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 승격 당시인 1995년 3월 1일 우리 군의 인구는 6만 6천여 명이었으나 2010년 10월 31일 현재 인구수는 10만명이 넘는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발빠르게 변하고 있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군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3조에 군보발행 횟수를 월1회 발행한다를 월1회 이상 발행한다로 조정하고, 안 제10조2항인 현재 명예기자 인원이 10명 이내였던 것을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3항에 군수는 명예기자의 원고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인 기장군의 군정 및 의정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장군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월1회 이상 군보발행 시 군민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배부방법과 명예기자의 위촉 시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계장님, 먼저 군보전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편집위원회를 열죠? (

김성열-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거는 765송전선로가 가기 때문에 한전에서 통보온 게 보니까 애매해 가지고 그래서 군민들이 객관적으로 이걸 보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그래 그 주된 내용이 한 개인이 전직 군수가 그걸 허락했느냐, 승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는 안 했다, 한전에서는 애매하게 답변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왜 굳이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

김성열-정관지역의 군민들이 보니까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한번…….) 요구가 있었습니까, 주민들이? (

똑같은 이야깁니다. 김쌍우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765송전선로 관계에 대해서 공보계장님이나 거기에 편집하신 분들도 개인적인 편집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서 게재한 건 아니죠? 계장님! 군수님 지시사항 아닙니까? (

김성열-봐 가지고…….) 봐 가지고가 아니고, 군수님 지시사항 이지 않습니까? (

김 계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시키겠다 올라왔는데 어제 예산 올라왔을 때는 배부관계 때문에 읍면장, 현재 이반장 조례에서도 그래 돼 있고 군보 관계되는 조례에서도 보면 이반장을 통하여 배부한다, 읍면장 책임 하에. 이래 돼 있다 아닙니까? (

김성열-예.) 그런데 조례는 이래 돼 있는데 2개다, 이반장조례도 그래 돼 있죠? (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보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기장군 군보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명예기자는 우리 기장군 사실 언론보좌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명예기자 위촉을 20명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통 어느 마을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

김성열-지금 현재는 기장읍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기장읍하고 그 다음 정관하고 그리고 장안, 철마 저쪽에 좀하고 그렇게 일단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 이 명예기자를 인구 편성 비례로 해서 5개 읍면으로 그렇게 둬야지, 예를 들어서 기장사람이 또 철마에 세세한 부분 다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이사 와서 명예기자를 접수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장군 5개 읍면 관내의 구석구석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명예기자를 위촉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성열-예, 알겠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저는 방금 백영희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제―내 이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제기를 하니까 군보에서 이것 꼭 좀 밝혀 주십시오. 첫째, 박순천 여사의 공과를 적시하겠다고 했는데 공과부분 공정하게 적시가 안 됐죠. 그래서 박순천 여사의 문제가 되는 역사인식의 문제, 친일행위, 정신대 보낸 것 다 군보에서 기획취재를 해서 보도하십시오. 그래 하시겠죠? (

김성열-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765송전선로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2탄으로 준비하십시오. 어떤 걸로 준비하느냐 하면 이건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들었고, 해당 여기 군의원도 같이 다 들었습니다. 765 제5노선 현재 한전이 추진한 노선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사전에 사무실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한수원 담당자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두상으로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

군보 배부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다 군민들에게 일일이 전달하고 알 권리를 위해서는 좋은데 제가 받는 느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강압적이고 무조건 이걸 봐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주의 아닙니까? 행정이 보고 싶은 사람 보면 됩니다. 물론 집 앞에 갖다 주고 하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만 너무 예산까지 들여서 전부 집집마다 배부를 하고 이 완전히 공산주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행정은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강압적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참고하셔서 배부방법은 기술껏 좀 발휘를 해 주십시오. (

김성열-알겠습니다.)

