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순해입니다. 이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에도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비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사업별로 사업비 및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이 군도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1억 5,000만원 전액 군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7,200만원, 재원은 광특회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사업에 24억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5억 5,000만원, 광특회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30억원으로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전액 군비입니다. 주민편익사업에 20억원은 군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5억 9,600만원으로 광특 70%, 도비 9%, 군비 21%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한밤권역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2억 400만원으로 광특 70%, 도비 11%, 군비 15%, 자부담 4%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에 2억 1,000만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사업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도 총 9억원으로 광특 70%, 도비 9%, 군비 21% 사업입니다. 암반관정 유지비에 1억, 전액 군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32억 5,000만원입니다. 재해예방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1억 8,800만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정비도 4억 3,000만원, 도비 30%, 군비 70% 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2억 500만원으로 광특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위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31억 8,500만원인데 국비 70%, 군비 10%입니다. 이상 총 18개 사업으로 23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에 순수군비사업은 5개사업 45억원이며, 나머지 13개사업 193억 9,000만원은 보조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써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많이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쪽 세출예산입니다. 군도정비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해서 2,447만원, 국내여비에 630만원, 설해대비 및 아스팔트 포장보수,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 등 재료비에 1,654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군도정비사업으로 산성 부계간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설치비 각각 5,000만원 해서 1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 25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250만원입니다. 도합 군도정비에 3억 30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입니다. 시설비에 불로교 개체공사에 5억 5,000만원입니다. 부석교 개체공사에 3억원입니다. 중구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수북동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150만원 해서 총 11억 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45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CCTV 9개소 설치에 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현재 예산 표기에는 23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 해서 2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도하고 현재 지구를 복원해 가지고 아직 최종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기는 안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산성 부계간, 녹동진입로, 내량도로, 응추도로, 괴산도로, 점말교, 사리도로 해서 7개 지구에 2억씩 해서 14억원, 그리고 지금 10억원 유보돼 있는데 이거는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동산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455쪽입니다. 군위고등학교 통학생들의 보행로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에 29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0만원 해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38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읍면별 당면현안사업 파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45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시설비 주민편익사업에 2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밤마을권역 내년도 2011년도가 4차연도로써 2012년도에 완료될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7개면에 사업 전체지구는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수합해서 도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25억 4,600만원입니다. 여기도 광특이 18억 1,700만원, 도비 2억 3,400만원, 군비 4억 9,500만원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마시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9억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은 30억원인데 내년도에 9억원, 2012년도에 나머지 21억원을 확보해서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내여비에 432만원입니다. 다음 45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80만원, 공공운영비에 425만원 해서 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업용 암반관정유지비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 운영 경비지원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 시설비에 32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 해서 3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수합을 해서 도에 승인이 나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거의 다 해 줄 것 같습니다. 다음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5,200만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로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재해예방수리시설 20지구에 11억 8,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7개지구에 4억 3,000만원입니다. 잠정적으로 군위 개봉지, 소보 달산리 상못지, 마시지, 두북지, 의흥에 압수지, 산성에 반내지, 고로 병암지 해서 7개지구입니다. 다음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500만원입니다. 산호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산호지구는 소보면 평호리에 자연부락마을인데 상류부에 저수지를 신설해서 천수답을 신규 15㏊ 더 넓히고 물 부족할까봐 60㏊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축조사업입니다. 농촌공사에 대행할 사업입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저수지 제당정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400만원, 금년에는 도비도 30% 확보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지원으로 일반수용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위댐 정비사업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 금년에 시설비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16억 3,9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5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여비에 1,248만원입니다. 461쪽, 하천사업은 재난관리과 소관이라서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경비는 건설과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억 3,27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에 인력운영비에 청원경찰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직무수행경비 해서 1억 97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 비 1,020만원,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 3,700만원입니다. 내역은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하천골재판매 수입 징수교부금 5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3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군비 부담에 1억, 군위댐 주변지역정비사업에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우리 군민 전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건설예산이 약간 줄었네요?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조사업은 안 줄었지 싶은데 자체재원, 가용재원 부족으로 군비 자체사업이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이 걸 박운표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맞다고 했는데 정주권사업이 7개 읍면에 있습니다. 과거에 예산서가 내려 가면 동장들이 이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가정 해 가지고 딴 데는, 시설비를 의성은 갖고 가고, 군위에는 못 가지고 올 때 왜 표기를 했느냐, 김위원님 계시지만 군위읍이 크기 때문에 군위읍부터 발전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때는 남이 봤을 때, 부계면 김영호 위원님이 보고 부계면은 소규모 시설이 있느냐, 딴 것에 맞추면 다 나옵니다. 그런 소지가 충분합니다. 자, 고로는 시설이 한 개도 안 들어왔노 이럴 때 저는 어떠한 명분과 대안을 낼 수 없는 사태가 돌출되거든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 군위읍이 크면 2억 5,000만원 아니라 3억 해줘도 됩니다. 표기가 잘 못 안되었나,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고 수정예산안에 올릴 때 2억 5,000만원 내고 5,000만원 더 올려놓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여기 위원들 7명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 표기를 해놓고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문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구 표기는 삭제를 하고 따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번 추경예산 잡을 때 의흥에서 의흥면 하면서 표기가 요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때도 위원들이 읍면으로 돈을 내려 줬어요. 그 돈을 위원들 전체가 예산을 다루면서 욕을 안 얻어 먹어야 돼요. 저는 과감하게 2억 5,000만원을, 5,0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이것을 삭제하고….

