는 산모롱이 마라톤대회를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지금 우리가 의병제전, 의병의 날도 제정이 되고 또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의병제전 행사 때 보면 날은 3일을 잡았지만 실제적인 행사는 하루밖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령군 인구가 없기 때문에 당일 행사하면 그 이튿날 보면 행사는 말만 의병제 행사 3일 4일 하지만 실제적인 행사는 하루밖에 행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롱이 마라톤 대회를 1억을 들여가지고 1회째 2회째 행사를 했는데 보면 저기 갑을 골짜기에 산모롱이 마라톤 대회는 전국에서 최고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마라톤대회입니다. 저도 경남 일원에 하는 마라톤 대회는 내가 참석을 다 해봤습니다. 산청군 약초마라톤 대회가 경남에서는 최고 빈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의령군 산모롱이 마라톤 대회가 최고 빈약하다, 그것보다 더 빈약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 제안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의병제전 행사가 앞으로 매년 6월 1일날 의병제전 기념일로 정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 가면 이순신배 전국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유명세 유명한, 어떤 지역에 맞추어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의령에도 의병제전기념일과 맞추어 가지고 곽재우배를 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걸맞는 마라톤대회를 해야지, 산모롱이 마라톤대회 해가지고 500명 1,000명 와가지고 예산은 1억이상 쓰면서 실제적인 의령군에 기대효과는 의령군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병제전행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의병제전에 대해서 TV 광고도 하고 방송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때에 그 방송을 같이 메스컴을 탄다든지 하면 방송효과도 나고 전국에 그 행사도 크게 될 것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일

강신일문화체육과장

산모롱이 마라톤대회도 전국을 알리고 우리 의령을 알리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또 일정을 잡는 것이 다른 데하고 중복이 되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라톤 잘 되려고 하면 우리도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코스도 다시 개발을 하고 조금 미흡한 점은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조정을 하고, 앞으로는 ..... 해서 더욱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더욱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그렇습니다. 무조건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군청에 실과장님이나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 생각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의병제전행사 당일날 그 이튿날 차라리 명칭을 바꾸세요. 좋다 아닙니까. 의병의 날 기념제전과 같이 그 이튿날 곽재우배 전국마라톤대회 하세요. 돈 1억 예산 들어갈 것 2억 3억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그 이튿날되면 의령읍에서 다시 코스를 개발해서 하면 그날 가서 소비도 밥도 팔고 할 것인데 의령도 홍보되고 할 것인데 골짜기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예산을 쓰도 그렇게 쓰라는 얘기라. 우리 의회에서도 보는 시각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참석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을 제안을 하고 싶네.

신일

강신일문화체육과장

올해 행사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시 코스개발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전국마라톤대회를 가보면 각 시군에 가보면 각 시군 공무원들이 그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 돌리고 유인물 돌리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아무 명분없는 마라톤대회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통영 이순신배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곽재우장군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승부를 하자는 얘기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기대효과가 크겠습니까.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쓰자는 거고 앞으로 그런 일에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이고 우리가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 2억 3억 들어가도 그런 기대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의병제전행사 때는 인구가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이튿날 되면 행사를 하니 못하니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러면 최소한 5,000명에서 1만명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그 메니아들이 오게 되면 그 이튿날 행사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문화체육과장

예.

철진

서철진위원장

전춘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군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체육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령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문대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이 연중 240만원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4개월 정도 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강생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4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는 지금 군수님이 학장이 되어 가지고 한문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일

강신일문화체육과장

남영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문대학 운영은 남위원님 말씀대로 수강생으로부터 인기가 참 좋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240만원에 강사수당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4개월 정도 밖에 한문대학이 운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문대학 지원 예산은 기획감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되는데 예산지원액 결정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연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고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남영현 위원 질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짧게나마 인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신일

강신일문화체육과장

연일 감사하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오니까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겠지만 문화체육과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과 의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일정관계로 참석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석하지 않아도 속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꼭 참석을 하셔야 일정이 되겠습니까? 다수 위원들께서 군수님이 바쁜 일정 관계로 참석치 못해도 속개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계속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카. 산림녹지과 소관

