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김영만, 인사담당주사 박종선,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김영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의 세입은 6억4,400만원으로서의 국고보조금과 기금,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사업 등 인건비 관계고 기금은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사업은 대부분이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3억6,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의 총 예산은 512억7,1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는 2.3%가 증가되었고 행정과 예산은 전체 예산의 16.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447억으로서 87%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있는 가장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인건비가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므로 해 가지고 그에 따른 국비 지원이 1억100만원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비에 계상한 것이 4,500만원, 여비가 2,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3,031만원, 나중에 299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의 이장사기 진작에서 이장자녀 장학금, 작년도와 같이 600만원 계상하였고 모범이장 산업시찰도 2,000만원, 이장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관내 이장 중에서 300인 가구 이상 되는 이장에 대해서는 그 수행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합천에 6개소, 초계 1개소 해가지고 7개소에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이장한 마음다짐대회 1,500만원 올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관계입니다. 해마다 가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는 11월 15일부터 내년 11월 14일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 가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이러한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20여명에 1억2,200만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269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이장연수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으로서 일반수용비 관계가 1,0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전단이나 현수막 홍보물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합천군민늘이기운동 관계, 우리 인구증가시책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을 열거를 해서 금년도와 같이 4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의 시설비에 보면 1억5,000만원되어 있는 부분은 인구증가시책에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인구증가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금 해가지고 상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도는 약 420만원이 그 부분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71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지원관계에 있어 가지고 거기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 보면 약 9,86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관계, 인감증명, 여러 가지 지방자치 책자구입 공무원유공자 표창이나 부상품 구입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운영수당관계는 우리 군민의 장 심사할 때 운영수당이 되겠고 급량비는 종합상황실 운영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이라든지 등기 우편 발송하는 그러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우리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이라든지 초과 근무시스템 이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장경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 또는 주요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출연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경남의 특화사업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군 자치단체의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에 민주평통 활동지원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합천군과 화순군간의 합동연수관계, 통일정세보고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안협의회 운영비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이것은 의회, 금년에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합천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운영조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행정동우회단체에 8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등반대회 이런 데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읍면 민원실에 전자서명패드 구입이라든지 또는 읍면 제증명 발급하는데 있어서 노후 인증기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주요 군정 기념행사 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1,48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국경일이나 제야의 종 타종 때 화환물품구입 관계, 또는 태극기 같은 것도 퇴색된 것은 교체를 하고 국기보급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군정시책이라든지 행사관련 해가지고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계상된 것은 국경일 행사참석수당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020만원 계상된 부분은 군민의 장 증패 제작이라든지 명예군민증서 수여자 또는 민간인 유공자 표창패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와 관련 해가지고 2011년도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2,500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아카데미 관계입니다. 아카데미는 금년도까지는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4,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신활력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재원이 없어서 1,000만원만 계상해서 내년도 군민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횟수를 줄인다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7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본인이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조의금 이것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시행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자나 이런 분을 일정하게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3% 정도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을 안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908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 관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7,393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부상, 퇴직공무원들 간담회라든지 또 청원경찰의 제복이라든지 무기구입 등 해가지고 계상하였고 운영수당관계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수당이고 대장경천년문화축전 파견공무원이 우리가 6명이 있는데 6명에 대해서 주택임차료 해가지고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의 장기근속공무원의 포상금 해 가지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 해가지고 산업시찰 가는 경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우리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자체 직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행안부에서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행정도우미 운영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232만9,000원 계상된 부분은 우리 출산휴가가 공무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5명 기준해 가지고 60일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공무원노사협의 부분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 비에 1,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관을 저희들이 2동에 36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 수선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노사문화비교연구팀 운영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문화 정착과 또한 대안모색을 위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도 1,8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후생업무차량구입비 3,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후생복지에 필요한 자료수집 관계 또는 우리 행정과의 복무지도라든지 또 돌연적으로 발생되는 전화기나 통신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행정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그러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억1,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전체적으로 13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교육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마음연수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억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공무원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공무원봉사활동복을 구입하는 사항인데 신규공무원이 채용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맞춤형복지카드 8억2,950만원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무기계약자 등을 포함해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주어서 나름대로 체력단련이나 교양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그러한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도 2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군의원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이나 또는 질병이 있을 때 수혜를 주기 위해 보험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진관계 5,000만원은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근 시군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 건강검진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내 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1인당 2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있어 가지고 10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1,384만원되어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MT비 가족과 정원 무기계약자들하고 그런 부분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육수당 해가지고 2억8,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300명 이상 되는 직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그래서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 약 50%에 해당되는 15만원 정도를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구내식당의 