지구별 내역만 삭제하는 걸로….

예, 그렇게 2억 5,000만원 해 놓으면 안 됩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예.

457쪽 마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교수촌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

교수촌에 부지매입하고 따로 군위군에서 예산을 행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 해주고 있는가요?

없습니다. 여기에 전원마을조성사업비는 기반시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조성사업이 한 지구당 지원규모가 30억원인데 규모가 좀 커서 30억원을 지원 받는데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설치하는데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른 데서도 동호인 마을이라든지 자기네들끼리 열 가구면 열 가구, 스무 가구 이렇게 해 가지고 군위군의 전원마을로 해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고 할 때 개인들한테도 기반시설을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예, 단, 광특회계 70% 지원을 받다 보니까 농식품부에 사전에 전원마을 대상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만 가능하면, 규모가 최소단위가 20호 이상이 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20호 이상이 되면 기반시설에 국비 광특회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군위군 같으면 군위읍에는 그런 식으로 조성해도….

대상지역이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도시구역은 해당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4쪽에 산성 부계간은 아직 덜 됐습니까? 포장이.

거의 다됐습니다마는 총 63억원이 소요되는데요. 현재까지 59억원을 하고 4억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일부표층 아스팔트 포장 일부하고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대시설입니다.

아직도 한 2억 5,000만원 더 들어가야 되나요?

현재 통행은 하고 있는데 더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성교는 내년사업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용재원 부족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내년도에 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미미한 그런 사업인데 무성교도 총 48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38억원이 아직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먼저 내량 그건 농어촌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다.

입구 소 있는 데 거기는….

4억정도 우선 지방도에서부터 하천 벗어나는 데까지 한 500m 하려면 4억원 정도 필요한데 우선 2억원은 확보했습니다.

2억이 농어촌도로 안에 들어 있습니까?

내량분은 현안 도로사업입니다.

458쪽에 보면 양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세 군데 밖에 안 냈는데 여기만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전기사업법에 보면 계약용량이 75㎾ 이상되면 안전검사를 하는 대행기관에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위군에 세 군데 뿐입니까?

금구, 내량, 대북 3개소입니다. 양수장의 규모가 좀 큰 지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4쪽에 동산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건 하늘길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하늘공원조성은 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우리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통행을 하고 이런 부분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여긴 거리가 꽤 긴데 5억 4,000만원 가지고 얼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땅 토지보상부터 실시를 해야 되지, 토지보상이 안되면 실제로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거라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광특회계 50% 지원하고 지방세 50% 부담사업인데 전체 22억 5,000만원, 동산삼거리에서 고은사 입구 청학교까지 약 2.2㎞에 대해서 2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첫해 년도 내년에 5억 5,000만원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차별로 2012년도, 2013년도 3년차에 전부 다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고 도로 닦는 건 천천히 하더라도 그래야 예산이 절감이 안될까 싶은데 아마 그쪽에는 개인 땅도 많이 있지만 국유지가 많이 있지요, 청학교까지?

아직 세부적인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국유지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파악해서 토지보상을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시리하고 장군리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장군 마시간은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마시입구에 다리가 워낙 높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는 어떻게 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높게 되었던데 도로 자체를 그 만큼 높입니까?

기존 지방도하고 접속부분은 교량 자체하고 금매리하고 화계리 방향 그게 T자로 좀 접속도로를 많이 개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워낙 높던데요. 다리 높이가 지금 도로하고는 거의 10m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그럼 도는 쪽에 다리발을 세웁니까?