「속개합시다」하는 위원있음

16시 07분 감사계속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봉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1차에 16건, 2차에 14건, 도합 30건을 관내에 발주하였는데 업체별로 낙찰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우리군 작년도에 실시한 것이 아,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별로, 이렇게 건수별로, 아니면 금액별로 제한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지역별로, 업체별로 좀 이렇게 한곳으로 이렇게 몰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지책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시행하는 부서에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한 업체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일이 좀 벅차고, 또 없는 업체에서는 많이 또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문봉도위원

. 과장님 1차에 16건, 2차에 14건 이리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부실하고는 걱정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다른 사업도 대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설계하고, 또 시행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감리자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외에도 감리들이 완전히 진행상황을 면밀히 또 검토하고, 거기에 수준에 올라와야만이 감리가 확인을 해 줘야 만이 나중에 준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업체 측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좀 가고 하면 일을 할 때는 좋지만 또 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숲가꾸기 사업 자체가 관내 발주만 전부다 이루어지는데 이 자체가 산림녹지과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하면 나중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답변하신 것과 같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문봉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반에서 주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군 보호수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몇본이며 관리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 그 외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보호수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남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나무는 총 60본이 되겠습니다. 도나무가 4본, 군나무가 13본, 읍면나무가 20본, 마을나무가 23본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지금 매년 보호수 정비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5,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보호수의 수령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세가 약화되고 옛날보다는 주민들이 보호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관리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그 보호수는 노목과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전설이 담김 수목이나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종에 대해서 도지사가 시찰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안된 노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보호수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고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남영현 위원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반에서 주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반에서 주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타반에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병원 위원입니다. 의병도시숲 사업을 농경문화테마파크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고 그중에 야외공연장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총 사업비는 14억원이고 야외무대는 5,1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현재 야외공연장에 5,100만원정도 소요되었지만 전기시설은 아직 완벽하게 갖추지 않는, 그렇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하게

완벽하게전병원위원

갖추지 않는게 아니라 전혀 전기시설을 하지 않는, 이후에 전기시설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현재 의령에 실내공연장이나 야외공연장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군민회관에 실내공연장이나 시설관리사업소 내의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의령에 군민회관 내에 공연장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순수한 공연으로서 군민회관에서 7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야외공연장에서는 만들어지고 한번도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야외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연행사 전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이 없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결국은 안에 뭘할 것인지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콘텐츠 문제가 부족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공연장을 입안을 할 때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시설관리사업소 내가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아, 예.

연이

공연이전병원위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그쪽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관리사업소 쪽은 공원이라기 보다는 물론 전체를 엄격하게 따지면 공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쪽은 주로 체육활동이나 아니면 모임활동 그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야외공연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좀 아무래도 적고 또 다른 시군에서 찾는 부분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활용빈도가 좀 없거나 빈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 내에 공연장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사람의 왕래가 이렇게 잦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한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농경테마파크 내에 5,100만원 플러스 또 전기시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공연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구체적인 행사 이렇게 고민해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내의 공연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파악하지도 않고 실내에서 공연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공연장 야외공연장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실과별로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로 따로 엇박자로 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쪽 농경테마파크 내에 공연장은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없는 지역이고 어떻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조건자체가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공연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방법을 구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진짜 계획부터 참 신중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어떻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참 옳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농경테마파크 내에 의병도시숲을 하는 이유는 이쪽에 서동공원과 충익사, 남산, 그 다음에 지금 한창 조성하고 있는 의병광장, 관문, 거기하고 중간지점이 여기 농경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근성이 좀 불합리하고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쪽에 입체교차로가 설치되고 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관문과 의병광장 그런게 다 완공되고 나면 아마 저쪽에 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에 따른 스토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전병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만들고 나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최초 기안부터 그렇게 고민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공연장을 만들어 지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자문교수들한테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할 때부터 명심하여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김규찬 위원입니다.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3월 25일부터 시작했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은

준공은김규찬위원

12월 31일날 했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문제가김규찬위원

많지요? 문제가 없습니까? 오데, 과장님 딱딱 끊어 주세요. 문제가 있다, 없다, 잘하겠다, 이 문제에 계속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하고는 그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지금 내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사

내사김규찬위원

. 경찰서 우리 계장님 조서받고 왔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는.