이걸 군보 배부 방법을 다시 여론 수렴하고 그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군보를 통과시키면 다시 또 재개정이 올라와야 된다고 어제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시행하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사람을 이용해서 고루 고루 집집마다 다 배부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걸 보류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두 번 개정을 시키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군보 발행횟수도 월 1회 이상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월 1회 해 놓으면 기존대로 월 1회 하고 밑에 보면 필요하면 호외가 있습니다. 있는데 월 1회 이상해서 뭐 두 번, 세 번 발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양관입니다. 의안번호 114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안과 114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4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및 114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분법체계에 맞도록 현행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개장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군세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으로 정하고 세목이 폐지된 도축세를 삭제하였으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하는 등 종전 8개 세목이든 군세를 5개 세목으로 통·폐합하여 세목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고지서 송달 시 군세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 송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통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읍면에 서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4개로 분리되어 있던 지방세 심의 관련 심의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3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기장군세 조례 개별 세목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세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하여 과표와 세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되 세목이 폐지된 도축세를 삭제하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고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하는 등 현행 기장군세 조례 중 각론분야인 개별세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분법안에 따라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지 않고 남아있는 조항을 분법체계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에 따라 2012년부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조례를 자치단체가 자율제정 운영하도록 하고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여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였으며, 현행 기장군세 감면조례 13개 조문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 자율 운영 대상 감면조례 16개 조문을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게 재편성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분법안에 따라 현행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인용법 조항을 분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이외에는 종전의 조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0년 10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장군세 기본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장읍에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장군세 기본 조례 제5조 군수는 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기장읍의 의견은 “읍면의 부족한 인원으로 점점 다양화해지는 민원 업무 및 방문민원의 증가로 현재의 업무량으로 인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상기 조항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광범위하게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읍면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조항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조 세무과 분장사무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의 고유분장사무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무과의 분장사무를 읍면의 인원의 보충 없이 위임하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 본래의 역할과 의미가 상충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조례 제정안 중 제5조를 삭제 또는 재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세무과 의견은 지방세 기본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항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서류 송달 중 거부송달의 경우 읍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서류송달 등을 읍면에게 위임할 경우는 없겠으나 천재지변 등 유사시에 대비한 근거규정으로 필요한 조항이며 또한 본 조항은 지방세 기본법 제6조에서 읍면에 부과징수를 광범위하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범위를 한정한 규정으로써 읍면의 부담을 지방세법보다 경감시킨 조항이므로 그대로 존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설명 드린 기장군세 기본 조례안 등 내용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조례 규칙 표준안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개별 세목의 과표 및 세율 등은 현해 조례의 규정과 동일하여 우리 군 주민의 조세 부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1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의안번호 제11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현행 단일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분야별 기능별로 나눠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에 관한 공통적 총칙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 체계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그리고 감면규정을 통합정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규칙 개정 표준안에 의거 분법체계에 맞게 현행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립 제정하여 군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 군세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기한의 연장, 서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2장 부과징수 안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시세와 군세의 징수순위, 납기 전 징수, 군세 환급금의 충당과 통지, 징수 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장 체납처분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재산 및 채권 압류, 질문·검사권, 공매,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 군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장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사·의결, 위원이 위촉·해제 등 군세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군세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보칙 등으로 구분하여 군세 부과·징수·처분에 있어 군세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규칙개정 표준안에 의거 분법 체계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구성과 내용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에 관한 공통적·총체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 종류 및 세목체계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그리고 감면규정을 통합 정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 조례 중 개별 세목 분야를 지방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분법으로 신설, 폐지, 통합된 세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비과세·감면규정 등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안 제3조 군세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 안 제4조에서 5조 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장부비치, 보존의무.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주민세의 균등분 및 재산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사항. 안 제12조에서 제23조 재산세에 대한 세율, 경과대상지역, 과세특례대상지역의 고시, 과세특례의 세율, 비과세 등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안 제25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라 신설 폐지 통합되는 세목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조정 반영함에 따라 전부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규칙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조례의 구성 및 구성의 형식 내용 등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에 따라 2012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조례를 자치단체가 자율제정 운영하도록 하고,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정하여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였으며, 또한 지방세법에서 분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기준이 이관되는 사항이 다수 발생되어 군세 감면조례의 전부 개정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형식과 구성내용에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4호 중에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제29조를 제67조로 조정하였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현행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인용법 조항을 분법체계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4건 다 세법이 바뀌고 분법이 됨으로써 전부 다 발생하는 거죠?

예.

우리 군민들에게 세를 더 징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죠?

예, 종전에 있는 법을 3가지 법으로 군세기본법 군세조례 그 다음에 감면조례 이런 식으로 한 조례로 돼 있는 걸 3개의 조례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시키는 거죠?

예. 이거 개정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세금부과가 종전하고 더 많이 부과가 된다든지 적게 부과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이거죠?

예, 종전 그대롭니다. 세금 내는 거는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세법이 왜 그래 자주 많이 바뀝니까?

이 부분은 자주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지방세법이 오래됐습니다. 이 돼 있는 걸 체계를 국세하고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도 개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다 개정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법은 하도 많아 가지고 내용도 어렵고, 하여튼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시키니까 특별한 거는 없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군 군세조례를 수정하는 차원인데 자료자체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조목조목 저희들이 검토보고서와 여기 조례안을 가지고 어제쯤 제출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무과 직원, 개별설명)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는 맨 앞에 기장읍에서는 민원이 많습니까?

기장읍에요?

예.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언급을 해 놓은 것은 만약에 고지서를 전달할 적에 혹시라도 고지서 요즘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세액이 산출되어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이 고지서가 전달이 됐을 경우에 일괄 회수를 해서 그러면 다시 또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간혹 발생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읍면의 직원들하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서로 송달을 한다든지 고지서를 전달하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평소에 하는 일을 우리가 읍면에 위임해서 읍면에 전부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또 세금을 징수하라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무슨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평소에 잘 되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데 읍면에 위임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장님께서는 읍면의 부족한 인원으로 점점 민원업무가 많고 또 민원방문인원 증가로 부족한 실정인바, 이렇게 의견이.

의견은 그래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지금도 읍면에다 고지서 전달하고 세금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허나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런 조항도 없는데 왜 읍면 직원들을 그거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세금을 징수하라 하느냐 이렇게 할까 싶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그 조문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편으로 잘 오던데, 배달사고도 없을 테고.

전에 한번 다른 자치단체에 세액산출이 잘못되고 이래서 고지서를 전면 회수하고 다시 재교부하는 그런 사태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래 해 놓은 것이지…….

기장읍장 참고자료는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넣어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군 위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는 기장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을 처리코자 하며 회기는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고, 12월 22일과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12월 24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마무리 짓고 동일 오후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