아, 제가 설계도를 못 봐서 그런데 구 도로에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박스처리 한답니다. 신도로는 산을 절개해서 신설합니다.

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마시 장군도로는 그거는 벌써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전체사업비가 저도 정확히….

도로도 안 닦고 전원마을 조성을 합니까?

장군 마시간은 전체 4.7㎞인데 전체 사업비가 175억원이고 금년까지 103억원이 시행되었습니다. 나머지 72억원 남았는데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도 아직 덜 된 걸로 아는데.

협의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전액 도비이다 보니까 12억원 정도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0쪽에 군위시장주차장 부지매입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기 주차장 조성한 부지 중에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집행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흥시장 같은 경우는 돈이 참 많이 드네요? 작년 같은 경우도 주차장으로 8,000만원 예산이 안 돼 있습니까?

그것 삭감하고 추경에 2,000만원 받아서 일부 포장한 겁니다.

시장에 워낙 많이, 솔직히 말해서 그걸 다 상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너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하지만 활성화는 그렇게 되지는 않으면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니까 물어봤고요. 그리고 471쪽에 민간이전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거는 LPG가스 배관 등 이게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가스배관 같은 게 노후화된 시설을 안전시설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게 생긴 겁니다.

474쪽에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수, 이거는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하면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담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도 3,000만원까지 청구가 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계상해 놓은 거는 어디에 정해 놓고 올린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만 손 대도 돈이 엄청난데 이거는….

우리 군에 대상 아파트가 명성하고 두 개밖에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안 돼도 1,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보수해 주겠나요, 해 주려면 예산을 제대로 해 줘야지 싶은 생각에서요. 그리고 476쪽에 모범우수업소 위생용품구입에 300만원, 477쪽에 390만원 도비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 해 가지고.

476페이지에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모범음식소 하고 으뜸음식점, 우수 업체 이런 데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거고….

똑같은 겁니까, 그래서?

틀린 겁니다. 477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비지원에 대응부담금을 같이 마련해서 해 주는 사업이고, 476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 뭘 구입해서 줍니까?

요식업조합지부를 통해 가지고 업소에서 요구 물품을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겁니다.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말합니까?

김병걸 제가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체에서 지원하는 거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했던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경비로 해서 모범업소에 살균수저통을 구입해서 배부를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7쪽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해 신설로 쫙 돼 있는데. 이거는 각 식당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병걸 이거는 식당이 아니고요. 2008년도부터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해 서 군위초등학교하고 효령초등학교 2개소를 지정해서 200m 반경에 있는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푸드존이라 해서 초등학교 200m 반경에는 표지판도 다 부착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5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걸 이거는 신고내용에 따라 가지고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어떤 걸 신고합니까?

김병걸 무허가 제품이라든가 무신고식품제조업소라든가 특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없이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통신판매를 하다가 속칭 지금 전국에 퍼져있는 식파라치들한테 그게 적발이 많이 돼서 저희들한테 부정불량식품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번에 식당에서 주인이 직접 커피를 갖다 주니까 그것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하고 포상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김병걸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 오신 손님들한테 식사 후에 커피를 대접하는 거는 위생법상에 제재할 그런 것도 없고, 그거는 위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벌금을 부계에서 많이 냈다 하던데요, 커피 자판기에서 자기가 빼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주인이 빼 가지고 주는 걸 사진 찍어서 고발해서 30만원씩….

김병걸 그거는 식품영업 자동판매기겠지요. 자동판매기는 주인이 빼더라도 일반인들이 돈을 넣고 빼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신고 대상은 되지요?

김병걸 예,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 거는 포상금은 얼마나 줍니까?

김병걸 그런 거 무신고 영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경중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최소 1만원부터 나갑니다.

그걸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걸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럼 최고 포상금 해 주는 건 얼마나 나가지요?

김병걸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은 한 사람 앞에 1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0페이지에 군위시장 주차장부지는 매입이 2,500만원인데 어디에 합니까?

아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신 건데 주차장 부지 공사는 다 완료했는데 그 부지 중에 보상금을 국유지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만 전의원 소유 땅하고 국유지하고 같이 지분관계 때문에 집행 못한 것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472페이지에 군위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지금 특별회계 재원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13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1년에 수익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죠?

예.

이자수입이 한 3,000만원 정도 나오고, 폐수공장에서 나오는 처리비 부담하는 것 있죠?