오데

오데김규찬위원

과장님말고, 계장님 조서받고 왔습니까? 담당계장님.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담당자가.

자가

담당자가김규찬위원

받고 왔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계장하고, 강홍수라는 분하고, 그 분하고 박해수씨가 인지 안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이미 처음부터 감사할 때 봤기 때문에 몇 개만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인지 5억 5,000만원인데 그죠? 보조가 3억 3,000, 자부담이 2억 2,000만원입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사업량이 8ha 정도 되지요?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7.5ha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7.5ha. 이것이 우리가 제가 3월달, 4월달, 지금 보면 오늘까지 참 닥나무에 대해 가지고 참 웅성웅성거리고, 제가 이 자료를 이래 봤더만 이사들 중에서 유명상이라는 사람이 참 도장찍은 일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안에. 한번도 결재하는 자리에 하나도 없습니다. 유명상이라는 분이. 이 분이 이번에도 계속 투서를 넣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같은 이산데. 지금 가보면 저는 한 두 번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 동네에. 저가 봐도 7ha 500을 심었다고 하는데 자연산에 자연으로 있는 것만 있지만 진짜 없는 거는 아니고 있기는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돈이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심어놨는데 다 죽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자보식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하자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고사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풀베기 하면서 이게 촉이 원체 작다 보니까 실수로 날려버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하자보식을 하도록 인지 이 나무는 향후 4년간, 3년간인가 4년간인가 일단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만 오늘 감사뿐이 아니고 앞으로 산림청하고 감사원 이런데서도 계속 이 부분이

규찬

김규찬위원

산림조합에서 인지 내려오고 있지요?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아니예,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산림청하고 감사원, 이런 데에서 이 시행한 부분에 어차피 감사가 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식하고,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보면 간식이 있고, 중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식만

간식만김규찬위원

한 1,200만원치 됩니다. 빵. 뭐 돈 5억 5,000만원 자부담, 보조 이래 있는데 간식이 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중식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포크레인 기사보면 공2라고 하루에 네 대 쓴기 11대, 열하루, 3대 쓴기 10일, 뭐 2대 쓴기 3일, 1대 쓴기 4일, 1반에 개중에 앞에 1대 정도 썼는데 이 보면 제가 뭐 국가기술자격증이 자동차 면허증을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면허증 그것도 국가기술자격증 맞지요?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한 분이 허남식이라는 분이 하루에 이분 혼자만 종이가 있거든요. 한분만. 공2가 몰라 딴 기사를 불러서 공2를 네 대나 써도 거기에 기사 4명이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장부안에는. 안 붙어야 됩니까? 붙어야 됩니까? 계산만 그러면 자 공2 넘버 번호 놔두고 자격증 없고, 혼자서 고마 87대가리 했다, 2,930만원 받아가면 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이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좀 안 맞지 싶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 맞죠? 아까 우리 계장님 저번에 그러니까 안 맞다 하시던데 계장님이. 과장님 이 일을 우째 경찰서에 내사가 종결이 조사가 다 되어 가고 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어떻게 들릴란가 모르지만 이 담당부서에서 내한테 돈을 갖고 온 일이 있어요. 한 두어번. 내가 돈을 안받았어요. 큰일날뻔 했어. 내가 이거 받아 묵었으면. 이번에 까닥하면 며칠 전에 김종화 사건 때문에 벌금받았는데 이것까지 걸렸다고 하면 내가 의원직 갖다내버릴 뻔 했어요. 내가. 추석에 한번 오고. 한 두어번 내한테 여기 책임자가 내한테 갖고 왔어요. 내가 안받았으니까 뭐 잡혀가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 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 과장님하고 나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심도있게 생각해 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사가 종결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약 1분간 인사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시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군의 면적 69%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산림보호와 개발은 참 군의 미래하고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민이 살아가는데 쾌적하고 휴식하는 충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을 통한 소득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특히 창방감율이나 요즘 뜨고 있는 옻이나 닥산업 등을 좀 발굴해서 우리 군이 농민들이 앞으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 농업육성과 소관