각종 집기, 물품,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촉진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해가지고 9,638만2,000원이 계상된 부분은 내나 이게 공공요금인데 도와 시군간 전화회선료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4억5,09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3,372만원은 우리 인터넷 정보이용료라든지 일반전화요금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러한 통신시설 또 자연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무선망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홍보용 모바일사용료 2,60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축전이라든지 또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휴대폰에 신호음으로 연결하기 위한 홍보용 멘트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라든지 또는 실과 읍면별로 환경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통신선로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IP텔레포니 추가 구입비 2억5,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노후된 간이교환대를 여러 가지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고 IP전화기를 2006년도부터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본청과 의회를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한 2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정전전원장치 이 부분도 년도별로 일정하게 내구년한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위협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2억4,28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화기의 해커라든지 또는 스팸이라든지 이러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통신망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전에 위험관리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구축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까지 다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또한 보안규정상에도 이 부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설치를 못하고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해가지고 2억2,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광케이블을 거의 큰 마을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만 자연마을이라든지 산 밑에 있는 마을에는 광케이블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50%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일부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6개 마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상단에 군민정보화 운영비 해가지고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군민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강사료나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해가지고 600만원 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8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개소가 지금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종 대회에, 벚꽃마라톤대회나 수중마라톤대회 홍보비로 또는 홈페이지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택배비 또는 박스비, 정보화마을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재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정보 활성화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4,6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수용비로서 정보화교육장을 다섯 군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그에 따른 교육장 교육비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해가지고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관리자를 한 명 채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록물 관리 및 자료관 구축 해가지고 3억6,5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가 우리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만 전자시스템이 되기 전에 수기로 되어 있는 문서라든지 또는 전자시스템을 하므로 해 가지고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지금 현재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각종 정보화시스템 구축하고 거기 리스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5년, 또는 3년 주기 안에 그 이자를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기반구축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1,56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과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를 년도별로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PC, 모니터, 프린터 구입 또는 무인발급기 교체 그런 부분을 계상하였고 현재 우리가 관내에 정보화센터를 남부, 중부, 동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315만원을 계상해서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한 그러한 PC 구입,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한테 각종 지원되고 있는 어떤 축산지원금이라든지 또는 각종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정확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여러 번 중복되는 이러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좀 군민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므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한테 중복지원을 지양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구축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8,312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각종 우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컴퓨터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백신구입 또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억847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각종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전자문서, 토지정보관리시스템, 군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446억7,134만4,000원이 계상된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보다는 약 20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우리 공무원 보수가 내년도에 약 5% 정도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인상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덩달아서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기본경비 관계 이것은 행정과의 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를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기관운영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금 이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계상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행정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과 예산이 2010년도 예산보다는 1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퍼센트로 따지면 2.3%가 증가되었다는데 여기 증가된 액수는 거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봉급이 2.3% 상승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무원 인건비로 인상된 부분은 약 20억 정도, 5%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고요. 일부 금년에 하던 사업들이 줄어든 사업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2.3%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행정동우회 지원 하는데 한 800만원쯤 되는데 행정동우회는 우리가 국회를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었을 때 한 달에 얼마씩 연금식으로 받겠다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이 행정동우회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합천군에 공무원을 퇴직한 분들의 어떤 모임이라 이리 생각하는데 이 행정동우회가 다른 어떤 단체는 뭐 군에 무슨 도움을 준다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군에 일정한 어떤 기여를 하는데 행정동우회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합천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동우회는 85년부터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 퇴직자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퇴직자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또는 인구가 수명이 늘어나므로 해 가지고 이 회원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종전에는 500만원 지원했던 것이 내년도에는 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다른 단체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러한 행정동우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실제 활동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딱 두드러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에 있어서 선배공무원으로서 군정에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협조사항들도 있고 또는 기초질서라든지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문화탐방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문화탐방 이런 것은 행정동우회 친목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지 합천군에 도움은 전혀 안되리라 보고 있고요. 또 행정동우회는 거의 친목단체에 불과하지. 과장님! 지금 이 분들이 선배공무원으로서 우리 군정발전에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하는데 아이디어를 낸 그걸 적시해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문서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어떻게 제가 뭐 자료로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분들이 각종 모임 또는 좋은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행정과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좋은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행정동우회, 물론 어떤 직장에 30년, 40년 근무하다가 자기들 친목 하는데 거기 예산을 하는데 거기는 큰 이의가 없겠지만 이게 민간인들이 보면, 8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300만원이 더 지원된다는 것은 결코 밖에서 보는 군민들은 뭐 작은 돈이지만 같은 행정 동심일체라는 그런 부분에서 별 고운 눈으로 안 받아들일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생업무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78페이지 제가 생각하면 합천군에 차량보유대수가 지금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군단위에서는 우리 합천군이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후생업무차량이 과장님말씀처럼 꼭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경상남도에서 제일 차량보유대수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꼭 구입해야 되나요?

