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예, 2억 한 1,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요. 금년도에 목척교 복원사업 하느라고 광고물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에서 한 1억 6,000 정도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척교 주변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그것이 1억 6,000 내려왔던 것이.

그것은 지금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척교 주변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올 해 한 1억 6,000 정도가 내려왔었는데요. 그것 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1억 7,000~8,000 이 정도 나머지는 우리 일반운영비 같은 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외에는 거의 시비보조가 없어요.

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시보조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액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 사업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동1지구인가요. 거기 조합부담 때문에 올 같은 경우 사업비가 많았었는데요. 올 해 도로개설 비용으로 거기서 납부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산, 이번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은 원인이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문화동 338번지 일원인데 어디께 쯤입니까?

지금 동산고등학교 옆쪽이 되겠습니다. 구 철도부지를 우리가 매매를 해서 공원조성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 군부대 기계창 들어가는데 거기입니까?

원래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부지를 확보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동사무소를 사업자 측에서 동사무소를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공원조성비로 5억인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 가지고 이쪽 공원조성하는데 폐철도부지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이렇게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철도청한테.

그렇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각 과 심사질의하실 때에 바로바로 좀 질의하실 것 준비하셨다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 구비확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예.

예, 확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쪽하고 얘기가 돼서.

예, 그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만 계상되고 지금 이것이 70:30이거든요.

예, 30% 우리 구비가 지금 미확보된 상태고.

예.

그러니까요. 공원이나 이런 녹지대 또는 아파트 담장 이런 데에다가 꽃나무라든지 또는 유실수 이런 것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구비확보 되면은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아니 7,000만원.

예, 그것이 올 해 계획은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외 10개소를, 11개소죠, 그러니까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등 11개소에 대해서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구조물이라고 하면 철로변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옹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넝쿨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 그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작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답니다.

그것이 이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가 지금 한 광투객에 3,000만원 하고 시비 2,100만원 해서 5,100만원, 구비 900만원 해서 6,000만원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예.

태평5가에서 태평2동 주민센터까지 가로수 보호틀을 정비한다든지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나무가, 가로수가 잘 자라게 환경을.

예.

동백4거리에서, 동양백화점 4거리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이 가로수 전지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겨울철에 가을이 지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현재 지금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사업은 비슷하죠. 버즘나무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도에 입찰차액이 한 1,000여 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 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비례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예,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1월 중에 설계를 끝내가지고 바로 그리고 이제 등산로 정비사업도 가능하면은.

그 보문산에서 오도산, 금동고개 이것 대전둘레산 잇기 1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둘레산잇기 사업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겁니다.

노면정비라든지.

예, 목계단 설치. 의자라든지.

이제 거의 돌 같은 것은 안 놓고요.

예, 목재, 목재계단이라든지 중간중간에 구급함, 비상시 쓸 수 있는 비상구급함 같은 것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도산에서 한밭고등학교 뒤편쪽까지 이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469쪽 서대전광장 그 전기료, 상·하수도 3,3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서대전광장에 시설이 무엇무엇 있어요?

지금 뭐 야외음악당, 화장실, 또 스케이트장, 사계절스케이트장, 인조스케이트장 그리고 주민 운동시설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거기 주민들 조깅시설도 거기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우레탄으로 지금 공사를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아직 운영 안 하잖아요. 개장 했어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런데 지금 3,300만원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과잉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이 서대전 광장 및 어린이공원 등 전기, 상·하수도 전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대전 광장 뿐만 아니고 공원 55개소에 대한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료 요금입니다, 그것이 3,300만원.

그 스케이트장 앞에 공사하는 것 공원과 소관이라면서요.

예,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주민들 편익시설로 우레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에는 황톳길로 해서 그것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우레탄으로 다시 포장하는 겁니다.

그 공사명이 뭐예요?

그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인건비 하고 자재비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대서요.

그러면 시공사가 없고 일자리창출 노인양반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공원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사업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사업의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재료비 하고 인건비를 들여서 공사를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침에 보면 특수인부 좀 기술자를 어느 정도 몇 %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이제 지금 형식적으로는 사역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연석을 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자연석 쌓을려면 어차피 기본이 필요할 것인데. 그 일자리 창출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역공동체 사업의 몇 %를 전문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희망근로사업은 그냥 경제과에서 뭐야 선출된 사람, 이렇게 점검된 사람들이 하는데 일부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요. 지침이 경제과에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특수인부, 말하자면 기술이 있는 사람의 인부를 쓸 수 있도록.