폐수처리비용은 자체 운영하면서 폐수처리부담금을 개별 업소별로 부담하고 징수해서 우리가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운영비로 쓰고, 1년에.

예, 운영비로도 쓰고 그쪽에서 공동시설 가로등이나 CCTV라든가 풀베기 이런 걸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보면 한 26억쯤 됐지요? 2009년도.

홍광세 실지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측정해 가지고 제가 여기 경제계에 와 가지고 새로 바로 잡은 겁니다. 바로 잡았는데 올해 예비비가 11억 2,100만원쯤 돼서 작년보다 좀 증가가 됐는데 실지 농공단지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매각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 필지를 작년에 태흥산업으로 해서 5억 800만원 우리가 부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윤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실지 앞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비는 계속 들기 때문에 잉여금이 한 11억쯤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한 6～7년이 되면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게….

내가 하는 얘기는 경비가 많이 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2009년도에 26억원인데 지금 13억 7,000만원이잖아요. 집행한 걸 보니까 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이 작년에 있었지요?

홍광세 해지반환금이라는 건 매각수입을 잡아 가지고 해지반환금을 했는데 작년에 매각수입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지반환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매각이 안 되면은 수입 잡았다가 다시 돌려주도록 했는데 수입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해지반환금도 없고, 작년의 해지반환금은 작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입 들어오는 만큼 계약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위해 해지반환금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26억 되던 예산이 지금 13억으로 줄었으니까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았다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홍광세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결산해 보면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2월 말 해서 3월 11일자로 넘어오는데 그 때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십몇억원을 쓴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지금 뭔가는 문제는 있었지요?

홍광세 그런데 그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보면 안 그럴 겁니다. 정리추경에는 거의, 잉여금을 1회 추경 때 거의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당초든 정리든 26억원이라는 예산이 농공단지에 있었다면은 어디 있어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6억원이 그 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예산서에는 있으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작년도에 농공단지 태흥산업이라 해서 전체 삼십 몇필지 공단 필지 중에 한 필지만 계속 분양 공단조성 준공하고부터 매각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각을 안 시켰는데 그걸 5억에서 6억 세입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그게 매각이 안 되면서 매각될 걸로 예상하고 이십몇억원으로 했다가 최종매각이 돼 가지고 이게 5억 얼마로 매각된 걸로, 그래 가지고 실제로 잡아서….

실제는 얼마인데 5억으로 매각했어요?

실제로도 감정평가해서 했을 때 5억 2,000만원….

5억 2,000만원 잡았다고 5억으로 매각하면 거의 2,000만원밖에,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어떻든 26억을 잡을 적에는 26억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공단지의 자산이 13억 7,000만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잘못된 게 안 있었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잘못됐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해명을 좀 시켜 주시면은, 그게 딴 회계하고 틀리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단독회계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썼는 게 나올 것이고, 그게 규명이 될테니까 그것 한번 밝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인트웨스튼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요?

한 4억 예산인데 실제로 우리가 받아보니까 10억 5,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이. 군비만.

그래서 올해 군에 떨어지는 세입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가장 피해가 많은 동네는 외량1리이죠?

예, 외량1리.

피해라기보다는 주민들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동네가 외량1리인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도 그 동네에서 많고 하니까 올해 그 동네에 인센티브를 준 것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준 것.

우리과에서 특별히 준 거는, 주민숙원이나 이렇게 해결 해 준 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골프장하고 민원이 있을 때는 도시과에 와서 맹 얘기할 것 아닙니까.