16시 33분

다음은 농업육성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육성과와 농업기술과 2개과 모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민간자본이전사업중 보조율 부담비율이 50%에서 100%까지 일관성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함으로써 지원사업 보조율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별로 지원보조율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문봉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국비나 광특, 도비, 군비 등으로 해서 지원예산별로 보조율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와 광특예산, 도비예산은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즉,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지침에 의한 보조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자체사업으로 새로운 작목도입, 또 새기술 보급 등 농업인의 위험부담이 높은 시범사업은 보조율을 높이고 기술정립이 되어 위험부담이 낮은 지원형태의 사업은 보조율을 낮추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경영비 절감이나 농업소득 증대가 가능한 사업중 사업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농민의 부담능력이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래서 각 보조율이 다르게 되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범영농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적정수준이 있어야만 자생력도 담보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더 많은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형태로 되는 사업들은 보조율을 낮추어서 즉, 그런 사업에 있어서 농가 자생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2반에서 다음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농업육성과장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해서 재배작목반에 적합한 편의장비를 개선, 보완하여 지원하고 환경개선 시범마을을 육성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남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사업과 농가 노후 편의장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장비를 선정해서 재배작목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감사에서 확인해 주셨던 의령읍 대산 부추작목반에는 2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동력운반차를 선정해서 요 사항은 부산동의대 김유창 교수의 컨설팅으로 인해서 적재함의 크기와 높이, 수정 등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수동스위치를 키 방식으로 시동스위치를 교체하고 부추재배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타 사업과 같이 저희들 농업인들이 좀 편리한 작업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되었던 사업으로서 많은 농업인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힘이 딸렸던 노령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선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도 성공사례로 성공된 사업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적으로 더 지원이 된다면 좀더 확대해서 작목별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예,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 2반에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2반에서 다음 질의 없습니까? 감사 2반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육성과장님, 인사말씀 짧게 해주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너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차피 하는 일들이 농업소득 향상과 농민의 편의한 생활을 하기 위한 쾌적한 생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작목 하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또 많은 소득작목을 시험을 해서 성공한 작목도 있지만 정말로 실패한 작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작목 하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우리 농업의 아주 좀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 하는 일이 반짝반짝 빛이 안 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특히 농업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파. 농업기술과 소관

16시 43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수리 교육은 농민들에게 많은 편의와 생산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교육 대상마을 선정기준과 올해 수리실적을 알고 싶으며, 또한 읍면별 유상수리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남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대상마을 선정기준과 금년도 수리실적, 또 읍면별로 유상수리 금액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 중심과 특히 마을 이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리실적은 104일에 120개 마을 2,180대를 수리했습니다. 그 중에 유상수리는 278대, 무상수리는 1,902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수리는 우리 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품대는 3만원 이하는 무료로 수리를 해 주고, 그 이상은 수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읍면별 유상수리 징수액은 최고 많았던 의령읍 같은 경우는 83만 1,000원 정도, 가례는 77만 6,000원, 칠곡은 79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부권에 낙서 38만 4,000원, 봉수 35만 5,000원 등의 금액차이가 읍면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오지면으로서 농기계 보유대수가 적고, 또 영농규모나 농기계 이용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그 관계는 오지라고 해서 수리비를 많이 받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서 작게 받는 그런 사항보다는 군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서 오지나 가까운 지역이나 수리비가 같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비용은 3만원 이하는 무조건 공짜이고, 3만원 이상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지마을이나 또 일반 의령읍이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의령이라든지 가까운 데는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와서 즉시 가까운데 있으니까 수리를 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령읍이라든지 가까운 데는 수리 금액 징수금액이 좀 많이 높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반에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반에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간략하게 인사말 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과 또 우리 생산비 절감, 노동력 절감, 푸른농촌 희망찾기를 해 가지고 농업인 삶의 질을 증진을 시키는데 우리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휴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철진