그 현장은 본위원이 볼 때는 90%가 기술자가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공사를 어떠한 의미로 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까?

공사를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을 어디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본인이 어디서 무슨 돈으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제과에서 총괄하거든요, 일자리 창출 사업은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경제과에 제출하고 거기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판단을 해가지고 돈을 지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된 겁니다.

지금 서대전광장 스케이트장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자연석까지 쌓으면은 나중에 가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트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원래 판석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입구에 그런데 그 부분에 노약자들 아니면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에서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그동안 우리가 반영을 못했다가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토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반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잔디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를 세워서 반출을 하기 보다는 지금 그 앞에 화단을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화단을 만들자 해서 그 안에 자체적으로 토사를 처리할 겸 그 다음에 그 앞에 이렇게 보면은 스케이트장.

그 설명보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스케이트장도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손님이 없어서 지금 계속 적자 운영할 것인데 그 앞에다가 또 돈을 투자해서 자연석까지 쌓는 이유를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그 토사문제 하고 그것을 반출하는 것 하고 그 앞에 있는 부분에 보기 싫기 때문에 거기다 나무를 심고 꽃을 심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청 재정난이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다 굳이 자연석 쌓는 그런 돈까지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느냐 이거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상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구재정으로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동안 못했는데 일자리창출 사업에 국비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흙 처리도 하면서 그 부분에 흙은 현장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연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일자리창출 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 기술자 하고 장비가 일을 하지 일자리창출은 명목상 일자리창출 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일자리창출 사업 그냥 근로자들만 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도였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표시 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부인데 과장님 그것 90%가 기술자들이 하잖아요, 장비가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 우리 중구청에서 경제과에 있는 전체 인부임에서 또 단위사업별로 하는 부분에서는 일부라고 말씀드리고 그 사업은 많은 부분이.

그럼 지금 일하는 사람들 전부다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1일 노무 해서 급여가 지출됩니까?

거기에서 주로 일하는 인력들은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력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해서.

그러니까 직영식으로 해서 지출하겠네요.

예.

지금 서대전광장 아직도 신성거죠?

동성개발이라고요.

그것 할 때 서대전광장에 모든 시설 할 때에 효성 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 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거기 승낙을 안 받고 지금 시설해요?

예, 그것은 원래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재산운용하는데 있어서 대전시 하고의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만약에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를 하면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워낙 활용성 있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시설이 엄청난 시설은 영구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있었던 부분을 트랙을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겁니다.

지금 서대전광장을 보면 본위원이 의원하기 전에도 서대전광장 시설을 매년 돈 상당한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해요. 걱정하는 것은 효성과 아직 재산문제도 시하고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시설하는 것도 사용승낙 안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나중에 차후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중구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뭐 실질은 작년에도 시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 그래가지고 시 하고 동성개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에도 올라가서 이 부분을 재산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워낙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체부지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문제를 풀어달라든가 아니면 또 제3의 부지를 달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계속 해마다 중구청에서는 거기에다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요. 사유재산 침범 아닙니까, 이것이?

예, 사유재산입니다.

승낙도 안 받고 계속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기존에 트랙이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금 자연석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자연석을 스케이트장 앞에만 쌓느라고 모든 트랙 전체를 쌓을 거예요? 3층만 할 거예요. 저쪽 위에쪽만.

그 스케이트장 앞 부분만 합니다.

그것 뭐 스케이트장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감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쪽에서 볼 때 그 스케이트장 옹벽이 낮춰져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에 토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반출하기도 그것도 별도의 돈이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액.

사업총액은 덤프트럭이라든가 뭐.

아니, 총액.

1억 2,000입니다.

지금 소나무 밭에 있죠. 거기도 자연석 있죠. 자연석이 드문드문 있어요. 거기에서 안전사고 난 것 압니까?

사고, 그런데 그것은 보통 조경쪽으로 이렇게 큰 스텐시석처럼 몇 개씩 몇 덩이씩.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유재산인데 거기다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일자리창출도 개인적인 노인들 일자리창출 의미가 그것하고는 벗어난 사업이고 또 토사가 있다면 법면으로 얼마든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자연석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 하는 이유를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경관 생각한다면 법면처리를 잔디를 심고 나무를 거기다 조성하면은 더 예쁘고 하는데 자연석을 쌓다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구민들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많이 와요. 행사 때마다. 그러면 돌을 쌓아놓으면 넘어진다는 얘기요, 거기에서. 그 안전사고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요. 사유재산이니까 효성한테 지라 할거요, 중구에서 책임질 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많이 쌓는 것이 아니고 한 2단에서 3단 정도를 저희들이 쌓고 있고요.