예, 제일 첫 번째 도시과에 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대안으로 조그만 인센티브라도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 갖고 주민들의 민원도 좀 챙기는 입장에서 숙원사업도 한두 건은 1년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생현장을 다니시며 어려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이 총괄적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9억 4,763만원으로 차량등록 수수료 1,500만원, 자동차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지역가입 과태료에 3,000만원,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수입에 3,600만원 등 세외수입이 8,100만원이며, 소하천정비사업 14억 2,002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에 3억 6,000만원, 재해예경보시설유지비에 484만원,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사업에 700만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3,286만원 등 국도비보조금이 18억 6,66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6억 3,395만원으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사업예산은 7,126만원으로 재난상황자동음성시스템 보수 및 통신요금, 재난발생시 장비임차료 등 재난상황실 운영세부사업에 1,036만원, 안전문화운동 세부사업에 1,030만원, 안전관리홍보물 제작 및 특근자 급식비 등 재난사전대비 세부사업에 3,146만원,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 사무관리비에 149만원, 안전문화운동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에 1,400만원, 물놀이안전시설 및 세부사업에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재난복구사업 예산은 42억 1,464만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에 35억 1,324만원, 하천준설사업에 1억 5,0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5억 3,224만원, 재해예경보시설정비사업에 1,612만원,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사업에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 예산은 7,528만원으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및 급식비 6,738만원, 소방의 날 행사 및 기술경진대회 경비지원에 700만원, 시상품 등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1억 6,685만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7,977만원,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 및 급식비 등에 1,248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5,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1,89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및 교육훈련지원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예산은 21억 2,223만원으로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과태료 업무 보조 인부임 2,060만원, 자동차번호판 제작 재료비 826만원 등 자동차관리 세부사업에 5,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입니다. 교통질서 및 안전세부사업에 1,476만원, 운수업계유류세액보전에 11억 1,000만원, 농어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에 4억 4,0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에 따른 결손금 지원에 1억 5,000만원 등 운수업계지원 세부사업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1,002만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6,573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391만원, 사업용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에 407만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 300만원 등을 교통안전정책세부사업에 계상했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예산에 2,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6,000만원은 기성제 제방정비사업에 6,000만원과 우보 달산제 정비공사 1억원으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3,278만원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8,245만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억 33만원,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지출금은 ’98년도 수해복구비에 따른 지방채상환금 1억 6,100만원 등 재무활동비에 총 9억 5,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6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피복비, 여기 여자소방대하고 다 합쳐서 몇 명입니까?

지금 자율방범대는 10개대에 194명입니다. 군위하고 소보는 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한 대수입니다.

그런데 130명만 해 줍니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방한복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정복은 어느 정도 되고, 소보여성자율방범대는 10년째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거기 일부하고, 겨울철 방한복으로 지원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좀 부족해서 다 못하겠네요?

예, 또 기 지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또 부탁을 드리는데 여성자방대도 정말 남성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 방한복도 여성 먼저 주고 남성 좀 주이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예비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비군 관리업무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니까 관리를 하는데, 지금 49명입니다. 이번에도 12월 10일 안동지역에 견학 가는 걸로 돼 있고, 일부 기본교육훈련을 우리가 철파부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2월 10일 행사는 취소를 시켰습니다.

491쪽 운수업계 지원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전해서 올해 추경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으로 볼 때는 1억이 감됐네요?

예, 올해 재정 편성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추경에 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실지로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를 보시면은 예산이 보전이 됩니다. 내년도 자동차세 31억 3,900만원 중에 운수업계 유류세 보전분 3억 5,100만원 하고 운수업체 결손금 지원금 15억 4,900만원 해서 약 19억이 내려옵니다. 들어오는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군비 손실은 크게 없는 걸로 압니다.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실 버스운수업계에 지원을 많이는 하고 있지마는 운수업계는 운수업계대로 큰 덕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지로 우리가 실운행횟수에 대해서 재정보전을 다 못합니다. 못하고….

앞으로 이거는 우리 군에서 획기적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5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데 출동수당은 어디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이것도 10개대에 330명입니다. 군위하고 의흥의 여성소방대를 포함해서 그런데 출동수당 지급은 작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종전같이 출동을 하지 않고 앉아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점차적으로 개선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과도기의 그런 고통이 와야 되고, 대원들도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올해까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업무를 전부 다 반납 처리, 환수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방법은 앞으로 의용소방대나 군위군 119 안전센터장이 실교육이라든지 출동된 확인서에 의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종전같이 돈 지급이 100% 다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6회로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더 이상 해도 더 안 준다….