서철진위원장

문봉도 위원께서 정회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신해주위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군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사회단체 보조금 및 운영비가 부족하여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현재 지원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담당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전보수입니다.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는 회장, 편의시설 지원팀장, 간사, 휠체어택시 운전기사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과 휠체어택시 운영비 2,22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및 체육대회 1,8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000만원, 도합 8,0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휠체어택시 1대를 추가 구입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편의를 도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간사의 인건비는 월 80만원 수준으로 조금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실장님, 우리 의령군 지체장애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수

전보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장애인 등록된 인원이 2,971명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2,971명요,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은 또 다르지요? 시각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보수

전보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지금 자료가 부족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지예?

보수

전보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쨌든

어쨌든신해주위원

장애인들 복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셔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수

전보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 3반에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3반에서 질의가 없으므로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시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수

전보수주민생활지원실장

군민의 복지향상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에 군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보다 더 나은 의령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갸. 경제과 소관

17시 16분

다음은 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신해주 위원입니다. 경제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군수공약사업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중소기업 창업의 원활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김채용 군수의 공약사업중 권역별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대하여 인근 함안군은 공장설립이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공장설립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성규입니다.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공약사업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중소기업 창업의 원활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인 권역별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령읍 무전리와 정곡면, 부림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시행시기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면적은 900,00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방식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약 900억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투자자 선정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산업단지 조성 실무추진 T/F팀을 조성을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6월말경에 산업단지 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창업의 원활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공장설립과 등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할 때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산림 관련해서 산지전용허가라든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등 타법 관련해서 허가사항을 협의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실의 복합민원에서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함안군의 경우는 그런 다른 법률과 관련된 행위허가를 소관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의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도 개정을 하고 또 정원시행규칙도 개정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 3반에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3반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 끝으로 인사말씀을 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창업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냐. 건설도시과 소관

17시 16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손호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입안 시 사업장 주변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심영근입니다. 손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군관리계획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관련 실과 협의 시 법적인 절차 외 별도로 해당 읍면을 통하여 사업추진 지역주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부서에 반드시 추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민과 정 민원발생 사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관리계획 입안 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시행중이면 앞으로도 계획을 많이 세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도시계획이 시행중인 건수가.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2008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오는 것이 30여건 정도 됩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그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기타 군비말고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 8억을 받았고, 2010년도에 8억, 금년도에는 아, 내년도에는 10억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26억원 정도.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에 어떤 비중을 쳐다보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전체적인 예산의 몇%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예산에 비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건설과 내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40% 정도.

대한

막대한전춘원위원

예산이 들어가지요? 자, 과장님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 열악한 의령군 재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비 부담보다는 도에서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우리 군비로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바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실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비용부담이 군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비지원은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도비지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 재정 건의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충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매년 도의원 뿐 아니고 담당부서나 지사님을 통해서 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령읍하고, 지금 부림면하고 일대를 보면 약 100억원 이상을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의령군 13개 읍면을 놔놓고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연장을 짧으면서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가 버리고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봤을 때 타지역에 비해서는 연장이 좁으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첫째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가

보상비가전춘원위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역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령읍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령읍만 보더라도 사방팔방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 이면에 각 면에 보면 시급을 다투는 도로가 있어도 그 예산은 진작 투입을 하지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이 도시계획사업은 지방비 부담으로 이렇게 해 왔고, 일반적인 저희들이 도로 중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경우에는 교부세를 전에 86년도 이전에는 양여금 사업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지역별로 많이 이루어내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교부세로 전환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그 양여금 사업만큼 교부세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을 해 왔다 하는데 지금 향후 그 교부세 만큼도 없어진다는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교부세가 없어지고 양여금도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은 다른 대안을 세워 가지고 군비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저희들이 믿겠습니다만,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것이 아니면 이것. 이 차선책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안온다고 해 가지고 그거로서 방관해서는 안될 일이다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지금 가서 각면에 가보세요. 지금와서 심지어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면과 면을 잇는 도로가 비포장도로 비슷한 도로가 있는가 하면 지금 가서 그렇지 못한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도로 같은 것은 진작에 가서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그런전춘원위원