지금 토사 유출되어 가지고요. 보면 비 오고 장마철에 보면 토사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 지금 트랙 가에로 유공관 바닥에 묻혀 있죠. 그것 다 막혀 있는 것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다시 하고 재시공 재시공 하고 하죠.

아, 재시공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 지형적으로 볼 때 위쪽에가 높고 이렇게 밑으로 죽 되어 있었는데 그 배수가 아주 상당히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여기 1억 2,000 내에는 그 배수로 공사 죽 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타원식으로 배수로 다시 묻을 거예요?

지금 거의다 작업 하고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물을 이쪽.

그 스텐레스 뚜껑까지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공원과에 사업이 많지요? 숲가꾸기, 사방공사, 임도 앞으로도 이것 계속 수의계약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말하자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사실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위배되죠. 건설업법에 의하면은 법적 위배 됩니다. 그리고 전에 조례안 도시국에서 조례안 통과시킬 때 모든 사업 입찰내역 공개입찰 하는 것으로되어 있죠? 그런데 공원과는 왜 특별로 해가지고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산림법이고 건설업법 구청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산림조합 하고 산림청법에 준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느냐 이 얘기요. 그 법을 찾아보면 산림법에 보면 제가 산림청장 하고도 친해요. 그것은 산림법에 의한 수의계약이고 건설업법 각 지방자치제 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요.

예.

그 사방사업 473쪽, 사방댐 준설 2개소 몇 년도에 준공한 장소요?

2008년, 2009년입니다.

그럼 2년 된 것을 준설합니까? 2009년도 2008년도 대전지역에 장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준설을 했거든요. 무수동 구완동 들어가는 그 고속도로 주변에.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요. 실지로 준설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면 물이 거의 물위로 토사가 나올 정도로 차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1년만에 그 정도로 저렇게 토사가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애시당초 시공할 때에 그 상류측에다가 자연석으로 돔식으로 했었어야지. 그런 지금 준설비를 계속 준설 매년 투자할 것이 아니고 그 위에다가 바로 한 100m든 50m든 지금 사방공사식으로 돌을 계속 설치하잖아요, 자연석으로. 그것 여러 군데 몇 군데 하면 오히려 그 해마다 준설할 비용이 나가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방댐이요. 원래 댐 이름도 사방댐이지 않습니까, 토사를 막는 댐입니다. 물을 가둬놓은 댐이 아니고 토사를 그러니까 지금 준설해야 될 토사가 하류지역으로 내려가지 말기를 위해서 목적사업이 토사를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댐 하고는 그래서 사방댐이라는 이름을.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준설비용 가지고 자주 사방댐을 자주 설치하면 이런 준설비 1년 것 가지면 사방댐을 계속 자연석으로 여러 군데 쌓아놓고 나면 이 준설비가 그만큼 절약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방댐이 본래 토사를 막기 위한 댐이기 때문에 물론 그 위에다 더 많이 만들면 밑에는 더 적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산림청에서부터 시책으로 내려왔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 지금도 그 산림청에서 m당 단가로 해서 내려옵니까, 예산? 설계를 해서 금액으로 내려와요 m당 단가로.

표준단가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별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우고 예산을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준 ha당, km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고 실제로 실행할 때는 별도 설계를 해서 실행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 세 가지 지적했는데 시간관계상 차후에 본위원이 한 번 공원과장님 논의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고 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부위원장 정옥진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난 대비해서.

예. 인적재난이나 자연재난 대비해서.

예,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자연재난이나 크게 피해를 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해마다 일정액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전년도에는 그것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것은.

이것은 법정 적립기금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2009년도에요. 2008년도에 세우지 못한 것을 2009년도에 2억 3,339만원을 2008년도분 2009년도분을 한꺼번에 2009년도에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몇 년간은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언제 무슨 재난이 큰 자연재난이 터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2010년도가 제로가 아니고요.

2010년도에도 올 해 같은 경우에도 1억 3,227만 7,000원을 출연금으로 지금 적립이 되었고요.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웠답니다.

본예산 대비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세운 것 같고요.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하면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추경에 세우든 본예산에 세우든 관계는 없지마는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이것을 그때그때 재정여건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추경에도 세워지고 본예산에도 세우고 그러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는 것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뭐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적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세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우리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져 가지고 이것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데요. 사실 뭐 올 해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 하고 세입세출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총 재난안전과 예산이 5억 7,811만 6,00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재난안전과 예산에 20% 정도.