행정과의 업무 자체가 어떠한 현장위주의 어떤 그런 것도 다른 부서보다 적기는 합니다만 직원들 복무관계라든지 또는 우리가 통신 이러한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를 이용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행정과에서 별도로 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 복무확인도 하고 종합적인 행정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그러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이 이번에 많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 몇 쪽 몇 쪽 할 것 없이,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의 시스템이 전부 다 구축된다면 지금 여기 잡아놓은 예산보다도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과의 예산은 좀 더 많이 충원이 되겠네요. 그죠?

정보화마을은 아무나 신청한다고 정보화마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마을을 좀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늘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많은 자료가 들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서는 이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 정보화마을은 어디 정보화교육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보화마을 뭐 확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화마을을 좀더 만든다, 아까 후미에 정보화마을을 좀 북부, 남부 하는데.

아, 그것은 정보화교육장!

교육장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면 예산은 더 많이 수반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정보화교육장이 북부쪽에 늘어나므로 해 가지고 그 강사수당같은 것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285쪽에 기록물 자료보관 구축이라 하는데 물론 있으면 기록물을 자료를 구축하고 그것을 보관하는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3억6,000여만원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기록물을 갖다가 깨끗이 또 정확히 부패하지 않고 어떤 팔만대장경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됩니까, 이 돈 갖고?

지금 현재 그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서가 보면 전부 서류로 해 가지고 보관을 해왔던 것이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바꾸므로 해 가지고 다 디스켓이나 이런 것에 보관을 해서.

디지털화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화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어떤 창고 같은 이런 큰 건물은 필요가 없겠다 그죠?

문서고가 이제 앞으로 그리 큰 규모로는, 예. 공간은 적을 수가 있지요.

그 공간을 어떻게 따로 건물을 하나 구축한다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청에 있는 어떤 한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다가 이걸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종이로써 문서가 생산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디스켓화해 가지고 보관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별도로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이걸 하면 여기에 연구용역비도 있고 이러는데 그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미 연구되어 있고 일단은 전부 다 기술이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용역이 더 필요합니까?

연구용역비는 금년도에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문서의 조사라든지 또는 목록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자문서하고 전자문서 전에 종이로써 생산된 문서하고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호환을 해 가지고 디스켓으로 만들어 내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예산에 반영, 그 비용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육수당은 전공무원의 자녀한테 해당하는 겁니까?

예. 6세미만의 자녀.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한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연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무대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각종 음향시설, 조명시설, 또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측면에서 폭죽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2,500만원 정도도 지금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음식 제공하는 이런 것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묵이나 김밥, 고구마나 이런 것 구입하는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내나 이것도 공무원기준경비인데요. 내나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러한 특정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5,172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예년하고 같은데 이게 좀 뭐.

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9,200만원 예산을 잡으셨죠?

예.

그래 이 부분이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에 쓰인다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예를 들면 경영수익사업 발굴 해가지고 500만원 잡혀 있고 올해도 예산이 있었다 그죠? 이 부분에 실질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부기상에 저희들이 써놓은 이 부분은 하나의 개략적인 어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경영수익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재무과라든지 또는 건설과나 우리 여러 가지 골재판매도 하고 또는 4대강에서 나오는 그 모래관계 판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포괄적인 의미로서 부여를 하다보니까 그리된 것이지 딱 이대로, 부기상대로 쓰이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실시한 부분은 딱 따지기는 힘든 부분이다 그죠?

예. 뭐 포괄적으로 내놓은 여러 건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사용할 때 맞추어서 써야 될 그러한 비목이 아니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종홍위원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행정동우회지원금이 300만원 이번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85년도부터 조직이 되어 왔던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된 것이 오래 전부터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이 안 되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 퇴직자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수명이 늘어나다보니까 회원수가 많이 확충이 되어지고 또 나름대로 퇴직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내년도에 300만원 더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동우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부분입니까? 예산증액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행정동우회가 1년에 전체 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체 경비를 포함해 가지고 한 1,200만원에서 1,500만원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어쨌든간에 군민에 대한 봉사도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그 공무원을 하므로 해서 생활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행정을 하면서 수혜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뭐 여태까지 받은 수혜에 대해서 사회환원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적 입장에서 어떤 일을 좀하고 군 발전을 위해서도 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예산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부분은 좀 모순이 안있나 항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수행하기 위한 최소 경비라 이리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소 경비요! 281페이지 대민홍보용 모바일 사용료가 2,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올해 신규로 하는 모양인데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대장경축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원들 휴대폰에 컬러링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면에 있어 가지고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만 직원들 통화가 합천에 여기 있는 일반 불특정다수와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지인 내지는 같은 직원 뭐 이 정도일 건데 과연 이 정도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광고효과가 있겠나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합천출신 모가수가 지금 합천애향가를 부른 것으로 해 가지고 전화신호음을 넣어가지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상당히 우리 합천 고향에 대해서 애착을 향우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년도에는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휴대폰에다가 지인이든 뭐든 간에 연결되면 합천에서 이러한 대장경천년축제가 있구나에 대한 것도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합천군의 홍보측면에서 뭐 내년도에 한번, 큰 축제가 있으니까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장경축제가 참 큰 행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컬러링 이 부분은 상당히 소극적인 홍보거든요. 사실 이런 홍보비를 모아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예산을 몰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쪽에서 듣는 입장이지 뭐 내가 걸어서 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힘을 빼기보다는 예산을 좀 집중화시켜 가지고 홍보에 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맞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이 부분도 전화로써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과의 소관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홍보측면에서 안좋겠느냐 이래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후생업무차량을 한 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게 차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용연한이 된 교체라기보다는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입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신규로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전체?