부분은 꼭 양여금이니 교부세니 따지기 이전에 돈이 있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도 안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군비라도 투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도시계획도로는 군비를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 하고, 저것은 못하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전춘원위원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 3반에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신해주위원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령 도시지역내에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려고 하면 대부분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4층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 중견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지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계획지구 1종, 2종, 3종에 대해서 먼저 관련법과 내용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 용도지역의 세분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층수는 4층이하, 건폐율은 60%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층수는 18층이하, 건폐율은 60%이하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건폐율은 50%입니다. 그래서 제1종, 제2종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3종 지역은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령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의령축협 주변지역 및 해돋이식당 주변지역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신호등 사거리 등 주변지역 및 의령버스터미널 주변지역입니다. 제2종 주거지역은 기존 아파트 구역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은 삼영파크 뒤편, 가야마을회관 뒤편, 의령중학교 오른쪽 등 세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및 최저 환경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공항주변 및 군사 지역주변, 문화재 지역주변 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거지역에 따른 층수 제한은 있고, 고도지구 지정은 없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시 보통 중앙 및 도에서는 지역변경 절차가 까다롭고 지정 시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개발할 때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하여 보통 개발비를 수립을 한 후 지역결정 변경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계획변경보다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시 우리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지역 확장 등을 우리 지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계속하여 인구가 줄고 있는 것과 기존 일반주거지역 미사용 등 추가 계획하는 것은 부당하다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의령정비 주변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지역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이 처해진 상황은 월촌지역에 대단위 공업단지가 지금 다 되어 가고 완공되면 아파트 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좋은 아파트를 지어 수요에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의령이 군북보다는 삶의 질을 높여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종 지역을 줄이고 2종 3종을 지어서 중견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좋은 아파트를 지어야만이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지역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만이 우리 인구가 유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신경을 써셔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신해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 3반에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3반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전례로부터 다양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군 위원님 감안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좀 노력해서 사업추진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7시 39분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소장님, 기다리시느라 욕봤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군민회관, 의령ㆍ부림 공설운동장, 청소년 수련관, 구름다리 등 7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연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인원 증가로 인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사항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인원과 연간수입, 운영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헬스장의 협소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인원과 연간수입, 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현재까지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은 66,663명으로서 2009년 대비 2009년도에 71,214명입니다. 대비해 6% 줄어들었으며, 헬스장 이용인원은 30,034명으로서 2009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수입은 수영장이 1억 2,515만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1% 줄어들었으며 2009년도 수입이 1억 2,621만 7,000원입니다. 헬스장은 4,410만원으로서 2009년 대비 2009년도에 3,122만 5,000원에서 41% 증가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는 총 3억 4,023만 7,000원으로서 일반 및 공공운영비 1억 5,619만원에 인건비 1억 1,681만 6,000원, 가스비 6,379만 7,000원, 자산취득비 3,403만 4,000원으로서 운영수입은 경영수익에 대비하여 50% 수준입니다. 다음은 헬스장 협소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연 인원이 계속 증가로 인하여 현재 헬스장이 협소하여 많은 이용을 할 수 없다는게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3,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3,200만원을 요구하여 예산확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헬스장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3반에 다음 질의가 없습니까? 감사 3반에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타 반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인사말씀을 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6개 시설 이용자 활용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군민의 복지생활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저희 부서의 모든 직원은 내부모 내형제같이 모시고 친절히 받들어 계속 오고 싶고 이용하고 싶은 시설물의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 45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은 전병원 위원, 감사 2반에 문봉도 위원, 감사 3반에 신해주 위원, 감사 4반에 윤영자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님, 그리고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은 올 한해 동안 매우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지방선거 등 군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구축하였고 또한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군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현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등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비해 아직도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알려 드리기로 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보완ㆍ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7일간의 감사 진행에 적극 참여하신 행정사무감사 특위 전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