지금 군비로 6회이고, 도비가 6회로 1년에 12회입니다. 실지로 종전에는 그 이상 돼도 안 주고 있고, 지금 체제대로 갔을 때는 그 회수에, 열 번 나온 사람 열 번 주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안 주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동을 했는데도 못 받았다고 전번에 조사도 받고 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의용소방서에서 지급한다는 그 얘기가 들리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의용소방대에서는 실지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상황을 확인해 줍니다. 확인을 해 주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본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읍면에서 지급 안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읍면으로 다시 이관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 방법은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파악해 봅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주려면은 읍면에 재배정 했을 때도 형식에 지나치기 때문에 본청에서 업무를 해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소하천유지관리 보수보강사업이나 하천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사업은 올해 행감 때 위천변에 잡목제거나 하상정리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더 계상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우리 군정 재정 전반에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것 외에 실질적으로 어저께 제가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하상정비사업을 받아보니까 추가로 1억 7,500만원이 더 나왔어요. 지금 읍면에 받아 보니까 급하게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재정에서도 실지로 꼭 필요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꼭 필요한 부분은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여유가 생기면은 추가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위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올해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작년 예산액 98억 9,510만 4천원보다 40억 9,247만원이 적은 58억 2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보건의료 기반구축에 28억 9,180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9억 1,0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11억 4,837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보건지소 운영에 7억 8,507만원입니다. 물리치료실 근무요원 1,506만 5천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 및 청사 청소에 1,765만 6천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4,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위탁교육에 50만원,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피복비에 310만원, 급량비에 120만원, 전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업무 종사자 의료비에 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990만 4천원입니다. 연료비에 1,75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1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1,045만원, 여비에 국내여비 보건행정 종합행정추진여비에 4,296만원, 보건지소 공보의 월액여비에 7,41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80만원, 특정업무경비에 1,740만원, 재료비에 치과진료외 4종에 2,789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의 날 행사참석자 급식에 50만원, 포상금으로 보건의 날 유공공무원 포상에 15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구급의약품, 일반의약품, 치과의약품, 한방의약품에 3억 43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pc구입비 11종에 5,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6,335만 7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참석수당에 140만원,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및 강사료에 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급식에 15만원,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참석자급식에 1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경비에 46만 7천원, 의료및구료비로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에 2,500만원, 환자부담금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시설개선으로 2억 9,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산성보건지소 옥외간판 및 실내표지판에 500만원, 화계보건진료소 신축 옥외간판에 250만원, 보건소장실 현황판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보건소 준공행사에 1,000만원, 시설비로 산성면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1억 5,400만원, 오천보건진료소 내 국유지매입에 200만원, 경로당 건강증진실 설치에 8,900만원, 경로당 건강증진실 설치공사 부대비에 100만원, 자산취득비 산성면 보건지소 사무용 책상 및 집기류 구입에 2,000만원, 화계보건진료소 약장 등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pc등 인프라개선지원사업으로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pc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입니다. 2억 2,40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방역소독인부임에 4,340만 8천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급성전염병 예방홍보물외 3종에 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2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인부 장갑 외 2종에 42만원, 안전복에 90만원, 급량비에 180만원, 차량 및 휴대용 방역소독 장비유지비에 306만원, 국내여비로 예방약 종합행정추진여비에 1,432만 5천원, 다음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비 5종에 2,720만원입니다. 방역소독 유류에 1,466만 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성전염병 관련교육 참석자 급식에 25만원, 방역소독 안전교육 참석자 급식에 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분무소독인부 유류대에 240만 8천원, 의료및구료비로 급성전염환자 치료약품비에 140만원, 의사환자 격리치료비에 680만원, 친환경회전원판형 분무기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리및수질검사로 5,9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분석검사요원에 1,506만 5천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검사실 폐수처리비로 10만원, 검사실 장비유지관리비에 유도결합 플라스마 분광광도계 외 4종에 1,200만원, 재료비로 검사시약, 수질분석 시약 구입에 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관리에 2,206만원입니다. 마약퇴치 및 응급의료홍보에 206만원, 자산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부터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에 120만원, 국내여비로 전염병 관리자 교육여비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등 예방지원에 4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종전염병 홍보 및 교육에 303만 3천원, 여비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에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에 3억 6,42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에 2,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에 70만원, 건강증진사업교육교재에 50만원, 급량비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재해성분분석기외 9종에 150만원, 금연 CO측정기 센서교체에 60만원, 국내여비로 건강증진종합추진여비에 1,183만 7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급식비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사업에 1,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추진에 196만원, 운영수당에 15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60만원, 행사운영비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구강보건실 재료구입에 14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재료구입에 128만원, 바른잇솔질교습사업 재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노인선발사업으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창패에 64만원, 검사재료구입에 30만원, 선발참가자 간식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에 2,000만원,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통합관리사업으로 운동․영양․절주․비만사업에 3,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 200만원, 민간이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위탁에 1,700만원, 카메라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에 2,6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시설점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홍보에 350만원을 계상했으며, 금연상담비에 2만 4천원, 금연관련 물품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금연상담지정병원 점검에 100만원, 금연재료비 구입에 176만 6천원, 다음 민간이전으로 금연보조재 구입에 900만원, 민간기관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소용액 분배기 구입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조기검진에 홍보에 71만 2천원, 민간자본이전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지원에 4,701만 2천원입니다. 