행정과에서 사용합니다. 차만 구입해서 저희들 직원이 출장나갈 때 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부족해서 좀 행정적으로 업무보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예. 사업부서에는 차량을 구입해서 일부 사업용으로써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행정과에도 그러한 것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들 이번에 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 연수비를 삭감을 하셨던데 예년에 비해서 한 50%를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게 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된 부분을 사용을 안하고 내년도에 그만큼 줄인 이유 자체는 저희들 장기근속공무원 올해 30년 이상된 사람들이 해외에 좀 나가서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고 그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자 해 가지고 금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선거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대야문화제, 또 도감사도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 예산반영 해놓은 것도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좀 추가로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들은 좀 민감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뤄보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는 3,000만원 정도가 줄, 내나 2011년도와 같이 그런 수준입니다.

2009년도 말이죠?

예. 2009년도 2011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3,000만원 없던 것이 2010년도에 계상했다 보니까 2011년도에 그 3,000만원이 줄어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좀 많이 잡혔던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5페이지 이장단 단체상해보험 이게 전년도 대비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데 이게 해마다 넣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해마다 넣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금액은 동일하다 그죠?

금액은 조금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수혜보는 항목 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따라서 조금 1, 2백 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보험입니까, 결국?

내나 단체보험인데요. 자기가 질병이라든지 또는 상해라든지 입었을 경우에는 그걸 보험가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에 그러면 이장단은 전부 다 해당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도로보수원 인건비 이 부분도 해마다 이렇게 책정이 전년도와 똑같이 됩니까? 여기도 조절이 좀 됩니까?

인상분만큼은 도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되어지지만 인상분이 없다면 내나 종전과 비슷합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 합천군하고 비슷합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한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거기에 급량비라든지 예를 들면 수로원들의, 반이 되어 있으니까 반장수당을 조금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만이 있지 그런 것은 없지요?

이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게 전년도하고 7,393만원이 어떻게 똑, 내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됩니까?

예.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전년도 수준하고, 예산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재원을 감안해서 그 금액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합천군민늘이기운동추진비 1,000만원 이것은 어디다 쓰이는 겁니까?

1,030만원 말씀이죠?

예.

이것은 내나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각종 홍보물입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합천군에 오므로 해 가지고 어떠한 혜택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도 돌리고 향우에게도 홍보를 하고 또는 관광지내에도 이러한 홍보물을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인구늘이기시책 관계가 저희들도 인센티브가 우리 합천군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몰라서 실제 수혜를 못 보는 사람들도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또 요새 보면 귀농을 해 오는 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수리비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결산추경때 더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이러한 것을 게재해 가지고 합천군에 보면 무슨 정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 놓지만 이러한 이장님이라든지 이러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므로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것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측정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다 라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또 노년을 여기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불만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겠다 했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무슨 그 지역민들하고의 마찰, 또 우리 군 행정 부분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홍보보다는. 과장님도 그리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융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좀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합천에 정착하고자 오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성격상으로 보면 특색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좀 못 어울리는 부분도 있고 또는 지역주민들도 그런 분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좀 전에 말씀과 같이 그렇게 조금 이질적인 부분도 없잖아있고 또 합천에 처음 오다보니까 합천군에서 하는 이런 시혜사항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합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받아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간에서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홍보도 좋고 어쨌든 간에 들어오신 분들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인건비인가 뭔가 싶어서 2억4,86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279페이지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 뭡니까?

이 부분도 보육료수당 같은 것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복지카드도 늘어났고 공무원 건강검진도 금년에는 없었던 건데 내년도 새로 신설되면서 5,000만원이 늘어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2억4,500만원 늘어난 겁니다. 복지카드도 보면 현재 공중보건의라든지 공중수의사 같은 사람은 빠져있던 걸 내년도에는 포함시키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은 삭감되는데 이것은 늘고 이래서 확실히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만 하께요.