그것은 뭐 예산편성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 정도는 반영이 가능하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 본예산에 올린 것이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또는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사실상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86쪽에 풍수해 보험이 300만원이거든요.

예.

연간이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것이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부담도 일부 들어갑니다.

대상자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몇 개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풍수해 보험법에 의해서 주택이라든지 온실 등에 피해가 입었을 때에 그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몇 가정이나 됩니까, 몇 가구?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600가구 이상, 1,678가구인가요. 그렇게 가입이 되었고요. 올 해는 한 2,000가구 정도 지금 저희들이 가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얼마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담이 자부담 하고.

이것은 시비.

시비 50%인데 자부담이 있다면서요.

자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은 뭐.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이것이 전체 주민 1인당 부담액이 한 512원 정도.

그래서 시 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거요.

거의 국비, 시비.

개인당 시비, 국비가 반반씩이라면서요.

예, 50:50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 되냐고. 가구당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차등이 있나요?

가구당 비율은 다 똑같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1,600여 가구가 나갔다면서요.

아니, 300만원 예산은 내년도 2,000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시킬려고 하는 그 예상금액이고요. 2,000명이 가입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한 1,600명 했을 때 준 거예요?

예, 1,680여 명.

그래서 비용이 얼마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8쪽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에서 이렇게 나간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150명이 참가를 하셨나봐요.

예상인원입니다.

예상인원.

예, 을지연습 때 각 실·과 근무자들 또 각 기간 뭐 이런 근무자들 1일 150인씩 잡은 겁니다.

각 부서에서 몇 명씩 추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각 부서에서는 또 대기자들이 있거든요. 24시간 근무.

아,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 분들 하고 이제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은 여기 을지연습장에서 거기서 밤을 새니까요. 그 분들에 대한 식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산성동 구동사무소 부지입니다. 동사무소 그것을 저희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주차장 조성. 매입을 해가지고.

11억 3,900만원.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

건물 또 철거를 해야 되고요.

예.

주차장 조성비용이 이제 1억 8,000.

거기에는 철거비용이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차단기 뭐 이런 시설.

이것은 아직 개략공사비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설계가.

예.

예, 맞습니다. 시설비 하고 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철거하고 하는데, 철거하고 조성하는데 한 2, 3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또 해야 되니까.

설계기간을 뺀 공사기간만 2, 3개월 정도.

예.

한 30면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서.

예, 이것도 어차피.

상인회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예.

아니, 지금 저희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다가 지금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예.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예.

4개소가요. 하나빛캐슬 유치원, 동양유치원.

하나빛캐슬 유치원 같은 경우 사업비가 한 1억 6,000.

사정동 하나빛캐슬 유치원, 거기는 1억 6,000. 다음에 동양유치원 태평2동 1억 3,400.

밀알유치원 유천1동.

9,000만원이요.

통큰 어린이집 산성동 여기에 7,200.

그리고 기존시설 정비에 6억 8,000.

예, 국·시비입니다.

지금 총 지정현황에 38개소인데요. 그 중에 이제 4개소가 설치를 완료 했고 나머지는 34개소. 34개소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놀이터 CCTV 설치에 있어서 34개소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남는 겁니까?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CCTV가.

개소당 940여 만원 돈.

940여 만원이요.

예, 개소당.

굉장히 비싸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이것이 화물자동차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화물자동차는 1,000여 대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소모량이라든지 그 사업차량 거기에 따라 틀립니다. t이라고 할까요. t 수에 따라 지급기준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1,000여 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감소 되었다기 보다 작년도, 올 해 그러니까 올 해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지급한 금액을 봐서 한 2,000만원 정도 이번에 삭감해도 관계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전체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 경유 ℓ당 337원 61전, 그리고 LPG 같은 경우에는 198원 정도, ℓ당.

2002년도부터.

예.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요.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

이것이 전액 시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따라가야죠, 당연히.

글쎄요, 이것이 가격은 ℓ당 유가보조금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서 지금 현재 337원, 198원 정도 이렇게.

예.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53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보호 CCTV 통신요금이 있거든요.그것은 학교마다 설치 되어 있는 57개소인가 어린이집 하고 초등학교 이런 데에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이것이 전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지금 설치 되어 있는 CCTV 전체 설치대수 57개소가요.

그러니까 유치원 하고 학교 하고 총 개수하고 맞는 겁니까?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 CCTV 설치가 더 많죠, 대수가.