511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에 6,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14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만 40세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전립선 검진사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40명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건강검진사업에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량은 75명입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수술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1명입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에 6,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추진여비에 37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날 행사추진에 137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5,408만원, 자산취득비로 불소이온도포기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8,8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활성화사업으로 2,610만 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방문건강관리 건강조사표 유인에 300만원, 급량비에 120만원, 당화혈색소검사기 외 4종에 50만원을 계상했으며, 방문보건종합행정추진비에 1,220만 7천원, 방문건강관리 재료비 구입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서비스에 22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건강관리용 의약품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에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비에 70만원, 운영수당에 70만원, 재료비에 치매예방교실 재료비구입에 240만원, 헬스케어시스템 기구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예방사업으로 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재료비에 180만원, 자산취득비에 가정방문용 가방구입 외 3종에 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로 4,63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53명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품구입에 300만원, 재료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지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지원에 1억 3,009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6명에 1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지원에 27만원, 전담인력교육에 16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4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에 80만원,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에 방문보건사업 인력 퇴직금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방문건강관리사업에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활동비에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신보건사업 홍보에 100만원, 정신건강 교육강사수당에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진활동비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교육 홍보에 200만원, 재료비에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장비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에 4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홍보에 100만원, 여비에 150만원, 재가암환자 약품구입에 1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비지원사업으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뇨합병증예방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당뇨환자 안전검사에 28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운영비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치매예방홍보물구입에 300만원, 치매예방홍보물품구입에 200만원, 치매환자 작업도구구입에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에 2억 8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자진료부분에 7,54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방사선실 근무요원에 1,506만 5천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190만원, 급량비에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19종에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보건의료행정추진여비에 2,458만 8천원을 계상했고, 한방재료비, 물리치료실 재료비, 치과방사선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한방실, 진료실, 치과의료비에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이스피드 해드피스 외 6종에 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에 7,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예방접종용 재료에 140만원, 의료 및 구료비인 각종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6,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우리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로 만성전염병 예방홍보물에 260만원, 민간이전에 한센관리사업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의약지역보건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한의약 첩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진료용 침상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 등록센터운영에 2,0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등록센터에 인건비가 2,0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약품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에 사업량은 2,464명으로 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732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량은 2,3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에이즈진단 시약구입, 성병진단 시약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예방 감염관리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으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BCG백신구입지원입니다. 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106명이 되겠으며,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에 25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지원에 210만원이며, 사업량은 5명이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소집단 유행관리 운영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6억 5,8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576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모유수유 홍보물에 60만원, 영유아 건강교육 및 임산부 성교육 강사수당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사업용 의약품에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비 지원에 4억 3,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군위군운동본부위원회 참석수당에 308만원이 되겠고, 아이낳기좋은세상 행사 및 임산부 건강교실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양육지원금을 4억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3,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으로 2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수첩제작에 28만 2천원, 철분제 구입에 264만원입니다. 527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98만 6천원, 이거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에 3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사업량은 9명으로써 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에 40만원 해서 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56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29명이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량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에 9,68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물에 5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교육등록비에 69만 8천원, 추진여비에 60만원, 보충식품구입에 3,720만원, 3,348만원,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6만 2천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밑에 있는 3,348만원은 최저생계비가 120%에서 200% 미만인 자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인당 월 5만 5,8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 영양플러스사업 빈혈검사지 구입에 40만원, 연금지급금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등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098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이 사업은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명이 되겠으며, 다음은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 5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비에 50만원, 조기진단검사비 사업량 20명에 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자녀이상 가족무료 검진 및 진료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극복 릴레이캠페인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극복 주민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에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예산은 홍보 및 교육에 600만원, 교육추진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9억 1,0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28억 2,78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에 9,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민원 안내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65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기본경비에 6,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480만원, 업무추진비에 982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는 의료 및 구료비가 올해보다 4,830만원이나 줄었네요?