281쪽에 보면 우리 정보화하고 통신을 여기 행정과에 많이 해 놨는데 이 텔레포니 추가 설치하는 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100% 지금 증액됐거든요. 이게 행정통신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역시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장비가 잘되어 있어야 현 사회에 또 행정에 맞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이게 100% 인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P텔레포니 관계는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온 것인데 해마다 재원사정에 의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별관하고 설치했는데 내년에 이제 의회하고 본청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이 본청하고 의회쪽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했던 것이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를 하려다보니까 2억5,000만원 하다 보니까 배 정도 늘어났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의회하고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돈이 이렇게, 예년보다는 100% 증액된 예산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년도별로 하다보니까 다 설치를 했는데 이제 본청하고 의회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다 완료를 하기 위해서 최소의 예산이 2억5,000만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저쪽에 공공시설사업소나 그런 데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 하는 금액은 통합적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2006년도부터 해 왔던 금액이.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금액이, 총액이?

4억 정도 됩니다.

4억 하면 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외청에 나가있는 것들, 용주에 있는 시험포! 그렇게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4억밖에 안들었는데 본청하고 의회하고 텔레포니 추가 설치하는데 2억6,000만원 예산이 듭니까? 이게 그러면 인건비 상승이에요, 아니면 좀 보완된, 기계가 좀 더 좋은 걸 쓰는 거에요?

지금 현재 기존 보급하고 있는 그 전화기를 쓰는데요. 지금 현재본청하고 보면 숫자가 많습니다. 실과사업소에 전화기 대수가 많다보니까 그 구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의회하고 본청하고 연결하는데 의회에 뭐 전화기가.

아니 전화기가 각각, 1인 한 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사업소나 외청에 나가있는 것 전부 다 구축할 때 4억 들 때도 내나 전화대수는 똑 같았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적고 본청하고는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은 본청의 직원들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만 연결하면 본청에는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다 전화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화기가 노후되고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

과장님 말씀은 의회하고 연결하지만 라인은 다 깔려있는데 본청에 전화기를 다 교체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전화기 교체하고 일부 라인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증액된 부분은 그 라인은 전부 다 준비되어 있지만 전화기는 구입 안되어 있다 그래서 본청에 많은 직원들의 전화기를 구입하는 대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건데 이장 수행활동비다 그래 가지고 합천읍에 6개 동하고 초계에 1개 해가지고 10만원씩 준다는데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돈인데 이게 제가 보기는 300호 이상을 수행하는 이장한테 주는 돈이다 그랬는데 면단위도 가면 거의 보면 뭐라 합니까? 동네숫자는 100호나 200호 정도 되어도 실제 농촌에 있는 어떤 그런 관계하고 이런 거 하면 실제 합천읍의 아파트촌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업무가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합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료대라든지 농촌에 직불제하며 여러 가지 뛰어야 되는 사항은 실제 아파트촌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이런 150호나 200호에 있는 이장들이 수고를 더 많이 할 수가 있다고.