대수가 더 많습니까?

예.

그 유지비도 상당합니다. 앞으로 또 설치가 되면 유지비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옥진 부위원장, 문제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일반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동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건으로 중구 관내 공중전화부스는 214개소, 382개로 이중 90% 정도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향후 노후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1조 제5호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신설하고 공중전화부스를 관리 운영하는 KT 뭉크스 와의 협약 등을 통하여 광고물 신고허가시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여 간결하고 깔끔한 형태의 신모델 전화부스를 주요도심지와 외곽지역의 노후된 전화부스에 대한 균형적인 교체를 실시하여 별도의 예산투자 없이 도시가로환경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구별 조례개정 현황은 동구 및 유성구는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서구는 금년 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문화동 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여 2006년 6월 30일 201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 위치는 문화동 435-42번지 일원으로 한밭우성아파트 옆과 충남기계공고 뒤편에 위치하며 정비구역 면적은 10만 661㎡로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일 현재 760세대 1,8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체건물 328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약 70%인 228동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예정구역내 총 도로연장 대비 4m 미만 도로가 약 36%로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6월 5일 정비예정구역의 정형화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고시와 2008년 6월 20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조정계획서가 접수되어 절차진행 중 2009년 2월 27일 최고고도지구가 폐지고시되어 새로운 경관 상세계획 제도에 따라 2009년 4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제안된 정비계획의 보완과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2009년 8월 3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입안하여 2009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서를 제출 받아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2010년 1월 25일 개최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를 수용하여 재입안한 정비계획이 최초 주민공람한 정비계획과는 건축물의 배치, 종교시설, 공원 등의 위치가 상당히 변동되어 2010년 10월 1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재입안 하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재이행하여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내용은 구역면적이 10만 661㎡로 이중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존치시설 등 택지가 82.7%인 8만 3,185㎡이고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용지가 17.3%인 2만 7,476㎡이며 건축계획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195% 이하, 높이는 18층 이하 56m 이하로 계획하였고 건설규모는 공동주택 10층 내지 17층으로 21개동 1,388세대를 건설토록 계획하여 기존 760세대에서 628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문화동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문화동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동구 하고.

전국이요?

전국 22개 자치구에서 광역 중에서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예, 광역자치구 중에서 22개 자치구에서 지금 시행을.

214개소에 382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특혜, 외부에서 인식하기는 또 특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광고물을 저희들이 이제 일부 광고를 허용하면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상당히 좋게 환경개선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저희들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다만, 이것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광고물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 상정하고 나서 최근에 이 내용을 알았거든요.

글쎄요. 저희들은 특혜라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은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뭐 최근에 그 내용을 들어서 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내용을 최근에서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중구로 오고 나서 바로 중구청 정문 앞에 공중전화부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근 한 20년 가까이 된.

글쎄요. 그 당시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의원발의를 하시려다가 못하신 것으로 저도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특혜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지금 뭐 우리 대전시 관내에도 동구 하고 유성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발의 단계에서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그 얘기는 차후에 하시고.

의원발의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지금 현재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광고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정규모 이하 밖에 허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뭐 광고물이 난립된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특혜시비라든지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마는 나머지 두 개.

아니, 위원님들께서.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추진하려다가 이렇게 못했던 그런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더 고생 많으시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른 위원님들 육상래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육상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동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에 다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은 이것은 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예, 시에서 추진한.

아, 그것은 조합설립추진위라든지 이것이 된 후에 이 고도제한을 이것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그것이 2006년도에 고시가 되었는데 조합설립은 2006년 10월 4일날 되었어요. 그리고 2009년도 최고고도지구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예, 추진위에서 저희구에.

75%는 정비계획 수립이후에 조합설립 인가과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50% 이상.

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한테 고시를 해달라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고시안에 대한 우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거치고 또 한 가지는 최종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때 예산 때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 조합구성할 때 조합사무실에다 건설업법, 조합법 다 합당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법, 그것을 조합에 관계 되는 사람, 조합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그 분들한테 교육 또 법에 있는 책자 꼭 주셔가지고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또 자체적으로 법을 또 배치되는 법을 세우지 않도록 꼭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된 데는 저희들이 법이라든지 이런 정관 표준정관이죠.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조합추진위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고 앞으로 또 새로 추진위원회 구성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법규라든지 이런 정관에 대해서 배부토록 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업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제시할 위원 안 계시므로 김두환 위원과 김택우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동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김두환 위원과 김택우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