일단 예산에 잡아놨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기로..

그리고 500쪽 민간이전에 진료소 의약품 구입 있잖습니까, 이것도 해마다 350만원 주다가 100만원씩 줄였나보네요?

예, 줄이고 다음에 필요하면 더….

부족하면 약값은 무조건 보건소에서 다 해 줍니까, 자체 예산으로 대체를 합니까?

내년 예산은 자기가 좀 부담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2006년부터 지원을 해 줬지만 자체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오천보건진료소 국유지 매입 이거는 어느 쪽에 어떤 땅이 있습니까?

오천진료소 거기 보면 길이 조그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당초에 사려고 했는데 그쪽 편에서 안 하려고 해서….

마을회관하고 사이 거기에?

아닙니다. 보건진료소 지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려고 하니까 안 팔려고 해서 우리가 못 샀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매입을 원하니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몇 평인데 200만원이네요?

거기 몇 평 안 됩니다. 조그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증진실 설치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서부 2리 이고시 씨 동장 마을,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거기서 사업을 안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걸 제가 보니까 기술센터에 농어촌 건강관리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읍은 안 되는 거예요. 농촌지역에 되니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얘기하더니만 이걸 보건소로 미뤘구나, 그럼 옆에 군유지 거기에 합니까, 새로 지어야….

예, 새로 지어 가지고 이걸 새로 짓게 되면은 이장님하고 같이 견학 갔다 와 가지고….

이것 몇 평입니까, 군유지? 회관 옆에 공터 안 있습니까, 그거 하는데 8,9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강증진실 해 놓으면 그 안에 기기 또 넣어줘야 되지요. 돈 덩어리 아닌가?

그게 아니고 찜질방 식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돼 가지고 해 놨는데 이거는 일단….

소장님, 그거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마을에 다니면서 찜질방 해 놓은 데 있잖습니까, 전기세가 비싸 가지고요, 그것 운영 못합니데이. 고집을 이렇게 피워서 하니까 이것도 정말 문제네요.

이장님 하고 수의하고 또 의원님하고 김정애 의원님하고 상의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무서워 가지고 말 못 하는데 뭐, 성격이 워낙 대단하셔 가지고. 사실 이런 건 받아들여 가지고는 안 되는데. 504쪽 자동제세동기 5대 이거는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 심폐 소생기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열 여덟 군데를 전부 다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 합동평가회도 이게 있는데 3대 밖에 못 사 가지고, 우리가 제일 꼴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진료수입이 내년에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3,400만원.

보건소가 보건지소보다 적습니까, 진료수입이?

예, 적습니다. 지금 약을 안 지어주고 처방전만 끊어주니까.

그리고 예방접종분을 보니까 자부담분이 있던데 그거는 약품을 별도로 삽니까?

예, 자부담분은 별도로 우리 자체 사업 예산으로 사 가지고 맹 그만큼 돈을 받습니다. 저희들 자부담은 희망자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소, 진료소에 배분해 가지고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방접종 의료비 안에 넣어서 약품을 구입하면 되지, 자부담분 얼마 또 사고, 무료약품 또 얼마 사고….

한테 그렇게 넣어 놓으니까 여기 심의과정에서 갈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얼마냐고 자꾸 묻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갈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헬스케어시스템 이거는 운동기구입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노인네들 치매, 지금 우리가 치매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올해는 기계를 다시 구입해 가지고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는 그 기계입니다. 치매검사하는 기계입니다.

보건소에 설치할 겁니까?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학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건강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학에 이걸 위탁합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사원한테 시켜 가지고 컴퓨터로 직접 입력을 하는데 각 가정마다 가서 직접 입력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만성병 환자들 집에도 가고, 이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학교에서 대상자를 줍니다. 주면 우리 조사원이 가 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합니다.

아까도 진료수입이 실지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진료 수입이?

10월 말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데 전 번에 드렸던 그 실적입니다마는 6억 200만원.

그럼 12월 말까지 하면 7억 가까이 되겠네요?

민원수입하고 다 하면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26쪽에 셋째아를 놓으면은 매월 10만원씩 준다는 그거지요, 이게?

예.

그리고 530페이지 셋째아 그거는 별개입니까?

그거는 도비사업으로써 목표가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526쪽에 있는 거는 순수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거고….

자체인데 이것하고 같이 줍니까?

똑같습니다. 예산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20명 하고 도에서 내려온 목표 16명하고 36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2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충식품구입비 이거는 지급을 누구한테 합니까?

지금 두 개를 갈라놨는데 밑에 있는 거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최저생계비가 120% 미만인 자하고 120% 이상인 자를 저희들이 갈라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120% 미만은 1인당 월 6만 2천원 지급하고, 120%에서 200% 미만은 5만 5,800원을 줍니다. 6만 2천원하고 5만 5,800원하고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당직을 재택합니까?

예, 재택근무합니다.

내년에 보건소 이전을 해도 재택을 하는 겁니까?

예.

그 큰 건물에 문 잠그고?

예, 문 잠그고 3층에 공중보건의는 거기서 기거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