일단 그런 분야도 없잖아 있고요. 또는 여기 소재지 같은 데 이런 데는 세금징수관계로 봐서는 농촌하고 좀 차이점이 있고 분야별로 차이점이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장님이 발로 뛰면 그에 대한 것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뭐 인구를 당연히 늘여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일본 미토요시에 갔을 때도 밀감밭에 밀감들이 거의 따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리고 노인세대만 미토요시도 산다! 그래서 인구가 참 많이 줄었다, 우리 합천하고 동병상련의 정을 느낀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인구는 당연히 늘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구를 늘이는 걸 보면 거의 외손자, 친손자를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데리고 있는 그런 인구가 많았었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또 그 다음에 군수님도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거의 의료보험하고 여러 가지 부모를 모시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을 아이들이 전부 다 모시고 나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들이 들어오는 부분을 좀 행정과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인구유입책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항구적이지 않잖아요.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 합천에 두어 달 근무할 때 합천인구로 있다가 빠져나가면 또 인구가 줄고 또 외손자들이 객지로 빠져나가면 인구가 줄고 하는데 그래서 항구적인 것을 행정과에서 이런 어떤 유인책보다는 산업쪽에 있는 저런 여러 가지 과들이 모여가지고 항구적으로 합천에 들어 올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은 뭐 들어올 수 있는 친환경공장을 유치를 한다든지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우리 행정과의 어떤 것이 아니고 군정의 아주 중요한 시책이라고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년 전부터 인구증가시책을 군정의 최우선으로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또는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도 하고 또는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가게 되면 그런 가족수당을 못 받는다 이러면 실제 그런 가족수당까지도 군에서 보진하는 그런 방법도 없잖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장기적인 어떠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합천군의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공장유치라든지 골프장유치라든지 또는 온천관계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농업인테마공원도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대병 같은 데는 외국인전원마을도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공장유치 삼가 쪽에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만이 자연스럽게 합천군이 인구가 증가되어 지고 또 살기좋은 그런 고장이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우리 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나름대로 인구유입시책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테마공원이라든지 그런 걸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자체에서 그런 걸 잘못 시행해 가지고 용인시 같은 데도 그렇고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가서 은메달, 동메달 땄는데 그런 팀이 다 해체되어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못준다는 그런 지자체 어제 TV에 보셨죠? 그래서 시행을 하고 무엇을 하나 설립하고 만드는 것도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그 이후에 소득하고 이런 것이 잘 되느냐를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IP텔레포니를 설치하게 되면 각 직원 개인별 전화기 자체를 갈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교체를 해야 되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교환기 전체 단말기만 갈고 나머지 부분은 회선만 한다든지 깔고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기 자체를 다 갈아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치안협의회에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은 한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5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학생들 나름대로 야간에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치안협의회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러한 홍보에 필요한 그런 전단 제작이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좀 필요하다 이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500만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중언부과담당, 김병쌍징수담당, 김학중경리담당, 추찬식재산관리담당, 박종국과표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연일 의정활동에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당초예산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우리 재무과 세입부분 총계는 360억8,900여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29억6,000여만원이 감소가 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세가 125억으로서 전년 대비 2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부분이 235억6,900여만원 해서 전년 대비 31억8,000여만원이 감소한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군세 보통 수입은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2억2,000만원, 재산세가 26억, 전년 대비 1억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53억 전년 대비 1억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6억 전년도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가 16억 전년 대비 1억9,000만원이 증가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이 2억으로서 전년 대비 1,000만원 정도 증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전체 총계는 235억6,900여만원 전년 대비 31억8,000만원정도가 감소된 금액인데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3,000여만원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6억2,0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6억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300여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1,400여만원, 전년 대비 7,8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증가요인은 군생활관 사용료 관계가 6,400여만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입장료수입 309페이지입니다. 22억6,9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0여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천년대장경축전 입장료수입을 20억 잡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요인이 그렇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는 16억6,800여만원, 전년 대비 2,800여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상테마파크사용료, 오도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관계 1억1,700만원, 체육시설 1,14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용료 1억3,700여만원. 다음 311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1억9,9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 중에 의료사업수입입니다. 9억2,600만원, 전년 대비 4억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가야, 야로, 묘산, 북부지역가 의약분업지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처방전만 주고 약을 미처방하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물론 약을 구입하는 예산은 적게 들겠습니다만 의료사업수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4억6,000여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5,900만원이 증가된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31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억4,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한 3억6,0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체 재산매각수입입니다. 6억5,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한 5,0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원인은 자투리 땅 등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82억9,000만원으로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82억9,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세입 139억1,000여만원보다 56억 정도가 감소한 경우는 예비비에서 이게 상당히 많이 예산으로서 이렇게 돌려서 많이 썼고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이 수해복구사업, 구제역 등 원인으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자수입도 감소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이 50억3,100만원 전년 대비 8억5,7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일반회계사업으로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었습니다. 315페이지 기타잡수입이 8억9,800만원 전년 대비 6억4천 정도가 감소된 부분이었습니다만 합천댐주변지원사업비가 작년보다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이 1억, 전년 대비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6페이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출분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전체 세출예산규모는 23억8,000여만원 전년도보다도 2,000여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중에 특별교부세가 800여만원으로 해서 제외하면 전체 자체재원은 1,10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세출분야에서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316페이지 거기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100여만원, 사무관리비가 2,040만원, 공공운영비가 430만원 전년도에 3,000여만원이 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편성된 것은 430만원만 하고, 뒷부분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주택가격결정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렇게 2,572만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포상금이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400만원이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 및 통합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820만원 전년 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사무관리비가 1,633만원, 공공운영비가 1,890만원 전년도는 1,19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관외거주자 체납세 징수가 500만원이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만 관외에 거주하면서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이체납 징수를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5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포상금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000만원, 이 부분 이것도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영치 단말기 PDA 구입 600만원 이 부분도 신규입니다만 한 대 150만원 4대 구입 해가지고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위해서 이렇게 소형 PDA을 구입해 가지고 차량통행이 불가한 지역에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비 등 471만원,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앞부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725만6,000원인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을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812만8,000원 반이 지원이 되고 해서 군비부담해서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는 좀 예산편성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기간제근로 보수 여기 2,190여만원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해서 개별주택특성조사 관계로 전산입력 등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7,180여만원 전년도 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등 그 부분은 직원수에 맞춰서 이렇게 단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관계상 빼겠습니다. 다음 세수행정 운영지원입니다. 32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540만원, 자동이체납부 납기전 5일전 납부자 등 전산추첨을 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고향차적갖기 차량이전등록비가 413만원, 다음 주민세 지원이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275만원, 고액자동이체 납부자 캐시백 지원이 210만원, 이것은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등기우편요금 절감분 1,500원에 대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마을 시상 체납세 없는 마을 읍면당 하나 해서 30만원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세정업무추진 및 체납세징수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이 지방세정시책 읍면 종합평가 후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340만원. 최우수 2, 우수 2, 장려 6 해가지고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 1억5,0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32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3억600여만원, 다음 포상금 에너지절약 우수청사 시상금 이 부분도 신규로 올해 에너지 절약의 국가적인 과제와 관련해서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줍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2청사 정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민원실 리모델링이 2억5천, 그래서 결국 본청 및 2청사는 1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 걸로 됩니다. 읍면 청사정비가 2억, 이 부분도 읍면청사 시설개선 환경정비가 시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7억 됩니다만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 편성됐고 앞으로 1회추경 등 편성때 좀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경천년문화축전 가야면 청사환경정비에 5,000만원입니다. 322페이지 가회면 다용도창고 신축 및 주차장정비공사입니다.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이 많은 바람에 한꺼번에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1회추경에 꼭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여러 가지 철거하고 제대로 예산이 낭비가 안 되었다는 식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관용차량 구입이 1억8천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차량이 지금 7대가 됩니다만 현재 5대에 대한 관용차량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수송차량, 재활용수거차량, 면업무용 덕곡, 청덕 2대, 군업무용 차량 하나 해서 5대에 대한 1억8천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본청 사무용 비품은 생략하겠습니다. 방송장비 구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공유재산 소유권보전 등 전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두환생가관리 민간위탁 전년도와 동일하게 6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시설비 전두환대통령 생가관리가 1,0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4,552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라든가 지출계산서 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455만원, 다음 기타보상금 주민참여감독제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게 청사정비 대비 환수금 이자상환입니다만 1,620만원, 이것은 청덕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입니다만 2007년도에 6억을 차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작년에 처음에 1,800만원을 상환을 하고 올해 두 번째로 상환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이것은 청덕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만 6,000만원입니다. 매년 6,000만원 해서 10년 동안 원금을 갚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내년도 당초예산 세출 및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가 전년도 예산보다는 한 7.5% 줄었다 그죠, 세외수입이?

