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이철우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번 간담회시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서 의 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군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정례회 회의 기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군 의정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매년 정례회 연동화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큰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2592억 5900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6%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468억 5200만원으로 지난 해 2010년 보다 6.9%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관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124억 700만원으로 8.9% 정도 금년보다 축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금년보다 9억 1800만원이 증가한 100억 2200만원, 세외수입은 20억 4400만원이 감소한 16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9억 8900만원이 증가한 1259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존금은 6억이 증가한 36억원, 보조금은 85억 3100만원이 증가한 90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체수입 세목별 증감조서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5억 3100만원이 증가한 15억 3100만원, 자동차세가 4억 6300만원이 증가한 36억 6300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26억 7400만원, 지방소득세가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8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도축세는 내년부터 폐지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조기집행과 경제살리기 등으로 추경을 해서 금년에 120억 보다 20억 정도 축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10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분이 3.5%로 금년보다 선거가 없기 때문에 12.46%가 감소 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15%인 127억 900만원으로 80%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부분이 16억 9200만원으로 0.69%를 차지하고 있으며 14.34%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분이 7.14%로서 176억 3400만원입니다. 36.55%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부분이 11.77%이며 290억 600만원으로 11.88%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16.2%인 395억 4700만원으로 2.66% 감소되었으며 보건부분이 2.22%로 54억 88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부분은 20.86%로 514억 8700만원이며 금년 보다 4.87%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은 6억 9800만원으로 191%가 증가되었습니다. 소액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부분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128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 보다 56%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이 8.95%인 220억 8200만원으로 금년 보다 4.01%보다 증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수입이 34억 9000만원, 임시적수입이 60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이 26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이 3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환경보호부분이 48억 5500만원, 사회복지부분이 12억 77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부분이 60억 700만원, 기타 2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조서는 기 예산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전체 사업내역조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