예.

이 세외수입이 줄은 항목이 어느, 어느 항목입니까? 간단히!

이자수입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자수입이 아까과장님 설명하실 때처럼 작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금이 좀 빠져나갔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금리가 동결되어 가지고 좀 하향된 부분 이런 것이 합해져서 돈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금리도 옛날 2007년도 등 그때보다는 많이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 합천군의 예산을, 지금 합천농협군지부에다가 예탁해 놓고 있죠?

예.

그럼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자수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현황을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43억이었고 2008년도에 66억, 2009년도에 38억, 2010년도 10월 현재 16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합천군에 이만한 돈이 좀 줄어들었다 그죠?

예. 금리도 2007년도는 4.47%, 2008년에는 4.65%, 2009년도는 2.98% 현재는 3% 정도 이렇게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우리 불용품을 매각해 가지고 수입을 보면 이 불용품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컴퓨터나 자동차가 기한이 넘어서 매각한다든지 이런 수입을 불용품이라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 있는 차를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매각수입이 불용품 매각수입이라는 게 무슨 항목이 있습니까?

불용품은 연한이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컴퓨터 등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품목은 이게 매각할 때 수입이 됩니까? 컴퓨터 같은 것은 옛날에는 이걸 버리려면 우리가 돈을 주고 버리고 안 이랬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수입으로 잡힙니까?

오래 전에는 컴퓨터도 그런 수입이 좀 됐는데 지금은 컴퓨터는 거의 매각해도 불용품으로 처리를 해 버리고 수입관계는 고물형식으로 많이 됩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에 의한 수입은 거의 없다 그죠?

예.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나 비과세 이제 감면 일제조사할 때에 쓰는 인원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 같아요?

예.

이것은 그러면 해마다 연간 금액이 똑 같습니까? 연간 실시하잖아요?

예. 단가에다가 240일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기간을 둬가지고 2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이 사람들을 이렇게 투입합니까?

예. 연간 사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주휴일수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대충 몇 개월 씁니까? 1년 내내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0개월 씁니다.

10개월 동안은 4대보험을 넣어줘야 된다!

예.

그리고 296페이지에 수수료수입이 다 있는데 의료사업수입이 전년도보다는 거의 4억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의료수입이라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북부가 결과적으로 봐서 의사의 처방전을 해 가지고 다른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전체 다 이 사업 감소가 그런 부분에서 감소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전에는 변동사항이 저쪽에 의약분업이 안 됐었는데 분업이 되는 바람에 약처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입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소가 이 4억이라는 감소가 났습니까?

예. 그리 됩니다.

아, 북부지역에 보건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참 많은 모양이네?

예. 가야 쪽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다른 과와 좀 달라서 크게 질의할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또 허종홍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있는 것까지 많이 질의를 하셔버려가지고 크게 질의를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세입이 좀 줄었죠? 한 7.5% 줄은 걸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어떤 요인에 의해서 줄었다기 보다는 다음 결산시에 세입실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줄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좀 줄여서 했다?

예.

그렇게 큰 그런 부분은 뭐, 하다가 우리 세입 자체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럴 여력도 많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뭐 지나고 보면 조금 그런 부분도 안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체납세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외에 5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참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세무정책을 세우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할만한 인원은 확보가 됩니까?

어차피 우리 직원을 이용해서, 읍면에도 있으니까.

관외에 나가서 이렇게 할만큼 지금 그만큼 인원이 돌아가는 편입니까?

그래서 이 편성을 해 놓고, 물론 실적이 없으면 돈을 안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도. 실적에 맞춰가지고 관외 나간 걸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나가는 부분 있죠?

예.

예산상 보면 뭐 이렇게 100명, 500명, 1,400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니다보면 뭐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받았다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많이 못들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올해 실적은 좀 있습니까?

아, 이.

그래 지금 보상금으로 뭐 이렇게 많이 안나갑니까? 조금 전 설명에도 무슨 상품권도 나가고 한다던데?

이 부분 기타보상금 예산이 딱 맞춰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지출이 된 부분이다 그죠?

예.

거의 다 지출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

다 지출이 되는 부분이다 그죠?

예예.

그리고 325페이지 전두환대통령생가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게 이제 올해도 담장에 짚으로 가지고 용마루라 합니까? 그것하고, 본체에도 초가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또 거기 용마루쪽에 하고 또 기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지금 본체 그것은 호밀을 해 가지고 몇 년 내구연한이 됩니다만 기타 짚으로 한 부분은 교체를 하는 부분이 매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대통령에 대한 뭐 자격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생가에 대한 지원금이 안 내려오는 겁니까? 보통 대통령 생가 보면 정부지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국비나 뭐 이런 식으로.

글쎄 다른 데 뭐 출생 전직 대통령들 거의 다 뭐 그런 보수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경비를 들여서 보수하고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면 예산이 아마 별도로 위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가부분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자격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앞에 제가 체크해 놓은 것 이위원이 해버리고 이러니까 저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전두환생가 그 부분에 예산이 지금 정해진대로 이 금액이 항상 해 마다 이리 유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것은 인건비죠?

예. 관리비인데 인건비쪽인데, 기간제근로의 50% 수준에,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비용은 조금씩 틀릴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이 부분에 예산이 소요가 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우리 청사관리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대비가 안돼서 물어보는데.

해마다 들어갑니다. 자꾸 이제 건물이 오래 되니까 뭐 화장실 등, 한번 고치면 안 고치는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또 나타나고 이 건물이라는 게 노후화되고 하므로 해서 해마다 수준이 그렇게 유지보수하고 하는 비용이 그만큼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 올해만 해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받아보니까 7억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 지금 면청사부분에 2억 정도, 본청하고 2청사에 민원실 2억5천 빼면 1억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면의 요구에 충족을 못시켜 준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못하면 내년에 또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청사 저런 부분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저게 청사를 만들 때 상당한 비용이 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청사가 지금 신규로 어떻게 지을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참, 그렇게 고쳐보니 크게 뽄도 나도 안하면서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9쪽에서 310쪽에 보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항목이 한 20여개 되는데,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수입으로 재무과에서는 잡아놨는데 실제 이걸 재무과에서는 이걸 수입으로 잡았지만 실제 여기에 운영 여러 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전부 다 빼버린다면 실제는 이게 적자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다가 이게 적자를 가져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수입이 되었으니까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적자폭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인건비, 시설비, 뭐 부대비, 경상경비를 전부 다 여기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이 수입을 계산하면 이건 전부 다 적자 아닙니까?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상테마파크 사용료는 관광부서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각종 항목별로 사용료, 위탁사용료 등 복지회관 사용료 등 이게 그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세입부분을 추계하면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편성이 된 겁니다.

편성이 된 것은 맞는데 재무과에서는 이게 수입으로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이것은 전부 다 군 전체 경상경비로 따져가지고 경비를 따진다면 이것은 전부 다 적자라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 못합니까?

그리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만 잡힌 게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합천군 전체예산으로 보면 이것은 적자폭을 가지고 오는 항목이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총괄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합천군 생활관! 생활관이라 하면 우리 직원들 좀 집이 먼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수입이 한 7,3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그 경비가 여기 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합천군 생활관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지금 저쪽 서산리 가는 쪽에 있는 생활관인데.

작년에는 재무과 수입으로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생활관 사용료는 작년에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올해는 여기 항목에 없는 것 같은데?

6,480만원.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거기에.

아, 합천군생활관 사용료!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거기 잡혀있네요. 나는 이쪽 항목에 안 있고 저쪽에 계상을 해놔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대장경축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도로변이나 여러 가지 환경정비측면에서 관청으로서 가야면사무소가 여러 가지 좀 환경이 정비가 안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세우고 보니까 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5,000만원만 별도로 그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대장경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청사관리부분하고 같이 안하고 이렇게 별도로 항목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편성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기를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얼마만큼 하다보니까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